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공열 회계정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공열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예산서 26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책상, 의자, 이동서랍, 보조책상, 케비닛, 책꽂이, 파티션 이게 울주군 전체를 회계정보과에서 다 구입하는 거예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자산취득비 부분은 회계과에서……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전 과에 다 수급이 되는 거네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최윤성위원장
다른 과에서는 책상을 구매하지는 않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복사기 이거는 전부 임차해서 쓰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따로 자산취득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1년간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임차해서 한 달에 11만 원씩 내는 거네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대당 11만 원씩 해서 55대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울주군 전체를 하는 겁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읍·면은 별도로 하고요.
최윤성위원장
프린터 레이저드럼은 별개인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레이저드럼은 프린트에 속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우리가 쓰는 게 레이저인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거의 대부분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임차료 구입비보다 토너구입비가 엄청나게 많네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대수가 많다 보니까, 고가로 사기 때문에 비쌉니다.
최윤성위원장
복사기 같은 경우는 임차를 하는데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험도 따로 넣고 검사하는 수수료도 따로 하고 세차도 따로 하고 구입도 하고, 렌트가 더 안 싼가요? 렌트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관리하기도 쉬울 텐데, 한 대씩 사는 이유가 있어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관공서이다 보니까 일반 기업체와 달리 리스로 하게 되면 관리 측면은 용이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워낙 다양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아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리스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렌트가 효율적이지 않나요? 가격 부분에서도 그렇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가격이나 관리는 맞는데, 일반기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만 관공서에서 그렇게 하기는, 정부시책에 안 맞기 때문에……
최윤성위원장
법적으로 하지 마라고 정해져 있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데, 대부분 자산을 취득하면서, 소유하면서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차 같은 경우도 구입을 매번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계약을 해놓으면 “차를 바꿔 주세요” 하면 렌트사에서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바꾸려면 처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연수가 지나면 교체를 하죠.
최윤성위원장
처분할 때에는 그 금액이 하락될 텐데, 그걸 잘 생각해보셔도, 다목적 승용차로 되어 있는데 교체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종합적으로 봐서 군수님이 타는 차량이라든지 내빈들이 오시면 모시러 가고 태워주는 다목적 차량 구입을 위해서 소요연수가 경과된 차량을 교체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세무2과, 도로과해서 4,000만 원씩 잡혀있는데.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거는 국비지원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수목적으로 해서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윤성위원장
이게 국비가 지원된다고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차량도 국비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군비만 4,0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269페이지에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이거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군비입니다.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과에서 차량 영치라든지 야간에 하는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실례가 안 된다면 승용차 이름이 뭐예요? 4,000만 원에 대해서.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승용차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거는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실·과 수요조사는 했는데, 자기 들 부서에서도 요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아, 차량 종류가 렉스턴으로 실·과에서 수요조사가 된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옆에 268페이지에 보면 군청사 제2별관 엘리베이터 교체해서 4,000만 원 있어요. 원래 군청사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제2별관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2별관이면 농협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구청사 매각할 때 그거는 별개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별도로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거는 사업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박공열 과장님 예산편성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268페이지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 3,41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어떤 부분에서 어디까지 하며 어떤 종목들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저희들 지역이 광할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이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행정직원으로써는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예를 들어 올해와 내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이라든지 불법으로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 줘서 추가되는 공유재산이나 불법이나,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공유재산도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군청과 읍·면 직원이 담당자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와 연계해서 업체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읍·면별은 읍·면별로 하고 공통적으로 본청에서 하는 실태조사도 있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죠. 연간 1회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기간이 짧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민간에 줘서 연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군에서도 어떤 분야를 하라고 지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무작정 하는 거는 아니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과업지시는 별도로 주죠,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읍·면에서도 하고 마을단위로도 이장님들이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연락이 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통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올해에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분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무단으로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김상용위원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라고 정해진 거는 주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하여튼 용역을 줄 때 우리 군 재산을 실태조사를 잘 해가지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구.군청사 제2별관에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올해 보니까 엘리베이터 교체도 있는데 제2별관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3층에는 장애인재활용 작업장으로 있고, 자활센터가 사용하고 있고, 1층에는 남구에서 사용신청이 들어와서 남구청급식센터로 활용하고 있고요.
김상용위원
임대를 줬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임대를 줬습니다. 2층은 비어있는데, 몇 차례 입찰을 통해서 했지만 응찰자가 없어서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용위원
제2별관 구.군청사는 매각할 계획은 없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그거는 단체에서 활용한다든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각보다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매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도 제2별관은 좋은 위치에 앉아있기 때문에 군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69, 270페이지 자산취득 부분에 차량블랙박스 구입이 4대 정도 되어 있는데, 새차에 부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사용하려고 4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신규로 내년에 4대가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
새 차에 블랙박스를 장착 안 하고 구입합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블랙박스는 옵션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옵션이라도 기본으로 달려나오지 않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거는……
김상용위원
지금 10대 공용차 구입되어 있는데 블랙박스는 4대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신규만 4대 하기 때문에 신규로 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거는 떼서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지 않고요, 신규로 4대 구입하는 부분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내년에 신규로 4대로 구입하는 겁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신규는 4대이고 교체는 6대이고요.
김상용위원
잘 알겠고요. 청사 관리 부분에 온산읍 임시사무실 5개월 임대 맞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임차입니다.
김상용위원
5개월로 잡아놨는데 이사는 언제쯤 할 계획이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계획은 절차를 거치고 보상하고 하면 8∼11월까지 5개월 정도 사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장소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KT 온산빌딩입니다.
김상용위원
의논은 다 되어졌고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협의는 됐고요. 정확한 임차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감정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용위원
온산읍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잘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산읍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에 예산이 79억 600만 원 편성되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현재 진행상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온산읍종합행정복지타운은 현재 청사가 3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심하고 아시다시피 온산 쪽에는 주차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청사를 이전하고 신축했는데 온산이 가장 나중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체 예산이 434억 정도 소요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까지 건립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79억 정도해서 일단 보상부터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보상 2필지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설계비로 18억 정도, 공사비는 입찰을 해야 되니까 최소 공사비로 30억 정도, 감리비 및 부대경비로 해서 전체 7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시설지원과에서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고 한 1월 초쯤 결정될 것 같습니다. 1월 초에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하고, 12월 중에 물권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2필지에 대한 물권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보상비가 확정되면 보상을 진행하고, 7개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시설계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헬스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평 정도 규모로 헬스장도 설치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공간 배치계획에 따라서 수용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에 온산읍행정복지센터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다 들어오잖아요. 임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건물이 있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옆에 건물이 따로 별도로 있고요. 남부종합사회복지관도 옆에 있습니다. 2개 단체는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가족센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임대로 하고 있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으면 여기에 다 들어간다 그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감리비가 10억이 측정되어 있어요. 공사비가 430억 정도인데 감리비가 몇% 정도 지원되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사업비에서 감리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군은 몇%로 하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군은 몇% 하는 게 아니고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감리비로 20억 정도 편성 계획이거든요. 첫 해이기 때문에 10억 정도 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영구계약으로 내년도에 다시 10억 정도 편성해서 20억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감리를 하면 공사가 끝나면 감리가 끝나는 건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책임감리는 없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책임감리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부실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책임감리를 하는데 책임감리를 하더라도 하자 부분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리한테 맡기지만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되거나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감리비도 군민들의 혈세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공사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 위원입니다. 단위 홈페이지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몇 개정도로 통폐합 하시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저희들 24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홈페이지 총량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 군 전체로 봐서 1∼2개 정도 권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주로 보면 문화관광과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은데,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한 쪽으로 해서 연간 3∼4개 정도 해서 통합해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두 개 정도 운영하면 군민들이 단위홈페이지보다 총괄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활용이 용이할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개, 에너지융합단지와 한우불고기특구하고 3개를 통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도 홈페이지 잡은 걸 보니까 울주군에 홈페이지가 너무 난립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주를 찾아오는 관광객 누구나 ‘울주관광’을 치면 울주에 있는 관광지가 전부 다 떠서 한 곳에 모여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 보니까 다 흩어져 있으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걸 느끼는데, 하루빨리 해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통폐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단위 홈페이지를 몰라서 못 찾아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저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처음 보는 홈페이지도 많이 있습니다. 울주군민으로서 처음 보는 홈페이지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데 일반 군민들은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군민들도 모르는데 외부에서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대대적으로 해서 울주군에 좀 더 알림이 잘 될 수 있도록 통폐합을 추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빠르게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71페이지 시설비에 청사냉·난방설비 추가 설치해서 3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문수홀에 냉·난방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또 설치합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온도 자체가 다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이 많은데 용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온수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온도 자체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우식
정우식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용량이 부족해서 별도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청사 지은 지 얼마나 됐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얼마 안됐죠. 저희도 난방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군 청사 지은 지가 언제인데, 난방시설이 잘못되어서 다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문수홀이 면적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용량이 맞춰서 했을 건데, 용량이 부족했다면 설계가 잘못 됐다는 말이네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내년에 3억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8∼10층까지 하는 그런 부분도, 용량 자체가전체적으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폭염 때에는 많이 높았거든요. 문수홀 같은 경우에는 대관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문수홀 같으면 어차피 대관을 하고 많은 인원이 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용량을 설치해야 되지, 5년, 10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2년밖에 안 된 데다가 냉·난방이 잘못돼서 다시 한다는 거는, 너무나 예산낭비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집에 에어컨 넣는데 2년만에 용량이 작아서 다시 바꿔야 된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잘못됐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시정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세금으로 쓰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272페이지에 보니까 본청 옥상 조경 및 휴게시설 개선해서 1억 3,9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옥상 휴게시설하고 조경한 지가 얼마 됐는데 또 1억 3,9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손 본다는 겁니까? 부족합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쉼터 조성도 하고 일부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사건립 당시에는 검토가 안 됐는데 이후에 옥상을 이용하는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쉼터조성이나 조경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조경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조경이 되어 있잖아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일부 되어 있는데, 얼마 안 되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휴게실도 되어 있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휴게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우식
정우식위원
흡연실 옆에 있는 공간은 뭐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간이흡연장소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간이흡연장이 아니고 흡연실 옆에 공간이 있데요, 옥상에. 거기에 텅텅 비어있던데.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확충하려고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비어 있는 거기에 한다는 겁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안에 시설한다고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옥상에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옥상에 올라가면 조경도 되어 있고 흡연실도 있고, 흡연실 옆에 보면 빈 공간이 있어요,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요. 실내로. 맞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에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저쪽 부분에 보면 넓은 공간에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내가 올라가 보니까 텅텅 비어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쓰지도 않더라고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런데 하게 되면 많이 활용 안 하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안 쓰고 있는 공간을 하게 되면 쓴다? 뚜렷한 뭔가를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되지, 있는 공간도 제대로 안 쓰면서 해놓으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본청직원이600명 정도 된다, 600명 정도 되는데 설문조사를 옥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고 어떤 어떤 활용을 하겠다든지, 아무것도 없이 맹목적으로 조경수하고 직원들 휴식을 위해서 쓰겠다. 거기에 가니까 에어컨 시설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 회의장의 절반 이상 될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텅 비어있어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9∼10월 경에 직원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결과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구체적인 내용도 안 하고 예산을 달라? 말이 안되죠. 뭔가 안을 제대로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편성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너무 무턱대고 “옥상에 휴게시설을 할 테니까 돈 주십시오.” 너무 안일한 대책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계획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별도로 제출하고, 추경에 잡으십시오.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 안 하면서 또 시설을 새로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야 되지, 실컷 본청사 지어놓고, 몇 년 됐다고 이런 식으로 본청사에 돈을 이야기하고, 1층 문수홀도 마찬가지지만 옥상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가설계라든지 사용용도라든지, 옥상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꿔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정확한 걸 가지고 와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이것도 금액을 대충 잡아서 가져왔네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몇 개 분야로 구분해서 흡연 공간도 추가로 설치하고……
우식
정우식위원
내가 보니까 흡연 공간은 충분합니다. 거기에 흡연하려고 올라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몇 번 올라가 봤는데, 그 옆에도 늘 텅텅 비어있고, 옥상에 올라갈 때마다 한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상에 조경을 다시 한다면 현재 조경이 뭐가 잘못돼서 다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바꾸든지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1페이지에 구.군청사 2별관에 보면 승강기 유지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1,824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잡혀있는 거예요? 유지 관리가.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에 따른 경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승강기가 몇 대 있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2별관에는 한 대 있지요.
최윤성위원장
한 개를 용역업체에 줘서 뭘 한다는 거예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각종 사고라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상으로 엘리베이터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최윤성위원장
군청사와 다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최윤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는 분기마다 한 번씩 관리를 하더라고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월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민간하고 다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참 춥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추워요, 경기가 얼어붙어서 날씨도 춥고 몸도 춥답니다.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을 봤을 때 울주군 관내에 쓴 게 거의 없더라고요. 관내에 쓴 게 몇 % 정도 되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업체 말씀입니까?
최윤성위원장
업체든 뭐든 종합적으로 다 했을 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5% 정도, 지역업체에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최윤성위원장
읍·면 빼고요, 우리 군청에서 하는 거.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군청에서 계약 추세를 보면 45% 정도로 군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고 있고요.
최윤성위원장
제가 한 번 확인하니까 3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부 남구 다 쓰더라고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얼마 전에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군 지역이 45% 되고 여타 광역시내에 타 구에 있는 업체가 45% 정도 되고 나머지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10% 정도는 울산시를 벗어난……
최윤성위원장
특이사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특허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군 관내에 없는 것들은 쓰더라도, 현재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대부분 장비나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 쓸 수 있도록 독려도 해달라고, 저는 독려를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쓰면 어차피 세금을 걷기 때문에 10% 감면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다른 구에도 자기들 지역 관내에 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회계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계약이나 모든 걸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유의해서 군민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20억 잡혀 있는데 읍·면 거 빼고 본청에 들어가는 상세내역서를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다 삭감합니다. 271페이지에 20억 6,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있네요, 문수홀 냉·난방기하고 쫙 되어있네요, 읍·면은 오래 됐으니까 보수를 한다지만 청사유지 보수 설계용역비, 유지 보수도 설계해서 용역 합니까? 기가 찹니다. 청사소방설비, 하자보수기간 끝났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올 연말까지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입니다. 연말 지나면 끝이 나고 하자로 확인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읍·면에 나와있는 거 빼고 본청에 들어가는 거 상세히 해서 보고해주세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271페이지에 웅촌면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유지 보수인데요, 보수하는 데에 1,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기구교환 하는 데 1,000만 원인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일부 오래된 헬스기구는 교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줘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헬스기구 오래된 거는, 헬스기구는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목욕탕이 몇 년 됐어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5년 이상은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운영하시는 분이 바뀌었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입찰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올해 바뀌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5년 됐는데 바꾸는 건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5년이 아니고 10년 정도 됐네요.
정옥
박정옥위원
헬스기구 바꾸는데 처음 보수 들어가는 거예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일부 몇 개 기종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정옥
박정옥위원
해마다 보수하고 교체해주는 건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올해도 고장 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교체해주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하 세무1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운하입니다. 세무1과 소관 보고할 내용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 예산안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기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담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출이 25억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지금 공정한 토지 관리 및 선진 지리정보 행정구현 해가지고 그 금액이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주로 인건비 위주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늘어나서입니다. 26억 7,000만 원이요.
최윤성위원장
조정금이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들 계장님들 갑자기 불려 와서 당황했죠? 한기권 과장님은 집에 언제 갑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올해 연말에 갑니다.
김상용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자산취득에 보면 지폐교환기 구입하고 휠체어 구입비가 있는데, 민원실에서 지페교환기를 많이 사용합니까?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지폐교환기 이거는 공휴일에는 은행이 문을 닫기 때문에 공휴일을 대비해서 지폐교환기를, 야간에 하기 위에서 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까지는 지폐교환기가 없었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지폐교환기는 없어 가지고 내년에 신규로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불편이나 민원사항이 접수가 많이 됐나 봐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김상용위원
잘 알겠고요. 휠체어 구입비가 30만 원이 있는데 휠체어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휠체어는 현재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내년에 한 대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김상용위원
플러스 한 대 더,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탈 정도의 민원인들이 오시는 모양이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휠체어 이거는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기존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은 타고 오는데 다리가 불편하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휠체어를 끌고 가서 모시고 오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위로 올라갈 때도 그렇고 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구입을 하는 거네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도우미가 직접 지금……
김상용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이거는 울주군민이나 민원을 위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여건 확충에 보시면 이면도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이거는 아는데 강변로 산책로 있잖아요. 길이 좌측, 우측이 있는데 거기 표시하는 그런 걸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나요? 민원이 들어 와서 그러는데.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산책로 같은 데는 지금 도로명주소는 없고.
정옥
박정옥위원
도로명이 아니라 이거는 도로명과 상관없고,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이 과에서 되는가 싶어서 좌측, 우측 화살표가 없으니까 서로가 엉켜서 불편하다고 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민원지적과에서 그게 되는지.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산림공원과라든지 도로과에서, 그거는 국가지정번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산로라든지.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민원이 들어온 거라서 그러는데, 산책로에서 화살표 가는 방향이 좌측, 우측이 있는데 화살표가 없으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화살표를 해줄 수 있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민원과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우리 과에 해당 안 되고 산림공원과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에 민원을 접수해야 되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조정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로 해서 60만 원씩 계산이 됐어요. 맞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60만 원씩, ㎡으로 해서 60만 원 해가지고 36억 원 된 거 아닌가요? 304페이지에. 조정금이 아까 늘어났다고 하시길래.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 조정금이 왜 늘어났냐면 내년에 조정금 지급할 지구가 삼남 신화지구하고 범서 중리지구에는 지금 지가가 높습니다, 사실.
최윤성위원장
예?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조정금이 올라간 상태고 또한 그 지역에는 다수의 토지가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로를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면적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규모가 더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아닙니다. 맹지가 있고 도로를 내어주기 위해서.
최윤성위원장
그 소유지가 전부 다 개인 사유지예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아, 개인 사유지, 국유지 같으면 저희가 조정금 같은 것도 안 하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걸 안 하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군유지나 국유지는 해당 안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해당 안 되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늘어난 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지가가 높습니다, 그 지역은요.
최윤성위원장
지가가 높아서?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김상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일
김상일행정지원국장
며칠 동안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우리 모든 예산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잘 심의해 주시면 군정과 모든 군민들의 삶이 풍족하도록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