고희권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0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완석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존중 사람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돌산·남면·삼산면 지역구를 둔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박성미 의원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람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을 개인적인 권리만을 두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권은 함께 있을 때의 공동체 의미를 내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면서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체육인들이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선수들과 지도자의 흘린 땀의 가치는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이에 여수시의 장애인 체육시설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해 10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특히 여수시 장애인체육인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 빛나는 이유는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여수시가 4연패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제39회 전국 장애인들의 스포츠 대축제인 대회에서는 전국대회 선수로 우리 여수시에서 62명의 선수가 15개 종목에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9개를 거양하여, 전남선수 전체가 획득한 56개의 메달 중 25개 메달이 여수시 소속 장애인대표 선수였습니다. 여수가 스포츠 도시로써의 위상도, 전남을 대표해서 전국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일 먼저 사진에 나오는 분은 유일한 장애인스포츠 강사이신 김금희선수입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에 역도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신 분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 스포츠 강사의, 장애인스포츠 강사 김금희 선수가 후배를 양성하는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역도를 들고 있는 그 분은 김정화선수로서 전국체전 역도 부분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댄스스포츠 박영철·김세진 선수가 2관왕을 기록해 주목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중 박영철 선수는 휠체어 댄스스포츠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게임 8연속 금메달을 차지한 스포츠 인재입니다. 전국에 여수를 알리고 있는 박영철선수는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전문 스포츠 분야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돕고 싶다"며 지역사회 축제의 장을 찾아 주민들과 어울리는 '보치아 교실'을 진행하고, 최근 여수시 죽림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지도해서 제1회 전남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 보치아 초등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 은, 동메달을 모두 석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공동모금회 복지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나 올해 말에 끝이 난다고 합니다. 비용문제로 체육을 향유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현재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전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통해 3년간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국체전 및 전남 체전 성적 거양자 인센티브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화면을 보시면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최근 3년간 종합성적은 우리 여수시가 3년동안 1위였습니다. 다년간 종합우승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매년 전체 메달 입상자 증가로 인한 포상금 지급이 한계에 도달한 시점입니다.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입니다. 목포시 장애인 체육회는 포상 규정이 있어 메달 입상자가 많은 해에도 변함없이 금메달 15만원을 지급하고 우리 시는 포상금 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메달 취득자가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메달 값이 감소해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하고도 타 시군에 비해 개인별 포상금이 적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근 지차제의 3개 시에 대한 비교 사진입니다. 전국체전 포상금은 우리 여수시가 금메달 7만원, 은메달 6만원, 동메달 5만원입니다. 다음 사진은 비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우리 직장운동부 경기 운동부를 보면 전국메달일 경우 금메달 30만원 그리고 수당으로써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됩니다. 은메달 20만원 동메달 10만원,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경기부일 경우에는 문화예술체육기금 이자수익 확정 후 내년 상반기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도 4월 10일 진남체육공원에 지상 3층, 연면적 4,249㎡ 규모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며, 그 해 5월부터 다목적체육관, 관람석, 목욕탕, 선수대기실 등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업비는 2015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받은 국민체육기금 50억 원에 시비 40억 원 등 90억 원이 투입된 센터입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1년 14,69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 목욕탕 오픈한 경우에는 약 31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주차장입니다. 휠체어 및 중증장애인의 센터 출입 시, 우천 상황에서도 비를 피할 수 없어 차량에서 내려 실내로 진입할 때까지 고스란히 비를 맞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차 후 휠체어를 내려 펴고, 다시 그 휠체어에 앉아서 실내로 진입하기까지는 평균 15분이 걸리는 상황이어서 장애인주차장에 차양 설치도 시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면 햇빛 가림도 되지 않아 주차된 차량의 고온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연약한 장애인이 탑승하기에 무리가 다소 있어 보입니다. 장애인주차장에 차양을 설치하되 접근성을 고려하여 멀지 않은 거리에, 자동문에 근접히 설치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애인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주둔하고 있어야 하는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가 현재 배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는 우리 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모두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으로 배치되어 우리 시 등록 장애인 18,000여 명을 담당하고 있어, 이 또한 관리도 힘든 상황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증원 배치가 시급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상시 배치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금년도 여수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8년도 11월 1일부터 2019년도 10월 31일 체육지원과 행사성 경비 집행 현황을 보면 51건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수시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행사는 총 50건이며 총 예산 8억2천6백만원입니다. 51건의 행사 중 나머지 1건이 유일하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인한 사업비 2천5백만원으로 유일무이하게 1건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여수시장배 등 장애인 관련 대회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수치만 보아도 우리 여수시가 장애인체육에 대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체육이 모두를 위한 체육이라는 생각으로 장애인 체육 예산은 편견 없이 형평성에 맞는 예산 수립과 각종 체전 성적 거양자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체육 활성화를 추진과 더불어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 정비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여수시가 장애인체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소외계층이 따뜻한 삶을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중심 시민존중의 행복한 여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계기로, 여수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체육 성과 뒤에 이를 뒷받침해 줄 장애인 체육정책은 잘 수립되어 있는지, 더 발 빠르게 변화하는 정부의 체육정책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사람 냄새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길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농업체험학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10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완석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10여년이 다 돼 가도록 폐교로 방치되어 있는 여수시 농업체험 학습장 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이 저희들이 한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저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만들어놨는데 방치돼 있는 이목초교입니다. 다음, 그 대안으로 우리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으로 그 조감도입니다. 다음, 지금 우리 어린이 교통공원이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이렇게 많이 포진돼 있는데 우리 전남은 순천 한 곳이 지금 표시된 것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은 우리 체험장 교육사진들입니다. 여수시 농업체험학습장은 2011년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폐교를 매입하여 농업체험 학습장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숙박시설로 이용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내용입니다. 폐교를 매입하고 건물에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식당 및 숙박시설, 소형 회의실 등을 갖추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수시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갔으며 농업체험학습장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은 극소수고 또한 수 십 억을 들여 만든 숙박시설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용객이 전무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정책 결정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꼼꼼히 살피고 확인하지 않고 결정한 정책들은 항상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장소 선택부터 접근성, 주변 여건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의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사업 재검토를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나 2012년 세계박람회 때 숙박시설 부족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사진으로 본 사례처럼 근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흉물스런 폐교로 방치되어 피같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집행부 업무보고 시 지적하여 활용방안을 찾도록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된 상황입니다. 주먹구구식 정책 판단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시 농업체험학습장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이목초교를 여수시 어린이 교통공원 체험장으로 신설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 어린이 교통공원 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에서 100여 개소의 어린이 교통 안전공원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는 인근 순천시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목적은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요인이 사망사고 요인의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위험한 환경의 절대적 요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실제 교통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현재 타 시군의 이용현황을 보면 매년 유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수만 명이 이용하고 가족과 함께 고학년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도 153개 어린이집, 22개 사립유치원, 55개 공립유치원, 67개 초등학교 등이 있으며 어린이 교통공원이 만들어지면 어린이들의 교통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인근 순천의 경우 매년 25천여 명이 방문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체험학습장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교통공원 내 시설물을 다양하고 아름다운 구조로 설치하고 휴게 장소를 만들어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꼭 가봐야 할 방문지로 홍보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이고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희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여수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화양면 이목초등학교에 설치한다면 그동안 방치되던 여수시 농업체험학습장 활용방안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수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시 인근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교육체험은 전문 강사를 채용하고 그밖에 기타 체험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도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주변의 현장 공간을 확보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농어촌 학습체험을 병행하면 더 많은 기대효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 참여하는 부모님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직거래장도 운영하여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수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을 여수시 농업체험학습장 활용 방안으로 제안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 사례를 보듯이 한번 잘못 결정한 행정 추진이 얼마나 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는지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보고 느끼고 통감하실 겁니다. 아직도 많은 정책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 많고 탈 많은 상포지구 보십시오. 문제는 문제대로 야기시키고 책임은 힘없는 7급 하위 직원이 다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무슨 죄일까요? 또한 상포지구로 인해 피해를 당해 피눈물을 흘리시며 여수시청 현관에서 시위하고 한탄하시는 수백 명을 보면서 저분들 또한 무슨 죄일까요? 너무나 참담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추진될 재활병원은 당초 270억원이라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선 지금은 거의 500여억 원이 든다고 하고 차후에는 우리 시비 포함 600억～700억이 들어갈지 집행부에서는 계산도 안 될 겁니다. 또한 매년 적자가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남대와 협약서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협약서인지 아니면 노예 협약서 같은 건지 그걸 보고도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협약서를 전 시민에게 공개하여 주시고 사업비 내역도 공개하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재활병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고 추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업이 될 경우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명한 우리 여수시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전동 우미타운 옆 아파트 건립입니다. 신기동 우미타운 495세대 1,800여명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여수시에서는 소홀하게 검토하여 추진시켰습니다. 공유재산 의결 시 현장을 확인하고 꼼꼼히 따져서 495세대 1,800여명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데 집행부가 나서서 설명하고 다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부결됐음에도 수정안으로 저희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추후 아파트 건립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분명히 책임 소재가 뒤따를 것입니다. 시민의 안위나 보호를 먼저 생각했다면 과연 수정안이 의회에서 남발하고 시민의 생각과 무관하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잘못된 행정의 판단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시키며 행정의 신뢰 및 여수시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많은 사업들은 재검토하여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신뢰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여수시 화양면 이목 농업체험학습장 활용 방안에 대한 10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의장 제의)

사랑하는 28만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뢰의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여천동이 지역구인 무소속 강재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 내에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분쟁을 만들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여수관광을 퇴색시키고 있는 해상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집행부에 질의합니다. 여수의 랜드마크로 오랫동안 자리해온 오동도를 밀어내고 여수하면 해상케이블카, 밤바다, 낭만포차 등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박람회 지원 시설이면서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공사를 하는 우여곡절 끝에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카드를 사전 면밀한 검토 없이 사용함으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수의 랜드마크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공부문의 정책은 시민들과의 소통이 우선이고 지역사회와 소통이 되지 않은 정책은 순간은 빛이 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금방 졸속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우리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자리 잡은 여수해상케이블카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시민들과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사안들을 인기영합주의에 담아 졸속으로 처리하다보니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분명한 법적 검토 없이 특혜를 주다보니 갑을이 바뀌어서 공무원은 퇴근시간과 휴일을 반납하며 주차요원으로 전락하고 시민들은 교통대란에 울분을 터트리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피해와 해결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떠맡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 집행부가 홍보하는 SNS상에 보면 전국단위 소통 대상을 차지했다며, 4년 연속 인터넷 소통 대상을 차지했다고 여수시가 온라인 소통분야에선 단연 최고라고 조금 과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데 조금은 씁쓸합니다. 시청 안에는 특화시장 상인들이, 시청 앞에는 소제지구 주민들이, 멀리 세종시에는 만성리 주민들이, 최근에는 소라봉두 및 웅천 주민들이 소통이 안 된다고 연일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부 우리 의회와 소통이 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는 정책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끼리도 소통이 되지 않은 것 또한 시민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에는 방향키를 쥐고 있는 시장과 의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가 있는 일에는 분쟁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해와 양보 없는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 직속 소통 부서는 행정의 일부를 자랑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아 가슴이 쓰린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시민들과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일을, 약자를 보듬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역시 시작할 때 지역의 반대가 심했던 사업입니다. 대규모 방문객이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차장과 진입도로 등이 필수 가결한 시설임에도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부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우려를 했고,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당시 여수시 민선 6기 집행부는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공언하면서 마치 사업자 편에 서서 일을 추진하는 듯 호언장담하였습니다. 해양도시 여수에서 황금 같은 땅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너무 쉽게 내주었습니다. 매출액 3% 공익기부금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한다는 사탕발림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시민이 아닌 사업자 편에 서서 일을 추진해 주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시민 혈세로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은 주말이면 수백 명씩 케이블카 현장근무를 하면서 사업을 도왔고 주변 진입로 개설 등에도 시민혈세를 다량 쏟아부으며 사실상 자본금이 빈약하던 사업체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여수 지역 전체 관광지 수입의 60%를 상회하는 최고의 명물로, 우리나라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최고의 관광시설로 거듭나고 있으며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 보면 기천 억대 재산가가 되어 있다는 뒷얘기도 들립니다. 여수관광산업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많은 특혜를 받고 성장하였지만 우리시와 해상케이블카 측은 아직도 분쟁 중에 있으며 그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 수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마인드도 큰 문제이지만 초기 대응 미흡으로 공익기부금은 언론을 도배하고 이로 인하여 여수의 관광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며 치명적인 악화가 우려됩니다. 그동안 양측의 분쟁은 주차장 기부채납 건 등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매출액 3%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여 수차례 소송을 거치고도 해결을 짓지 못하고 수평선의 공방만 주고받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측과 여수시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제는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돈 내놓으라는, 못 내놓겠다는 소모적이고 지루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종결지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본 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여수시민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당시 지난 2014년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려고 할 때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시 의회는 해상케이블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특혜 없이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수없이 요구하였습니다. 특혜 논란을 떠나 향후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가장 필수 시설인 주차장과 진입도로도 확보하지 않은 채 무엇이 그리 바빠서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특혜로 사업자를 도와주고 지금은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어 약속한 공익기금도 받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원칙을 벗어난 행정을 방치한 대가라고 봅니다.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편법을 가동하여 보여주기 식 행정을 하다보니 결국 우리들은 지금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제1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 일부입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궤도사업법상 조건부 준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임시운행 승인을 위해서 이미 두 돌이나 지난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 특별법을 인용하여 여수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의 임시사용 승인 권한이 여수시장에게 있다고 하지만 교통대란이 발생하면 여수시의회도 여수시민도 모두 함께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157회 정례회 때 오홍우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해상케이블카 조기 운행을 건의 드렸음에도 당시 시장님 답변은 주차장이 제대로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자금난 사정이 좋지 못하다, 지난 엑스포 배후시설로 허가가 났던 특혜성 사업이다, 일개 개인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일이라고 잘라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임시사용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시정질의를 하였습니다. 임시사용 승인이 현실로 실현된 상황에 대해서 시정질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다음 (자료화면 제시) 그러니까 11월 21일 금요일 날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 3일 뒤에 11월 24일 날 월요일 오전 11시에 기습적으로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 계획을 그 당시 발표하였습니다. 그것도 보안이 철저히 잘 지켜졌다고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제시) 유상사용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례적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정도면 시민들께서 동의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시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제시) 개통요건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정도면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다음 (자료화면 제시) 시장이 시민들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저 책임 하에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요, 전 시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철현 시장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평가만 이 결과에 대해서 남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제시) 계속 서로가 언쟁이 높다 보니까 박정채 의장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시장님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 믿고 그냥 이해하시오, 시장님이 하신다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때 종결을 지은 게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시 행정력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월 우리시는 양측의 기부약정서와 화해조서를 근거로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를 기부 받을 단체로 지정하여 그동안 미납 중인 19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은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는 법상 기부 받을 단체가 아니다며 기부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여수시에 기부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체 설립한 재단을 지정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기부 받을 수 없다는 기부 관련법을 위반한 제소전화해조서를 근거로 기부를 강압한다면 재심을 청구하고 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 진행은 물론 기존 납부금액 15억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특혜와 함께 급하게 선심성 사업을 시작하면서 반대하는 집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매출액 3% 공익기금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아 송사에 휘말려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뭐주고 뺨 맞는 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측에서는 당시 담당 공무원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기부금을 강제한 사실이 있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케이블카 측은 매출액 3% 공익기부이행 약정서는 자사에 지나치게 불리하여 거부하였지만 계속 거부할 경우 여수시에서 시설준공과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압박을 느껴 부득이 체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 7급 공무원이 무슨 직권을 남용하고 기부금을 강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 기부약정 관련 제소전화해조서 역시 여수시의 협박으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기부금 역시 기부자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여수시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옳고 그름은 진행 중인 사법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시의 현주소고 행정의 수준입니다. 권오봉 시장님!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서로 감정싸움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당시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면서 큰소리치며 시장이 책임지겠다는데 뭣이 문제냐고 핀잔주던 전임 시장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계실까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대형 관광시설 투자자가 나타나면 허가나 승인조건이 성취되지 않아도, 여수관광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의회와 시민을 외면한 채 일정 예치금만 납부하면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특혜를 주시렵니까? 행정에는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승인을 해주어야 하고 휴일이면 공무원들을 내보내 교통지도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의회는 집행부 견제를 주 임무로 하는 의결기관입니다. 당시 진입로도 주차장도 없이 교통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 급하게 사용승인을 하지 말고 조금은 늦더라도 공청회도 열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승인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에 수없이 요구했지만 오히려 집행부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낭만포차가 지난달 거북선대교 하부공간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해양공원에서 3년을 하고 4년차에 장소를 옮겨 새롭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불편하다는 시민들, 장사가 안 된다는 상인들, 공원을 빼앗겨 버렸다는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 빌미를 주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역시 4년 전에 인도를 가로막고 포장마차로 도로 점용을 하는 악수를 두지 않고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하였다면 지역사회 갈등과 낭비를 줄이고 그 에너지를 지역발전에 쓸 수 있었을 것인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해상케이블카의 문제는 시장님이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이제 문제 해결은 시장님의 몫입니다. 원칙 없이 저지른 행정행위의 대가라 하기에는 많이 씁쓸합니다. 케이블카 측의 도덕성과 양심을 호소하며 나쁜 기업으로 매도만 하기에는 이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들은 원칙 없이 벌어지는 행정행위의 폐해가 분명하게 예상이 되었고 그래서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일을 저질렀으니 이것은 사건사고에 해당하고 정책실패에 해당되는 것이니 정책적 책임이 따라야 할 문제라고도 봅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이해당사자간 문제화하지 않으면 무난하지만 작은 일도 서로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주차장도 진입로도 없는 상태에서 승인해 준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전무후무한 행정행위, 합당한 것인가요? 지금 시장님의 행정원칙으로도 지금 그런 상황이 온다면 충분히 똑같은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판단을 하실 건가요? 최근 언론에 보도된 19억여 원의 공익기부금 미납금에 대하여 2/3는 케이블카가 만든 장학재단에, 1/3은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회사 탈취미수와 관련, 회사를 넘기라고 한 상대방이 상포 특혜 관련 김 모 씨고 전임시장 관련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요? 해상케이블카에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익기부금 3%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부금 건으로 케이블카 여건과 비슷한 여수시티파크 리조트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특구는 2006년 3월 8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 고시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규제 특례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되면서 골프장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2008년 12월 1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 시설로 지정 고시되면서 2011년 2월 25일 체육시설업으로 골프장을 등록하여 지금껏 특혜를 입고 있습니다. 시설 사업비도 최초에는 900여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그동안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을 거치면서 대표자도 수차 변경되기도 하면서 최근에는 461억 원에 인수하여 100억 원의 공익사업 협약사항은 10억 원으로 2014년 4월 21일 결정되었으며 최근 2017년 11월 29일 변경회생 계획안이 인가되면서 5억4천만원으로 최종 결정되어 총 6억4천만 원을 납부하면서 변제 의무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기업의 협약 이행이 너무나 아쉬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이제 여수를 빌미로 특구로 지정되어 지금껏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특구 헤제를 통하여 더 이상의 여수시민과 여수시를 농락하여 특혜를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특구 해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순천과 여수를 관통하는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개선한 지하차도 위에 위치한 여수국가산단 출․퇴근 시 상습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석창 교차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는 명분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석창 지하차도를 덕양 쪽에서 둔덕 방향으로 설계를 했겠지만 조금만 더 시에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펼쳤다면 여수국가산단방향으로 설계를 했어야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국비 사업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교통대책으로 어렵게 설치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검토해서 산단 방향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산단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수국가산단에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있습니까? 은퇴자 도시, 해양관광 도시, 문화의 도시, 낭만의 도시를 추구하면서 인구 유입의 요인으로 교육, 생활환경, 교통 등 정주여건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와 여건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지만 왜 순천, 광양으로 인구 유출이 되겠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교통 문제이고 아파트 가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통문제로서 현재 출근 시에는 석창교차로에서 여천고 앞까지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근 시에는 주삼동 앞뿐만 아니라 정체가 심할 때는 공단주유소 앞까지 꽉 막히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민원도 많이 받아보고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석창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토록 함께 검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석창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면 출근 시 여천역방향이 소통이 되고 퇴근 시 주삼동 방향이 소통이 되어 통행하는 차량 등이 원활히 진출입 하고 정체 없이 빠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례로 그동안 신호교차로로 운영되어 정체가 심각했던 돌산대교 입구를 지난해 12월 회전교차로로 개선하여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회전교차로는 신호대기로 통행시간 30.4% 감소, 교통지체 감소로 공회전시간, 연료 소모를 감소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유지보수비용이 적게 들어 교차로 1개소 당 연 2억73백만원을 절감시키며 회전교차로로 전환이 매년 12%씩 증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석창교차로는 비대칭으로 상당히 큰 교차로입니다. 필요하다면 주변 땅을 매입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순천과 여수방향은 편도 2차선 지하차도로 막힘없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여수의 경제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의 젖줄인 여수 국가산단을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정주여건이 좋은 여수를 만들어 그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앞을 내다보는 배려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창 회전교차로의 긍정적 검토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일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지금 개통을 하고 5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금 말썽이 많습니다. 하여튼 행정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시민과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합의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이걸 다시 검토를 하고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하여튼 기습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좋았으면 그런 문제도 다 들어갈 건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또 말썽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권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상케이블카와 관련해서 본의원도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달에 사실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안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팩트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안을 드릴까 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 동료의원 질문이 해상케이블카 업체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원칙을 무시하고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렇게 질문도 있었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이 말씀하시다시피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여수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건부 승인할 때는 여수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또 해상케이블카 업체가 장기간 해상케이블카를 운행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된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의원님

저는 오늘 같은 케이블카 기부에 대한 이런 질문은 이렇게 30만 시민이 보고 있는 본회의장으로 나올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업 측과 사전에 이렇게 타협안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이슈화시키지 않았어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수시 관광객 많이 줄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저는 그 줄고 있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수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회의 땅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500만이 오든, 600만이 오든 오는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최소한의 최대로 관광을 와서 누릴 수 있는 것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면 저는 500만, 600만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그 기업 당사자도 보고 있을 건데 부도덕한 악덕기업이라고 지칭하면서 기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들고 나서서 비토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타협점을 찾아갈 건가에 대한 저는 고민이 대단히, 큰 고민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수시 지금 웅천～소호간 연륙연도교에 150억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하수종말처리장에도 15억 기부하겠다고 한 업체 10원의 기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 그 업체들에게도 오늘처럼 이렇게 기부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지금 2015년도에는 자발적으로 8억33백만원 기부 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2016년도 기부금을 무슨 일인지 저희로서는 잘 알 수 없겠지만 법원에 공탁하셨고 지금 2017년, 18년, 19년 지금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대가 덕을 쌓고 살지 않았으면 후대에 그 영향이 미치듯이 전직 우리 자치단체장님들께서 덕을 쌓지 못하셔서 우리 권오봉시장님 대단히 욕 보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 직원을 2019년 11월 12일 날 직권남용으로 업체가 고발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 직원이 당시에 업체에 가서 그들이 주장하는 직권남용을 한 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5년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재단 뭐 장학재단 설립해가지고 여수에 기부하겠다 그리고 전혀 기부 안 하지 않았고 2015년도에도 기부했고 어찌됐든 법원에 공탁되어 있던 금액도 여수시로 기부되어 들어왔고 본인들이 또 주장하는 오동도 앞에 있는 주차장 역시 본인들이 지어서 여수시에 지금 기부채납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준다면 전혀 기부하지 않은 업체임에는 또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탓을 하려고 시장님께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학교 밖 아이들 41만 명, 가정 밖 아이들 27만 명에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육성하셔서 100억 이상의 장학금을 확보해 두셨지만 물론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선별해서 1인당 300만원씩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금 그 미납한 기부금이 인재육성장학금으로 들어와서 역시나 지금 주는 형식대로 인재육성장학금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타협안을 찾아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 기부하지 않은 미 기부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실 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상테이블에 그 안도 좀 내놓아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예, 이상우의원님

시장님, 전남도에서 케이블카 궤도 사업 관련해서 승인서류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의원님

시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삭도 관리인 기준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공익기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종길의원님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해상케이블카 회사탈취 시도 있었나 논란 이렇게 해서 기사 내용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마치죠? (『예』하는 의원 있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소를 우리 직원이 당했다 해도 확정판결 되기까지는 무죄주의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났다, 고소를 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단정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2014년 11월 달에 공익기부협약이 체결됐고 또 11월 달에 수정동 주차 빌딩 조성에 의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임대료 사용료를 부담하고 여수포마(주)가 운영하겠다라는 주차장 건립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의회에서 12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2014년, 그때 아까 11월 달에 3% 공익기부하겠다라는 체결이 다 된 상태고 그걸 다 알고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켰고 1개월 후에 2015년 1월 달에 (주)포마와 대리 변호사, 로펌 광장 변호사가 포마에 시켜서 법원에 가서 3% 10년 동안 공익기부하겠다,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그리고 10년 후에는 여기를 다시 정하여서 기부하겠다. 또 뭔 조항이 있냐 하면 분기별로 이렇게 정산해서 기부를 하는데 매 분기 10일 내에 정산을 하고 정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출의 3%를 기부한다. 만약에 그 다음 달 그 기간까지 기부를 해 주지 않았을 경우는 지연금 20%를 보상을 한다까지 돼 있어요 여기가. 그것을 포마에서 약정을 했고 포마법정대리인인 변호사가 가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 나온 제소전 화해조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나중에 소송 거니까 전부 다 그게 효력이 있다라고 판결도 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가 강압에 의해서 했다, 우리는 할 의사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까 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차장 없으면 준공 안 됐습니다. 도에서, 이런 걸 못하죠. 진짜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부도났을까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절충해서 주차장 우리 시에 그게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우리 시, 그땅이 상업지역 (

의석에서 - 마무리합시다.)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실 (

의석에서 - 마무리하시죠.)

사실 확인을 (

의석에서 - 다 알고 있으니까 마무리하시죠. 의장님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실내용 확인을 (

의석에서 -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김종길의원님 발언권도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방해를 하지 마세요.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화해조서도 효력이 있다, 그렇게 기부를 하라라고 판결이 결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시를 상대로 해서 강압에 의해서 했다고 공무원을 고발하고 기부를 하지 않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시민들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약속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회의시간이 2시간이 넘어서 한 10분 정회를 하고 이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저는 먼저 질문했던 강재헌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해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해제하겠다라는 내용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할 거예요.

예.

강재헌의원님 나오셔서 원활한 교통흐름 방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전 시간에 좀 시간이 짧아서 시티파크는 질의를 안 했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특구해제 빨리 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저는 시티파크리조트)

예. 나오셔서 하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티파크리조트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은 인물 중의 한 사람인데요. 시티파크리조트 골프장이 지정 해제되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했으면 저는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바로 지정을 해제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지정을 해제하는 선행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티파크리조트 골프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강재헌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갑태의원님 나오셔서 안산동 부영5아파트 주변 셀프세차장 민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봉동·화양면·화정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문갑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산동 부영5차아파트 주변 셀프세차장 민원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안산동 부영5차아파트는 전남 여수시 도원로 204에 위치하고 있고 6개동에 세대수는 784세대, 약 2,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 인접지역에 올해 초부터 셀프세차장 공사가 시작되어서 중순 경부터 공사완료 후 셀프 세차장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셀프 세차 과정에서의 소음문제로 인접한 동인 505동, 506동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기본적으로 마음 편안히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셀프세차장의 소음, 분진 문제 및 교통 혼잡 문제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 소리는 셀프세차장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주민이 24시간 거의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어서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방금 좀 시청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소리가 적게 들렸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와 피해대책위를 조직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여수시, 여수시의회, 시민 옴브즈만, 국민권익위에 소음 저감 대책과 교통 해결대책을 위한 집단민원 해결을 요청하는 숱한 공문을 각 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여수시에 소음측정을 신청하였고 기후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한 바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셀프세차장 민원은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셀프세차장 밤샘 소음으로 잠 좀 잡시다라는 JTBC 내용입니다. 그럼 해당 주민들이 여수시에 신청한 민원내용 68가지를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차장이 생기고 늘 비가 내리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505동, 506동은 평소 조용하고 차량통행이 적어 평온한 곳입니다. 어느 날부터 시간에 구애 없이 들리는 세차소리로 인해 수면 방해까지 받게 되었고 거실에서 도란도란 담소를 나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평온한 나날을 돌려주십시오. 시끄러운 건 다 참겠는데 밤 10시 이후 들리는 세차소리는 해도 너무합니다. 집에 쉬러 들어왔는데 소음 때문에 쉬지 못하고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 에어건 쏘는 소리와 매트털이 작동 소음이 대단히 큽니다. 이곳 아파트에는 교대근무자가 많은데 소음으로 인해 수면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하여 창문을 매일 닫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쾌적한 아파트가 셀프세차장이 들어오면서 새벽, 밤, 낮 할 것 없이 소음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차장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고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소음이 심한 셀프세차장이 주택가에 들어온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년째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6시가 되면서 압력솥 김빠지는 소리에 너무 놀라 비몽사몽 가스렌즈로 걸어가 잠갔습니다.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참 어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특성상 교대근무하시는 직장의 아버지들은 밤 근무 후 주무셔야 하는데 소음으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차장 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기계작동 소음, 에어 소음, 물 분사 소음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새벽뿐만 아니라 한밤중에도 소음이 상당합니다.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고 잠을 잘 수가 없으며 먼지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 밤중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셀프세차장이 바로 아파트 밑에 들어서고 그때부터 생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린 교대근무라서 조용히 자야 저녁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세차소리에 문도 못 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이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에서도 어떻게 공동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런 세차장을 허가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와서 생활해 보라 하고 싶습니다. 새벽에 세차소리, 주말 쉬고 있는 주민들 세차 소리에 정말 답답합니다. 조용하고 쾌적했던 주택가가 세차장 공사를 하면서부터 시끄럽긴 했으나 그럭저럭 잊고 살아가던 차에 여름이라는 계절이 오면서 집 안 베란다 문을 열고 살면서 심하게 느껴오는 세차장 세차소음으로 이건 주택가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공장 밀집지대에서 나오는 듯한 소음입니다. 시도 때도 없는 세차장소리에 두통이 심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에 시간도 제한 없는 셀프세차장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정신으로 치료를 받을 지경에 이를 것 같아 걱정이 심합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조용한 아파트 환경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파트값도 떨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고 민원내용을 들으시니 어떻습니까? 평온하고 한가롭던 삶의 거주공간이 이제 타인으로 인하여 거주권을 되찾는 투쟁의 공간이 되어버렸고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소음덩어리를 앉고 사는 불안전한 주거공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당 아파트는 2,500여 명의 입주민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셀프세차장 운영으로 인하여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 등이 발생하여 집단민원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주해야 할 주거지역에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셀프세차장이 들어선 것도 이해가 안 갈 뿐더러 어떻게 아침, 저녁 가릴 것 없이 영업을 하여 입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수시에서는 행정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선량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불면의 밤과 싸우고 낮에도 교대근무 후 자택에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 간에 도란도란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선량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셀프세차장을 폐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소음과 분진을 100% 방지할 수 있는 차폐막과 분진제거시설 설치 및 영업시간 조정, 야간소등, 밀폐형 지붕막 등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셀프세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익적 목적인 공영주차장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셀프세차장 사업주가 보완책으로 일부 가림막 공사를 최근 하였으나 우리 입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안산동 부영5차 아파트 주변 셀프세차장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셀프세차장 소음 관련 집단민원 신청현황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주변 자동차 세차장을 불허하는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의향과 공동주택 주변 자동차 세차장 승인 시 이격거리를 명문화하는 조례개정에 대해서 의향과 검토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 회관에서 셀프세차장, 부영 5차 아파트까지 교통 혼잡이 대단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해결대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세차장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느 입주민이 말씀한 내용으로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공사 관련 소음, 분진은 언젠가는 공사가 끝나기에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세차장 소음, 분진은 본인이 죽거나 세차장이 없어져야만 해결되기에 기약 없는 고통을 언제까지 감수해야 하는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루속히 예전의 단란했던 가족 풍경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지사님이 여수에 오셔서 미팅 시간이 잡혀 있어서 5시 20분 전에 좀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문갑태의원님께서 질문한 안산동 부영5차아파트 주변 셀프세차장 민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셀프세차장의 인·허가 절차입니다. 작년 7월 경량 철골구조의 자동차 관련 시설로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9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폐수배출시설은 건축신고 당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물 시설 위치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세차장 입지가 가능합니다. 세차장 건축물은 건축면적이 59.2㎡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 및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소음 주 원인인 여근 등 세차시설물은 인·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세차장업은 별도 신고는 없으며 운영할 때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입지 제한 등 타 법 저촉사항이 없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018년 7월 폐수배출시설 신고 수리 및 같은 해 10월 15일 가동 시작 신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셀프세차장 소음 관련 집단민원 신청현황과 조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셀프세차장에 대한 집단 민원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산동 세차장 영업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시작하였으며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안산동 부영5차아파트 입주민들의 개별 민원이 3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민원접수 시마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주가 방음벽 시설 설치 및 배출시설 운영 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에 18시간 사용하던 세차장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1시간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주변 자동세차장 불허 및 이격거리 명문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동 부영5차아파트 주변 셀프세차장 토지는 1977년 4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며 1종 일반주거지역 내 자동차 세차장은 2001년 10월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정 이전부터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입니다. 자동차 세차장 등 건축물 용도 제한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주변 자동세차장 불허와 이격거리 명문화는 법령에서 조례 위임 한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유권해석, 판례 등 법리 검토와 다른 건축물 및 유사 소음시설과의 관계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정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기내용을 법령 개정 때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은 시행령에서 자동차 세차장 용도 제한을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을 통해 제한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허용해 왔던 건축물을 제한할 경우 규제 강화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산동 새마을회관에서 셀프세차장을 거쳐 부영5차아파트까지 교통 혼잡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생활형 이면도로로 총연장이 460m이고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양측 주차로 인하여 차량 교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은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도로확장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 좌우 중 한 방향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방향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서가 제출되면 여수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그 결과에 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교통 해소 대책으로 지난 9월 19일 아파트 입구에서 도원로 죽림 방향 좌회전 신호 주기를 출근시간 때 25초에서 30초로 늘려서 아파트 진․출입 교통흐름을 다소 해소하였으며 신호체계는 출․퇴근 시간과 평 시간대로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셀프세차장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여수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주차난 해소와 주차 수요,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난 9월 공영주차장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셀프세차장 소음, 분진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수요와 생업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당장 세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갑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집행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헌법 제16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13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날 제정된 주거기본법에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법을 제정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 버리면 이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글쎄, 해결을 지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또 일부 그때 저희들이 수십 차례, 기후환경과 말씀을 들어보면 수십 차례 가서 측정을 했는데 한 차례 낮에 55데시벨인데 63데시벨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 과태료 부과해 갖고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에 시간 제한 없이 18시간 영업을 하던 것을 아침 8시에서부터 오후 7시까지 11시간으로 이렇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생활해야 될 권리가 있고 그게 어찌됐든 간에 신고든 허가든 우리 시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고가 돼 가지고 지금 피해를 받고 있어요. 특히 505동, 506동은 공단 교대 근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에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거기는 산단의 사택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수시가 인구가 준다 준다고 하는데 우리라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더 이상 소음이 많이 나니까 우리 다른 데로 가 버릴란다 그런 말을 해요 실제적으로. 왜? 자기 집이 아닌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할라고 머리 아프게 다른 데로 이사 가 버리면 되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저녁하고 심야 시간대를 이렇게 영업을 못 하게 제한을 했고 낮 시간만 하도록

그럼 그분들이 영업을 사업자가 그걸 승인을 해 줬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도 본 의원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고요 이번에 이 사업자가 그렇게 해 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 또 다른 제재를 합니다.

안 하면 어떤 제재를 할 겁니까? 안 하면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그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이 돼서 오버돼서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 시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아니 국장님, 우리가 냉정하게 보게요. 법적으로는 55데시벨이지만 자기들이 느끼는 체감은 더 높아요. 30을 느끼는 체감온도가 어떤 사람은 60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분들은 계속 법적으로 55만 되면 된다 그럼 그분들은 계속 피해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해 갖고 차폐막도 일부 했고 지붕도 씌우려고 하고 있고 에어컨도 없애보려고 해요. 그래서 20일 동안 가동중지를 시켜봤어요. 근데 느끼는 건 똑같습니다. 느끼는 건 똑같아요. 이분들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은 못 느껴요. 그런데 내년 봄이고 여름이면 얼마나 많은 세차를 해 가지고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여기를 매입을 해 버려라. 매입을 해서 어차피 안산동에 지금 주차장 계획도 있고 특히 신기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일상 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최대한 시가 노력을 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영업시간이랄지 차폐막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제 저도 거기를 이번 질문 받은 이후에 두 번을 가서 교통문제하고 소음문제를 좀 자세히 봤어요. 근데 보니까 차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또 지붕을 막는다면 그것도 지금 현재 비닐 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외 다른 지붕설치를 한다면 건축 허가 신고를 또 다시 받아야 되고 100㎡가 넘으면 허가를 받고 그 미만이면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 건폐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면적을 다 덮을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도심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영주차장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안산동에도 주변에 그 옆에 바로 바로 옆에는 아니지만 주변에다가 3개소 주차장 그거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 집을 매입을 할라 하는데 우선 매입 그 영업주가 주인이 매각을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유재산을 우리가 강제라는 말을 쓰면 이상하겠지만 강제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또 지금 이런 민원이 시내 각 지역에 소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도 민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민원처리를 할 때 법적으로는 맞는데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할 때는 전례가 있는지도 보고 타 지자체 사례도 보고 또 민원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사후에 또 타 지역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 등 유사한 민원 여파 등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황을 종합해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 민원이 있다고 여기 아, 매입하자 그래 갖고 매입하고 또 저쪽에 뭔 룰이 있다고 철거하자 그래 갖고 철거하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니까 인제 그런 상황 때문에 앞으로 법 개정할 때 우리가 도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세차장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차장업을 하는 것을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전체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세차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20개 시를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20개 시도 다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서울 같은 데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다음에 법을 개정할 때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건의를 해서

저도 순천이나 보성이나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세차장 해요. 근데 아파트하고 이격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분사를 아파트 방향 쪽으로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는 그런 이격거리 조정이랄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근데 부영5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면해 있어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그냥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인제 그래 버리면 그 주민들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아니 어쩔 수 없다고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여튼간 저는

아니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측정은 수십 차례 했는데 한 차례만 위반을 했고 또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치 이하인데도 소음으로 느끼고 그러다보니까 또 법적으로는 거기가 세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하여튼 답답한데 그래서

우리 여수시 공무원 중에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두세 분인가 있어요. 근데 모든 공사장이나 관련 생활민원으로 인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공사가 끝나면 돼요. 근데 여기는 평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평생, 답을 좀 서로 지혜를 모아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시정 질의 마무리에 했던 어느 입주민의 말씀의 내용을 듣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모습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주민들이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법체계에서 아무것도 단속이나 제재를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늘 미안함만 따릅니다. 이번 소음피해 대응을 보면서 앞으로는 여수시 행정의 보다 적극성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주민 입장에 서서 사업장 매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푸는 근본적인 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원이 시에 원하는 신청서를 읽고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사 관련 소음, 분진은 언젠가는 공사가 끝나기에 참을 수 있지만 셀프세차장 소음, 분진은 본인이 죽거나 세차장이 없어져야만 해결되기에 하루속히 예전의 단란했던 가족 풍경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요, 시정질문 다 끝났는데 무슨 의사진행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나는데, 뭐 의사진행을 잘못했나요? (

의석에서 - 예.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건 이따 개인적으로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아니요 제안을 제가 좀 해 드릴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

의석에서 - 아니요 제가 좀, 길게 안 하고 짧게 할게요)

그것은 시정 질문 답변이 끝났으니까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이 안 주시면 제가 일방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받아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이 다 끝났으니까 개인적으로 하라고 그런 겁니다. (

의석에서 - 시정질문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이 다 끝났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니요 아직 의장님께서 방망이 치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의회 마감하지 않으셨니까)

예, 하십시오.

지난 올 2019년 5월에 본 의원은 2021년 슬로피시 여수박람회를, 아니 슬로피시 국제박람회를 여수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수산경영과 직원 2명과 이태리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출장 중에 저희를 가이드 해 주신 목사님께서 우리 여수시는 손양원목사 기념관이 있는 도시이고 손양원목사께서 실천하신 사랑만 가지고도 여수시는 앞으로 순례자의 그 길이라는 도시로 나가면 영구적으로 우리 여수시는 앞으로 관광의 먹거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지금 현재 여수시가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이태리 시에나는 시청 자체가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너무 아쉬운 게 많아서 우리 의원님들께 국외출장을 제가 가시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갈 때는 국외출장 심사위원이 이전에 6대 때 선임해 놓으신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 전통음식 및 향토유물 보존 그 연구단체 두 연구단체 의원님들 9명이 출장을 가겠노라고 출장서를 냈습니다. 그 출장에 내놓은 출장심사 위원들은 우리 서완석의장님께서 새로 선임해 놓으신 7명의 출장심사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장 가지 못하게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11시에 국외출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죄송한데 명칭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 가겠다는 9명의 의원들이 의장 서완석, 환경복지위원장 백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갑태, 여순사건특별위원장 전창곤, 여수산단특별위원장 김행기, 의원 주재현, 김승호의원, 나현수의원, 강현태의원이 가겠다고 해서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출장심사에 그 출장을 가겠노라고 신청서를 낸 의원들은 이찬기, 박성미, 정현주, 이상우, 이미경, 이선효, 강재헌, 김종길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청하신 의원들은 대만의 해양환경 보전정책 및 수상해양자원 사례 연수를 위해서5박 6일 동안 대만을 가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출장심사에서 부결시킨 심사위원님들과 9월 20일 이제 위촉하면서 식사 대접을 했고 그날 부결시킨 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1인당 4만원 가량의, 제가 정말 어느 식당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은데 그건 말하지 않고 참겠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의장님께서 의회를 운영하신다면 저는 의장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발언이니까 앞으로 이런 의사진행발언에 관계된 것만 발언하세요. 그다음에

의원이 의회에서 의원활동을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따로 있습니까?

그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사퇴 발언이야)

그리고 심사는 국외여행 공무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이고 이번에 대만의 미세플라스틱과 해양쓰레기문제 벤치마킹 하자는 것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다른 위원회 의원들한테도 다 공람을 해서 갈 의원들을 희망 의원들을 또 이렇게 문의를 했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거예요. 누구를 특정인을 뭐, 특정인은 가고 특정인은 못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

의석에서 - 저한테는 전화 한 통화도 안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

의석에서 - 아니 전체의원들한테 다 물어봤다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각 위원회에 (

의석에서 - 말을 정확히 하세요)

각 위원회에다가 했다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의장을 국외 공무여행 부분에 대해서 편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장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국외출장을 가려면 심사하지 마시고 그냥 의장 권한으로 몇 몇 의원들 뽑아서 가시면 돼요. 의장 사퇴하십시오. (

의석에서 - 사퇴 결의를 내야 돼)

그것은 의장을 모욕하는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의원들을 그렇게 의회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

의석에서 - 창피하지도 않아요? 허구한 날 이 모양이니)

아니 그러면 본인은 좀 빠지시든가, 본인까지 가시네요? 본인까지 가셔.

각자 의원은 독립기관이고, 같은 말씀을 왜, 왜 송재향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진짜 송재향의원 좀 이상해요, 이상해.

제가 이상하다고요?

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와 예결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해서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