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태화강정원사업단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창재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전영희 위원장님, 서휘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3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13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7420만 원보다 38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불용품매각대금 2300만 원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75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148억 84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2억 8894만 원보다 4억 39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인력운영비 3억 9049만 원 감액 및 공공운영비 3600만 원 감액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책자 70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7억 81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9133만 원보다 1억 90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축산발전기금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비 2억 6400만 원 증액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수수료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4억 6200만 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소관 국고보조금 6억 2063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4425만 원, 축산발전기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5억 7291만 원입니다. 다음은 70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33억 8722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22억 3178만 원보다 11억 55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6쪽 연구원 기획홍보 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은 청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억 1370만 원, 여비, 직무수행경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9593만 원 그리고 신규편성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3000만 원, 연구원 정문 데크 개선공사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시민참여교실 운영 및 연구기능 기반조성입니다. 시민참여교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450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320만 원으로 총 2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보건연구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으로 713쪽까지 총 14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체 감시사업 재료비 지원으로 연구개발비 1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감염병 진단검사 진단재료비 지원으로 연구개발비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노로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진단시약 구입 연구개발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은 세균 및 바이러스 장비구입비 1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총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IGRA 검사지원은 연구개발비 1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식중독균 검사지원은 여비 및 연구개발비 5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은 연구개발비 11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2245만 원, 연구개발비 7000만 원, 저온배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00만 원을 포함 총 1억 1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지원은 유해물질 미생물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3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법정감염병 검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832만 원, 시약, 소모품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 원, 핵산자동추출기 등 3건의 자산취득비 1억 3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 검사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2415만 원, 연구개발비 6750만 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초순수제조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으로 총 2억 1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시약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23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3353만 원, 시약 구입 등 연구개발비 1억 5650만 원으로 총 1억 9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는 시약구입 등 연구개발비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소관 사업입니다. 716쪽부터 723쪽까지 환경보전 감시 조사사업으로 총 6개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도 조사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4541만 원, 시약구입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8400만 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8000만 원으로 총 3억 9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억 6147만 원과 검사 시약구입 등 연구개발비 1억 3961만 원으로 총 9억 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9쪽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일반운영비 8724만 원과 연구개발비 1억 3628만 원, 질량분석기, 노말헥산추출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 원으로 총 6억 2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생활환경 유해인자 검사는 일반운영비 8232만 원과 연구개발비 7410만 원, 미세먼지 시료채취기 등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8700만 원으로 총 3억 4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1억 5400만 원, 연구개발비 46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은 노후대기 측정소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하단부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시료채취비 등 일반운영비 4300만 원, 진단액 구입 등 재료비 1억 9490만 원을 포함 총 2억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입니다. 워셔 디스펜서, 방역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3980만 원, 재료비 5080만 원을 포함 총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동물위생시험소 운영관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1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검사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이 있습니다. 727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은 일반운영비 1020만 원, 축산물 검사 재료비 1억 2080만 원으로 총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8쪽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입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등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은 검사 재료비 3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3284만 원, 연구개발비 1억 7360만 원 등 총 2억 6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는 66억 8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시험 및 검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창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의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결산추경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불용품 자산매각대금 2300만 원 자세한 내용이 좀 없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10년 이상 내구연한을 경과한 장비들 중에서 불용, 쓸 수 없는 장비들 그런 것들을 1년에 한번 모아서 장비를 또 쓸 수 있는 기관에 수요조사를 한번 거친 다음에 도저히 이 장비는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수요조사가 없어서 그것을 공개입찰로 매각한 대금을 수입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10년 이상 노후관계로 그러면 쓸 수 없는 고철처리…….

예, 고철부분도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쓸 수 없는 물건을 다른 데 또 어디 쓰겠습니까? 고철처리 값으로 보면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보니까 거의 자산물품구입비가 많더라고요?

예.

각종 새로운 신규장비가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석기가 필요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원장님이.

제가 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쪽에서 예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환경 분야에 6억 원 정도 자산취득비가 증가했습니다. 환경 분야에 증가한 내용은 토양관련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15년 된 고가장비가 있어가지고 그 장비가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비용하고 그렇게 6억 원 정도 들었고 그다음 동물위생시험 분야에 우유, 그러니까 원유, 제품우유 말고 농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를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국고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포함한 장비구입비가 8억 원 정도 증가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건립된 지가 10년 넘었나요?

2007년도에 지금 현재 청사를 준공했습니다.

10년 넘었네요. 그죠?

예 12, 3년 되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지보수가 또 필요해서 10년 경과되고 난 뒤에 예산이 또 반영되었더라고요?

예.

청사주변에 정원 가꾸기 사업이 편성되어 있던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만한 넓은 정원이 있습니까?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부지하고 저희 연구원 본원하고 그 부분에 정기적인 제초작업, 수목관리 그런 비용입니다.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데크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화단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청사를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할 모양인데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관리를 어떤 식으로, 다른 데 외주 줘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청사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제초작업이나 수목관리는 외주를 주고 있고 데크공사 관련은 연구원 들어오는 입구 쪽에 나무로 된 방부목으로 일부 설치해놨는데 그게 기간이 10몇 년이 지나다보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보수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이 파손되고 삭아서 불가피하게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사업으로 반영시켰습니다.

데크는 10년 넘으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만 청사 내에 화단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할만하면 손길이 좀 가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도 예산은 편성했지만 잘 가꿔가지고 관리를 잘해야지 방치해 버리면 또 부수적으로 돈이 수반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이니만큼 잘 아끼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07페이지 환경조사과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내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유니스트하고 이래가지고 협업을 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은 우리 울산에 대기질환경, 미세먼지 이것은 울산은 다른 지자체보다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시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제심포지엄 할 때 정말 우리 울산에 도움 되는 그런 정보를 득해야 되고 또 울산에 도움 되는 그런 심포지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원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울산에 미세먼지나 대기질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원장님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국제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미세먼지 성분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2월말 되면 장비는 어느 정도 갖춰지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된 지가 내년에 20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유니스트하고 저희가 같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울산시의 대기질 개선방안이나 선진 연구동향파악, 정보교류 또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성공적으로 국제행사를 잘 치러서 정말 울산의 대기질환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 해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또 울산의 환경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예산서를 죽 한번 봤는데요. 추경에서는 그야말로 추경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없을 정도로 살림을 아주 잘살았다고 느껴집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볼 때 세입예산에서 올해 특별히 국고보조금과 균특 보조금이 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부분들이 중앙기관에서의 상황이다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것은 없고요. 재료비나 인건비가 소관부서가 바뀌면서 예산이 약간씩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보건파트 같은 경우 타 부서 쪽에 우선순위가 되다보니까 작년 경우 저희들이 많이 받은 편이다보니 이번에는 조금 덜 받은 그런 사항이고 그렇다고 1억 원 정도 줄어든 것에 저희들이 크게 영향은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으로 보면 그런데 보면 울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기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타 도시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보면 국고보조금도 줄고 인지라든지 이런 수입도 좀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도 줄고 우리 자체수입도 좀 줄면 결국은, 그러나 전체예산은 또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시비가 그만큼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좀 우리 울산의 특수성과 울산의 환경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금은 이렇게 하향될 것이 아니라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시의 재원은 최대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원장님께서 노력하셨겠지만.

예, 부연해서 잠시, 작년에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관련해서 국비 7억 원이 올해 2019년도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좀 줄었고 나머지 환경 분야나 동물위생 분야에는 오히려 국비가 좀 증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연구부에 보면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에서 주로 감염병에 대한 것들이 좀 줄었어요. 예산이 전년대비, 그죠?

예.

그런데 저쪽 시민건강과에도 보면 법정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비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내년 2020년도에,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이런 것들이 좀 준다면 혹시나 시민건강증진 예산이 2억 9900만 원 정도가 감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제가 살펴보니까 장비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BL3를 지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저희가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좀했는데 BL3가 끝났으니까 그 부분이 장비들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서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있으면서 줄었는데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에다가 저희들이 예산 77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이 되어서 크게 줄어든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장비가 줄어든 것은 방금처럼 BL3에 세팅되는 장비구매비가 줄다보니까 재료비는 크게 전체적으로 준 편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장비가 작년에 구입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줄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데 너무 고가라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한 예치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장기계획이 이 예산서에는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잡을 수 없습니까? 그런 고가품이 없습니까?

예산서에는 내년에 법이 바뀐다든지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는 꼭 필요한 장비만을 반영을 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어떤 장비를 갖춰나갈 것이다 그런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하는 과정 중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다보니까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대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민의 건강과 또 대기관리 이런 것들이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떤 도시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인데 이런 국고가 좀 줄고 장비구입도 줄고 특히 시민건강증진 쪽에 장비들이 좀 줄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혹여나 우려되는 점이, 혹여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은 꼭 있으면 좋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규모상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장비가 있다면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조성을 해서라도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능동적인, 공격적인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제가 문외한이니까 그런 장비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욕심나는 장비들은 많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 데 어쨌든 그런 장비들을 많이 확보하고 또 국비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보건과 환경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주변에 유니스트라는 아주 좋은 연구대학이 있으니까 그런 연구원과 함께 고가의 장비들을 같이 운영할 것은 운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고가의 장비가 있다면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상의해 가지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그런 것을 구입해 나갈 수 있는, 예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백운찬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질의에 덧붙이자면 장비구입을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장비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순서를 정해서 예산에 맞게끔 뽑아낸다. 그죠?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면 예산부서에서도 또 세입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꼭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 것 있습니까? 구입 못 하신 것 있습니까?

법적인 검사장비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장비는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전에 한번 말씀하신 미세플라스틱 부분은 아직까지 표준시험방법을 중앙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마련되고 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앞서간다. 그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도 좀 더 장비를 하나라도 더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마음이 많이 가는가 봅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 각 부서별로 과별로 피복비 중에 예를 들어서 작업복이라든지 위생복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각 부서별로 인원을 책정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피복비나 위생복이 사용횟수나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사용횟수나 이런 게 규정된 것은 없고 과 업무특성에 따라서 내근을 많이, 실험실에서 많이 근무하는 부서가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많이 근무하는 부서가 있고 그런 특성 차이는 있습니다.

각 과별로 보니 어떤 부서에는 35명 예산편성을 했고 어떤 부서는 45명을 편성했고 이렇게 기준치가 다르다 말입니다.

부서의 인력수를 가지고 그 인력에 맞춰가지고…….

앞에 각 부서별로 인력수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매칭이 잘 안 맞아서, 제가 어느 만큼 횟수를 쓰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다릅니다. 실험실 가운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출장을 위해서 쓰는 방한복이라든지 방한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대로 쓰고 주로 실험가운은 매년 거의 유사하게 잡아가지고 인원수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면 전체 연구원의 전체 일반경비 중에 그것을 공통품목 안에 넣어서 전체 구입을 해서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방금처럼 실제로 외부에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검사하러 가는 이런 부분 외에 실험실 내에서 주로 하고 있는 부분까지 공동으로 해버리면 소모가 더 안 크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를 쓰고 이걸 과도하게 쓰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필요한 장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혹시나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전염병이라든지 위험한 부서에서는 필수죠. 어차피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인원수대비해서 봤을 때는 사용횟수나 봤을 때는 이게 1년치 아닙니까?

예.

1년을 사용하는 게 모자란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수용도로 쓰는 가운들,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쓰고 있는 가운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BL3에 들어가는 특수용도의 실험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1회용입니다. 1회용들은 별도로 취급되어야 되고 그것은 건수에 관련하는 것이지 인원수에 관련하는 또 그것은 아니라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은 한 군데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BL3를 사용하고 있는 그 과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연구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이 있는데 이 사업장폐기물 인근에 있는 강과 하류에 대한 토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결과를 매년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자원순환과라든지 환경과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만 우리가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성암이나 온산이나 매립장 부분은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보고를 시에 하고 있고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에 검사의뢰가 되어서 일반폐기물이냐 지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뢰자하고 시, 구·군에도 같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나 요구하는 것 말고요. 기본 인근에 토양이라든지 강 하류에 대한 걸 별도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검사를 하는 게 있냐는 거죠.

토양 같은 경우에는 토양실태조사를 할 때 구·군에서 이런 부분은 폐기물매립 또는 폐기물 보관지역의 주변으로 토양오염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추가를 시키면 토양오염실태조사 할 때 저희들이 그 지점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서 요청온 사례가 있습니까?

매년 토양실태조사 지점을 정할 때 구·군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산업지역이다, 우려지역이다 해서 여러 개 지역이 나눠지는데 그 지역을 반영해서 채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에 계신 분이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요청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 하류인데도 불구하고 검출이 안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검출되어서 나온 연구결과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업이나 각 구·군에서 하는 부분이 거기에 목적에 맞춰서 바로 인근만 하다보니까 거기에 좀 떨어진 곳에서는 그런 것을 아예 신경을 안 쓰다보니까 전체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명할 부분이 없어요. 따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저희들이 검사는 하는데 행정적인 처분이나 조치나 이런 것들이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지금업무 이루어지는 형태는 일단 시, 구·군에서 의뢰를 하면 그 의뢰된 시료에 대해서 그 결과를 회신하고 행정부서에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조사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재료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뭐 50%, 30% 어떤 것은 40%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른데 어떤 법적인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대로 반영을 하는 건가요?

저희 연구원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국비를 10%에서 100%까지 한정을 지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앙기관에서 국비를 설정을 할 때는 대개 50대50으로 하는데 국비 중에서도 일부분이 국비를 따는 금액이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금액이 좀 적게 책정돼 있는 이런 것들을 17개 시·도가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나누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들이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100%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나줘서 주는지 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요즘 김장철인데 우리 재활용플라스틱, 우리 기존 빨간 고무대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중금속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홈페이지라든지 안내를 나간 게 혹시 있나요? 이런 걸 조사한 적이 한번 있는지.

지금 고무다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식품용기포장으로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공산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구 용기포장 재료에 있어서는 검사를 하고 있고 하는데 공산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사요청 들어온 게 있냐는 말이죠?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몰라요. 식당의 사용업소들도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저희들한테 검사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빨간 고무다라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빨간색 플라스틱바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휘웅 위원님이 준비를 하신 것 같으니까 추가질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체험과정이 있네요. 그죠? 지금도 실시하고 계시는가요. 올해도 했나요?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원 운영’ 이렇게 해서 과학 체험과정이 있네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왔나요, 인원이 매년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사이트에다가 매년 방학 때 하는 것은 방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공고를 해가지고 요청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험교실하고 홍보견학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서 신청이 오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아이들이 올 때 실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견학수준입니까?

예, 견학과정도 있고 실험체험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실험실을 별도로 갖추지를 못해서 각 과에 환경 쪽이나 보건 쪽에 식품 쪽에 필요사항에 의해 가지고 간단한 실험들은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실험과정들을 학생들한테 해주고 있고요.

오게 되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주로 2시간 정도 내외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부분은 저희들이 실험실 내에서 실험하는 것 전반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 같은 경우는 2주나 4주 그다음에 또 교체체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주로 날짜를 보면 8월에 많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예, 방학기간 8월하고 12월, 1월.

업무에 방해되지는 않습니까?

가능하면 방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투입돼 있는, 예를 들면 강사라든지 실험을 도울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을 갖추지를 않고 각 과에서 분담해서 하다보니까 조금은…….

그렇네요. 질병과라든지 수질과라든지 날짜를 다 분배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내가 그 날짜에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보고 내가 오늘 수질과인지 아니면 질병과인지, 미생물과인지를 보고 선택을 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체험과정에 있어서는 이미 신청을 할 때 ‘환경파트다’, ‘보건파트다’를 주로 하고 있고 사실 미생물 쪽은 저희들이 초등학생이나 이런 데는 감염위험이 있으니까 안 하고 있고요. 식품 쪽에 간단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하고 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학교가 미생물 파트를 전공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미생물파트 그다음에 식품이나 화학을 전공했던 사람은 식품과, 농산물과, 그리고 환경수질이라든지 이런 거기에 맞게 학습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올 수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실험실에 들어왔을 때, 견학을 했을 때 사진들이나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아이들이, 저희들도 한번 씩 견학을 갈 기회가 있죠. 그랬을 때 보면 마스크를 착용했다든가 어떤 위생장갑을 착용했다든가 그 실험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왔을 때는 좀 그분들이 견학을 왔을 때만이라도 위생모를 쓴다든가 장갑을 꼈다든가 어떤 ‘아 여기는 굉장히 실험을 할 때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구나’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또한 감염이 안 되지만 ‘여기는 굉장히 위생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라는 의미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준다든가 일회용 장갑이라도 끼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꼭 불편해서가 아니고 퍼포먼스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데 견학과정은 일일이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히기에는 힘든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위원장님, 내년에 저희들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면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 행사에 가보면 마룻바닥 같은 데도 위생적이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일회용 덧신들을 불편하지만 신발 위에 덧신을 다 신고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먼지라든지 이런 것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일텐데 더군다나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얼마나 위생적으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는 곳입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위생에 대한 것들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유의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8페이지, 미세먼지 측정분석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이 4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야음동 울산세관에 설치되어 있죠? 지금 신축 중인교?

예, 신축 중입니다. 올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 올 12월 말 정도 되면 설치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달 연말에 완료된다?

예.

아직까지 설치 중에 있구나?

예.

그러면 이게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내년부터 유지관리하려면 그럼 검사를 수시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교?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지, 분기에 하는지?

이것은 거의 실시간으로 측정자료가 생산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 실시간에 가동하면 자료가 이렇게 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생산되는 자료들이 기존에 있는 측정방법들하고 신뢰성이 맞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이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는 새로 설치한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또는 관리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중금속 분석기 6종이 설치가 되는데 그럼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성분이 분석되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온성분들하고 중금속성분들하고 탄소성분들 하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렇게 분석돼 나오는 장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기질의 그런, 타 지역보다도 울산은 또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인체에 유해되는 그런 성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내 관내에 군데군데 정보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데 게시를 합니까?

이것은 게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도시대기측정망은 그 자료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자료가 검증작업을 이미 다 해서 했기 때문에 검증이 되는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이 장비는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 자체적으로는 검증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자료를 가지고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맞는지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재차 조사를 또 하네.

예.

그래요. 재차 조사를 하더라도 울산의 대기질 성분이 어떤 것이 있다 그런 내용물들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또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검증작업을 마치면 그건 보고서형태든 어떤 형태든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대기측정소 이전설치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상지역이 신정동, 삼산동, 농소동 이렇게 지역이 돼 있는데 자세하게 신정동과 삼산동 이전지가 어디 되는교?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대기측정망 정비계획이라고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신정동 같은 경우에는 신정1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돼 있는데 주변에 빌라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또 많이 들어서고 또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겠다. 그 다음에 농소동 같은 경우에는 농소중학교에 옥상에 올려져 있는데 학교에서 안전관리도 있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환경보전과에서 대기측정망 정비계획을 수립한 장소가 신정, 삼산, 농소동은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농소동에는 농소중학교옥상에 있고, 삼산동에도 그럼…….

예, 삼산동 주민센터, 신정동도 주민센터.

그럼 아직까지 이전장소는 설정된 것은 없네요. 그죠?

이전장소는 저희하고 환경보전과하고 또 지역전문가 분들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계가 얼마나 큰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 이전하는데 경비를 3000만 원 편성해놨네요. 그죠?

예, 전기시설이라든지 제반시설들이 다 따라 가야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725페이지에 방역차량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은 1t트럭 화물인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방역차량은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농가에 가축을 대상으로 혈액이나 분변이나 이런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은 스포츠 유틸리티차량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5인승 일반 RV차량입니다. 이게 24만㎞이상 지금 현재 험한 길로 다니다보니까 노후화돼 가지고 국비신청 지원을 받아서 교체하고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 화물차량 구입하면 거기다 또 특수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화물트럭으로 이용하네?

그게 승용차하고 승합차, 일반화물차 기준이 RV차량도 화물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RV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입하네요. 그죠?

조달청에 저희들이 나라장터에서 단가계약으로 보통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달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차량구입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요즘 또 지역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특정한 회사의 이름 거명하면 뭐합니다만 지역에 있는 차량을 구매하면 조금이나마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 운영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지금 예산서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이 짜지잖아요. 수립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했던 또 위원들이 제안했던 또 위원들이 좀 문제제기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예산서 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받아볼 때 사실은 각 위원들이 자기가 제안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예산 반영이 되었나 하는 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의회 운영상 그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던 내용 중에 우리 추경으로 반영해야 될 그런 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검토가 아직 안 됐나요?

내년 2020년도 2회 추경에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예산심사를 하는데 지금 원장님이 잘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이 예산심사가 무슨 깎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좀 늘려줄 수 있는 게 없는가 싶어서 지금 찾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원장님, 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지를 간파하시고 지난 행감 때 제안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예산반영이 돼야 되는 것들은 빨리 상의하셔서 추경에 빠르게 해야 되는 것들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항상 협의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이동식 악취모니터링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위원들의 자랑이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특색사업으로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장만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과표들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걸 지금 보지 않고 있어도 그런 활약상들을 소개받는다면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울산에는 사실은 대기환경도 대기환경이지만 시민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악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또 이 악취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또 이 발생원을 어떻게 찾아내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역시 2020년도에도 연구에 대한 어떤 계획이 예산서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지 우리 원장님의 어떤 전체적인 1년 계획에 좀 이런데 대한 연구가 빠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여쭙습니다.

예, 저희들 연구사업은 각 과에서 1개 과제씩 10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또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이런 중앙기관하고 공동연구사업을 3, 4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조사사업이 20개 과제가 됩니다. 중앙정부하고 연계한 조사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사사업이나 공동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그 보고서를 써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사용하고 있고 자체 연구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해서 익년 5월 정도에 연구발표회를 하고 그 자료들을 필요한 구·군에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 연구원이 연구사업 명목으로 예산은 지금 반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업무 중에서 시약이나 장비나 그 인력을 그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정연구사업을 필요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면 별도로 올리고 그 외에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료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각 과별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학회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각 과에서 조금씩 녹여져 있어서 위원님 보시기에 큰 덩어리의 큰 꼭지의 하나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검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또 그것이 모아져서 연구물로 나오고 이럴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울산의 악취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렸던 울산의 어떤 바람길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계획적으로 연구비를 잡아서, 연구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물론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의 연구들은 조금씩 조금씩 녹아져 있는 것은 저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구들은 그러면 실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과 관계된 어떤 연구비면 연구비 이런 것들이 좀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연구원의 인력을 한번 봤습니다. 인력을 보니까 사실 우리 일반행정직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행정직들이 지금 7명 정도를 일반행정직 인력을 연구 인력으로 지금 당겨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그렇죠? 제가 보니까 조직이 그렇게 나타나던데.

조직이, 일반행정직이 연구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정원대비 일반행정직에 7명이 부족하고 연구직에는 또 7명이 정원보다 많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환경직이나 또는 연구직이나 복수직으로 지금 돼 있는데.

기술직들이?

예, 기술직이나 환경연구사나 이렇게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필요한 것은 기술직보다는 오히려 연구직이 분석하는데 더 많이 소요가 되니까 시에다가 연구직을 많이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도 지금 그걸,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만큼 좀 연구직 그런 행정직들이 있어야 할 자리만큼 또 이렇게 연구직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구검사 이쪽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따로 연구비를 책정하든지 해서 기획연구 같은 것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계속 닥친 이런 문제들만 이렇게, ‘우리가 하다보면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면 연구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울산이 필요로 한 연구들은 조금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예산 편성상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산 편성상 그게 불가능합니까?

별도의 연구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다기 보다는 나누어서,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비에 그다음에 출장 여비가 필요하면 출장 여비에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야지 무슨 무슨 연구사업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은 별도의 조례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저희들이 조사연구 사업을 위해서 매년 각 부서에다가 필요로 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했을 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라든지 이런 데 특수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저희 연구실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원이란 명칭을 가지고 주로 관원 민원에 검사부분을 맡는 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조사연구사업은 실제 국가사업으로서도 제가 한번 보니까 각 과의 조사사업으로만 나름대로 중앙기관에 보고도 하면서 하는 조사사업만도 보건부가 8건, 환경부가 7건, 동물위생시험소가 4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각 과에서 현재 각 과에 의무적으로 매년 1과제씩 1건씩 하고 있는 조사연구사업 테마 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 외에도 국가에서 하는 거라든지 우리 자체에서 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뛰어넘어서, 그러다 보니까 검사하는데도 손이 모자라는데 조사하고 또 연구사업도 하는데 실제 손이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행정직의 수요보다 연구직의 수요가 아직도 많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정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늘린 만큼 또 조사사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벅찬 그런 수준이라고 봐집니다.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십시오.

물론 연구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어쨌건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대표적으로 제가 방금 이야기한 우리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필요연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요원한 거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원장님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지만 굉장히 요원한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없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니 우리가 어디에 발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인력을 가지고 연구계획서를 한번 잡아봤을 때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올해는 다른 것만 조금씩 조사연구를 하더라도 우리 원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이 정도는 한번 해보자 라고 저는 계획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신다면 저희들이 예산 뒷받침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워요. 계속 시의원들은 이런 이런 쪽에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서 상에는 이게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이게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인지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저희들한테 좀 제안해 주시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례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할 수 있고요. 또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연구는 필요한데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컨소시엄을 하더라도 울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든지 어쨌든 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반응과 신호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연구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대학교수님들이나 학회에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연구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타 도시 같이 그냥 시민들이 정말 심각해 하는 불편해 하는 문제가 없으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기하고 악취문제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요소 중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역시 우리 울산이 어떻든지 조금 신문보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울산의 어떤 평균 수명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대기환경과 우리 울산시민들의 건강상태가 상관관계가 아직까지 이렇게 잘 나오지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는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가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안 하면, 그래서 계속 드리는 이야기니만큼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악취모니터링 차량 성과표는 한번 정리하셔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종합보고서가 작성되면 그렇게 한번…….

마치겠습니다.

예,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소음측정망 현황이 있네요. 이것 작년에 결과는 어땠습니까?

작년에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을 했는데 환경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 지금 제가 주부라서 느껴지는 게 환경소음의 세대간…….

층간소음.

예, 층간소음 한창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현장에 나가서 측정 해 주는 것이 있었나요?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지자체에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자체에도 소음측정기는 간단한 장비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잘 안 될 경우에 또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PLS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서 별다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이 지금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잔류농약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PLS 적용이라는 게 기준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의 기준을 정한 그런 부분이라서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부적합 나는 대로 그대로 통보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화된 기준이라서 부적합률이 약간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고 검사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것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냐 면요. 우리가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의 구별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어떤 건지 또 아이들 친환경급식을 할 때 부모님들은 유기농을 원하시잖아요. 저희들도 유기농을 원하기는 하는데 울산이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농약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기준치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고요. 또 유기농을 고집을 하다보니까 울산시에서 농사짓는 데는 찾기가 어려우니까 부족하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 유기농식품을 들여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농약 정도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네요. 상황을.

지금 유기농 채소 중에서 그 속에 무농약이나 아니면 일부 필요한 약만 치고 안 치고 재배하는 아니면 수경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기농에 속해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그 라벨을 가지고 판매가 되고 유통되고 있는 채소들, 과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농약 기준에 의해 가지고 농약전수 스크린을 해서 있다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기농채소라 하면 너무, 지금 라벨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데 그냥 시장에서 유기농이니 이래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라벨로 이게 유기농이다, 무기농이다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그렇게 라벨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무농약, 유기농에 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자체에서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 재배채소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품관원이나 이런 데서 사전에 검사를 하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유통에 들어오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농약 같은 경우는 유기합성물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의 양만 3분의 1정도 사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인체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말입니다. 아이들한테 급식으로 나갔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농약을 안 치고 비료로서 사용했을 때는, 비료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시토할 때만 쓰고 그 이후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마저도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겠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사를 해가지고 농약 외에, 우리가 지정돼 있는 농약검사를 했을 때 극히 나온다거나 초과되었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백운찬 위원님.

지금 우리 울산 인근의 경주에 방폐장 처리 때문에 북구가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북구 정도면 방폐장,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경주와 똑같이 위험지역에 들어가는데 어떤 시·도 경계때문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경보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겠지만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런 대책에서도 소외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사선 경보기라든지 또는 방사선 채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 간이측정망 설치하듯이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위험 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쪽 원자력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서 실시간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구원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한 답변은 지금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연구원 소관이 아니네요?

예, 환경분야나 식품분야의 방사선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들은 저희들이.

아,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화강정원사업단장 김석기입니다. 먼저 태화강 국가정원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 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태화강정원사업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6600만 원으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450만 원, 기타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 반환금수입 2500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성립전예산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7억 11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태화강정원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1억 84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 증액된 총 93억 9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성립전예산) 3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운취수장 전기요금 5800만 원, 태화강국가정원 홈페이지 구축, 국가정원진흥 기본계획 용역계약 집행잔액 240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74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태화강정원사업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1억 9900만 원보다 22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공유 임대수입 4900만 원, 기타수입 600만 원, 국가정원 운영관리 등 국고보조금 23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태화강정원사업단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66억 9500만 원보다 52억 600만 원 증액된 119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입니다. 제1회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에 1억 5000만 원, 정원스토리페어 1억 원, 국가정원 특집프로그램 제작 7000만 원, 국가정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개편 7600만 원, 국가정원 홍보물 제작에 5억 400만 원, 국가정원 안내시설 운영·관리 1억 45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체험교실 운영비 6000만 원 등 1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입니다.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구·남구 둔치 주차창 조성 11억 원, 주제정원 조명개선 3억 원, 국가정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13억 8400만 원, 공공요금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억 4600만 원, 국가정원 운영·관리 자재 및 수목구입 등 재료비 4억 5400만 원, 만남의 광장 진입부 개선 5억 원, 태화지구 둔치 법면부 계단정비 3억 2000만 원, 십리대숲 모기트랩 및 기피분사제 설치 5억 8000만 원, 국가정원 빛 정원 조성 3억 원 등을 포함한 시설비 18억 4300만 원, 국가정원 관리용 전동차 구입 자산취득비와 정원 관리용 장비구입 2억 7200만 원 등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초화전시회 지원에 1000만 원, 정원아카데미 3000만 원 등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부터 762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태화강 경관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5100만 원, 태화강 수중·수변 정화사업 3억 원, 태화강 하천·하구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5억 1300만 원, 환경정비 정화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700만 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등 1억 8000만 원, 하천 관리용 자재 및 수목구입 1억 4000만 원, 태화강 둔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임목폐기물처리 1억 3000만 원, 태화강 꽃단지 조성 및 관리 5억 5000만 원, 태화강 맑은물 보존을 위한 유용미생물 등 수질개선제 구입에 6억 5000만 원 등 2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부터 763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8600만 원, 태화강 생태역사문화 대장정 5000만 원, 유해식물 제거 인건비 8900만 원, 국가정원 생태 다큐멘터리 제작 2000만 원, 악취제거용 유용미생물제 구입 3000만 원, 태화강 생태해설사 등 실비보상금 1억 45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태화강 달빛기행, 종이배 경주대회 1억 3000만 원, 태화강 환경보전 억새밭 걷기대회, 100리길 환경보전 걷기대회 1억 2000만 원 등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태화강 국가정원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울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정원사업단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정원사업단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태화강정원사업단장님과 여러 우리 직원들 추우면 추운대로 또 더우면 더운 대로 현장에서 직접 작업복입고 뛰어다니는 모습보고 많이 감동받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울산의 첫 번째 국가정원 지정사업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두 가지 설명을 듣고 싶은 게요. 추경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성립전예산이 3억 2500만 원이 집행되었다. 그죠?

국고보조금 3억 2500만 원이 내려와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이게 성립전예산 편성만 하고 사용한 것은 아닙니까?

예,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사용 안 한 겁니까?

예, 12월 말까지 저희들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출예산만 세워놓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환경정화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태풍으로 인한 침수 복구비로 쓰여진 걸로 생각했더니 그게 아닙니까?

태풍 미탁 피해에 따른 복구비용하고 하천유지를 위한 보수사업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그럼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이미 태풍 침수복구는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 사업을 시행하고 후 들어가는…….

아직까지 지불은 안 했다 이 말이죠?

예, 집행 안 한 것도 있고.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아직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어떻든 이 만큼을 태풍 침수복구비하고 앞으로 이런 시설들에 사용하고 쓰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어쨌든 2019년 3회 추경까지 5억 1200만 원이에요. 그죠?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화훼수목 초화류 이런 걸 관리하는 비용도 있지만 태풍침수로 인해서 복구비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율로 보면 대충 어떻습니까? 5억 1200만 원 중에,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약간 어려운데 태풍피해가 70% 정도 나머지가 30% 정도.

그렇죠. 이것은 유지관리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과연 앞으로도 태풍과 그에 따른 침수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입지적 조건이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또 이번 2020년 예산에는 이렇게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잡았더라고요. 보니까 1억 원인가 잡았더라고요.

1억 44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다른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태풍 미탁 피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중앙부처에다가 태풍피해를 이번에 3억 7000만 원을 요구해 가지고 이번에 3억 2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향후에 또 태풍피해가 오면 중앙부처에다가 또 피해복구에 따른 국비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정원의 강점이죠. 그게, 그런 피해가 있을 때는 이제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요구하면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억 4000만 원 정도 잡힌 것은 태풍 침수복구를 대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그냥 초화류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라고 보면 되겠죠?

예, 국가정원 초화관리 유지비용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한번 확인하고자 좀 여쭸던 거고요. 옆에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보니까 2200만 원이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2억 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지금 용역 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비용은 집행이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00만 원은 마지막 납품받을 때 지급해야 될 돈입니까, 완전히 끝난 겁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1억 7800만 원인데.

종결됐기 때문에.

예, 집행잔액 2200만 원 삭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아직 그게 안 나왔어요. 그죠? 납품이 안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랬는데 여기 본예산 758쪽에 보면 국가정원 빛 정원 조성에 3억 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죠? 2020년 당초예산에.

예, 758페이지 말씀?

예, 758쪽, 3억 원을 잡았죠?

빛 정원 조성 말씀입니까?

예, 국가정원 빛 정원 조성에,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방금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빛 정원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게 대나무 생태원 일원이고요. 평상시에 저희들 태화강 국가정원에 보면 겨울철에 축제행사가 없어가지고 태화강생태원 일원에다가 겨울철 빛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사계절 관광콘텐츠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기 위해 가지고 대나무생태원 일원에다가 LED 및 레이저빔 등 장식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빛 정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 소견으로는 오히려 여름철이나 하절기에는 백로들은 주로 남산 쪽에 야간에 거기서 잠자리를 틀잖아요. 그죠? 그런데 겨울에는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그 일원에 떼까마귀들이 거기서 주로 잠을 잔다는 말입니다.

떼까마귀는…….

떼까마귀 그 위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나무생태원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위쪽, 바로 위는 아니라도 그랬을 때 이 조류 등의 어떤 빛 공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문제는 검토가 된 겁니까? 이게 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에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검토가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나무생태원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새공원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철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나무생태원이라고 하는 곳이 그…….

죄송한데 이번에 정원스토리페어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빔을 쏘겠다는 것 아니예요. 빔도 쏘고 LED를 밝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글쎄요.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 떼까마귀가 숙면을 취하는 거기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상관이 없는 걸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그게 상관이 있는지 없는 지는 이런 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런 검토들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시 이게 기본 계획에서 이런 것들이…….

빛 정원이 24시간 계속 켜 있는 게 아니고.

아니요. 야간이니까 더 문제죠.

저희들 예를 들어가지고 태화강 십리대숲 은하수길 같은 경우에는 일몰부터 22시까지 점등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소등을 하거든요. 하고 저희들 빛 정원 조성할 경우에도 아마 일정시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점등하도록 해가지고 수목이나 초화라든지 떼까마귀나 백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좀 한 가지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은하수길 있는 데는 떼까마귀들이 거기는 기숙 안 하는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건너편에 하잖아요. 그래서 은하수길에도 사실은 더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더 밝게 한다면 저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하수길에 있는 아주 잔잔한 등이 아니고 LED라고 하는 빛은 굉장히 조도가 높고 또 이게 빔으로 쐈을 때는 굉장히 멀리까지 가고 또 반사, 예를 들어서 강에 비쳤을 때는 반사되는 그 빛도 상당할텐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되고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차제에 지금 태화루 경관조명도 지금 해놔서 아주 명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주 아름답고 또 제 지인들도 왔을 때 오히려 태화강이 낮도 예쁘지만 정말 야경이 너무 좋다 라고 감탄을 하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습니다만 그러나 태화강 국가정원은 어쨌든 생태공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생태정원이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의 큰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생태정원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이런 빛 공해로 인해서 생태계에 교란을 준다면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혹시나 좀 침해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걸보면 환경영향성평가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일대를 다 하려 그러면 이거 환경영향성평가를 솔직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이 자꾸 이런 식으로 모아지면 결국은 환경영향성평가를 받아야 할 정도의 면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우리 진흥 기본계획에 들어갔느냐, 들어간 결과에 따라서 하는 이런 것을 여쭙는 겁니다.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국가정원 진흥계획 용역계약이 2020년 9월에 완공됩니다. 빛 정원은 11월이나 12월 사업시행 예정으로 있고요. 용역 시 이 사항을 반영하여 빛 정원 조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겨울철 볼거리 제공을 위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빛 정원 조성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따로 한번 전문가 자문결과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빛 정원 조성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태화루 동쪽 하부 그러니까 우리 태화강 하부 쪽에 울산 배달의 다리 안 있습니까? 그런 데를 빛 정원으로 좀 단장을 하고 그래야 지금 배달의 다리도 좀 살아나고 그렇게 영역을 좀 우리가 구분해서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같이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여쭤보려고 했던 거라서 연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정원 홈페이지 개편 7000만 원 잡혀있고요. 지금 추경에 1800만 원 해서 홈페이지 구축이 된 것 아닙니까? 용역이 아니고, 1800만 원 용역이 아니고 구축비용이고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해서 7000만 원 되어있는데 7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았는지 그 계획서를 줘보십시오. 그리고 유지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또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미지 영상 1억 원 또 잡혀있고 온라인 홍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너무 쪼개기 해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다 해놨어요. 연속성을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쪼개기 해 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단 우리 국하고 볼 때 민간보조금 심사내역을 제가 본 것 중에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때 심사를 안 한 건데 이미 보조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자가 왜 미리 선정돼 있습니까? 민간보조심의를 위원회에서 거치면서 할 때 이 몇 개 사업은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는데 그런데 지금 보조사업자가 이미 선정돼서 예산서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특정업체 준 게 왜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한 산책로 음악방송하고 이 부분인데 음악방송망 유지보수 1000만 원하고 통신비 서비스이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계약서사본을 줘 보십시오.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빛 정원조성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산출내용이 이렇게, 지금 3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3억 원에 편성된 시기하고 기간이 2개월로 잡혀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2개월로 해서 하겠다는 게, 제가 행감 때나 아니면 그 전에 해서 우리가 빛을 이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3억 원이란 금액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더 많습니다. 많고 이 조명을 설치를 하고 등 기구라든지 부대공사라든지 산출내역이 되어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달 사용하자고 이 금액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십리대숲 잔디등 교체, 은하수길 조명 추가설치 1억 원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국가정원 빛 조성사업 3억 원 이 부분도 지금 너무 쪼개기를 해놨어요. 왜 이렇게 쪼개기를 해 놨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빛 정원 조성은 2개월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설치하게 되면 영구시설입니다.

그러면 영구시설이면 여기에 대해서 조성했을 때 기존의 우리 예산서 에 편성된 전기료라든지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에는, 그럼 분명히 이 비용이 모자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정원 조명 개선사업, 주제정원 조명 개선사업이라든지 국가정원 빛 정원 조성, 십리대숲 잔디등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정원 조명 개선은 야간관람객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국가정원 빛 정원 조성은 겨울에 야간볼거리 및 즐길거리 확충 및 특색 있는 정원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십리대숲 잔디등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지 10년 정도 돼 가지고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교체비용입니다.

따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정원스토리페어 해서 조성을 하고 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관리라 해서 5억 5000만 원을 중구, 남구, 북구에 또 편성을 해 줍니다. 이것을 왜 직접 운영을 해서 직접 하지 않고 자체보조금으로 지불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그리고 여러 사업들이 너무 보면 중복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나눠져 있죠. 빛도 마찬가지고 이런 꽃단지 조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십리대숲에 대한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태화강 국가정원을 밀어준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리고 정원아카데미부분요. 3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1회 1000만 원 해서 3회로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어떤 건지 사업설명서를 봐도 딱 와닿지가 않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산서 75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국가정원 지정됨에 따라 가지고 울산의 정원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가지고 실외정원반이라든지 실내정원반을 만들어서, 교육과정은 실외정원반과 실내정원반 2개 과정이 있으며 교육기간은 내년 3월에서 10월 중 3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며 과정별로 40명 정도 선착순 신청접수를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주시고 그냥 그렇게 설명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0명을 하는데 1회당 각 1000만 원씩 한다는데…….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정원사업단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자 분들, 정말 작년에 국가 2호 정원으로 지정되고 정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앞으로도 또 할 일도 많고 또 시민들도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고 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긴장된 상태고 여러 가지 많이 또 보고 듣고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들어갔는데 작년 11월에 들어갔네요. 들어간 연도 8월에 10개월간 용역기간을 줬는데 이 중간보고가 있죠?

예,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언제쯤 할 겁니까?

민간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5번에서 6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치네?

예.

주민들,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또 수렴해야 되고 또 용역 중간보고 있을 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실질적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한 그런 전문가의 기본용역 안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빛 조명 사업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생태공원이나 다름없는데 사실 대나무 생육에도 빛이 너무 가하게 되면 생육에도 지장을 또 받을 수 있고 지금 너무 빛을 남발하면 오히려 태화강 십리대숲이 여러 가지 생육에 지장도 많이 받게 되고 또 누가 외부에서 봐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아주 안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정 야간에 그런 볼거리를 펼치고 싶은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강변 안 있습니까? 강변 따라 죽 올라가면 남산로 쪽에 하부도로에 일부 빛 조명이 설치되어 있던데 그쪽 방면으로 죽 올라가도록 해가지고 빛 조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야간에 산책을 하면서 빛에 대한 그런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대나무 자체에서 지금 대숲속에 은하수길이 있는데 은하수길 그 빛만 해도 사실 나는 걱정되는 게 그것도 시간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밤새 계속 빛을 비출게 아니고, 어느 정도 12시까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시간을 빛을 제한을 둬야지 그걸 밤새도록 빛을 발휘한다면 대나무 생육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 것도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고 그런 사업도 은하수길 조성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빛 볼거리를 그런 사업을 펼치고 싶으면 용역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그런 것을 반영을 한번 시켜달라고 의뢰를 해야죠.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라이트 시설을 해가지고 하지 말고, 용역 하는데 의뢰를 해서 전문가한테 줘가지고 생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이 되어 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너무 성급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여름 되면, 우수기 때는 거의 서너 번은 침수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이 되어줘야지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설치해 버리면 보기에 아주 조잡스럽게 보이고 그것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셔야죠. 그리고 보니까 봄, 가을로 꽃 축제 두 번 하잖아요?

예.

차라리 그런 것은 살려야죠. 봄, 가을로 봄에 유채꽃 같은 것 태화강 평야 넓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고 또 가을에는 국화꽃을 완전히 대단지를 대단위로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봄, 가을 특색 있는 꽃 축제 그것은 살릴만 합니다. 그것은 저도 권장할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빛 그런 것도 보면 주제공원, 대나무에는 하지 말고 주제공원 있잖아요. 주제공원 그런 데는 야간 조명시설 해가지고 하면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 야간에 보행하는데, 다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지고, 대숲 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빛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실 남구 솔마루길 야간 등산로에도 보면 옛날에는 가로등이 나무하고 같이 올라가 있었는데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우리 무릎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우리 허리 밑으로만 빛이, 위로는 빛이 발산 안 되도록 밑으로만 딱 해 놨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태화강변에도 지금 가로등이 밤에 쫙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높낮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화들 거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죽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배달의 다리 태화교, 삼호교 남구든 중구든 보행로가 죽 있잖아요. 자전거길도 있고 죽 따라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야지 너무 거기 태화들에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펼치려고 하면 조잡스러워서 안돼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태화강정원사업단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국가정원진행계획 용역계획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진행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한번 더 검토 후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한번 더 검토 후 그렇게 해서 타당하다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올건데 사실 보행로 있잖아요. 산책로, 산책로를 손을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전에는 우레탄을 했는데 요즘은 아스콘을 깔아놨더라고요. 우레탄을 해 놓으면 보행하기도 아주 쿠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거든요. 그냥 아스콘 깔아놓은 것보다도 우레탄을 보행로, 산책로에 해 놓으면 보행하는데 아주 쿠션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요. 그런 걸 죽 보면 지금 저쪽에 남산로 하부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도 우리 태화강국가정원단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자전거길 요즘 하더라도 산책로는 우레탄을 죽 이렇게 해가지고 깔아줬으면 산책하는데, 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전체적으로 죽 한번 그래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세요. 너무 부분적으로 딱 거기에만 치중해 가지고 구상하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죽 전체적으로 일반 그야말로 ‘태화강 국가정원은 자연친화적인 그런 공원이다.’ 하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너무 자꾸 시설 같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는 사람들, 관광객들 편리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너무 십리대숲에 야간에 빛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단장님, 지금 우리 태화강국가정원 큰 틀에서 보면 정비가 다 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국가정원의 지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분류를 했을 때 동쪽에는 뭐하고 남쪽에는 뭐하고 큰 계획표는 다 나와 있는 거죠?

저희들 6개 테마의, 올해 저희들 국가정원 지정선포식 하기 전에는 29개 정원이었는데 이번에 5개 구·군 정원이 하나 포함되어가지고 6개 테마에 30개 정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개 정원이 테마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나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 그 계획도 진행계획 용역계획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어떻게 조성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마별로 30개가 다 들어가 있나요?

30개는 다 안 돼 있고요. 국가정원진행계획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면 정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된다 하는 것은 예산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숲이 좀 일궈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여름에 다니다 보면 숲이 없으니까 땡볕에서 한참, 아이하고 저번에 한번 걸어보니까 한참 걷겠더라고요. 많이 덥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서 숲도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태화강에 캐릭터공모전 할건가요, 하셨나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 거죠?

예.

그런데 예산이 얼마에요? 1500만 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죠? 1500만 원인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2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2000만 원 중에 상표등록비 500만 원이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최우수 1명 해서 700만 원 그리고 우수 2명 해가지고 200만 원, 장려 4명 해서 100만 원씩.

포상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공모 입선작에 대해 가지고 공모상금이 1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캐릭터 상표등록이 500만 원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올려났습니다.

이렇게 줄 만큼의 그분들이 전문가적인 안이 나올까요?

일단 저희도 내년에 지역에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전국 공모할 예정이거든요.

전국 공모해서 캐릭터를,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때 가서 저희도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국가정원에 관리용 장비를 구입하시네요. 여기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장비임차, 어떤 장비를 임차하시는 거죠? 2020년도 예산안 755쪽, 국가정원 관리용 장비 임차 100만 원짜리 10대.

저희들 태풍피해 나면 포크레인이라든지 물차라든지 그다음에 잔디에 흙먼지 제거용 장비라든지 그런 장비 임차 비용을 말합니다.

이게 동일하게 금액이 같습니까? 100만 원씩 10대인데 한 번 부를 때마다 금액이 100만 원씩 똑같아요?

금액은 다른데 금액은 장비에 따라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10대가 다 들어옵니까?

예, 10대 더 올 수도 있고요. 피해에 따라가지고,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범람하지 않았을 때는 안 들어와도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일시용이네요?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태풍 피해뿐만 아니고 겨울철에 비가 안 올 경우에 물차 안 있습니까? 물차 임차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오면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차량이고 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봄꽃축제라든지 가을에 국향 할 때 비가 안 왔을 경우에 물차 임대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십리대밭교, 은하수길 이런 데를 가보면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민일텐데 다른 구·군에도 가보니까 모기 퇴치를 위한 갖은 방법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역시나 모기트랩유인제로 자재비가 나갔는데요. 8만 원씩 45대 6개월, 모기 기피제 약품이 또 30만 원씩 12동에 9대, 어디다가 놓으셨고 효과는 있던가요?

지금 기존에 모기트랩이 22대 있고요. 그리고 해충기피제 분사기가 3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올해 2019년까지만 해도 모기트랩이라든지 해충기피제 약품 예산비는 중구보건소에서 다 댔습니다. 다 댔는데 내년부터는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비용 플러스 추가로 모기트랩 20대, 해충기피제 분사기 8대 추가로 설치할 비용 플러스 기존 중구보건소에서 비용을 대고 있는 약품비를 태화강정원사업단 사업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5800만 원 예산 올려놨습니다.

이게 모기트랩으로 5800만 원어치 기피제 분사기도 있고 이런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나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은하수길을 걸어봐서 아는데.

저도 거기 한번 나가봤는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명 갔을 때 분사기 맞고 5명은 효과가 있고 5명은 사람 피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7, 8십%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이상체질이라든지 그런 분한테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는 5명은 괜찮고 5명은 안 괜찮다 라고 얘기하셨고…….

위원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대5의 확률이라든가 7대3의 확률인 것 같으면 기존의 약품이 맞지 않다 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 방법이 맞지가 않고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약품이고 사용했던 방법이라면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죠? 효과가 90% 정도는 다 괜찮다 라고 하는데 1명이 특이체질로 인해서 안 맞다 라는 결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겠는데 5대5 확률이나 7대3의 확률이었다면 이 방법 또한 바꿔보거나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태화강에 계속 배를 띄울까 말까 어떤 배를 띄울까, 수소배를 띄울까 하고 얘기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전망대 쪽에 아래 남산나루 쪽에 가면 ’70년대 초에 자취를 감췄던 나루배를 띄웠다라고 하고 복원이 되었다라고 하고 운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나요?

남구시설공단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국가정원진행계획 용역에 포함시킬 예정이고요. 향후 남구 동굴피아에서 중구 쪽으로 넘어오는 나룻배 증설이라든지 그 부분도 향후에 국가정원진행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언론인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수소배인가요? 띄워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소배 그것은 태화강 수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도 아마 국가정원 진흥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남구 관광과에서 도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태화강에 크게 밑그림을 그리자면 저희가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같은 거라든지 다 지금 정비가 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올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것으로 정비는 다,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다 끝이 난건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태화강에 25개소 있습니다. 25개소 있고 오산대교 하부에 인도교가 준공되면 그쪽 부분에 대형버스라든지 승용차를 많이 대기 때문에 민원인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화장실 설치 1개소하고 그다음에 태화강 대숲에 2010년도 설치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자 소변기 3개, 양변기 1개, 여자 양변기 3개인데 거기에도 관광객이 넘쳐나가지고 내년에 교체 예산으로 1개소 해가지고 2020년도 신규 1개소, 교체 1개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점이라든지 그 부분은 국가정원 진흥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태화강국가정원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국가정원 진흥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태화강국가정원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2월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죠?

일단은 저희 태화강국가정원사업단이 없어지고 2개 과로 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인건비 외에는 2개 과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외에.

그러면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인력 증원이 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포함해 가지고.

그런 가요? 아직까지 인력 규모가 큰 틀에서 안 나온 것이 아닌가요?

2020년도 인건비는 20명 사업단 기준으로 했고요. 나머지 사업예산은 2개 과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현재 인원 20명.

인력운영은 현재 20명 기준으로 했고?

예.

그다음에 우리 태화강국가정원사업 안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요. 76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태화강 달빛기행, 그렇죠?

예.

종이배 경주대회, 환경보전 억새밭 걷기대회, 100리길 환경보전 걷기대회, 글쎄요.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자 이런 말은 아니고 이게 과연 우리 태화강국가정원이 탄생하고 지금 사업단이 구성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 태화강국가정원사업단의 사업으로 맞을까요?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이전시켜 주고 우리 태화강국가정원은 태화강국가정원에 몰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이런 사업들이 들어있으니까 벌써 이게 지금 1억 30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하고 하면 2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사업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이 2억 5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태화강국가정원단의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이전인데 여기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돈이죠?

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이전사업이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태화강국가정원 예산은 실질적인 예산을 딱 따져봤을 때 순천만국가정원하고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많이 납니다.

예산규모나 이런데 있어서.

예.

그런데 이런 것까지 푸짐하게 들어와가지고 마치 태화강국가정원사업이 그래도 제법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은 태화강국가정원사업하고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괜히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태화강국가정원사업이 마치 예산을 들여서 제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다른 부서로 이전시켜주고 태화강국가정원의 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이 비용가지고는 태화강국가정원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텐데 이런 2억 5000만 원들이 묻어 있으면 마치 제대로 뭔가 예산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단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해당 관련국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좀 이전시켜 주는 게 어떤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태화강국가정원단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 하여튼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야말로 태화강국가정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제대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참 아쉬운게요. 단장님이 이런 마스트플랜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 위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사전에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푸짐한 것 없애고, 제대로 진짜 태화강국가정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자면 저번에 문주석 같은 경우에 좀 더 제대로 해가지고 수립하라고 저번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없어요.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보기에는 우리 위원들의 뜻에 반하는 아주 결과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아니었고 좀 더 제대로 가다듬어서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라도 제대로 좀 해가지고 와라 이런 뜻이었는데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예산서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태화강국가정원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필요한 예산들을 미리 위원들과 사전에 교감한다면 훨씬 더 단을 이끌어가는데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산 작업할 때 말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태화강국가정원에 제가 한 번씩 가 봤을 때마다 모든 태화강국가정원사업단의 직원들이 정말 부서의 벽도 없이 네 일, 내 일도 없이 같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감 때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이전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이 예산안이 작성되다보니 행감 때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미처 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행감 때 여러 가지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예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좀 작성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들 함께 교감하시고 제1회 추경에서라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단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그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도와드리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좀 그렇게 같이 호흡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민간이전사업은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일단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업무, 내년도 저희들 국이 생기면 아마 환경생태과로 이관될 예정이고요.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해가지고 생기고, 나머지 부분 생태역사문화대장정이라든지 달빛기행이라든지 억새밭 걷기대회, 종이배 경주대회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하루빨리 태화강국가정원에 큰 마스트플랜을 좀 빨리 수립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업들을 하나 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늘 현장에서 뛰어주시는 단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본 위원이 뭐를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단장님, 그때 우리 갔을 때 프리마켓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건 누가 관리하는 거죠? 프리마켓.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인지 태화강국가정원사업단에서 하는 것인지?

프리마켓 그 부분은 저희들 태화강국가정원사업단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이라는 것은 천막 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이 하시나요?

예, 현재까지 프리마켓 장소하고 천막하고는 저희들 태화강국가정원사업단이 생기고 천막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쳐 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것은 뭐에요?

자기들은 그날 와 가지고 판매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묻고 싶으냐 하면 프리마켓 그날 행사할 때 제가 가봤을 때 물이 굉장히 흥건하게 고여서 가마니 같은 걸로 쭉 깔아놨는데 신발이 다 젖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다 신발 젖고 행사의 의미라기보다는 편하게 이용하기보다는 되게 항의가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하는 거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장소하고 그것을 빌려 줄때는 장소까지도 시민들이 안전한 곳인지 미끄러지는 곳인지 물에 빠지는 장소인지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점검 안 하고 그냥 장소나 천막만 쳐서 다 됐다라고 하면 안 되고, 앞으로 프리마켓이나 이런 팀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까지 정비를 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한지, 안전까지도 다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제가 그때 갔을 때 느낌인데 우리 스탬프투어 했잖아요.

예.

그때도 스탬프도 많이 찍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스탬프투어를 그때 누가 운영을 하셨죠? 어느 팀이? 어디인가 어떤 단체에서, 조경협회인가?

아니요. 스탬프투어는 저희들 국가정원 선포식 행사 때 일시적으로 저희들 스탬프…….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과에서 나가 가지고 다 행사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국가정원지정선포식 때는 시민정원사 네트워크에서 6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시민정원사 네트워크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맡게 된 거예요?

저희들 매년 4, 5십명 해가지고 울산조경사협회에다가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수료하시면 태화강 국가정원에 시민정원이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규모행사가 있을시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그때 갔을 때는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인격적인 것들이라든지 자질 면에서라든지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날 가서 그분들이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고 불만이 되게 많았더란 말입니다. ‘빵 하나 먹여놓고 시키네.’부터 해가지고 예산부분도 얘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 안에서 벌써 정비가 다 되어가지고 와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토로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저희도 다 듣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소리가 귀찮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지원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휴식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다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나와 있고 간식은 어떻게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얘기가 다 끝냈어야 되는 거라고요. 저희가 도착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퍼부어대던데 그런 것 저희도 체계가 안 잡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자원봉사자들 나와서 불만 많고 이러려면 하지마세요. 줄 필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원을 보강해서 하시든지,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향후 프리마켓 운영시 미리 행사 전일에 가서 현지 물 고임이 있으면 고인 물을 빼고 프리마켓에 오시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스탬프투어시 시민정원사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운영하는 방안과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는 방안 2개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생태관광, 생태도시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다 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생태과에서는 환경생태 업무가 태화강 국가정원에 다 이관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태화강 국가정원에 2020년도 119억 원에 대한 예산을 볼 때는 생태관광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름만 붙여서 생태관광지역육성이라든지 이런 8600만 원은 그냥 단순히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이런 부분만 있고 우리가 앞으로 울산시가 생태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된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태관광센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볼 때는 울산이 앞으로 생태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수립할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추경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자로 해서 거기에 줄 수밖에, 지정을 해서 줄 수 있다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너무나 위탁처럼 보이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냥 당연하게 준다고요. 그러면 이 사업자한테는 위탁 개념으로 바꿔 줘야 된다. 그냥 단순 민간보조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 사업자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심의를 받아서 바꿔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생태해설사 실비보상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스무 분을 우리 생태 태화강 국가정원을 위해서, 이 분들이 제일 얼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3만 5600원에서 15일 하면 월 급여가 보니까 53만 4000원 밖에 안돼요.

이분들이 한 달, 생태관광해설사가 한 달 내내 활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20명 중에 짧게 하시는 분은 3일, 길게 하시는 분은 10일,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분들이 한 일수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한 일수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죠.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처럼, 그런데 이분들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회를 줘야 되겠죠. 제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한 달에 3일 나와서 이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분들이 스스로 시간이나 그것을 정해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를 만나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더 역할을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조금 바로 윗부분에 퇴치활동 실비보상 그리고 대숲지킴이활동 실비보상, 자원봉사자활동 실비보상 이게 필요하다면 하겠는데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특히나 대숲지킴이활동 실비보상 해서 10명, 2만 원씩 해서 30회 돼 있는데 이게 대상도 너무 불확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태화강 수중·수변 정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19년도 정산서 아직 안 받았죠?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18년도 것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8년도 것 세부집행내역하고 품의서와 결의서 사본까지 다해서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19년도는 들어오는 대로 해서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보조사업에 대한 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8600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린 자치단체보조금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직접 운영사업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아카테미 이 부분은 계획서하고 다시 한번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태화강산책로 음악방송에 대한 부분 유지보수, 통신비, 서비스이용료 이 부분 세부내역하고 계약서 사본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태화강국가정원단의 업무에 있어서 아까 단장님께서도 서울이든 다른 지역에 대해서 업체도 있고 용역을 주고 앞에 나간 것도 많은데 이 부분을 울산에 할 수 있는 곳이면 지역제한 입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9억 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다 그냥 나가야 될 돈인데 이 부분이 타지로 다 돈 흩어진다면 우리 울산이 할 수 없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면 울산에서 그 돈이 돌고 돌아야, 우리가 울산페이나 이런 것을 왜 사용합니까? 울산의 돈은 울산에서 소비하고 울산으로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울산페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좀 가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까지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예, 백운찬 위원님.

제안만 좀 하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지금 유료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장 자체가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순천만 하고 둘러보면서 조금 느낀 건데 우리 은하수길이라든지 빛정원이라든지 만약에 빛정원 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프로그램별로 유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싼 몇 만 원이 아니니까, 은하수길 같은 경우는 다시 추가로 조금 더 조성을 한다면 그야말로 제법 긴코스가 되는데 그런 데는 유료화할 수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게이트를 좀 주제 게이트로 꾸며가지고 티켓을 넣는다든지 요즘 앱하고 연동시켜가지고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체험과 함께 게이트를 만들고 하면 충분히 유료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던데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런 울산 인입에 고속도로를 벗어나자마자 그런 데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지금 있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좀 생태운동시설로 쓰면 참 좋겠는데 그걸 주차장화 하면 거기에다가 주차장 조성한다고 돈 들어야 되고 또 다른 데다가 운동장 만든다고 또 돈 들어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저런 운동시설을 갖춘 정원, 공원 이런 것들이 흔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미 그게 논의할 단계를 넘어섰다고 하니 그렇다면 거기에 주차장에는 좀 유료화를 해서 정말 그야말로 편의를 추구하면 요금을 많이 지불하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는 그러한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연계성 있게, 그리고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구분지어서 좀 차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차장까지 무료화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태화강 국가정원은 우리가 밤을 세워서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을 만큼 저희가 지금 진짜 위원님들이 많이 애가 쓰이거든요. 그리고 걱정도 많습니다. 이런 저러한 여론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또 많이 듣고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꼭 필요한 부분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방향성만 약간 제시를 했을 뿐입니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고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하나 또 부탁이랄까 제안을 드릴 거라든지, 뭐냐하면 30개의 정원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있는지는 모르겠고 30개가 있다면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부터 30개까지 스토리가 있으면 장기플랜을 좀 짜서 그 안에 설치미술을 이용한 1번 같으면 1번에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국화공원이다 하면 국화를 상징하는 꽃을 앞에 놓는다든지 그렇게 설치미술을 이용한 정원의 이름표를 그렇게 좀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면 군데군데라도 설치미술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설치미술이 생각보다는, 멋있고 좋은데 그런 큼직한 조형물들이 좀 중간 중간에 있어서 너무 낮은 거라든지 또 계절이 변화되면서 꽃이 져버리면 이 정원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설치미술은 변하지 않으니까 사계절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또 내지는 국제적인 것도 좋지만 울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좀 싸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백운찬 위원님이나 서휘웅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앞으로는 장기플랜으로 유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만큼은 울산페이를 쓸 수 있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 내지는 울산페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