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146억 1700만 원 증가한 2000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내역서 733쪽에서 739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사업은 올해 본예산 대비 2억 6600만 원 증가한 2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근로자 인건비 16억 100만 원, 교직원복지지원 7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739쪽에서 766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39억 5800만 원 증가한 18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부분은 유치원 방과후전담 인원증가 등으로 인건비 15억 2000만 원 증가, 유치원 특수방과후과정 운영 3개원 증가로 8700만 원 증가, 특수교육 실무사 및 사회복무요원 인원증가 등으로 인건비 9억 7800만 원 증가, 다문화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감소 부분은 사립유치원수 및 교원수 감소로 사립유치원지원액 3억 9000만 원 감소, 영재학급 운영학급 감소로 운영비 8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중산초 병설유치원 2학급 증설비 1억 3000만 원, 특수학급 8학급 신·증설비 2억 9300만 원, 학교체육시설 개선 인조잔디교체 1교, 마사토포장 1교,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비 7억 9600만 원 편성하고, 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해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에서 772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억 9900만 원 증가한 83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가 부분은 초‧중학생 수학여행비 4100만 원 증가하고, 급식일수 증가 등에 따라 유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급식비지원 24억 57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감소 부분은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로 교육급여지원 8천만 원 감소하고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1억 1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누리과정 유아교육비지원 12억 8600만 원 감소하고 교과서지원 7억 8100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편성 사업은 고등학교 교육복지 중점학교 2교 신규 설치 및 운영비 1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에서 777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26억 8900만 원 증가한 262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가 부분은 학교청소원 근무시간 증가와 증원배치, 학교급식 종사자 인원증가와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인건비를 51억 8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감소 부분은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은 국고지원금 감소로 7600만 원 감소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비는 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16억 9900만 원 감소하고, 학교급식기구지원은 2019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본예산은 5억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 사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25억 7600만 원 증가한 416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은 공립 유치원 2개원, 송정중학교 신설, 학교 건물유지비, 인건비 인상 등으로 지원액이 증가하였습니다. 777쪽에서 787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5억 3200만 원 증가한 26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가 부분은 석면천장 교체사업은 대상학교를 올해 4개 교에서 7개교로 확대하여 41억 2700만 원을 증가하고, 학교 방송시설 개선은 2개교 3억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외벽개선 올해 1개교에서 3개교로 확대하여 7억 3300만 원 증가하고, 학교 현안 시설사업 지원도 확대하여 5억 6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에서 788쪽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300만 원 증가한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8쪽에서 795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1700만 원 증가한 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학부모회 학교참여사업 지원금과 학부모회실 구축 지원비 인상으로 5000만 원 증가하고 자산취득비는 8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에듀파인 시스템운영비 3500만 원입니다. 795쪽에서 79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는 7300만 원 증가한 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내역은 학교보건, 평생교육 등 특정업무 경비 1600만 원 편성하고 청사수목전지 및 주차장바닥공사비로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도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강남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번 강남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예산안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급식비지원, 유아교육비지원, 수학여행비지원사업 등을 확대추진하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편성내역을 정책사업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5쪽～806쪽 세입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3.9% 감액된 2억 9200만 원입니다. 2020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운영 등 9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 2020년 교육급여보조금 1억 67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 과태료수입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2% 증액된 1773억 3500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809～813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전년대비 2.3% 증액된 19억 96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계약제교원 퇴직금,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에 12억 3000만 원, 교장초빙공모제운영 등 교원인사관리에 24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교직원복지지원에 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820쪽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5.7% 증액된 141억 8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학업성적관리, 기초학력보장운영, 학습클리닉센터운영 등 학력신장 사업에 2억 1800만 원,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사립유치원지원 등 유아교육진흥사업에 63억 3700만 원,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등 특수교육진흥 51억 4900만 원, 영재교육활성화와 과학교육활성화지원 8억 7600만 원, 관현악단운영학교지원,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학생생활지도 11억 2800만 원, 새로 신설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6억 2500만 원, Wee센터운영 등 학생상담활동지원에 2억 6900만 원입니다. 838～845쪽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0.8% 증액된 704억 27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수학여행비및체험활동학습비지원 13억 4200만 원, 농어촌방과후학교지원 등 방과후등 교육지원 14억 2700만 원, 무상급식을 위한 학생급식비지원 등 급식지원에 414억 8300만 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 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8억 3700만 원, 누리과정지원 212억 9500만 원, 교과서지원에 3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850쪽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전년 대비 12% 증액된 242억 1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흡연예방및금연교육, 공기정화장치운영 및 임차비지원, 교사내 청소원인건비 등 보건관리에 55억 1000만 원, 급식종사자 등 학교급식운영 183억 1000만 원, 학교급식환경개선 2억 400만 원, 각종체육대회활동 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지원 및 기타학교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8.5% 증액된 37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860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전년 대비 31.9% 증가된 281억 69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석면천장, 바닥, 이중창 교체 등 대수선 사업 78억 4600만 원, 범서초 화장실개선 22억 2700만 원, 학교현안사업지원 61억 1500만 원, 학교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18억 7500만 원 입니다. 860～861쪽 평생직업교육 사업입니다. 학원단속실무원 인건비 등 평생교육활성화지원으로 전년대비 5.8% 증액된 7200만 원입니다. 861～868쪽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전년대비 8.7% 증액된 9억 15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행정전산시스템운영, 예·결산관리, 자산취득,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시설사업추진지원비 입니다. 868～871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2.8% 증액된 4억 61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교육지원청기관운영비, 부서기본경비에 3억 9800만 원, 교육지원청시설관리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0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미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추경, 본예산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강남·강북교육장님, 방송시설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교육장님, 4개 학교에 방송설비를 하시던데 이게 방송설비를 갖추진 몇 년 되었는지요? 개원초 선암초, 울산중앙중, 범서중요. 강남교육장님, 각목내역서 857쪽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고자하는 학교는 내용연수가 10년 이상이 지난 1997년도에서 2000년도에 설치된 방송장비로 저희들이 방송장비의 원활한 학교에서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아마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서서히 전부 교체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특별히 더 방송시설 쪽에 예산을 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본청 할 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학교, 동구도 그렇고 학교방송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방송도 끊긴다 또는 고화질로 전송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개운초를 보니까 개운초는 ’99년도에 개교를 했었지요?

예.

그런데 선암초등학교는 2000년에 제가 알기로는 개교를 했었는데, 선암초등학교 방송실을 바꾸는 것을 보면 그전에, 2000년 이전에 모든 학교는 다 개선이 되었다고 봐야 하는지요?

학교별로 지금 제가 조사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방송기자재가 교제된 기억은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단위로 조금씩조금씩 사용할 수 있도록 연수나 이런 부분의 기계를 조금씩 교체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는 이용을 했지만 지금처럼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교체하는 것은…….

중간에 방송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부품 교체 있었고, 이번에 대대적인 선로에 대한 교체가 있네요.

예, 전체적인 것을.

4개 학교 중에서 다른 학교는 10실이 기준인데 중앙중인가요? 중앙중은 보면 66실이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방송장비 설치와 방송선로 개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방송선로는 아마 전체학교에 실마다 다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다 다르게 책정된 것 같고요.

교육장님,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785쪽에 평산초, 남목초인데 강북하고 강남하고 다같이 10실을 기준으로 방송선로 개선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중은 유난히 66실이라서 예산도 1억 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고 이래서 다른 학교보다 많아서요.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강남교육장님은 4개 학교를 방송을 개선하시는데 강북은 2개 학교만 교체하는데 여기는 설치연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에서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8개 학교 방송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순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석면이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석면하고 병행해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강북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BTL학교가 있고, 그런 것은 1차 배제되거든요. 배제되고 아무래도 고등학교보다는 순위가 거의 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순위를 잡아서 해서 그렇지 학교 가보니까 지금 초·중학교는 방송시설을 다 개선을, 거의 다 신설학교만 빼고 다 해야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지금 2개 학교만 해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조회도 하시고 교육과정에서도 필요하고 또 영어듣기평가도 그렇고, 방송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노후된 시설개선이 좀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렇게 하지만 아까 강남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체적인 개·보수는 안하더라도 그때그때 방송에 어떤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은 우리 강남·북에서 다같이 콜센터를 운영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강남·강북 공통인데요. 공기정화장치운영 관련해서요. 각목내역서는 774쪽이 강북이고요. 강남은 847쪽이거든요. 여기는 주로 운영비하고 필터교체비 이렇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공기정화장치는 교실에는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교무실, 행정실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지요?

교무실, 행정실은 지금 현재로는 좀 부족한데 내년 예산에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하면서 우리 체육관에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체육관 같은 경우에 제가 무거고등학교에 재직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청소를 잘해야 되거든요. 청소를 잘 해야 되는데 한번 청소할 때마다 거의 몇 백만 원씩 들어가고, 그리고 청소기 자체도 굉장히 고가의,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체육관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평체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본청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체육 시수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스포츠클럽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학교 강단 사용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아이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십시오.

예, 본청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예, 일선에서 말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이것은 어제도 평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757쪽에 보면 학교인조잔디 교체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은 마사토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학성초는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체육, 운동선수들이 축구부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 요구도 그렇고 학생들 요구도 그렇고, 그래서 운동부 애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노후가 되어서 우선적으로 그래도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된 상황에서 조금씩 마모된 부분 걷어내고 새로 교체하는 비용이, 지금 편성된 예산이 4억 7900만 원?

아마 전면교체할 겁니다.

전면교체요?

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 설문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그것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룡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 걷어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왜 깨끗한 것을 걷어내느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는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또 특히, 학성초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그렇게, 특히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정서상 아이들이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도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경기도도 다 덜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경상북도에도 올해 한 유해성검사에 의하면 굉장히, 심지어 납도 검출되었다 이런 언론보도까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여론수렴 잘 하셔가지고 안전한 학교 공사를 당부드립니다.

예, 항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강남교육장님, 이번에 학폭법 개정해서 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강남·강북 비교를 좀 해봤는데 금액이 비슷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은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강북은 효문분교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산정할 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산정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 수당, 전문위원 수당 밑에 부분은 공통이니까 빼고요. 위에 사무실 집기 취득하는 부분하고 사무공간, 인테리어 하는 부분하고 사실 좀 금액이 좀, 집계하는 금액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손근호 위원님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

예.

저희들이 임차료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달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나 이런 부분은 강남·북이 약간 협의를 통해서 비슷한 물품이나 그 상황에 맞게끔 총괄적인 금액을 책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위원실 얼마 정도 구축을 할 것이다, 거기에 어느 정도의 그게 들어갈 것이다하고 잡아놓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췄는데, 세부 디테일하게 보면 강북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20종 해 가지고 200만 원 잡혀있고 여기는 500만 원 잡혀있고, 이게 완전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또 강북에는 지금 인테리어 비용만 6200만 원 가까이 드는데요. 이것도 보면 강남에 사무실공간 임차료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 하는데 정말 6000 몇 백 만 원이 들어서 이렇게 집계를 한 건지, 강남에 사무공간 임차를 하는데 6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서로 한 건지, 예산을 짜면, 왜냐하면 두 교육지원청이 다르거든요. 하나는 사무실 임대해서 들어가고 하나는 효문분교에 들어가는데, 너무 지금 제가 봤을 때 상황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거의 맞춰서 한다 말이죠. 임차료하고 인테리어비하고 맞춰서 한다 말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강북교육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사무실이고, 우리 강북 같은 경우에는 효문분교다 보니까 우리가 몇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우리가 교실을 9실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칠판만 뜯어내고 약간 페인트칠 하고 이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이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사무실 텅 빈 곳에다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약간 조금의 예측도 들어가겠죠. 그래 하고 또 어제그저께 강남 같은 경우에는 효문분교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집기를 가서, 어차피 그 양반들은 버려야 되니까 우리가 전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아마 강남·북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인테리어 부분에서 강북에서 62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강남은 인테리어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600만 원씩 6실 되어 있는데 강북에서 6200만 원 잡아놓았는데, 이게 어디 가가지고 설계용역을 받아가지고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임차료하고 비슷하고 지금 잡혀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강남은 사실은 사무실 크기를 제가 못 봤는데 강북은 일단 한 층입니다, 한 층. 교실 9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했고, 또 우리가 우리 실무팀에서는 예산편성단가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조금 납득이 하며들어요.

강남에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강북은 학교에 인테리어를 하려고 더 많은, 그리고 그 인테리어를 사용해도 다음에 다른 실을, 우리 학교 공간이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이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사무실, 다른 건물을 임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를 많이 비용을 추가를 해서 거기에다 더 많이 추가를 할 필요가 저희들 예산상으로 적게 잡고,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를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인테리어 비용을 좀 적게 하는 대신 임차료나 관리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도 제가 집기류를 나누고 사무실 운영비를 나누고 다 나누어 봤을 때는 거의, 사무실 17종에 들어가는 단가는 틀리지만, 토탈 금액은 비슷하게 강남·강북이 잡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의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맞추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맞춰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맞춰서 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금액이, 운영하는 방식이 틀린데도 거의 금액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남·강북 예산 이번에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문분교가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많이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노후화되어 있는데다가 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단가가 이렇게 잡혔고, 여기에는 또 임차료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 가지고 깨 가지고 너무 차이나면 또 ‘강남·강북 왜 이래 차이나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맞춘 것도 있습니다.

맞춘 것도 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슷해서.

맞췄다니까요.

어쨌든 상세한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드리는데 특근매식비에서도 차이가 나요. 강남은 200회, 강북은 360회, 이것도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강북은 360회로 잡았고 강남은 200회로 특근매식비를 잡았거든요. 같은 사업을 해서 같이 2020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특근매식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들이 사실상 그날 하루에 초과근무가 얼마 되느냐에 일상적으로 계산해 놓았는데, 아마 강남이 좀 모자랄 겁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추경을 해야 될 겁니다.

아까는 어느 정도 맞췄다 이렇게 하시는데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부분은 같은 사업을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강남·강북 따로따로 사업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서로 제가 봤을 때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이래 보면 강남은 일을 많이 안하고 강북만 일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강북은 56페이지, 강남은 5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후생복지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입니다. 56페이지, 534페이지입니다. 강남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강남 쪽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운영 200만 원, 동아리운영 600만 원 이게 신규로 설치가 된 거죠? 여기 지금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 이것은 교육행정연구회사업 일몰하고 다시 만드신 겁니까?

저희들이 교육행정연구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원활하게 저희들이 행정협의회가 잘 이뤄지기를 하면서 계속 독려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이용을 했는데, 조금 모이는 부분이 힘들어하시고, 또 전체를 다 같이 토탈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약간의 위원들이, 행정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을 경우 이것 외에 자기들의 학습의 어떤 형태로 만들어주기를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 행정직원을 중심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운영을 전환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일몰을 하고 이 부분에…….

그러니까 교육행정연구회 사업은 일몰을 하고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자 전문적학습공동체처럼 본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연수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구입해서 같이 읽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2개 팀, 팀당 100만 원씩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을 하던데, 선정하고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활동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저희들 이번 12월 6일에 저희들이 교육행정연구회가 전체적인 총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소개를 드리고요. 희망직원들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4월부터, 아니요. 지금 행정은 저희들이 2월부터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은 4월부터 하고 있는 제가…….

2월부터?

예.

지금 일단 계획을 잡으시는 단계네요, 그죠?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북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강북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연구회 계속 운영유지 하시는 거고, 그죠? 하시는 거고 매식비만 지금 99만 2000원 삭감했죠?

예.

강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회원들 간에 어떤 요청이나 협의에 의해서 이것을 폐지를 했는데 강북은 이런 의견들 따로 없었는가요?

저희들도 이것을 하는데 특별하게 무슨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행정연구회원들이 한번 정도 모여서 우리 청에 와서 회의 한 번 하는 것 정도로, 초등 한 번, 중등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올해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그냥 운영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예.

그리고 강북에 보니까 해피턴 직장만들기?

예.

이것 보니까 뒤에 운동문화예술동아리 지원해서 증액이 좀 되었더라고요. 지원을 좀 확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증가한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장동아리인데, 우리가 기존에는 좀 적었거든요. 적어서 지금 직장생활 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여가활용이 사실상 퇴근을 하고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본청에도 보면 몇 개의 동아리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이런 동아리활동을 우리 직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본청 같으면 음악, 기타라든지 색소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듯이 우리 지원청에서도 한번.

해 보자.

예,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원금이 보니까 동아리운영에 600만 원 신규가 왔어요. 이것도 강북하고 금액을 조율을 맞추신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북 벤치마킹을 하신 것은 아닙니까?

예, 직장동아리 신설이 없었으니까 저희들 청에서 우리 직원들은 강북은 이런 문화예술활동에도 적극 지원을 하는데 우리 강남에도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가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하는 게 좋겠느냐?’하고 협의를 했을 때 4팀 정도 만들어져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강북에 물어보니까 강북도 그 정도 준비가.

강북도 내년에 4팀 이죠, 4팀?

예. 저희들 벤치마킹을 조금 했습니다.

벤치마킹 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예.

동아리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강남·강북 같은가요? 지금 강남 하시니까.

지금은 저희들은 계획 단계에 있고 아마 강북에 잘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가져올 것으로…….

실행을 미리 하셨고.

시교육청에서의 동아리 활동하는 모습도 좀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강북교육장님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1000만 원쯤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남하고 좀 맞춰라.’ 이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하고 강남교육장이 예술성, 감수성이라든지 취미가 약간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 가지고 1000만 원쯤 하면 안좋겠느냐 했는데 업무담당자들이 ‘너무 많으면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좀 깍은 게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일주일에 한번씩 이루어진다든지, 여기에 동아리활동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래 가지고 본청도 그렇지만 개인별로 회비를 다 냅니다. 1인당 1만 원이나 2만 원씩 그렇게 내지 않으면 강사수급이라든지 그런 데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여가생활을 위해서 이 부분은 많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직원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당연히 활성화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순히 활용비만 지원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 강남이 신설이 될 것 같은데, 활동비만 지원해 주면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환경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초기에 정착을 좀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강북이 먼저 하셨으니까 벤치마킹 충분히 하셔가지고 강남에도 우리 모든 직원들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에 동아리 발표회할 때 우리 위원님들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면서 질의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사업설명서 강북은 44페이지고요, 강남은 522페이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파트거든요. 강북 44페이지, 강남 52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여기 예산 쪽에 총괄표를 보니까 교원평가컨설팅단운영 해서 강북 같은 경우는 초등, 중등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강남은 교원평가컨설팅단 운영에서 초·중등 합계입니까, 이거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예, 합계입니다.

합계입니까? 초등이 얼마입니까

초등하고 따로 분리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분리 안 해놨습니까, 따로. 운영하실 때는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이것 초등, 중등 따로따로 운영 안하십니까?

운영을 할 때는 따로 하는데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1인당 컨설팅 횟수로 중심을 잡아서 이걸 처음에는 4회 정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5월에 저희들이 운영계획이 나갔을 적에 권역별 컨설팅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과 그다음 9월에 온라인시스템컨설팅을 다시 또 권역별로 또 한번 더, 그다음 11월에 결과보고서컨설팅이래서 컨설팅을 학교 요청에 의해서 한 번 하고 전체적인 회의로 끝내버리니까 너무 그다음 업무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도가 떨어져서 올해는 권역별로 이렇게 컨설팅 횟수를 늘이면서 저희들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을 했고요.

횟수는 늘인다하더라도 초등하고 중등하고 운영은 따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북하고 똑같은 거죠?

예.

금액은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예.

강북에 지금 컨설팅단운영(중등)에 보니까 한 21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컨설팅 방식이 변화를 한 것 같은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강북교육장님.

예.

교원평가컨설팅(중등)예요. 운영하는 부분요. 여기에 대해서. 21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컨설팅 감소 그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는 컨설팅수요증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증액을 시켜 놨고 초·중등에 컨설팅 방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의 경우에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컨설팅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였는데 그게 ’19년도에는 권역별로 묶어서 컨설팅을 하다가 ’20년도부터는 학교당 1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횟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대면 컨설팅은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1회로 하고, 그다음에 사이버컨설팅을 교당 3회를 하다가 ’20년도부터는 희망하는 학교.

희망학교에 한해서. 이게 사이버라는 게 뒤에 말씀하신 자율컨설팅이겁니까?

사이버컨설팅은 홈페이지에 우리가 개설을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예.

자율 점을 충분히 주는 부분들이네요? 이것은 초등에는 수요가 증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릴게요. 초등이요, 초등. 초등이 지금 151만 원 정도 늘었네요.

초등에는 컨설팅 수당이 작년에 부족해가지고, 면대면 컨설팅에 올해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컨설팅을 하도록 수당과 여비를,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획상으로 증액을 해놓은 겁니다.

작년에 부족했다면 뒤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부족한 예산가지고.

사실 이 교원평가 자체가 여러 가지 현재 흐름으로 이게 물론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평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지금 많이 약화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거의 거시기한 말로 약간 강제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다보니까 꼭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신축적입니다.

그러면 강남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답변 주셨는데, 강남에도 교원평가컨설팅단운영에 360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이것도 초등 관련된 강북하고 같은 내용들입니까?

저희들이 전체 제가 초·중등을 구분을 안 해놔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저도 보기가 어렵네요.

초등이 강북처럼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써서 활동을 해보니까 이게 현실화가 필요했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권역별로 더욱더 강화를 하면서 예산이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한번 제가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그때 아마 하셨는데 행감때, 실질적으로 이게 형식적인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되게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참여율 자체가 계속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질책들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이거 평가운영방식에는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예산의 총괄표를 보니까 제가 강남하고 강북을 비교를 했을 때 한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용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서 다음부터는 양 지원청 간에 소통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어차피 평가방식은 비슷할 것 입니까? 같을 것 아닙니까? 지표 자체는 그죠?

예.

그래서 평가방식에 대한 객관성이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실 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라든지 평가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강남하고 강북 우리 교육장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매칭이 돼야 되지 않느냐,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강남은 이렇게 평가하고 강북은 이렇게 평가하고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컨설팅 자체 운영하는 부분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맞지 않느냐 하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강남·강북 교육장님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교육청의 지침이나 교육부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교 현장에 원활한 정착을 위한, 이제까지 쭉 해왔지만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컨설팅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초등은 6명을 잡고 중등은 4명을 잡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컨설팅을 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처럼 처음에는 강북처럼 저희들도 면대면 또 온라인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보니까 단위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해마다 지금 말씀처럼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이게 같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요청이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같이 협의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를 권역별로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올해는 이 부분을 강남청에서는 중심을 잡고, 그래도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업무경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처럼 예산이 조금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떠나서 증액이 되든지 감액을 하든지 그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지침사항 평가 지표는 같다하더라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운영하는 컨설팅운영단 운영에서는 자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청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장님들 두 분이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비슷하게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업무 담당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서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님, 사업설명서 467쪽에 보면 설계검토단운영하고 시설공사외부점검단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수당 인상 및 횟수 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 467쪽.

설계검토단을 구성하는 것은 관련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되는데 검토단을 종합공사인 경우에는 단장하고 해서 13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저도 이게 아주 전문분야라서 그렇습니다마는 5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이래가지고 자문단 활동이 다르게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설계검토단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원수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거하고 또 거기 외부전문가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추었는데, 어쨌거나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전 이런 위원들의 수당이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7쪽에 보면 전문가는 기본수당이 8만 원이고 초과는 3만 원인데요. 일반인은 보면 기본수당 4만 원에 초과 2만 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반인들은 학부모님을 참여시키는 건가요?

이게 단위 학교에 일반인은 교감이나 교사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똑같이 사업설명서 188쪽을 보시면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있는데요. 거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9만 원이거든요.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하고 지금 나온 검토수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아까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9만 원을 다 통일이 되었고요. 검토수당은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북에 사업설명서 239쪽에 보시면요. 2019년도 추진사항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2명에 14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작년도에 7만 원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올해 위원회 수당은 다 9만 원이고 초과 수당은?

6만 원.

6만 원요? 215쪽에 보시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15쪽에는 기본이 9만 원이고 이번에는 초과가 5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다. 그러면 강남·강북이 다 같이 통일된 건지 어느 금액이 정확한 건지 이 부분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수당이 다 위원회 수당은 9만 원으로 그다음에 초과는 6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수당을 9만 원으로 하고 초과수당은 5만 원으로…….

저희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그분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전체적으로 수당은 9만 원으로 올렸고요. 초과는 5만 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2만 원이 올랐네요. 그죠? 물가상승분도 반영하겠지만 좀 더 알찬위원회가 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강북교육장님, 강북교육장님 각목에 759쪽 보시면 강남교육장님은 831쪽이거든요. 보시면 강남교육장님의 인성교육운영에 보시면 예산이 1552만 원입니다. 그런데 강북에서 인성교육 쪽의 예산을 보시면 6314만 8000원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북이 강남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 물론 강북교육장님의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강남교육장님 혹시 인성체험 관련 프로그램 확장하셔야 될 것 같지 않은지요. 831쪽입니다, 강남요.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큰 사업을 두 가지로 목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시티투어 한 가지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걷기에 우리 인성교육을 중심을 잡았고요. 강북이 더 많아진 것은 아마 차량지원비가 학교 관련이 들어가 체험학습 차량이 들어갔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남교육장님 말씀처럼 차량을 빼봤는데 차량이 2400만 원이더라고요. 63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빼도 역시 강북에서 인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번에 안 그래도 정시 확대 때문에 학년마다 정시비율이 달라서 사교육이 활기를 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아마 사교육에선 담당하기 힘든 인성교육부분은 우리 공교육에서 많이 힘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증가시킨 부분은 있는데요.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증가했고요. 아마 남구청하고 서로나눔지구사업하면서 재해지역버스 무상지원예정 이것을 1억 원 정도 확보를 남구청하고 계속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줄였고요.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태화강 국가정원 걷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특교하고 해서 열심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 인성 교육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공사외부점검단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북은 467페이지고요. 그다음에 강남은 945·6페이지 여기네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강북 같은 경우가 한 42회 정도,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가 15회 정도 이렇게 지금 점검을 하겠다고 잡아놓으셨는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공사들이 많아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잡아놓으신 겁니까, 따로? 42회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아무래도 강북이 공사수요도 많고 학교도 노후화 된 게 많고 이래서 공사 건수 대비해서 예측을 하고 잡았습니다.

잡으실 때 여유치를 두신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잡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여유치가 얼마인지는…….

이게 외부시설점검단이 5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하시고 그다음에 문제점들 미리 사전에 발견을 하셔가지고 안내도 해드리고 하는 이런 전문가들 집단인데 이게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확인을 하시고 종이를 적으셔 가지고 교육청에다 내는 거지, 교육지원청에다가 따로 제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서류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따로?

우리 지원청으로도 다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교육청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도 똑같은 자료를 똑같이 제출하십니까?

우리 지원청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출하십니까?

예.

제출하고 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수당이 지급이 된다.

예.

그렇습니까? 강남도 똑같습니까?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자면 이게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외부시설점검단이 실제로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종이를 만드셔가지고 확인한 서류를 교육청에다 내고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어느 게 맞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설계검토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설계검토단 제외한 시설외부점검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합동점검단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외부점검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패나 부실시공 이걸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점검단이 운영이 되고요. 그 운영단은 여러 구성단체가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시교육청에 보고가 되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하고 같이…….

받아보시는 걸로?

이 부분이 그렇게 상호 이렇게 해야만 저희들도 공사나 이런 부분에 점검에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긴 한데 제가 저번에 행감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런 외부점검단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 큰 공사에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들어가셔 가지고 거기서 사전에 아까 강남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그 문제를 일단 클리어를 시키고 갈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안의 내용들을 예전에 쭉 봤었어요. 쭉 보니까 안전헬멧 미착용, 주변정리 상태 미흡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운영하는 전문가들의 역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전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공사를 하게 되면 화장실에 철근을 뭐 쓰는지, 철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사전에 확인을 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겉 형식만 갖추어진 이런 점검들도 있었다하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다음에 이런 공사가 있으시면 한번 외부에 직접 가보시고 준공검사라든지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 다 참여를 하시거든요.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당부분도 그렇고 한번 내용도 그렇고 충분히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에요, 전부다. 그러니까 사전에 체계적으로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강북교육청 각목내역서 780페이지 봐 주시고 사업설명서가 36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외부환경개선사업이 강북이 5억 3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강남이 90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북이 특히 감액이 더 많이, 큰데 일선 학교에서 외부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증감사유에 대해서 대상 학교가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강북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강북교육청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수치적으로는 얼마나 줄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 학교를 점검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펜스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많은 학교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문제가 되는 게 초등학교에 정문 설치가 문제가 되는 학교가 몇 학교가 있습니다. 과거에 학교를 개방하였다가 다시 요즘 와서는 교문을 만드는 추세로, 학생들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학교에 외부의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웬만한 것은 우리가 콜센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와 같이 다소 단가가 예를 들어 상안초 같이 정문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콜센터 예산으로 하기 어렵거나 이런 데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소소한 것은 콜센터 등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안초 정문 설치에서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한 학교에 정문 설치를 2개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50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출입 2군데가 있어가지고 한 군데는 경사도가 급한 데 애들이 공놀이 같은 것을 하다가 공이 눌러 내려오면 바로 2차선 도로에 바로 굴러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런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문이나 그런 문을 보강해달라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가 더 시급하다해서 우선으로 올라왔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남외초 같은 경우는 디자인펜스설치라고 해서 이게 올라와있는데 지금 학교 이게 지금 펜스설치라는 것은 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학교 주변?

그러니까 담은 담인데 약간 철망 비슷하게 이렇게 녹색으로 그 담인데…….

학교 주변의 담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게 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는 보니까 담 설치가 너무 낮아서 공이 굴러가서, 애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공이 굴러가서 주·정차되어 있는 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담이 낮은 쪽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펜스를 하든 담을 블록으로 하든 해서 제대로 담 높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암초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정비, 설계용역비가 상안초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비가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본 결과 6.49% 곱하기 하고 하는데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심의결과에 따라서 공종별 우선순위로 공사를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환경개선 심의는 본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청에서 하는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교육청에서 주관하고요. 저희들이 학교 수요조사를 조사합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학교 수요조사가 끝나면 그 부분을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설과에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시교육청 교육환경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해서 저희들에게 순위가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환경개선 심의를 할 때 외부환경개선 말고도 보면 방수를 한다든지 전기시설을 한다든지 소방시설을 한다든지 화장실개선 등 이렇게 할 때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심의를 할 때에는 현장을 당연히 답사를 한다고 보죠?

학교에서 일단 수요가 올라오고 그 부분을 저희들 시설단과 강남이면 강남, 시교육청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연도나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동구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녀보면 동구에 학교들도 외부환경개선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듣는 대로는 전달을 못하지만 그래서 굵직굵직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낮은가 보이는데,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외부환경개선사업도 좀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386쪽 보면 학교현안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우선 시급한 것,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순위와 관계없이 시급한 것을 내년에 잡아놨는데 그 9개 학교 중에 3개가 동구입니다. 일산중, 방어진중, 화암중.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동구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별로 안 오고 싶은 쪽으로, 예전에는 ‘다’급지 지역이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그러다보니까,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와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덜 그렇겠지만 아이들을 봐서 시설부분에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소관의 2020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