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울산문화재단의 출연금이 15억 3500여만 원 되는데 조직인원에 보면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이 부분은 정원을 20명 해 놨는데 왜 25명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5명을 정규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정원이 정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의결되고 나면 25명으로 정원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비정규직 전환지침에 의해서 바로 조직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산만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정원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조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조직협의가 되어야지 출연금액이, 이 부분 때문에 더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죠?

예, 그 외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출연출자기관에 직원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정원을 이만큼 늘려야 된다 하면 계속 늘려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실무 국,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적정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문화재단 전체사업비요.

연간 사업비를?

예.

재단 출연금을 주고 나면 그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15억, 아, 아닙니다. 이것은 재단에 대한 운영비만 그렇고 연간 10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이 인력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사업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에 있어서는 각 구체적인 사업별로 거기에 맞는 예술감독이라든지 그에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그 사업비 내에서 채용을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들 가지고 적절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별로 또 다르게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업비에 임시적으로 필요한 인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에서 일부 책정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하는 사업이 뭐 뭐인지 아십니까?

주된 사업 자체가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하나 있을 거고 자체행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재단의 사업은, 조례에 나오는 대로 이야기할게요. 제4조(재단의 사업)에 보면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리 하면서 1호에 “1.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입니다. 첫째 제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2. 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그다음 세 번째 “3. 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아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다음 “4.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7. 문화예술 관련 교육”, “8. 문화의 국내·외 교류사업”, “9.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열 번째가 “10. 그 밖에 문화진흥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 위탁하는 사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열 번째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 말에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으로 가지고 지금 25명이 허겁지겁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은 위에 1호부터 9호까지 이 사업이 가장 주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아마 인력이 두 배, 세 배 있어도 이것을 다하지 못할 거예요. 지난번 작년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위에 1호부터 9호까지 업무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 인력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당초 문화재단을 만들 때는 거창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죠?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지원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문화재단 설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면서 울산문화재단은 지역문화의 완전 거점 허브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다만 우리 시는 한발 뒤로 물러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고 하는 게 우리의 당초 목표였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시가 위탁한 사업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오늘 기금을, 출연금을 의결하기 전에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고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완화시켜 나가고 조직을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할게요. 지금 아마 과에서는 갖고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을 하기 전에 자료를 한번 봅시다. 미디어하고 이 돈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용될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지금 자료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한번 봅시다. 저희들한테는 보여 주지도 안 하고 제가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렇네요. 실질적으로 기금사업은 인력운영비 이것 이외에는 대다수가 목적사업인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별로 그런 것이 없어요. 통합문화이용권 뭐 가짓수가 너무 많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출연금에서 좀 더 예산이 풍부하다면 포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해 주면 좋은데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니까 저희 담당국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배정이 그만큼 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새로 만든 프롬나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너무 많아요. 주요사업이 이렇게 많으니까, 전부다 사업비가 100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운영비 놔놓고 그죠?

예.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게 할 것이 없어요, 실제로 인력을.

한 말씀만 드린다면 사실은 문화재단이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되고 하는데 주로 용역을 어디에 주느냐 하면 울발연이나 이쪽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축적 자체가 울발연 쪽으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도 그런 정책개발하고 또한 거기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고 그런 용역들을 수행한 결과들을 내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력 예산이 다 부족한 상황에서 재단을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 있는 것은 정책들이 그쪽에서 만들어지고, 용역기관에서 용역해서 그냥 시에다 던져주면 끝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된다라면 자기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업무 수행을 다시 실행해야 된다라면 그런 정책들을 바로 그쪽에 할 수 있게끔 지원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늦었지만 인력을 더 늘려줄 수 없는 형편인데 그런 것 같으면 사업의 가짓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아이디어, 싱크탱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 관련되어서 우리인력도 양성하고 이런 사업이 중요한데 그런 데에 여력이 없어요. 그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한개도 없어요. 여기서 진짜 해야 될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재단이사장님, 문화예술과장님, 계장부터 시작해서 담당 전부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업무를 한번 재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력을 늘리든지 예산을 더 줘서 사람을 더 쓰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평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자료를 좀 많이 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문화재단 자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뭐냐 하면 처용문화제라든가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시의 대표는 사실 처용문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처용문화제보다는 프롬나드라든가 새로운 어떤 아트, 그런 부분들로 많이 다양화가 되었죠? 그러면서 시 대표인 처용문화제 자체가 정체성이라든가 이게 모호하게 되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지 않을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되신 분한테도 기대가 큰 만큼 나름 뭐랄까 실망도 좀 컸었거든요. 행감 때도 좀 다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최근 3년간 자체평가를 봤습니다. 처용문화제 관련해서, 자체평가를 보면 다 지금 ‘정체성 모호하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주제와 관련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 대표답냐?’ 이래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최근 3년간 받아봤습니다. 하고 난 뒤에는 자체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한 기록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산도 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이래 봤는데요. 그것을 보면 문화재단이 새로 생기면 문화의 중추역할을 문화재단이 해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산 자체를 가지고 다른 어떤 행사를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정말 시 대표인 처용문화제라든가 아니면 처용문화제 만큼 시 대표성을 가지는 문화축제라든가 행사 이런 것을 찾고 정체성을 되찾고 그리고 제대로 내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어디 새로운 벤치마킹이 따로 있습니까? 인근에 보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는 문화재단 생긴 지가 최근 3년인가요? 이렇게 밖에는 안 되지만 10년 넘게 우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지금 나름 그런 어떤 정체성을 찾고 뭔가를 울산시에 문화의 어떤 정책을 새롭게 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정책보좌관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좌관, 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화의 정책, 울산시 전체의 문화정책을 서로 상호 소통하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소통도 안 되고 부재가 너무 심각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단에서 사실은 나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고 나면 처음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냐 1년, 2년, 3년, 4년 이래 있으면 연차별로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사실 전혀 없고 다른 쪽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감때도 좀 지적도 하고 제대로인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정말 울산시에서 문화재단의 중추 역할을 해야 된다. 자리를 잡아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연금 이 부분도 사실 좀 부정적입니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2020년도 사업을 봤습니다. 사업 받았거든요. 받아서 보니 더 늘어나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존 틀에 있는 어떤 행사만 해도 너무나 많은데 ’20년도에 행사가 또 늘어납니다. 이래서 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자못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종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도 유사한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겨우 맞춰서 올라왔고, 문화재단도 이제 3년차 됐고 내년 4년차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울산의 문화정책, 인력양성 그런 중추적인 역할, 이런 부분을 감당해야 될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보강과 함께 사업의 그런 구조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 지적해 주시는 만큼 맞춰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조직부서하고는 협의하는 부분이 정책파트 쪽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연차별로 이번에는 재단출연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출연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출연금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를 제가 정확하게 못 봐서 몇 년 동안 얼마까지 연차별로 해서 하게 되어 있나요? 지원금 자체가.

출연금은 재단이 존재하는 한 계속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금을 모아가지고 기금은 저희들이 목표액은 200억 원 정도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것은 10년 내에 200억 원을 모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23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연차별로 해서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래되는 만큼, 또 정원이 되는 만큼 나름 행감 때도 지적이 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대해 재단으로서 역할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감독도 좀 하시고, 맞습니까? 감독이라는 말 표현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하셔야 제대로인 울산시에서 자리매김이 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행감 때도 무수히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2020년도 계속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중간중간 하셔야 됩니다. 저도 ’20년도는 할 겁니다. 자료요청 계속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개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겁니다. 왜? 제가 행감때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어떤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연계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울산시에서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으로서 역할을 어느 타 도시 못지않게 잘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다. 사실 울산지역이 타 도시에 비해서 문화가 떨어진다. 그래서 문화정책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재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출연금도 생겼고, 운영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과거에 문화예술과에서 할 때보다 변화가 별로 없다, 이런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해야 된다. 왜 문화재단이 생겨가지고 돈이 그만큼 더 지출함에도 변화가 없느냐 그런 부분을 아마 위원님들도 느끼고 시민들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만 얼마입니까?

지금 90억 원 정도 됩니다.

90억 원, 과거에 문화예술과에서 할 때보다 많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늘었습니까?

비교까지는 못해 봤는데 어쨌든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사업들도 직접 시행을 하고, 위탁을 주거나 언론사에 주거나 이렇게 했던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많이 위탁이 되면서 저희들 사업이 늘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비교분석은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사업을 사업비 기준해서 그 정도의 사업규모가 되느냐, 누가 체크를 하느냐,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사업이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예산이 과다하다, 이런 평가하는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 일을 못하니까 문화재단이 새로 생겨서 그런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평가도 좀 해야 되는데 자기 자체 행사한다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정책파트를 강화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문화재단이사장님 능력도 문제가 된다고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재단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타 도시에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좀 해야 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저희들이 출연금은 15억 원이나 되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정은 하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는 재고를 좀 해야 된다.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정책파트나 기획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자체행사는 줄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인데. 작년에 정원이 20명에서 현원 25명으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인상을 할 수 밖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거고 이것은 저도 동의하지만 여기에 관서업무비와 인력하고의 일치가 되지 않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 일반직 25명에 기간제 14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제예?

예, 기간제 14명 이것은 뭐에요?

기간제는 국비나 지방비가 같이 매칭도 되기는 하지만 그 사업별로 국비도 지원되고 그렇게 해서 기간제가 14명이 있다가 5명은 1년이 넘으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10명 정도는 기간제고 사업별로…….

’20년에 일반직 25명 기간제14명이에요. ’19년에는 37명이었는데 일반직 20명에서 기간제 17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아마 5명 정도는 되었는데 다시 또 기간제가 14명이에요.

예, 그 정도 보통 통상적으로 연간 15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사실상 똑같은 동일 업무를 1년 이상 계속하면 또 이렇게 정규직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단위사업별로 3개월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처용문화제다 하면 3개월 정도 보통 통상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 기간에만 사용하고 그다음에 나가고 다시 다른 사업들이 있을 때 들어오고 이렇게 채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년을 쭉 한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하는데 아르코 공연의 관리원 그다음에 예울 등등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상시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분들만 전체 대상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35명인데 그러면 올해 35명 이내에서 지금 파견자 복귀 후 ‘다’급 한 명은 채용할 내용이고 ‘바’급 신규채용에는 당초 4명에서 9명으로 채용하겠다는데 이것은 25명 안에 정원에서 퇴직자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그런데 4명에서 바급 신규 채용이 당초 4명이였거든요. 그런데 9명 이것은 뭔지?

4명 기존 있는 데다 5명 정도가 비정규직이 전환되어서 플러스 해서 9명입니다.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간제는 줄어들어야 드는데 기간제는 자꾸 이렇게, 많이 안 줄고 17명에서 14명 3명밖에…….

사업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기간제를 더 써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기간제가 3개월짜리 있고 5개월짜리 있고, 사업기간 안에 별도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있죠?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보고한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 중으로 정리된 것 이것 말고 자기들 기간제 운영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문화재단은 급여체계를 어떻게 갖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채용할 때 보면 ‘바’급부터 시작해서 ‘가’급까지가 있는데 지금 가급은 없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급, ‘바’급 그게 공무원봉급 체계 가·나·다급 그 체계죠?

그것하고 약간 체계가 다르기는 한데 봉급체계가 별도로 있고.

별도 체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추가질의 더 해도 됩니까?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타 도시 문화재단별 직원 수하고 조직표 가지고 계시면.

타 도시?

타 도시랑 문화재단 직원수하고 부서하고 그다음에 예산요. 예산액하고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재단에 보면 지금 현재광주재단 같은 경우는 14개 팀에 124명이나 계시고요. 대전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67명이나 계십니다. 지금 울산재단에 25분 밖에 안 계신데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업무가 과한 것 아니냐?’ 비교할 수 있도록 예산하고 운영비도 같이 주십시오.

예, 운영비까지 포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여기에 40% 지원한다 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서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것은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억 원 정도가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40%니까 5억 원 정도를 운영하고, 국비부담률이 6억 원, 10 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5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쨌든 10억 원 좀 넘는데요. 주로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들이고 공공요금입니다. 나머지 것은 거기에 다른 게, 특별하게 사업을 저희들이 한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세부항목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특별하게 사업을 안 하면 여기에 재단이 왜 있죠? 재단이 뭔가를 해야죠.

주로 역할이 뭐냐…….

자료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운영비와 밑에 사업비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비 있죠? 그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문화재단이 직접 위탁받는 사업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위탁한 사업, 시가 위탁한 사업 그다음 국가가 공모를 한 사업 이렇게 세 파트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줄 수 있으면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급여체계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문화재단은 별도로 우리 계약직공무원의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이런 식으로 거기에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체계가 좀 달라요.

그러면 이것도 호봉 바급, 나급, 다급 있는 그 체계 안에서 호봉도 별도로 있습니까?

예, 호봉입니다.

이게 호봉입니까?

예, 호봉제입니다.

‘나’급 이게 계급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6급, 5급 이거 계급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안에 호봉체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임금상승률을 어떻게 적용해놨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연간…….

한 가지 쉽게 말하면 바급에 1호봉과 2호봉 차이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금구조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것도 달라 그랬고, 우선 미디어센터 것만 드릴까요? 자료가 준비된 게 있습니다.

미디어센터 있으면 다 같이 주세요.

8억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가 자꾸 들어오면 자꾸 의심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미디어에 요즘 시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요. 나도 내년부터 가서 한 가지를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등록을 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는 예산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밖에 못쓰도록 되었지 않습니까?

예.

사업비는 추가로 자기들이 어디서 이렇게, 여기는 보면 사업비가 한 푼도 없거든요. 그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국비기 6억 원 정도 내려오거든요. 60% 정도 내려오는데

미디어센터요? 국비가요?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중에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사이는 사업비로 국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억 원 가지고 시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요즘 여기 미디어센터에 가서 배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다양한 사람들이 가서 배워요. 많은 사람들이 수강하면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는데 3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자기들 사업비를 좀 더 달라하는 이야기는 사업비 관련되어서 이야기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그쪽에서.

미디어센터 내부에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하고 이런 것들은 몇 가지만 들어가거든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장비가 부족하면 또 장비를 사야 되고 하지만 이게 교육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사들도 자체강사도 활용하고 외부강사도 활용하지만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업무의 커리큘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얼핏 제가 작년인가 센터에 회의가 있어서 한번 갔는데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에 다가가려면 사업비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그 정도의 예산 같으면 많이 부족할거라고 느끼는데, 우리가 주는 것 은 거의 다 써야 되는 게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협약에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주고 있지 않잖아요?

예.

사업의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시청자미디어가 지금 하고 커리큘럼 있죠?

역할 센터업무를…….

행사계획 1년 하고 있는 내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수강료를 따로 받거나 그럽니까?

수강료는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죠?

내부에 다 있어가지고 아카데미교육이나 교육 쪽이거든요. 주로 하는 역할들이 영상미디어센터 쪽이거든요. 예를 들면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영상교육을 시키고 이주여성, 마을미디어 방송하는 거라든지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라든지 유투브라든지 이런 것들 제작하는 영상을 교육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수익사업은 전혀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 방송통신기금으로 돈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60% 정도.

그런데 기금으로 내려오는 게 지금 주신 것에 보면 특별하게 사업비라고 보이는 건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비는 별도로 방송통신기금에서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비만 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기금과 특별교부세와 시비 합쳐서 117억 원, 여기 안에 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5억 원, 국비가 6억 원 정도해서 11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 뭐 하시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커리큘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수강하는지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강인원까지도요.

문화재단은 자료 없습니까?

다시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타 시·도 비교하고 다른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단의 조례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다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사업구조가 행사, 축제 주요사업들을 수행하는 쪽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개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총칙 95쪽입니다. 2019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75억 4800만 원이며 2020년 조성계획은 수입 50억 700만 원, 지출 120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97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출연금 50억 원, 기존 예치금 75억 48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7600만 원으로 총 126억 24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박물관 유물 구입 10억 원, 울산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59억 700만 원이 증액된 527억 31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세외수입을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 국고지원사업 등 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7년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1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지방교부세 35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12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수야구장 자동판매기 임대사업이 7회 유찰됨에 따른 낙찰금액 감소와 프로야구, 축구팀 성적 저조에 따른 입장객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은 1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1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94억 5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8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877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717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지원에서 공사착공 지연으로 사전홍보 동영상 제작 4000만 원, 디지털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900만 원, 문화예술전문 도서관 건립용역 낙찰 잔액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쪽 아시아 퍼시픽 뮤직미팅에 국비 일부 미교부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19쪽 중단부 문화관광체육국 공모사업비 5억 원 중에 한일 배드민턴 교류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600만 원과 기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문화재단에 미교부된 2000만 원, 창작장려금 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국제영화제 관련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울산국제영화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국제영화제 추진방향 설정 등에 다소 기간이 소요되어 금년도 채용이 필요하지 않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연구용역비는 계약 낙찰 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여 년 간 해외 및 국내 국제영화제 견학 경험이 많은 용역수행기관이 선정되어 견학이 필요하지 않아 공무원 2000만 원, 민간인 3000만 원 국외여비를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옥현어린이도서관 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7억 5000만 원 증액과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방침에 따라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비 중 자치단체로 직접 교부된 3개 사업은 1억 3100만 원은 삭감 편성하고,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사업 1억 7300만 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하단부 서생포왜성 안내소 인근에 버스 2대와 일반승용차 27대 주차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람객 불편과 마을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7300만 원과 2018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반환금으로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임기제 공무원 결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500만 원과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태화루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보수 집행잔액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43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중단부 수년간 조선업 불황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동구지역의 경제회복 및 도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울산의 대표 관광지인 대왕암공원 내 대왕암 출렁다리 조성 사업비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 업체 심사 시 최우수 업체가 선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상단부 태화강 관광안내소 및 기념품 판매장 설치공사 집행잔액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사비 부족분 35억 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정 교부로 인해서 신규 편성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낙찰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7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2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2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체육회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종목별 단체 임대료와 행사운영비 등 체육진흥사업비로 집행잔액 4200만 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지원에 따른 선수육성사업비 2000만 원과 전문체육육성사업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 체육회 운영비로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자 인건비 및 5월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잔여기간 인건비 1억 6100만 원과 퇴직 사유 발생 시 지급되는 퇴직적립금과 명예퇴직수당 등 입니다. 227쪽 하단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을 위한 국민체육기금이 확정 교부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단부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사업은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 선정 건으로 문수테니스장 하드코트 교체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매칭하여 4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입니다.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사업비 43억 6900만 원을 행정안전부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방침에 따라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전국체전 상징물 등 공모시상금은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98억 49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공유재산임대료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 등으로 18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하단부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비로 5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6쪽 울주 언양읍성 보수정비사업비로 28억 원과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지원에 1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상단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은 4억 9800만 원으로 강동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설치에 5000만 원과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중단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25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수축구경기장, 문수실내수영장,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등의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135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남구 유수지 복합문화 빙상장 건립 등에 기금 75억 38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329쪽 중단부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입니다. 2021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하여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5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20년 세출예산은 213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2억 9300만 원이 감액된 595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하단부입니다. 제1회 태화강국가정원 플래시몹 페스티벌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상단부 문화가 있는 날 7500만 원과 예술창작소 감성갱도 2020 조성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공예문화산업 육성 사업에 1억 2100만 원,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문화파출소 운영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했고, 창의예술인력양성에 2억 4000만 원,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하단부입니다. 마두희 축제 등 구·군대표축제 지원을 위해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민간교류사업은 2억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상단부 국악예술강사 풀제사업 4억 500만 원, 전환사업인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에 18억 7200만 원,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중단부 송년 제야행사 2억 5000만 원, 울산예술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하단부 울산국제영화제 추진을 위하여 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3쪽 지역 영상산업 육성 1억 400만 원,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87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글문화예술제 5억 7000만 원, 민족고유의 전통문화 육성 2억 4100만 원, 처용문화제 개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울산 아시아 퍼시픽 뮤직미팅 3억 4000만 원, 전통 및 현대 문화시설 지원에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중단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에 90억 원,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5억 원, 수운최제우 유허지 동학관 건립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중단부입니다. 아르코공연연습센터 운영에 6500만 원, 울산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중단부입니다. 태화루 운영 및 관리를 위해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중단부 문화재 복원·정비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하단부 국가지정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룰 위해서 6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등 63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하단부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사업은 5000만 원, 울주 언양읍성 보수정비 사업으로 34억 원을 편성했으며, 352쪽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9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중단부 문화재 돌봄사업 6억 1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중단부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1억 3100만 원,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에 3400만 원,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하단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1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울산시민단 워크숍 3000만 원, 대곡천 암각화군 안전관리 정밀 모니터링 등 용역비 4억 원, 천전리 각석 진입로 개선공사를 위해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반구대암각화 사진촬영 및 화보집 제작과 반구대암각화 관련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3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에서 359쪽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 문화예술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86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중단부부터 하단부까지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7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화기 위한 용역비 2억 원, 옹기축제 지원비,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3억 6100만 원을 편성했고, 362쪽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관광안내소 운영에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중단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보수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서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중단부입니다. 관광도시 마케팅을 위하여 울산여행 온라인 홍보단 운영 5000만 원, 울산 전담여행사 지정·운영 5000만 원,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중단부 우리 시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청년 울산대장정 행사 3억 300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비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국내·외간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각종 협의회 부담금과 국외업무 여비 등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전시컨벤션 건립에 500억 원,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및 집기비품구입으로 20억 원, 마이스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관광진흥과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70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9억 9700만 원 증액된 79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체육회 지원에 15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체육 육성에 80억 6100만 원,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 42억 1900만 원, 시 체육회 운영비를 2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하단부부터 371쪽 중단부까지는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축구대회, 야구대회, 영남알프스 전국산악경기대회 등 각종 전문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하단부 구·군 운동경기부 운영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2쪽 중단부 프로야구 울산경기 지원 및 시 홍보사업에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하단부부터 374쪽 상단부까지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을 위해 2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중단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6억 6900만 원, 구·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상단부 장애인 전국대회 유치에 1억 1500만 원, 구·군 장애인 스포츠실업팀 운영지원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중단부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으로 4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남구 유수지 복합문화 빙상장 건립 지원비 30억 원과 송정복합문화센터내 체육센터건립 6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지방체육시설 지원 사업비에 16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하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7500만 원,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사업 161억 6400만 원입니다. 377쪽 하단부부터 378쪽 상단부까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8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남구, 동구 국민체육센터 개보수비로 2억 100만 원, 문수실내수영장 개보수 사업에 74억 5000만 원, 울산종합운동장 방수 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78쪽 중단부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 사업비는 시설공단에 지원되는 공기업 경상·자본전출금으로서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문수축구경기장 등의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241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380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세출예산은 2021년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157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중단부부터 381쪽 하단부까지 전국체전준비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와 전국체전 기획을 위하여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전국체전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작 그리고 전국체전을 위한 울산홍보관 운영 등 전국체전 운영을 위해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부터 383쪽 중단부까지 교육청 소관 경기장 개보수 사업비,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 그리고 구·군 경기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와 함께 울산시설공단 소관 경기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 등 전국체전 시설 사업비로 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하단부부터 384쪽까지 전국체전기획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351호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41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2020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별첨에 실음)

먼저 기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장용 작품구입에 대한 절차와 사업내용부분입니다.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미술 작품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2021년도 개관 예정인 울산시립미술관 등록에 필요한 소장품 100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국내·외 유명작가의 미술작품을 구입을 하고, 그것을 위한 구입비로 11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조례상 규정에 맞추어서 필요한 작품이 있을 때 그때에 한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이 구입비가 110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해서 억지로 다 쓰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국제영화제 관련 예산액 삭감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국제영화제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다소 기간이 걸리는 바람에 금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국외여비는 아까 설명 잠시 드렸지만 용역 수행기간이 충분한 해외하고 국내, 국제영화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견학이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 편성했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계약을 함으로 인한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대왕암 출렁다리 조성사업비 20억 원 신규편성 건입니다. 동구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인데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경제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제회복, 그리고 도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울산의 대표 관광지인 대왕암공원 내에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으로서 추경에 신규 편성된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3억 원 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3개 사업은 문수테니스장 하드코트 교체사업비 17억 원, 울산종합운동장 노후전광판 교체 20억 원, 문수축구장 보조경기장 조명 교체 6억 원입니다. 이 사업들은 지난 문화관광체육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7개가 상반기에 선정됐는데 그 중에 4개 사업은 지난 추경에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그때 시비 매칭을 못한 이번 3개 사업에 대해가지고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매칭하게 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당초예산부분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서의 사업으로는 시 지정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비로 6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 대상으로 시 지정문화재인 유포석보, 대대리고분군, 방기리알바위의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는 건축행위하고 토지거래 제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0년 이상 계속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6억 원이 이번에 어렵지 않게 편성해서 문화재구역 내에 토지 사유지를 매입하게 된 부분입니다.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지원사업비로 25억 원 편성한 사유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으로써 기존 중부도서관이 철거되고 건물을 임시로 임차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사용에 따른 그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조속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부도서관 건립사업이 2020년도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16억 원에 매칭해서 우리 시비 8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여서 함께 25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문수실내수영장 풀장 타일 교체에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편의시설과 기계·전기설비 개선에 17억 원, 종합운동장 방수공사비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생활SOC확충 공모사업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분야 10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정여건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문수실내수영장 하고 종합운동장 등 금번 사업 당초예산에 편성한 3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이고 세부내역을 보면 문수실내수영장과 풀장의 균열과 파손된 타일에 대한 전면 교체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의 노후된 수처리, 환기, 조명설비, 샤워시설 같은 편의시설 개보수에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누수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보수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기금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당초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직생활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에 가서도 운동회 때 보면 400m릴레이하지 않습니까, 400m릴레이 하면 100m 열심히 뛰고 다음 주자한테 넘겨주고, 그다음 주자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걸, 얼마 전에 손자 할 때 갔더니 유치원에서도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느꼈습니다. 저도 400m릴레이 중에서 100m 선수의 릴레이를 뛰어 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바통을 저도 받았고 다음 사람한테 넘겨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좌고우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삐딱하게 술도 한잔 먹고 비틀비틀 걷기도 하고, 참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윤덕권 위원장님, 김선미 부위원장님, 손종학 위원님, 고호근 부의장님, 김미형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가 시작된 지 근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어쨌든 세월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민선7기가 되면서 송철호 민선7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바통을 넘겨주는 사람으로서 정말 힘찬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바깥에 있더라도 너무너무 큰 박수 칠 테니까 열심히 의정활동하시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후배공무원들 있으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기회를 주셔서 윤덕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 정말 격무부서에 근무하신다고 욕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시더라도 시정에 도움 되는 일, 조언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장용 작품구입비에 110억 원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립미술관건립자문위원회 있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공식 때 자문위원들 수년 간 고생을 굉장히 했는데, 좀 서운하게 해서 굉장히 잘못됐다, 그 부분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34억 원이라고 손실만 봤는데 뒤에 주차장부분은 하면서도 충분히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얼마나 손실 봤습니까?

그때 이제…….

부의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되었고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

사실 정확하게 순수하게 6억 원 손실 봤습니다.

6억 원이 공사비 상승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26억 원 반환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억 원이 아니고 28억 원인데요. 28억 원은 원래 올해, 2019년도에 28억 원을 주기로 문체부하고 다 협의가 되었는데, 시스템이 변해가지고 국가전환사업으로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8억 원하고 반납한 부분 손실 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됐고요. 내가 그것가지고 질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결국은 반납하고 못 받았으니까 손실 본 부분입니다. 28억 원하고, 6억 원하면 34억 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립미술관건립자문위원회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오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공론화를 누구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미술관부분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최소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건립자문위원회가 몇 년 동안 쭉 흘러온 과정이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지금까지 개최 한 번도 안 했는데, 조례에도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왜 개최를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문위원회는 임기가 미술관 착공할 때까지로 그때 기한을 정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었거든요. 착공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에 들어서게 되면 별도의 위원회를 조례상에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민선7기 들어온 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한 번도 개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정말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10억 원 미술품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작품수집위원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아직 구성 안 했죠?

예, 내년 초부터 구성작업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장님, 예산이 110억 원이면 그 부분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되어 있어야 되고 수집위원회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110억 원을 기금에서 배정할 수 있는데, 아무 계획성도 없이 작품수집위원회도 구성 안 하고 어떻게 기금 110억 원은 무슨 기준으로 나왔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기금의 방식으로 일정액수를 적립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훌륭한 미술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100억 원이라는 것을 무조건 내년 한 해 동안 다 쓰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작품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구입을 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일단 지출명세서에 1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쓴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관이 언제지요. 2021년?

공사 준공은 ’21년 12월이고요. 6개월 이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2년 정도 남았습니다.

2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미술품을 구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장르를 어떤 부분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도 건립자문위원회에서도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대미술로, 장르가 하도 많으니까 짬뽕으로 할 것이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첨단과학, 송시장님 ‘디지털아트 쪽으로 하자.’ 이 논쟁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작품구입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에서 110억 원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작품수집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내년에는 작품을 어떻게 구입하고 미술관 개관하려고 하면 작품이 몇 점 이상 있어야 됩니까?

그건 미술관 등록 기준으로 100점으로 되어 있는데, 초기에 꼭 등록을 하기 위해서 100점을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미술관 등록을 안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그래도 일단 시립미술관이면 등록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증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간단치 않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철 씨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 일을 주관적으로 누가 할 것인지, 이진철 씨가 할 것인지, 문화특보 최승훈 씨도 여기에 일을 보고 있습니까?

특보는 말 그대로 특별보좌역을 할 뿐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은 국장, 과장, 담당계장, 담당자 이렇게 일반 업무조직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을 쓴다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일정상 내년도 상반기부터 해서 위원회하고 기타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진척이 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이 있으면 작품수집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서 위원회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지출부분을 계약해야 되는데 항상 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 조례상에 그 운영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립자문위원회에서 유명한 작품을 1개, 2개를 놔놓고 전국적으로 알릴 것이냐, 여러 가지 작품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타 사례의 미술관이 여러 가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으로서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작품수집위원회 조례에 보니까 10명 이내로 되어 있던데, 시의원은 분명히 1명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제가 조례의 규정을 좀 바꿔야 되고, 시민의 대표로서 정확하게, 미술인들은 대충 다 자기들끼리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1명이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감시·감독도 해야 되고, 이게 잘못하면 비리의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내년에 빨리 작품수집위원회부터 구성을 연초에 해야 된다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제3회 추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218쪽에요. 시립미술관 사전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반납하셨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218쪽?

예, 218쪽입니다. 예산서 218쪽, 시립미술관 사전홍보 동영상 제작요. 제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셨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만약에 미술관을 개관한다라고 저희들이 보고했는데, 시민들의 관심을 좀 유도해야 되고 또한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어떤 시스템과 연계가 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미술관이 최소한 조감도 정도 나오고 착공단계에 있어가지고 미술관 홈페이지를 하고 같이 구축 연계가 좀 되어서 다른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다시 재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전체 자문을 받은 결과 판단이 되어가지고 올해 전체 삭감을 다 했습니다.

다시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해야 됩니다. 내년에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2019년에도 당초에 사전계획 세워서 사전에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겠다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술관 담당사무관이 물론 계약했는데 계약종료도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방향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 것 묻겠습니다.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요. 집행잔액을 반납하셨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1900만 원요.

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은요? 디저털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요.

전체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은 비엔날레 기본계획 용역을 입찰했는데요. 그래서 한 80% 수준에서 입찰 낙찰잔액으로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1900만 원 남았습니다.

거의 20% 남았습니다. 다음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전문도서관 건립이요.

그것도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개월이 ‘10개월 정도 용역기간 안 걸리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용역기간을 7개월로 단축, 비엔날레도서관 B-04지구 지구단위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정비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 지역을 7개월로 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기간이 단축되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도 좀 내려갔고요.

당초에 10개월을 예측했는데 지금 7개월 만에 3개월 단축해서 약 53% 가량을 줄여서 반환했다?

예.

그런데 원래 이렇게 예산을 짤 때 넉넉하게 편성해 놓고 계획하다 보니 줄어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그 지역자체가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B-04지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떻게 전부다 도시재개발을 하여 시기를 맞추다보니까 공기를 좀 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정이 조금 발생되었습니다.

다른 것 또 묻겠습니다. 219쪽에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사업조서 주셨는데 사업내용에 에이팜 포럼, 컨퍼런스 등 콘텐츠운영이라고 적었어요. 이게 뭐 한다는 얘기죠?

에이팜은 어쨌든 문체부로부터 균특회계 국비를 받아서 전체 금액이 3억 3000만 원 중에서 균특을 1억 4000만 원 받고 우리 시비 2억 원 정도 댔는데, 소위 말한다면 우리 울산에 있는 지역예술인을 판을 벌여놓고 ‘너희가 와서 보고 외국에서 사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써 놓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까?

예?

사업내용에 그렇게 쓰면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품격이 떨어져 보입니까? 왜 여기다가 에이팜포럼, 컨퍼런스 등 콘텐츠운영.

좀 풀어서 할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시아퍼시픽 뮤직이라고…….

이 설명서를 외국인이 봅니까,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명칭을, 아 이 설명서에?

사업내용서에 누가 보는 겁니까, 외국인이 보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국어의 나름대로 자존감이 있고 이런 분들은 자기 나라말로 써 놓고 난 다음에 오신 분들을 보고 ‘너희들이 번역해서 읽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데가 상당히 되게 많습니다. 영국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일본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영어 쓰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순수 한국말로 풀어서 써 주십시오. 왜 또 다시 설명을 합니까?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영화제 219쪽입니다. 울산국제영화제에 20억 원 편성했다가 61% 추경에서 삭감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올해 2019년도 국제영화제를 추진하면서 대략 큰 방향이라도 잡고자 용역비도 드리고 했는데 여기에 국제영화제를 하면서 인건비 하고 기간제를 써 가지고 전문가를 모아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내부논의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 요구에 보면 내용으로 ‘20여 년간 국내외, 국제영화제 견학경험이 많은 용역수행기관 선정 등에 따라서 해외견학 불필요로 국외여비를 삭감하였다.’ 그러니까 해외견학 불필요로 국외여비를 삭감하셨다라고 했는데, ‘견학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부산국제영화제를 담당했던 지석영화연구소에서 담당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국제영화제에도 많이 갔다 오고 해외사례도 많이 알다보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을 좀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쪽의 사례들만 가지고도 충분한 상황파악이 되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도 가지 않고 또 민간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아 가지고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로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들 정도로 사유서나 모든 면에서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20여 년간 국내외, 국제영화제 견학경험이 많은 용역수행기관에게 선정되었다. 처음부터 계획은 그런 분들에게 용역을 주시는 것 아니었어요?

이건 줄 수가 없고 입찰이지 않습니까?

예.

입찰을 해서 붙여야 되는데 누구 경험이 많다고 줄 수 없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입찰하기 전에 ‘이 정도의 용역이면 되겠다.’ 하고 금액을 책정한 게 아닌가요? 금액이 61% 가량이나 삭감되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사실은 울산시가 국제영화제를 개최한 경험도 없고 그런 경험들이 뒷받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정밀하지 못하게 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안 써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반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납했습니다.

시비를 많이 절약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처음에 예산편성을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닐까?’ 하다 보니까, 좀 예산편성은 적당히 하고 뒤에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예,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참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크게 마땅하게 칭찬할 만한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노?

다 칭찬할 일이죠.

예?

죄송합니다.

얼굴 붉히는 이야기만 해야 될 판인데, 나가시는 분한테까지 이렇게 괴롭혀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나도 마지막 나올 때까지 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싸움 붙고 해가지고 예산 따주고 나갔긴 나갔는데. 심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남목도서관이 있죠. 그죠?

예.

당초에 예산 14억 원을 전액 다 삭감하고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가 직접 하려다가 지금 자치단체에 변경시켰는데, 동구청에 넘겨줘서 동구청에 하는 모양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땅도 우리 땅이고 동구가 사업비가 없어서 자기들이 매칭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죠.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애초에 울산시에서 그 도서관을 지어서 하기가 조금 애초부터 할 때 동구로 경상보조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당초에는 시가 직접 하기로 했어요.

아닙니다. 동구로…….

아니요, 당초에는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으로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과목이 변경되었어요.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걸로 사업시설비에 바로 얹어서 하다가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이 사업을 동구에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바뀌었는지?

이게 아마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비에 일부 사업이 목적예비비로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그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면서 함께 배치를 그렇게 시킨 것 같습니다.

그건 예산사업비는 증액된 거 알아요.

그러니까 목적예비비를 받으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목적예비비를 받았는데 당초에 구청에서는 솔직히 사업할 형편이 안 되었어요. 안 되어서 14억 원을 짓겠다고 했는데 목적예비비 해가지고 주변에 땅을 사서 크게 짓는데…….

그게 들어오니까…….

방법을 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왜 이렇게 하겠다는 목적예비비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구청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큰 규모를 짓길 그때 원했었고…….

큰 규모를 지으면 당연히 시가 지어야지.

그런 부분이 동구의 특수성 때문에 조선경기 문제로 인해서 목적예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그걸로 같이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걸 제가 같이 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는 사업변경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당초에는 잡았다가 삭감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김선미 위원님이 다 하지 못했는데, 계획이 정밀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부터 충분하게 구상을 하고 계획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집행계획을 마련하는 건데, 그런 걸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정밀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 사업이 원래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잡혀 있다가 돈이 추가되니까 이걸 구청에 넘기는데 그것은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싶은데, 목적예비비로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정밀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목적예비비가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미처 예측이 안 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고, 국외업무여비도 그렇다고 이 부분을 일부라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런 지적을 이렇게 받을 걸 알면서도…….

여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 자체를 구상하면서 처음부터 정밀하게 우리가 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그걸 판단해서 그러한 게 제대로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사업을 정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오더가 내려와서 그 오더를 수행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밖에 못하겠는데…….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정밀하게 못한 부분이지, 그게 예측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거기에 무슨 오더라든지 다른 그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울주 옹기종기도서관 시설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정밀하게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산을 잡았다가 날린 다 삭감합니다.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 시를 통해서 울주 옹기종기도서관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3000만 원이 내려올 때, 이걸 바로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군으로 기초로, 바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은 애초에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내려가다보니까 우리는 서류상에 관여하는 게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보니 그게 세 군데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부터 계획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그 당시에 확정 내시가 왔을 것이고, 그 확정 내시에 시가 관여하도록 아마 되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2019년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이렇게 바뀌는 것도 그냥 중앙부서가 알아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직접지원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아니, 하죠.

가내시는 내려왔죠.

구는 아니고 군은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국비가 뭡니까? 무슨 국비입니까? 문체부의 무슨, 국비입니까 아니면 기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게 재원이.

균특입니다.

균특이에요?

예.

균특 같으면 또 다르잖아요. 그건 충분한 확정내시가 다 왔을 것 아니에요?

내시가 왔지만, 직접 지원한다고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바로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사업계획 하는 게 너무 즉흥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깊이 연구 없이 그냥 한다는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 서생포왜성을 갑자기 올해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데, 지금 기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연히 아마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시킬 건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제3회 추경 때 하려고 했죠? 사업계획은 뭡니까? 여기에다가 뭘 할 겁니까?

그 밑에, 서생포왜성에서 한 200m 떨어진데 하부에 다리 넘어서 바로 옆에 주차장이 지금 없거든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하루에 한두 대 정도는 버스가 들어오고 승용차가 들어오고 몇 대 들어오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명쯤 됩니까?

글쎄, 인원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버스 한 대는 평균적으로 그 이상은 들어오니까 최소한 5, 60명은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조사해 보니, 그래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도로변에 세워 놓고 하니까 버스가 어디 회차 할 때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왜성을 복원하는데 그만큼 시급했습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언양성 완공 안 되었죠. 그죠?

예.

병영성 완공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병영성은 몇 %쯤 됐습니까?

병영성은 서문 쪽에만 복원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다 준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문만 하면 다 됩니까?

그게 다 되기는 어렵겠죠. 빙 둘러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어렵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을 다 복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병영성은 주택지를 매입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가지는 못하겠고요. 그런데 서문 쪽만 복원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다 완비되니까 그러면 중문도…….

병영성도 찔끔찔끔 국비 내려오는 만큼 매칭해서 조금조금씩 그게 벌써 수십 년째 되었을 겁니다. 10년째 아마 넘었을 겁니다.

예,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 오면서 왜성이 뭐 그마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차장은 한 군데 좀 있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오면 괜찮은데, 그 얼마나 벚꽃이 유명합니까?

또 언양성은?

언양은 내년에 또 예산이 내려오고 하니까 내려오는 대로 국비매칭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언양은 내년에 다 완공됩니까?

아직 안 됩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언양성 몇 년 복원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25년간 걸린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하면 다 되고?

2025년이 아니고 25년간인데 제가 전체를…….

그런 계획도 정확하게 안 갖고 있습니까?

그건 어차피 국비하고 매칭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영은 언제까지 끝납니까?

병영은 내년에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하고 나면 문화재청에서 내려오고 하면 서문 쪽만 복원하게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50명 정도 오는 왜성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병영성이 중요하고, 언양성이 중요합니다. 어느 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방문객을 위한 편의제공 정도이지, 왜성을 병영성이나 언양읍성처럼 완전히 복원하자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편의제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 주십사 이런 사업비이니까 이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년 예산안 325페이지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작년하고 비교증감에 보면 1억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울산시청미디어센터사용료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해서 사용료를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 당초예산이죠?

예, 당초예산, 세입예산에 있습니다.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사용료가 전년도 예산액하고 현재 ’20년도 당초예산의 차이를 보면 1억 6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디어센터의 공유재산임대료를 주는 것과 받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돈을 1억 6000만 원을 갖다가 공유재산임대료를 우리가, 그게 약간 기금하고 특별회계, 방송통신기금하고 같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줬다가 다시 우리가 1억 6000만 원을 받아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액하고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겁니까? 전년도는 110만 원 잡혀져 있다가 올해 예산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게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차이인데요. 올해는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하고 당초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 제1회 추경에 잡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그러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추경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은 그럼 추경예산액은 안 들어가고 바로 되는 모양입니다.

당초예산만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자체가 2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뒤페이지 326페이지를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9억 원이 줄어들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진흥과에서 한 7억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2019년도부터 2020년 단계적으로 국가전환사업해서 국가로 보조되는 게 있고, 우리한테 바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돈을 통째로 줄 테니까 너희가 이렇게 편성해서 쓰시오.’ 하는 게 있습니다.

통째로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만약에 전에는 ‘미술관 짓는데 얼마 써라. 어디 다른데 얼마 써라’ 이렇게 딱딱딱 목을 달아서 주다가, 지금은 다 얹혀서 주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잘라서 써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로 본다면 국가자금으로 항목에 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보니 내년부터 바뀌게 되거든요.

내년부터 그러면 할 수 있게 된다?

예. 그렇다보니까 어떤 것은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유지도 하게 되고 대부분 줄어드는 돈이지, 늘어나거나 이런 돈은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이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회계구조를 균특 같은 경우를 보면 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잡는 목이 있고요. 그리고 각 기초하고 광역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총액을 잡아서 자율적으로 ‘너희가 이러이러한 항목 내에서 알아서 잡아 온나.’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이양사무를 확대시키면서 그와 관련되는 일부 세원이 함께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확대를 시켜주고요. 일부 업무를 넘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9억 원 감된 사업들은 아마 대다수가 지자체의 일반사무로 넘어온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되고, 아마 미술관 사업비도 그렇게 편성이 되는 그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소관에서 여러 가지 37억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37억 원 예산은 어떻게 관련해서 선정을 하는지? 각 구·군별로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균특이 37억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균특회계인데 37억 원 자체가 항목이 지정되어서 세입으로 내려왔거든요. 송정복합센터건립은 SOC사업으로 사실 지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예, 내려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지금 문화예술과 자체는 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좀 전에 42억 원 감액 편성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42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잖아요?

42억 원 전체 세세항 별로 뽑으려고 하면 제가 다 못했는데요. 42억 원이 작년에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2020년도 대비니까 42억 원에 대해서 세세항목별로는 사실 제가 다 못 챙겼습니다. 얼마가 되어서 42억 원이 총괄적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답변을 통틀어서 국장님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사업 중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잡히지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42억 원 감액 편성한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입이 감 되는 만큼 매칭하는 사업비와 총액이 일부 감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3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제가 2019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원래 2020년도 예산을 보면 2019년도 예산안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세부항목을 좀 봤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6억 원이 감해졌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1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6억 원 감액 편성하셨어요.

제가 금액 총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론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총론까지는 전체로 해서 6억 원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큰 감액요인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36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체육 육성 사업이라고 중간에 4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는 예산이 5억 원 잡혀져 있어요. 2020년도는 5000만 원이 감해진 4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몇 페이지?

지금 336페이지.

2019년도 올해하고 내년에는 올해는 5억 원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시 위원장석을 비우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부위원장이 대신 앉아야 되고, 부위원장이 앉을 수 없으면 정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회의때 비우면 안 됩니다. 몇 번이나 내가 봤는데, 앞으로는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회의규칙에 그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문제가 있고 안 있고, 위원장이, 만약에 회의 끊기면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 부위원장한테 위임하고 가야 된다고요.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지 계속 그 자꾸……. 그게 잘못되었다니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왕암 출렁다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 20억 원 반영시켰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물론 동구에서 계획은 했지만 왜 당초예산에 반영 안시키고 추경에 반영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건 관광과 사업인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체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렸었는데 동구의 조선위기 대응차원에서 대왕암 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더 편의를 제공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추경이니까 다 하고 관광과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제가 계획을 보니 문제가 많더라고요. 조망을 다 훼손하고 또 지금 동구 쪽에 케이블카도 찬반양론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이쪽은 주 출입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산해수욕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부분이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 공청회나 찬반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이게 동구에서 먼저 투입하고 당초예산에 해도 충분한데 추경이라 하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만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급해가지고 추경에 올렸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출렁다리 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인근 지역에 어느 정도…….

국장님, 동구가 그렇게 어렵다는 부분은 제가 알지만 추경에 올린 부분 잘못되었고 며칠 지나서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굳이 추경에 왜 올렸냐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에는 이런 예산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예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비교증감에 보면 세입에 117억 원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78억 원이고, 국비를 좀 더 확보해야 되는데 문체국 전체 예산을 보니까 666억 원인데, 국비를 빼고 나니까 순수시비만 548억 원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전국체전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다.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절에 지방채 발행하는데 시비를 548억 원이나 투입시킨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되었고, 지금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 지금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옛날에 경제부시장이 했는데 지금은 예산 과장이 갔다가 국장님들이 갔다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 활용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죠.

문화관광체육파트는 일반 다른 교통건설, 경제파트하고는 달리 국비의 매칭 비율이 낮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좀 높은 부분이 체육지원 쪽인데 위원님, 이번에 확보되어 있는 세입 중에 국가사업비의 상당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체전하고 체육시설의 공모사업에 저희들 전년대비 해서 많은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확보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게 문화예술이나 관광하고 같이 섞여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타 국에 비해서 국비 확보율이 낮은 것 같은데 그 사업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223쪽에 101-02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수가 총 3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6월 10일 사직 이후에 현재까지 공석이라서 예산액에서 삭감되었다고 52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전에 전임 있던 미술담당사무관 임기제하고 그다음 밑에 있던 6급, 산업계에 1명하고 저희 과에 담당직원 임기제가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직을 한 후에 상당기간 공석이 좀 있었습니다.

세 분이 다 사직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한 분은 있는데 두 사람이 사직을 하다보니까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남아있습니다. 사직 동안에는 돈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없다 아닙니까?

잠시만요. 몇 명이 사직한 겁니까?

둘이요. 세 명 중에 둘입니다.

그러면 세 명 중에서 현재 두 분이 공석이고, 그 두 분 공석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금 반납했다는 겁니까?

예.

그 금액이 지금 500만 원이고 6개월가량의 500만 원 지급할 초과수당을 반납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 들어왔거든요. 다시 임기제하고 아까 미술관담당사무관이 채용이 되어서 지금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담당사무관은 채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학예연구사 6급 내지 7급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용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 것을 삭감한 거예요? 500만 원이 두 분에 대해서 몇 개월, 지금 12월까지가 아니고 얼마 전에 채용을 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러면 몇 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학예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그만둔 게 지난 4월이나 그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6월 10일 사직했답니다.

사직날짜가요?

학예사는 6월 10일에 됐고, 학예관은 앞에 3월에 나가가지고…….

이것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냥 500만 원 이러니까 6개월 동안 이분의 초과수당금이 거의 한 달에 나누기 하면 돈, 오해 사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고 몇 개월 것을 반환하시는 건지 구분이 전혀 안갑니다.

위원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단가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계산법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에 따라서 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38시간 안 하는데도 많아서…….

이것도 다른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주십시오. 몇 분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해서 이만큼 삭감했는지. 당초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35쪽요. 울산문학집 발간에 대해서 28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울산문학집 발간요. 307-02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계간지 말씀이시죠?

예, 올해 사업계획서 있는 거죠. 그죠?

예.

다음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조동인지 운문시대 발간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35쪽 내용이었습니다. 처용수필하고 울산수필도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처용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요.

예.

이것도 336쪽에 있습니다. 이것 저희들 행감 때 지적했던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 지금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되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미술관에 시가 구입하려고 하는 목표가 몇 점인지 아시죠? 과장님, 국장님 몇 점인지 아십니까?

점 수는 특별하게 몇 점을 구입하겠다는 것보다는 전체 기금을 290억 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한 점에 10억 원짜리 하는 것도 있고 한 점에 200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점수보다는 금액 내에서 아마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계획된 것에 보면 100점이 되어 있어요. 우선 개관에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100점을 구입해서 하기로 했는데, 물론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 집행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금을 보면서 충분하게 미술관을 별도로 건립을 한다고 연계가 되더라도 작품은 끊임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입해 왔어야 해요. 지금부터 하면 작년 미술시장이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작품장르가 어느 걸 중점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작품 한 개의 가격이 포당 우리가 웬만한 가격이 1억 원이 다 넘어야 되고 어떤 것은 10억 원도 넘고 이런 건데 기금을 갖고 있으면서 예치금만 넣어놓고, 왜 이렇게 사장해 놓고 돈을 안 썼는지, 내년부터 구입하겠다고 하면 미술시장은 오를 만큼 다 올라버렸고, 특히 울산시 미술관이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전국 미술시장들이 전부다 들썩거려요. 새로운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미술가격은 또 오른다 말입니다. 미술품이, 갤러리마다 갖고 있는 작품을 안 내놓을 거란 말입니다. 당초에 100점을 사기로 해서 돈을 120억 원 줬는데 그걸 쓰지도 않고 계속 해 봐야 이제 오른 만큼 또 다시 추가비용이 더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은 좀 솔직히. 문화예술과장님,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공론화 과정 통해가지고 미술관이 어떻게 지어질지 그런 방향부터 설정했는데 미술품부터 구입 한다 이것은 좀, 사실 또 그리고 미술품을 구입한들 수장고도 지금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수장고도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빌려주고요.

그것도 어차피 돈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것 수장 못하면 박물관에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습도와 온도 다 맞춰줄 수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사실 이것은 지금 미디어아트 쪽으로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바쁘게 한다고…….

저도 그랬고, 공무원들은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도대체 한 번도 시인하는 법이 없어요. 한 번도 시인한 게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되면 되는 이유가 있고, 한 번도 솔직하게 백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2019년도, 2018년도 시정백서를 쫙 넘겨봤어요. 한 페이지도 정책 실패에 대해가지고는 한 군데도, 내 책상에 지금 가면 얹혀 있습니다. 죽 끼워 놨는데 한 번도 실패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소장품을 100점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등록미술관을 염두에 두고 아마 100점이라는 수치를 얘기를 했지 싶은데 저는 봐서는 이것은 정책실패까지 연관시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서 어느 작품을 할 것인가는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르는 가격의 미술품을 구입한다면야 금상첨화겠지만 우리 미술관의 성격하고 다 맞춰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기금에 있어서는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전부다 변명거리가 다 있습니다. 여하튼 변명거리는 다 있어요. 안되면 안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이유가 있고, 변명거리는 엄청나게 다 있습니다. 출렁다리와 관련되어서 질의할게요. 저는 출렁다리를 관광자원화 한다는 데 동의하는데, 몇 년 전에 현대중공업에서 대왕암 앞 바위 건너가는 것 있죠. 그죠? 그 다리 놓을 때 그 다리에 유리를 이렇게, 부산 저기 뭡니까? 갑자기 생각 안나는데, 거기처럼 유리를 한다는데 옛날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년 예산안 339페이지를 보시면, 창의예술인력양성을 감액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창의예술, 저희들이 늘 말하고자 하는 게 창의적인 새로운 콘텐츠를 좀 육성해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감해진 이유가 뭡니까? 국비, 시비 매칭사업도 많이 있는데요. 339페이지, 창의예술인력양성 중간에 보면 국비, 시비 되어 있는 부분은 매칭사업은 제가 알겠는데 그 뒤에 보면 시비만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감해졌는지…….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사요?

예,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이라고 문화예술교육사가 바로 사회에 나오기 위해 교육을 하는 기관인데 올해 해보니까 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대로인데 이것 정도는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500만 원을 삭감해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이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은 한 해에 보통 몇 명이 되나요?

올해, 잠시만요.

이게 지금 매년마다 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몇 명 정도 배출합니까?

몇 명 수료 받고 몇 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34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34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예루하종합문화예술제 2억 5000만 원, 이게 어디서 하죠?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그런데 이 금액은 지금 매년마다 증·감 이런 게 없나요?

2019년 1회 추경에 2억 원 편성…….

추경에 들어왔었죠?

예, 추경에 편성했다가 올해는 당초에 들어오니까 증·감 표기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루하종합문화예술제는 매년 사업이 되는 겁니까?

예산 반영되면 사업되고 예산에 반영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긴 한데 올해부터 했으니까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과는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2019년도와 2020년 예산을 세울 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자체평가라든가 많이 있었을 텐데 2020년도에는 새롭게 반영하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국장님,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내부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업무 담당국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저희 문화예술 쪽에 있어서의 사업비 전체가 내년도 경제상황이 안 좋기는 하지만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재원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내년 추경에서라도 저희 사업비가 좀 더 반영이 되어서 축제, 행사성 지원예산이라 해서 너무 낭비성으로 비쳐서 ‘문체국 사업비는 좀 잘라야 된다.’ 이런 보편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지역의 문화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니만큼 추경에서라도 사업비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42억 9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뭐가 어떻게 사업이 삭감되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설명 한 번도 안 하고, 신규사업 무조건 설명 다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전화로라도 하든지, 그런저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각성을 좀 하시고 내년부터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울산 문화유산 제작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KBS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작년에도 했던데.

올해 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도 반구대암각화 등재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반구대 암각화입니까?

올해는 간월사지도 나오고 다른 데 세 군데인가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디, 어디입니까?

내년에는 천전리 각석 쪽하고 만정헌하고, 만정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예산을 짤 적에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도 좀 따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 운영비가 3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올라서 5000만 원입니다. 왜 이만큼 많이 올랐죠? 자료 여기 보니까 상근자를 이렇게 하겠다는데, 민예총 회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한 400명 됩니다.

정확한 수치입니까?

예, 400명 됩니다.

회의 마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굳이 상근자를 둬야 될지 그 부분도 의문이고, 민예총이면 무술협회도 민예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무술협회는 체육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상근자를 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한국예총은 회원이 2000명이나 되는데 계속 8500만 원으로 가고 민예총은 이렇게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상근자가 있어야 될지 없어도 되는지 그 부분 파악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밑에 보면 이 부분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 상설공연장 운영 대관료인데 작년에 6800만 원에서 1억 2200만 원으로 거의 배로 올랐는데 자료에 보니까 중울산새마을금고 7층을 빌려서 하더라고요. 왜 임대료가 이만큼 올랐습니까?

올해까지는 남구 문화예술회관 건너편에 있는 예울을 사용하고 있다가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이것은 J아트홀 중구에 있는데 상설 공연장을 임대를 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예울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6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J아트홀은 아주 공연장 상태가 괜찮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예울에 예울에 임대료가 6800만 원에서 중울산금고로 가니까 이만큼 임대료가 늘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중울산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공짜로도 많이 빌리고 지역사회에 많이 빌려주는 편인데 이런 금고에까지 이만큼 예산을, 좀 딜을 했으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로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해 봤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상설공연장 자체가 청소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협상의 여지는 좀 남아있으니까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상 잘해서 예산도 삭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레이디 싱어즈 정기연주회 336쪽에 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과장님.

예.

레이디 싱어즈 정기연주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자리 그다리 향수콘서트요.

예.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울산메세나운동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7쪽에 있는데요. 현재 예산편성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작년에 조금 실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메세나운동은 5대5 매칭 아닙니까?

예.

직접적으로 공연자든 아니면 문화 활동이든 하는 사람들이 기업체에 직접 따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연결도 시켜주는 게 있는데, 올해는 1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세나 이런 것들이 번져 나가야 되는데 경제가 열악한지 어쨌든 지금은 예산을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이 올해 충분히 소진되지는 않았나요?

예, 다 소진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똑같은 예산편성 7000만 원 했는데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좀 해 보고, 그건 보니까 많이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7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른 것보다 기업하고 함께 하는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추진하는 게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알리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337쪽에요. 청년문화 기반 구축이요. 1억 92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짧게 부탁합니다.

청년들한테 연구모임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19세에서 39세 정도, 40세 이하까지만 주게 되는데 이게 해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계속 활동하고자 하는 의욕들도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그것은 매칭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모를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기도 하고요.

국장님, 청년에 대해서 예산을 2800만 원 줄였는데, 청년문화에 대해서, 청년의 나이.

이게 관련법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19세에서 39세 이하입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하나의 민원에 청년과 청소년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예.

알고 계시는지 해서.

별로, 잘 몰랐습니다.

예?

잘 몰랐습니다.

과장님, 청년과 청소년의 차이점?

저도 그것은 구분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최근에 민원을 통해서, 청소년은 고등학생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고 청년은 졸업하고 난, 사회에 나온 만19세 이상의 청년을 말하기 때문에 ‘청소년사업과 청년사업을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분도 청년이었고, 그런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나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대상이 누군지 잘 모르다보니까 시 편성이 다르게 편성되지 않을까 해서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은 좀 더, 중·고등학생은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나가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예산을 이렇게 줄이지 말고 좀 더 확대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해 놓고 가버리면 끝이고 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것 아무도 없더라. 나한테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직도 안 오고 있어가지고 내가 전화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잊어버리고 기다리는 지연법을 쓰는지 하여튼, 제가 한 가지 아까 기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면 기금성과분석보고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그죠?

예.

여기 95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에 대해서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는 ‘2018년도 계획대비 박물관 유물구입과 관련하여 미집행 금액 발생과 미술관 작품구입 미집행으로 인해 저조한 목표 달성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것은 누가 작성한 겁니까?

저희들 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백서에는 한마디도, 28억 원 반납한 것 다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서 ‘문제가 이런 게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백서는 우리가 스스로 있었던 사항의 기록과 부끄러운 것, 성공사례 다 기입해야 됩니다. 거기는 한마디도, 실패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예술과 내가 다 봤는데, 요새 내가 여러 가지 할 게 있어가지고, 한 번도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잘 안 된 것은 잘 안 되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 된 것은 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을 구입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앞으로의 작품 구입부분에서는 진척도가 아마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문화예술과는 예총과 민예총의 회원차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고 있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인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회원 수는 정확하게 한 400명 가지고 있고요. 민예총은 400명, 예총은 한 2000명.

2000명?

예.

그동안 예총에 대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한 게 몇 년부터입니까?

바로 결성하자마자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연도는 모르겠지만 계속 지원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총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죠? 민예총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일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금액도 아주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소규모로 그죠? 그것도 몇 년 전부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아마 이형조 국장인가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지원 됐어요. 그 이전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맞춰가는 겁니다. 물론 예총에서 보면 섭섭한 게 있을 겁니다. 그죠? 회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보면 섭섭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은 예산으로 이렇게 앞으로 좀 정리해서 예총도 지원할 만큼 지원해 주시고 민예총도 자기들 있죠. 최소한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예술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것 줄여서 여기에 좀 주세요. 뭘 그만큼 안 줘가지고 똑같이 내 이럽니까? 좀 주세요. 내가 개인 350만 원 하는 몇 개가 문화예술과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다. 10년 다 되어갈 겁니다. 350만 원 준 게, 그것 아직 4개 있는 동인지 문인 그것하고, 4개 맞죠? 4개. 민덕기 계장님, 4개 맞죠? 그 50만 원 하나 못 올려 줘가지고 150만 원, 10원짜리 한 푼 못 올려 줍니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내 만들고, 그러면서 신규사업을 처음도 아니고 또 문화재단으로 다 넘기면서, 아끼는 것 좀 그런 데 주세요. 동인지 그분들 1년에 스스로 몇 번 내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메모, 기록해 놨다가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기록 과장님만 벌써 두 번 기록한다고 이야기했고.

위원님, 이게 민간경상사업비라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만 원 눈 딱 감고 좀 주시고, 예총하고 민예총도 안 있습니까? 좀 올려주소, 올려줘. 인건비 좀 들어가게.

337페이지에 예울 철거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것 몇 평입니까?

470㎡쯤 됩니다.

그러면 120평 정도 되는데…….

예, 130평 정도 됩니다.

철거비가 3000만 원은 좀 과다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봤습니까?

의자하고 다 설치하는 그 앵커도 박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빼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갈고 해야 되니까 금액이 저도 3000만 원 정도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만 뒤쪽에 외벽도, 조명실하고 이런 데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헌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완전히 철거하는 데는 그만큼 폐기물 처리하고 뜯는 데 3000만 원까지 들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돈 1000만 원 삭감을 좀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예술창작소 감성갱도 2020 조성, 이게 신규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대단위아파트에 주민소통 공간, 문화활동 공간 이 부분을 만드는 모양인데 사기업이라고 하면 아니고, 일단 공동주택에는, 제가 이 공동주택 보니까 좀 잘못되었더라고요. 일단 허가 날 적에 이렇게 주민소통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파트마다 입대위도 있고 더구나 경로당밖에 없습니다. 체육시설하고, 그런 게 없다보니까 이런 국비, 시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호계·매곡지구에 한다고 했는데 구·군에서 2억 5000만 원 또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이것은 5개 구·군에 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공모로 해가지고 진행되었던 것이고요. 행안부 쪽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지금 2020년 예산요구에 구·군이 아니고, 북구 아닙니까? 잘못된 표현입니까?

예, 북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구·군’으로 해 놨습니까?

구·군…….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북구에 하는데 왜 구·군에서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 맞네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39페이지에 문화파출소 운영지원, 국비가 1억 원 내려와서 시비 1억 원 매칭을 했는데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의문이 좀 드는데, 국비가 요즘 정말 제대로 된 데는 아니고 이상한 국비가 막 내려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설명 드렸던,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같이 그쪽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시로 이렇게 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문화파출소의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소하긴 한데 그렇지만 안 해 본 업무이긴 하지만 한번 시도 해 보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 특히 문광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2억 원 정도 되니까 잘 좀 해서 일단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 예산으로 인해 문화에 접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40페이지에 팔색(色) 향토 음식문화 대잔치, 예산이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신규입니다. 보니까 경연대회, 먹거리장터, 시민한마당, 노래자랑 하는 모양인데, 신규예산인데 꼭 이런 예산, 이 어려운 시국에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게 울산에 오면 태화강 국가정원을 비롯하여 이제 볼거리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거리가 마땅치 않게, 떠오는 게 탁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먹거리는 맛집을 계속 개발해서 깨끗하게 하고 이 부분이 먹거리지 이렇게 하루 일발성으로 잔치한다고 먹거리 그게 되겠습니까? 먹거리는 뭡니까? 울산시민이 아닌,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 얘기죠. 그래서 취지가 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문화관광체육 떼어가지고 문화, 관광, 체육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문화에는 미술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 문학도 있고 우리 학교 다닐 때에는 음악시간, 미술시간 다 따로 있었는데, 문학도 있고 체육시간도 있었는데 이쪽이 다 뭉뚱그려서 ‘문화’ 통으로 쓰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 쪽보다 예산이 훨씬 더 적은 데 대한…….

이게 그것인 것 같습니다. 체육 쪽은 하드웨어적인 지원 그런 부분이 너무 강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음악, 미술분야도 있지만 산업분야를, 문화산업 쪽의 그런 분야도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가 좀 더 늘어나게 되면 문화예술과의 명목상에 그런 사업비도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옛날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산업화로 인해서, 그죠? 전쟁 후에 여러 가지 먹거리로 인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산업 쪽에 많이 집중한 것은 있지만 지금은 문화 쪽에도 많은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삶의 질을 더 높이고, 지금 시민들도 많이 암울해 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복하다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인 것이나 다른 쪽도 균형적으로 안배하자 라고 해서 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죠? 체육은 생활체육이라든가 현재 기반이 많이 확충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문화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계속 질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하는 것도 같은 취지인데 실제로 동인지나 수필집이나 이것 진짜 예산 얼마 된다고 올렸는데, 그죠? 500만 원 올렸는데 삭감해서 350만 원 주시고, 그냥 주십시오 진짜. 과장님, 그런가하면 방금 받은 거요. 그자리 그다리 향수 콘서트 이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동인지 수필 발간하는 데 얼마 편성되어 있다고요? 350만 원?

350만 원.

그것도 500만 원 올렸는데 350만 원 주시는 것으로, 그분들이 그자리 그다리 가서라거나 아니면 체육시설 가서라거나 시의 어떤 혜택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죠? 동인지 발간하고 열심히 글 조금 써보고 여가활동하고 즐기시는 분들인데 체육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조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편성해 주십시오. 그자리 그다리 예산 보면 제가 사업계획서 받았는데, 예산중에서 행사장 설치요. 무대 설치하는 데 현재 시비가 반 들어가고 시비가, 지금 이것은 뭡니까? 시비 1억 2000만 원, 방금 6000만 원 하셨는데 시비 1억 2000만 원?

올해 것은 그렇고 내년 예산이 6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삭감이 되어서 6000만 원요. 삭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2000만 원인데 작년 것 보면요. 행사장 설치비가 5300만 원이요. 전체 예산의 거의 반 정도가 무대 설치비에 들어가고요. 홍보비에 3100만 원요. 그런데 실제로 공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2900만 원 약 24%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동인지는 이런 무대 설치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그래서 하나만 짧게요. 337쪽에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요.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여기 설명을 보면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여기 위에 설명에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데 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37쪽 308-10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보통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활동가에 대해서 30명 정도 양성하는 사업이고요.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보통은 시비매칭을 할 때 국가부담분까지 우리 시로 들어왔다가 우리 회계시스템에 따라가지고 시비 매칭해서 같이 나가는 것인데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부기가 달려있는 것은 국가에서 바로 선정된 그 단체에다가 바로 주고 그에 매칭 되는 우리 사업비들은 시비 분담으로 별도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만 원을 제외하고 국비가 다 지원되는 겁니까?

예, 국비가 5000만 원 그대로 따로 들어갑니다.

국비가 5000만 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 5000만 원.

예, 시비 5000만 원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1억 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1억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질의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곁가지 이야기해서 큰일 났네. 실질적으로 우리 시 문화 관련 예산이 너무 작아요. 타 시·도하고 비교한 것 있습니까? 우리 광역시만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이렇게 해가지고 타 시·도의 것 정리된 게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세요.

예.

예결위원회에서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 있죠. 그죠? 광주, 대전뿐만 아니고 타 시·도의 비율이, 우리 울산 문화, 예술 해 봐야 1.63%밖에 안돼요. 체육이 2.47%네. 문화, 예술에 가난한 이 사람들한테 행복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좀 찍어 바를 수 있도록, 분 좀 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소. 아따, 내가 그 사람들 만나면 못 산다, 못 살아. 미친다, 미쳐. ‘그것도 하나 해결 못했나?’하고, 이런 이야기 듣고 내가 살아야 되겠나? 내가 요새 미치겠다. 그건 그렇고요. 본예산을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여기에 편성해 주는 것하고 있죠, 그죠?

예.

여기 편성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이렇게 5억 원 풀로 가지고 하죠, 그죠?

예.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 있죠, 그죠?

예.

성격을 한번, 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나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여기에는 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쉽게 해 줄 수 있고, 한 번 편성하면 이것은 완전 내려가는 거고, 5억 원 풀 그것은 박 터지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나눠주는 것, 묘사 떡 나눠 주듯이 나눠주는 것 있죠? 그 차이가 뭡니까, 어째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성격은 다 같은데.

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우리 문화기본법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법은 차제하고라도 정책적으로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발굴·육성해야 되겠다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당초예산서에 얹어서 주고…….

보니까 이제 발굴 다 끝난 사항인데 뭘.

발굴·육성해야 되죠. 육성,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육성도 오히려 이것을 넘겨가지고 경쟁하라고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사업이든 문화재단에서 치열하게 박 터지게 거기서 가져가라고, 여기는 벌써 안정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해 오잖아요.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약간 동아리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단체가 좀 필요로 하는, 우리는 만약에 계간지를 하든 동인지를 하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울산광역시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개념들이 하나 있고 이것은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단체의 목적사업을 해서, 단체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목적사업 자체를 갖다가 할 때에는 공모를 하고 이렇게 구분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너는 이것을 가라, 저것을 가라’ 이렇게 가르마를 타지는 못하잖아요.

올 때마다 가르마를 타가지고,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참 복잡해서. 이런 것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기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여기에 있는 단체만이 아니고요. 문화예술인단체들이 수없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습니다. 남구문인협회, 각 문인협회도 많이 생겼고, 전체 문인협회도 있는가하면 그 안에 문인협회가 남구도 있잖아요. 그죠? 남구도 문인협회 있습니다. 신진기가 회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언뜻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예산서에 사업이 이렇게 반영된다는 것은 해마다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의 부분이 인정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회까지 이렇게 통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보편성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기타 일회성이든, 다년간에 걸쳐서 하든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수요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족을 시켜줄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풀성 경비, 공모사업 형태가 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쪽 단체가 그런 공모사업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매년, 해마다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화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단계들이 이렇게 암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모하는 것하고 우리 민간단체, 사회단체 공모하는 것하고는 그게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공모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등록이 안 된 그런 단체라 하더라도 문화단체로 한다면, 예술단체로 한다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또 완화된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 그분들께 전부다 오랫동안 시장과의 친분관계든지 이런 결과가 있으면 나한테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을 쟁취하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이질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세요. 확보해가지고 시가 명쾌하게 기준을 가지고 명쾌한 기준을 가지고 ‘단체는 이거다.’, ‘이것은 안 돼.’ 이런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납득시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세요.

국제영화제, 343페이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국제영화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분명하게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왜 시행을 안 하고 내년에 또 7억 원 예산을 해서 준비하고 그럽니까? 준비과정이 몇 년이나 걸립니까?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기야 하는데 10년 뒤에 하는 것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용역 수행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의견들도 함께 반영할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조직위원회 구성하고 사무국 정도의 그런 사업비를 이렇게 얹은 거고요. 일각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산악영화제의 그런 관계,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이렇게 풀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반대는 안 하지만 다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장공약이라는 이유로 계속 밀어붙이는 부분은 절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요. 어느 한 도시에 영화제를 두 개 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또 부산이 그만큼 잘되고 있으니까 울산이 아무리 잘해도 예산을 3, 40억 원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울·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산이 잘하는 부분은 울산에서 밀어주고 울산에서 잘하는 부분은 부산이 밀어주고, 그게 부·울·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44페이지 처용문화제 이 부분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울산의 대표축제가 처용문화제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이 처용문화제는 형식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3억 5000만 원이고, 구·군에 또 행사참여하라고 65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달동공원에서 하는데 그 장소도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울산 대표축제, 국장님, 처용문화제가 아니죠?.

예.

그러면 이것은 뭐 어떻게 붙입니까? 울산시 축제입니까, 뭐라고 명명합니까?

각 구·군별로 이렇게 대표적인 축제가 있고,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여러 축제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처용문화제의 연혁을 봤을 때 우리 울산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다만 자꾸 그런 정체성 그런 부분들에 처용이라는 이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풀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울산 대표축제로 가다가 ‘외설적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대표축제가 안 된다.’, ‘처용암이 있는 울주군에 주는 게 맞다.’ 그렇게 결론이 난 부분인데, 계속해서 3억 5000만 원 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부분, 이것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되었으니까 대나무축제를 하든지 바꿔서 대표축제를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요. 매번 질의할 때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용문화제 축제 이 부분은 정말 재고를 해야 된다. 남구에 주든지 울주군에 주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울산시 축제도 아니고, 구·군 축제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꼭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2페이지에 관내 목조 문화재 흰개미 방제시스템 설치하는데 1억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방제시스템 하는데 1억 8000만 원이다, 목조건물이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4월쯤 돼서 발견하게 됐는데요. 흰개미들이 나무를 갉아먹어서 나무가 퍼석퍼석 해진다 아닙니까? 그런데 8개소 그걸 다 집 통째로 싸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 훈증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8개소 해가지고 27동, 동으로 보면 작은 거든 크든 간에 그래서, 토지 견적 받아보고 하니까 그 정도는 금액이 들어가야 훈증을 하겠습디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 교체하는 부분 아니고 이 부분은 그냥…….

예, 싸가지고 훈증을 해가지고 개미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개소가 이게 총 동수만 28개 동입니다. 1개 동에 600만 원 저희들이 편성해놨고요. 그렇다 치면 이게 과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미 다 방제하려면 600만 원 정도, 한 개동 건물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 군데 받아보십시오. 600만 원 아무튼 과하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과다하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 주셨는데요. 사업계획서요. 그자리 그다리 향수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자료찾는 중)

다시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레이디 싱어즈는 몇 년째입니까?

(자료찾는 중)

그러면 같이 찾아주십시오. 처용국악관현악단도 몇 년째 지원하는지 같이 찾아주십시오. 과장님, 찾는 동안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337쪽에 거리공연 지원사업이요. 예산편성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보면 심사비와 홍보물제작 등등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64%가량이 거리 공연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 64%나 돼요. 물론 거리공연이라서 무대가 없다보니까 시설비가 안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아까 몇 억 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그런데 실제로 거리 공연하시는 예술팀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예산 증액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공연 예술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석구석에서 공연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출연료는 어차피 시중의 가격이 어느 정도 매겨져 있다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한테 많이 주면 좋겠는데 어째보면 무대 설치하는데 세트 설치하고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색한 게 저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대 설치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비용을 다 거의 80%가량을 거기에 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선미 부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무대 설치하는 것 제대로 세트 하나 갖춰놓으면 울산시에서 기획사무도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들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무대 세트 설치하고 언론사 아니면 여러 군데 주면 무대 설치하는데 그냥 그 금액을 갖다가 최소 3분의1 정도 써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데, 지방의 지역에서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지역적으로 그분들한테 출연료를 많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연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하게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338쪽 e스포츠 활성화사업요. 여기에 지금 현재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어떻습니까? 무대 설치비라든가…….

이것은 무대 설치비보다는 우리 울산시장배를 하는데 이미, 게 무대 설치비가 별로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게임장, PC장이기 때문에 PC장에 거기서 앉아서 대회를 개최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같이 모여서 아카데미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클럽대회도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PC방에서 했었고요.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은 KBS에서 했습니다.

무대 설치비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무대는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의자 설치하고 책상 설치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예산서 내역 주십시오. e스포츠. 시간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이것 몇 년 됐는지 찾았습니까? 누가 대답 해 주십니까? 주십시오. 나머지 보충하겠습니다.

예, 울산사진작가 협회가 예총 산하에 있습니다.

이게 작은 단체들이 모여서 크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각종 대회라든지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에 곁들여가지고 지금 주고 보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단체를 추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른 것을 줄여가지고 그 분야를 총괄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선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확대하란 이야기입니다. 안 되면 예산부서의 벽을 넘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체에도 기회를 달라는 이야기고, 내가 보니까 예산 조정할 것 꽉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용역을 합니다. 5000만 원 용역계획 같으면 큰돈 아니고 이것을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거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5년마다 수립해가지고 문체부에 저희들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 법적인 상황입니다.

문체부에 올라가는 계획에 5000만 원 정도만 해도, 해마다 해 와도 괜찮은가 모양이지? 5년마다 하는 계획에, 다른 데는 보면 2억 원, 1억 원이 다 넘는 그런 사업계획을 집행하고 하는데…….

총괄계획은 하고 수정보완하고 그 앞에 있던 것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새로 짜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계획은 크게 수정보완하고 별로 할 것도 없다. 그죠?

기존에 있는 베이스가 있으니까…….

다른 데도 다 계획에 있다 아닙니까? 다른 용역계획에도 관광과도 있고 거기도 보면 용역을 하면 이런 5개년 계획하면 보통 1억 원 넘어요. 2억 원 가까이 되고. 보건, 위생과, 건강 관련 이런 것도 보통 3억 원 정도 됩니다. 베이스 다 있어요. 용역이 이렇게 차이나니까 갑자기 이것은 하찮은 용역이다 이렇게 갑자기 보이는데, 그래서 5년 만에 그냥 땜질식 하는 그런 용역으로 보이고 이 용역을 만들어가지고 용역 한 걸 가지고 정책으로 한 번도 집행, 뭡니까? 정책화 한 게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걸 갖다가 또 말씀하시라하면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어떤 걸 정책을 수립했는데 그건 찾아가지고 보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저희들이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진짜 있습니까?

예.

진짜 있다면 지난번 용역 5년 전에 용역 있죠, 그죠? 한 것에 거기서 정책화된 것 있죠? 정리해서 있는 게 있을 건데 그거 하나 한번 줘 보세요,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보면 또 하나 태화강국가정원 플래시몹 페스티벌, 이건 또 갑자기 뭐예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갑자기 잘 생기고. 이것은 어느 단체가 하는 겁니까?

울산시민신문입니다.

예?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줘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할 겁니까? 이건 플래시몹 이것은…….

울산시민신문입니다.

시민신문? 신문이 그런 게 있었나? 시민신문 있나?

예, 종합신문하고 포커스데이하고 시민 같이.

포커스데이?

예, 그것하고 같이 입니다. 포커스데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상설공연장 예울을 없애고 상설공연장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번영로 470 중울산, 저 뭡니까?

중울산새마을금고.

옛날에 새마을금고에 그 있는 그걸로 할 모양인데 4층짜리, 4층에 하는 그거죠?

7층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7층이가, 그게?

예.

7층이에요?

중구 홈플러스 바로 앞에…….

홈플러스 바로 앞에 있는 중울산 그거인데…….

예, 맞습니다.

그거 할 겁니까? 거기 할 겁니까?

예, 지금 공연장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만 해도 충분하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울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하면 문화하고는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장소가 괜찮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예울보다…….

예울보다는 훨씬 좋은데.

위원님, 그거는 몇 배 낫죠. 몇 십 배 낫죠.

예울보다는 좋지만 관람객들이 문화적으로 그 장소는 문화적인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친숙한 거리는 아닌데 그게 과연 거기에 했을 적에 특별한 그게, 예술인들이 그다음에 관람객들이 접근성이 용이해가지고 호응도가 있어야 될 건데 이것은 주차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딱 두 번 가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답사를 다 해봤습니까?

물론입니다. 홈플러스도 주차 댈 수 있고 새마을금고 지하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200대는 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근 MBC 쪽에도 있고 하니까 인근 활용하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MBC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한 200ｍ, 100몇 십ｍ밖에 안 됩니다.

아니, 1㎞ 넘게 떨어져 있어요. 안 가보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태화강 어쿼스틱 뮤직 캠핑이래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민예총에서 하는데 이거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서 봐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쿼스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전기, 전자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자연적인 거죠. 즉 말하면 전기 전자 들어가지 않는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첼로나 이런 것들 자연적인 악기, 피리 이런 것들 다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조금은 향수에 젖고, 기타 이런 것도 됩니다마는 인위적인 거 말고 자연적인 걸 갖다가 태화강에 넣어가지고 공연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새롭게 신규로 넣게 됐습니다.

민예총에 계속 사업이 느네요? 작년에도 몇 가지 늘고, 울산민족예술지도 발간하고, 사실 사업의 특성상 민예총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예총이나 민예총은 예술인들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 또 지도 이렇게 하는 단체지 자기들이 직접 계속 사업을 늘리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자리 그다리 향수 콘서트 이 부분도 남구 쪽 다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구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구에서 관리하는 다리입니다.

언론사인데 어쨌든 그자리 그다리가 어찌 보면 울산교로 있다가 추억의 교, 배달의 교로 났는데, 어쨌든 그 다리를 갖다가 관광명소로 찾는 경우도 있고 활용도가 있으니까 그자리는 시에서 당분간 관리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남구에서, 중구에 줬으면 중구가 잘 관리했을 건데 그게 다리가 남구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리 향수 콘서트는 남구하고 의논해서 남구 쪽으로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대회 상금이 3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의 10%만 상금으로 지급되고 있고요. 전국 비보이 페스티벌은 상금이 2000만 원입니다. 출연팀에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1억 원 예산 중에서 이것 전부다 다른 무대설치비로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고요. 실제로 비보이를 연구하시는, 브레이크 댄스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e스포츠를 하시든 그분들에게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넉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그게 좋은 시 정책이 아닐까, 시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할 때 물론 재물뿐만 아니라 부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 다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금전이 있거나 자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 소외됐거나 힘들게 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공공재산의 처분하는, 집행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요. 이번에도 보면 똑같이 그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비보이, 어떻게 더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요.

무대 설치나 음향이나 조명 이런 쪽에다 자꾸 하다 보면 ‘기획사들만 돈을, 배불리는 행사를 하게 되면 나온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렇다하면 참가자들이 어쨌든 와서 그분들이 시상금을 높여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돈을 주게 되면 시상금은 거의 선거법 때문에 자부담으로 들어가야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서 초청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타지에서 오게 되면 울산하고 별 영향력이 없는 거고, 그래서 시상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아니면 출연료를 높이셔도 되죠. 참가비를 높이셔도 되고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요청했던 거요. 처용국악관현악단 이거 몇 년째 지원하고 있습니까?

처용국악관현악단 10년 정도 됐습니다.

8000만 원, 지금 최근에는 80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전에는 또 다른 예산이겠지만 10년가량 지원했으면 이제 다른 단체도 지원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 단체만 계속해야 되는 건지…….

처용국악관현악단이 사실은 울산에 거주자가 대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약간 세미프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처용관현악을 물론…….

이분들 다른 데 가서 공연하시면 돈 받는 거 아시죠? 거의 프로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받습니다.

근데 굳이 시에서 이렇지 않고 다른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82명이라고 했는데 82명에 8000만 원 정도면 연간 1명당 거의 100만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10년가량 했으면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국악이 울산에 이분들만 계시는 아니잖아요. 그죠?

국악에서 하시는 분들은 국악대로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분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처용은 사실은 이게 같이 모여가지고 한 곡을 만들어서 보통 한 공연을 하게 되면 꼭지를 10곡 정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단체에만 10년씩 주냐고 묻는 겁니다. 다른 단체들은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왜 계속이라 해서 계속 그냥 넘어가는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레이디 싱어즈요. 이분들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6회,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15년도부터요. 이분들도 지원하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저도 비슷하게 계속 민원 들어오거든요. 왜 이 분들은 그냥 계속 가느냐?

가능하면 공모 쪽으로 돌릴 수 있게끔 저희들 유도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모 돌려주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다른 민간경상보조에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과거 연혁들 하고 그런 공연 수준 이런 것들 다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따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악관현악단 그 부분도 이것은 악단 단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다르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나 모르지만 울산에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생긴다면 이분들 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죠.

그러니까 별개죠. 그죠? 그렇게 개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전문성이 있는 만큼 좋은 공연을 이렇게 할 수 있다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처음에 받아서 하다가도 이게 관리를 하는 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국악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가서 국악을 장구든 꽹과리든 이런 것도 체험도 좀 하고 그다음에 강사를 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강사, 국악협회라든지 이게 국악협회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국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하고 연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분야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지원해 주면 더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국악부분은 특히 정부에서 전통과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또 하는 사업, 명목이 하나 별도로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일반 직업이라고 하긴 뭐 할 정도지만 뭐라 해야 됩니까? 수입원이 되지 않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위해서라도 풀 성격으로 해서 강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질의하실 것처럼 그쪽 분야에 어느 특정 협회가 중심이 안 되도록, 그렇지만 국악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사의 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한번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장소에 그게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 확정된 모양이죠? 공연장이 그죠?

공연을 할 만한 장소가 울산에 없습니다.

중구 시내 문화의 거리 이런 데 없을까요? 거기에 없던가요?

최소한 천고높이가 6ｍ 돼야 되는데 천고높이 6ｍ…….

옛날에 구.산업은행 거기도 안 되나?

구.산업은행 그것은 할 수가…….

저희들도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게 크레존, 구.산업은행 자리에 있는 그거, 영화관으로 짓다가 지금 중단됐는데 얼마 전에 중구에서 국토부 LH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요?

일반 개인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매입을 했다는 말이 있고 그렇지만 LH와의 그런 공모사업에는 함께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후에 그런 영화관 내에 저희들이 최소한 몇 개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장소가 너무 생뚱 맞아가지고 아까는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확대 해석한 거고…….

지금 현재상으로 마땅히 공연을 이렇게 할 만한 장소가 없다보니까 그나마 좋은 자리로 현재상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양정동 골목예찬)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이것은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인가요?

337페이지에 있어요. 문화가 있는 날(양정동 골목예찬)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왜 여기에, 북구문화센터 중심으로 이렇게 뭘 하겠다는데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가능한지…….

북구에 하필이면 양정동을 지정을 해가지고 국비를 갖다가 공모를 하고 했는데 사실 양정동에 옛날부터 거기가 약간 슬럼화 되어 있는 그런 데거든요.

예, 나도 알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양정동의 주민 스스로가 이거를 만들어보자 해서 공모를 했는데 자동차에서도 참가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도 참여도 하고 괜찮지 않나 이래가지고 자기 공모를 해가지고 따온 사업인데 그럼 뭐 할 거냐 놓고…….

이거 우리가 공모를 한 겁니까?

뭐 할거냐를 놓고…….

북구청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예.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자유기획프로그램입니다. 문체부에서 다양한 공모사업, 공모사업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전국에 2조 원 정도 되던데요. 그걸로 따온 사업인데 그래서 자동차 앞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테마거리 만들어서 해보자 이런 것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7500만 원 아니고 구비도 별도로 내려가면 자기들도 매칭이 됩니까?

예, 당연하죠.

매칭이 돼요?

예.

그러면 1억 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총 1억 1000만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균특회계를 예술창작소 감성갱도에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북구 신천동입니다.

예?

북구 신천동 해봐야 그게, 신청동 270번지가 어디쯤이 되는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감성갱도 하는 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북구가 약간 호계지역 같으면 거리상으로 소외됐다 이런 측면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 인구가 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아파트촌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는데…….

아니, 이 지역에 12만 명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호계지역이 전체 12만 명 아닙니까?

호계지구가?

예, 호계가 12만 명…….

아니 근데 신천동 270번지인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별거 없는데.

근데 거기는 리모델링, 옛날에 창고 같은 데인데 리모델링해가지고 창작소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성갱도라고 붙여가지고 이름을 어렵게 붙여놓긴 했는데 예술창작소입니다. 예술을 창작하고 그쪽에서 거주도 하고 가서 공연도 하고 자기들 거리도 만들고 공연거리도 만들고 이런 데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운영하는 합니까?

북구에서 준비를 하고 거고 리모델링하고 다해야 되는데, 단체 선정은 아마 북구가 주관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처용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국악에 지원하지 말자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이 단체만 집중하느냐 라고 한 거지 국악에 당연히 지원해야 되죠. 레이디 싱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단체에 어떤 특혜처럼 보이는 그런 관행적인 집행을 하느냐, 예산을 투여하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확하게 들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예산서 342쪽요. 공공언어 실태조사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1000만 원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내용으로 보면 국어사용 실태조사, 조사 자료집 제작하는데 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은 울산대학교 연구원에다가 줘가지고 국어사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자, 얼마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이게 외국어, 외래어는 얼마정도 쓰고 있는지, 우리 보통 보면 국어 관련해서 시험도 이렇게 보면. 우리말 겨루기 이런 것 나온다 아닙니까? 그 정도도 이게 한번, 시민들한테 국어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 최근에 발행한 조례로 인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조례에 의하면 광역시에서 사용하는, 시나 교육청이나 공문서에서 표기되는 국어에 대해서 ‘한글을 사용해 달라.’ 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울산시에 있는 시민들 다수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글을 홍보를 해 달라. 시민들에게 우리글이, 우리말이 지역 언어가 얼마나 예쁜 말들이 많은데 그것들 놔둬놓고 약간 문화적 사대주의 같은 느낌의 외래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했던 거거든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기관에서부터 외래어를 자꾸 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긴 하는데 행정기관도 바꿔 내고 그다음에 시민들까지 확산하는 그런 형태를 바꿔서 울산…….

울산의 한글학자 알고 계시죠? 최현배. 최현배 선생님이 말, 글, 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얼이 정신인데 생각이 말을 만들고 행동을 만들어서 행동이 다시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고, 글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모이 운동하신 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해 달라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혹시나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드렸습니다.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울산이 한글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나 한글이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개념요. 343쪽이에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어르신들이 그죠? 이야기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하는 건데 그죠? 유치원이나, 여기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할머니들은 이야기를 어디서 수집하고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이게 강사를 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할머니들이 65세 이상 돼야 되니까 일단 1박 2일로 어디 부산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7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야기를, 소재거리를 어디에서 삼느냐 거기 가서 교육하면서 교재도 받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있잖아요. 다른 예술이나 문화 쪽이나 그런 분들도 충분히 다른 데 가서 워크숍이나 어떤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할머니 말고 다른 예산에서도 해설사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단체도 보면 전부다 워크숍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한다거나 교육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도 더 편성을 할 수는 없는지…….

이것은 국가에서 이런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공예업체에 관련돼가지고 문화예술과 사업으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기획지원과인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안했습니까?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리로 넘어왔습니까?

과거에는 기업과에서 했었습니다.

일자리과에서.

업무하던 걸 이리로 가지고 왔네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 하고 관광과 하고는 관광대전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공예부분에 있어서 아마 위원님 기억하신 부분이 저하고 맞지 싶은데 공예대전 같은 거, 공예품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그런 부분들이 두 개로 나뉘어져있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파트 쪽에서 하는 게 있는데 기업파트에서 하는 것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뭉쳤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면 되는데, 다만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하니까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게 있어서 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바로 밑에 338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5000만 원 편성하는데 해마다 늘 1억 5000만 원 편성하고 있던데 이것은 집행을, 대상이 어떤 게 뭘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상주단체 지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338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해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습니다.

예.

이것은 1억 5000만 원가지고 어떤 게 뭘 합니까? 개인한테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줍니다.

개인한테 직접 주는 겁니까?

300만 원씩 해가지고.

300만 원씩?

예, 창작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등록되어 있고…….

우리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한테 창작 지원금을 300만 원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겁니까?

조건은 우리 울산시 관내에 거주자, 1년 이상 주민등록거주하고 예술활동 증명소유자만 갖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가구소득이 일반가구소득이 85% 이하 정도 수준은 다 됩니다.

일반가구의 85% 같으면.

우리 통계청에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소득층을 봐야 되는 거고 일반 가구하면 너무 막연하고.

건강보험료 고지를 했을 때 금액이 10만 원인가 8만 원 이하…….

10만 원, 8만 원 이하?

예.

우리 예술인들한테 이렇게 300만 원 지원해 주네 그죠?

예.

이건 자기가 어떤 조건 없이 받아가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그거 해가지고 ‘내가 이런 활동 하겠다’는 활동계획서만 내면…….

계획서만 내면?

예.

실제로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게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작가들이 굶어죽지 않도록, 몇 년 전에 이것 때문에 각 전국적으로 법도 생기고 창작지원하기 위해가지고 했는데 시나리오 작가가 몇 달째 그냥 굶어죽은 그런 사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술인들한테 최소한도 자기가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늘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늘려주세요. 늘려가지고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올해 문화파출소 운영지원해서 이건 또 무슨 사업이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문화파출소도, 되게 무슨 이름 저거 하는데, 도대체 파출소가 뭐예요?

기존에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선파출소라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균특이 바뀌면서,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안으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고 오는 사업인데, 그것을 해보니까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선파출소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저희들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받아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그러면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합니까? 직접 하지를 못할 것 같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에 넘깁니까?

예.

다 문화재단 넘어가네, 문화재단으로.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올해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까 시민의 신문은 내가 처음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언론에 나가는 예산 있죠?

예.

그거 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총, 민예총 이렇게 나가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심의를 아직 며칠 이따가 계수조정 할 테니까 그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야기할머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할머니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러면 시비를 더 많이 투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국비가 몇대몇 하더라도 시비를 더 넣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국비 한다고 그냥 저버려 두시지 말고 조금 더 편성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할머니만 67명 있는데 이분들 5개 구·군 다 들어가는 거죠? 67명이요.

구·군별로 형평성을 맞췄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꼭 굳이 그런 부분에 인력자원이 있다면 구·군을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할머니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에도 그렇고 같이 더불어서 행복한 사업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행감할 때 ‘할머니 말고 할아버지도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같이 한번 편성해서 실제로 어르신들한테 자존감도 높여드리는 거고요. 아이들한테도 정서 함량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산 많이 넣어주십시오.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 사업을 확대했는데 우리 시비사업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도 늘렸고 1억 원 정도 더 편성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344쪽이에요. 처용문화제. 어떤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처용이 불륜입니까, 바람 피웠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계속 회자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일부 학자가 저명한 학자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는데, 특별히 그런 관계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처용문화제의 정체성이나 그런 게 논란이 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할 수 없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 절 보수사업 왜 합니까, 그죠? 처용 부인이 불륜하지 않았습니다. 역신을 쫓아내기 위한 거지, 이미 검증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실이 계속 회자되는 것이 그럴 때마다 대응해 주십시오. 대답을…….

근데 저는 봐서 아마 그 처용문화제에 그런 연혁과 내용 그 부분을 우려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건가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지난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시기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안에 이제 각 프로그램별로 중복성 논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는 만큼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을 보완해 주십시오. 현재 내년에 제54회요. 울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제 아닙니까, 그죠? 단점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신규사업인데 고풀이 굿 연구용역이에요. 와아이라 고풀이, 신규사업이라서 설명 부탁합니다.

언양 지역에 ‘와, 아이다.’ 말로 표현하면 ‘와, 아이다.’

‘와, 아이라’ 맞죠.

이런 뜻이고, 우리 집안에 어떤 나쁜 액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푸는 거죠. 아까 액운을 이런 뜻이지 이게 좋은 것만 있다고 나쁜 것들 뿌리는데 이것을 진짜 학술적으로 이게 과연 무형문화제로 지정하려다보니까 개인들은 지금 없을 것 아닙니까? 돈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걸 진짜 학술적으로 우리가 과연 이게 무형문화제 가치로 있는 건지 또한 변형이 됐다 라면 원래 원상복구를 좀, 이렇게 소리도 변한다 아닙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그러니까 옛날 것을 갖고 와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이게 굿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아까 방금처럼 처용문화제처럼 왜곡되지 않도록, 사실 그런 의미는 전혀 없는데 전통 어떤 그냥 달집태우기 같은 그런 놀이의 하나였던 풍속 같은 내용인데 잘 홍보해 주시길, 용역도 잘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문화예술은 토목 공사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중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하고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고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또 복합문화공간 조성.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유수지 복합문화 빙상장 건립해가지고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 있고, 체육지원과에 예산이 30억 원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체육과에 30억 원 있고 이것은 또 4억 5000만 원이 있고, 균특이, 특별되는데 이걸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 과에서 어떤 시설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에 복합센터 건물이 들어가는데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생활SOC 복합센터 그것은 국비를 최대 9억 원까지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비 보태가지고 예를 들면 공연장을 하나 만든다거나 아니면 센터를 하나 만든다거나 문화센터를 만든다거나 이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건데, 복합문화공간도 울주군청사 앞에 있는 거 잘 아시겠지만 그 문제라든지 거기에 잠깐 하나 들어가는 거 생활SOC사업 들어가고, 중부도서관 이전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남구 유수지에 복합문화 빙상장을 건립하는데 문화센터도 같이 넣자 해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빙상장 건립은 시 체육지원과가 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체육지원과에서…….

국장님, 시 체육지원과가 해 주는 거예요. 이거?

위원님 이게 정부에 각각 체육, 문화예술, 관광 하여튼 복지시설까지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건물을 다 짓다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건물을 지으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나, 기재부에서 주관을 해서 복합문화공간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남구에서 물론 한 건데, 그래서 체육시설하고 우리 이쪽에 문화공간이 같이 선정이 된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이 각각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시 체육지원과가 30억 원 부담하는데 구청에는 하면 얼마 부담하는 겁니까?

구청, 거기는 자료를 한번…….

시가 이러면 34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데 구청에서는 얼마 부담합니까?

그것은 비율 부담이 있는데 저희들보다는 …….

정확하게 뒤에 얼마요?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체육지원과하고 할 때 한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빙상장과 관련되어가지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해가지고 시민사회가 말이 많다는 것 아십니까?

그 관계는 저도 언뜻 듣긴 들었는데 빙상장부분에 있어서의 온도조절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남구하고 운영을, 결국에는 남구에서 할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 이거 나가지요? 종하체육관 그죠?

기본…….

체육지원과에서 지금 나가죠. 그죠?

기본계획부터 한번 어땠는가…….

기본계획표를 어떻게 한번 짜보겠다는, 나간다 아닙니까? 일단 이걸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죠? 여기에도 지난번 얼핏 신문에 보니까 빙상장이 들어가더라고요.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맨 처음에 내부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본 그 자료가 나가서 말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건데 어느 하나, ‘어떤 시설을 넣겠다.’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고요. 이번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원점에서 놓고 그 지역 전체에 중복성 없이 그런 부분들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빙상장 들어온다.’ 이건 아닙니다.

빙상장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어느 쪽, 한쪽에…….

중복되면 안 되죠.

한 지역에 비슷한 건데 한두 개 같이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되니까 잘 살펴가지고 이렇게 분산하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에 복합문화공간해가지고 옥동에 구.울주군청사 내에 뭘 들어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아직 사업이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 벌써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면 계속 사고이월, 계속 넘겨야 될 건데…….

몇 페이지…….

348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계속 넘겨야죠. 왜냐하면 그게 앞에 상가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그다음에 복합물센터도 짓고 공연장도 모든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최소한은 3, 4년은 걸려야 안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