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방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맞이하여 본 의원의 발언 기회에 특별히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시의 발전은 미래 비전이 함축된 거시적인 도시계획의 기반 위에서 모든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30년 전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될 당시 시 면적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시 면적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시군별 해제물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은 지난 임시회에 시정질의에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약 100만 평의 소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배정된 2009년 이후 집행한 면적은 약 9만 6000평이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적은 약 14만 평이고 나머지77만 평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지난 1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정물량 100만 평 중 계획만 해놓고 10년간 10%도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시대적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른 적합한 도시기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중 15개 시군만이 시군별 해제물량을 배분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적합한 도시기능 확보를 탄력적으로 우리 시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약 100만 평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인근 광주와 양평군은 단 한 평도 배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시 배정물량의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알아본 바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놓고도 개발계획의 수립이 늦어지거나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을 또 다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추진해도 5년은 걸리고 조금만 지체하면 또 다시 10년을 넘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여건변화로 배정물량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배정물량을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반환된 우리 시의 배정물량은 해제권한이 경기도로 가서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우리 시가 수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우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엄격한 규제 속에 고통 받고 살아온 개발제한구역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배정물량을 그냥 포기하고 경기도에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김상호 시장님 우리 시가 일방적인 개발을 당하는 게 우리 시민에게 좋은 것입니까? 우리 시가 우리 시에 맞는 자족도시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좋은 것입니까? 답은 시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3기 신도시 도시여건 변화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시군별 해제물량을 그냥 포기하는 것은 하남 시민을 우리 시에서 외면하는 것이며 능동적이지 못한 시정이라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정책 결정이 구체화되고 안정화되어 살기 좋은 사람 중심의 아름다운 도시 하남시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길 마음 깊이 바라며 기해년 마무리 잘하시고 경자년 새해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