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평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직 있습니다.

잘 하셔서 힘들게 사업 확보하는 것만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복사기하고 공기청정기는 직접 구입하잖아요?

예.

아까 렌탈하고 직접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보면 좌변기도 그렇고 정수기, 복사기, 청정기 있는데 이용률이 높은 것들은 고장률이 높기 때문에 그게 유리하지 않아요?

복사기 말이죠?

전체가 아니고 렌탈한 것하고 구입한 것 하고,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사기도 사서 쓰는 것이 예산이 더 절감이 되고요. 공기청정기도 렌탈을 하면 월 3만 6천원 정도입니다. 그것이 내구연한 2년으로 보면 한 대당 172만 8천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어서 그것도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가요?

개념으로 본다면 하루 시작과 복사기를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렌탈하는 것이 더 싸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성을 따져 봐서 직접 구매를 한 것 아닙니까?

예.

예.

예.

팔토시가 굳이 가치가 있습니까?

팔토시 반팔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나 일을 할 때는 주로 어르신들이 올리고 일을 많이 해서 팔토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료소, 보건지소 통해서 배부를 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발병이 됐을 때 사업 내용에는 채변검사, 치료, 예방교육을 합니까?

예.

주변, 요천 주변 그쪽 지역은?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어요?

예.

다각도로 지금 남원에,

예. 그렇습니다.

든다면 싸스라든지 감염병이 왔을 때 신생아들이 가장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약한데 같이 산후조리원하고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조리원과 산모센터는 구분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음압병상입니다.

신축을 한다, 그 이야기죠?

예. 별도입니다. 산모센터하고 산후조리원은 별개,

하는 게 아니고요, 별개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매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 도비, 시비해서 여기에 따른 정책 사업을 만든 것 아니에요?

여기 조사원들을 6명 고용해서 저희 지역에 인원을 889명을 대상으로 해서 남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건강 행태나 모든 건강 상황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책을 하는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라북도 몇 곳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따른 보건정책이 수립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초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요?

지금 대상자 의치는 저희들이 20명으로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4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지금까지는 1천명이 넘게 수혜를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혜를 받습니다.

수요자 대비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적다 이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매스컴상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또다시 시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리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월 1회 대면도 하고, 방문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 인원이 많지는 않나요?

예. 지금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 두 분의 과장님 퇴직하고 보건소가 총무위원회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두 분의 과장님이 나가시면서 밑에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여기저기 가져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혹시 싱싱생생 강사료가 5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얼마씩 줬었죠?

당초에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하면 최고 맥시멈이 3만 5천원인데요.

지방자치시대는 지방자치분권입니다. 남원시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얼마씩 주셨냐고요?

지금까지 5만원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5만원씩 아니죠.

4만원 지급을 했었는데요. 교통비 1만원 포함해서 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08개소가 교통비가 더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십 몇 프로 되겠습니다.

혹시 교육체육과에서 강사료를 얼마씩 주고 계신 것 알고 계세요?

그게 저희들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남원시에서 똑같이 하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는 3만 5천원을 줍니다.

예.

이 강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강사들이 실제 뛰어요. 새벽으로 저녁으로 해서 강사들이 뛰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교육체육과에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 문제가 될 예산이에요. 차라리 과장님 말씀대로 강사료를 4만원씩 해놓고 먼 거리를 교통비로 해서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수들 수당이 전체적으로 다 5만원씩 올라간다면 남원시 예산에서 문제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교육체육과 예산은 3만 5천원이 지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4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한 5천원 차이는 나는데요.

그것은 받아드릴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교통비는 따로 지급이 되니까 별개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다면 예산 부기를 별도로 달아야죠. 강사수당 5만원씩 이렇게 해서 며칠, 몇 명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강사료가 5만원이죠? 여러분이 지금 예산 부기를 그렇게 달아놨어요.

예.

이것은 그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될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대로 예산을 성립시켜줘야 되나, 안 시켜줘야 되나 이게 걱정이 돼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보완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많이 해놓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운봉 보건지소에 현재 냉난방기가 몇 개 있나요? 개수 파악 못하죠?

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내구연한 2년으로,

2년이에요?

예.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2년이에요?

냉난방기 말고 공기청정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예.

냉난방기가 150만원씩 6대 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운봉 보건지소를 개보수를 한다고 해서 냉낭방기를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운봉은 기존 것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기존 것이 설치가 가능한데 냉난방기 운봉해서 6대가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로비 것은 그것을 사용하고 각 실에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구입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사업 조서에도 없어요.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파악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그렇게 하고 신규로 올라온 예산들이 738쪽을 보면 작년에 LED 교체가 1천만원 있었는데 보건기관 LED 교체 공사가 이번에 4,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보건진료소에 아직 LED 교체가 안 돼서 작년 것은 보건소의 LED 교체였고요.

이 사업조서에 그렇게 올라왔다면 이런 것들은 사업조서에 쭉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놓으셔야 하는데 이게 사업조서에는 없이 올라왔어요.

예.

그다음에 보건소 수전설비 보수공사. 이것은 보건소예요, 보건지소예요?

보건소예요. 이것은 우리가 300kw인데 치매안심센터도 생기고 장비도 많고 그래서 500kw로 승압 공사할 그럴 예산입니다.

500kw로요?

예.

그러면 전기를 승압시킨다는 얘기예요?

예. 전기요.

300kw에서 500kw로. 그다음에 탱크 교체는 어디 탱크 교체예요?

보건소인데요. 보건소가 1999년도 10월에 구 보건소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때 지하실에 다 해놓은 그런 설비들입니다. 20년이 다 넘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아까 운영에서 동료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반선 보건진료소 보수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거기가 너무 외지고 그래서 복지부에서부터 “한 명 보조요원을 둬라” “그렇게 해야만 승인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보조요원을 하나 일명 인건비를 거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두 명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진료원 한 명, 보조요원 한 명.

보조요원 한 명이면 진료소 몇 월부터 개관을 보고 있어요?

내년도 10월쯤 될 것 같거든요.

10월이요?

예.

10월 인건비가 1천만원 같으면,

그 예산은 8월에서 12월까지 예산입니다. 몇 개월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8월에서 12월?

예. 5개월간입니다.

5개월간 하고 기존에,

기존에 24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진료소 풀 깎고 하는 기간제 인부임은 800만원 작년 수준에 맞추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출생축하금 공 과장님이죠?

예.

756쪽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2억 5,500만원짜리가 올라온 거죠?

예. 저희가 출생축하금 분할금과 내년까지 다자녀 18년생까지 있거든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원인자 부담금을 지원해 준다고 지금 해놓은 것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요?

예.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산모건강관리사 건강관리 산후조리비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5,400만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리 기간 동안에 치료비가 나옵니다. 치료를 받을 경우에 1인당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산모들에게 2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85만원씩 해서 300명이에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건강관리사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지급한 분야입니다.

왜 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이 사업은 저희 남원시 출산장려 차원에도 그렇고 남원시만 90% 이상 출산가정 산모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모 도우미 건강관리사,

건강관리사 급여는 저희가 따로,

따로 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총,

거기에 대한 자부담비를 85만원씩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표준으로 해서

건강관리사가 며칠을 쓸 수 있어요?

최저 5일에서 25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5일에서 25일이요?

예. 1인당 하루 금액이 11만 2천원입니다.

11만 2천원이요?

예.

그 중에 본인 부담금이 얼마예요?

건강관리사는 일당으로 나가니까요. 저희가 자녀수별로 다 다르고요. 가정에 나간 금액은 다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 대로,

제가 보기에 말씀으로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를 85만원씩 부담을 해서 할 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자세한 서류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줘야 되는가 하고 주는 법적근거하고 이것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사실은 남원에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산모센터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추진했습니다.

농정과에서도 농업인들한테 출산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을 다해 주고 있어요.

저희는 건강 쪽으로 해 주는 것이고,

건강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없어야 됩니다. 순수한 시비를 쓰는 것은,

여기는 의사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 지원이 아니고 산후조리사 선생님들이 가서 돌봐주잖아요.

예.

돌봐주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부담 있는 것을 부담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에서 올해 200, 200, 300 총 7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이게 행사하면서 부족하던가요?

756쪽인가요?

예산서 756쪽 원래 1,500만원에서 2,200만원,

저희가 700만원 증액한 것은 전년도 출산친화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출산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저희가 행사시에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출산아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실비는 올라간다고 그러면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증액하는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올해 상금도 조금 올리고 그랬습니다.

상금을 좀 올렸어요?

예. 올해 3년차 하고 있는데요. 수상작품 상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작품 상금을 좀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 후배들 근무하는데 편하라고 두 과장님께서 예산을 팍팍 올려놓으신 것 같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서 75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10만원씩 450명을 잡아놨어요?

예.

올해 출산 2018년도가 411명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 현재 386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예.

450명까지 잡아서 예전에 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첫째 아이를 낳거나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만원의 용품을 지원합니다. 과장님, 밑에 쪽에 보면 아까 셋째 아이부터 시작해서 출산축하 육아용품을 지급합니다. 여기는 1인당 25만원이에요?

전년도에는 셋째 아이부터 넷째 아이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로 확대 도에서부터,

저는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셋째 아이부터 1인당 25만원이에요?

예.

셋째 아이 이상은 25만원인데 위에 10만원을 주고 또 25만원 용품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10만원은 저희 시비로 작년에 세워서 따로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셋째 아이부터는 두 번 중복해서 준다는 이야기예요?

셋째 아이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분야는 그대로 뒀고요. 저희가 유모차 구입비로해서 셋째 아이 이상 낳은 것도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중복 지원이라고 생각 안 하시냐고요?

그 돈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768쪽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재활 차량 구입하는 것이 이게 어디서 쓰는 거예요?

재활운동실에서 저희가 주 5일간 오전, 오후 읍면동으로 재활 환자를 모셔오고, 모셔가고 그래서 운동치료를 하게 됩니다.

차량 최초 구입하는 게 아까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10년 됐다고 그랬어요?

2008년 구입했습니다. 11년 됐습니다.

11년이요?

예. 17만 킬로미터 이상을 탔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는 장애인법이 없었습니다. 남원시 자체 조례가 장애인법이 없어서 그 이후에 조례가 정해진 것은 장애인 차량을 저희들이 4대, 2대, 2대씩 해서 지금 8대를 구입해놨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장애인 차량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8대까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대를 구입해놨는데 하루에 타고 다니는 숫자가 1일 평균 6명입니다. 두 대가 놀아요. 여러분은 그런 차량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저희가 환자를 79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지체나 뇌병변 이쪽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장애인 차량을 활용할 권리가 있고 그분들은 그 차를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남원시에서 장애인 차량 운영비까지 인건비까지 다 지급을 해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차량이 쓰이지를 않는 거예요. 장애인 차량 총 운행 횟수를 보니까 8대 중에 하루에 6명이 이용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차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일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가만히 세워놔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활용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없으면 이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월 평균 100회 정도 운행을 하고요. 탑승 인원은 2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10명에서 12명 정도 왕복으로 읍면동을 순회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활 차량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예.

그다음에 771쪽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예.

1,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치매 극복의 날이라고 해서 올해도 그 행사를 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500만원이나 특별히 증액하는 이유가, 기금을 다른 데에 써도 되잖아요?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와서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총괄로 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기금으로 싹 정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비 매칭을 하잖아요?

예.

이게 행사실비로 해서 4천만원 기금을 내야 될 필요성이 있었냐, 1,500만원 하던 행사를 느닷없이 3,500만원 증액을 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중앙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예.

앞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이런 데에 더 증액을 시키고 행사실비 그냥 써놓으면 이 행사로 써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 했으면 3천만원 해도 2천만원 정도는 다른 데로 가도 다른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올해 치매안심이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어디서 가져다 썼어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에 변경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추경예요?

예.

783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나요?

보건소에도 있고 각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예.

이분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시간 외 근무,

시간 외 근무 수, 시간 외 근무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의료 지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의료 지원을 빨리 가고 늦게까지 할 때, 야간에도 할 때 있습니다.

야간에 할 때도 있어요?

예. 의료 지원을 나가면 춘향제나 체육의 날이나 그런 것 할 때.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잖아요?

아니요. 직원들만 나갈 때도 있고 또 의사가 꼭 나가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시간 땡 치면 가버리시는 분들인데 무슨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집어넣어 놓고 했나, 그것도 두 명만 딱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 보건지소들까지 전체를 넣어놨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라도 하는데,

지소 전체는 따로 저쪽에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넣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3억 4,500만원인데 공중보건의 의사 진료활동 여기에 전체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진료하는 활동장려금이고요.

장려금을 주고 또 시간 외 수당을 준다? 이것도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3회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3회추경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48쪽입니다. 기정대비 38억 27만원 증액된 177억 6,190만 3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수 퇴직금 정산금 270만원 증액한 5,276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73쪽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권포, 와운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등을 위한 보조금 총액 10억 8천만원 증액 조정된 139억 556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안을 보면 국고보조금 노후 하수관로사업 예산 15억원 감액은 재원협의 확정 후에 조정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정대비 38억원 증액된 17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국비와 기금을 포함하여 기정 316억 4,065만 8천원에서 48억 8천만원 증액 조정된 365억 2,065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수부적으로 보면 수질측정 관리 대행비 2,531만 7천원 감액하여 1,788만 3천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TMS측정기 구입비 4,049만 7천원 감액하여 7,950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운봉, 인월 하수처리 관리 대행비 1,920만원과 운봉, 인월 TMS 관리 대행비 2,953만원 총 4,873만원 감액한 1억 3,7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권포, 와운 개량사업비 2억 2,557만 3천원 감액한 7억 9,599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중 시설비로 중계펌프장 유량계 설치를 위해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국비 32억 8,400만원 내시에 시비 포함 36억 2,900만원 증액된 46억 9,185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재원 협의 과정에서 국비 15억 감액된 32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주천 이백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9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인접지역으로 3단계사업 시행 시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예비비 3,111만 7천원 증액한 1억 9,950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수도 특별회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7쪽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총액은 전년도 128억 8,020만 3천원에 1억 6,838만 9천원 증액된 130억 4,859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요천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예초, 전정작업 인부임 6,252만 5천원과 애견놀이터 관리 인부임 1에서 2명으로 조정해서 6,356만 6천원, 그래서 1억 2천 60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800만원 편성하였고, 재료비로는 약재와 비료 구입비 750만원 그리고 기타재료비 200만원 합해서 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요천 생태습지공원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요천 생태습지공원 쉼터조성 공사비로 1억 2천만원, 야구장 흙 보충공사 1천만원, 조경수 식재공사로 1억, 그리고 덩쿨식물 식재를 위해서 회랑설치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26억 전출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951쪽 2020년도 본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4억 4,413만 7천원 감액한 국비 56억 4,200만원과 기업기금 4억 1,356만 3천원을 포함한 227억 8,130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경영관리에 인건비로 마을하수도 요금 부과량 조사 인부임으로 1,649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2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 1억 865만원과 공공운영비 2,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여비 3,5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2,9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52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업소 관리동 화장실과 건물벽체 노후로 인해서 관리동 정비를 위해서 2억 4천만원 편성하였고, 지하수 수용가 계량기 구입 설치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5,475만 6천원 포함한 인건비 6,465만 7천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와 준설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8,4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공공운영비로 음식물 처리시설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10억 7,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도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2억 7,4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4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로 4,300만원과 본처리장 통합 환경허가 업무대행 용역비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로 실험실 기구와 약품 구입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TMS관리대행과 슬러지 탄화시설 관리대행비 15억 7,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용존산소 측정기와 총유기탄소 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노후 유량계 전동기 제어반, 현장 제어반 교체와 음식물 처리장 협잡물 이송장치 설치 등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서 4억 5,30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운봉, 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전년대비 14억 844만 1천원 증액된 기금 4억 1,365만 3천원 포함한 19억 1,912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운봉, 인월 처리장과 또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계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3,392만 7천원 계상하였고 하단부는 여비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 운봉, 인월 총인시설 그 다음에 현장제어반 교체에 따른 1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로 관리대행비 16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 여재세척과 막청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2,4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억 8,0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어반 및 원격감시제어 설치비로 2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섬진강 수계 마을하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858만원 감액한 2억 3,8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6,610만원 편성하였고, 연구용역개발비로 2,1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시설 토지매입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입니다. 운봉에 비전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비로 국비 7,600만원 포함한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하수도 관리 예산입니다. 국비 55억 6,600만원 포함한 127억 8,005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3억 3,400만원 편성하였고, 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긴급보수와 노후 하수관로사업 배수시설비 설치공사, 자체사업비 등 26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맨홀뚜껑 등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로 재료비 1,910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비 국비 29억 8,800만원 포함한 59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2억 5,900만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5,100만원입니다. 960쪽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31억 5,900만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마을하수도 사업비로 국비 25억 7,800만원 포함한 36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로 33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2020년도 사업비 3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도 세입 재원 확충 예산으로 2억 6,701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1,323만 8천원 편성하였고, 962쪽 중단부에 예비비 1억 2,397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22억 4,02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19억 5,665만 5천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965쪽 직무수행경비로 4,7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6쪽 기본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3회추경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20년도에도 완벽한 하수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남원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서 제3회 추가경정 17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중계펌프장 유량계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에 유량계가 미처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고장난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전반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량계가 없다 보니까 수량 데이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다.

미설치 된 데가 몇 군데, 교체를 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는가 해서 최소한 사업조서 정도는 만들어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갖고 있는가요? 1개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량기 하나 설치하는데요?

예.

유량기를 설치해서 위탁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유량기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대수선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100만원 이상 되는 수선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소수선만 위탁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량기 설치를 위탁주는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물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앞으로 개량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통폐합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데이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데이터를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서요?

하고 있죠?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줘 보시고요. 그리고 야구장 바닥이 울퉁불퉁 패여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남원에서 이렇게 대회를 하게 되면 습지공원하고 폴리텍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요?

저희들이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관리를 하도록 협약서에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은 명확히 해놨습니다.

예. 협약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없겠네요?

예.

상수도 슬러지하고, 저희들은 하수도 슬러지고 상수도는 일반, 저희들은 폐수에서 나오는 슬러지고 거기는,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자체 처리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이 고장이 났다든가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그럴 때 긴급하게 처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 인월 처리장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무기물이고 저희들이 나오는 것은 유기물이거든요. 또 가격 자체는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그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해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무기물의 차이에 어떤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예.

저희들이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이 인근에서 사과 밭이랄지 농작물에서 악취나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벌레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소명을 해 가지고 정확히 따져야 되는데 워낙 민원인들이 그것 있기 전에는 이런 피해가 없었는데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들어섬으로써 피해가 발생됐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부분은 일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개소 당 70만원씩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주는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런 것 어떻게 처리하는지 근거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리시설 토지매입비는 처리장 쪽에 땅 매입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예. 기존 처리장들이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962쪽 기타반환금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해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1,500만원 증액을 했어요.

예.

자꾸 금액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안 하고 정화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 몰라서 있다가 다시 발견해서 불어나가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일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않도록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다 보면 원래 한 구역이 거의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지대에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돼서 부당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