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태화강정원사업단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창재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전영희 위원장님, 서휘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3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13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7420만 원보다 38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불용품매각대금 2300만 원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75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148억 84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2억 8894만 원보다 4억 39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인력운영비 3억 9049만 원 감액 및 공공운영비 3600만 원 감액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책자 70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7억 81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9133만 원보다 1억 90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축산발전기금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비 2억 6400만 원 증액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수수료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4억 6200만 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소관 국고보조금 6억 2063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4425만 원, 축산발전기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5억 7291만 원입니다. 다음은 70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33억 8722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22억 3178만 원보다 11억 55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6쪽 연구원 기획홍보 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은 청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억 1370만 원, 여비, 직무수행경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9593만 원 그리고 신규편성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3000만 원, 연구원 정문 데크 개선공사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시민참여교실 운영 및 연구기능 기반조성입니다. 시민참여교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450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320만 원으로 총 2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보건연구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으로 713쪽까지 총 14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체 감시사업 재료비 지원으로 연구개발비 1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감염병 진단검사 진단재료비 지원으로 연구개발비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노로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진단시약 구입 연구개발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은 세균 및 바이러스 장비구입비 1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총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IGRA 검사지원은 연구개발비 1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식중독균 검사지원은 여비 및 연구개발비 5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은 연구개발비 11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2245만 원, 연구개발비 7000만 원, 저온배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00만 원을 포함 총 1억 1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지원은 유해물질 미생물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3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법정감염병 검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832만 원, 시약, 소모품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 원, 핵산자동추출기 등 3건의 자산취득비 1억 3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 검사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2415만 원, 연구개발비 6750만 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초순수제조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으로 총 2억 1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시약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23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3353만 원, 시약 구입 등 연구개발비 1억 5650만 원으로 총 1억 9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는 시약구입 등 연구개발비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소관 사업입니다. 716쪽부터 723쪽까지 환경보전 감시 조사사업으로 총 6개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도 조사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4541만 원, 시약구입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8400만 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8000만 원으로 총 3억 9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억 6147만 원과 검사 시약구입 등 연구개발비 1억 3961만 원으로 총 9억 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9쪽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일반운영비 8724만 원과 연구개발비 1억 3628만 원, 질량분석기, 노말헥산추출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 원으로 총 6억 2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생활환경 유해인자 검사는 일반운영비 8232만 원과 연구개발비 7410만 원, 미세먼지 시료채취기 등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8700만 원으로 총 3억 4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1억 5400만 원, 연구개발비 46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은 노후대기 측정소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하단부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시료채취비 등 일반운영비 4300만 원, 진단액 구입 등 재료비 1억 9490만 원을 포함 총 2억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입니다. 워셔 디스펜서, 방역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3980만 원, 재료비 5080만 원을 포함 총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동물위생시험소 운영관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1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검사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이 있습니다. 727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은 일반운영비 1020만 원, 축산물 검사 재료비 1억 2080만 원으로 총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8쪽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입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등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은 검사 재료비 3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3284만 원, 연구개발비 1억 7360만 원 등 총 2억 6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는 66억 8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시험 및 검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창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의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결산추경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불용품 자산매각대금 2300만 원 자세한 내용이 좀 없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10년 이상 내구연한을 경과한 장비들 중에서 불용, 쓸 수 없는 장비들 그런 것들을 1년에 한번 모아서 장비를 또 쓸 수 있는 기관에 수요조사를 한번 거친 다음에 도저히 이 장비는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수요조사가 없어서 그것을 공개입찰로 매각한 대금을 수입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10년 이상 노후관계로 그러면 쓸 수 없는 고철처리…….

예, 고철부분도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쓸 수 없는 물건을 다른 데 또 어디 쓰겠습니까? 고철처리 값으로 보면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보니까 거의 자산물품구입비가 많더라고요?

예.

각종 새로운 신규장비가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석기가 필요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원장님이.

제가 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쪽에서 예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환경 분야에 6억 원 정도 자산취득비가 증가했습니다. 환경 분야에 증가한 내용은 토양관련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15년 된 고가장비가 있어가지고 그 장비가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비용하고 그렇게 6억 원 정도 들었고 그다음 동물위생시험 분야에 우유, 그러니까 원유, 제품우유 말고 농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를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국고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포함한 장비구입비가 8억 원 정도 증가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건립된 지가 10년 넘었나요?

2007년도에 지금 현재 청사를 준공했습니다.

10년 넘었네요. 그죠?

예 12, 3년 되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지보수가 또 필요해서 10년 경과되고 난 뒤에 예산이 또 반영되었더라고요?

예.

청사주변에 정원 가꾸기 사업이 편성되어 있던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만한 넓은 정원이 있습니까?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부지하고 저희 연구원 본원하고 그 부분에 정기적인 제초작업, 수목관리 그런 비용입니다.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데크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화단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청사를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할 모양인데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관리를 어떤 식으로, 다른 데 외주 줘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청사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제초작업이나 수목관리는 외주를 주고 있고 데크공사 관련은 연구원 들어오는 입구 쪽에 나무로 된 방부목으로 일부 설치해놨는데 그게 기간이 10몇 년이 지나다보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보수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이 파손되고 삭아서 불가피하게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사업으로 반영시켰습니다.

데크는 10년 넘으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만 청사 내에 화단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할만하면 손길이 좀 가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도 예산은 편성했지만 잘 가꿔가지고 관리를 잘해야지 방치해 버리면 또 부수적으로 돈이 수반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이니만큼 잘 아끼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07페이지 환경조사과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내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유니스트하고 이래가지고 협업을 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은 우리 울산에 대기질환경, 미세먼지 이것은 울산은 다른 지자체보다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시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제심포지엄 할 때 정말 우리 울산에 도움 되는 그런 정보를 득해야 되고 또 울산에 도움 되는 그런 심포지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원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울산에 미세먼지나 대기질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원장님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국제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미세먼지 성분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2월말 되면 장비는 어느 정도 갖춰지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된 지가 내년에 20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유니스트하고 저희가 같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울산시의 대기질 개선방안이나 선진 연구동향파악, 정보교류 또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성공적으로 국제행사를 잘 치러서 정말 울산의 대기질환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중에 환경법 강화에 따라서 구입하는 검사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717페이지에.

원장님.

예.

장비가 많은데 환경법 강화에 따라서 구입되는 물품이랑 내구연한이 다 차서 구입되는, 15년 정도 사용해서 교체되는 장비를 구분해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다 듣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720페이지에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실내공기질 및 환경유해인자 측정장비를 월 50만 원씩 12개월 정도 편성을 해 두셨던데 이게 다 임대로 사용해가지고 하는 건지, 이게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장비들이 고가장비다 보니까 사용하다보면 부품이 없을 수도 있고 장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런 장비들을 수리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편성내역 설명서에는 50만 원×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2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가.

아, 12대, 그러면 월이 아니네요. 그죠?

예.

잘못 표기된 거네요? 여기는 50만 원×12월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소음지도관리시스템은 6대라고 따로 표기되어 있고.

설명자료가 아마 오기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12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원에서 작성해서 오는 것 맞죠?

예,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원장님께서 다 일일이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실에 올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증가된 이유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이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좀 더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자녀학비보조수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직원들의 보조금이 안 나가던 게 나가고 하니까 조금.

어쨌든 이걸 다 파악하셔가지고 고등학생 자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올리신 것 맞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전에 농수산물검사관 시간외수당이랑 도축검사관 시간외수당이 좀 높게 잡혀있는데 혹시 근무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농수산물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도매시장에 경매 전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주2회 야간검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새벽3시까지 해가지고 성적이 나가야 되니까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무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잔류농약검사는 별도로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축검사관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하는 업무가 많은 거죠?

새벽.

새벽에 근무하는 게 많은 건가요?

도축검사관계는 야간검사보다 아침에 일찍 조기, 공무원출근시간 전에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출근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매일 주5회 이상 나가니까 매일 편성해가지고 도축검사관 초과근무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2019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수당 편성이 되었겠죠? 따로 안 받아 봐도.

예, 매년 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고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횟수가 늘어나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더 증감요인이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백운찬 위원님 그리고 전영희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법정검사장비가 현재 법적으로 필수장비 자체가 다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구비가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법적인 검사장비는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올린 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어야 될 장비 그런 위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 각 부서별로 과별로 피복비 중에 예를 들어서 작업복이라든지 위생복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각 부서별로 인원을 책정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피복비나 위생복이 사용횟수나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사용횟수나 이런 게 규정된 것은 없고 과 업무특성에 따라서 내근을 많이, 실험실에서 많이 근무하는 부서가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많이 근무하는 부서가 있고 그런 특성 차이는 있습니다.

각 과별로 보니 어떤 부서에는 35명 예산편성을 했고 어떤 부서는 45명을 편성했고 이렇게 기준치가 다르다 말입니다.

부서의 인력수를 가지고 그 인력에 맞춰가지고…….

앞에 각 부서별로 인력수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매칭이 잘 안 맞아서, 제가 어느 만큼 횟수를 쓰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다릅니다. 실험실 가운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출장을 위해서 쓰는 방한복이라든지 방한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대로 쓰고 주로 실험가운은 매년 거의 유사하게 잡아가지고 인원수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면 전체 연구원의 전체 일반경비 중에 그것을 공통품목 안에 넣어서 전체 구입을 해서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방금처럼 실제로 외부에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검사하러 가는 이런 부분 외에 실험실 내에서 주로 하고 있는 부분까지 공동으로 해버리면 소모가 더 안 크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를 쓰고 이걸 과도하게 쓰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필요한 장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혹시나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전염병이라든지 위험한 부서에서는 필수죠. 어차피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인원수대비해서 봤을 때는 사용횟수나 봤을 때는 이게 1년치 아닙니까?

예.

1년을 사용하는 게 모자란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수용도로 쓰는 가운들,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쓰고 있는 가운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BL3에 들어가는 특수용도의 실험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1회용입니다. 1회용들은 별도로 취급되어야 되고 그것은 건수에 관련하는 것이지 인원수에 관련하는 또 그것은 아니라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은 한 군데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BL3를 사용하고 있는 그 과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연구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이 있는데 이 사업장폐기물 인근에 있는 강과 하류에 대한 토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결과를 매년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자원순환과라든지 환경과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만 우리가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성암이나 온산이나 매립장 부분은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보고를 시에 하고 있고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에 검사의뢰가 되어서 일반폐기물이냐 지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뢰자하고 시, 구·군에도 같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나 요구하는 것 말고요. 기본 인근에 토양이라든지 강 하류에 대한 걸 별도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검사를 하는 게 있냐는 거죠.

토양 같은 경우에는 토양실태조사를 할 때 구·군에서 이런 부분은 폐기물매립 또는 폐기물 보관지역의 주변으로 토양오염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추가를 시키면 토양오염실태조사 할 때 저희들이 그 지점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서 요청온 사례가 있습니까?

매년 토양실태조사 지점을 정할 때 구·군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산업지역이다, 우려지역이다 해서 여러 개 지역이 나눠지는데 그 지역을 반영해서 채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에 계신 분이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요청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 하류인데도 불구하고 검출이 안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검출되어서 나온 연구결과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업이나 각 구·군에서 하는 부분이 거기에 목적에 맞춰서 바로 인근만 하다보니까 거기에 좀 떨어진 곳에서는 그런 것을 아예 신경을 안 쓰다보니까 전체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명할 부분이 없어요. 따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저희들이 검사는 하는데 행정적인 처분이나 조치나 이런 것들이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지금업무 이루어지는 형태는 일단 시, 구·군에서 의뢰를 하면 그 의뢰된 시료에 대해서 그 결과를 회신하고 행정부서에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조사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재료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뭐 50%, 30% 어떤 것은 40%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른데 어떤 법적인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대로 반영을 하는 건가요?

저희 연구원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국비를 10%에서 100%까지 한정을 지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앙기관에서 국비를 설정을 할 때는 대개 50대50으로 하는데 국비 중에서도 일부분이 국비를 따는 금액이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금액이 좀 적게 책정돼 있는 이런 것들을 17개 시·도가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나누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들이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100%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나줘서 주는지 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요즘 김장철인데 우리 재활용플라스틱, 우리 기존 빨간 고무대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중금속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홈페이지라든지 안내를 나간 게 혹시 있나요? 이런 걸 조사한 적이 한번 있는지.

지금 고무다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식품용기포장으로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공산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구 용기포장 재료에 있어서는 검사를 하고 있고 하는데 공산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사요청 들어온 게 있냐는 말이죠?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몰라요. 식당의 사용업소들도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저희들한테 검사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빨간 고무다라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빨간색 플라스틱바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휘웅 위원님이 준비를 하신 것 같으니까 추가질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체험과정이 있네요. 그죠? 지금도 실시하고 계시는가요. 올해도 했나요?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원 운영’ 이렇게 해서 과학 체험과정이 있네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왔나요, 인원이 매년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사이트에다가 매년 방학 때 하는 것은 방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공고를 해가지고 요청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험교실하고 홍보견학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서 신청이 오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아이들이 올 때 실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견학수준입니까?

예, 견학과정도 있고 실험체험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실험실을 별도로 갖추지를 못해서 각 과에 환경 쪽이나 보건 쪽에 식품 쪽에 필요사항에 의해 가지고 간단한 실험들은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실험과정들을 학생들한테 해주고 있고요.

오게 되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주로 2시간 정도 내외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부분은 저희들이 실험실 내에서 실험하는 것 전반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 같은 경우는 2주나 4주 그다음에 또 교체체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주로 날짜를 보면 8월에 많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예, 방학기간 8월하고 12월, 1월.

업무에 방해되지는 않습니까?

가능하면 방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투입돼 있는, 예를 들면 강사라든지 실험을 도울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을 갖추지를 않고 각 과에서 분담해서 하다보니까 조금은…….

그렇네요. 질병과라든지 수질과라든지 날짜를 다 분배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내가 그 날짜에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보고 내가 오늘 수질과인지 아니면 질병과인지, 미생물과인지를 보고 선택을 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체험과정에 있어서는 이미 신청을 할 때 ‘환경파트다’, ‘보건파트다’를 주로 하고 있고 사실 미생물 쪽은 저희들이 초등학생이나 이런 데는 감염위험이 있으니까 안 하고 있고요. 식품 쪽에 간단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하고 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학교가 미생물 파트를 전공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미생물파트 그다음에 식품이나 화학을 전공했던 사람은 식품과, 농산물과, 그리고 환경수질이라든지 이런 거기에 맞게 학습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올 수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실험실에 들어왔을 때, 견학을 했을 때 사진들이나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아이들이, 저희들도 한번 씩 견학을 갈 기회가 있죠. 그랬을 때 보면 마스크를 착용했다든가 어떤 위생장갑을 착용했다든가 그 실험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왔을 때는 좀 그분들이 견학을 왔을 때만이라도 위생모를 쓴다든가 장갑을 꼈다든가 어떤 ‘아 여기는 굉장히 실험을 할 때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구나’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또한 감염이 안 되지만 ‘여기는 굉장히 위생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라는 의미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준다든가 일회용 장갑이라도 끼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꼭 불편해서가 아니고 퍼포먼스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데 견학과정은 일일이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히기에는 힘든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위원장님, 내년에 저희들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면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 행사에 가보면 마룻바닥 같은 데도 위생적이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일회용 덧신들을 불편하지만 신발 위에 덧신을 다 신고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먼지라든지 이런 것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일텐데 더군다나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얼마나 위생적으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는 곳입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위생에 대한 것들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유의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8페이지, 미세먼지 측정분석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이 4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야음동 울산세관에 설치되어 있죠? 지금 신축 중인교?

예, 신축 중입니다. 올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 올 12월 말 정도 되면 설치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달 연말에 완료된다?

예.

아직까지 설치 중에 있구나?

예.

그러면 이게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내년부터 유지관리하려면 그럼 검사를 수시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교?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지, 분기에 하는지?

이것은 거의 실시간으로 측정자료가 생산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 실시간에 가동하면 자료가 이렇게 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생산되는 자료들이 기존에 있는 측정방법들하고 신뢰성이 맞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이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는 새로 설치한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또는 관리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중금속 분석기 6종이 설치가 되는데 그럼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성분이 분석되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온성분들하고 중금속성분들하고 탄소성분들 하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렇게 분석돼 나오는 장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기질의 그런, 타 지역보다도 울산은 또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인체에 유해되는 그런 성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내 관내에 군데군데 정보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데 게시를 합니까?

이것은 게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도시대기측정망은 그 자료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자료가 검증작업을 이미 다 해서 했기 때문에 검증이 되는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이 장비는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 자체적으로는 검증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자료를 가지고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맞는지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재차 조사를 또 하네.

예.

그래요. 재차 조사를 하더라도 울산의 대기질 성분이 어떤 것이 있다 그런 내용물들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또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검증작업을 마치면 그건 보고서형태든 어떤 형태든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대기측정소 이전설치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상지역이 신정동, 삼산동, 농소동 이렇게 지역이 돼 있는데 자세하게 신정동과 삼산동 이전지가 어디 되는교?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대기측정망 정비계획이라고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신정동 같은 경우에는 신정1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돼 있는데 주변에 빌라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또 많이 들어서고 또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겠다. 그 다음에 농소동 같은 경우에는 농소중학교에 옥상에 올려져 있는데 학교에서 안전관리도 있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환경보전과에서 대기측정망 정비계획을 수립한 장소가 신정, 삼산, 농소동은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농소동에는 농소중학교옥상에 있고, 삼산동에도 그럼…….

예, 삼산동 주민센터, 신정동도 주민센터.

그럼 아직까지 이전장소는 설정된 것은 없네요. 그죠?

이전장소는 저희하고 환경보전과하고 또 지역전문가 분들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계가 얼마나 큰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 이전하는데 경비를 3000만 원 편성해놨네요. 그죠?

예, 전기시설이라든지 제반시설들이 다 따라 가야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725페이지에 방역차량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은 1t트럭 화물인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방역차량은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농가에 가축을 대상으로 혈액이나 분변이나 이런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은 스포츠 유틸리티차량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5인승 일반 RV차량입니다. 이게 24만㎞이상 지금 현재 험한 길로 다니다보니까 노후화돼 가지고 국비신청 지원을 받아서 교체하고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 화물차량 구입하면 거기다 또 특수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화물트럭으로 이용하네?

그게 승용차하고 승합차, 일반화물차 기준이 RV차량도 화물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RV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입하네요. 그죠?

조달청에 저희들이 나라장터에서 단가계약으로 보통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달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차량구입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요즘 또 지역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특정한 회사의 이름 거명하면 뭐합니다만 지역에 있는 차량을 구매하면 조금이나마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백운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들 중에 지방재정법 제32조 제4항인가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거기에 포함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역이 있는지 한번 답변주시고, 이게 전체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하는 경상사업인지 한번 말씀을 주시겠어요? 설명이 잘 안 되죠? 저희 보조금 조례 중에 지원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는 민간경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조금 조례에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다 이게 보조금사업조례 우리 울산시 조례에 의해서 다 예산을 내려주는 건지, 확인시간이 필요한가요? 태화강정원사업단에서 진행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내역 중 울산시 조례 이외에 법령 모법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지원사업 조례에 따른 사업이 따로 분리되는 건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은 2020년도 요구액이 8600만 원인데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태화강 생태역사 문화 대장정이라든지 시민과 함께 하는 태화강 달빛기행, 태화강 종이배 경주대회, 태화강환경보전 억새밭 걷기대회, 태화강 100리길 환경보전 걷기대회.

그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환경기본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시비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하시는 거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랑 보조금지원 계획 수립 내역서 그리고 이게 1회로 했던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심의결과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자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저희 정원문화 육성 진흥위원회가 올2019년 4월쯤 개정된 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올해 위원회를 개최했나요?

올해는 구성도 안 했을 뿐더러 내년도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년에 구성을 안했더라고요. 그죠?

예.

참석수당을 제가 계산을 해 볼래야 해볼 수가 없어서, 이게 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주시고, 연 몇 회로 개최할건지 인원이 아마 20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참석수당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급량비랑 위원회 개최관련 사무용품이 지금 사무관리비로 책정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자료로 따로 받아볼까요?

아니요. 내년에 조례상은 위원회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6명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2명, 합계 7명, 정원단체 3명, 기타전문가 4명 해가지고 16명으로 구성할예정입니다. 임기는 2년 정도로 해가지고 기능은 정원정책 비전 및 방향제시라든지 정원행사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8400만 원인데 회의 사무용품비가 1500만 원 그다음에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13명, 공무원 2명은 수당 제외거든요. 공무원을 제외한 16명 중 공무원 2명을 제외한 14명에 대해 가지고 연간 7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7만 원씩 14명을 연간 7회 개최 예정이다?

그러면 69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00만 원이 아니고 6000만 원?

690만 원입니다.

600만 원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56페이지 일반운영비 201-02인데요. 산책로 음악방송 서비스이용료 이게 어떤 건지, 태화강 정원 음악방송을 해 주는 분을 따로 모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음악만 틀어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서울업체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요일마다 시간별마다 해가지고 다양한 장르를 업체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는 위탁수수료 비용입니다.

그러면 요일마다 장르를 따로?

요일마다 시간대별마다 해가지고 다르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추경에 나와 있던 홈페이지 남은 예산이 2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 240만 원?

200만 원 말씀했습니다.

200만 원 잔액이 있다고, 아닌데……. 잔액이 200만 원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태화강 국가정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셨죠?

예, 이번에 구축…….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 국가정원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7000만 원 추가로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나 보안인증수수료가 따로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총 다해서 7600만 원 정도 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3회 추경 시 태화강 국가정원 홈페이지 구축 감 200만 원은 용역계약 체결 후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용역비용이 1800만 원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용역비용이 1800만 원?

예, 그리고 2020년도 국가정원 홈페이지 개편에 7000만 원 요구한 것은 저희들 국가정원 위상에 걸 맞는 홈페이지 최신 웹 트렌드에 걸맞는 홈페이지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만남의 광장 등 대관 예약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 개발을 위해 가지고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가지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여쭤보려고 했던 거라서 연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정원 홈페이지 개편 7000만 원 잡혀있고요. 지금 추경에 1800만 원 해서 홈페이지 구축이 된 것 아닙니까? 용역이 아니고, 1800만 원 용역이 아니고 구축비용이고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해서 7000만 원 되어있는데 7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았는지 그 계획서를 줘보십시오. 그리고 유지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또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미지 영상 1억 원 또 잡혀있고 온라인 홍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너무 쪼개기 해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다 해놨어요. 연속성을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쪼개기 해 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단 우리 국하고 볼 때 민간보조금 심사내역을 제가 본 것 중에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때 심사를 안 한 건데 이미 보조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자가 왜 미리 선정돼 있습니까? 민간보조심의를 위원회에서 거치면서 할 때 이 몇 개 사업은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는데 그런데 지금 보조사업자가 이미 선정돼서 예산서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특정업체 준 게 왜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한 산책로 음악방송하고 이 부분인데 음악방송망 유지보수 1000만 원하고 통신비 서비스이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계약서사본을 줘 보십시오.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빛 정원조성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산출내용이 이렇게, 지금 3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3억 원에 편성된 시기하고 기간이 2개월로 잡혀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2개월로 해서 하겠다는 게, 제가 행감 때나 아니면 그 전에 해서 우리가 빛을 이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3억 원이란 금액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더 많습니다. 많고 이 조명을 설치를 하고 등 기구라든지 부대공사라든지 산출내역이 되어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달 사용하자고 이 금액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십리대숲 잔디등 교체, 은하수길 조명 추가설치 1억 원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국가정원 빛 조성사업 3억 원 이 부분도 지금 너무 쪼개기를 해놨어요. 왜 이렇게 쪼개기를 해 놨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빛 정원 조성은 2개월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설치하게 되면 영구시설입니다.

그러면 영구시설이면 여기에 대해서 조성했을 때 기존의 우리 예산서 에 편성된 전기료라든지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에는, 그럼 분명히 이 비용이 모자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정원 조명 개선사업, 주제정원 조명 개선사업이라든지 국가정원 빛 정원 조성, 십리대숲 잔디등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정원 조명 개선은 야간관람객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국가정원 빛 정원 조성은 겨울에 야간볼거리 및 즐길거리 확충 및 특색 있는 정원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십리대숲 잔디등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지 10년 정도 돼 가지고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교체비용입니다.

따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정원스토리페어 해서 조성을 하고 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관리라 해서 5억 5000만 원을 중구, 남구, 북구에 또 편성을 해 줍니다. 이것을 왜 직접 운영을 해서 직접 하지 않고 자체보조금으로 지불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그리고 여러 사업들이 너무 보면 중복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나눠져 있죠. 빛도 마찬가지고 이런 꽃단지 조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십리대숲에 대한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태화강 국가정원을 밀어준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리고 정원아카데미부분요. 3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1회 1000만 원 해서 3회로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어떤 건지 사업설명서를 봐도 딱 와닿지가 않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산서 75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국가정원 지정됨에 따라 가지고 울산의 정원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가지고 실외정원반이라든지 실내정원반을 만들어서, 교육과정은 실외정원반과 실내정원반 2개 과정이 있으며 교육기간은 내년 3월에서 10월 중 3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며 과정별로 40명 정도 선착순 신청접수를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주시고 그냥 그렇게 설명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0명을 하는데 1회당 각 1000만 원씩 한다는데…….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정원사업단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자 분들, 정말 작년에 국가 2호 정원으로 지정되고 정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앞으로도 또 할 일도 많고 또 시민들도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고 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긴장된 상태고 여러 가지 많이 또 보고 듣고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들어갔는데 작년 11월에 들어갔네요. 들어간 연도 8월에 10개월간 용역기간을 줬는데 이 중간보고가 있죠?

예,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언제쯤 할 겁니까?

민간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5번에서 6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치네?

예.

주민들,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또 수렴해야 되고 또 용역 중간보고 있을 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실질적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한 그런 전문가의 기본용역 안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빛 조명 사업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생태공원이나 다름없는데 사실 대나무 생육에도 빛이 너무 가하게 되면 생육에도 지장을 또 받을 수 있고 지금 너무 빛을 남발하면 오히려 태화강 십리대숲이 여러 가지 생육에 지장도 많이 받게 되고 또 누가 외부에서 봐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아주 안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정 야간에 그런 볼거리를 펼치고 싶은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강변 안 있습니까? 강변 따라 죽 올라가면 남산로 쪽에 하부도로에 일부 빛 조명이 설치되어 있던데 그쪽 방면으로 죽 올라가도록 해가지고 빛 조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야간에 산책을 하면서 빛에 대한 그런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대나무 자체에서 지금 대숲속에 은하수길이 있는데 은하수길 그 빛만 해도 사실 나는 걱정되는 게 그것도 시간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밤새 계속 빛을 비출게 아니고, 어느 정도 12시까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시간을 빛을 제한을 둬야지 그걸 밤새도록 빛을 발휘한다면 대나무 생육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 것도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고 그런 사업도 은하수길 조성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빛 볼거리를 그런 사업을 펼치고 싶으면 용역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그런 것을 반영을 한번 시켜달라고 의뢰를 해야죠.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라이트 시설을 해가지고 하지 말고, 용역 하는데 의뢰를 해서 전문가한테 줘가지고 생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이 되어 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너무 성급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여름 되면, 우수기 때는 거의 서너 번은 침수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이 되어줘야지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설치해 버리면 보기에 아주 조잡스럽게 보이고 그것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셔야죠. 그리고 보니까 봄, 가을로 꽃 축제 두 번 하잖아요?

예.

차라리 그런 것은 살려야죠. 봄, 가을로 봄에 유채꽃 같은 것 태화강 평야 넓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고 또 가을에는 국화꽃을 완전히 대단지를 대단위로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봄, 가을 특색 있는 꽃 축제 그것은 살릴만 합니다. 그것은 저도 권장할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빛 그런 것도 보면 주제공원, 대나무에는 하지 말고 주제공원 있잖아요. 주제공원 그런 데는 야간 조명시설 해가지고 하면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 야간에 보행하는데, 다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지고, 대숲 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빛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실 남구 솔마루길 야간 등산로에도 보면 옛날에는 가로등이 나무하고 같이 올라가 있었는데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우리 무릎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우리 허리 밑으로만 빛이, 위로는 빛이 발산 안 되도록 밑으로만 딱 해 놨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태화강변에도 지금 가로등이 밤에 쫙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높낮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화들 거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죽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배달의 다리 태화교, 삼호교 남구든 중구든 보행로가 죽 있잖아요. 자전거길도 있고 죽 따라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야지 너무 거기 태화들에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펼치려고 하면 조잡스러워서 안돼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태화강정원사업단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국가정원진행계획 용역계획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진행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한번 더 검토 후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한번 더 검토 후 그렇게 해서 타당하다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올건데 사실 보행로 있잖아요. 산책로, 산책로를 손을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전에는 우레탄을 했는데 요즘은 아스콘을 깔아놨더라고요. 우레탄을 해 놓으면 보행하기도 아주 쿠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거든요. 그냥 아스콘 깔아놓은 것보다도 우레탄을 보행로, 산책로에 해 놓으면 보행하는데 아주 쿠션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요. 그런 걸 죽 보면 지금 저쪽에 남산로 하부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도 우리 태화강국가정원단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자전거길 요즘 하더라도 산책로는 우레탄을 죽 이렇게 해가지고 깔아줬으면 산책하는데, 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전체적으로 죽 한번 그래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세요. 너무 부분적으로 딱 거기에만 치중해 가지고 구상하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죽 전체적으로 일반 그야말로 ‘태화강 국가정원은 자연친화적인 그런 공원이다.’ 하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너무 자꾸 시설 같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는 사람들, 관광객들 편리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너무 십리대숲에 야간에 빛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단장님, 지금 우리 태화강국가정원 큰 틀에서 보면 정비가 다 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국가정원의 지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분류를 했을 때 동쪽에는 뭐하고 남쪽에는 뭐하고 큰 계획표는 다 나와 있는 거죠?

저희들 6개 테마의, 올해 저희들 국가정원 지정선포식 하기 전에는 29개 정원이었는데 이번에 5개 구·군 정원이 하나 포함되어가지고 6개 테마에 30개 정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개 정원이 테마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나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 그 계획도 진행계획 용역계획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어떻게 조성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마별로 30개가 다 들어가 있나요?

30개는 다 안 돼 있고요. 국가정원진행계획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면 정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된다 하는 것은 예산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숲이 좀 일궈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여름에 다니다 보면 숲이 없으니까 땡볕에서 한참, 아이하고 저번에 한번 걸어보니까 한참 걷겠더라고요. 많이 덥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서 숲도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태화강에 캐릭터공모전 할건가요, 하셨나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 거죠?

예.

그런데 예산이 얼마에요? 1500만 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죠? 1500만 원인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2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2000만 원 중에 상표등록비 500만 원이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최우수 1명 해서 700만 원 그리고 우수 2명 해가지고 200만 원, 장려 4명 해서 100만 원씩.

포상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공모 입선작에 대해 가지고 공모상금이 1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캐릭터 상표등록이 500만 원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올려났습니다.

이렇게 줄 만큼의 그분들이 전문가적인 안이 나올까요?

일단 저희도 내년에 지역에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전국 공모할 예정이거든요.

전국 공모해서 캐릭터를,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때 가서 저희도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국가정원에 관리용 장비를 구입하시네요. 여기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장비임차, 어떤 장비를 임차하시는 거죠? 2020년도 예산안 755쪽, 국가정원 관리용 장비 임차 100만 원짜리 10대.

저희들 태풍피해 나면 포크레인이라든지 물차라든지 그다음에 잔디에 흙먼지 제거용 장비라든지 그런 장비 임차 비용을 말합니다.

이게 동일하게 금액이 같습니까? 100만 원씩 10대인데 한 번 부를 때마다 금액이 100만 원씩 똑같아요?

금액은 다른데 금액은 장비에 따라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10대가 다 들어옵니까?

예, 10대 더 올 수도 있고요. 피해에 따라가지고,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범람하지 않았을 때는 안 들어와도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일시용이네요?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태풍 피해뿐만 아니고 겨울철에 비가 안 올 경우에 물차 안 있습니까? 물차 임차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오면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차량이고 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봄꽃축제라든지 가을에 국향 할 때 비가 안 왔을 경우에 물차 임대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십리대밭교, 은하수길 이런 데를 가보면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민일텐데 다른 구·군에도 가보니까 모기 퇴치를 위한 갖은 방법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역시나 모기트랩유인제로 자재비가 나갔는데요. 8만 원씩 45대 6개월, 모기 기피제 약품이 또 30만 원씩 12동에 9대, 어디다가 놓으셨고 효과는 있던가요?

지금 기존에 모기트랩이 22대 있고요. 그리고 해충기피제 분사기가 3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올해 2019년까지만 해도 모기트랩이라든지 해충기피제 약품 예산비는 중구보건소에서 다 댔습니다. 다 댔는데 내년부터는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비용 플러스 추가로 모기트랩 20대, 해충기피제 분사기 8대 추가로 설치할 비용 플러스 기존 중구보건소에서 비용을 대고 있는 약품비를 태화강정원사업단 사업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5800만 원 예산 올려놨습니다.

이게 모기트랩으로 5800만 원어치 기피제 분사기도 있고 이런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나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은하수길을 걸어봐서 아는데.

저도 거기 한번 나가봤는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명 갔을 때 분사기 맞고 5명은 효과가 있고 5명은 사람 피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7, 8십%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이상체질이라든지 그런 분한테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는 5명은 괜찮고 5명은 안 괜찮다 라고 얘기하셨고…….

위원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대5의 확률이라든가 7대3의 확률인 것 같으면 기존의 약품이 맞지 않다 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 방법이 맞지가 않고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약품이고 사용했던 방법이라면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죠? 효과가 90% 정도는 다 괜찮다 라고 하는데 1명이 특이체질로 인해서 안 맞다 라는 결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겠는데 5대5 확률이나 7대3의 확률이었다면 이 방법 또한 바꿔보거나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태화강에 계속 배를 띄울까 말까 어떤 배를 띄울까, 수소배를 띄울까 하고 얘기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전망대 쪽에 아래 남산나루 쪽에 가면 ’70년대 초에 자취를 감췄던 나루배를 띄웠다라고 하고 복원이 되었다라고 하고 운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나요?

남구시설공단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국가정원진행계획 용역에 포함시킬 예정이고요. 향후 남구 동굴피아에서 중구 쪽으로 넘어오는 나룻배 증설이라든지 그 부분도 향후에 국가정원진행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언론인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수소배인가요? 띄워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소배 그것은 태화강 수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도 아마 국가정원 진흥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남구 관광과에서 도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태화강에 크게 밑그림을 그리자면 저희가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같은 거라든지 다 지금 정비가 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올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것으로 정비는 다,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다 끝이 난건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태화강에 25개소 있습니다. 25개소 있고 오산대교 하부에 인도교가 준공되면 그쪽 부분에 대형버스라든지 승용차를 많이 대기 때문에 민원인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화장실 설치 1개소하고 그다음에 태화강 대숲에 2010년도 설치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자 소변기 3개, 양변기 1개, 여자 양변기 3개인데 거기에도 관광객이 넘쳐나가지고 내년에 교체 예산으로 1개소 해가지고 2020년도 신규 1개소, 교체 1개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점이라든지 그 부분은 국가정원 진흥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태화강국가정원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국가정원 진흥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질의드렸던 내용은 서휘웅 위원님과 서면으로 다 받아 보겠습니다. 질의를 이어서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예산서 754페이지 국가정원 생태체험교실 운영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강사수당이 29만 원으로 5명이 책정되어 있고 15회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가정원 생태체험교실 운영이 내년도에 3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강사수당이 2100만 원인데 최초 1시간이 13만 원이고 초과시 2시 간해서 총 3시간 해가지고 29만 원×5명×15회.

강사수강 기준이 뭔가요? 이 분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하죠?

강사로 되면 이분들이 국가정원에 대나무가 많습니다. 대나무 제거목하고 부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나무를 가지고 사슴벌레라든지 방아깨비, 새우, 꽃게 그런 모형을 만드는 강사거든요. 그것을 지도하는 강사.

대나무 모형 만드는 강사 1시간 수당이 13만 원인가요?

예, 시간당 13만 원.

기준표가 있나요?

강사 수당분 원고료 지급기준 해가지고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몇 시간 하나요?

하루에 강사가 3시간 정도 하는데요. 첫 번째 1시간 할 때는 13만 원이고 초과할 때는 시간당 8만 원 해가지고 16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되는 것 다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산서 755페이지에 국가정원 기간제근로자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근로자 인건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인건비인데요.

94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잠깐만요. 다 증액된 게 아니라 국가정원관리 태화지구, 삼호지구 인건비는 증가되었는데 이 밑에 순찰하고 화장실관리 인건비는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죠?

755페이지 국가정원관리 기간제는 올해는 총 40명입니다. 40명이고 내년에는 총 61명으로 해가지고 증이 21명 되거든요. 되는데 지방정원유지관리가 올해 25명에서 내년에 35명으로 10명 증이 되고요. 그다음에 태화강지방정원 철새공원 유지관리 해가지고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해가지고 7명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듭니다.

1명이 줄었네요?

예.

초소관리원도 줄었나요?

국가정원 순찰 및 초소관리원은 기존에는 1명도 없었는데 국가정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지고 관광객이 대형버스라든지 소형차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2020년에는 기간제 5명 신설하는 겁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도 1억 7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1억 17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을 말하는 건데요.

내년도 예산은 1억 1700만원.

예.

2019년도는 1억 78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1억 78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올해 태화강 수중·수변 정화사업 8명 해가지고 1억 7800만 원 예산 편성했고요. 2020년도에는 태화강 수중·수변 정화사업 해가지고 인원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시죠? 설명자료, 편성된 것 가지고 계시나요?

예.

거기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28페이지거든요. 잘못 표기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단장임, 제가 회의 끝나고 이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보니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산출내역 설명서가 조금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61명이 정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태화강국가정원 전원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활동을 하실 건데 그럼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이 조금은 수월해 질 것 같은데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들 정원사업단 20명 직원들 할 일은 별도로 있고 기간제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꽃밭에 물 주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그다음에 대나무 제거라든지 일이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같이 할 때는 같이 하고 따로 할 때는 따로 하고.

업무량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요, 전혀 되지 않습니까?

일단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직원들 일은 약간 경감이 되겠죠.

그렇죠?

예.

저도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하고 여기에 대한 복지도 단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초과수당 2020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20시간으로 6명 정도 정원되어 있는데 지금 일련의 기사도 단장님께서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20년도에 이거 꼼꼼하게 관리해 가지고 감사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태화강정원사업단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라든지 행사 앞두고 예산 대비해 가지고 다 못 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무배당이 단장님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태화강 국가정원에 설치미술 우리가 언론사에서 한 적 있죠?

예, 경상일보에서.

그거 국가정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쪽…….

그곳도 국가정원 안입니다.

거기도 안입니까?

예.

그런데 저번에 만났을 때 안에서 못하고 올해 외부에서 했다고 하던데요. 올해는 어디에서 했죠?

저쪽 은행나무정원 있는데 보면 잔디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철새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서 했습니다.

반응은 어땠어요? 저희가 못 가봐서.

올해 설치미술제 작품하고 초록색 잔디하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일반시민들 호응도 좋았고 그다음에 잔디정원이 일반시민들한테 잘 안 알려진 정원이거든요. 이번 설치미술제 계기로 해가지고 ‘아, 태화강 국가정원에도 은행나무 정원도 있고 잔디정원이 있구나.’하는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을 때는 이 태화강 국가정원이 잔잔하다든가, 국화라든가 잔잔한 꽃들이 있는데 뭔가 설치미술 큰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좀 웅장함이 있다든가 조금 더 분위기를 살린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그 시기가 지나서 다 거둬가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9개 작품 중에 외국인들이 낸 작품 2, 3점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 거둬가시니까 좀 아쉬움도 남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소는 그곳으로 계속 하실 건지, 변경사항이 있나요?

그것은 내년도 경상일보 측에서는 올해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도 거기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 그 시기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설치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생태관광, 생태도시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다 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생태과에서는 환경생태 업무가 태화강 국가정원에 다 이관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태화강 국가정원에 2020년도 119억 원에 대한 예산을 볼 때는 생태관광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름만 붙여서 생태관광지역육성이라든지 이런 8600만 원은 그냥 단순히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이런 부분만 있고 우리가 앞으로 울산시가 생태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된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태관광센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볼 때는 울산이 앞으로 생태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수립할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추경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자로 해서 거기에 줄 수밖에, 지정을 해서 줄 수 있다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너무나 위탁처럼 보이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냥 당연하게 준다고요. 그러면 이 사업자한테는 위탁 개념으로 바꿔 줘야 된다. 그냥 단순 민간보조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 사업자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심의를 받아서 바꿔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생태해설사 실비보상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스무 분을 우리 생태 태화강 국가정원을 위해서, 이 분들이 제일 얼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3만 5600원에서 15일 하면 월 급여가 보니까 53만 4000원 밖에 안돼요.

이분들이 한 달, 생태관광해설사가 한 달 내내 활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20명 중에 짧게 하시는 분은 3일, 길게 하시는 분은 10일,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분들이 한 일수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한 일수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죠.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처럼, 그런데 이분들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회를 줘야 되겠죠. 제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한 달에 3일 나와서 이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분들이 스스로 시간이나 그것을 정해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를 만나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더 역할을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조금 바로 윗부분에 퇴치활동 실비보상 그리고 대숲지킴이활동 실비보상, 자원봉사자활동 실비보상 이게 필요하다면 하겠는데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특히나 대숲지킴이활동 실비보상 해서 10명, 2만 원씩 해서 30회 돼 있는데 이게 대상도 너무 불확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태화강 수중·수변 정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19년도 정산서 아직 안 받았죠?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18년도 것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8년도 것 세부집행내역하고 품의서와 결의서 사본까지 다해서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19년도는 들어오는 대로 해서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보조사업에 대한 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8600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린 자치단체보조금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직접 운영사업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아카테미 이 부분은 계획서하고 다시 한번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태화강산책로 음악방송에 대한 부분 유지보수, 통신비, 서비스이용료 이 부분 세부내역하고 계약서 사본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태화강국가정원단의 업무에 있어서 아까 단장님께서도 서울이든 다른 지역에 대해서 업체도 있고 용역을 주고 앞에 나간 것도 많은데 이 부분을 울산에 할 수 있는 곳이면 지역제한 입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9억 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다 그냥 나가야 될 돈인데 이 부분이 타지로 다 돈 흩어진다면 우리 울산이 할 수 없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면 울산에서 그 돈이 돌고 돌아야, 우리가 울산페이나 이런 것을 왜 사용합니까? 울산의 돈은 울산에서 소비하고 울산으로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울산페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좀 가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까지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