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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2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0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심창보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장직무대행, 심창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맨 위에 칸 아래쪽에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에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7쪽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 년대비 15억 5,800만원을 증액한 53억 5,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원수 수질검사에 40만원, 정수 수질검사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귀네미마을 마을상수도 관정 전기요금에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의뢰에 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소독약품 액상 우물 소독약 구입에 90만원, 클로르칼키 구입에 4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및 정비에 2,500만원이 되겠으며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써 먹는물 공동시설 전기 요금에 120만원, 다음 재료비로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187만원, 시설비로써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및 정비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써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8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에 정수구입비로 24억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5억 9,300만원, 혈리, 당골2정수장 개량사업에 13억 300만원을 상수도사업소 운영 일반회계 전출금에 4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63쪽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억 7,139만 8,000원을 증액한 141억 3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94억 5,827만9,000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은 45억 6,336만 5,000원, 영업외수익은 48억 8,4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서 35억 5,070만원이 되었습니다. 유보자금은 10억 9,500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10억원, 영업미수금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으로 70억 3,409만 7,000원이 다음 자본적지출로써 70억 6,988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967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입니다. 총 94억 5,82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세입은 갈음하고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97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7억 9,639만 3,000원에 비하여 7억 6,229만 6,000원이 감소한 70억 3,4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된 주요 요인은 정수구입비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에 140만원, 운휴 정수장 및 마을상수도 제초작업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세로 10만원, 차량선박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시료 채취 차량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1억 1,8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실험분석 위탁교육비로 40만원,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시료 채취 및 수질검사 여비에 291만 6,000원, 전문교육 기관 여비에 실험분석 교육여비에 4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실험실 실험기구 구입에 200만원. 975쪽이 되겠습니다. 분석장비용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수질검사 시약 구입에 200만원,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250만원, 무균 채수병 구입에 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로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실험실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배·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급수차 및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76만원 되겠으며 976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급수업무 추진에 583만 2,000원, 민원처리 및 급수 공사 관내여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써 가압장 전기요금에 2,160만원이 되겠으며, 급·배수 공사비로 신설 급수 공사비로 1억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로 직원 9명에 대한 보수로 봉급, 상여수당, 처우개선비, 초과근무수당 등 총 5억9,1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은 인건비 세부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9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 직급보조비로 1,800만원,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1,2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0쪽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용품비 240만원, 상수도 고객만족조사 및 책자구입에 300만원, 사업결산서 인쇄에 15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480만원, 경영평가 및 업무참고자료 제본에 150만원, 서식 인쇄에 100만원, 신문구독료에 54만원, 조달물품 구입에 90만원,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에 480만원, 위탁교육비 120만원, 청사 무인경비 용역에 120만원, 복사기 임차료에 120만원, 냉·온수기 임차료에 60만원, 상수도통합운영위탁심의위원회 운영에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우편료에 180만원,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에 125만원, 청사 전기요금에 360만원, 유선 사용료에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공기업 업무추진 여비에 437만 4,000원, 비상근무 관내 여비 120만원, 전문교육기관 여비에 1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로써 회계 결산 감사 용역에 1,100만원, 복리후생비로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 교체비로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에 600만원, 공기업예산회계표준시스템 유지보수에 8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광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운영 대가로 31억 3,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소장님! 다음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15분 정도 되니까 조금 너무 짧은 것 같아서 한 20분 전후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 없으면 20분간 질의하고 다른 의원님한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원수 구입비가 전년 대비 한 6억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요인이 뭐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2019년도에 한 30억을 세웠는데요. 30억을 세운 게 이제 2018년도에 보니까 그만큼 그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그래 세웠는데, 올해 막상 지출해 보니까 해보니까 좀 한 24억 정도 24억 범위 내면은 금년도가 이제 다 정리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세우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이런 게 이렇습니다 사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예산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대비 수요량을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시민들이 말 그대로 상수도니까 시민들이 먹는 샘물입니다. 먹는 물?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중점은. 근데 우리가 지금 1년에 연 태백을 떠나시는 분, 전출되신 분들이 한 800에서 1,000명 사이가 됩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시민당 1인당 평균적으로 우리 수돗물, 수돗물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는 한번 우리 부서에서 갖고 계시는 자료가 있는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인당 물 수요랑은 저희들이 인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산을 우리가 총괄적 원수 구입을 하거나 자체 생산할 때 에 우리 시민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대중 뭐 이런 게 포함이 되겠지요 여러 가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하는 방법이.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자체 자료가 상수도사업소에 없다는 얘긴가요? 있다는 얘긴가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매일 결산을 하면서, 하면서 다 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 갖고 평균 지금 인구수를 얼마나 보고 내년도에 요금 6억을 절감한, 절감한 24억을 세웠는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 딱 절감이라기 보다는요. 저희들이 좀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감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시민들이 수요하는 그 물량은 그렇게 큰 뭐 변동은 많이 보진 않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저희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018년 대비 2019년도라 그러면은 인구에 한 5% 정도가 태백시 인구에 한 5% 정도가 전출을 갔어요 전출을.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 그러면 뭐 숫자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원수 구입비도 5% 정도 내외에서 이렇게 절감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연간 이 원수 구입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태백시 인구가 줄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은 계상을 좀 잘 하셔야 된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24억에 6억, 30억에서 6억을 줄인다 그러면은 이전에 `18년서부터 엄청난 과다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굉장히 잃어 가는 거 아닙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0억에서 6억 줄이면 몇 프로입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그래서 정 모자라면은 뭐 마무리 지을 때 더 세우더라도 너무 좀 이 과다하게 세우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좀 타이트하게 세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여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를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부서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공기업이라는 용어가 왜 붙어 있는지 제가 잘 몰라 갖고 그런데 공기업, 공기업 이러는데, 공기업에 대한 뭐 이전 공기업, 공기업 왜 상수도사업소를 공기업으로 보는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상수도사업을 별도의 어떤 기업화를 만들어서 적정 수준에 어떤 그 요금이라든가 그거를 각 지역별로 해서 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데, 사실상은 지역별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이라 그러면은 공적 목적에 두는 기업이지만 은 영업적 부분도 한 7,8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기업 그러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우리 전체 대비 이렇게 보면은 사실 공기업이 기업이란 성향을 아직까지는 붙이지 못하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편성이나 지출 현황을 보면은 이해가 안가서 하는 부분이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예산서에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런데 환경공단 광역상수도 사업소에 위탁비용이 어디에 표기 돼 있는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위탁 비용은 현재 운영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요. 2020년도에 위탁 비용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특별, 아니 못하게 하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983쪽에요. 운영대가가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운영대가와 시설대가를 별도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 31억3,000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고거는 인제 운영 대가고요. 992쪽에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합니다. 예, 31억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운영대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통합운영 위탁대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위탁대가 중에서 이제 운영대가구요. 그 다음에 992쪽에는 시설대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14억6,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14억?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14억6,3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우리 과장님!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대가 비용이라든지 위탁대가라든지 운영대가라든지 우리가 주는 이유가 뭐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 시설 자체를 운영을 다 그 유지관리와 운영까지 다 줬기 때문에 그 대가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처음에 이게 만들어진 동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시민들도 알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상수도 깨끗한 물, 첫째는 깨끗한 물.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기업 성격인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워낙 누적된 부분에서 유수· 누수현황이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체 예산으로 이 모든 관망사업을 할 수 없어 갖고 환경공단이 끼어들어서.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조건 하에 국비사업 플러스 시비사업으로 관망사업을 했습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했는데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은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 유수율에 대한 부분 87%.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네, 전제하에 환경공단과 태백시가 발주처가 시행사에다가 이제 했단 얘기에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어제 그저께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본 의원이 질의 질타를 좀 많이 했는데.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구간뿐만 아니라 거의 준공을 마쳐 가는데도 불구하고 87%가 아니라 67%의 유수율.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수구입비 24억, 자체 생산비는 우리가 얼매가 나올런지 한번 계상은 안 했지만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결국은 원수 구입은 예산 삭감을 할 수 없어도 왜? 시민들이 물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이거와 이거에 따른 손실은 태백시가 순수 안고 갈 지언정 뒤에 있는 그들과의 약속, 계약 이러한 부분이 다 위반되니까 뒤에 대한 운영대가 그 다음에 위탁대가, 운영대가 아니 시설대가와 운영대가는 분명히 예산상에 삭감을 해야되겠다. 앞에 것도 순수 시비로 드는 부분에서 손실이 굉장히 일어나는데, 그 손실 부분까지 우리가 안고 가는 것까진 좋은데, 시설대가 부분이나 운영대가 부분은 공단이 우리한테 거꾸로 이제는 시공사가 아니라 공단이 우리한테 거꾸로 환급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87%랑 67%는 20% 차이는 엄청난 그 차이에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 공기가 어떻다 저떻다 행정 소송을 한다 뭐 한다는 거는 알아서 하는 거고 공단하고 태백시가 알아서 하는 거고 다만 이런 태백시 말 그대로 혈세가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낭비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시설 공단이 책임을 져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 만큼은 원수 구입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 원수 구입까지도 저희가 예산 절감을 삭감을 시킨다 그러면 아, 물은 새고 있지만은 시민들이 물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족하게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안해 갖고 어떤 협의 절차나 시설 공단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없을 때는 2020년도에 대가, 시설대가 내지는 운영대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급을 못하겠다 이게 원칙이에요 당연한 일이고. 다만,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뭐 등등한다 그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예산만큼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랑 협의해서 예산 삭감시키겠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돈을 2019년도에 운영대가, 시설대가도. 이한영 의원! 환급 받아야 돼. 환급 받아야 되는데, 2019년 환급도 못 받고, 그럼 물값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낸 거는 어떻게 받으실래요? 87% 약속했다가 67%로 마쳤는데, 2019년 10월까지 우리 과장님!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체 생산 원수 구입이 몇 톤인지 아시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한 6,002,000톤 정도.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뭐 논리적으로 틀린 말씀 드린 거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은 하시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뭐 김천수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도 이제 명심하겠구요. 다만, 저희들도 이제 그런 뭐 어떤 조치를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다 있습니다. 있고 저희도 엊그제도 김재성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했고 과연 그럼어떡할 것이냐 향후에 어떤 대안 같은 거 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전임 소장하고도 좀 나누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 공사하는 부분이 정리를 한 다음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정리는 말 그대로 환경공단과 태백시와 시공사가 하는 일이고 이 부분은 시설 공단하고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시행사가 할 시공사가 할 일은 아니고. 예, 이런 부분이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의원 하면서 몇 차례 얘기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라든지 직원들이 바뀌어서 그런데 광역상수도보호구역 관리분담금.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해마다 이래 드리는데, 앞에도 이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지원사업 이래 갖고 국비, 시비 이래 갖고 인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개 시·군에 광역상수도보호구역 분담금 말하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가 제일 피해를 보는 지역 아닙니까? 삼척이라 해봐야 사실 우리 태백시 경계 지역에서 떠난 저 번천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수도보호구역 거기 뿐이지 않습니까? 사실 길이로 따지면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이 분담금이 이래 들어오면 이 분담금을 임의적으로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게 삼척시입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근데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 돼서 제일 피해를 보는 우리 태백시 주민들 내지는 태백시는 분담금만 내고 항상 거기에 대한 혜택은 삼척시보다 굉장히 적어, 엄청 적어요. 2019년도에 분담금에 태백시 지원 사례가 뭐가 있는지? 김희주 계장! 분담금 중에 2019년도에서는 태백 시민들 특히 이 조탄마을이라든지 하사미마을에 지원 사례가 뭐 있지요? 우리 별도로 세워 놓은 거 말고 분담금 내에서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은 지금 현재 그 상수원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이 하장하고 겹쳐가지고 삼척과 태백으로 돼 있습니다. 그 태백이 약 한 45% 정도가 저희들 차지하고 있고요. 약 한 55% 정도가 이제 삼척 관할로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오염에 단속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하나 써야 되는데, 삼척 따로 쓰고 우리 태백 따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1명을 그 인건비로 해가지고 1명 쓰는데 청경으로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그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그럼 삼척이 한 65% 넣고 똑같이 그 비율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우리 태백에서 45% 부담하고 해서 이 사람 한 사람, 사람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담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어떤 뭐 부담하는 거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4,700만원을 태백시가 내고 삼척이 4,700 아니 더 많으니까 한 5,000만원?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1인당 관리하는 인건비가 1억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그 말씀을 하려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 아니라니까요. 소장님 잘못 알고 계셨어요. 그러한 부분에 이게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원래 분담금 안에도?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삼척에 주는 건 분담금은 이제 그것도 관리하는 그거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단속한 단 그거 밖에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이 분담금에는 그래 갖고 농기계도 사준 적도 있고 분담금으로 광역에서.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농기계 분담금은 국비하고 수자원 공사에서 받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농기계 분담금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삼척은 이거 분담금을 얼마 내고 있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자치단체 분담금 얘기를 하시는 건지?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당연히 일단 저희보다는 저
천수

김천수위원

면적이 넓으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면적이 넓기때문에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자, 관리인 하나를 쓰기 위해서 1억 이상의 인건비를 준다는 얘긴 가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인건비도 주고 인건에다가 이제 저 저 뭐야 왕복 출장비라든가 이렇게 이제 순찰이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한 가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 뭐 더 이상 얘기 길게 하면 또 뭐 이 분담금 집행내역을 달라 그러십시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받습니다. 이것 해가지고 얼마 들어갔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 들어 갔던가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거는 12월 정산을 해가지고 자기들 얼마 들어 갔으니까 정산 내역을 다 보여집니다 저희들한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그리고 과장님!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감사 때도 얘기한 것처럼 이름이 참 좋아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시비, 이거는 말 그대로 원동과 창죽 부분은 지방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라 이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포함 시키세요. 포함시키는 게 지방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광역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에 차별점이 있습니까? 광역은 이만큼 뭘 하지 마라고 지방은 요만큼만 하세요 하는 게 이렇게 구분 돼 있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광역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혜택을 보고 지방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이제까지 배제시키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집행 과정이 그 지역까지도 가능한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광역 상수원보호구역을 별도로 일단 받았기 때문에 받은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 상수도 지방 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부분은 저희들이 요 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될 부분이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언제예요? 이제까지 수십년 동안 피해를 계속 줘놓고 언제 세울 건데?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 상 그 기본계획 저 현재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종료가 되면은 또 되면은 일반적인 상수원보호구역은 모두 해지할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 용역이 제가 4년 쉰, 4년 동안 의회 들어오지 못한 그 이전에도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원동 취수장 폐쇄, 어디 폐쇄는 기본 계획에 다 있었단 말입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오늘날까지 취소를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최종 승인이 안 나서 현재 환경부 승인이 안나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승인이 날 동안은 지원은 했어야지. 취소가 된 이후에는 지원을 하지 말더라도 그게 정상 아닌가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편성을 요구를 안 했던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문제고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건 정리 추경 때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그쪽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주셔야 돼요. 누구는 말 그대로 이밥 주는데 누구는 니 돈으로 가서 꽁보리밥 먹으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근데 왜 예산 반영을 예산을 한번도 세울려고 하지 않으셨는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이제 그 이제 취소는 저희들이 지금 뭐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이게 환경부 승인이 나면 뭐 바로 절차를 밟으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그게 인 제 기일이 넘어가고 현재 맞춰가지고 백산도 마찬가지고 원동 뭐 저 저 화전도 마찬가지고 그 몇 군데가 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 일단 정수장을 다 일단 요번에 변경을 해가지고 승인이 되면은 다 모두 일괄적으로 우리 그 지방 상수도 쪽에서는 다 없애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불편하지 않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는 얘기예요. 벌써 제가 기억에도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계획에 수립 해갖고 용역 줘갖고 했던 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막바지 현재 보완 서류까지 다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간 저희들이 아무튼 좀 그 종료 될 걸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 시간이 조금 2분 정도 오바가 되어서 이상입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김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동료 의원이 금방 이야기 했지만은 이 상수도 관망사업 있잖아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위탁사업 하는 거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그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일종의 하나지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총 예산액이 137억인데 75억 하고 이제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약 한 100억 정도 나가네요. 그리고 38억이 불용액이 되네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이 작년보다 15억이 더 늘어 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53억입니까? 837쪽 제일 위에.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15억, 15억 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15억 5,800이 증감되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회계 분이예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 뒤에 가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6억, 6억입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6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이게 해가지고 뭐 4억 등 해가지고 총 합쳐서 이게 9억 6,000이 올라가는 거네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두 개가 합쳐서 15억이 더 증감되는 겁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주 요인이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제 그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면서 이게 항상 사무감사나 간담회를 통해서 항상 보면은 이 누수율에 대해서 굉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올해는 그 누수율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내년까지 그 지금 큰 본관 중심으로는 이제 거의 누수를 이제 잡은 거 갖고요. 이제 좀 이제 지선 중심으로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서 지선 쪽으로 해가지고 누수 탐사하고 이제 그 정비를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 또 위탁대가를 또 내가 사무감사하면서 살펴봤는데, 2019년도에 그 위탁대가가 45억 8,700만원이야.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운영대가가 30억 8,800만원이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시설대가가 14억 9,900만원이란 말이에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지금 여기 보시면은 983쪽 여기 보면은 작년도보다 올해 30억 8,000인데 여기는 31억3,000이 좀 더 증감시켰네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증감이
상수

김상수위원

450만원 정도?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000만원 안 되게 증가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증감 됐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약 한 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1억이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31억하고 14억.
상수

김상수위원

30억이고 31억에서 하면 많이 증감 됐잖아.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고 시설대가가 이제 14억 6,000이고요. 지난해에는 14억 9,900이고 거기서 좀 시설은 약간 내려갔고 운영대가는 약간 올라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인제 992쪽이나 93쪽이나 거기도 보면 위탁대 시설대가가 여기는 14억 6,000이란 말이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조금 줄었나?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잠깐 뭐 5,400만원 줄었어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작년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증가하는 거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약 한 800만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수율 하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아까 전에 그 과장님 이야기하는 거 ‘왜, 위탁사업을 주느냐?’ 공기업이 자립적으로 살아가기를 하기때문에 필요로 하다 말씀 드렸지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누수율도 잡고 해야지만은 우리가 그 뭐 예산을 증액할 때 더 줘도 상관없는데 누수율은 잡지 못하면서 증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그거를 이제 유수율을 잡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끝난 상황에서 저희들은 다 끝나고 저희들 하고 환경공단하고는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또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이런 지적 사항은 늘 하지만은 이게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늘 항상 소송 문제와 여러 가지 걸리는 점 여러 가지가 많잖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산 신청한 것 만큼 좀 잘 분발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에 그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협력을 잘하고 해서 내가 또 남는 부분도 환수하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상수도 관망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그 작년이었지요 유수율이 66.7% 였었나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다가 지금 77점 뭐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현재 그 77.6%라고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실제로 유수율과 정수구입비와의 프로테이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저기 그 눈에 그 들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확 들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관호

문관호위원

자, 지금 그 환경공단에서는 66%던 걸 갖다가 77.6% 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수 구입비가 아니 그러면은 그 10% 정도 그 절감이 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절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근데 실제로 2018년보다 2019년 저희들이 그 정수구입비는 좀 다운이 됐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다운됐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그 66.7%인데 77.6%라고 10%가 저기 그 유수율이 좋아졌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은 정수구입비 자체가 그렇게 그 10%만큼 줄어들었나 이 거예요. 자, 환경공단에서 저기 그 유수 실험했는 결과와 우리 원수 구입비와 어느 정도의 그 저기 그 비율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 거예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실제로 정산을 해보면은 약간 그런 갭이 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얼마 갭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갭이 있죠? 계장님! 아,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과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그 저기 환경공단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저기 그 유수율이 10%가 좋아졌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원수 구입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환경공단에 주장처럼 그렇게 그 저기 줄어든 게 없더라 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때 이런 그 근거를 그 기초로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1일에 17,000톤.
13,650톤?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유수율 잡은 거보다 그러면 더 많이 줄어 들었네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런 거 아니에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2018년도에는
관호

문관호위원

아, 12월까지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구요. 2018년도에 좀 많이 나갔습니다 이게 유수율 자체가.
관호

문관호위원

11월까지 했으니까 그 차이가 있네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하여튼 뭐 대한상사 중재와 관련 돼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하고 계장님은 본인 그 개인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가정에 대한 피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냥 뭐 그 우리가 그냥 이거 그 시민 혈세라고 해갖고 대충대충해가지고 변호사 있는데 맡겨가지고 그냥 변호사가 변론하는 걸로 만족을 느낄 것이 아니라 변론 기일에는 사전에 그 저기 준비 서면이라든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1억 1,800만원인데 작년에 보면은 그 트렉타 그 1대하고 주로 농기구에 그 의존을 했더라고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2020년도에는 이 지원사업 주로 어떤 거를 할 계획이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인제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2년차로 해서 1년차 그 뭐 1구간, 2구간 해가지고
관호

문관호위원

1구간은 어디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천포, 조탄이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1구간으로 잡았고요. 또 2구간에 상사미 지역은 저희들 매년 격년제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천포, 조탄 했고 내년에 그 상사미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사미 쪽을 내년도 상사미 쪽을 하면서 상사미 쪽에 그 좀 더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료하고 농기계를 그 요청을 해서 저희 똑같이 그렇게 그 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은행,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12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농기계는 다 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그 농가에 보면은 대부분의 그 농기계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확보가 돼 있고 마을 공동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구입했는 농기계는 15년 가면은 10년도 못가고 전부다 그냥 망가져 버린다 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비료라든가 농기계를 이제 원한다고 하면은 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다른 쪽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전환. 그 작년에도 농기계 그 저기 트랙터 뭐 1대하고 뭐 관리 가고 이렇게 그 사주지 않았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 주민들이 있는데 잘 설득을 해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함으로 그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함으로 인해서 농기계 빌려가지고 쓸 수 있는 농기계가 엄청나게 많다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상수도보호구역에 그 저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 그 저기 작년과 똑같이 그 농기계 임대사업 2019년도하고 똑같이 농기계 그 임대사업으로 아니 농기계 그 구입비로 지원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요 부분은 농민 그 농민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좀 다시 한번 충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하여튼 뭐 소장님이 그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중복 되지 않고 또 그 저기 농가에서는 필요한 거를 요구할 수 있게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최고 문제점은 저는 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면은 배추를 그 농작물을 수확하고 난 후에 마치 농사를 안 지을 것 것처럼 뭐 추경 갈이라든가 밭 갈이를 안 하고 있다가 이른 봄 되게 되면은 풀이 정말 그 무릎까지 같이 올라 왔을 때 제초제를 이제 무자비하게 살포한다 이 거예요 제초제를. 그러다 보니까 제초제는 그 월남전에서 쓰던 고엽제 아닙니까? 고엽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하면은 그게 상수원으로 유입돼 가지고 우리 그 시민들 그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라면은 밭갈이를 그 농작물 수확하고 난 후에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그 저기 밭갈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초겨울에 밭갈이하고 이른 봄에 그 밭갈이하고 하면은 잡초가 그렇게 무성 할수가 없어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그 오염원인 뭐 그 가축 분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그 저기 그 관리감독 단속을 했지. 제초제 살포 했는 데 대해서 제초제 살포하는 데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 적이 있느냐 이 거예요. 제초제를 살포함으로 인해서 밭은 그 토양은 점점 더 산성화 돼가고 거기에다가 어 류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폐사하고 없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리감독을 할 때 제초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어떤 저 지원을 해주더라도 한 번쯤은 짚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고거 좀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추후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문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이제 세입 예산을 좀 한번 좀 먼저 좀 점검 한번 해볼게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물을 팔아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을 이제 영업수익이라 하겠죠.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올해 2019년도에는 이제 44억 5,000만원 이제우리가 이제 벌어들인다고 했었고 올해 이제 45억 정도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예산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에 48억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우리 일반회계 이제 그 전입금 요거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순수하게 이제 48억 9,400만원을 이제 우리가 시비로 이제 상수도 유지를 위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자본잉여금 수입이라고 있어요.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중에는 이거는 뭐 잉여금 수입 뭐 이제 국도비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 밑에 보면은 자본적수입이라 해가지고 35억 5,000만원?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그 국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그 사업 쪽으로 자본은 저희들이 인제 주로 이제 시설 쪽에 들어가는 비용 그걸 자본적 자본비용이라 보구요. 영업비용이라하면 저희들이 이제 순수하게 어떤 영업 활동에 의한 그런 뭐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본잉여금 수입이라는 거는 이제 뭐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뭐 급수 공사시에 뭐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제 그 자본적 그 잉여금 수입이다 이렇게 보는. 예산계장님!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이 누구시죠? 자본잉여금 수입에 대해가지고 누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또 화 날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산 올려 놓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자본잉여금 수입이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예산계장님! 빨리 빨리 진행하자요. 예?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주로 이거는 국도비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그 이제 내년도 새로 하는 뭐 혈리정수장 개량이라든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자본잉여금 수입이라는 거를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987쪽에 보면은 좀 상세하게 풀은 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예, 자본잉여금 수입을 35억 잡았어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드리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잠깐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35억 5,000만원 잡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 35억 5,000만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기준으로 해갖고 이 어떤 예상을 해가지고 35억을 잡았어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어떤 예산 이거 저들이 이제 추정을 한 부분은 신설공사 그 원인자 부담금 부분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는 이 자본잉여금 수입이 8억 이었어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올해 35억을 잡았어요.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저희들 국도비가 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야.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영업수입이라는 거는 물 팔아 가지고 우리가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수입이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영업외수익에 44억이라는 거는 일반회계를 전입한 금액이고 그렇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자본잉여금 수입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국도비라든가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자본잉여금 수입이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 8억이었는데, 올해 35억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고 부분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한 27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주 원인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정수
한영

이한영위원

노후?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정비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여기서 혈리정수장과 당골정수장 개량사업을 내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혈리하고 당골. 예.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여기서 국고를 받은 게 국고보조금 받는 게 13억을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혈리하고 당골에 13억?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요거를 국비 국고를 받았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다음에 현재 진행하고는 하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
한영

이한영위원

하사미?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하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에 지난해 저희들이 한 9억 정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22억2,000 약 한 22억3,000만원을 받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22억?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거기서 늘어난 게 약 한 21억 정도 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2억 그래 갖고 이제 혈리하고 당골에 13억에 국비가 늘었고요.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순수하게 국비에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리고 하사미 상수도 급수 공사하는데 22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22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약 한 21억 늘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게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래 공부하는 거야 서로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그 자본잉여금 수입이라는 게 작년에 8억이었는데 올해는 35억으로 늘었어.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자 이게 늘은 원인이 뭐냐? 쉽게 말해서 국도비하고 시비를 국도비를 많이 확보 핸거네요.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도 아,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아,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다른 다른 거 다른 거?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다른 거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 뭐 이제 얘기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보조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방이양사무로 되면서 그 부분이 좀 22억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시도 보조금 부분하고 세 가지 내용이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간 그러면은 이제 그 사업수익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 전체 인제 예산이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관련 저희들이 총 141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141억?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이제 순세계 잉여금 포함해 가지고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다 하여튼 총.
한영

이한영위원

예, 141억의 이제 예산을 가지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내년도에 이제 사시겠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큰 틀로 보면은 뭐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사미하고 혈리, 당골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이제 뭐 어차피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일단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럼 이제 세출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올해 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어떻게 사업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년도에 저희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 거의 이제 비료하고 농기계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상사미 주민들이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주민들 요청사항을 받은 쪽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아까 뭐 우리 그 동료 의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물론 뭐 비료하고 농기계, 특히 농기계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이렇게 그쪽에 우리 인제 뭐 좀 지역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하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일부 이렇게 그 인제 그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야, 이제 농기계는 좀 고만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을 인제 내고 있거든요. 이제 이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웬만한 농기계들은 농가에 거의 다 보급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년부터 우리가 이제 그 2020년도부터 저기 어딥니까?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이제 농기계 대여 은행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오픈이 되잖아요.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에 있어 갖고는 하여튼 주민들하고 좀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 시설 쪽에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뭐 전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농민들하고 잘 좀 의견을 좀 조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시고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농민들하고 좀 잘 협의를 좀 한번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정수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인제 그 한 7억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돼가지고 30억 정도 해가지고 한 24억으로 이제 계상을 하신 거 같은데.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요거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고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공공운영비 한번만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위탁을 저기 지금 광해 저기 뭐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이 지금 언제부터 지금 위탁을 줬지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2015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5년도에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위탁 전에 우리 그 상수도사업소 우리 직원들이 몇 명 총 근무를 했어요? 공무직 포함해 가지고 대충? 예, 우리 계장님!
60명?
지금은 공무직까지 포함해 가지고 공무원,공무직 총 몇 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10명?
예, 그러면은 우리가 위탁하기 전에는 60명이 근무를 했고요.
예, 뭐 그래 지금 현재로써는 이제 10명이 근무를 해요. 그리고 차량을 그러면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60명이 근무할 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했던 차량이 총 몇 대 였을까요? 그 중요해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몇 대예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아마 세
한영

이한영위원

예, 급수차 2대 그리고?
화물차 1대?
1톤 그리고 코란도 그리고 또?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총 4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이전에는 얼마나 됐을까요? 큰 변화가 있었나요. 그때도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차량이 저 뭐 기동수리반이라든가 해가지고 그 현장에 바로바로 나가는 그
한영

이한영위원

기동처리반?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기동수리반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뭐 누수 발견 되면 누수 뭐 처리하던가 그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차량이 약간 더 많았지요 현재 보다는. 정확한 대수는 제가 잘......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총 4대인데, 왜 5대로 되어 있어 또? 급수차 2대에다가 1톤 1대에다가 코란도 1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예산집에는 5대에 대한 인제 그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이 돼 있네요. 아 총 6대나 급수차 그죠? 15만원 2대, 10만원 아 아니구나 이건 환경개선부담금이구나. 지금 총 4대가 맞나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4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차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적정하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고거를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려고 그래요 예산 심의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급수차는 어차피 그 비상용으로 그 비상급수 차원으로 이제 저희들 비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 뭐 일이 터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나가는 그런 차원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러한 문제들이 위탁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급수차에 그게 뭐 상수도가 이렇게 뭐 중간에 이렇게 뭐 일이 터졌다든가 그 상수도관이 터졌다든가 뭐 급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위탁에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안 하는 건가요? 그쪽에서?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이 현재는 포함이 안 된 걸로 보이는 데요. 뭐 나중에 이제 변경하거나 계약 변경을 할 때에 그 부분이 필요 하다면은 같이 넣어가지고 어떤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도 한번 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좀 전에 보니까 우리 인제 혈리하고 당골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한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또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거 요 사업은 2015년도에 이제 환경부에서 지방 상수도가 상당히 그 노후가 심화 돼가지고 실태평가를 했습니다. 실태평가를 한 결과 저희들은 당골하고 혈리정수장이 좀 상당히 노후가 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걸 시설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기준이 바뀌었는데, 그걸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이 좀 부적정한 부분이 많다. 좀 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부 쪽하고 도나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럼 요 부분부터 개량을 해서 적정 어떤 기준에 맞게 개량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리고 상수도 지금 이제 우리 하사미 쪽에 만약에 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상사미까지는 지금 다 된 건가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 주 본 관로가 됐고요. 본 관로를 이제 금년까지 다 매설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선이 인제 들어갈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사미 쪽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까지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지선까지?
예, 그리고?
그럼 내년에 여기 22억 확보한 거는 그러면 사업량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원동?
원동은 벌써 하지 않았나요?
뒤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제 내년도 저희들해서 이제 올해 주 관로가 다 되면은 내년도에는 이제 원동하고 안창죽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또 올라갈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 관로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일단 그 이제 일단 송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작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송수관로를 안창죽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천포하고 저 제일 끝에가 어디나요?
조탄은 지금 언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귀네미가 현재 제일 좀 멉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귀네미는 이제 사업이 상당히 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난코스가 될 것 같고요. 그죠?
조탄 쪽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후년에?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인제 내후년까지 총 일단 사업 계획이 내후년까지 귀네미까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탄까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귀네미까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조탄이나 귀네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뭐 이제 그래요 이게 사실 조탄이나 그 우리 그쪽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간이상수도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간이 그걸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우리 뭐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수도 문제 때문에.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좀 빠른 시일 안에 하여튼 좀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올해 하여튼 뭐 특히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이제 국도비 확보가 이제 한 30억 정도 이렇게 더 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조금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회계 전입금이 이제 그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금이 39억이었는데, 이번에는 48억.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한 10억 정도가 이제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좀 요런 부분들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뭐 그런 하여튼 물 장사해 갖고는 지금 하여튼 우리가 지금 수지를 못 맞추고 있어요.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 가 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부득이하게 뭐 상수도 요금을 뭐 인상해야 되는데, 뭐 저는 뭐 그런 얘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하여튼 영업수익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하여튼 그 일반회계 전 입금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하여튼 분명히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하여튼 좀 잘 한번 그 고민하셨다가 업무보고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보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사업소장님!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볼려고 합니다. 이 주민지원사업이 보시면 일전에 행감할 때도 그랬고요. 광역 그 상수도보호구역에 사시는 분들만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애초부터 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아마 애초부터 저희들 볼 때는 물론 그 법상에 뭐 뭐 하여야 한다 뭐 할 수 있다 어떤 이 정도로 언급은 됐습니다.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에 이제 광역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것은 이제 국비하고 그 다음 수자원 공사에서 내는 출연금으로 이제 계속했고 이제 순수하게 지방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비로 이제 저 출연해서 시비로 해야 되니까 그 시비 부담이 아무래도 좀 이제 이 상수도사업소 쪽에서는 이제 여유가 없다고 아마 판단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안 한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광역에만 지원을 하시고 일반 그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지원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상수원보호구역을 그 당골 외에는 다 그 없앨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저희들이 볼 때는 한두 달이면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게 되면은 당골 상수원보호구역 외에는 다 해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한테 상수원보호구역 내가지고 뭐 뭐 피해를 입는 사항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당골지역에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앞으로 지원하실 건가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당골은 그 위에 당골은 이제 취수장 자체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래 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밑에 마을에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에는 없고 그 다 국립공원 안, 안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거기서 뭐 저희들 지원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일단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지역민들이 내는 세금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이 예산이 공정하게 쓰여진다고 봅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광역이라고 지원해 주고 일반 보호구역이라고 지원을 안 해주고 이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운휴 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관리하는 데 예산이 투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운휴 정수장은 왜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폐쇄를 하더라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받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지로는 그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직까지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계속 운휴 정수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나중에 저게 이제 폐쇄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 모두 그걸 갖다가 없애든지 취수장 자체를 자체를 없애가지고 이제 평지화로 만들든지 그래서 별도 재산관리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운휴 정수장으로 가지고 계시고 관리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를 아직 폐쇄하지 않은 이유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승인이 안 났습니다. 승인 자체가 나야.
미경

정미경위원

협의는 하셨어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협의는 계속하고 저희들이 자료도 주고
미경

정미경위원

백산 지역에 있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년도에도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있으니 사용 안 한 지가 몇 년 됐다 좀 해지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도 상반기 때 말씀 드린거 아마 기억 하실 거예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랬더니 뭐 협의해 가지고 금년 안으로 지정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진행 과정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저기 최종적으로 환경부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승인만 되면은 승인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후속 절차를 다 밟아 가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든가 저 정수장 폐쇄라든가 그걸 다 밟을 겁니다. 별도 절차를 또 밟아 가서 또 다 정리를 해야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계속 뭐 보완하라 그 이게 뭐 정수장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태백시 전체 수도 사업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승인을 뭐 그 변경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렇지 고것만 봐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큰 틀을 놓고 보다 보니까 그렇고 또 전국이 다하다 보니까 좀 그런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운휴 정수장을 포함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그러니까 백산도 현재하고 있고요. 원동 상수원보호구역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은 두 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혈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혈리도 현재 운휴 중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운휴에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세 군데 운휴가 됐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운휴 정수시설을 지정해지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줄 것이고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예산도 줄 것 아닙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런 것들을 좀 조속히 해결해 가지고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예산도 좀 절감이 되게 해주시고요.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좀 조속 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정미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제 작년도거 하고 올해 하는 걸로 이렇게 쭉 봤어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의원이 보면서 늘어난 부분하고 감소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보통 보면 예비비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감소를 했거든요. 그 예비비 감소 요인은 뭐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뭐 딱히 어떤 요인이 있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 저희들이 물론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 내외로 그렇게 예비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위주로 해라 이랬는데, 저희들 지난해는 예비비 그 세웠는데 그 지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렇게 뭐 많이 뭐 세울 필요 있겠냐 그래서 좀 줄여서 세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126쪽에 이제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이래 가지고 4억 2,000이 이렇게 들어오지요. 이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뭐 소규모 이게 개량사업 이게 뭐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귀네미마을 고 사업입니다. 귀네미가 저게
상수

김상수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4억2,000이 더 들어와 있어서.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인제 저희들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했고요. 도비가 4억 2,000, 시비가 1억8,000이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귀네미를 한번 그 마을상수도를 운영 해보니까 그게 예전에 노후가 돼가지고 그 시설이 오래 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몇 번 저희들이 뭐 소규모 쪽으로 이제 수리를 수리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뭐 안 되겠다. 좀 더 그래서 저희들 가압장부터 해가지고 그 저 일단 배수지까지 저희들이 약 한 3㎞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 부분을 교체를 할려고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에 요청을 해서 그래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우리가 2020년도 보니까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는 했지만은 세입 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세입이 36억이 더 받아 더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래 보니 세출에 나가는 걸 보니까 7억 6,000이 감소 했어.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뭐 세입 예산에는 이거 세출에는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용과 그 자본적지출로 해가지고 그 순수하게 그 사업적인 성격은 별도로 분류를 했고 앞에 있는 그 영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영업적인 성격은 약간 줄었고요. 줄었고 사업적인 지출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837쪽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보면은 도비는 4억2,000인데 우리 시비가 49억이나 들어가요.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837쪽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 건데, 전년도에는 38억이었단 말이에요. 올해 우리 시비가 이제 49억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증감됐거든.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증감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요거 증감이 되는 게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리정수장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특별하게 되는 게 뒤에 가보면은 정수 구입비에 24억이 이래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24억 또?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는 30억 했습니다. 30억 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런데 저 남았잖아?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4억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24억 정도 들었잖아?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올해도?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금년도에 한 2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내년도 그쯤 되겠다 해가지고 24억으로 줄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수비를 매년마다 구입하는 겁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매년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서 내 물어보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년도에 했는데 그러면은 장소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쪽에다 맹 교체를 하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 정수 구입비는 그 수자원공사 그 물을 사오는 겁니다. 저희 자체 수원으로는 안 되니까 물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물을 사오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물을 사오는 값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서 정수 구입은 뭐 정수 이런 걸 뭐 나는 물건을 구입하는 거냐?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아니오.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 뜻으로 나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몰라 가지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 물을 저 광동댐 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런 거예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사오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김상수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4억 2,000만원이 내부거래 받지 않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내부 거래로 4억 2,000만원을 그 전출 받잖아 전입을 받잖아.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표시가 어디 되어 있는지? 수입에 표시가 어디에 표기 돼 있는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을 얘기합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전입금 그걸 내부거래 전입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기서는 저 사업수익 안에 사업수익 안에.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수익 안에?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타 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다 모두 일괄적으로 싹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영업외수익으로 봅니까? 그렇죠? 영업수익은 아니죠. 그거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영업외수익인데, 뒤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수익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요. 타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뭐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42억을 어디에 봐야 되는지? 어디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는지? 4억 2,000만원을?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어디 어디 4억 2,000만원 말씀이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시도 보조금 해갖고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내부자 거래 전입금으로 해갖고 4억 2,000만원이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4억 2,000이.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4억2,000이 넘어가잖아요. 그 전입금 4억 2,000을 공기업에 포함된 상수도특별회계 안에 그 4억2,000이 어디에 표기해 갖고 포함돼 있는 건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걸 저희들은 특정을 뭐 4억2,000을 여기 갖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걸 영업수익으로는 볼 수 없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업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영업수익은 볼 수 없으니까 영업외수익으로 봐야되는 건가?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영업외수익이 48억 9,4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되는 건가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뒤에 이제 영업수익이 영업수익 내지는 영업외 이래 해갖고 967쪽에 다 표기 핸 금액인가요?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968쪽에 저희들이 보면은 뭐 일반회계 전입금이 쭉 이렇게 명시가 되면서 거기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6,000이 표기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여기 뭐 사용료수익, 급수수익, 일반회계수익, 예금이자, 타회계전입금 수익?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타회계라 그러면 어떤 회계를 얘기를 한 거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 그 위탁징수 때문에 그 또 수수료 일부 받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그 두 가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보면 산출기초에도 4억 2,000이 표기돼 있어야 되지요. 그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4억 2,000이 그 맨 밑에 상수도사업소 운영 일반회계 전입금 해가지고 4억 2,000만원이 표기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몇 페이지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968쪽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상수도 운영 일반회계 전입금. 아 이걸 제가 못 찾아갖고.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못 찾아서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시구요. 질의 없습니다 저는.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 35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국도비 부분은 전체 하지 말고 타이틀하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한두 가지 하고 국도비 다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유념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해주시구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지요. 국비 큰 틀로 뭐 몇 십원 단위는 안 하더라도 그런 국비가 얼마 내려 왔는지 시비 얼마 내려 왔는지 제가 꼭 감사 때 물었는데.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보고에 앞서 김영록 통합조사관리담당이 해외 출장으로 이상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무관 이상수 인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77쪽입니다. 수입증지 수수료가 그 78쪽에 9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87쪽 국고보조금 입니다. 88쪽에 주민생활지원과는 68억 8,942만 3,000원으로 생계급여는 49억 3,698만 7,000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은 1,080만원, 해산 장제 급여는 3,674만8,000원,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은 4,358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8,75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1억 8,337만 7,000원, 자활근로지원은 8억320만원, 희망키움통장1 사업지원은 2,720만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지원은 640만원, 희망키움통장2 사업지원은 5,68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지원은 3,760만원, 청년저축계좌 지원은 1,680만원, 자활장려금은 6,320만원, 긴급복지지원은 3억4,694만 9,000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은 750만원, 읍면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4,704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1억 800만원,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요금은 112만2,000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275만원입니다. 89쪽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 75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은 6,512만원입니다. 97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3억 1,520만원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1억 5,2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은 1억 6,08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지원은 240만원입니다. 다음 103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104쪽에 주민지원생활지원과 소관은 11억 5,475만 5,000원으로 생계급여는 6억1,000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103쪽, 105쪽까지가 도비 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액은 133억 8,375만 1,000원이며 국비는 68억 8,112만 3,000원, 균특회계가 3억 1,520만원, 도비는 11억 5,225만 5,000원이며, 시비는 50억 3,517만3,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7억 61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66억4,747만 3,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심의회 운영은 348만원으로 참석수당과 국내여비입니다. 생계급여는 216쪽입니다. 61억 7,123만 3,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교육 급여는 1,624만5,000원을 해산장려금은 4,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은 217쪽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 지원은 4,358만원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은 17억 4,136만 7,000원으로 21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6,196만 7,000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에 1억 9,000만원입니다. 자활 근로사업 지원은 10억400만원이며 219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1 지원은 5,440만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은 800만원, 희망키움통장2 사업지원은 7,100만원입니다. 220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은 4,700만원, 자활장려금은 7,900만원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은 2,100만원입니다. 221쪽입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간 운영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10억 7,694만5,000원입니다. 행려자 구호는 1,026만원으로 22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50만원, 행려자 급식비, 숙박비, 피복비, 사망자 장제비, 매장비, 안 치료로 7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후제 봉행은 400만원을 재해구호 관리는 재해구호 물품관리 갤럭시탭 통신비에 42만원, 국내여비는 129만 6,000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223쪽입니다. 돌발재해 피해가정 긴급생계비 지원은 300만원입니다. 차상위 긴급 지원은 8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은 3,079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34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에 40만원과 정책홍보 물품구입에 3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583만 2,000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224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여비에 100만원입니다. 철암복지회관 운영관리는 356만원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가 156만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입니다. 출연금으로 태백시 복지재단 운영에 1,2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1,608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290만원으로 주민 복지서비스 업무추진과 홍보물 제작, 홍보안내문 제작, 캠페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맞춤형 서비스연계 업무추진에 518만4,000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맞춤형 서비스연계 지원대책 추진에 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은 9,395만 1,000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태백사회복지대회 지원에 507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7,5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자체가 848만 1,000원, 시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지원에 540만원입니다. 22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5,824만 6,000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이 280만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비는 5,5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간협력 회의참석이 140만원입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은 227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4억 4,368만 6,000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억 1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은 3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으로 22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464만원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500만 원에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사업 운영에 75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에 750만원입니다. 반지씽씽 종합돌봄체계 운영은 8,607만6,000원입니다. 푸드뱅크 지원은 955만원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보건복지시스템 운영에 464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유지보수비에 264만원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6,72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복지허브화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경비 지원은 3,36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복지허브화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3,360만원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2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복지허브화 추진 홍보에 300만원, 복지허브화 민간협력 동 활성화에 8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복지허브화 민간협력 교육 및 회의개최 동에서 개최하는 320 만원을 지원합니다. 조사업무 전문화에 1,050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28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200만원으로 통합조사 업무관련 문구류 구입과 파일구입, 물품 봉투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28만 4,000원으로 자동차세와 통합조사차량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00만원으로 통합조사관리 업무추진과 그 부양의무자 실태 현지조사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231쪽입니다. 방문상담 대상자 물품구입에 3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상담실 환경개선에 60만원, 방문자 접대용 다과 구입에 62만원입니다. 사회복지 기반 조성은 4,839만5,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강원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1,056만원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은 3,633만5,000원입니다. 232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사업은 150만원으로 자격증 취득 지원에 50만원, 청소년 학업 지원에 100만원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23억4,273만원으로 국가 유공자 지원은 1억4,262만원으로 23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충혼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는 400만원, 여비에 97만 2,000원, 국가유공단체 위문과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위문에 920만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국가유공단체 사업활동보조와 국가유공단체 운영비 인건비에 1억2,8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 집기구입비 프린트 구입에 30만원입니다. 현충일 행사는 1,3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790만원 234쪽입니다. 현충일 행사 유가족 및 참가자 급식 지원 560만원입니다. 독립 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300만원이며 참전 유공자 지원은 8억 4,320만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 수당은 7억2,000만원, 강원도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1억1,520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800만원입니다. 235쪽입니다. 6.25전쟁 기념행사는 87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에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270만원으로 현수막과 태극기, 초청장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25행사 참가 유공자 급식은 400만원입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는 300만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12억 871만원으로 시설비가 신축 공사에 11억 2,000만원, 감리비는 7,800만원, 시설부대비는 236쪽입니다. 1,071만원입니다. 보훈시설 정비는 1억 2,000으로 장성보훈회관과 연화산 현충탑 주변 정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관리는 7억 344만 6,000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3,036만 8,000원으로 모범 및 먹거리업소에 수도료 감면과 쓰레기 봉투, 모범업소 표지판 설치, 체육선수 인증업소 편의용품 지원, 남은음식 싸주기 포장가방 및 위생용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는 1,123만 4,000원으로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70만원 237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업소 안내표지판 제작에 7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434만 4,000원입니다. 재료비로 미생물 간이키트 등 구입은 255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294만원으로 식품수거 검체비 보상금과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은 2억 1,600만원입니다. 238쪽입니다.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은 2,060만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은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5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으뜸업소 인센티브 지원과 지역대표음식 홍보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비에 224만원, 음식, 숙박, 이용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239쪽입니다.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550만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3,149만 7,000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242쪽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 9,1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7억 3,483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은 1,233만3,000원, 이자수입이 6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73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 정산 진료비 200만원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에 800만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이 1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1,100만1,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671만 6,000원입니다. 1044쪽입니다. 9,671만6,000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과 본인 부담 환급금, 본인 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관리사업 사례관리비가 2,760만원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2,226만원이며 의료급여 행정비 지원은 380만 8,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428만5,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 1,149만 8,00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60만원이며 1045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700만원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9,189만 8,000원입니다. 104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액은 7억 3,483만 2,000원으로 국비가 9,671만 6,000원, 도비가 1,428만5,000원, 시비가 6억 2,383만 1,000원입니다. 전년대비 555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6억 3,508만원이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5억 4,392만 4,000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이 5억 4,117만 4,000원,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은 270만 2,000원, 산전진찰료 부담금은 4만8,000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비에 952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231만원입니다. 1050쪽입니다.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 구입과 의료급여제도 홍보,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42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의료급여증 발송 우편요금은 220만원입니다. 여비는 500만원입니다. 1051쪽입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금은 251만원이며 의료 및 구료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은 4,851만3,000원입니다. 105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 부담 보상금은 2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2,782만6,000원입니다. 보전지출로 10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1,7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납은 3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9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세입이 되겠습니다. 1059쪽입니다. 총계는 18억 8,410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은 68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0만원으로 이자수입은 5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반납액이 500만원, 지난연도 융자금 회수 수입이 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60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8억 7,7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6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기금특별회계는 18억 8,410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750만원으로 체납처분 관리 수수료에 500만원, 프로그램 유지비에 25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은 4,0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18억 3,66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125쪽 식품진흥기금 예산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과 선진음식문화 육성입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충당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742만 5,000원이며 수입액은 340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082만 5,000원입니다. 1126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단체 출연금과 징수, 과징금, 기금운영에 따른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1127쪽과 1131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의원입니다. 그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 보조하는 거 있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저게 전년도에 5,300만원이었네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상수

김상수위원

요 페이지가 226쪽.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요번에 한 200만원 정도 또 증가했네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1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몇 명의 인건비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가 있는 데가 어디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금 중앙하이츠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게 그거에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협의체, 그 평통 있는데 그 협의회는 그건 몇 페이지에 있지요 그 예산은? 이게 225페이지 아니나? 법정운영비 사회복지 운영.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225쪽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25쪽이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그 전년도 7,500만원 이었어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요번에 7,500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7,500만원이에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여기 7,580이라 나와 있는데.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걸 비교에서 1,300만원 더 증감해서 8,800 같은데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총 8,800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요거는 몇 사람 인건비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그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1명 해서 2명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명이에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사무국장은 얼마 되지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에 인건비가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명에 6,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 운영비하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비까지 합쳐서 8,800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000만원 정도면은 그 연봉이 한 3,000 정도?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00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정도 돼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좀 전년도보다 옛날보다 많이 좀 올랐나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이 분들 인건비가 조금 상승분 고런 부분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가 왜냐 하면은 옛날에 이 분들이 한 10년 되어도 인건비가 계속 안 오르고 맨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에 보다는 많이 저기 인상이 돼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씩은.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게 올랐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 상당히 내가 지금 뭐 그 요거는 인건비를 분야별로 해서 너무 적은 거 같아 가지고 한번 너무 적기 때문에 다음번에 할 때 조금 뭐 그래도 저기 최저임금 수준 정도 되지, 그것 밖에 안 되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보다는 조금.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높아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좀 전에는 워낙 안 올라 가지고 한번 확인차 한번 질의해 봤고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 보훈수당은 몇 페이지에 있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234쪽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우리 6.25 참전용사하고 요거하는 게 지금 어느 줄에 있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밑에 이제 그 234쪽에 맨 밑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상수

김상수위원

500명. 작년도에는 4억 7,000이었는데 요번에는 3억 7,300 더 인상했네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년도 그 조례개정으로 12만원으로 오르면서 오른 금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2만원으로 오르면서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서 오른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서는 얼마 늘은 거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서 올해는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그러면은 저 2019년도 예산이나 2018년도 예산이라는 거예요. 2019년도 예산이라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7억 2,000이 이제 2020년도 줘야 될 돈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20년도 줘야 할 예산이면 8억4,300이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7억2,000입니다. 그 밑에 1억1,500은 도비로 참전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4억 7,000이라는게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서 그 올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추경에서?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추경에서 그 1회 추경에서 7억 4,000으로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랐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년도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3억 7,000 되어가지고 지금 12만원 정도다 이 거잖아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른 금액이 전체적으로 7억 2,000입니다. 7억 2,000으로 12만원씩 지급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강원도에 지금 받고 있는 최고 많이 받는데는 얼마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만원 그러면 중간치는 어느 정도?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치는 뭐 7만원도 있긴 한데, 거의 한 십 한 이삼만원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시에서 한 15만원 정도까지는 인상해 줄 그거는 되잖아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다른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검토를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 좀 반영시킬 수 있어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일단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꾸 민원이 타 시군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내 그래서 최고 많이 받는데 하고 중간치가 어느 정도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저 225쪽 잠깐만 봐 주십시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태백시 사회복지대회 이래 쭉 이랬는데, 도 비 표시를 한번 잠깐만 봐 주십시오. 시군 보조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500만원. 맞나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는 6,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도비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1,5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보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6만원, 밑에 720만원 뒤에 보면 700만원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도비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시도비 보조금이 어디에 표기가 돼 있는지 도비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천수

김천수위원

105쪽에 108만원 표기 외에 또 있나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 말씀하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도비가 이렇게 쭉 1,500만원, 36만원, 72만원 뒤에 이렇게 보면은 700만원 이랬는데, 세입에는 시도비 보조금에 표기가 어디 몇 쪽에 돼 있는지?
예, 104쪽에.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회 1,500만원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나는 104쪽을 105쪽으로 봐 보고 사회복지과 거를 봤네.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갖고.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17쪽 한번 만 봐 주세요.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이 2019년도 예산에는 6,000만원 이었어요. 그리고 이제2017년도에는 1억7,5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 사유에 대해 갖고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부분까지도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그 국도비 이 부분을 보시면은 국비에 이제 8,700만원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그 8,700에 거기에 매칭을 해서 일단은 편성을 했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인제 한 6,000만원 가지고 그 한 3,400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지금 지원을 해드렸고요. 내년도에 이 봄에 이제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봄에 그 구입을 해서 일단 그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마스크를 뭐 어떻게 뭐 이제 3,400명한테 뭐 개수는 얼마 정도나 되고 뭐 이렇습니까?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인당으로 보면 한 24매 정도를 지금 배분을 했고요. 지금 이 1억 7,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이 인원은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금 이 지금 선별을 또 고 당시에 할 때 지원 대상자를 이렇게 선별을 해서 그렇게 지원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지금 3,40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맹 저소득층이라든가 시설에 좀 그 계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자가 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국비를 많이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매칭 비율에 의해 갖고 세웠다. 이제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우리는 이제 6,000만원을 가지고 2019년도에 이제 이 사업을 했던 게 있어요. 그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6,000만원 사업비를 사업을 했을 때에 뭐 저기 그 대상자들한테 다 품, 그 이렇게 충분하게 안 돌아간 건지 고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어떻게 뭐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예, 계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저기 너무 오늘 준비 많이해 오셨는데,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저기 다른 과장님들도 좀 그런 귀감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애요. 아마 이 방송 들으면 아마 열심히 아마 우리 다른 과장님들 아마 공부하실 거예요. 예, 우리 계장님 말씀하세요.
3,400. 예.
참 이게 저는 뭐 이게 과장님!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1년에 저기 그 24개 마스크 사용하세요? 저는 안 하거든요. 예? 이게 참 정말 너무한 거야 이런 거는. 차라리 이런 돈들을 근데 다른 좀 이렇게 우리 그 어차피 우리가 그 저기 뭐나 저소득층 사회수혜적보상금이라 그러지만은 정말 정부도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안만 저기 뭐나 이거는 정말 탁상 정책의 탁상 행정에 정말 이 표본이야 표본. 예? 그 분들은 매일 정말 매일 한달 내내 마스크만 하고 다니라는 거야. 예? 그래놓고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자는 저기 뭐나 마스크 많이 지원해줘도 뭐 저러냐’ 그러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만약에 6,000만원 우리 작년에 우리가 했던 예가 있었어요. 근데 24매씩 이제 대상자들한테 다 지원을 해줬어. 근데 이게 모잘랐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하면은 좋은데, 24개 면은 저는 24매씩이면은 저는 뭐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어떤 마스크인지는 모르는데, 뭐 뭐 일회용은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우리가 저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지급해주는 그런 마스크는 아니겠죠. 그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미세먼지 그 사이즈에 맞는 그런 그 규격품 이제 마스크.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죠? 일회용 저 보건소에서 일회용 해주는 것도 보통 한 뭐 이렇게 2,3회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간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오히려 더 저 위에 애들 잘 모르면은 우리가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 필드에서 직접 이렇게 집행하시잖아요. 그죠? 자들은 저기 뭐나 그냥 ‘아, 이런 예산 많이 지원 해주면 좋을 거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내려 보내주는 입장이고 그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위 에다가 ‘야,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예산이다. 차라리 이런 거를 좀 다른 데 이렇게 좀 뭐 다른 좀 복지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기 상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제가 뭐 제가 또 모르는 거 뭐 있으면 좀 다른 것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의원님 말씀도 뭐 저희들이 그 건의는 좀 하겠습니다만 인제 이 저소득층들이 사실 이게 거의 일회용성에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24개를 다 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454명을 줬지만 내년도에는 좀 확대되는 그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이게 뭐 딱 기준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급 대상 기준이? 이게 맹 3,400명에 대한 그 기준이에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전년도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대로 쓰다 보니까 그래 된 거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이제 지침을 수급자 뭐 이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지었는데, 저번에도 제가 이제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좀 그 인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건의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거는 어차피 예산품목에 보면은 저소득층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을 받는 이런 분들에 딱 대상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더 이렇게 확대 속된말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저소득층에서도 인제 그 이제 중위소득의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테이지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으면은 최대한 확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뭐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은 좀한번 고민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은 지금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1억 정도가 더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어 과연 좀 하여튼 뭐 좀 그러네요 일단 예산이요. 하여튼 예, 그렇고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222쪽 한번만 봐 주세요. 우리 태백시 복지재단은 어디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 복지재단 사무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노인복지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노인복지관에서 뭐 이렇게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을 조그마한 사무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복지재단이 이렇게 있고 이 분들은 저기 뭐 활동하시는 게 어떻게 돼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재단 소관으로는 이제 노인요양원하고 그 노인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인제 이번에 수련시설 넘어 왔으니까 이제 거기서 하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클럽하고 이렇게 복지재단 산하기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근직이 있어요? 없어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없지요. 그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2020년도에 상근직 계획은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제 규모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상근 직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뭐,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또 이번에 그 복지재단에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저기 그 장학센터 뭐 이런 부분들이 문화의집 부분이 이제 위탁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업무 규모는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상근직이 없는데, 이 사무실을 지금 어디다 옮길려고 하시는지는 아시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왜 있어야 되는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금 복지재단을 이제 복지관에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복지관 운영 그 지침에 이제 그 복지재단이 거기 있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맡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저기 뭐나 복지관인데, 그 안에 저기 뭐나 재단 사무실을 못 준다 라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게 인제 그 노인복지관 그 운영하는 그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그게 평가가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평가를 받으면은 감점을 받고 이래서 복지관 그 우수기관 이런 데 선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옮겨야 될 사항이 조금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고거에 대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운영 지침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니까 일단은 고 자료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231쪽 우리 김상수 주무관 업무가 지금 뭐죠? 아, 진짜 우리 김상수 의원님 여기 계시는구나. 저기 이상수 주무관 저기 그 업무가 뭐죠?
상수

이상수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기초수급자 통합업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통합업무요?
상수

이상수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지금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지금 업무를 지금 저기 예산집에 있어요?
상수

이상수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231쪽 복지 상담실 그 운영관리 있지요. 상담실 환경개선?
상수

이상수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우리 지금 이상수 주무관님 업무에요?
상수

이상수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담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주무관한테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상수

이상수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주민생활지원과 바로 옆에 그 상담실이 별도로 따로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뭐 어떤 저기 개선사업을 하신다라는 거죠?
상수

이상수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그 수급자들이 방문했을 때 앉을 그 탁자가 있는데 탁자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 분들이 오셨을 때 마실 수 있는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0만원 가지고요?
상수

이상수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에요?
상수

이상수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면 저희들이 증액시켜 줄 용의가 있는데, 어떻게 필요 없으세요?
상수

이상수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저기 뭐나 236쪽 한번만 봐 주세요. 근데 저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제 보훈시설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2,000만원 인제 예산을 이제 저기 신규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2,000만원은 이제 시설 현충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탑.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시설을 하고 이제 1억은 보훈회관을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성.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장성에 있는 보훈회관을 이제 그 뭐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뭐 할 건지 뭐 어떤 사업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제 그런데 우리 그 앞에 보면은 보훈회관 건립비라 해가지고 예산을 이제 또 한 10억 정도 인제 확보를 지금 했어요. 그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물론 이제 뭐 2019년도 예산 이제 불용을 해가지고 다시 편성한 예산으로 저는 그렇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 같은데 우리는 지금 그 보훈회관 이제 신규 건립을 위해 가지고 뭐 국비확보를 위해 가지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1억을 들여 가지고 뭐 어떤 리모델링 사업을 하실려고 하시는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장성 이제 있는 보훈회관이 그 지금 `99년도인가 해서 20년이 좀 넘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넘어서 가보면 옥상에 이제 방수라든가 그 아스팔트 싱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훼손이 됐거든요 화장실도 그렇고. 그래서 저번에 점검을 했는데, 그 방수하고 그 지붕 수리, 화장실 정비 이런 부분 외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비를 좀 해야될 사항이거든요. 물도 좀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보훈회관이 지금 새로 지어진다는 전제 속에서도 이 부분은 어차피 그 건물을 어딘선가 활용을 나중에 하면은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를 할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인제 기초적인 인제 뭐 보수라든가 수도 뭐 누수되고 이런 이제 사업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해 하겠습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기 보훈회관 지금 전체 사업비가 지금 예상되는 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새로 세운 게 지금 그 보시면 11억2,000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설계비가 인제 한 1억2,0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구요. 총 1억 2,000은 이제 17억 이었을 때 인제 설계 비용이 1억2,000 정도 되는 걸로.
17억?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17억, 그 국비 5억 하고 지금 여기는 10억 정도 잡았는데, 국비가 지금 국회의원 안에 이제 지금, 지금 들어가서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 되면은 이제 도비 2억 정도를 더 받는 쪽, 그게 그렇게 되면은 1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일로 하면은 이제 설계비 요런 부분이 조금
한영

이한영위원

만약에 5억이 확보 안 됐을 시에는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보훈단체 회장님들 하고 회의한 결과로는 일단 그 내년도까지는 국회의원 안에 포함을 시켜서 가자 그렇게 일단은 협의를 했거든요. 그 보훈청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까지 올해 국회의원 안이 안 되면 내년도까지는 일단 진행을 시켜봐야.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라면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국회 예산 5억.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2021년도까지 얘기 하신다라는거 아니야.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훈단체에서는 그렇게 원하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지금 이 보훈회관 건립을 하는데 지금 국비를 지원받는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성보훈회관이 건물이 그 기획재정부에서 한 30년 이상 돼야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장성 건물은 한 20년이 조금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그 국회의원 그 안에 넣어서 지금 편성, 지금 포함은 지금 돼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국비가 확보되는 건 이제 마지막 이제 결산이 그 예산결산 그 심의가 끝나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하여튼 뭐 어차피 우리가 저기 뭐나 보훈회관에 대해 가지고 이게 사실 이제 민선 그 7기죠 지금, 이제 민선 6기 때부터 이제 이게 나왔던 얘기고 또 확보된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굳이 우리가 또 그 분들에게 이렇게 보훈회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주기로 그때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의결을 해준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간 저기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너무 매이지 마시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를 우리가 확보를 하면은 좋지만은 그게 안 됐을 시에는 하여튼 뭐 조금 우리가 다른 데 이렇게 좀 아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까지 보고 또 2021년도 가면은 `22년도 되어야 착공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길게 끌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번에 하여튼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일단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식적인 절차로써는 국비 확보가 어렵다 라는 거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확인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 태백시 돈 많잖아요. 네? 태백시 돈 많으니까 한번.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훈단체하고 협의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특히 우리 그 분들을 위한 그런 예산은 우리가 좀 다른 데 조금 덜 쓰더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저는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한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저기 1053쪽에 게 802 반환금 있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에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1053쪽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요 반환 사유가 뭐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국비하고 도비가 이제 쓰고 남으면은 그 돈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해에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이거는 저 결산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가상치 이 정도로 몇 년 동안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이제 그 세워 놓은 돈입니다. 그래 내년도에 인제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올해 인제 결산이 끝나면은 이제 그 반환해야 될 그런.
미경

정미경위원

부당이득금 반환금 반납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이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해 주는 돈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부당이득금이라고 특별히 붙인 이유가 뭐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게 의료비, 의료비를 이렇게 부당하게 나갔던 이런 걸 반환 받았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시비, 국비, 도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도비 부분에 대한 이제 반환금이 돼요.
예.
미경

정미경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의료비 지원해주는 사업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비.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서 잘못 지급된 거 반환 받아 가지고 반납하시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당하게 받은 그 부분에 도비 부분은 이렇게 반환을 또.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게 뭔지 궁금해 가지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218쪽에 그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이랬잖아요. 전년도 예산에는 1억 8,600이었는데 요번에는 한 375만원 해서 1억 9,000이 됐거든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그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1억8,625만원이 10월 31일까지 다 나갔더라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업하는 게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줘 봐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가사간병 그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은요. 이 지원 대상은 만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 말대로 이제 가사에 가서 이제 간병을 해주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가서 이제 신체 수발을 들어 준다든가 그리고 뭐 같이 말동무가 되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인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11월, 12월에는 그렇게 도와주는 데가 없나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이 지금 사회복지, 지역 사회복지 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돈을 미리 예탁을 해놓고 청구가 되면은 거기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이렇게 제공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예탁을 해놓으면 그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청구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가사도우미라는 분들은 우리가 그 불편한 사람들 도와주는 도우미잖아. 그 분들한테 주는 수당입니까?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이 뭐 24시간을 했다 그러면은 이 돈으로 20 몇 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이게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이 되지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은 이제 서비스가 인제 24시간 받으시는 분은 한 33만6,000원이 되고요. 그 27시간 받으면 37만8,000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그 요양 태백요양시설이나 거기에서 왜 60세까지 하면 뭐 수당을 주고 60세가 넘으면은 수당을 안 준다는 그 사업은 어디 있죠? 그런 사업 여기서 하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사업은 아니에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그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60세 전까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수당을 주는데, 그 도우미들 도와주는 사람들 있는데, 60세가 넘으면은 그 사업은 저기 나이가 되면은 안 도와주는 사업이 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좀 해주기 때문에 이게 그 사업이 아니냐 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해봤어요. 그럼 사회복지과에 그게 있겠네. 그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음식,숙박,이용사업소 환경사업이 이게 어디에 있더라. 이게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2억 8,980만원이었는데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1억 2,600만원이 증감했어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환경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4억 1,600만원을 가지고 한 55개소를 지금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게 인제 음식업소하고 숙박업소하고 이·미용업소 이렇게 한 55개소 됩니다.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이제 1,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조를 해주는 게 700만원을 보조해 줬었는데, 아니 그 자부담이 300만원이고 700만원 이제 보조를 해줬었는데, 내년도는 이제 800만원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가 늘어서 지원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55개소를 이제 지금 사업을 할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이 받은 사람 한번 받으면은 또 지원되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새로운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새로운.
상수

김상수위원

새로운 사람들을 물색하는 거잖아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도 238만원 남았단 말이야 그 불용액이란 말이야.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 분은 그 지원해 주고 거의 사업비대로 거의지출이 됩니다 연말까지.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요 보니까 이제 두 달 동안에 한 3,100만원 나가고 이러는데 상당히 많이 증감되는 거 같아가지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금액이 인제 좀 100만원 정도 더 지원이 되니까 55개소면 그거만 해도 한 5,50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1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준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러다 보니 사업 개소도 좀 늘고 이렇게 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방금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음식, 숙박, 이용업소 환경개선사업 이게 그 제천 사우나 그 화재 사건 후에 그 내연성 건축 자재로 이제 그 리모델링 또는 그 교체하는 그 사업 아니에요. 이게요? 이건 이 사업하고는 아니나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서 그때부터 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아, 식당 뭐 테이블 같은 거 바꾸는 그 사업이에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다음은 김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스포츠 관련 되어 갖고 많은 의원님들이 왜 고한을 가니 사북을 가니 지역주민들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전제 조건을 넣을 수는 없겠지요. 없지만은 친절 봉사 지역에 스포츠 내지 관광객이 찾아올 때 바가지 요금에 대한 어떤 우리 서약은 강제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식당, 숙박업 서약을 좀 한번 동참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받아 보자.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을 하면서 그래도 바가지 요금 등등에 대한 부분 그래 갖고 서약을 쓰고 난 뒤에 뭐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올라 왔을 때 한번쯤은 업주에 대한 어떤 경고, 주의 차원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내 하나의 부서 일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제가 오늘 좀 의아했던 부분이 보훈회관, 당초에 이 예산이 2018년도 이제 결국은 명시이월 하는 건가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올해 예산은 인제 그 불용시키고 전년도에 인제 설계비 6,000만원 있던 거는 명시이월 되는.
천수

김천수위원

명시이월 하는 거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참 안타까운 거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저는 이한영 의원님이 미리 질의를 하셨지만은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었잖아요. 우리한테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회수로 따지면 내년까지 3년차입니다 사실 내년까지면 3년차에요. 이 예산을 저희가 승인할 때 여러분들의 말만 믿고 승인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다. 보훈회관이라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모든 부분 내지는 가족들에 대한 그 타이틀로 한다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묻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럼 당초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속기록을 달라 그러면 속기록을 드릴게요. 기획재정부에서도 방침이 30년 가고 보훈처에서 등등한 부분은 왜 시는 30년이 못 가고 등등 이렇게 물은다면 할 말이 없을 거야.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제일 처음에도 특교세 얘기를 하셨던가요. 국회의원 특교세를?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특교세 얘기는 없었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천수

김천수위원

예?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로 하는 걸로.
천수

김천수위원

국비로 하는 거 였어요. 근데 왜 자꾸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인자 올해 2020년도 국비 예산은 사실 확정이 다 됐습니다 국회 통과는 안 됐지만은. 예? 슈퍼 예산에서 얼마 자를지 몰라도 이 보훈처 예산은 삭감할 수 있는 국회가 아니라는 거, 뻔한 답 아니에요. 근데 뻔히 알면서 국회가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아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은 게 국회의원들 교부세 행안위에서 주는 거. 예? 그거만 바라보고 있는데, 벌써 회수가 3년째 접어드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너무 무책임하다. 일은 저질러 보고 그럼 국비 없이 생각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민원성 내지는 예? 복지 형태의 예산 아닙니까? 편하게 얘기하면은. 그래 의회에서 다음에 국비 확보, 도비 확보가 안 됐다고 시비로 다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 이건 여러분들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나머지 또 결국은 설계비용 같은 경우는 확보 안 되면 시비를 안 세워주면은 결국은 사고이월 시킬래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은 불용을 다 시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서 세울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실시설계라든지 등등도 이게 우리가 부대비라는 게 그래요. 자, 설계만 해놓고 전액 시비인 설계만 해놓고 건축비 부분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됐다고 전체를 말 그대로 불용시킬 수는 없잖아. 아니 참말 사고이월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대로 누군가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때도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뭐 8개 단체가 다 들어가야 되니 또 뭐 향군회까지 뭐 우리 생각이 이래 갖고 국비 이러니까 향군회까지도 우리가 사실 포함 시켰습니다. 대화에서는 기억나시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그 처음에 그 처음에 국비 3억에 시비 7억 정도선으로 해서 10억으로 그 정도로 한다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참 한심하다 그리고 지금 시점이 예민한 시점에서 말 그대로 지금 이 방송에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결국은 국회의원 교부세, 교부세 자꾸 얘기 하시는데, 그건 빼셔야 돼요. 그건 시점이 교부세 부분은 언제 될지도 몰라, 국회의원의 비즈니스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떨어질지는 그건 모른다고 자꾸 거기다 집어 넣으면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제가 말씀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추가적인 국비 확보 교부세 못땄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지만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 교부세는 국회의원 임기 중에 2020년 중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확정을 못한다고 그러나 이 건립비용에 국비 확보하겠다는 부분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비 확보를 못 하면은 시비로는 다 못짓습니다 의회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갖고 좀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보훈처도 쫒아 가 보세요. 보훈처에서도 한 3억 정도는 분명히 보태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처가 사실 생각보다 예산이 두둑해요.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김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정정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웃음

창보

심창보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뭐야 유영옥 계장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골이 매년 마다 그 눈꽃축제를 이제 곧 시작하잖아요. 12월 달부터 이제 그러면 평상시에 따른 식당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점검을 나가도 되지만 당골 같은 경우는 축제 전에 나가서 전에 나가서 뭐 꼭 지적성 어떤 그런 그 단속이 아니고 계몽 차원이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서 그러니까 한참 복잡할 때 나가서 뭐 콩나라 팥나라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나가서 자, 우리 단체가 이래 오니까 뭐 관광객들한테 뭐 크게 이렇게 금액을 좀 부풀려 갖고 이렇게 판매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되 좀 깨끗하고 좀 성의껏 뭐 친절도도 이런 부분을 그 가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한참 바쁠 때 가서 얘기하고 이러면 그 분들이 또 사실 상당히 짜증을 내거든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가서 점검하고 또 그 팜플랫 같은 거도 좀 주고. 그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른 식당 같은 경우는 뭐 평상시 하던 거니까 일상적인 거는 그렇게 하고 특히 당골 같은 주위에 그쪽 주위에 분들은 눈꽃축제가 상당히 그 중요 하니까 미리 나가서 좀 점검하고 또 계몽도 하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유영옥 : 예, 알겠습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의원님들이 세입부분을 좀 하시라 그러니까 세입부분도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중요 부분만 하시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국도비 부분도 전체 다 하지 마시고 국도비 총액 얘기하시고 그 중에 좀 중요한거 그래서 보면서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다 하지 마시고 좀 그거도 간략하게 중요부분만 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소호열입니다. 태백시 발전을 위하여 2020년 당초예산 심의에 임하시는 심창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설명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1억, 화장장 사용료 5,100만원, 공원묘원 사용료 2,306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과징금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00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부분이 340억 9,071만 6,000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그 가족센터 건립비로 5억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그 사회복지과 부분이 기금부분이 11억 7,302만4,000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서 94억 2,100만4,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그 2020년도 당초예산 안은 694억 509만 4,000원으로 그 `19년도에 비해서 121억 5,957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303페이지에 그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400만원, 사회복지 시책운영 500만원, 기초수급자 간병인 지원에 1,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 교육여비 129만 6,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억 9,076만원,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274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2개 단체 운영비 2,014만 8,000원, 여성 단체협의회 운영 보조 250만원 그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태백 며느리축제 3,000만원, 장애인단체 복지증진 7개단체 11개 사업에 2,610만9,000원, 여성단체 협의회 복지증진사업에 1,596만원,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에 1,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진흥사업에 1,301만 2,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82억 7,838만 6,000원,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3억8,017만6,000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에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4억 6,950만원, 어르신사업 일자리사업 전담인건비에 2,530만 8,000원, 다음 노인복지 홍보에 국내여비로 324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경로주간행사 차량임차에 900만원, 행사운영비 경로행사 행사운영비에 7,040만원, 행사보험가입에 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그 행사실비지원금에 노인 기예대회 참가자 여비 81만원, 강원 어르신 친선경연대회 참가자 여비 405만원, 노인지도자 교육 참가 여비에 121만 5,000원을 각각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에 그 노인복지시설 위문에 노인복지시설 위문에 300만원 그 요보호 어르신 구호에 162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213억 55만1,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수수당 지급에 456만원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실버예술단 운영에 1,500만원, 노인교실 경로대학 운영지원에 1,800만원, 노인교실 경로대학 자체 지원에 900만원 다음은 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4,928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310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에 2억 1,806만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 진단에서 3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억 1,965만 2,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평일에 1억 750만원 그 휴일에 5,175만원 그 다음 식사 배달 도시락 가방 지원에 145만원이 반영되었고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참석수당에 210만원,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260만원 그 다음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에 4,86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 자체사업에 157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3,192만 5,000원 그 관리자 지원 자체지원에 29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2억 9,908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 재가 부분에 10억 2,658만원,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 1개소에 1억 1,200만원, 재가노인시설 사업지원에 800만원을 그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이 19억 1,83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인건비 부분에 3억 116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중 운영비에 3,728만 2,000원이 반영되었고 노인복지관 사업지원에 4,04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장비 유지비에 1,051만 6,000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인건비 1명에 2,848만원이 각각 반영되었고 시니어클럽 운영 인건비에 2억 1,885만 3,000원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운영비에 1,117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요원 인건비 4,711만 4,000원, 응 급알림 장비 통신비 유지보수 비용에 1,033만 2,000원, 응급 안전 서비스 기관 운영비에 67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회지회 운영입니다. 노인회지회 인건비 보조 2명에 6,556만3,000원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 보조에 2,348만원이 반영되었고 폐광지역 4개 시군 노인체육대 회 어르신한마음대회 참가에 150만원 다음 어르신 한마당축제 참가 지원에 1,11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부분에 경로당 양곡비에 4,574만5,000원 31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지원에 1억 9,440만원 다음은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이 4,680만원이 반영되었고 노인인권지킴이단 간담회 현수막이 24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입니다. 320페이지에 시군 취업센터 활동비 지원에 240만원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인건비 부분에 11억 4,675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사업비에 8,527만원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노후 경로당 시설 점검 보수 소요자재 구입에 1,000만원, 노후 불편경로당 환경개선에 기능보강사업에 3억원, 메밀뜰 경로당 이전 신축비에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고 경로당 비품 구입에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사업 시설비에 노인요양시설 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태백시 실버타운 주차장 조성공사 1억, 태백시 노인복지관 대강당 부대시설 설치공사 1억 2,000만원, 노인복지관 대강당 물품 구입에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공원묘원 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980만 4,000원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원 제초작업 등 묘역관리 근로자 보수에 3,367만원이 반영되었고 사무관리비에 3,329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1억 3,890만 2,000원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써 2,255만원이 다음은 시설비로써 공원 묘역석물 설치 및 매장 용역에 3,000만원, 공원묘원 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 가족봉안묘역 정비에 1,000만원이 그 다음 예초기 구입에 12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홍보에 사무관리비에 270만원, 장애인 복지 업무추진 여비에 421만 2,000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에 60만원, 제40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1,059만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장애인 단체 행사 참가에 40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써 제25회 장애인 하계캠프 참가 381만원, 강원도 시각장애인 한마음 캠프에 294만원, 태백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하계 수련회에 188만원, 한국 장애인정보화협회 하계 수련회에 1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억 8, 898만원이 반영 되었고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3억 5,700만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지원에 8,930만 7,000원 이 반영되었고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3,331만 6,000원이 반영되었고 그 장애수당에 1억 5,396만 3,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에 2억 45만6,000원, 장애인 연금에 14억 8,820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위원회 운영에 310만 6,000원, 민간위탁금으로써 장애인 활동지원에 9억 8,383만 7,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에 3,480만원 그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에 308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5,600만원, 장애인 신문 구독지원에 1,6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233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에 3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38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780만 6,000원이 반영되었고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그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이 550만원,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이 2,208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정비에 500만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1,339만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6개소에 1,800만 원이 각각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진폐재해순직자 추모 사업으로 진폐재해순직자 위폐 제작이 650만원, 공공운영비에 280만원 그 행사운영비로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제 행사에 4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진폐재해 복지증진 사업으로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이 3억 1,200만원 다음은 진폐재해자협회 상담지원 4개 단체에 1억, 진폐재해자협회 특성화 사업 4개 단체에 8,000만원, 광산진폐권익연대 태백시지부 상담사업에 1,100만원, 진폐재해자를 위한 이동서비스 제공 2개 단체 4,497만원이 각각 반영되었고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재해순직자 위령각 보수사업에 2억원 그 진폐재해자 단체 기능보강사업 차량구입에 3,600만원, 그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 지원에 675만 8,000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그 3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인건비 부분이 8억 9,351만 2,000원이 반영되었고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에 2,022만 4,000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비에 7,761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비에 2,5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지원 인건비 부분에 6억 5,820만원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그 운영비 지원에 6,820만원 다음은 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 인건비 부분이 1억 9,184만 3,000원 3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원이 각각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그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인건비 부분에 4,457만 5,000원, 운송사업 차량비에 1,617만3,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부분이 그 2억 2,504만원 그 다음에 347페이지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이 2,568만원 다음은 그 태백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부분이 1억 1,006만 4,000원 다음 348페이지에 태백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1,320만원이 반영되었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운영지원에 인건비 부분이 1억 3,536만 6,000원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이 944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시각장애인 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4,087만원 3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지원이 8,066만 5,000원이 반영되었고 그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지원에 그 480만원, 개인운영신고시설 그 운영지원 자체부담이 4,178만 3,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 그 4,857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그 장애인복지시설 그 기능보강사업으로 그 태백 장애인 근로보호 작업장 출퇴근차량 구입이 1억 2,000만원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에 4,15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차량구입에 5,400만원이 각각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여성복지 서비스 강화로 그 사무관리비로 4대폭력예방,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400만원, 국내 여비로 여성복지 업무추진에 421만 2,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에 그 결혼이민자 가정 위문이 480만원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 구호에 72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1개소에 1억 2,220만 1,000원이 반영되었고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보수교육 여비가 10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보수교육 교육비가 38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100만원이 그 다음에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지원에 1,528만 8,000원, 가정폭력피해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240만원이 반영되었고 그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3억 5,7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에 그 사무관리비에 여성가족정책, 다문화정책 홍보에 2,380만 8,000원이 다음은 그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영비에 500만원, 평화의 소녀상 건립비에 5,5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여성사회 참여의식 교육 지원에 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육여비 보상으로 852만6,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96만원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411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에 그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문에 78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3억 2,198만 3,000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908만1,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에 그 학습지원비로 150만원, 난방연료비 6,435만원, 자녀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에 1,190만원 다음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그 22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4억 4,459만5,000원 그 다음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그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6,549만 6,000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에 2,751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 발달 지원에 3,282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에 2,000만 9,000원이 반영되었고 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5,13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68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어울한마당 행사에 374만원, 세계인의 날 행사 참가에 400만원이 반영되었고 다문화가족 취학전 한국어교육 지원에 1,891만 1,000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491만 6,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지원에 950만원,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에 2,900만원이 반영되었고 가족센터건립 사업비로 가족센터건립 시설비가 그 10억원 그 가족센터건립 시설비 자체 부담이 4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에 440만원이 반영되었고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 이음 지원사업에 299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보육서비스 강화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26만원이 반영되었고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 보육교사 공개채용에 보육교사 공채 면접위원 면접수당이 50만원 그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강사수당이 150만원 그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석이 1,500만원,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행사 참석에 250만원이 반영되었고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에 국내 여비로 453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저소득층 아동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891만원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등 지원에 5,850만원 다음은 그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1,150만원, 정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59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1,440만원, 벽지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다음은 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가 4,560만원이 반영되었고 367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이 4,560만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2,988만원,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1억 3,800만원, 민간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2,160만원, 어린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2,352만원이 반영되었고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1,6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7,200만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27억 234만 8,000원, 영아 전담 지원에 4억 1,755만 6,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6억 7,210만7,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27억 1,831만 6,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억 1,000만원, 그 담임교사 지원 교사근무 환경개선에 2억 6,753만 6,000원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0억 7,147만 8,000원 그 다음에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이 2억 4,75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344만원 다음은 그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개소에 422만원이 각각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4억 8,002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억 7,0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에 그 5,105만2,000원이 반영되었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2억 1,744만원,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비 지원에 1,629만 6,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어린이집 환경경비 지원에 보육시설 환경정비 보조에 1,300만원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그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에 1,248만 5,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에 2,5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 자체사업으로 1,500만원이 반영되었고 공립어린이집 차량구입비 2개소에 1억 5,400만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위탁운영에 8,000만원 다음은 그 아동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83만원이 반영되었고 아동관리용 교육비용에 37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어린이날 기념행사 물품 임차료에 5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3,000만원 반영되었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비용 검사 보수에 3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구호에 94만 8,000원 그 다음에 그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1억 5,6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073만6,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에 857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원, 입양축하금 지원에 400만원이 반영되었고 그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300만원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5,000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5,736만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에 3,0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5,040만원이 반영되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3억 2,4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1억 2,750만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9,500만원이 반영되었고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5,43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그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 인건비에 1억 6,467만 6,000원 그 운영비 지원에 782만4,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동복지시설 시설 위문에 12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센터 위문에 240만원 그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6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3,36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육아기본수당 지원금이 11억 3,220만원, 아동수당 급여에 19억 7,798만원 그 다음에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추진비에 128만 4,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관 처우개선 수당지원에 540만원, 노인복지기관 처우개선 수당지원에 36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에 그 사무관리비로 3,014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공공운영비에 890만원, 행사운영비에 3,492만2,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 참석 및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에 400만원.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학습지원 및 정서치료에 3,200만원, 위기아동 통합서비스에 1,200만원, 체험프로그램에 1,500만원, 위원회 및 지역사회 참여자 교육에 160만원이 반영되었고 그 예방접종비로 150만원.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경지원에 200만원, 아동 건강지원에 2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고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부모 교육에 350만원 그 아동 통합서비스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59만 2,000원이 그 다음에 학원연계 프로그램에 1,200만원, 심리치료 상담 프로그램에 800만원, 생일축하 프로그램 450, 가정방문지원에 200만원이 각각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이 8억 3,040만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에 5,514만원이 반영되었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이 364만8,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730만 8,000원 그 다음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725만 8,000원이 각각 반영 되었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68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에 2억 552만2,000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비품구입에 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도비 포함해서 1억 6,080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2,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5,580만 8,000원이 각각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지원에 7,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에 844만 4,000원이 반영되었고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 4,011만 5,000원. 다음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40만원이 반영되었고 그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3,055만 6,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으로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에 6,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PC구입에 4,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억 3,688만4,000이 반영 되었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상장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리에 상장청소년문화의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8,061만 4,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리에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3,956만 2,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7,722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청소년 활동 지원에 국내여비로 청소년 복지업무 추진에 259만 2,000원 그 행사실비지원금에 청소년행사 참여 실비보상에 200만원.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200만원,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에 941만원,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280만원,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6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625만원 다음은 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위탁사업비로 1억 6,517만2,000원이 반영되었고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에 사무관리비로 355만 5,000원. 그 다음에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6,540만 6,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억 508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그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비로 4,414만원이 반영되었고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위탁사업비로 8,923만 6,000원이 반영되어서 다음은 청소년 건강 지원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1,36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 1,501만2,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드림스타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4,350만 5,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아동 복지교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그 3억 1,510만 8,000원이 반영되었고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기본경비에 그 사무관리비로 2,779만 2,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그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21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그 사무실에 그 냉장고 구입비에 1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고 재무활동비로써 그 기금 전출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장님!
창보

심창보위원장

김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참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예산이 증액 되면은 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사실 사회복지사업 해야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야 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해야되는데 비교 증감을 이렇게 한번 봐 주십시오. 2019년도만도 총괄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나 올랐냐 하면 121억 5,957만1,000원이 올라갑니다. 120억, 작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여기에 보면은 국세, 균특세, 기금, 도비 이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에요. 근데 시비가 당초예산 대비 거의 60억 가까이 오른 거, 시비가 얼마 정도 오른 것 같애요. 제가 잘못 봤나요? 얼마 정도 시비가 지방비가 얼마 정도 오른 것 같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아무리 과장님 그 아무리 찾아도 전년도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아예 얘기 드리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복지과만 시비가 60억 이상이 올라가고 60억 가까이 오릅니다. 시비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순수 지방재정의 지방세외수입만 따지면은 약 33% 정도, 우리가 교부세로 따지지 말고 지방세로만 따지자는 얘기예요. 지방세로만 따지면 사회복지예산이 한 33% 정도 올라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최신 들어가면은 복지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거는 공감합니다. 근데 시비 매칭에 대한 시비는 우리 지방세 수입에 33%를 차지한다는 거는 참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까 봐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대비 태백시 예산에 33% 오른 60억 정도 가량이 사회복지예산에 증액이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가 이렇게 가면서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순수 경상비는 얼마나 올랐을까?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딱 한 부서만 딱 올라요. 어디가 올르냐 하면은 운영비, 일반 운영비에 딱 한군데가 올라 갔어. 많은 예산 중에 어디 어디 부서일 것 같애요? 경상적 비용에 순수 운영비, 운영비만 이렇게 보면 한 과만 이렇게 올라가. 이 엄청난 예산 중에 말 그대로 694억 중에 제가 그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주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건전 장묘문화 조성 일반운영비 570만9,000원이 이렇게 오르고 공공운영비 1,404만원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570만원이 예산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서 증액된 건지? 페이지 수를 불러 드릴게요. 321쪽.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건 그 공원묘지 운영하는데 그......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운영하는데 있어 갖고 연중으로 쭉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고 신규 발생을 시켜 갖고 신규 발생이 생겨 갖고 처음으로 운영비를 지금 계상해 놓은 건 아니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느 부분에서 507만원 정도가 약 600만원 정도가 올라가는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사무실 인제 운영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하는데, 자 그 중에 제가 불러줄게. 공원묘원 운영 시 사무용품 비품구입에서 오릅니까? 제설장비 임차에서 오릅니까? 공원묘원 및 화장장 정수기 임대료에서 오릅니까? 그래서 이게 사무용품 등등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많은 예산 중에 일반예산 일반운영비는 이 여기 한군데만 딱 오른다고 사회과에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중에 왜 507만원, 약 600만원 가량이 어느 부분에서 오른 건지 한번 답변을 좀 해달라는 얘기야. 그래봐야 공공묘원 사무용품, 제설장비 임차, 공공묘원 화장장 정수기 임차료, 공공묘원 전기안전 수수료, 태백공원묘원 오수처리관리 수수료, 화장장 대기배출시설관리 수수료 전년도도 이렇게 돼 있는데, 2020년에는 어디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전체 금액에 전체 뭐 하나하나 따지면 한 300%가 오른 거, 어떤거는 300%가 아니라 실제로 따지면 한 1,000% 이상이 올라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오수 관련 수수료 쪽에서 오른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오수관로 수수료가 얼마였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지. 과장님 예산 왜 갖고 오셨어요. 어디서 오르는지 알아야 저희가 이 심의할 거 아닙니까? 이게 틀에 박힌 일반 운영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쪽에서 올랐는지?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러세요. 오수관로 수수료가 전년도에 얼마였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지금 실무선에서 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답변이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우리 담당 계장님 한테로 넘어 갈게요. 담당 계장님!
어디가 이렇게 사무관리비 중에 이렇게 많이 갑작스럽게 오르는 건 이 정해진 목들인데 거의 어디서 올랐어요?
작년에?
65만원, 12만원 정도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월별로 12만원?
그러면 그런들 얼마입니까? 120만원 잡아 준다 쳐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죠. 계장님! 비록 일반운영비는 법정비용 내지는 말 그대로 정수기 구입, 비품구입 이거 외에는 말 그대로 고지서에 의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그래 일방적으로 그냥 올려 갖고 남으면 반납하고 안 남으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로 뭐 이거 쓸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한 좋아요 한 300만원 올랐어. 예,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과만 아니라 이전에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도 이렇게 봤는데, 일반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 사무관리비는 거의 안 올렸어요 예산집을 보니까. 근데 사회과만도 여기 딱 1개가 올라서 의아하다. 공공운영비도 1,300만원이 올랐어. 어느 부분에서 많이 올랐는가요? 이것도 예상해 갖고 올린 건가요?
그래 이해를 하고.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우리가 이런 60억 이상의 지방재정이 들어 간다 그러면은 어디서라도 우리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기 해야 될 사회복지사업이라 그러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무엇을 빼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외수입, 지방수입은 고정이 야 줄어들면 줄어드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저걸 한번 좀 봐 주세요. 315쪽. 시니어클럽 운영 인건비 제일 마지막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또 사회복지과에 전체를 보면은 신규로 세워지는 우리 민간보조사업 인건비성도 나가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라는 게 거의 이 호봉에 따라 근무 연수에 따라서 줄지는 않고 매년 늘어 나는 현상 아닙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여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라고 생각하면 기존에 오래 근무하던 사람이 나가고 신규 직원을 뽑아 갖고 여기 감액된 겁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봉이 줄어 갖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장기 재직하신 분이 올해 말에 퇴직이고 내년에 신규로 하나 그 채용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 차이점이 300만원 정도 난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고 그 일반적으로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또 호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걸 감안해갖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쭉 넘겨보시면은 319쪽 좀 봐 주십시오.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지는 모르고 모르겠지만은 또 한 가지 기존에 내려왔던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를 시켰는지 몰라도 우리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이 부족하면 부족했는데 이렇게 삭감을 시켜 버렸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삭감 저번에 양곡비하고 포함됐던 거를 분리 시켜서 된 부분입니다 같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이건 우리가 3회 추경 때 추경 때 분리를 시켰어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네? 분리를 시켰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난방비를 이렇게 줄인다는 거는 혹시 계장님! 난방비 정산 아직도 다 안 받으셨지요?
예, 부족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유가 됩니까?
남는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뒤에 쭉 넘겨주십시오. 321쪽. 저는 어르신네들한테 잘못하면 욕먹을 수 있다 라는 각오하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실버타운 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뭔 뜻이에요? 실버타운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태백실버요양원에 그 있는데 지금 거기가 이제 내년에
천수

김천수위원

실비요양원이 어디를 얘기를 하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문곡 얘기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그 실버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부지에 그 주차 6대 댈 수 있는 부분에다가 주간보호센터가 하나 들어 옵니다 내년에. 거기가 되면은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 노인복지관 앞에 그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이 워낙 부족해서 거기다가 이제 주차장을 확정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땅은 부지 땅은 태백시 겁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태백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건데 노인실버타운 주차장 조성공사가 진짜로 그렇게 필요 합니까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워낙 그 산기슭에 있어서 주차장이계속 엄청 부족한 부분입니다요. 그거하고 그 옆에 이제 주차장 있는 부지에다 별도로 이제 시설이 증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확보할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거기에 부대시설은 뭘 하겠다는 부대시설 공사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밑에 태백시 노인복지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 이거 저기 그 복지관은 현재 우리가 지금 그 거기다가 증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그 요구하는 게 지금 한번 프로그램 운영할려고 그러면은 방송실하고 무대실을 좀 같이 설치해 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그 방송실하고 그 부대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설치 공사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기존에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강당을 강당에 부대시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신축?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아닙니다. 신축, 증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기존 강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기존 강당은 다른 사무실로 그래서 운영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아니 기존 강당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시설을 이용현황을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존에 노인지회 부분도 있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비중을 어디다 줘야 될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및 대강당 물품구입?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게 인제 대강당에 이제 부대시설 설치 공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다 무대하면은 앰프라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공사비도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자산취득비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합치면 결국은 1억 7,000만원 정도가 들 수 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그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노인 복지시설이 워낙 협소로 해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 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세우면서 아주 신규 내지는 하는 부분에서 그렇고 우리 351쪽.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차량 구입 이건 버스 구입해 갖고 주겠다는 얘긴 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버스를 구입해서 준다는 얘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자체재원이라는 거는 우리 순수 시비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순수 시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거는 국도비가 포함이 안 되지요? 누가 확보를 할려고 노력도 안 했고 그냥 편하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탈락되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탈락된 이유가 뭐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다른 기능 공공은 되는데, 이런 출퇴근하는 거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 우리 시민들 서비스라기보다도 장애인 근로복지 이 작업장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예산이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 차 사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실 장애인 근로 사람들이 그 군납을 하게 되면서 그 인원도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33인 버스가 하나 있는데, 2008년도에 구입해 갖고 완전 노화되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 버스는 어떻게 할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버스는 폐차 예정이라 노후 돼 갖고 뭐 곧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버스는 누구 재산입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버스는 맹 그 작업장 재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 배차하는 다른 비용도 또 거기서 가지고 가고 그렇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쪽 자산에 잡히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잖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참 안타깝네. 그 뒤에 태백 장애인 보호차량 구입은 또 뭡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어디냐 하면 보호작업장 그 통리에 있는 보호작업장에 거기가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통리에 있는 보호작업장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통리가 백산에 있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백산에 보호작업장이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작업장이고 이것도 작업장이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작업장이 저희 두 개가 있습니다. 강원복지회에서 하는 그 철암 그 농공단지에 있는 그 작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백산에는 이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나중에 그 물수건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거기에 강원랜드 납품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그 물품을 운반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우리가 신규로 뭐뭐뭐 이렇게 하다가 부득이하게 의회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의회 간담회를 안 받아 준 건이 사회복지과도 있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안 받아 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어요? 정말 없습니까? 예산계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이렇게 뵈 갖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업무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의회에서 이러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간담회를 안 받아 준 건이 있어요 여기.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진짜 이해를 해줘. 뭡니까? ‘평화의 소녀상’ 이거 받았었어요? 그래 갖고 아, 예산 지원해 주기로 했었어요? 간담회만 했지 예산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아니, 내가 했다고 (청취불능) 그때 간담회 때 어떻게 얘기 나왔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시민 성금으로 해야 되는 거지 요구하는 건 그 시비가 투입되는 거는 좀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오늘 어떻게 들어와 있죠? 6,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들어왔잖아요 지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 대외적으로 그렇고......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퇴직 하시면 얼마 정도의 퇴직금 그 다음에 연금 이렇게 받으시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제가 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뭐 확실하게 보지 는 않았습니다만 한 이백 이삼십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거는 태백시민 돈의 예산이지요 혈세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했으면은 의원들 얘기 내지는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시켜주는 게 이 예산 편성 아닌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사실. 의회에서 흔쾌히 예산 반영 해갖고 내년에 추진하자 이랬던 건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묘한 말 그대로 이런 게 정치적인 어떤 술수, 누구의 지시하에 이게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누구의 뭐 지시하에 그런 건 아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모든 단체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아주 예민하게 다루었던 게 예산계장님 맞으시죠? 특히 형평성 문제에서부터 시작 해갖고, 늘 얘기하시면 형평성 문제, 문제 등등 이렇게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슴없이 예산이 편성돼 갖고 심의에 들어 온 걸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시간이 아, 2분 추가했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김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그 우리 동료 의원이 저기 질의를 했잖아.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우리 그 이제 나왔으니까 소녀의 상 문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에 있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356페이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56쪽.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순수한 시비만 들어가네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여기에 사진 찍고 이랬을 때 내가 아마 여기 도의원 여기 같이 했는 줄 아는데, 김혁동 의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뭐 도비 확보한다고 얘기 있었는데, 왜 도비 없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이게 지금 도에서 지금 그 도비 조정교부금이 있거든요. 그게 3,000만원이 포함 돼 있는 부분입니다. 직접 여기 도비 표시는 안 돼 있지만은.
상수

김상수위원

도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도비 들어가 있는 거고.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사업으로 도비 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다른 시설 파트 쪽으로 교체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뭐든지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김상수 의원님 잠깐만. 김상수 의원님 질의하시니까 동료 의원님 조금, 조금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동료의원님한테 예의가 아니니까. 김상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저기 대답을 해줄 때 우리 의원들은 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 명분을 공무원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다른 말 바꿔치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겠냐 이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말 바꾸는 부분은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소녀상이면 소녀상이라고 딱 명시되어 오잖아. 뭐든지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을 때, 그 광부상 이야기도 했어요 의회에서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광부상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굳이 지금 소녀상이 이 때에 꼭 필요로 하는 거냐 하면서 우리가 의문을 가졌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또 성금으로 하고 좀 모자랐을 때 시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금이 도대체 얼마나 모아지는 것이 중요시 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성금 얼마나 모았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원래 그 본 계획상으로 할 때는 그 총 사업비 6,500만원에서 보조금이 6,000만원, 한 500만원 성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돈 1,000만원 정도는 성금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의회도 이것이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의원들 있는 데는 이야기를 하시고 해야지 그냥 대놓고 이게 순수한 시비로 나는 이게 참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우리가 뭐, 뭘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하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누가 그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런 질의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했고 한 사람들은 뭐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의원들 보고 좋은 소리하겠습니까? 이런 조정을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 잘 조정해 들어오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앞에 저게 306쪽에 100세 어르신 일자리 사업 이래 가지고 요번에 1억 6,300만원이 증감 되셨네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그 일자리 사업이 그 인원이 확대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10개월만 하던 부분을 9개월짜리하고 12개월 짜리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1개월로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형 자체도 그 60세에서 만 60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제 100세 어르신일자리 사업하니까 여기 일하시면 100 세까지 사시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100세까지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노인 분들한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시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그 정도 가시냐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사시면 좋다는 어떤 그 지향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 일자리 해주는 것도 다 좋지만은 그 의회에서나 우리가 항상 보면은 필요로 하는 곳에 사람은 없고 필요하지 않는 곳에 사람이 가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모든 일자리들이 어르신들 일자리들이 지금 말해서 오죽하면은 일을 할 수 없어서 외국 근로자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하시더라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좀 잘 배치해 주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증감도 이렇게 되시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항상 뭐 배치가 제일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뭐 저기 뭐 보시면 뭐 저기 다칠까봐 전전긍긍하고 다치지 마시고 시간 보내시다 가시라고 그러시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또 230쪽에요. 그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203쪽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310쪽.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요번에 한 920만원 증감 되셨네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경로식당 어디 어디 운영하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은 5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자활센터하고 장성중앙교회도 동점마을쉼터, 순복음교회, 황지성당 이렇게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뭐 급식하는 데야 뭐 반찬 좋아지고 좀 뭐 인상한 물가율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네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인제 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렇게 100명 하는 거 있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저게 요번에 1,200만원 증감 되셨네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한 끼에 이게 얼마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한 끼에 그 저 평일에는 4,300원이고 휴일에는 4,500원으로 그 책정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올렸던 그 금액 아닙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올렸기 때문에 이제 증감이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1회 추경에 올려서 증감 부분이 무료식당하고 식사배달사업은 그래서 증감이 나오는.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그 식당, 우리 공무원 식당하고 가격 비교해 가지고는 어때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가격 비교해서는 이게 한 1,000...... 거의 비슷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저기 우리가 아까 전에도 저기 동료 의원이 질의는 했는데, 태백시 실버요양원 주차장 조성공사 이래 가지고 1억 들어가시는 거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보호센터가 들어 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보호센터가 들어오면 보호센터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건물을 새로 지어 들어오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짓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벌써 그 예산이 그 책정 돼 있습니다. 해갖고 내년에 공사할 예정인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지금은 요번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상수

김상수위원

정리 추경 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미리 이제 주차장 확보를 미리 하신다 이 겁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빨리 해야지만은 그 장소를 못 쓰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뭐 저기 우리 그 노인복지회관이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예산이 지금 이래 보면 여기에 뭐 전부 노인 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찾지는 못하는데, 지금 넘기면서 아까 그 과장님이 그 자료 설명할 때 보니까 노인 이 복지관에 이게 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가지고 자료를 한번 좀 줘 보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 사업하고 사업 내용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늘 뭐 이게 참 뭐 대강당 이래고 뭐 물품 구입하고 이러고 전번에도 하여튼 예산 작년에도 내가 많이 들어가는 줄 아는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파악을 잘 못하겠어. 이게 하도 많아 가지고 지금 뭐 간단하면 제가 파악을 하겠는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요거는 전부다 좀 뽑아가지고 의원들 있는데 하나씩 자료 좀 주십시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실버요양원 쪽하고 그 쪽이 두 기관이 있기 때문에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저게 334쪽에 그 진폐순직자 위령제 행사 있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400만원이고 위패 제작은 650만원이네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작년도 제가 한번을 봤는데 그 추모 사업비가 예산이 680만원 돼 있더라고요. 근데 10월 30일까지 388만 4,000원 나가고 불용액이 299만1,000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뭐 이거 잘 물어보지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위패 제작에 대해서 이제 불용액이 대부분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위패 제작까지 들어간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위패 제작이 이제 계획대로 되질 않아서 남은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우리 저게 순직자 위령제 행사는 얼마 들어갔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작년에 순직자 위령제 행사 보조금으로 저희들 준 거는 266만1,000원을 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번에 보면은 비교 증감해서 그거는 없었고 400만원이 이렇게 위령제 행사로 들어 왔거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보조금으로 돼 있었고 이제는 그 직접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직접 시에서 운영한다 그러는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직접하는 걸로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뭐냐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광주 뭐 제주도 4.3, 광주 민주화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래 가지고 국가 행사로 하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게 아마 진폐단체에서도 아마 여기 우리 위령탑이나 위령각을 합쳐서 국가 행사로 할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인제 전번에는 우리가 진폐 뭐 한 단체가 하다 보니까 좀 뭐 그 분이 별로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많아서 이제는 그 또 우리 연합회로 구성해서 인제 하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 주던 보조금이라 이래서 바꾸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시가 운영을 한다 이러니까 이게 또 문제점이 뭐가 발생하냐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가 운영을 하면 그냥 이거 가지고 하지만은 이걸로 인해가지고 단체를 주게 되면은 단체는 강원랜드나 광해방지공단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더 큰 보조금을 또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책임을 지는 데가 해서 시가 이거 잘 조정해 가지고 해야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거 보면은 조금 그 좀 말썽이 있다 이래 가지고 뭐 시가 운영한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조금 단체 간에 좀 뭐나 앞으로 행사하는데 국가 행사하는데 좀 지장일 거 같아서 본 의원은 좀 보고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요 돈은 제가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하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실은 그 이 행사 그 위령제 행사에 관해서는 4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그 합동해서 같이 하는 게 참 타당하고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협의 과정에서 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맡아서 한다고 추진한다고 이제 핸 부분이 있는데, 행사상 저희들도 뭐 나중에 가서 그 단체들하고 같은 설득을 또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삭감하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복지 예산은 선출직 있는데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만은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경로당 그 저기 그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돼서 양곡 지원비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저기 예산이 그 저기 감액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실제로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그 좀 이렇게 그 어떤 뭐 물자라든가 좀 절약하고 이래야 되는데, 경로당에 그 저기 냉·난방비 그 지원에 대해서 그 예산이 남게 되면은 삭감이 된다 이 거예요 삭감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 냉·난방비에 대해서 다 쓰기 위해서 더움에도 불구하고 난방기를 켜놓고 창문을 열어 놓고 그걸 다 쓸려고 노력하더라 이 거예요. 자 혹시 그 경로당의 냉·난방비가 남게 되면은 뭐 인센티브 라고 할까 뭐 저기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거 그 저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냉·난방비가 남게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경로당에서 절약 했는 그 금액에 한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경로당마다 냉·난방비 그 저기 그 예산 서 있는 걸 다 못쓰게 되면 다음에 삭감되니까 이거 다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더운데도 창문을 열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과장님 혹시 그 대안이 있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그 앞으로 뭐 노인정에 그 운영비가 이제 그 나가고 있는데, 왜 그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냉난방비 나오는 거를 아껴서 우리가 매달 얼마 정산하니까 나가서 아끼는 걸 갖다가 일반운영비로 돌려 쓰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유도를 하려고 하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그 정식으로 문서를 발송 하셨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정식 문서는 아직 그 제가 뭐 아직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름에 그 저기 그 2019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18년도는 전기가 남아도는 데 이거 창문 열어 놓고 저기 그 난방 하는 것보다 고추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거기 고추를 갖고 와 가지고 거기다가 그 전기장판 켜놓고 말리니까 농사 안 짓는 분들은 눈이 맵다고 해가지고 이거 좀 고추 좀 못 말리게 해달라 이러고 또 그 자체적으로 어르신들끼리 다툼도 생기고 이랬는데, 반드시 이거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대안을 해서 이제 그 난방비나 그 난방비 남으면은 그거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기 그 장애인 근로보호작업장에 출퇴근 차량 1억 2,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351페이지에. 우리 시에서 관용 차량 그 불용 처리하는 게 몇 년이죠. 14년입니까? 12년입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15년이나.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가 그 저기 보통 통상 통상적으로 노선 버스가 노선 버스라든가 5톤 이상 차량은 차량 수명을 평균적으로 80만 ㎞로 봅니다. 수명을 80만 ㎞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작년에도 그 저기 그 모한 그 학교에 버스 구입비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차량 매각 했는 수익금이 생겨서 좋고 또한 새 차를 받아서 좋고 지금이 그 장애인 그 작업장에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차량이 10만 ㎞도 안 뛴 차예요 10만 ㎞. 예? 차는 연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운행 그 ㎞수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나온 지 16년 됐어요. 16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새 차예요 새차. 예? 부식이 되게 되면은 부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세차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그 저기 타고 다니면은 차가 왜 부식이 됩니까? 부식 좀 됐다고 해가지고 의회 찾아와 가지고 차 안 바꿔주면은 사고 나게 되면은 의원들이 책임질 거냐 중간에 고장 나면 책임질 거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모한 그 학교에 그 차량도 분명히 그 저기 그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 그 저기 그 시가 폐차할 때 노후 경유차 그 조기 폐차 지원금 받게 되면은 아무리 못 받아도 사오백만원 또 받습니다. 시에 사오백만원 받고 차량 폐차비 또 이삼백만원 받습니다. 그 단체는 수입이 생기니까 차 바꾸고 안 그래요? 일석이조인데 왜 안 바꾸겠다 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학교에도 차를 결국은 그 바꿨더라고요. 에어로타운으로 35인승으로 바꿨더라고.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1억 2,000, 2008년식 같으면 지금 11년 된 차에요. 출퇴근만했어. 출퇴근만 했으면은 10만 ㎞, 기껏 해봐야 10만 ㎞ 전후에요 10만 ㎞ 전후. 예를 들어 가지고 영암 고속버스가 서울 다니는 무정차가 하루에 700㎞, 800㎞ 뜁니다. 편도 3회를 그 저기 왕복을 해요. 그러고도 그 차가 그 13년, 14년 만에 폐차하는데, 아니 출퇴근 한 차가 무슨 그렇게 그 저기 소모가 많느냐 이 거예요. 또한 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한 단체에서 5톤 차 그 저기 거를 멀쩡한 걸 갖다가 매각을 했더라고요. 상장동에 있는 모한 매매상사에 가서 내가 물어 봤어. 이 차 그 저기 그 어떤 그 기관에서 나온 차 아니냐? 맞다 이 거예요. 중고 가격이 얼마인지 압니까? 중고 가격 3,500 달라 하더라고요. 3,500이라고 하는 가격은 그거는 그 차가 출고될 때 당시에 새차 출고 가격이 7,000만원이에요. 7,000만원짜리 차가 중고 거래 시세가 그 저기 그 3,500만원 나오는데도 그 차를 갖다가 멀쩡한 차를 갖다가 매각하고 또 다시 그 저기 시에 그 차량 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 차량 ㎞수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차가 부식 됐으면은 염화칼슘 많이 살포해서 부식 됐으면은 수리하는데, 돈 한 그 저기 그 200만원 내외만 주면은 밑에 다시 공장에서 판금하면은 더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사례들이 비일비재 하더라 이 거예요. 멀쩡한 차 갖다 바꾸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 그 저기 그 ㎞수라든가 뭐가 얼마나 부식됐는지 또 이렇게 되면 또 저가 이런 그 방송을 보고 운행하다가 사고 나면 책임질 거냐 또 찾아오겠지요. 찾아와도 저는 운수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 버스가 지금 2008년도 1월 달에 구입했고 지금 128,000, 124,000.
관호

문관호위원

자 124,000 이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124,000이면은 그 저기 그 70만, 80만㎞ 얼마든지 뛸 수 있어. 그래도 15년 정도는 써야지요 15년 정도. 돈이 1억이 적은 돈 입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나름대로 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차량이 또 관리 측면에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또 바꿔주게 되면 이 차를 갖다가 수출 보내게 되면은 수출 보내게 되면 또 저기 또 저기 그 칠팔백만원 또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단체는 새차 받아서 좋고 차량 매각 대금은 그 단체 수익금으로 들어와서 좋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폐차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양수겸장이잖습니까? 이거 저기 폐차시키면 조기 지원금 아무리 안 받아도 사오백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사오백만원 나가지 거기다가 폐차시키면 200만원 받지. 그럼 육칠백만원 수익금은 그 단체 수익금으로 잡히고 우리 시에는 또 사주고 난 후에 또 한 10년 있으면 또 바꿔주고 이러면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바로 사회적인 문제에요 사회적인 문제.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 해갖고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리고 이 기관에서 쓰는 차들 뭐 저기 그 기관에서 쓰는 차들 그냥 그 부식만 되고 좀 이렇게 차량 보기 외관상 험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냥 뭐 당연히 바꿔주고 바꿔주고 하다 보니까 표를 의식하니까 바꿔주고 바꿔주고 하다 보니까 차량 관리가 엉망진창 이잖아요 엉망진창.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한 그 노인요양원에서 내버리는 차 저가 갖다가 지금 쓴지 몇 년 된지압니까? 4년 되어도 멀쩡하게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 사람이 그 나이 든다고 무조건 그 평균적인 그 저기 그 건강 연령이 있겠지만 나이 든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운행할 수 있는 거는 운행하고 조금씩이라도 좀 아끼는 풍조를 만들어 줘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된다면 보조금 나가기 전에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폐차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오죽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 한 그 학교에 그 저거 할 때 오죽하면 제가 그 얘기 했겠습니까? 그 차도 못써 가지고 폐차시키고 그럴 것 같으면은 폐차 값보다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고, 멀쩡한 차들 그냥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 충분히 점검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문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간 될 때까지 하고. 예, 제가 또 오늘 뭐 좀 막 적다 보니까 한 4개까지 적었는데요. 빨리빨리 우리 답변을 해가지고 그냥 해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5쪽 한번 봐 주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며느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황지동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이 됐는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통합해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따로 세운 이유가 뭐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맡아서 했는데 지금 황지동하고 이제 그 공동으로 추진해서 황지동에서 그 같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자기들도 이 부분에 사업으로 확보해서 한 부분인데, 이 합치더라도 예산은 그 며느리 여기 축제로 그 여성단체 확보해놓고 그래야지만은 본인들도 어떤 그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어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해놓고 올해처럼 그대로 그 황지동에다가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웃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제일 위에 부분에 수행기관 전담인력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일자리 인건비는 82억이네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수행기관 전담인력 3억 8,000 이거는 몇 명 분에 대한 인건비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파견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일자리사업은 관리하는 사람이 15명입니다 해갖고.
한영

이한영위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씩이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월 185만원씩 나가고 처우개선비로 1년에 125만 7,000원 이래 나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계산하면 그렇게 넘을 것 같은데요. 이게 185만원에 처우개선비 따로 나간다 이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저기 노인일자리에는 몇 명 분이에요? 몇 명이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 노인회관, 노인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노인회관 가는 부분, 노인 회관이 2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노인회관 2명?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24시 노인센터 2명.
한영

이한영위원

24시 2명?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2명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11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니어 11명?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시니어클럽이 저기 뭐나 우리가 행감 때 좀 일찍 끝나가지고 약간 행감하고 좀 겹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우리 시니어클럽에 그 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시니어클럽이 원래 저기 노인일자리 전담하는 수행기관으로 이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뭐 24시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이 이 노인일자리를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한군데서 뭐 많이 하게 되면은 좀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해서 그 노인회라든가 노인센터에서 여기도 노인 관련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 에 약간 배분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한군데 다 몰아 주는 거보다 그 노인회관 노인회하고 24시 센터 노인 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업무를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한군데서 몰아 준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이 어디죠? 그 담당 부서에서는 자 시니어클럽이라는 데가 시니어 뭐죠? 시니어클럽 인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클럽이에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부정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부정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너네들 잘 못하니까 너네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산해 준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저는 그렇게 밖에 못 받아 들이거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전체적인 거의 전체적으로 한 2,300명 중에서 한1,700명은 전부다 그 시니어클럽에서 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래 일부 그 노인회에 한 300명, 노인복지센터에 300명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배분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산 규모도 마찬가지.
한영

이한영위원

한 6대4 정도 되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한 60%가 시니어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나머지 24시 하고 노인회에서 한 35%에서 40% 정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죠.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그 그 분들이 지금 계시는 목적이 노인일자리 전담을 하기 위한 수행기관이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인건비를 들여갖고 했는데, 이거를 왜 통합하고 하면은 어차피 노인일자리 시장성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중복이 안 되고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를 통합 못 시키는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의원님 말씀을 하는 것도 타당성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통합
한영

이한영위원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하셨다 해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번에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하여튼 업무적으로 인제 하다 보면은 수행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있잖아요.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정말 아니 그냥 딱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넘어갈 것 같애요. 근데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니어클럽이라는 데가 노인일자리 전문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그 클럽이 존재하는데.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실제로 접하는 그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은 일자리 그 지원 하는 노인회지회라든가 노인 24시 같은 데서 좀 반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반발이라는 게 뭐 어떤 뭐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요. 예? 뭐 때문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조금 뭐 실질적으로 말씀드릴수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안 됩니다.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말씀 강력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이 먼저 손 대라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의회에서 이한영 의원이 먼저 얘기를 꺼내고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판을 깔아드리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셔 가지고 정리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야, 이거는 의회 지적사항이다 이거 통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만들어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반발이 어떤 반발을 왜 하셔야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노인회에서 24시에서 왜 어떤 반발을 하셔야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309쪽 한번 봐 주세요. 309쪽 지금 요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이거는 이제 경로, 경로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거에요? 실버예술단 운영은 어디에 지원되는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노인회 태백지회에서 이제 실버예술단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노인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뭐 운영되고 있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거기 보면 뭐 사물놀이하고 고전무용 뭐 노래교실.
한영

이한영위원

사물놀이, 고전무용?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노래교실 뭐 합창하고 뭐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 노인대학에 프로그램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 사물놀이나 고전무용이나 뭐 이런 노래교실 이런 거하고는 또 중복이 안 되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별도로 이제 그 노인대학은 노인 대학별로 취미 교실하고 그런 부분하고 이거는 이제 그 실버예술단이라고 해서 이제 사물, 고전을 배우면서 정기적으로 공연하고 이런 그 예술단입니다 운영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노인교실 경로대학 운영지원 이거는 뭐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그 경로대학 운영지원 하는데 도비 보조사업인 데 도비 보조 부족한 부분은 이제 시비로 이제 보충해주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이게 이제 매일 이제 그 노인대학 그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죠.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2,700이죠.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계산된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1,000 도비 포함한 부분 1,800만원 하고 경로대학 운영 자체 900만원 합하면은 2,7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경로대학 운영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경로대학 운영지원은 경로대학이 지금 그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해갖고 지금 태백침례교회하고 상장 순복음교회하고 그 다음 여기 지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침례교회에서는 그 서예, 요가 뭐 장구 이런 것 간단히 하고 태백 순 복음교회는 한글익히기, 컴맹 탈출 이런 문화교육을 하고 그 노인회에서는 그 한 노래교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아 예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에 노인교실, 경로대학 운영지원하고 요거는 이제 그 1,800만원, 540만원 요거는 지금 이제 경로대학 운영지원비로 지금 나가는 건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그렇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해했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312쪽 한번만 봐 주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한번만 봐 주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우리 직영이에요?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직영인건 아니고 요 부분이 그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복지재단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재단에 위탁하는데, 이것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위탁을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나간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수련시설도 이제 보조금 아니 청소년수련시설도 위탁으로 위탁이 됐어요. 그죠? 복지재단에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그 쪽 부서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에서 저희가 하는 것 실버요양원은 거기는 저희들이 점검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실버요양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시니어클럽하고 세 군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니어클럽, 실버요양원 예산은 여기 어디 누가 담당이시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실버요양원 예산은 안 나가고 거기는 그 시 건물 자체가 이제 시 건물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은 거기서 그 인원은 그 시설 들어오면은 그 재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요율을 갖고 그걸로 전체적으로 운영비 쓰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 예산집을 이렇게 보면서 복지 우리가 이제 그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이 위탁을 줬는데,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전체 위탁 비용만 우리가 심의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영 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인건비가 그냥 그 이 예산을 보기 좋도록 풀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예, 말씀 좀 해주시고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죠? 위탁이면은 우리가 위탁 그 원가 용역 계산을 딱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결산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직영이나 똑같은 거야 이거는.
의회에서요?
예산집.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지금 위탁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관광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철암 하고 지금 소도에 있는 지금 그 저기 뭐나 위탁을 주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우리 예산집에 명기를 하나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우선 저희가 공모하고 비공모에 대한 보조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하고 조금 나눠 볼려고 조금 보조금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좀 해야 되고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공무직들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공무직 분들 인건비 이거 할 때라든가 이거는 직영할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예산을 다루는 거야 우리가요. 예?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나중에 위탁 원가 계산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위탁 비용이 전체 얼마다. 예? 그건 내부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민간 위탁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요. 일반 보조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조 부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지요?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 저희가 지방 보조금 안에 들어가는 민간경상보조라든가 행사보조라든가 자본보조 일곱 가지 보조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었고요. 위수탁 계약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금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 이렇게 보니까요. 어 이게 위탁을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백시에서 복지재단에다 위탁을 주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넘기면은 저는 그쪽에다가 이제 권한을 좀 줘가지고 운영할, 그게 진정한 위탁인 거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있잖아요. 나중에 좀 문제도 우리가 좀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바에는 직영을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시에서 그거 하면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예산집을 보면서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의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15쪽에요.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3,700만원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운영비 3,728만 2,000원. 315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괄호 열고 운영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그 공공요금하고 수용비 개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공공요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수용비 그 사무운영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좀 풀어주세요. 지금 다 풀으셨잖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저 그 전기료 공공요금 그 다음에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예, 315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운영비 3,728만 2,000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고 밑에 보면 노인복지관 사업지원에 또 신규로 아니 이거는 전년도 예산이 있네요. 그죠? 요것도 4,000만원.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올해는 쓰여질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사비가 전체 얼마 계상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비는요? 재료비?
고거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담당 직원들 고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과장님, 계장님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그 위에 거요? 3,700만원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운영비는 공공요금하고 수용비인데, 이거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우리가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대충 작년에 어디에 얼마, 얼마 들어갔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고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거 해가지고 좀 주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시간 2분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318쪽 한번만 봐 주세요. 노인회 지회 운영비 보조 2,300만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맹 일반 그 공공요금하고 그 수용비 개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019년도 거하고 2020년도 거 예상하는 거 하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리고 저기 뭐나 우리 계장님!
계장님한테 이건 제가 여쭐게요.
우리 실버카페 있죠?
실버카페. 네, 이래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자료는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커피값이 이제 좀 인상이 좀 되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뭐 원래대로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차피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이제 뭐 일단은 둘째치고 그 지금 거기에 지금 그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몇 분이나 총 어떻게 계세요?
시장형 20명 그리고?
예, 상시근로?
한 분. 네.
이 스무 분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어요?
예, 어디에서 나가요?
예, 일자리에서 나가고. 예, 또?
수익금?
그리고 또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또 한 분이 있으시다매요.
일자리사업으로?
저기 뭐나 어떻게 근무, 근무 여건이 어떻게 돼요?
아, 태백형일자리?
아 이걸로 지금 들어오신 분이다?
그럼 이분은 지금 어떻게 그 근무 그러면은 저기 계약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10개월이면 10개월 뭐 8개월이면 8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2월 달부터 12월?
이 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전체적인 인제.
그러면은 그 공백 기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한숨.

웃음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시장형이 이제 스무 분이 계시고 이제 태백형일자리로 해서 지금 한 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연간 매출이 그래도 꽤 되더라고요. 그죠?
얼마 되지요? 우리 실버카페 연 매출이?
예,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그 자체 적립금 또 한 이삼천만원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죠?
예, 그 적립금이라는 게 뭐예요?
인건비는 이제 매달 나가고.
네, 계장님!
예, 그렇게 되는데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실버카페가 이제 그 이제 물론 우리가 시장형이라서 좀 있다가 얘기할게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 매출이 6,500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순이익이 320밖에 안 되죠?
그래 재료비가 얼마 되지?
아니 재료비가 나가 봐야. 매출 6,500이면은 재료비 30%도 안 들어가요.
여기서 급여 나가요?
여기서 급여 나간다고?
아 그래 알았어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 지금 정미경 의원님이 다음 차례에 하셔야 되는데, 김천수 의원님이 지금 부시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기획계장님 모셔 갖고 뭐 뭐 질의하신다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김천수 의원님이 하시고 안 그러면. 예, 그러면 왜 그러냐하면 제가 차례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저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김천수 의원님이 질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저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잠깐만 일어서고 우리 부시장님 잠깐 앞에 좀 앉아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도 웬만하면 좀 앞으로 조금 앉아주시구요. 예, 일로 오세요. 실장님! 저 부시장님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저 예산 심의를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복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예산 편성을 진짜 올바르게 알뜰하게 계획적으로 세우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우리 정무적 판단에 의한 부분은 거의 예산이 편성은 안 됩니다 사실은 정무적 판단에 의한 부분은. 그 정무적이라 하면 우리 특히 이제 선출직들 얘기를 많이 하죠. 시장님을 포함해 도의원, 우리 시의원 지방만 보더라도 그 뭐, 뭐 나라적인 부분은 우리 대통령 얘기도 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 태백시의회에 무엇인가를 우리 연도 계속적인 부분에 예산 편성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는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써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조금 이러한 부분은 뭐라 그럴까 토의를 좀 많이 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해갖고 꼭 편성해야 할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뭘 하냐하면 우리 부시장님도 알고 실장님도 알다시피 사전에 간담회를 이렇게 합니다. 간담회를 해갖고 꼭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이러한 부분이 내년도 내지는 추경에 좀 포함시켜 주십사. 왜 그러냐 하면 미처 당초에 계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도 다루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긴급할 때는 또 이전 7대 의회는 모르겠습니다. 7대 의원들을 제가 뭐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원포인트 예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건 진짜 긴급을 필요하고 그랬을 때 하는 예산인데, 간담회를 하는 주 목적을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주 목적을 뭐로 보십니까? 예상 외에 대비하는 어떤 간담회,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총괄하시니까.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요한 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 권한은 태백시 집행부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 권한은 편성 권한은.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서로 소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협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소통하자는 차원에서 그래 간담회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정적인, 의회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근데 너무 전체 시민들의 의견 내지는 태백시의회 의원들의 얘기가 좀 이거는 부정적이라는 것 보다도 문제점이 이래이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 시민들의 의견 청취 내지는 등등이 필요하다 라고 간담회가 끝났으면은 끝날 때는 그때는 예산 편성에 의한 생각을 우리 예산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부시장님은 어떻게 하는지? 긍정적인 거는 저희가 이해를 해요. ‘어, 이거는 해야되는 부분이 있구나!’
부성

천부성부시장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간담회는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또 의회하고 이제 사전 조율을 통해서 꼭 여러 가지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그래서 또 거기 과정에 또 의견이 상충 되면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신지 두 분 우리 부시장님이나 실장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나마 사회적인 이슈 내지는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거치면서도 일방적인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이건 소통이 아니고 협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담회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서로를 존중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 중에 일정한 사업 부분이 의회 간담회를 거치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 편성된 항목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실장님 승인을 저희가 예산 아직 뭐 계수 조정은 안 했지만은 승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성

천부성부시장

아마 간담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왜 이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만이 집행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도 가고 의회 신뢰도도 갑니다. 뭐 둥글게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얘기를 안 듣겠습니다. 밋밋하게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 그것 또한 안 듣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어떤 예산인지 아시죠?
부성

천부성부시장

예, 그 간담회 때 제가 뭐 별도로 보고를 못 받고 간담회 개최 결과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 세부적으로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간담회 때 그런 의원님들 의견이 나왔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의회하고 어떤 조율이 됐는지 고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히 파악해서 예산 심의 완료 전까지 좀 조율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이거 저희가 뭐 어차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수 조정을 저희가 하겠지만은 지금 사전에 계수 조정 이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봉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집행부에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사실은 예산이 편성돼서 넘어오기 전에 의회와 소통이 완전히 마무리 됐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온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 전까지 하여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관련해서 좀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중간에 예산 심의 중간에 이렇게 두 분 우리 부시장님이나 실장님 우리 기획계장님 이래 오시라고 하셔서 조금 불편한 자리가 됐으리라고 이래 생각을 하지만은 이거는 저희들도 일방적인 부분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권한은 또 저희한테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솔직한 의견,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솔직한 의견을 하여튼 저희 계수 조정 전에라도 꼭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우리 의원들의 의견 플러스 집행부에 의견을 첨부해 갖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뭐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성립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기획계장님! 그 간담회하고 나면 의견서가 들어옵니까?
간담회는 모니터링 안하잖아요?
근데 이거 예산 편성이 되면 요즘 얘기한 거 위에서 놀랐다는 얘기 인가요?
예, 하여튼 우리 계장님 입장에서는 뭐 정무적 판단을 할 위치가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부시장님이나 실장님 정도 되면은 사무관을 떠나서 서기관들은 정무적 판단도 필요로 합니다 사실 행정부도.
부성

천부성부시장

예.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여튼 고민 해갖고 계수조정 전이라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개별적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요것 우리 부시장님하고 관련 돼서 정미경 의원님, 한번만 더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이한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부시장님!
부성

천부성부시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오늘 12월 또 첫날 또 월요일이고 해갖고 아마 이제 간부 회의하셨죠. 그죠?
부성

천부성부시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간부 회의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뭐 기밀 상황이고 뭐 1급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그 태백시 행정에 있어가지고요. 간부 그 공무원들의 그런 그 회의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정말 기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1급 대외비 저는 뭐 그렇게 하여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죠?
부성

천부성부시장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다 대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오늘 이제 그 우리 그 마지막 행감 때 그 좀 논란이 되었고 이렇게 언론 보도에까지 이렇게 나왔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부성

천부성부시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부성

천부성부시장

제가 그 뭐 그걸 콕 집어 얘기를 안하고 두루 찍어서 의회에 업무 전반적인 보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기 뭐나
부성

천부성부시장

회기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영

이한영위원

오늘 저기 그 저기 뭐나 1급 대외비 그 저기 뭐나 그 간부 회의는 누가 주관을 주제를 하셨어요?
부성

천부성부시장

오늘은 제가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장님은?
부성

천부성부시장

월간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제가 보고 보고를 받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오늘 시장님하고는 오늘 그 이 오늘 시장님 지금 부재 중이신가요?
부성

천부성부시장

아니 부재는 아닌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오늘은 그러면은 시장님이 주관하시는 간부 회의를 안 하셨나요?
부성

천부성부시장

예, 제가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기획계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그 저기 뭐나 시장님한테 지난번에 그 우리 지난 금요일 날있었던 그 행감 내용에 대해 가지고 보고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의회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시장이
이제 오늘 시장 주관은 없었고.
부성

천부성부시장

제가 말씀 제가 말씀
한영

이한영위원

예, 부시장님!
부성

천부성부시장

아침에 이제 그
한영

이한영위원

시장님 주관이 없었다 그래서
부성

천부성부시장

시장님 주관은 아침에 티타임 때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티타임 때.
부성

천부성부시장

예, 티타임 때는 이제 그 오늘 일어나는 의회 업무를 이제 다 보고를 합니다. 무슨 어떤 부분이 좀 지적됐고 어떤 부분은 또 건의가 들어 왔고 이런 부분은 시장님하고 간부들이 토의하고 월간 업무보고는 제가 오늘 주제를 하면서 의회에 일어나는 일, 이런 부분은 좀 연찬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해서 대응하고 여러 가지 고런 부분은 제가 아침에 지시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의 지금
부성

천부성부시장

예산도 좀 철저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제가 지금 예산에 문제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부성

천부성부시장

아니, 예산도 그렇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게 기적의 놀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부성

천부성부시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저는 최소한에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 내가 이러이러해 가지고 그날 우리 그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죠? 우리 담당 뭐 방송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러면은 최소한에 지금 벌써 오늘 하루가 다 저물어 가요. 예? 그런데 최소한에 저는 뭐 어떤, 어떤 식의 사유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아니면 거기에 저기 진행이 된 뭐 저기 뭐나 거기에 지금 장소가 거기 확정된 거라든가 최소한에 나는 내가 얘기 한 마디 있을 줄 알았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 저는 한번 기다릴려고 그랬었어. 그런데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건데, 참 마음이 더 아프네요.
부성

천부성부시장

아니,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 하면 안 된다해도 이거는 의회에서 지금 이제는 저는요 1대1로 안 해요. 우리 지금 방송이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거를 또 궁금해 하시거든요.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 야, 이한영이가 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지?’ 그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이 방송에 대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부성

천부성부시장

예, 그 부분 제가 금요일 날 부단체장 회의를 하는 바람에 제가 못챙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하셨다매. 그러니까 그 얘기조차도 안 나왔다 라는 거네 그러면은 그죠? 그렇게 제가
부성

천부성부시장

아니 제목만 토탈 제목만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한영

이한영위원

시장이 시장이 시장이 그러면 어떤 언급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다?
부성

천부성부시장

언급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성

천부성부시장

아직까지 오늘 첫날이니까 아직 그
한영

이한영위원

아 기다리면 뭐 어떤 대답이 나오시겠다 이거죠. 그죠?
부성

천부성부시장

하여간 그렇게 해서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요? 그러니까.
부성

천부성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옮긴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하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자, 지난 8월 달에 결정이 됐으면은 저는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만 저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뭐 따로 이렇게 준비할 것도 없어 이거는. 그게 담당 과장의 생각은 아니고 담당 계장의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에 간부, 시장님이 정무적인 판단,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태백시장이나 행정적인 판단을 하는 부시장, 행정국장 최소한에 이 선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황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부시장님도 뭔가 허락을 했으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허락을 했으니까 지금 그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뭘 따로 보고를 해 그거를. 시장님도 저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약속이라기 뭐 표현이 뭐 좀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내니까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아 그렇게 해야지요.’ 예? 본인한테 가서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에 오늘 월요일이야. 예? 토요일, 일요일 날 언제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하루가 다 저물어 가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마디 얘기도 없다 라는 게 참 서글퍼요.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 너네 떠들어라’ 과장님, 계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시청에서 유행하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 요거만 잘 넘기면 또 1년 그냥 또 가니까. 예?
부성

천부성부시장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뜻이 아니면은 제가 지금 또 말씀하잖아요. 오늘 하루가 다 저물어 간다 해도.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부시장님하고 아니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 뭐 전에 작년에 저는 예결위원장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올해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예산은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재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지금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자세히 보고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인을 해줬다 그리고 예산을 세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님의 그 캐치프레이가 ‘소통과 화합’인데 소통은 전혀 안 되고 화합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애. 우리 이한영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 그냥 니 팔, 내 팔 흔드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올해 예산 심의할 때는 그 집행부 직원들 출입 차단시키겠습니다. 해갖고 우리가 계수조정 때 게재하고 그걸로 해갖고 딱 끝내는 걸로 제가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정미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부시장님하고 기획실장하고 기획계장님 가셔도 됩니다. 예, 소호열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정미경 의원님 좀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다문화 다이음 지원사업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 거여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미경

정미경위원

페이지는 저도 표시 안 해 놨고요. 그냥 다이음, 다문화 다이음 지원사업인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364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그 사회적응 교육능력과 그 직업훈련, 언어소통 능력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다문화 이해 강사로 활동하는 거주, 이주 여성 있지 않습니까? 이주 여성들에 대한 그 강사비와 그 교통비를 실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된 다문화 주부가 강사로 활동해서 신규로 온 그 다문화들 다니면서 그 서포터즈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먼저 정착한 다문화 여성이 나중에 온 다문화 이주 여성들한테 언어 교육이라든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뭐 이런 거를 교육하는 사업이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전에도 있던 사업이에요? 처음 보는 거 같아서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보는 사업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내년부터 시행할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갖고 가능할까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요게 인제 그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인제 내려와서 다른
미경

정미경위원

국도비하고 예산 다 해봐야 299만원인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인원해서 그 일정한 실비 교통비와 강사비를 줘서 연결시켜서 그쪽 가서 어떤 도움을 주고 하는 강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예산이 너무 소액인 거 같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한번 시행해 보고 평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그 여성단체협의회 복지사업 2개 내년에 할 예정인데요. 사업이 어떤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2개 사업 말입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요게 그 저기 무슨 사업이라 그러면은 그 저기 여성단체협의회 요게 저기 그 양성평등에 대해갖고 여성공원 가꾸기사업입니다. 장미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복지사업이에요? 여성공원에 그 장미 심고 꽃 가꾸고 하는 게 이게 복지사업이라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내년에 하는데 그 한 그 사업명으로 이래 나가는 사업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양성평등대회는 이해가 가는데, 화단에 꽃 가꾸는 것도 복지사업이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이 사업 2개 말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사업을 변경해서 뭐 다른 걸로 여협에서 그 요구가 들어오면 계획 변경해서 하실 수는 없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여성단체에서 변경해서 하신다면은 저희들이야 검토를 해서 타당 사업이면 지원이 가능하지요.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면 계획 변경 안하고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가능합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뭐 양성평등대회라든가 타시군에 큰 행사 있을 때 가보면 거기는 이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도회 같은 거를 해가지고요. 한복들을 곱게 차려 입고 나와서 전통차라든가 이런 것들 시음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도 사업을 한번 꾸려 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사업 운영이 가능할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민간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능하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타당한 사업이면은 지원이 가능한 가능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가능하다면 그 사업도 한번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 금천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기 그 미래 학교에 있는 데 있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이문형 계장님!
그 다문화센터 건립하잖아요.
거기에도 왜 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하는 거는 그거는 중증장애인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금천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도 그 장애인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분들이 만 18세 이전에는 미래학교나 이런 데서 왜 맡아서 관리를 해주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만 18세 이후는 성인이 되니까 이 시설에서 더 이상 안 맡아 주잖아요. 그랬을 때에 만 18세 이상이 되는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그러면은 금천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장애인이나 다 받아 주나요?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그런데 저번에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18세 이후에 보호해 주는 주간보호센터가 태백 지역에 없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만 18세가 넘어가게 되면 같이 맞벌이 부부로 계시다가 한쪽이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가정에서 케어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 이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하고 저번에 협의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인원이 오바 돼 가지고 못 맡아 주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기 인원도 지금 현재 그 6명이 지금 주간보호센터 못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태백시 현실에 비해서 그 주간보호센터가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시설을 하나 지으면서 거기 황지권 거기다가 이제 주간보호센터 하나를 또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내년에 그 공모사업으로 돼가지고 다문화 그 센터에다가 맨 꼭대기 층에 그 주간보호센터를 같이 지을 계획이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계획하고 계획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에 그럼 몇 명 정도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20명 정도로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20명 정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 정도면은 이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주간보호시설에다 다 케어 할 수 있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수요는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수요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더 이상 그러면 미래학교에서 졸업생이 더 나오면 더 늘것 아니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까지 향후 몇 년간 케어 할 수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거까지는 한 5,6년은 계속 가는 걸로.
미경

정미경위원

5년 정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부분도 감안하시고 이번에 시설을 신축할 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했는데, 또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시설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충분히 시설되는데 사실은 그 주간보호 설치 조건에 보면은 그 재활 교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사들이 있어야지 그 인원에 맞게 지금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저기 뭐야 그 태백주간보호센터에도 인원이 1명 부족해서 그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20명 정원에 18명 밖에 이제 보호를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또 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설하는 것도 20명 정도로 계산해서 하면은 충분히 현 상황에서 거의 소화된다고 수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는 위탁하나요? 직영하시나요? 직영하시는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을 위탁은 해야죠.
미경

정미경위원

위탁하신다구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직영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저 인건비라든가 이런게 경제성이 부담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데서 충분히 그 검증을 해서 그 시설에 맡겨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공사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2년 정도.
미경

정미경위원

하면은 이제 준공은 언제 될까요?
내 후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이런 보호시설이 만들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기왕 시설을 지을거면 인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여유 있게 하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산을 조금 지을 당시에 더 업하더라도 좀 제대로 시설을 해주셨으면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전에 그 우리 동료 의원이 이게 출퇴근용 차량이 몇 페이지에 있지. 1억 2,000짜리.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351페이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장애인 출퇴근 차량 구입 있잖아요. 1억 2,000?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다 시비만 100%입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세우게 된 동기를 알고 계셔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그 실제로는 그 근로사업장이 갖고 있는 그 34인 버스가 그 노후화 오래 됐고 또 이 부분이 그 군납을 하게 되면은 인원도 더 추가로 모집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차량 운행지가 현재 안 돼서 또 운행 거리가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원도 늘어 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기회에 한번 그 노후 차량을 교체해서 그 근로자 수송하는데 안전에 그 만전을 기하자 이래서 새로 구입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에 도비로 이 출퇴근용 버스가 아마 시비하고 이게 저 뭐더라 서로 반반 매칭사업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화장지 그때 군납품 문제 때문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돈이 굉장히 필요로 해서 그 버스를 저기 구입하지 않고 이 사업으로 내가 돌린 줄 알고 있어요. 그 장애인 여기 보면 그 뭐 3억 들어가 있는 이 사업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도비에서 사전에 넣었다 누락 되어 갖고 차후에 뭐 그 한다고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합의가 되면은 그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나중에 이걸 도 비로 재원을 돌릴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이상호 도의원이 내가 알기로는 도비를 또 내려주겠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내가 알고 있거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 당초에 우리가 그 도비 사업도 내시를 받아야지 그 도비 표시가 되는데, 그 사업에 내시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그 예결위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은 다시 그 내려오면 그때는 다시 또 도비로 변경 돼서 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업이 대해 가지고 원래 군 납품하는 그때 뭐 50억 짜린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짜리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다 보니 그 기계가 없다 보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납품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도비가 내려와서 이 차량을 구입 할 수 있었는 그게 되는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걸 구하지 않고 사업을 돌린 거죠 이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돌리고 지금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이 매칭사업을 또 하게끔 해주겠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내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도비가 그 내시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만 표시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예결위 끝나면은 도비가 확정되면은 통보 오면은 다시 도비 부분이 포함될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해서 뭐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해주면은 이런 걸 설명을 좀 잘해주셔야 돼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맞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질의해 드리는 겁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좀 짧게 할게요. 첫 번째로 앞으로 그 태백시가 차량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은 문관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원은 해주되 차량이 폐차됐을 때는 태백시에 그 환원시킨다는 거를 각서를 쓰고 해주시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거기에 따른 비용은 태백시에 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만약에 안되면 의원 발의를 해서 이거는 그렇게 저 만들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서 지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아까 말씀대로 아니 한 몇 백만원 뭐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한 1억짜리 했는데, 연수가 지났다고 해갖고 3,500만원, 4,000만원씩 이렇게 다시 받아 갖고 그걸 수입으로 잡고 우리가 1억을 얼마씩 지원 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 의원 발의를 하든가 아니면 저것을 명확히 해서 일단 그 그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게 꼭같애요. 예산계장님! 모든 게 다 똑같애요. 강원복지회 주든가 어디에 주든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복지회나 기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게. 그러면 최소한 재무구조는 재무 현황은 받아 봅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켜고 얘기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산팀에서 재무 현황을 따로 받진 않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산을 이거 1억 2,000만원 그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그 그냥지원해준다?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소비성 그 예산 지원이래요. 근데 복지회는 수입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수입 대비 지원해주는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과연 강원복지회에 재무 현황이 어떤지를 상황을 보고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자부담 한개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예를 들어서 재무 현황이 안 좋다 그러면 100%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은 예산계에서 그래도 한번은 짚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어렵다 그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뭐 군납이나 기타 그 장애인들이 사실 얼마나 좀 힘듭니까? 그 작업하는 것도 저희들이 여러 번 가 봤지만 그 분들 아니 안전하게 운행해 주란 얘기지 못해주라는 게 아니라.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지원은 해주되 이런이런 사항 정도는 짚어 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그냥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지원해 준다? 제가 봐서는 예산계장님, 제가 예산계장 같으면 전부 현황을 받아 갖고 대충 연도별로 그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다 근데 잔액이 얼마 안 된다 그렇다면 100% 지원해 줘야지. 그런 부분은 한번 짚어 봐야 된다는 얘기죠.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예산계장으로서. 고거 하고 다른데도 맹 다 똑같습니다.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실버타운 그 주차장 그 좁은 거 알아요 아는데, 이 위치, 주차장 위치를 어느 쪽으로 넓힐 계획입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복지관 앞에 들어가다 보면 앞에 있잖습니까? 공터가.
창보

심창보위원장

밑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밑에 이렇게 올라가다 밑에 거기다가 이제 앞면을 좀 앞으로 내고 거기 보면은 거기 그 운동 기구가 이제 앞에 있는데, 그거를 들어 내고 거기다가 앞으로만 이렇게 할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거기가 스페이스가 좀 있긴 있지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제가 봐서는 그 주차장을 어디다가 이렇게 좀 넓혀야 되냐 하면 올라가면서 맨 마지막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쪽에 부지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쪽으로 넓게 해놓으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올라가서 맨 오른쪽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정면에서 좌측 있잖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정면에서 맨 올라가서 좌측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렇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이제 그 주간치매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거기에 지금 그게 들어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자리가 제일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어 좋은데, 그 저는 그게 안 오리라고 내 지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거기 주차장이 인제 없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이제 확정할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스페이스가 나옵니까? 거기 면적이 나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나옵니다 충분히.
창보

심창보위원장

몇 대 정도 나오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16대가 32인가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그 정도도 사실은 거기 해줄라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돼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하긴 그 굉장히 그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글쎄 아니 그러면 또 고 주위에 어디 주차 그 저게 있으면 한번 더 한번 그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더 조금 넓게 해야지 그 밑에 32대? 왜냐하면 거기 들어오면 또 복잡해질 거라고. 그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내려오고 이 경사면이 세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부성 발언은 아니고 그 여성단체 그 운영보조가 이제 처음 이제 250만원 생긴 것 같애.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닌가요? 작년에도 있었는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있었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야 되잖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 305페이지 운영 보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그 임차료로 처음.
창보

심창보위원장

305페이지 천천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게 임차료로 돼 있습니다. 저기가 어디였었나 하면 여성 학습회관에 3층에 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작년도 예산액에 왜 표시를 안 했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게 임차료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왜 없냐고 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그 세부 내역이 표시 안 돼서 법정 운영비 보조 끝에 해서 증액된 부분은.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이건 왜 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예산계장님! 다른 거는 전년도 예산액 표기를 해놨잖아. 근데 그거는 왜 안 했지?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총괄 위에서 나왔는데 세부......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이거 총괄 위에서 했으면 그 3,000만원이나 6,100만원도 표시를 하지 말아야지.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못 보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아니, 보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근데 그거는 왜 표기를 안 했지?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처음, 처음 세운 예산이야.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은 맞고요. 부기 표시를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당겨 오면서 지금 세부 사업은 같은데, 당겨오는 부분을 카피를 안 뜨고 바로 입력을 해서 전년도가 입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페이지 이 내용을 보면 올해 예산이 처음 세운 걸로 표기가 되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저희가 대부분 세부 사업이 달라지면 전년도 예산액이 끌어오는 부분이 달라져서 틀려질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세부 사업은 같은데, 지금 새로이 당겨오지 않고 입력 과정에서 별도로 입력을 해서 아마 전년도가 표기가 따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은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며느리 축제는 3,000만원 그거는 왜 표기했지 그거는. 그거는 왜 표기했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e호조 입력사항에서 저희가 당겨 오는 과정에서 좀 그렇게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이 참 계장님! 자, 이 내용을 우리는 예산계에 아는 사람들은 뭐 끌어 오니 어쩌니 전년도에 예산이 다 있는지 알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런데 새로운 사람, 저희들 말고 아무 사람이 봐도 이 예산 집이라는 거는 이 종이를 봐 갖고 다 알 수가 있어야 된다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근데 이 사업에 보면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총괄 부분에만 표시되어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안다니까요. 아는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세부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이거 예산집을 왜 만들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집이라는 거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고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그래 갖고 비교 증감액 플러스, 마이너스 세모 다 한단 말이야. 예? 그러면 이 예산 집을 보고 작년도 예산 세운 것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 안 세운 걸로 되어 있어. 작년도에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그건 예산계의 편의적인 부분이고 예산집이라는 건 누가 봤을 때에 전년도에 얼마, 올해 얼마 그래서 아, 증감이 됐구나! 그걸 보는 건데.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이게 목별로 이제 총괄 금액이 작성이 되다 보니까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계장님 말씀이고 책자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신규, 신규로 저 뭐야 250만원이 그 책정됐다고 그렇게 표기가 표기 밖에 더 되냐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세부 내역은 안 된 건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 제가 장애인 단체 운영비 2개 단체도 전년도 예산액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해주든가 아니면 전년도 예산액에 그 금액을 표시하면 아, 전년도 예산에 저기 250만원인데, 올해 250만원 세워 갖고 변동이 없다. 그냥 뒤에 뭐 0뭐 아니면 아무것도 표시 안하든가 하면 돼. 근데 이 책자로 봐서는 신규 사업으로 보는 거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 표시 밑으로 인제 목별로 내려가는 것들 보면 전부 다 이제 04하고 11 이렇게 통계 목에 대해서는 합산 금액이 나오고요. 밑에 부기명으로 통계 목 안에 세세하게 동그라미 표시로 나온 것들은 당해연도 예산 표기로 이렇게 뜨게끔 돼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 안다니깐요. 제가 모르고 말씀드린 게 아니래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산집을 봤을 때는 신규사업으로 밖에 더 보냐고. 예산계장님처럼 잘 아시는 같은 경우는 ‘아, 이거 토탈만 했고 안 했구나!’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 이것 이해 하겠습니까? 그 250만원 이게 뭐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임차료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임차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여성단체에 운영비는 하나도 안 주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사업비 보조하고.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 고생하는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최소한 여성단체에서 그래도 태백시가 뭐 물론 다른 단체도 다 고생을 합니다. 하는데 여성 단체는 여성들의 어떤 그 남자, 남성, 여성 이렇게 섞이고 뭐 여자 부분, 남자 부분 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대표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래도 최소한 그 분들의 어떤 그 고생했던 부분에서 어떤 다문 뭐 한두 번이라도 뭐 이렇게 회식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이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세워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필요한 일반수용비 부분이라도 검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임차료 플러스 해갖고 얼마 해갖고 그건 세워주는 게제가 봐서는 우리 뭐 저 정미경 의원님도 뭐 단체장을 하셨고 여성단체 상당히 깊숙이 이렇게 관여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뭐 그 사기 앙양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인기 발언한 것 같은데, 제가 실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1년에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연납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지출 부분이 140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반납한 부분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자세히 그 정산해서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은 그 운영비기 때문에 그 운영의 묘를 구하면은 그 임차료에서 다시 변경 필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운영비 지원은 안 했고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해갖고 사실은 그 심창보 의원님 말따나 임차료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 나온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반납 조치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좀전에 얘기했던 실버 우리 카페 그 인력 운영에 대한 그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대한 거는 하여튼 저기 계장님 추후에 하여튼 그러면은 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제가 답변은 안 듣고 함께 이렇게 좀 고민하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1쪽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증감 사유가 뭐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저기 시설 부대비 여기가 저기 실버타운 주차장 조성공사 하고 노인복지관 부대시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건 기능강화 사업이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제일 위에 401-01에 시설 및 부대비 노후 불편경로당 개선사업하고 메밀뜰 해갖고 2억 증액이 됐어. 증액 사유가 뭐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요번에 그 메밀뜰 경로당 신축사업이 더 들어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더 추가로 좀 넣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메밀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경로당.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그 이전 신축사업인데, 그 보상비하고 설계비가 지금 들어간 부분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전 신축사업?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그 노후 경로당 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갖고 거기가 5,000도 증가 된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노후 경로당 이거는 지금 올해 어디 어디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금 할려고 3억 예산을 증액 편성해 놓았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 딱 들어서 어느 경로당을 한 게 아니고 경로당 부분으로 보수할 부분이 그 많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2억 5,000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 5,000. 이것도 자료 좀 제출 좀 한번 해주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비교 한번 해보게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323쪽에 찾으셨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재료비 요즘도 염화칼슘 구입해요. 거기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염화칼슘을 아직도 구입을 해요. 거기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데는 지금 염화칼슘을 구입 안하는 추세라 그러는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쪽에 차량이 많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아니 많이 다녀 갔고 당연히 뿌려야 되는 거는 맞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염화칼슘을 왜 거기다 뿌리죠? 그냥 이제 매년 이제 세우는 예산이니까.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거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저기 뭐나 우리 건설교통과 건설 행정 쪽에 보면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거는 그쪽에서는 지금 염화칼슘이나 모래 구입을 안 한데 요 지금요. 친환경 다 친환경 자료 다 쓰거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저기 뭐나 이 예산이 지금 2,250만원 이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마사토 구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장지를 할 때 아마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뭐 이게 필요한 예산이지만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확인해 가지고 좀 다시 한번 그 저 예산 좀 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을 좀 해주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쪽에 지금 그 작년도에 했던 것도 반 이상이 지금 남아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협조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351쪽 한번만 봐 주세요. 많이 넘어간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4,800만원 저기 뭐나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그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그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잠깐만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이 뭐 국비나 도비 이런 게 하나도 매칭이 없이 순수한 지금 시비로 지금 4,800만원을 인건비로 세웠거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사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건 작년에 그 추경 때 세운 사업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센터가 건축법이 바뀌면서 그 예산 그 건축을 지을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 그거는 넘어갈게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361쪽 한번 봐 주세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억3,000만원, 1억 300만원 증액 사유가 뭐죠? 건강 다문화가족 센터 1억 3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죠?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적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올해 이게 저 추경에 있다 다시 선 부분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어떤 내용이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여긴 전부 다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 이게 몇 명 분의 인건비가 나가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작년 저 인건비가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5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건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할게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363쪽 한번 봐 주세요. 363쪽에 결혼이민자 고향방문지원 2,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있는 걸로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2,900만원 증액 사유가 뭐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 저기 뭐야 결혼이민자가 여기 와서 오래되다 보니 고향 향수에 젖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유는 알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은 아는데 증액 사유가 뭐냐고? 이제 제가 이제 왜 이거를 질의를 했을 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왜 이거 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좀 고향 보내기 좀 하자 그랬더니만은 필요없대 그쪽 예산, 그쪽 부서 아니 전임자들이. ‘왜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만은 뭐 강원랜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데가 많대. 그래가지고 이런 예산 따로 안 세워도 된대. 그래서 한 500만원 그때 내가 세운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또 시비를 2,9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실질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민자들 한 5가구를 선정해서 가족이 한 번 그 고향 방문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지금까지는 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어요? 강원랜드에서 뭐 지원받고 그랬다매.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강원랜드에서 하는 부분은 하는 부분이고 태백시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사업 성과를 한번, 한번 해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 정말 저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을 좀 이것 좀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좀 하라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요즘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게 많기때문에 굳이 이것 시비 안 세워도 된대. 그러면 그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뭐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지금까지 그 안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에서 한번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필요합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차피 이제 우리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태백에 이제 저 이제 이주를 하고 정착을 하고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좀 그 예방도 될 수가 있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근데 예산이 2,9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하여튼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리고 가족센터 요거는 넘어 가구요. 이게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하셨죠? 363쪽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게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가족센터 건립비용?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비율은 확실히......
한영

이한영위원

363쪽인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게 매칭은 아니고요. 국비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15억입니다 이거 매칭 부분은. 그 나머지 증액한다 그러면은 그 자치단체 비용을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매칭이 아니라는 게 뭐야?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아니 몇 프로상의 매칭이 아니고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5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거짓말쳤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근데 그 도가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차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매칭이란 소리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국비를 주니까 이제 매칭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68쪽 한번 봐 주세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줄어든 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그 6억 7,7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기 그 인건비 지급에 따라서 매칭 그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 프로테이지 별로 나온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나중에 국비가 확보되면 다시 늘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3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당초에 확보가 돼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보육교사 인건비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담당 계장님! 빨리 설명해 주세요.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은 지난 재작년인가요. 인건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강점희 계장님! 그때 담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억, 기억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됐었어. 그런데 매칭 비율에 의해 가지고 했다 해가지고 삭감을 했다. 그러니까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담당 계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28억?
전년도 예산은 37억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얼마 불용하신 거예요? 그럼 한 10억 정도 불용이 됐어요? 불용액 판단조서 또 봐야 되나. 시간 좀 더 주시나요. 설명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빨리 끝내지요.
12월까지?
그럼 이제 올 이번 달까지?
그럼 불용액은 얼마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이게 그 정리 추경에 국도비를 1억, 불용액이 1억 1,500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 우리 이거 확대하지 말고 정리 추경 말고 자, 우리 지금 전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37억이에요. 그죠? 아닌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중간에 1,2 추경 때 그 국도비 정산 돼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자세히 확인하고

웃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해가지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자료상으로는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인건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불용액 판단 보고 말씀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년에 우리가 지금 교사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전체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데 이걸로만 된다 안 된다. 저는 고거만 저는 고거만 알면 돼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28억 정도 나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누구한테 얼마 나가고 얼마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28억이면은 지금 과다 지금 예산을 확보한 거야. 근데 저는 이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이게 국도비 또 정산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373쪽 한번 봐 주세요. 어린이 장난감 소독비 지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 저기 뭐나 추경 때 얼마 예산 확보하셔서 얼마 사용하셨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추경 때 8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800만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800만원 해가지고 총 몇 개 어린이집에 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23개소 해 갖고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 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어디 말
한영

이한영위원

요기 지금 배로 지금 확보를 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그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두 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두 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뭐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 비용 들어간 부분이니까 이 어린 애들이 여기에 이걸 빨고 장난감
한영

이한영위원

예, 효과는 인정하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어린이 장난감 소독하고 놀이터에 우리 어린이집 중에 놀이터에 모래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담당이 누구시죠?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 좀 한번 해주세요.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난감 소독도 중요하지만은 요즘은 놀이터에 그런 그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소독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차피 우리 지역에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한번 해주는 게 돈 많이 안 들 것 같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383쪽에 한번 봐 주세요.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에 센터운영비라는 게 뭐예요? 3,000만원, 3,014만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아동센터 관련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드림스타트?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드림스타트 그 아동센터 안에 사무관리 비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드림스타트?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드림스타트가 담당 저기 마이크 한번 켜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청내에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거기에 운영비가 뭐가 필요한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아 뒤에 이래 풀어 놓은 거예요. 이게요?
시간외급식비, 실무자 전문교육비 뭐 이런 겁니까?
인건비는요? 드림스타트 인건비가 어디 있어요?
406쪽에 있죠?
이거는 지금, 잠깐만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5년차 4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인건비가 얼마에요?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가요? 여덟 분의 여덟 분이 계시다매요.
아 공무원 3명?
관리사 세 분에 복지사?
한 분, 다섯 분, 다섯 분이 그럼 인건비가 얼마죠?
1억 4,300만원?
5년차 네 분이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보통 이게 한 분당 이게 한꺼번에 이게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저기 그 출범할 때?
최고로 지금 아까 얼마까지 나가고 있어요? 연봉이? 여기 안 풀어 놓으셔 가지고 그냥 4명 인건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채 안 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 연봉이 한 총 얼마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아, 이 분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 요 정도로 이렇게 받으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야지 제가 알 수 있지요. 고거 추후에 이거 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좀 자료 좀 자료 해주시구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수 의원님 한 가지만 하신다고 하시니까 한가지만 하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숫자를 따지는 건 아니고 아까 여성단체 임대료를 103만 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운영비로 쓴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운영비 쓴다고 안 했고 나중에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까 말씀 드렸데 지금부터는 운영비로 그 심사를 해서 승인해주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임대료를 쓰고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집행을 했다는 얘기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부분은 그거는 사용 안 됐으니까 다시 반납 받아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반납 받아야 되겠네 하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반납 받아야.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비 묘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운영의 묘로 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 사회단체는 우리 총괄적인 예산을 250이면 250 지원을 안 합니까? 지원을 안 해요? 여성단체에다 250 예산을 세우면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어떤 걸?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산 250을 세웠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걸 집행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원은 그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맞아서 우선 그 계좌로 돈을 준 다음에 그 사업 목적에 맞고 그래서 정산서 들어오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 250을 전체 주는 게 아니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주고요. 그게 정산이 되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반납도 아니네요. 반납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안 줬다는 얘기잖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다 여성단체에 주는 거죠 보조금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250을 다 먼저 주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다 주고 거기서 이제 다 쓰고 남은 거는 어떻게 썼다고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돈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반납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상 불용입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저희들한테는 나중에 안쓰니까 불용이 되는 거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반납 들어오는 것도 예산하고 다시 여입시키는 거 그래서 반납이 되는 겁니다 최종 불용이 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250을 주고 임대료를 주고 나머지를 또 반납을 받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실제로는 그 보조상에 그 승인이 그래 됐으니까 보조 목적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아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여쭤봤을 때 그걸 뭐 반납받았다 그러니까 그 아니 속기록 틀어 달라면 금방 틀어드리고 운영에 묘를 살려 갖고 썼다 그러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앞으로 운영이 묘를 살려서 그렇게 된다고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해갖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제가 불용액 판단조서 보니까 130만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용시켰더라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불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250만원에서 그 태백시 제일 큰 여성단체에 돈 250만원 지원을 하면서 나머지를 불용시킨다는 게 참 이상해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운영비 부분에서 앞으로 운영에 묘를 살리도록 한다 그래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저런 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건 이렇잖아요. 보조금심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업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단체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맡겨 놔야지 왜 집행을 우리가 하는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 보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자, 안이 사항이 발생 했을 때마다 지출 결의서를 사회복지과에다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사업, 첫째 보조금 신청받을 때 사업의 그 항목에 쓰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임대료만 우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운영비로 쓴다고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항목도 그래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보조라고 달려있다고 임대료가 아니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게 운영 보조라고 달렸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운영 보조라는 게 임대료 플러스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등등등등 사업이 이래서 1년치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요만한 1원 한 장까지도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시에 사회복지과에 와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근데 아니 그거는 연말정산에 의해서 하면데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상태라 그러면은 10원 한 장 지출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우리 담당 부서 와서 결재를 맡아야 되는 이런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애 지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담당 부서는 아니고 보조금을 그 250 이 다 그 보조금을 줍니다. 주면은 보조단체에서 그 보조금 신청할 때 항목에서 쓰고 정산을 나중에 다 쓰고 이렇다고 보고를 하게 되면은 잔액에 대해서는 여입 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2월 달까지 지출예정액을 잡아 놔야 된다고. 이게 10월 말 현재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10월 말 현재 뭐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정산 들어와서 보조금이 그 승인이 된 게 그 임대료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안 쓰면은 반납 들어올 걸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반납받아서 불용액으로 남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유도적인 얘기도 하고 있어요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료는 130만 4,000원이 임대료로 나가요. 근데 집행을 집행이 얼마 됐냐 하면 자꾸 얘기를 안할려 그러는데, 146만 6,000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16만2,000원은 어디다 집행을 했다는 거야 임대료만 임대료만 한다면 진짜 얘기 안 할려 그러는데, 모르면 그냥 모르신다 편하게 얘기를 하든지. 왜 자꾸 거짓말 비슷하게 자꾸 할려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자꾸 유도 심문 안 할려고 내가 애시 당초 안 꺼냈어. 근데 평생교육과에는 임대료를 얼마 잡나 103만 4,000원을 잡았어요. 그럼 나머지 16만 2,000원은 어떻게 집행을 했다는 얘기에요? 임대료가 임대료, 임대료, 임대료 한다면 자꾸.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

자,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얘기는 길게 안하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과장님이 확신 해갖고 이게 100% 그렇게 밖에 지출을 안 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정산을 한다 그러면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 금액이 안 맞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확실하게 그 140만원인지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거 사회과에서 불용액 판단조서 줬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 확실하게가 아니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나중에 103만 4,000원 불용액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리는 그 어디냐 그 저 여성 그쪽에 그 돈이 130만원이 맞는지 그걸 확인한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는요. 평생학습사업과에 세외수입으로 103만 4,000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평생학습과가 거짓말 쳤다는 얘기예요. 받지도 않은 돈, 더 받은 돈을 주머니 따가머시 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게워냈다는 얘기인가?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임대료를 250만원을 여협에다가 미리 주지 않습니다. 그 예산을 미리 주고 저희들이 쓰고 남은 거를 반납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는 여협에서 여협에 있는 공금으로 그냥 미리 매달 냅니다. 내고 나면 나중에 취합 해갖고 낸 것 만큼만 시에서 되돌려주지. 250만원을 미리 주고 납부하고 반납하고 이런 적 없어요. 임대료는 고지서 발부되는 대로 여협에서 내고 나중에 정산해서 냈던 금액을 돌려 줍니다 시에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제가 실무가 아니어서 확실하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렇게 제일 처음서부터 편하게 얘기를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250 줬다가 환수 했다는 거는 임대사업은 안 맞아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저 잠깐만요. 잠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뭐에 썼다는 얘기예요?
(청취불능)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한꺼번에 해서 저희들한테 안맡고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예, 우기지 않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