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이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5500 만 원이 증액된 28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중1-47호선 도로개설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시행자 위탁시행비 2억 600만 원과 덕신대교 내진보강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13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율리∼삼동 간 도로개설비 12억 5500만 원을 공사비 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청량중학교 일원 도로개설비 2억 원과 웅촌파출소∼미용예술고교 도로개설비 1억 4200만 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복합환승센터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8억 원은 사전승인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비 1억 1400만 원과 건설잔토처리장 운영 위탁사업비 1억 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온산 우봉이진로 긴급복구공사 10억 원과 북구 무룡나들목 사면복구공사 2억 원, 덕신대교 내진보강공사 6억 8000만 원은 기존 도로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호봉 변동 등 보수액 감소와 건설잔토처리장 보조인력 미채용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태풍 차바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요구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44억 1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8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업무조정으로 인해 2020년부터 도로 확충에 대한 국비보조금은 건설도로과에서 편성하게 되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32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7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에 2억 3800만 원,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5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보상 및 배상금 등 도로개설 업무에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6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에 1억 4000만 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에 1억 5000만 원, 광역시도 지반탐사 용역비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설도로 정비를 위한 도로파손 안전사고 판결 배상금에 1억 원, 광역시도 포장, 배수로 정비 등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7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에 6억 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군에 교부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8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1300만 원, 아스콘 등 포장보수자재 구입에 1억 5000만 원, 건설잔토처리장 운영에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사업에 8억 원, 광역시도 교면포장공사에 10억 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가로등 설치에 6억 원, 노후가로등 교체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터널, 지하차·보도 등의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11억 1800만 원, 터널, 지하차·보도 등의 기전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8억 400만 원으로 본부 직원 58명,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47억 1900만원과 본부 운영 기본경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종합건설본부 2020년도 예산은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건설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12억 5000만 원 삭감내역은 지난 ’16년 12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추진 중으로 공사진행 과정에 모함 판매에 따른 사토처리비 절감과 암 판정 결과 반영에 따른 공사비 절감분이었습니다. 율리∼삼동간 도로 행사비 삭감은 울산지역 레미콘지회의 총 파업으로 약 66일간 파업을 하였습니다. 관급자재 레미콘 공급불가로 준공예정일이 2020년 2월로 연장됨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설도로 정비사업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설도로 정비 단위사업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352만 8000원, 국내여비 1200만 원, 도로파손 안전사고 판결배상 1억 원, 광역시도 정비 70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으로 총 7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파손 안전사고 배상판결금 1억 원 편성은 광역시도로의 도로포장 파손, 낙하물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수요예측 건수가 곤란하여 2011년부터 2018년 배상현황을 분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시민들 인식이 높아져 도로에서 사고발생 시 국가배상 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광역시도 정비에 70억 원 편성은 도로공사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이관으로 관리대상도로 320개 노선, 685㎞에 대한 노후된 포장 및 보도,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한 통행안전 확보에 편익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예산심의 전에 요약된 자료를, 지금 이게 한 부인가요? 제가 요구한 자료인가요? 요약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저도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헤매지 않았을 텐데 다음에 미리 자료를 하나 요약해 주시든지 아니면 미리 자료 없이 하시면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 준비를 하는데 다른 부서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순서에 따라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일단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정비사업 추경에 8억 원 감액했잖아요? 이게 지금 중앙투심결과 재검토 통보되어 미집행시설비를 반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공사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28억 원 중에 20억 원은 기 보상을 하려고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 공사비로 하고자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인데 올해도저히 불가능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 신규로 새로 예산 반영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중앙투심에서 재검토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지난 주 금요일에 지역개발과에서 재신청을 했습니다. 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토가 통보되었는데 다시 재심의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검토를 통보한 이유가 혹시 지하차도 문제나 안전성문제 이런 것 관련된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예.

그럼 그 사유가 뭔지는 혹시 모르십니까?

울산역 환승센터하고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 이 도로가 환승센터와 연계성이 있느냐?

예, 그래서 복합적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고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는 이 사업에 들어온 게 총 얼마죠?

총 13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게 130억 원 들어와 있네요?

예, 전체 예산은 13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비가 지금 149억 원인데 130억 원을 우리가 받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공사하는 데는 크게 지금 공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돈만주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됐다 하길래 혹시 이 도로를 닦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절차상으로…….

절차상의 문제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해 보면 포트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간 이런 사건·사고들이 5, 6십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 보상금이 아니고 예측해서 그냥 잡아놓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건 다 예측된 건가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진 게 있던데?

진 것도 있고 저희들이긴 것도 있고 그리고 경미한 사고도 많고 연간 40건에서 60건 가까이 됩니다.

각종 이 도로 관련 소송이?

예.

되게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톨게이트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한번 뉴스에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보상금하고 토지에 대한 거고요.

그건 우리 종건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건에 진행하고 있죠?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확정되면 보상금이 꽤 크던데요.

그것은 지금 1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변호사도 새로 구하고 정부 법무공단하고 또 변호사 1명 더 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마 결과가…….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가요?

신복로터리에서 옥현주공 쪽으로 오다보면 거기에 주유소 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우리 시가 이겼는데 항소에서 졌다고 나오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대법 밖에 없잖아요?

예.

대법은 항소심을 유지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한두 푼도 아니고 120억 원을, 지금 어디죠? 소송을 진행한 회사가?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에 우리가 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네요. 그죠? 항소심에 져가지고 좀.

저희들은 해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걸 뒤집을만한 자료들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해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법원 지금 항소를 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일단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1048쪽에 보시면 아까 본부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잔토처리장 운영에 지금 4억 7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비용인데 실제 거기에서 매년 세입이 얼마 정도 잡혀 들어옵니까?

전체적으로는 10억 원 가까이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중에 4억 7000만 원이 운영비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세입이 도움이 되는 시설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49쪽에 보시면 시설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면포장 보수·보강공사 이렇게 죽 있는데 지금 종건에서 시설 유지관리하고 교통기획과에서도 있잖아요. 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건지, 종건에서 하는 건지 헷갈려가지고.

저희들 하는 것은 개선하는 것 말고 순수 유지관리만, 교량이 교면포장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것 하는데 교통기획과에서는 개선을 하는 거죠. 거기에 차선배분을 3개 차로인데 4개를 넣는다든지 거기에 R곡선이 안 맞는 부분이 나와서 그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과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선형을 개선하거나 그냥 유지관리가 아니라 새롭게 뭔가 변경하는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예, 회전로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종건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파손되거나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거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관리하는, 그렇게 나눠지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1050쪽에 터널, 지하차도·보도, 조명시설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네요?

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유지관리, 이번에 예산이 건설과로 넘어간 것은 국비보조만 다 넘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새로 개설하는 겁니다.

개설예산은 전부다 건설과에서 다하는 것으로?

예,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종건에서 하고, 그렇게 아예 역할을 딱 나눈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온산 우봉이진로 긴급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30페이지. 본부장님, 기업들이 기부채납한 도로와 방파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준공은 2006년이죠?

한 10년 전쯤 됩니다.

2007년, 2008년정도 됩니다.

예?

2007, 2008년.

아닐 건데요?

아니 그렇게 됩니다.

2011년도 아닙니까?

예, 그 비슷하게 됩니다.

도로나 방파제 같은 곳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통 구조물마다 다르거든요. 일반도로 같으면 교량 같은 것은 7년 그 어디 되고 그중에 옹벽 같은 경우는 5년도 되고 주요 구조물 아닌 일반 같은 경우에는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공정별로.

도로나 방파제 같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모르십니까?

그게 한 7년 가까이 될 겁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지나간 부분이거든요.

이상현상이 발견된 것은 언제입니까?

2018년도 12월쯤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 출장 가다가 발견했습니다.

보통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전 점검은 안 해 왔습니까?

저희들 했습니다. 해도 그게 육안으로는 판단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복구하는 겁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걷어내고 거기에 콘크리트포장이 30㎝ 두께가 되어 있습니다. 30㎝ 되어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방파제는 일정부분 새로 해야 됩니다. 끝부분은 방파제 일정부분 철거도 하고 일정부분 그걸 새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정밀안전진단은 해 보셨습니까?

정밀진단은 ’18년 12월쯤 해서 ’19년도 4월 정도에 끝이 났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사유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제가 금방 설명하는 부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라는 것하고 일정부분 바다 방파제를 새로 시공하라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일부만 복구하는 겁니까?

예, 일부구간만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괜찮고요. 일부구간만.

일부구간 복구가 어떤 이상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서로서 별도 한 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건설부장님 알고 계셔야 안 됩니까?

아는데 다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도로함몰 및 포장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04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68페이지 포장관리시스템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현재 도로 있는 상태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가 아까 320개 노선에 685㎞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계를 넣어서 포장상태를 확인해가지고 도로함몰 같은 경우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포장을 언제 했는지, 올해 2019년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포장은 10년 주기로, 10년까지는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10년 넘었을 때 그게 그러면 데이터를 뽑는 거죠. 아, 올해 몇 개 노선이 10년이 넘어가니까 그 노선에 대해갖고 확인을 한번 하고 실제 포장상태가 어떤 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또 10년 됐다고 해서 전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했을 때 각종 데이터를 하면 저희들이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포장관리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4000만 원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장님 개발은 어디에서 어디로 줍니까?

개발은 이건 DB구축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스템 개발은 이미 되어 있고 측량을 한다든지 GRP탐사장비 갖고 탐사를 해서 DB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해서 어떤 자격을 줘가지고.

알겠습니다. 포장관리시스템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정되어야 하는데 유지관리비용 측면에서 조금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이, 유지관리용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계속 직원들이 수시로 포장을 하고 포트홀 이 생기고 하는 것을 전부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기존 일도 많은데 할 수가 없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보면 포트홀, 싱크홀도 사전 파악이나 예방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잦으면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연도가 되었다는 것도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무상입니까?

아니요.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유지관리하면 추후 비용들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용역기간을 1년간 하면 개월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까지 포장도로 보수를 위한 노후상태는 관리자의 육안이나 민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보수합니까? 어떻습니까? 보수방법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포장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갖고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아마 10년 이상 된 것을 뽑고 그 이후에 현장실사를 하는 거죠. 실사를 해서 ‘아, 이것은 포장상태가 극히 나쁘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요구하고 ‘좀 향후에 해도 되겠다.’ 그러면 2, 3년 뒤로 예산요구해서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 유지보수 시에 예측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데이터가 공유 가능합니까?

저희들 데이터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네요?

예.

그러면 데이터 구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저희들이 지금 도로함몰 같은 경우에 3년, 4년 가까이 됩니다. 도로함몰에 대한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게 한 4년 남짓 되거든요. 제가 그것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기존에 저희들 직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도 갖고 있고 그것을 입력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울산시 전체 도로보수 및 관리가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아직 도로함몰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전 구간 다 되어 있지는 않죠. 680㎞에 대한 것은 다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도로관리시스템, 대장관리하고 함몰시스템 같은 경우에 2017년부터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선도색이라든지 포트홀이라든지 공사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공사했던 내역들을 죽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수치지도나 이런 지도 위에다가 도로선을 긋고요. 거기에 각종 이력사항들을 입력을 하는 그런 DB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시스템을 계속 사용을 저희들이 입력하고 실제로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비용하고 그 두 가지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515페이지에 2억 600만 원, 이것은 무슨 그거죠? 도로개설비가 그외수입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혹시 공사를 안 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청량읍에 신일아파트인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파트 승인 날 때 승인조건이 도로를 일정부분 개설하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반폭을 4m 개설하는 것.

신일아파트에서?

예, 거기에서 하는데 그리고 그 외 것은 20m 도로니까 20m 중에 10m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서 우리 부분은 우리 부분 예산을 요구해서 1회 추경에 확보했었고 신일에서 확보해야 되는 부분 2억 600만 원 이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같이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 처리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비 받아서 입금시킨 거네요?

예,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율리∼삼동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본부장님 잘돼 갑니까?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12월에 한다고 했죠?

아, 율리∼삼동요?

예.

그게 저희들 연말에 끝내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7월 1일부터 해서 레미콘 파업 때문에 사업이 두 달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율리∼삼동은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연장을 했습니까? 3월?

내년 2월 정도 끝나서 3월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준공식을 3월 할 겁니까?

예.

사업비 까져도 지장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이이 부분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민원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민원문제는 없습니까?

민원 그 당시에 상작마을하고 하작마을 주민들이 서너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요. 현재는 하작마을에서, 얼마 전에도 제가 언론에, 신문에도 나고 해서 현장에 갔다왔는데 일부 무리한 요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설득을 좀 시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상태인데 아직도 조금 그분들의 어떤 생각들이,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도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도로는 아시다시피 화장장을 건립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이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설된 도로입니다. 일반도로하고는 성격이 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가 화장장을 유치함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상 차원에서, 혜택 차원에서 준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이 도로개설하면서 ‘아, 이것은 주민들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 이야기는, 어차피 그 도로가 주민들을 위해서 개설한 도로에요. 그래서 복지랄까 보상이랄까 이런 차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뭐가 무리한지를 따져 보셔야 된다. 그것을 먼저 전제를 하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뜻을 알고 위원님하고도 저희들 대화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 하나 해 줬을 때 반대의 주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정리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도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종건에 1000억 원 사업을 하시다가 800억 원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되고 지금 270억 원 가지고 이 대인력, 대조직이 참 그런데 여기도 올해 추경부터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복합환승센터 이것 말입니다. 아까 주변도로 개설하는 것, 추경에 또 2억 원을 까시는 것은 뭡니까? 시설비하고 감리비인가?

예.

추경에 또 왜 깝니까?

올해 시기가 미도래되니까 행정절차 다 밟고 나면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비를 요구해 놓은 부분인데 올해는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해서 저희들…….

시비 미확보가 뭡니까? 2억 원을 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미확보죠?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된 사항 그것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감리라든지 공사추진은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중앙투자심사 다시 승인 나고 나면 일을 해도 되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복합환승센터 주변시설 이것도 연말까지, 12월까지 착공은 불가능하네요?

엊그제 중앙투자심사 재신청을 했거든요. 재신청을 했고 행안부의 지역개발과에서 다녀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올해는 착공식은 불가능하더라도 내년에는 가능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재정과입니까? 재정과에서 심사하는 그것 가지고 부시장님 한번 저걸하시든지, 내가 부시장님한테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그것은 내가 좀, 자기들이 의심할 걸 의심을 해야지 뭘 그런 것 가지고, 택도 아닌 것 가지고.

이번에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에서 무슨 큰 끝발을 쥔 것처럼 하는 게 그게 뭔, 부시장님 저걸 하시라 하이소. 행정부시장님 하시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에 또 하는데 안 하는 것은 빨리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하셔야지. 그럼 올해 착공은 파이네요? 이건 물 건너 갔네요? 이제 내년 되어야 되네요?

예, 올해는 좀.

내년 연말에는 되겠습니까? 거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건 하도록 해야죠. 내년 초에 하도록 해야죠.

본부장님.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민원도 많은 지역이고 또 우리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중앙투자심사 어떤 결과도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 사업을 하려고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이렇게 8억 원까지 잡아서 우리 종건 입장에서는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까지 계약을 의뢰했다가 재검토라는 게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도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마 잘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 예측으로는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작이 안 되겠나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어쨌든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내 죽기 전에는 되겠습니까? 이 도로 한번 뚫리는 것 보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제가 너무, 물론 종건본부장님 고생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국비 받아오는 것은 부수적으로 받아오지 국비에 얽매여서 그건 하지 마라고 내가 몇 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국비 핑계대고 십 몇 년을 시가 안 한 겁니다. 아직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국비 핑계대고 또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형태지. 그래서 제가 국비 돈 주면 받아오고.

핑계를 대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부장님은 아닌데, 그 전에도 국비 핑계대고 계속 안 했어요. 국가예산 확보했는데 안 한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본부장님 날마다 다니시대요.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저는 싫습니다. 언제 하라 이야기 해 봐야 허빵이고 안 그렇습니까? 괜히 서로 입만 아프고 마음만상하고 제 죽기 전에는 뚫리는 거 보고 죽도록 해 주이소.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시는데 좀 신경써 주십시오. 저는 질의 없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4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96페이지,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기재됩니까?

도로대장은 주로 지하매설물하고 도로 굴착이라든지 포장, 그다음에 차선도색, 포트홀, 공사 언제 했는지 이력 이런 것들이 주로 입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수관이나 방호벽은 안 들어갑니까?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까?

예.

보면 노선정보, 포장정보, 교통량, 도로유지보수, 도로재산관리 등 매설된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에 포함됩니까?

예, 다 됩니다.

전산화되면 도로정보는 울산시 모든 시정과 공유됩니까?

예, 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신호등주, 가로등주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도로대장 전산화를 하고 있고요. 해서 전체적인 관리는 토지정보과에 얹어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혹시 전국 도도 다 공유가 됩니까?

예?

전국 도.

아닙니다. 다른 도는 아니고, 우리…….

울산만? 울산만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공유되는 갑네요. 앞에 박병석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75페이지, 도로파손 안전사고 판결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배상금 지급 중에 아직도 2건이 진행 중인데, 어떤 사유가 그렇습니까? 왜 늦어졌습니까?

이것은 차량사고 중에 사고가 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망사고가 난 그 건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3년 이렇게 죽 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 간단한 것은 빨리빨리 끝나고 보통 1년 안에 끝이 나는데 이렇게 소송 붙는 것은 2, 3년 이렇게 걸리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까?

예.

거기 보면 배상금 11건, 32건, 7건 등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까?

대부분 포트홀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함몰 이래가지고, 함몰은 아니고 포트홀로 대부분 사고가 나가지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보도가 잘못되어서 사람이 발목을 다친다든지 하는 것 그런 부분…….

주원인이 도로 파손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습니까?

인명피해요?

예.

내나 그게 골절도 있고 이러니까 인명피해는 맞습니다.

보면 접수건수에 비해 배상되는 것은 적은데, 배상을 못해 주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자기들은 골절되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해 보면 단차 0.5㎜까지 다쳤다고 하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000만 원 들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도 인정을 안 해 주죠.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아주 경미한 건데, 다쳐도 엑스레이 정도 찍으면 병원비 10만 원 정도가 맞는데, 이런 부분이 1000만 원 들었다고 하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배상 안 되는 부분이고, 경미한 것 같으면 타이어 파손이라든지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 같으면 대부분 배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87페이지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부는 징수금액에 따라서 합니까, 건수에 따라 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합니다.

징수금액에 따라서 합니까?

예.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북구는 감액이 많이 되어 있고 동구는 늘어나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북구는 감액이 많이 되어 있고 동구는 늘어나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도로점령료부분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공사를 해도 도로가를 1ｍ 정도 해서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공사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도로점령료를 다 받습니다. 특히 경동도시가스나 일시적으로 하는 각종 관로공사 이런 부분에도 돈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해는 늘어나고 어떤 해는 줄어들고 이러다보니까 징수교부금도 그때그때 변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북구는 감액예산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한 부분입니다.

동구는 부과대상이 늘어나서 많이 늘어나고?

예, 남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해하고 판단을 해 보면 아파트 경기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아파트 경기가 좋으면 도로점용을 많이 해서 건축경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면 점용료가 좀 달라지고…….

나는 예산요구 내역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도 했지만 부장님 질의하는 것에 답변이 조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00페이지 노후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교체 시 LED로 교체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전부 LED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교체하고 있습니까?

현재 가로등 전체가 3만 7971본입니다. 그중에서 LED로 교체되는 수량은 한 32%, 1만 2200개 정도 됩니다.

예, 부장님 그러면 가로등 교체 및 보수 등은 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관리시스템이라기보다는 매년 구·군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북구하고 동구 등은 바다를 끼고 있어 염분으로 인한 부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체주기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15년 정도된 것을 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동구나 이런 데 바닷가 쪽은 10년이라든지 이렇게 그것은…….

염분이 많잖아요. 그죠?

예, 구·군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15년 정도 기준을 잡고 그렇게 교체하는데 그중에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 10년 되어도 녹이 많이 슬었다 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교체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다른 구·군과 같이 합니까?

교체는 우리가 돈을 내려줘서 구·군에서 이렇게…….

다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교체하네요?

예.

남구라든지 중구라든지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교체주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평균적으로 교체하는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년 정도…….

15년 주기.

예, 그다음에 외관상 녹이 많이 슬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외관상을 보고?

아니요. 외관상이 아니라 우리는 예산만 갖고 하는데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기준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치한 이후 한 15년이 된 것을 우선으로 해라.’ 그리고 ‘녹이 많이 슬었다든지 노후가 많이 된 것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게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원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사고유형인데 안전난간이라든지 추락 방호망, 안전지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아무런 설비 없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원인이거든요.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은데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공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염려스러워서 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각종 경비들을 많이 지금 들이고 있어요. 시공사 쪽으로 또 감리를 통해서 주고 있는 부분, 혹시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면 항상 안전에 대한 것은 교육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다보면 사고가 나는데, 항상 저희들이 안전사고는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자꾸 나니까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장비 없이 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장비를 갖춰야 되는 부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시공사라든지 감리라든지 그것은 법적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안전난간 없는 고소작업대나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안전난간대를 반드시 시공하도록끔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공사나 감리나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은 벌점을 준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비계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비계발판을 설치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공사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최대한 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뚫린 공간 있잖아요. 개구부, 잘 막아두지 않아서 추락한 사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뚫린 게 있을 때는 그물망을 친다든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안전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붕수리 참 많이 하죠. 그죠?

예.

지붕수리 교체작업 중 썬라이트나 슬레이트 밟고 추락하는 사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토목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교량부분 같은 데는 많을 것 아닙니까?

교량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도 최대한 동바리를 한다든지 비계를 한다든지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또 고소차로 슬레이트 같은 데는 안 밟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했을 때 안전조치가 최우선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건설장비 같은 것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건설 하역용 차량에 부딪히거나 끼인 사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시작 전에도 안전강화를 해야 되고,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실제 어떤 사례도 하는 것도 있고 교육 후에도, 작업 후에도 그런 안전조치 시간대별로도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것은 항상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 작업 중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붕괴되는 사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땅을 팠을 때 1ｍ 정도는 판넬 같은 것을 안 해도 되는데 2ｍ 이상 되면, 1ｍ 60㎝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판넬을 설치해야 되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하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하면 안식각을 눕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부장님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데 지금 교차로에 보면 야간 LED조명공사를 해 놓은 데가 많거든요?

예.

그것 우리 종건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부분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합니까?

예, 사망사고 난 데 그런 부분에서…….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죠? 경찰서 자체 예산인가요?

교통기획과에서 주는 예산, 아마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건에서는 일단 그 사업은 안 하네요?

예.

그게 지금 대부분 다 몇 달 지나면 불이 나가서 하자보수도 안 되고 사실 예산 낭비가 굉장히 강한 성격이던데 종건하고 상관없으니까 일단 알겠고요. 서동로터리 있죠? 그 로터리 개선공사 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종건에서 했습니까?

그것도 교통기획…….

교통기획과에서 했습니까?

예, 혹시 미흡한 것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아니 그 로터리 개선공사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혁신도시 쪽에서 우회전하는 쪽으로 한 차선을 아예 중앙분리대를 안 하고 분리봉을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달 안 되었는데 벌써 절반 정도는 이미 다 넘어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예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중앙분리대로 잘 나오는 것 있더라고요. 아예 완전히 분리·차단시키는 그런 것으로 좀 했으면, 운전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과 그냥 분리봉 빨간 것을 세워 놓으니까 대형차들이 그것을 다 쳐서, 지금 개선공사한 지 몇 달 안 되었는데 절반 정도는 이미 다 쓰러져서 미관상도 안 좋고, 제가 늘 그리 지나다니면서 보는 건데 아예 그것을 플라스틱으로 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이게 기획과에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예, 확인을 해가지고 기획과하고 같이 현장점검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건을 종결하기 전에 그동안 울산시를 위해 일하시다가 금년 말 공로연수하시는 이상오 관리시설부장님의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직원, 선·후배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제품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와 관련해서 타 지역을 한번 알아보니까 타 지역에도 우수조달로 되어 있는 제품이 지역 내에 하나 밖에 없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그 제품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자기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하나 밖에 없다는 이유로 타 지역 제품을 쓰는 게 더 특혜가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