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식입니다. 울주군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서 49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학교급식 친환경식품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부터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부터 준비하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2022년에 로컬푸드통합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현재 우리 군청 본관 9층에 휴게실을 리모델링해서 로컬푸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무실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데서 사무실은 준비되어있는데 친환경급식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식품비만 울주군에서 14억이 계획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배송비만 5억 원, 총 식품비하고 배송비하면 19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것인지? 울주군의 친환경급식 현황은, 친환경농산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은 주로 양파, 대파 그다음에 감자, 구근류 정도됩니다. 그다음에 일부 채소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식품비 지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7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14억으로 증액됩니다. 이것은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에 대한 차액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이 울주군으로 본다면 현재 타 구청에도 이만큼 지원합니까?

타 구에는 시비하고 구‧군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는데 북구와 남구, 동구에는 자체적인 구비가 더 편성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내년부터는 시비 매칭보다도 우리 군비를 더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울주군에서 친환경식품이 생산되는 데가 울주군에서 전체 학교급식을 한다면 몇%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친환경이 현재 기반이 조금 미흡해서 농협을 통해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친환경 하는 것 같으면 30～40% 정도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에 해당하는, 예전 학교급식에 친환경을 주로 납품한 데가 보니까 대부분 원예농협에서 납품을 많이 했더라고요. 원예농협에서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제품을 학교에 급식을 납품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원예농협에서 구매해서 납품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현재 남구에서 납품하고 있는 것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농소농협을 통해서 학교급식센터 북구 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구 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생산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한 80～90%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남구에 배송을 담당하고 있지, 거기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도 내년에 배송료 5억을 편성해놨는데 그것은 배송을 하기 위해서 내년초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원예농협이라든지 다른 농협이 편성을 지원하면 거기에 따른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내년에 당장 편성되는 게 20억 6,000만 원인데 전체적인 부식비가 아니라 친환경으로 해서 인상되는 금액에, 하여튼 식품비 14억 중에서 전체가 아니라 추가되는 금액 부분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울주군으로 봐서는 농산물을 울산광역시 전체로 봤을 적에는 내년에 엄청난 시장이 개설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산물의 생산지역으로 보면 울주군에서 많은 부분이 생산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의 지원 부분만 계획이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었을 적에 울주군에 연계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는 앞으로 내년부터 막대한 예산이 친환경급식으로 지원되고 울주군에서 많이 생산될 것이고 대다수가 울주군에서 생산하는데 어떤 식으로 행정에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까?

26억이라는 예산은 14억의 친환경식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5억에 대해서는 친환경배송료. 배송료에는 창고임대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배송료를 식재료에 포함시키면 식재료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료에 대해 5억을 별도로 편성했고요. 친환경급식 배송업체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우리가 그 업체에 따라서 전처리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하고. 현재 배송 원예농협에서 하는 것은 남구에서 지급하는 그것을 위탁받아 있습니다. 내년에 공모가 결정되면 우리도 어느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남구에는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고 배송을, 북구와 동구는 농소농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어디에서 배송을 하겠다는 주내용이 아니고요. 내년에 많은 울산광역시 전체 친환경의 농산물이 학교에 보급되는데 울주군에서 단순하게 교육청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육청 사업입니다. 단순하게 울주군에서 돈만 교육청에 달랑 주자는 게 아니라 타 구에 보니까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물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만약에 14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친환경농산물을 하면 타 구에는 돈을 지원하기보다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 아까 양파, 대파가 있다고 하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다가 군에서는 돈을 지원하고 교육청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돈에 맞춰서 양파를 지원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형식에 해당되는 대안 자체가, 현재 교육청에서 친환경급식사업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울주군에서 대안 부분이 없느냐? 그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일반급식과 친환경에 대한 차액을 현물로 지원했습니다.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농촌특화 친환경식품을 개발해서 거기에 친환경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직접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현재는 본관 9층에 회의실을 내년에는 준비하고 2020년도에는 로컬푸드가 되면 거기에다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 되어있는 학교급식지원위원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일단 하루빨리 학교급식지원센터 부분을 독립적, 아니면 농산물시장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든가 아니면 로컬푸드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해당되는 독립적인 기관을 한 개 만들어서 학교급식에 해당되는, 매일 급식이 지원되거든요. 친환경이. 그리고 또 행정에서 울주군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이 되니까 이번이 학교급식에 해당되는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울주군의 농가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예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 부분에서 학교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울주군에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장과 아니면 농가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서 추경에라도 방안이 있다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농협과 우리 군수님이 MOU를 체결해서 특별한 농촌특화된 농협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의 학교급식뿐만 아니고 남구 것도 저희들하고, 가급적이면 울산시 전체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49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약하지만 친환경검사라든지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우리 농가에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목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그것을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배송 예산이 5억 원 잡혀있습니다. 배송 예산이라면 농가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학교로 급식하든가 아니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로 급식을 하는데 배송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출할 예정입니까?

배송업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우리가 공모로써 배송업체를 결정할 것입니다.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급식지원센터에 오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전처리시설이라든지 그것을 해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그런 배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배송지원비 자체가 단순하게 타 구에서 생산되어있는 것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모아서 배송하는 게 아니라 농가와 학교와 조금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구청에다가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학교급식센터가 로컬푸드지원센터에 설치가 되면 그러면 친환경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 유통까지를 다 직접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 우선적으로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2명을 더 추가해서 유통팀 담당 아래 유통센터 직원들을 배치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 로컬푸드 그게 지원이 되면 그때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찾든지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군에서 그러면 유통까지도 직접 할 계획입니까?

예, 우리가 로컬푸드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에 있는 식자재배송료 지원 이것은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농협 같은 데서 배송을 유통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해주겠다 그 말씀이네요?

예, 내년부터 배송업체를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친환경학교급식심의회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 배송업체에서 위탁하고 거기에 대한 배송료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관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민간 영역의 부분을 너무 이렇게 침범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계획은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센터를 건립하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민간이 운영하든지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면서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예산서 494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학교급식 심의회가 있고 또 아래쪽에는 학교급식 운영위원회가 있고 학교급식 분과위원회가 있고 이 자료상으로는 전부 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위원회가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올해까지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해서 직접 우리가 공급할 계획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기 위해서는 3개의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심의회라는 것은 친환경급식 학교 및 지원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위원회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심의회로 15명이 되고요. 이것은 구체적인 급식센터 운영과 식재료 단가, 공급방법 여기에 대한 그런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분과위원회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식재료 공급 단가라든지 공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런 심의를 하기 때문에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신규로 3개가 생기는데요.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기관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각각의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차액에 대한 현금을 지급하면 남구, 동구, 북구는 급식센터가 있어서 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올해까지는 학교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미리 친환경농가와 계약재배가 됩니다. 그런 업체와 우리 군과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된 그런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닙니다. 공모 결정이 되면 친환경만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도 많은 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장려금이라든지 특화친환경할 때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473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서 보면 올해 2019년에 비해서 5,6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 2,320만 원이 지금 현재 편성되었는데 이게 연례 반복적인 행사지요, 사업비지요?

해마다 우리가 하는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인데 올해 2019년 2학기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3학년이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대상 학생 수가 감소되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원받는 학생수가 조금씩 감소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고등학생만 국한하지 말고 대학이나 기타 어떤 목 변경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학생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아직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농업대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우리가 더 판단해서 그런 방향이 있을지 없을지 찾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서도 올해부터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금 육영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인원수가 최초 사업추진 예상수보다 신청자가 적게 되고 지원대상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감액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약 6,000만 원 정도, 1억 4,000만 원 했다가 8,600만 원 정도 줬는데. 그런데 이것을 현재 에너지정책과에서 고등학생 하고 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자격조건의 기준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의 연례적인 사업에 대해서 고등학생에만 한정하지 말고 대학생이나 안그러면 기타 중학생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예산이 자꾸 이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아까운 예산인데 이것을 증액 편성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에너지정책과하고 장학금 중복되는지 검토해보니 중복되는 것은 없었고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편성되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에 더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비 자체만 가지면 상관이 없는데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시비는 받으면 우리가 다 소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고민해보겠습니다. 원전특별회계 예산 잘 아시겠지만 집행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 보면 6차산업 인력 육성 지원사업에서 우승상금 2억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신규편성했고요. 우승상금이 2억 2,000만 원이라면 지금까지 TV 언론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의 상금이 붙은 것은 거의 보기 힘든 파격적인 것인데, 어떤 부분에 상금을 2억 2,000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청년창업농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울산 관내에 있는 청년창업농 울주군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데, 일단 거기에서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발표사항이라든지 우수한 인력이 되면 1위는 1억, 2위는 7,000만 원, 3위는 5,000만 원 이렇게 편성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오면 그 상금을 가지고 청년창업농이 운영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첨단산업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상이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됐고 어떤 부분도 없는데 1억 원에 해당되는, 이게 사업규모로 상금을 1억을 줬을 적에, 물론 품목 자체가 우승상금입니다. 상금은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상금을 받은 것은 자기 재량껏 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보조금 같이 목적사업비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계정 자체부터 우승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금을 주면서 목적사업비로 보조금 형식으로 쓰라고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승상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무래도 6차산업 활성화해서 1등이 1억이라고 했을 적에 아이템 부분이 3,000만 원의 알찬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10억, 100억을 투자해야만 6차산업의 알찬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1, 2, 3등 1등 1억 주고 2등 7,000만 원 주고 3등은 5,000만 원 줄테니까 어떤 품목도 정해지지 않고 상금을 배정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떤 아이템을 어떤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하실지?

우선 상금이라는 용어가 조금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보조금 형태로 우리가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발표하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 그런 것을 발표하는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상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발표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 자체가 ‘우승상금’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 아이템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6차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돈을 주게 될 것 같으면 이게 단순하게 돈을 줘서 우승상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차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예산이 잡혀줘야 되는데, 이것은 축제나 행사할 적에 선심성 경품을 나눠주는 형식의 예산으로밖에 느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승상금에 해당되는 2억 2,000만 원 부분에 의문을,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지도 계획도 뚜렷이 없다 아닙니까? 또 품목도 정해져있지 않고. 또 울주군의 특산물과 아니면 6차산업의 가능성과 전혀 연관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2억 2,000만 원이 잡혀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금이라는 말을 하지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것이고요. 자기 발표하는 사업에서 사업 아이템, 사업계획이 나오면 거기에서……

어쨌든 지금 보조금은 정산의 의무가 있지만 지원금에 해당되는 것은 재량껏 쓸 수 있습니다. 결산에 해당되는 부분도 재량껏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식비로 쓰든 그 용도가 아닌 다른 데 쓰더라도 행정은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현재 되어있는 상금은 지원금의 개념이지 보조금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 MBC 방송 운영비 부분에서 2억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방송에 해당되는 부분 2억 2,000만 원을, 6차산업의 방송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실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참여자를 공모해서 모아서 MBC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확정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방향은 MBC에 방송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품목을 울주군에 어떤 6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할 것인지, 목적이나 아니면 방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MBC 방송 운영비 2억 2,000만 원을 잡았다는 것은 이게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6차산업을 하기 위해서 뭔지는 모르고 그냥 2억 2,000만 원을 잡아놓고 그때 상황을 보고 방송국PD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그런 취지밖에 이미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MBC방송국에서 언론에서 우리가 신문에 광고를 한번 내보면 특정한 신문사에 한 개를 내고 나면 다른 신문사에도 또 내라는 요청도 있고 그다음에 독자들도 ‘왜 여기만 하느냐’ 그런 편중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 같은 경우에 특정한 방송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MBC는 MBC만 보고 UBC는 UBC만 보고 KBS는 KBS만. 습관적으로 한 방송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정 방송국을 이렇게 해놨을 적에 타 방송국과의 형평성 부분 그리고 또 독자들 입장에서 한 방송만 유일하게 봤을 적에 홍보에 해당되는 방안 그리고 또 현재 사업에 해당되는, 막연하게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울주군에서 계획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방송은 방송사 PD의 기획력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인기 위주라든가 아니면 목적과 전혀 달리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억 2,000만 원을 MBC 운영비로 잡았지만 울주군에서 뚜렷한 방향이 있다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 보도하지만 방송에서 이 부분을 이벤트 형식으로 하는 것은 PD의 재량이라든가 기획력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되는데 그런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방송국 운영비로 잡은 2억 2,000만 원 이것 역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특정 방송을 우리가 MBC 잡는 것보다도 이것은 다시 공모를 신청해서 여러 가지 방송국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꼭 필요한 우수한 그런 방송을 통해서 다시 공모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잡아야만 추진하겠지만 예산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 목적이나 방법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6차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에 제가 지적한 두 부분도 보면 뚜렷한 목적이나 기획의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2억, 2억 2,000만 원 하면 4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것 두 개가요. 그렇게 정확한 그게 없이 잡혀있는데 6차산업의 뒷장에 보면, 496페이지입니다. 6차산업에 대해 스마트팜 보급확산 지원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9억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6차산업 보급확산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확산할 것인지가 현재 안 잡아져있는데, 보급확산에 어떤 사업에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예산을 9억 5,000만 원에서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잡은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울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그런 농가와 기술제휴를 하면 울산테크노파크에서 그 농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약을 하면 거기에 따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한다면 스마트팜이나 6차산업이라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울주군에 맞는 특성화에 해당되는 주품목 6차산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에 9억 5,000만 원, 10억에 가까운 돈을 테크노파크에 주고 난 다음에 너희가 마음대로 개발하라든가 또 테크노파크에서도 사업계획안이 현재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잡게 될 것 같으면 테크노파크에서 9억 5,000만 원이 필요한 이유가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팜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일단 예산만 잡아놓고 테크노파크에 위임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는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그런 농가를 모집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대상자가 결정되면 스마트팜 농장에 대한 설치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은 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주면 거기서 모집을 한다는 게 아니라 모집의 안 자체를 기본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모집한 상태에서 1억이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100억이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9억 5,000만 원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우리가 심도 있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도 보면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해당되는 8억 7,0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앞전에 감사할 적에 기본안에 해당하는 것은 봤지만 일단 스마트팜 단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주요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대상 정도는 선정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돼줘야 되는데, 건물을 짓기 이전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올 것인가 내부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난 다음에 스마트팜 단지도 조성되고 또 건물도 계획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떤 품목이 들어올 것인가는 뚜렷한 것 없이 단지 6차산업에 해당되는 단지 조성만을 위해서 이런 사업의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이게 과연 건물만 지어놨을 때 또 나중에 또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차산업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6차산업 지원 자체가 18억, 20억 하여튼 수십억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돈 자체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의 예산이 잡혔으면 좋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6차산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수차례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6차산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일 날 중간발표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스마트팜 농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차산업에 해당되는 용역도 나왔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육성해야 된다든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뭐가 나왔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예산에 저도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을 했다하면 꼭 용역을 줘놨다든가 이렇게 할 예정이라든가 이것 너무 허무맹랑한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용역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정하고 난 다음에 목적에 맞게 사업이 잡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에는 잡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지 앞으로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주민들 의견을 받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에서 용역이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창업공간 임대료 3,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6차산업 창업공간은 청년창업농들이 모여서 연구개발 하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을 계속 느꼈습니다. 자기들도 건의를 했고요. 이것은 삼동면 대암둔기로에 스페이스오드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아래 우리가 창업공간을 임대해서 청년창업농들이 활동하면서 새로운 농업농촌에 대한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토의해서 농촌 발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상 공간은 이미 정해졌네요?

확정은 안 됐지만 그쪽으로 삼동 둔기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시설 인테리어 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대암둔기로 거기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가 2억입니까?

예.

그다음 뒤 페이지에 있는 6차산업 유통채널 확충 지원 이것은 어떤 거죠?

이것은 6차산업 인증 대상자에 대해서 시장조사 그다음 포장디자인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광고홍보라든지 오프라인‧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그다음 제조‧허가 등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6차산업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개발 팸투어 이런 것에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같이 여쭤본 것은 6차산업은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뭔가 시설을 만들어놓고 장소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6차산업의 주요한 내용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덜렁 ‘스마트팜 단지다.’, ‘무슨 창업공간이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가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해야 될 내용도 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투입해서 하드웨어부터 먼저 만들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6차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것을 더 생각해서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서 다시 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 활성화사업에 2억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농어촌테마공원 자체가 상북에 있고 그다음에 두동 그쪽에 아마 두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테마공원이요?

예.

예, 상북에 있습니다.

현재 두 개에 2억 원을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내년에 우리가 테마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간접시설을 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보안등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꽃단지. 주위에 꽃단지를 조성해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태그 설치라든지 거기에 지금 미비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 간접투자하는 그런.

어쨌든 전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조명을 설치하겠다 아니면 LED등을 교체하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테마공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진입로 부분이 문제고요. 그리고 이용객이 현재 없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지. 현재 낮에도 오는 사람이 없는 상태인데 밤에 조명하고 했다면 또 유지관리비 이게 2억 원어치 조명하고 해놨다 하면 유지관리비만 해서 1년에 몇 천만 원씩 또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 이용객이 있는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투자할 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농어촌테마단지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물놀이장을 해서 아마 낮에는 조금 이용률이 높아졌는데 그 역시도 여름에 한철, 낮에만 이용하고 지금 예산의 내용은 조명 부분이니까 밤에 이용 부분에 해당되는데. 밤에 현재 그 지역에는 겁이 나서, 조명 설치한다면 좋아진다고 할지 모르지만 낮에도 갔다하면 풀이 완전히 우거져서 벤치는 사람이 이용 안 해서 썩어내려 앉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책 코스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송대 쪽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산책하는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산책을 하려고 하니까 야간에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있고 해서 그 부분 가로등 관계, 산책할 수 있는 조명등 관계는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도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가장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 전적으로 공감하고 여태까지 거의 쟁점이 돼 왔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국도에 ‘쉼터’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쉼터의 형식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도로 파트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그게 국도를 통해서 바로 운전자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국토부하고 협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과에서 이 부분에 진입도로 부분을 추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자체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런데 농어촌테마에서 사업 자체가 한 개 한 개 하는 부분에,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로를 개설하고 사람들이 오고 난 다음에 조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명만 해놓고 일이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조명 해놓고 도로 내고 사람 오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사람이 오면서 길이 되어야 되고 조명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안 오는데 조명만 켜놓고 나중에 도로개설하고 그다음에 사람 오게 만든다고 하니까, 순서 자체가.

저희들 예산 올린 조명 관계는 아파트 주민들 산책로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전년에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했었는데,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국도에서 바로 들어오는 상당 부분의 원인이……

실질적으로 처음 오는 사람은 도로가 진입하기가 어느 부분인지 잘 모릅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도에서 바로 진입하면 아무래도 찾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데요.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 아까워서 자꾸 활성화시키려고 무리하게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미흡하게 된 부분이 있지만 그냥 공원만으로는 충분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있는 대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또 덧씌우고 덧씌우고 해서 잘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사업 추진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은 지양하고 현재 있는 시설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더욱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드론 관련해서 480페이지를 보시면 드론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있는데 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자료 안 보셔도 될 것입니다.

드론 전문양성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그러면 어디에 있지요? 교육장, 교육하는 공간.

울산과학대라고 합니다.

예. 내년에 방재용드론 구입은 처음으로 예산 올린 거죠?

예, 양성기관 교육비는 지원했는데 드론 구입은 처음 신규입니다.

한 대입니까?

세 대입니다.

세 대입니까? 지원대상자는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언양농협을 통해서, 아직 선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농협 쪽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 이 드론으로 방재를 하는 것은 어떤 작물들이 적용이 되지요?

이것은 병해충방재. 벼라든지 집단화된 병해충방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로 벼입니까, 벼?

예, 주로 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489페이지 참고 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이전재원에 화훼류 신수출 전략 품목해서 올해 신규로 2,0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있으니까 시비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한 것 같은데, 울주군의 신수출 전략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한 후에 국비사업을 받기 때문에. 이 농가는 온양에 있는 이명우 씨 농장이라고 거기에 국비사업으로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다육하는 거기에. 거기에 조사 대상자가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 화훼 주품목이 무엇입니까?

다육화 그런.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거기 연작장해를 위한 경관용 배드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상토 비슷한 그런 것인데, 화훼를 하기 위한 상토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작장해 경감용 배드라고 사업내용에 잡혀있는데 경감용 배드가 어떤 것입니까?

상토 비슷한, 화훼에 필요한 것입니다.

덧붙여 497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중앙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긴급유지보수비 해서 8억이 잡혀있습니다.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생활하다 보면 농업시설이라든지 불필요하다든지 꼭 바로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 거기에 대해서 잡아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나 재해 대비.

예, 재해도 대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농업용 파손되었다든지 긴급을 요할 것을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게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 항목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유지보수에서 항목을 정할 수는 없고요. 그때 그때 따라서 긴급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 재해나 태풍이나 기타 풍수해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예, 다 포함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 그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작업 그런 것입니다.

긴급 민원 제안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480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29명 해서 전년도보다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억 2,3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문재인대통령 농업 관련 국정과제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1년차에 독립경영인한테 100만 원 지원하고 2년차에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사업이 다른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농업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체 청년에 대한 그런 것으로.

사업 자체가 농업청년에 해당되는 정착지원금에 해당되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하고 이 사업이 중첩되는 것 같아서, 대상자 23명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29명을 어떤 식으로 지원?

29명은 청년창업농 농식품부의 조건을 갖추면 선정을 합니다.

그럼 연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1년차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 그렇게.

이 사업이 독립경영 1년차에 100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 그게 농림축산부에서 문재인대통령 국정과제로 해서 시행되는 연 1,200명씩 선발해서 주는 사업과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청년자금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도록.

어쨌든 사업 자체가 형식이나 지원금액도 똑같고 해서 같은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국비 지원사업의 계획으로서 그 계획에서 내려온 부분.

어쨌든 국비, 시비 되어있는데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금액 이 부분이 농림축산부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이라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해보고 같은 사업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종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군의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산서 520페이지 보면 봉계 경관단지 조성사업이 2억 3,1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 수준에 대비해서 편성한 게 대부분인데 이 역시도 보면 전년도 예산 편성 수준에 맞춰서 2억 3,100만 원 동일하게 편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봉계 경관단지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최초 시행된 게, 봉계 경관단지 조성사업이 몇 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시행한 날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꽤 오래 됐다 아닙니까?

일단 그게 제일 처음에 시작한 데는 봉계농지에서 시작하다가 작년부터 농지에서 할 수 없어서 자리를 옮긴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봉계 경관개선 조성단지 자체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를 찾아 보니까 봉계한우축제하고 연관해서 가을 꽃축제에 맞게 도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봄에, 5월에 경관작물을 해서 수단그라스, 이런 거해서 5월에 경관을 보고 7～8월쯤 되면 한우축제에 맞춰서 코스모스 이런 것을 해서 9월, 10월 그리고 한우축제에 맞춰서 경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 4,000만 원, 군비 1억 9,100만 원 해서 2억 3,100만 원을 가지고 경관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울주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적에 어떤 혜택이나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봉계 불고기단지 거리 내에 국유지나 시유지에 정원을 꾸민다든가 아니면 하천부지 옆에, 그러니까 국도 바로 너머에 보면 군유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코스모스 식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 모형도를 조성한다든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전체 면적으로 보면 19.3㏊에 봉계 경관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경관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이유 자체가 봉계 한우축제와 연계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 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시유지, 군유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활용방안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군유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조성한 데 보면 범서 선바위 쪽에서 봉계 쪽으로 넘어갔다 하면 들판에 대다수가 되고 그런데 봉계한우축제를 할 적에 아니면 단지 안에서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국도 쪽으로 해서 가고 여기 한 부분에서, 물론 볼거리가 많다고 하지만 제가 범서에 살고 있는데 이 시기에 여기에 꽃단지를 조성했다, 구경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어서 ‘가니까 잘 해놨다.’, 그런 생각은 있는데 2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경관단지를 조성해놨을 때 과연 이게 관광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봉계 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 시기에, 꽃이 되는 5월, 9월 시기는 태화강에 가면 이것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축제도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서 국도 변도 아니고 군도로 해서 지나가는, 외지에 단순하게 시유지와 군유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비 4,000만 원 받아서 군비 2억 가까이 들였는데 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진짜 효과가 있다면 추진해야 되고, 현재 보면 축제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물론 전년도 수준의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봉계는 화천IC가 생기다 보니까 부산이나 타지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많이 옵니다. 사실은 봉계에 가면 먹는 것 밖에 없고 구경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3∼5년 전에는 들판에 꽃단지 조성해서 볼거리를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국유지, 시유지 위주로 해서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일단 고기를 드시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눈요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관단지 사업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도 사업을 반대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효율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계단지에서 고기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안 맞고요. 5월 이때 됐다 하면 벚꽃 보러가지, 꽃단지 인위적으로 조성한 여기에 가기가 참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축제라고 할 것 같으면 봉계 한우불고기 축제 할 적에 볼거리라도 제공하기 위함인데 올해 같은 경우 취소됐고 내년에는 언양에서 하기 때문에 봉계에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계속 추진해야 될지 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일단은 그게 축제를 위주로 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평소에도 불고기를 먹으러 온 손님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동인구로 따지면 다른 국도 변이나, 예를 들어 봉계가 아닌 다른 국도 24호선 변에 이 정도로 투자했다면 좌우가 꽃단지로 바뀔 것 같은데 거기는 유동인구도 거의 없습니다. 고기 먹으러 온 사람들, 관광지라고 할 만큼 많지도 않은 지역이고요. 유동인구나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난 성과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전에 들판에 꽃단지 조성할 때보다는 약간 축제할 때, 예를 들어서 그때보다 약간은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봉계시장이라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시장에 장날이라도 사람들이 좀 왔는데 지금 가면, 단지에도 보면 도로변에 휑 지나가는 자리지, 그렇게 효율 자체가. 이것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종전에 논에다가 꽃단지 조성해놓은 그걸 말씀하셨는데 지난해부터 못하게 됐습니다, 농지소유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봉계 주변에 공한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물론 이름은 봉계경관단지라는 같은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설계를 하고 일부분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주변 정비를 하고 나면 더 이상은 경관단지 조성이라는 이름의 사업은 따로 하지 않아도 주변 정비가 어느 정도는, 주변 환경개선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 오시는 분들이 주변 공한지에 쉼터라든지 잠깐의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유동인구라든가 관광객 자체가 많은 데라면 충분히 공감을 가집니다. 봉계에 가보시면, 저도 맨날 상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농사짓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소수의 먹거리 먹으러 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꽃단지를 이만큼 조성한다는 자체가, 어쨌든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물론 시비 지원받고 있고요. 군비도 2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데 효율 부분이 있는지를 질문드립니다.

전부터 계속 해오던 그거 하고 지난해하고 올해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자체가, 제가 예를 들어 작천정에 벚꽃축제 주위에 한다 하면 당연히 이해가고요. 그리고 작천정과 범서 사이에 한다면 유동인구만 하더라도 참 많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 국도변의 효율 자체가, 유동인구라든가 울주군민이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울주군의 제일 끝자락에, 그런 부분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KTX역에서 내려오면 벽면에 조명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2m×4m 크기로 해서 봉계 불고기특구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1년에 1억 해서 조명, 그런 내용입니다.

한우불고기 주요 시책홍보는 4,000만 원으로써 신문사하고 TV스팟 광고하고 옥외방송 광고하고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양, 봉계 불고기특구 지역축제 홍보……

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16페이지를 보시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그래 가지고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또 아래 쪽에 축사 환풍기 지원해서 각각 50%, 70%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건 자부담을 각각 50%, 30% 한다는 내용입니까? 516페이지 가운데 있습니다.

나머지 자부담 맞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다음 장에 보면 계란 냉장차량 지원해가지고 국·시·군비가 지원되는데 여기도 보면 계산해 보니까 자부담이 40%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양돈분뇨 수거전용 운반차량 지원 2억 3,500만 원, 이것은 전액 군비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렇게 나머지 품목들을 보면 자부담이 있고 특히 국·시비, 군비가 45%까지, 군비 해서 60%까지 나오는 것도 자부담을 하는데 양돈분뇨 수거전용 차량, 이것은 전액 군비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2014년도에 양돈분뇨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때는 시비도 일부 들어갔고요. 군비도 들어갔고, 그때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가 어렵다 보니까 시비를 못하고 군비만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람 심리가 자기 노력이나 돈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하고 형평성도 그렇고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부담 없이 전액 군비로 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 현재까지 쭉 해온 게, 자부담 없이 한 게 사실은 운영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운전기사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유지보수비가 연 5,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은 자기들 양돈협회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으로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설지원이 현재 1억 9,800만 원 있고요. 그 밑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해서 4,500만 원, 도합 2억 4,000만 원 정도가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대상자 선정하고 지원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포장은?

지금 식용란 선별포장이 올 4월부터 계도기간에 들어갔고 내년 4월 24일 되면 계도기간이 끝납니다. 그때 2017년도 계란 살충제사건 때문에 정부에서 법이 강화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할 수 있는 농가가 일단 계란 냉장차 말고 식용란 선별포장 지원시설은 닭이 1만 수 이상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런 농가가 현재……

울주군에 농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농가는 한 농가가 있습니다. 2만 수 이상 되는 게 한 농가 있습니다. 두서에 있습니다.

한 농가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아무래도 시비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한 농가해서 선별포장 시설지원을 1억 9,800만 원 한다는 것은……

한 농가 바로 옆에 8,000수 키우는 닭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같이. 그리고 삼동에도 5,000∼6,000수, 그 정도 키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면 그 농가에 갖고 가서 세척하고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기준 세대에 미달되는 사업장이 있으니까 선별 지원사업을 하는데 선별사업을 시비하고 군비하고, 군비가 더 많은데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농가소득은 올라갈 것 아닙니까?

농가소득 올라가죠.

과장님 농가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반면 재료비는, 단가는 떨어져서 군민한테 지원을 해 줌으로써 혜택이 와야 되는데 농가소득에만 중점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지원을 해 줌으로써 단가가 다운이 돼서 우리 지역 군민들이 5원짜리 먹는 걸 4원 5전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소득증대만 중점으로 했지 그 뒤에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한 것은 해결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가격이 다운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더라도 일단은 싱싱한 계란이라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싱싱한 계란 먹는데 군비가 지원이 된다 하면 시비가 얼마 되든 무조건 매칭을 해줘야 되는 사업들이네요? 현재 계란 유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별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냉장차량을 운용해서 마트에 넣는다든가 로컬푸드에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냉장차량 말고 선별포장을 지원해서……

차량 이용해서 마트라든가……

마트에 하는데 현재 울주군에 식용란, 계란 공동판매, 유통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로컬푸드, 온산이나 청량이나 이런 데 개인적으로 납품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무리 시비가 저희들 군비하고 매칭이 된다 하지만 우리 울주군 관내 양계사업에서 공동유통판매를 구축해서 하면 전체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개인사업에 지원해 준다는 건 이건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완설명 드리면 내년부터 세척란하고 냉장유통이 의무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저렴한 가격보다도 일단 제도가 바뀌면서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막아준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설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일단 제도가 바뀌면서 그 시설을 갖춰야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1만 수 이상 되었을 때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 1,000수나 500수 부족했을 때 그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에 팔던 사람이 유통을 하려면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모아서 같이 정리를 해서 제도에 적합하도록 해서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1만 수 이상 넘는 사람도 아마 식용란 포장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단가 상승에 대한, 그것을 방지하는 것도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돌아오는 문제점에 대한, 군민이 어떤 혜택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해서도 사업 검토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513페이지 보시면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 자체가 보면 국비 그다음에 시비, 군비 이렇게 합쳐서 하고 있는데 일반 농민들은 30～70%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 군비가 있다 보니까 안 해도 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사업 부분에서, 물론 국·시비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마지막에 실패 사례로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첨단 IC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에서 방안, 문제 그리고 실패안에 대해서 내가 한국경영학회에 있는 ICT기술에서 실패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논문에 발표된 내용인데 지금 ICT 분야나 축산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은 대부분 일반 소규모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대기업 역시도 실패를 해서 매각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게 동부팜한농 같은 경우에도 LG에다가 모든 생산, 유통, 가공, 바이오, 임업 이런 부분에 실패해서 넘기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 국비나 시비를 해서 군비 1억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대부분 실패를 한 사례가 뭐냐 하면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시비, 돈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ICT축사에서 하는 게 차 부속 같이 부속을 대량으로 생산해놓고 고장 나면 그것만 빼서 갈아 넣고 교체하면 괜찮은데, 예전에 농기구 한 번 샀다 하면 부속이 없어서 농기구 몇 년 쓰고 폐기시켜야 되는, 그 이상으로 ICT에 해당되는 농가축산 이런 부분에, 한 농가에서 시설을 할 적에 그 분야 주문 생산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시비가 있을 때는 생산해서 설치해놨는데 그게 어느 순간 고장이 났다 하면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국·시비 보조는 괜찮은데 일반 군민들이 30% 해당하는 부분을 부속이 고장 나서 운영을 못하는 게, 70% 뿐만 아니라 30% 해서 실패사례로 흘러가는 게 대다수, 실패하는 문제가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예요. 사후 관리를 할 수 없다는 부분, 이렇게 해서 국·시비 계속 하고 있는데 무조건 국·시비 있고 군비 있으니까 30% 부담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5년을 못 넘긴다고요. 고장이 한 번 났다 하면 5년 후에는 그 업체가 도산이 된다든가 기술력이 더 발전해서 옛날 것은 못 쓰는 형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은 물론 정부의 국책사업이고 스마트팜이나 ICT사업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시설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군비의 70%를 함과 동시에 30%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11억 중에서 70% 군비와 시비를 부담하고 3억에 해당하는 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데 몇 년 안 지났다 하면 정부의 영업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대책 없습니까?

ICT 융·복합사업 축산 분야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지금 없다고 해서 군·시비를 해서 축산농가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다 보니까 주문 생산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3, 4년만 지나면 기술력이 올라가서 옛날 것은 필요 없어지고 이 업체가 주문 생산한다고 아주 수요가 적다 보니까 소형으로 고장났다 하면 수리를 못해요.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국·시비를 위해서 농민들에게 하라고 보급은 하고 있지만 3년 뒤에 됐다 하면 농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게 기존에 한 농민들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보급한다 해서, 제가 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국·시비를 지원해서 할 부분에서, 행정에서 단순하게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후를 보장해 줘야 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돼요. 이 예산이, 지금 당장에 이것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1억 4,000만 원이 감소됐다 그래도 7, 8억 돈이 되는데 농민들에 해당되는 부분 뿐만 아니라 7억 투자한 거 앞으로 3년, 5년 지나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존에 이런 부분을 전년도에도 지원했다 아닙니까? 혹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장이 나면 사후관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문제점을 시나 농림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도 9억 1,000만 원 군비 지원해서 되어 있는데, 시설한 농가 이 부분의 시설, 그 부분이 1개가 고장났다 하면 부속이 없어서 문 닫아야 됩니다. 올해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전화기 같은 경우 2년 후에 교체만 하면 되지만 수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정부와 군비, 시비 투자해 놨는데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부분, 전년도에도 말했다 아닙니까? 9억 1,000만 원을 투자해 놨는데 사후관리를 군에서도 안 해주고 정부도 안 해 준다 아닙니까? 결국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축산농가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특별히 답변 하실 내용 없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530페이지 봐주십시오. 수산자원 조성해서 재료비가 2019년도 2억 9,000만 원이 잡혀있고 올해도 2억 9,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어촌계 소득증대사업으로 치폐류나 전복, 해삼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 맞지요?

예.

올해 2억 9,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김연규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업대상이 관내에 8개 어촌계 마을어장이 되겠습니다.

서생면이죠?

예, 강양까지 다 포함됩니다. 사업내용이 4㎝ 이상 전복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어류는 아닙니까? 도다리나 이런 건?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올해 2019년도에 대상지역이 어디, 어디였습니까? 전체 8개 지역 다 했습니까?

예, 전 지역에 다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쨌든 서생 지역하고 8개 어촌계가 형성된 지역에 소득증대사업으로 전복이나 해삼,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난 뒤에 관리는 축수산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각 어촌계에서 하고 있죠?

예,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간절곶이나 서생면 해안가에 가보면 우리가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해 주지만 지역민들이 여름이나 기타 피서철에 바닷가 한번 들어가서 발을 담그려 해도 어촌계에서 워낙 통제를 하다 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간절곶을 찾아오면 보는 게 바다 광경입니다. 우리 군에서 종묘 치폐사업 소득증대 해 주는 건 좋은데 지역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머물 수 있는, 인프라 차원에서 봤을 때 바닷가에 발 한번 못 담그는 이런, 어촌계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간절곶의 지역주민들이, 안 그러면 타 지역 시민들이 뭐 하러 오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8개 어촌계 계장들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이만큼 지원사업을 해 주는 대신 피서철이나 울주군 전체 관광 인프라 구축에서 해양 경관을 해서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그분들이 여름에 발이라도 담글 수 있는 이런, 어촌계하고 의논해서 개방해 주는 그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치폐사업을 조금 더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걸로 손실이 온다면 손실보다 관광에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사람들이 울주군에 더 많이 찾아온다면 지원을 더해 주고 오픈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차후에 치폐사업을 할 때 각 어촌계장들 하고 이런 소통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도 그런 부분 있었지만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행정 집행하면서 지적하신 부분 꼼꼼히 챙겨서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담당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41페이지입니다. 2020년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20년 정책목표는 사람이 희망인 살기 좋은 행복도시 건설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조화된 생태환경도시 조성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삶이 여유롭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녹색도시 건설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으로 군민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역점시책은 울주인구 30만을 목표로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남창마을 정비형 행복주택건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청정한 친환경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실천 운동과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대기환경 상시감시체계 운영,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여 맑고 깨끗한 울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유롭고 따뜻한 휴식이 함께 하는 공원을 위해 활용도가 높은 도심 내 물놀이 시설과 자연친화적인 도시공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통합 산림계획 수립과 조림, 사방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산림 경영기반 확충 및 산림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과 식품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 등 공중위생 강화로 건강한 울주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812억 1,900만 원보다 148억 7,900만 원이 감소한 66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방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152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전체 특별회계는 전년도 1억 3,8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과의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지난연도 7,9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한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태환경과의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지난연도 5,9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가한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사람이 희망인 행복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시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예산 심의 중에서 도시과가 가장 내실 있게 예산이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예산에서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의 사업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변수가 2020년도 7월 달에 있는 일몰제로 장기미집행도로 해지가 되는 이 부분이 도시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민원 발생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서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산에 되어있는 내용을 보면 실효에 따른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있고 그다음에 용역도 줬고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4월쯤 된다면 실효에 따른 도면도 다 준비하고요. 그런데 아마 실효가 되고 나면 도시계획도로에서 맹지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실효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써 2021년까지 용역기간을 정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 사실상 실효가 되면 이게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아지는 분은 또 좋아하실 것이고, 또 맹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도시계획선이 있는 상태에서는 도시계획선대로 개발되었을 때 건축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실효가 돼버리면 맹지가 되니까 또 싫어하시는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검토했느냐, 얼마만큼 정확하게 실효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실효 안 될 부분을 또 구별하느냐에 따라 민원이 최소화되고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방도로 개소, 개소마다 전부 검토합니다. 법적으로 현실상 도로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실 도로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구분을 잘못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선 검토가 되어서 사전에 일부 해지한 부분이 몇 필지가 있더라고요. 장기미집행도로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부터도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내년돼서 7월에 대대적으로 이 부분이 해제가 되고 나면 민원 자체는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 편성 자체가 크게 되어있는.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선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데 없어져버리고 난 다음에 항상 생각하고 여기 내용을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부분 편성이 되어있었을 것 같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이라든지 공원 부분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특정 시설물 종류에 따라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효대상도 담당실‧과하고 협의해서 구별하고, 용역하면서도 계속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 조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도시계획선 해지로 인한 민원 발생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혹시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먼저 충분히 파악해서 각자 재산에 대한 최소의 피해를 주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153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울주 인구 30만 목표 도시개발사업 추진해서 우리 사업내용으로는 거점형 콤팩트시티해서 공공타운하우스 건립인데. 이게 지금 두동하고 두서에 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추진사항에 보면 울주 인구 30만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를 2018년 12월에 하는데 벌써 우리는 사업내용이 도시개발사업 2개소가 거점형 콤팩트로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올해 11월 26일자로 마스터플랜의 준공기간이 마무리됐습니다.

그것은 인구 도시기반시설 용역사업 아닙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포함되어 있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예산을 먼저 편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하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급격한 인구 유출 지역에 교육, 문화, 관광, 편의시설을 갖춘 거점형 콤팩트 시티 조성으로 인구유입은 물론,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우리가 두서에는 축산, 두동에는 산림 이렇게 해서 특색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두서나 두동에 설치한 그만큼 두동, 두서의 인구 유출이 많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민들 전화상이라든지 여론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하는 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입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울주군 12개 읍‧면 중에 2018～2019년에 가장 인구 유출이 많이 된 읍‧면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가 대강 살펴봤을 때 온산읍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2017년만 해도 인구 2만 5,000명이었는데 지금은 인구 2만 1,000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30만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도시개발이 되어있는데 어떤 재생을 함으로써 인구유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을 계획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산읍이 울산광역시에서도 지난 5월 30일자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주십시오.

예, 담당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주군에 온천지구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온천이 개발된 읍‧면에 전부 100만 원씩 연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민간협회입니다.

가입을 하면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온천지구가 있는 시‧군에서는 전부 다 가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울주군만 빠질 수 없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다 있습니다. 다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한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