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3조8,897억9,600만원보다 1,880억4,400만원이 증가한 4조778억4,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19년도 1조1,046억9,600만원보다 280억4,600만원을 감액한 1조766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조8,460억원으로 2019년 예산액 2조6,194억원보다 2,2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최근 지역의 부동산 경기 동향과 차량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에 따라 전년 대비 258억원이 감액된 8,697억원을 편성하였고 등록면허세의 경우 부동산과 차량의 저당권 등록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7억원을 증액한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세는 지난 5년간 평균 세입 증감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3년간 차량등록 평균 증감률을 반영하고 주행분 자동차세의 안분율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00억원이 감액된 3,550억원을 편성하였고 레저세는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장외매출액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한 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적극적인 금연정책과 대체재인 전자담배 보급에 따른 흡연율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억원이 감액된 1,2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세율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88억원이 증액된 7,001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55억원을 감액한 4,28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축 건물 기준가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8억원을 증액한 5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교육세의 경우 토지 및 주택공시가격 인상과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2억원이 증액된 2,55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최근 3년간 평균 체납액 및 체납액 증감율과 체납 징수율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억원을 증액한 2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77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1억3,400만원보다 106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리스차량 유치와 관련하여 차량 등록 및 저당 설정 건수 증가로 발생되는 수수료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억3,100만원을 증액한 12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 중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구시 점유율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2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2020년부터 4년간 협력사업비 중 금년분 5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조255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520억원보다 264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우리 시의 배분율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149억8,900만원을 감액한 1조10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재원이 되는 2020년도 담배개별소비세 추정액 감소와 소방헬기 도입 등의 특수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5억원을 감액한 1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019년도 예산액 12억6,200만원보다 43억200만원 증액된 55억6,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등 5건에 대해 5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혁신체계 운영 보조금으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19년도 예산액 500억원보다 470억원을 감액한 30억원으로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00억원이 증액된 1,60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세입 증가 폭의 둔화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9년도와 동일한 1,4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증가에 따라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96억4,700만원보다 7,900만원을 감액한 9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종합기획 부문에는 시정 종합계획 수립 등 2건에 대하여 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개발 부문에는 미래전략 등 5건에 5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문은 정책개발 활성화 등 6건에 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부문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등 3건에 대하여 1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 조직관리 부문에는 조직관련 법령 인쇄 등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문에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유인물 발간 등을 위해 2,8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13억2,400만원보다 2억3,800만원을 감액한 10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평가 관리부문에 시정 주요 업무 평가 등 2건에 대해 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영 평가 관리부문에는 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1조243억2,500만원보다 330억6,200만원을 감액한 9,91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 운영 부문에 예산 편성 및 운영 등 6건에 대하여 2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앙지원사업비 확보에 9,000만원, 중장기 재정관리에 2,700만원, 지방공기업 관리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에 따른 기금전출금 420억원, 소방사무의 효율적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2,542억2,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따른 이자상환금 32억2,900만원과 예수금 원금상환에 따른 원금 상환금 1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자치구·군 재정 지원 관리 부문에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4,810억원과 달성군 조정교부금 28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322억6,900만원과 기본경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는 3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465억3,500만원보다 23억1,300만원을 증액한 488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입 과징활동 지원 등 6건에 대해 34억5,100만원을 편성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및 시책 추진 등 2건에 대해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군 자치재원 보전을 위하여 시세 징수교부금 350억원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10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3억4,100만원보다 8,800만원 증액한 4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소송 운영 등 3건에 대해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184억200만원보다 48억5,400만원을 감액한 13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역량 강화 부문에 정보화시책 추진 등 6건에 대하여 1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 역기능 방지 부문에는 중고 PC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정보화 기반 조성 부문에는 지역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 부문에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1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 부문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2건에 대하여 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인프라 강화 부문에는 통합전산센터 운영관리 등 3건에 대하여 1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부문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지원 등 2건에 대하여 6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정보화 기반 조성 부문에는 블록체인기반 정보환경 지원을 위해 6억1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21억5,200만원보다 6,400만원 증액한 22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부문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1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데이터 공유 및 유통 부문에는 공공데이터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서비스 제공 부문에는 전국사업체조사, 대구사회조사 등 6건에 대하여 9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7억200만원보다 74억3,600만원을 증액한 8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규제개혁 부문에는 행정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1억200만원을 지역혁신체계 운영 부문에는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을 위해 2억3,700만원, 해안·내륙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부문에는 대구·광주 연계 협력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지원 부문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 등 4건에 대하여 7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활동비는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전년도 12억6,800만원보다 2억8,600만원을 증액한 15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사무실 임차 및 운영 등 서울본부 운영에 4억8,000만원을, 지역협력업무 등 재경 인적자원 관리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7개 기금 1조6,914억9,000만원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융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로 137억원, 예치금 회수 44억7,600만원, 예수금 수입 20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33억600만원으로 총 415억8,200만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200억원과 예치금 45억1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170억8,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20억원, 차입금 1조1,305억원, 예치금 회수 43억8,100만원, 정기예금 운용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900만원으로 총 1조1,770억1,000만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52억200만원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1조1,618억800만원으로 총 1조1,770억1,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다가 2017년부터 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매출로 240억원, 융자금 회수 8억2,2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236억3,500만원, 예치금 회수 187억9,900만원, 이자수입 68억3,000만원으로 총 740억8,6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700만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으로 623억4,900만원을 상환하고 여유자금 117억3,0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0년도 대구시 예산액 총규모는 9조2,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9,0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조9,189억원, 특별회계는 2조3,156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조4,2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4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조1,421억원, 특별회계는 2,79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조1,53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8,734억원, 특별회계는 2,796억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과 기금운용 부분은 부서별 검토보고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조778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80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 2,266억원, 세외수입 106억3,100만원, 보조금 43억2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64억8,900만원, 지방채 47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2,266억원이 증가한 2조8,460억원으로 2019년 세목별 세입 징수전망 추계 결과를 토대로 세목별 세입신장률, 부동산 거래와 가격 추세 및 공동주택 입주물량 등 세입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세목별 세수여건을 살펴보면 대구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6조9,189억원 중 41.13%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세 세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나 2018년 정부의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른 보유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매매거래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차량취득세 역시 경기침체에 따라 차량등록대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소분 상쇄를 넘어 지방세 전체 세수가 일부 증액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쪽, 지방세 세목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6억3,100만원이 증가한 377억6,5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04억3,100만원을 증액한 112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큰 증가폭을 보이는 주요 사유는 대구도시공사의 결산이익금 중 100억원을 대구시로 배당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한 265억5,000만원입니다. 40쪽입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766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0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신규사업은 총 16개 사업 104억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9쪽, 증액사업은 총 15개 사업 11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3쪽, 감액사업은 총 40개 사업 77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검토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95억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인구정책 추진 7,100만원 신규 편성은 대구·경북이 인구정책 포럼의 공동 개최를 통해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청년 고용률 부양정책을 창출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정현안 및 정책개발 토론회 4,400만원은 2020년 대구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민선7기 5대 목표와 연계한 대구의 현안 점검과 발전모델을 제시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2,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국민디자인단 및 시민디자인단 운영 2,900만원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와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으로서 2020년에는 국민디자인단의 회의참석 수당과 시민디자인단의 디자이너수당 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60쪽입니다. 달빛동맹 대구·광주 지역민 인식도 조사 2,500만원 신규 편성은 2019년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 공동협력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 결과를 향후 달빛동맹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정책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2억5,000만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출연 목적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별 행정구역이나 지방재정 격차 등을 고려한다면 출연금액의 차등 분담을 적극 요청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4억원은 권영진 대구시장께서 제13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실무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분담금액을 2배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0억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시·구·군 상생협력지수제 운영 800만원 신규 편성은 대구시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대하여 구·군의 상생협력지수를 측정하여 우수사례는 공유하고 업무개선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64쪽, 시책 우수부서 시상 2,900만원은 현재 매년 우수시책을 대상으로 선정해 온 시정 베스트 10과 함께 2020년부터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분기별 시정추진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9,912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모집공채 발행 및 등록수수료 11억3,400만원 신규 편성은 고금리 지방채 차환 등을 위해 발행하는 모집공채의 발행 및 등록수수료로서 이자율 1.5%를 초과하는 지방채 1조1,570억원의 95%에 달하는 1조1,305억원에 대하여 상환기간 1년에서 7년에 이르는 모집공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연평균 30억원 정도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채권금리 하락의 기회를 활용한 저금리 차환 등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67쪽, 읍면동 지역회의 사업지원 1억1,500만원 신규 편성은 대구시 전체 139개 읍면동으로 확대된 읍면동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읍면동 지역회의 컨설팅 지원관을 육성하여 지역회의 회의과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적극 유도하고 각 읍면동의 특성에 맞는 실행과제를 발굴하려는 것으로 2019년에는 자치행정과의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와 시민주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도 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양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한 사업예산 절감과 사업 간의 상승효과 창출 역시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488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8억5,000만원 신규 편성은 현재 자치단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고 현행 시스템을 통합하려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분담 사업의 2단계 분담금으로서 3개 연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의 대구시 총 분담금은 30억1,800만원이며 1차연도 분담금 2억6,100만원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9,000만원은 현재 자치단체별로 업무특성에 따라 다양한 개별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재설계 및 지자체 간 정보 공동활용 체계와 연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려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분담 사업의 2단계 분담금으로서 3개 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의 대구시 총 분담금은 1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71쪽,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4억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소송 운영 3억1,500만원은 소송사건의 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변호사 수임료, 승소 사례금, 소송 수수료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35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행정업무용 노후PC 교체 9억2,500만원은 MS사의 2020년 1월 14일 윈도우7 보안업데이트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7이 탑재되어 있으며 2014년 이전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PC 1,250대를 윈도우10 탑재 PC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 관련입니다. 통합전산센터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4억5,000만원은 2018년에 도입한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기간 경과로 인한 유상 유지·보수 대상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전자캐비닛 시범운영 SSO 라이선스 구입 600만원 신규 편성은 2019년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조직 구성원 간 문서의 공유·협업이 가능한 전자캐비닛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74쪽입니다. 블록체인 시범서비스 구축 5억원 신규 편성은 블록체인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대구시의 회원통합 서비스, 스마트보팅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려는 것으로 대구시는 2018년 5,000만원의 예산으로 단기·중장기 블록체인 기반 대시민 행정서비스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용 시도는 필요하나 블록체인 기술의 법적문제 발생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것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보완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워킹그룹 운영 1억원은 블록체인 행정혁신 시범사업 발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연·관 협업 강화를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대구시는 2019년 5,000만원의 예산으로 대구 블록체인 육성 방안에 대한 워킹그룹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데이터통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2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2억3,000만원은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역 빅데이터 허브사업 시범도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구축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의 운영과 행정 활용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대구시 기존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 강화와 신규 데이터의 발굴·수집·변화·저장 등 지속적인 범정부적인 데이터 연계와 민간개방을 통해 대구가 4차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 육성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빅데이터활용센터 활성화 추진 3억원은 데이터의 수집·분석환경 제공, 빅데이터 관련 산업실태조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규사업 기획 및 정책 연구 등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금년 10월 개소한 대구빅데이터활용센터의 대시민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실증사업 2억5,000만원 신규 편성은 2018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입지분석”과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분석” 실증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2020년에는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수 추계분석과 카드매출 분석, 이동패턴 분석을 통해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정책 수립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80쪽, 지역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81억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4,000만원 신규 편성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개정으로 법의 유효기간이 10년간 연장됨에 따라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광주광역시가 대표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광역시·도 간의 기초자치단체 수와 인구 수 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담비율에 따라 총 사업비의 일부를 2020년 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82쪽입니다.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74억3,000만원 신규 편성은 대구혁신도시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82억원을 투입하여 혁신도시에 부족한 정주인프라 시설과 창업지원 공간 등 복합 플랫폼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에 국·시비를 매칭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하여 이월한 바 있습니다. 2020년 9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매입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복합혁신센터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83쪽, 서울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15억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비확보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서울본부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및 직원숙소 임차료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기금운용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채무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4쪽, 사업설명서 174쪽입니다. 여기 보면 모집공채 발행 및 등록수수료 이래가지고 11억3,4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이 모집공채라는 것이 사실 뭡니까?

이게 공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을 통해서 채권을 구매하도록 공모를 통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형태를 모집공채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구시의 지방채 채무규모가 약 1조1,570억원 정도 되네요.

이율이 1.5%가 초과되는.

1.5% 이상 초과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갚겠다고 하는 게 1조1,300억원 정도인데 지방채를 이만큼을 발행하겠다는 뜻입니까? 1.5% 이하로?

그러니까 1.5% 다소 고금리인 지방채 1조1,305억원을 향후 2021년부터 7년 동안 이것을 갚고 좀 저금리로 모집공채를 통해서 바꾸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모집공채로 전환하는 게 아무래도 이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왜 안 했어요?

이게 최근에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대외경제가 좀 불확실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채권 발행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지금 세수전망이 좀 불투명하고 또 장기미집행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방채를 불가피하게 많이 발행해야 되는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일반국공채금리가 조금 저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금 고금리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저금리로 차환하고 저금리로 바꾸는 부분이 지금이 적기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중의 은행금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관성이 좀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중에 지금 안전자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고채 10년물이 지금 1.5% 안 되게 좀 낮게 나와 있고 이래서 저희가 1.5% 이상 되는 기존의 고금리 부분을 차환을 해서 이렇게 좀.

이자비용이 이게 연평균 약 30억원 정도는 절감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향후 10년 동안 300억원 이상 절감이 돼서 매년 한 30억원 정도 이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매수를 위해서 또 지방채를 발행하지요?

예.

그거는 약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2,8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공채 발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시중 금리에 따라서는 가급적 1.5% 저금리로 조금 이렇게.

이 11억3,400만원이 이게 전부 전체가 지금 등록수수료지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아까 공채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증권사에 이걸 위탁해야 됩니다. 증권사에 위탁하는 것을 발행수수료라고 하고요. 또 이걸 증권 등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려면 한국예탁결제원에 하는 등록수수료가, 이 발행수수료하고 등록수수료를 합쳐서 저희가 1,13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세수 상황에 비해서 세출 수요가 많이 증대합니다.

1조원.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자꾸 채무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고 또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일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구시도 계속 관리를 엄격히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세입을 많이 확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세입 부분이 지금 경기도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세수가 예상보다는 잘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에 대한 엄격한 구조조정과 아까 말씀드린 채권을 발행할 때 좀 저금리로 발행하면서 전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지금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재정주의단체를 기준으로 잡은 게 한 25% 부채비율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 대구시가 현재 한 18% 조금 상회합니다마는 20% 넘지 않게 20% 내로 전체 부채비율을 관리를 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세입세출 부분을 엄격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1.5% 이하로 해가지고 1조1,300억원 이상을 지금 발행을 하는데 이 모집이 과연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지방채 자체가 국채, 공채 이렇게 해서 지방채도 사실 안전자산으로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전체 채권시장 발행 규모가 매년 600조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하고자 하는 게 1조1,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금리 변동이나 이자비용에 대한 절감 예측을 10년간 300억원 정도 추계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7년에 걸쳐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차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과 연계해서 차환계획을 좀 수정·보완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하는 데 책임성 또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정건전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채무관리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175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가 내년에 4억원이 지금 잡혀 있지요? 그런데 증감이 한 1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한 38%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지 사실 한 5년째 되어가고 또 주민들이 정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한번 실시를 해보자고 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간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예산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또 반면에 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 내용이 많이 보이는데 또 일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 옐로카펫이라든지 소독기라든가 아니면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장 많은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인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투기한 사람을 찾아내서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정확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일천해서는, CCTV가 설치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CCTV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경고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북구에서는 쓰레기 투기가 너무 심한 곳에 그걸 전부 다 치우고, 쓰레기통도 치우고 화단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주민들이 스스로. 화단을 만들어서 예쁘게 꾸미고 또 인근에 계신 분들이 항상 물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 투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것도 그냥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참여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바뀌는 그런 교육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방향성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차라리 그러면 지역도 더 아름답게 꾸며지고 주민들 간에 서로 단합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쓰되 좀 그런 부분을 달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고요. 그리고 내년에 읍면동 지역회의가 지금 139개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사업의 방향성을 달리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 주민자치회가 전통적인 어떤 자치기구로서 죽 있었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어떤 읍면동까지 확대한 지역회의는 예산 부분에 한정해서 주민의 어떤 아이디어나 주민의 제안을 통해서 예산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활성화 법안들이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주민참여 부분도 큰 틀에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제도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참석을 해보면 그 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도 한 150억원 정도 되면 139개 동에 1억원 남짓한 사업이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올해는 이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그 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봤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참여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또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연결성을 가지고 가서 진정한 주민참여가 되고 그다음에 시민주도적인 그러한 형태로 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저는 이게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읍면동 지역회의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교육을 강화시켜서 앞으로는 방향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역회의 예산 증액 부분도 지금 올해는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까 사업 선정에서도 시·군하고의 중복문제도 이 특성에 맞게 해야 되고 기존의 마을공동체문제라든지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컨설팅지원관을 좀 둬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우리 정부 각 부처에서도 어떤 사업들이 보면 부서가 다를 뿐이지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성이 많단 말이에요,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좀 일관성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해서 주민 주도성을 좀 키워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지방자치를 또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다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83쪽에 보시면 블록체인 기반 정보환경 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사업인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정보환경 지원에 대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이 말 그대로 블록, 데이터가 많은데 그 데이터 저장을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데이터 정보를 블록을 쳐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인으로 연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간에는 블록을 쳐서 데이터가 관리되었기 때문에 분산적으로, 그러면 정보가.

안전성.

되게 완결성이 높고 개인정보가 훨씬 더 보장되고 맞춤식 정보들이 저장이 되고 그것이 체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부는 또 공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민서비스 분야라든지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는 데 그런 기술이 많이, 개인정보가 더 보호되는 장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반의 산업 육성, IT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범정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말한 비트코인 같은 그런 것들이 최근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술이 나왔던 거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블록체인으로 선도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산시 같으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올해 선정해서 지정이 됐고 지자체 간에도 조금 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나 산업 육성,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면서 대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선제적으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인식도 제고라든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뭔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면서 선점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구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출발이 늦었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또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 집단들이 저는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대구시에서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반들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타 지역으로 가는 청년들도 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청년들의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같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쪽에 서울본부 운영을 보면요. 지금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9,600만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사실 내년에는 총선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울본부에서 그동안 했던 간담회나 세미나나 이런 등등의 기회가 조금 더 축소될 것 같은데 예산이 더 늘어나 있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서울본부 사업을 저희가 더 많이 하면서 늘어난 것보다는 서울본부가 서울의 전체 임대료가 좀 상승하면서 임차료 증가라든지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증가 이런 사유로 많이 늘어났고 인력도 지금 저희가 내년에 추가로 한 3명 정도 더 증원이 되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혁신도시, 454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보면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짓고자 하는 복합센터 건립이 원래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각각 사업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가 2배 정도 늘어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건축비와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일단은 대부분 건축비가 국비로 반영되고요. 해서 건축비가 209억원, 총 사업비가 282억원인데 건축비가 209억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99억원, 시비가 110억원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73억원인데 부지는 전적으로 시비로 부담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8년도 2회 추경에서 국비·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20억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이게 다시 명시이월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토지 구입을 못 해서 지금 이월이 된 것인가요?

아마 일부 주민 수요를, 그 예산이 타당성 기본 구상을 하는 설계용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설계를 할 때 약간 입주기관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하고 조금 수정의견들이 있어서 그게 이월이 됐고, 지금 금년도의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공사비하고,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공사비하고 부지 매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사업 내용에 없었던 부분들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되고 또 부지 면적을 조금 더 넓게 잡자는 그런 부분에서 지연이 되어 있었는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나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상으로는 건축비에 대한 일부 국비 지원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기회가 되면 계속 요구를. 지금 혁신도시법상으로는 운영비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282억원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건축비만 들어가 있는데 국비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가 건립을 하고 나서 사실은 지속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들이 저는 더 시에 부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확인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176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있는데 제일 첫 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또 밑에 죽 내려오시다 보면 참여자 실비 지원이라고 보면 거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라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참석수당도 받아가고 실비도 따로 받아가고 뭐 그런 내용입니까?

전자는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의 수당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 표현이 참여자 실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아까 첫 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위원회를 열면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수당이고 주민참여위원들이 예산아카데미 참석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토론회를 하거나 읍면동 지역회의에 이제.

아니 여기 분명히 적어놓으셨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도 들어가 있잖아요, 참여자 실비 지원에. 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하면 행사운영비 해서 또 이렇게 받아가시는데 이것도 총회하면 참여자 실비가 또 나오는가요?

여기 총회는 주민참여위원회 총회가 아니고 여기는 지역회의 있지 않습니까? 지역회의. 올해부터 139개 읍면동에 각 지역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도 받고 있는데 지역회의 총회, 지역회의가 지금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지역회의를 운영할 때 확대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잠시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나가시지요. 그러면 이 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는 그러면 또 다른 회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밑에 총회는 그러면 지역회의 총회입니까? 그러면 이거 표현을 똑바로 지역회의 총회라고.

예. 줄이다 보니까 이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참여자 실비 지원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이 또 금액이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늘어나는 이유가 읍면동을 확대함에 따라서 늘어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첫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분들은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위에서도 한 번 받고 밑에서도 나오면 받고 이중으로 받으시는 것 같고 또 두 번째, 총회라는 말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 보니 분명히 “201-03 행사운영비” 해서 총회를 개최하면 또 총회비를 받아가는데 밑에 보면 참여자 그분들은 총회에 나오면 또 돈을 받아가시는 것 같아서.

여기는 주로 지역회의, 말 그대로 위에는 우리 시정에 참여하는 시의 어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본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참석수당과 그걸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참여자 실비는 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일부 지역회의도 가서.

그러면 중간에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지원협의회는 우리가 퇴직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사실 경험이 없으신 분도 많아서 일종의 자문위원회 격으로 전직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별도로 지원협의회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라는 거는 어떤 행사입니까? 행사실비 지원금 했는데.

행사실비 지원 3,000만원 말씀이시지요? 3,800만원.

3,800만원. 여기 뒤에 보면 참고자료에 예산보조자료에 보면 어떠한 행사를 하는지 내용도 없고 너무 자료가.

그러니까 주로 지역회의 단계에서 각종 교육, 회의, 토론회를 많이 하는데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 토론하고 아카데미 비용은 또 따로 받아가잖아요. 아닙니까? 예산 아카데미 운영 해서 예산 또 챙겨가시고 또 주민참여 예산편성 설명회 해서 또 가시고 또 예산서 발간한다고 또 가져가시고 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시민 예산학교 운영 지원, 읍면동 지역회의 사업 지원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가 보면 표현이 좀, 잘못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대충 개인적으로 납득은 안 가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자료 이것 좀 제대로 정리해서 한번 주시지요.

예. 조금 이게 우리.

우리 기조실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정참여형이 있고 지역회의가 운영이 되는 게 있고. 일단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님, 제가.

아니면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설명서 175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읍면동 지역회의 3개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정참여형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총회를 열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쪽에 나오는 읍면동 지역회의는 사실은 지금 읍면동별로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를 작년까지는 시에서 총회를 열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은 읍면동 자체별로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저희는 그다음에 사후승인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게 40개 읍면동에서 139개로 확대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당 중복수령 이런 것들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회의를 처음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운영하지를 못해서 자치행정과의 읍면동계획지원단 컨설팅단을 통해서 운영을 할 때에 저희들이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인건비 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자료 만들 때 좀. 이걸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5~176페이지 보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거는 시 주민참여예산 참여하시는 분 그다음에 읍면동 참여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175~176페이지 보시면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 산출근거 177페이지를 보시더라도 내용이 없고 행사실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어떠한 행사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해도 보면 18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실비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했는 게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하던 거를 확대해갖고 이게 돈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읍면동 지역회의는 과거 같으면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그 사업들이 있으면 구·군을 통해서 시로 보내주면 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총회에서 보고 승인을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풀뿌리자치 확대 차원에서 이제는 완전히 읍면동에 이걸 맡겨놓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최종 결정까지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시는 나중에 사후승인하는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을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민자치회.

예.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서 주민자치회 혹시 저번에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의 근거에 보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위탁받아서 할 수 있던데 그럼 나중에는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위탁받아서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행안부나 정부의 최종 목표는 주민자치회가 모든 걸 결정하는 형태로 가게 되니까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이런 사업들도 주민자치회 쪽으로 아마 흡수통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건 자치행정과에 나중에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만드실 때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예. 좀 신중하게 따로 정리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3페이지에 블록체인 기반 정보환경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블록체인 기반 정보환경이라는 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그 뒤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386페이지에 블록체인 시범서비스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시범서비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의 개념은 데이터를 분산형으로 블록형태로 저장을 해서 이걸 체인으로 연결해서 관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완결성이 높고 정보보호가 훨씬 보안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서비스에 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술이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시민이 잘 몰라서 내년에는 좀 시범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리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스템들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쓰는 두드리소, 통합예약시스템, 도서관 대출·예약, 대출카드 같은 것 발급받고 거기에 각종 회원정보를 로그인 정보를 넣습니다. 이런 부분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면 하나의 회원만 가입하면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 보호의 완결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의 로그인 기록이나 회원정보로만 해도 여러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가 있도록 그런 어떤 시범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전자투표, 스마트보팅을 할 때도 이게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전자투표할 때 개인의 어떤 인증이지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보팅하는 부분을 투표시스템에도 이런 부분을 시범사업을 해서 조금 사례를 만들어가면서 시민들과 공무원들한테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이 뭔지를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원통합서비스 이러니까 지금 은행도 통합 원클릭으로 쓰고 있던데, 앱으로.

아마 그런.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그걸 지향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과거 로그인 회원정보가 지나치게 여기저기 많다 보니까 비밀번호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을 저희 대구시에도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 페이지에 보시면 블록체인 워킹그룹 운영이라고 계속 해서 5,000만원 증액하셨는데 그러면 이 블록체인 워킹그룹은 또 어떤.

워킹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 내, 대구시 내에 산업계, 대학 학계, 연구원, 우리 대구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체 토론 그러니까 전문가그룹을 올해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구시의 어떤 블록체인 발전 방향이라든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런 부분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워킹그룹 운영을 했는데, 크게는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 부분과 이걸 또 행정혁신에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대구 전체에 블록체인의 어떤 생태계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3개 분야의 기본계획은 올해 워킹그룹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세부과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하는 그런 워킹그룹 활동이 좀 있어야 돼서 어떻게 보면 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와닿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그러면 예전의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게 얼핏 떠오르고 이러는데.

예. 개인정보가, 무결성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 블록체인 워킹그룹을 지금까지 해오신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서 괜찮은 사업을 따로 빼서 시범서비스 구축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부 시범사업도 하고 내년에는 또 기존의 3개 분야 21건인가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계속 그런 부분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죄송하지만 블록체인 워킹그룹을 해서 나온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다음에 블록체인 시범서비스를 구축한다는데 저희 검토보고서 76페이지에 보시면 지자체별 시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대구시가 2개를 들고 있던데 이외에도 다른 걸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내년에 2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 여러 가지 워킹그룹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내년에는 또 신규 구체적인 과제를, 일단은 기본과제가 좀 체계화돼야 되니까, 구체화돼야 되니까 그걸 본 사업으로 할 때는 또 후내년에 사업을 반영할 거고.

좀 중복되는 느낌이, 죄송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중복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블록체인 시범서비스 구축 안에 시범서비스사업으로 우리가 워킹그룹도 넣을 수 있는데 따로 또 이걸 예산을 증액하셔갖고 하고 또 신규로 이렇게 빼서 하고.

워킹그룹은 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여기 보면 지자체별 블록체인 정책 및 시범사업 추진현황 해서 대구시에 보면 D-블록체인 워킹그룹 운영 있는데 이것도 원래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워킹그룹은 말 그대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하나의 기관운영비고요. 참석수당이라든지 회의장 임차료, DIP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고 저희가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 시범사업 2건은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결과물은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활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범사업 전 단계에 여러 가지 논의하는 전문가 논의체를 만드는 게 워킹그룹의 어떤, 예산비목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은 좀 안 하겠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질문이 됐는데 블록체인 시범서비스가 우리 시범서비스 사업이잖아요?

예.

이거는 어지간히 질의가 됐는데 이게 신규로 시범사업인데 국비 지원은 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는가요? 보통 시범사업 하면 국비 지원받기가 좀.

일단 이게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시민포털시스템을 시민들이 쓰는 그거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라 일단 국비 지원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과 관련된 다른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른 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도 같이 경주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아무래도 ‘시범’ 붙었을 때는 국비 받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 예산 없다고,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에서 했고.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사업설명서 98쪽에 보시면 광역행정 추진에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달빛동맹 대구-광주 지역민 인식도조사가 있어요. 이 부분이 위탁사업으로 지금 바로 지정을 했네요?

이게 이제 올해도.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시는데 이렇게 위탁사업비로 바로 했습니까?

이게 대구-광주 달빛동맹에 협력사업으로 광주하고 올해 지정이 됐고요 10년을 맞아서 전반적으로 대구시민, 광주시민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식도조사를 하자는 것인데 2,500만원씩 대구시와 광주시가 예산을 부담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대구경북연구원, 광주는 광주전남연구원 이렇게 해서 각자 돈을 위탁해서.

아, 연구원으로 바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위탁사업비로.

그런데 지금 이 젊은 층들이나 보면 굳이 광주 뭐 이런 인식이, 지금은 그런 인식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광주에 특별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전혀, 제가 물어본 바로는 그런 인식이 없어요. 다 자유롭게 또 요새는 오픈된.

광주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금년에 34개 과제 발굴을 우리 공무원들끼리 많이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10년차를 맞아서 양 도시 분야별로 역사, 전통, 광주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냐, 축제나 문화나 교통이나 해서 가장 시급한 것들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조사도 좀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업 선정을 할 때 아이디어도 구하고 기존의 사업들도 좀 리모델링, 조정하는 그런 어떤 목적도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리어 아직도 관에서 다른 인식을 더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343쪽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건전정보문화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인터넷, 스마트폰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우리 국비 내려오는 거는 복권기금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과기부를 통해서 저희가, 복권기금이 아니고 과기정통부를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뭐 매년 지원하는 금액은 있고 하니까 국비가 줄다 보니까 시비로 하게 되던데 여기에 정보화진흥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교육실적 이런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매년 우리 통합전산센터 유지·보수비라든지 아니면 PC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내구연한이 있지만 매년 계속 늘거든요. 매년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산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도저히 안 됩니까?

오래된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데 새롭게 장비를 교체할 때는 아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다든가 통합플랫폼으로 하면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으로 이렇게 하면서 유지·보수비용을 좀 줄이고 어떤 그런 것들은 하는데, 지금 내년에 조금씩 느는 것들은 과거에 노후화된 장비를 계속 교체하거나 유지·보수 부분도 아마 인건비라든지 기존 시스템이 있으면 어차피 계속 그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물가상승에 따라서 좀 불가피하게 조금씩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하여튼 통합플랫폼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다 전환을 하면서 좀 시스템 유지·보수 신규사업에 대해서 수요를 억제하면서 절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별로 드러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절감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197쪽에 보시면 공기업 관리 중에서 공기업 분야 역량강화워크숍을 한다고 신규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이나, 계속 보면 대구의 공기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역량강화워크숍 이거 일회성 행사 같이 해서 얼마만큼 실적이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떤.

예. 많이 할수록 좋은데 저희도 올해 시범적으로 예산사업이 아니고 전체 공기업 직원들까지 이렇게 교육을 전수하지는 않고 일부 해보면 시책·시정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민간인이지만 막대한 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는 공무에 대한 책무성 그리고 채무관리에 대한 경영마인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선 저희가 전체적인 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모아놓고 일반 직원들까지 워크숍을 한번 하고 성과를 봐가면서 그 부분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지는 2단계로 추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잘못하면 역량 강화가 아니라 그냥 대구시정 홍보 차원으로.

홍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그렇게 안 되도록, 일단 어떤 직업윤리라든지 시의 하나의 공적인 일을 하는 책무성 이런 쪽에 많이, 그런 쪽의 교육을 공감하고 교육하는 걸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에 보면 읍면동 지역회의 사업 지원 신규잖아, 그지요?

예.

기획실에서는 신규인데 작년에 자치행정국에서 시행했던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읍면동 지역회의가 올해 많이 확대되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김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제를 선정하는 방법도 기존 과제하고 중복도 많이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내년부터는 컨설팅지원단 이 사람들이 지역회의의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지원단을 꾸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역회의에 참여를 시켜서.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 관련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획행정실로 이관해서 신규로 이래 편성했느냐 이거지요.

증액이 된 부분은 아까 컨설팅지원단 이 부분이고,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1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종료가 되어서 내년도에 우리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는 올해 이 예산이 없습니까?

내년의 예산에는 없는 거지요.

2020년도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며 매력 있는 도시,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고 또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교육원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6억3,992만원이 감소한 6억6,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억5,708만원이 증가한 44억3,558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6억6,000만원은 수탁교육에 따른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입니다.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교육생 소속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으로서 2020년도부터는 수입대체경비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비는 징수하지 않고 중앙부처와 구·군 등 타 기관 소속 교육생에 대한 교육경비만 징수하기로 하여 전년 대비 6억3,99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41억7,850만원보다 2억5,708만원이 증액된 44억3,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인재양성 사업은 전년 대비 2억1,927만원이 증가한 22억5,989만원이며 효율적인 학습관리 분야에 교육계획 및 평가 3,131만원, 교육우수자 포상에 1,610만원, 교육훈련담당 자질향상에 1,300만원으로 교육운영시스템 관리의 단위사업 이관에 따라서 전년 대비 2억104만원이 감소한 6,041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교육시설 관리 8,028만원, 교육장비 관리 2억1,650만원, 교육운영시스템 관리 1억4,854만원으로 교육용 PC 및 모니터 신규 구입, 교육운영시스템 관리의 단위사업 편입 등에 따라서 전년 대비 3억4,941만원이 증가한 4억4,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내실화 분야에서는 공무원교육훈련 운영에 12억9,891만원, 역량평가 운영 4억239만원,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에 1,440만원, 기타교육 운영 964만원, 효율적인 교육지원 2,880만원으로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대상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7,090만원이 증가한 17억5,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9억2,580만원, 기본경비 2억4,988만원으로 전년 대비 3,781만원 증가한 21억7,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도모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반영한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의 완료 그리고 강의용 노후 PC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공무원교육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255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5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수입대체경비제도 폐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비는 미부과하고 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교육훈련비를 부과하게 되면서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4억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입니다. 검토의견 중 주요 사업 중에 도서관 통합허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서정리 용역 1,300만원 신규 편성과 북카페 도서분실방지 시스템 1,800만원 신규 편성은 교육원 내 도서관 보유도서의 DB구축과 북카페 도서분실을 방지하고 무인 운영을 위한 환경정비사업으로서 현재 수동으로 대출 및 반납 등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추가개발 1억1,400만원 신규편성은 8개 시·도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공동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존 단순한 교육온라인시스템을 전면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교육생 관리 등 개인별 맞춤형교육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조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262쪽, 역량평가 사무관리비 2억8,600만원은 5급 승진후보자의 역량평가 교육회차 증가에 따른 것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승진소요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확인차 하나만 빨리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교육운영이라고 계속 있는데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보조금단체 회계실무교육은 2회를 하셨고 민간위탁사무종사자 교육은 아직 1회밖에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회 이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예정인데 이거는 하신 거예요?

예. 실시했습니다. 자료가 작성된 시점에.

시점에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이 추가개발이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올해 이미 1억8,600만원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 지금 또 시스템 개발에 올해 총 사업비가 1억1,400만원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보면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걸로, 그거는 중앙에서부터 위탁을 해서 하는 거지요?

예.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은 우리 지자체 상황으로 보면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아주 거대 단체에서는 자체개발을 했었고요. 우리 8개 자치단체, 경북, 경남이나 전남, 전북, 또 광주, 대구 다 해서 8개 지자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개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고 이게 금년도 1단계 완료했고 내년도에 추가 개발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작년에도 1억8,600만원이 들어가고 올해 1억1,400만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계속.

아니, 내년까지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그 후년부터는 일반 위탁을 하는데 위탁비용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위탁비뿐만 아니라 또 유지·보수비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고 나면 유지·보수비가 만만찮거든요. 만만찮은데 이게 지역정보개발원에 매년 이렇게, 작년에 이미 시작해서 어쩔 수 없기는 하겠지만 문제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나, 교육원 예산 전체를 봐서도 이만한 예산이 잘 없잖아요. 그지요?

저희들이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1단계 금년도에는 일단 하드웨어도 많이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 서버를 지역정보개발원에 두고 공동으로 하는데 만약에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하드웨어를 구축한다고 하면 하드웨어 비용만 해도 4억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억8,000만원 정도 지자체 부담금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8개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그런 문제가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 37쪽을 보시면 예산이 1억4,800만원으로 해서 위탁비는 1억1,40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비가 또 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별도로 부담을 합니까?

그게 지역정보개발원이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인데요. 그쪽에도 정부에서 뭔가 특별하게, 이게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외부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버헤드해가지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해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 이런 거는 이미 추가개발비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는 게 맞지, 인건비 또 별도로 예산서에 성립을 하고 이게 조금, 물론 정보개발원에 있는 직원들이 대구만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다른 충청권 하나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인건비를 별도로 하는 건 이건 우리 예산 성립 과정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거기에서 그렇게 요구가 된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당시에 그렇게 위탁운영을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걸 전제로 해서 개발을 했고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개발비 속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 인건비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무조건 예산 성립해 달라고 한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따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게 금년 말에 1단계 완료되고 내년에 추가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계약상의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지자체들끼리 같이 공동으로 연합해서 그쪽에서 혹시라도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중앙에서 같이 추진한다는 명분 하에 결국은 지방에서 돈은 다 올라가고 효과는 과연, 그러면 시스템 개발 이후에 기대되는 효과는 뭐 확실히 드러나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교육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기존에는 사실 단순히 공무원, 저희들이 자체관리했을 때는 아주 단편적인 그런 정보 가지고 시스템을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 1단계와 그다음에 추가개발되는 2단계를 하면 전자출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독자적인 사이버교육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고요. 그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 서비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문에서는 최신 트렌드는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는 잘 알겠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또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운용상의 문제는 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지자체가 같이, 부담이 그러면 1억1,400만원씩 다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동일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사업설명서 2쪽에 보시면 세입예산 중에서 6억4,000만원이 줄었잖아요?

예.

수입대체경비제도가 폐지돼서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그러면 기존 교육의 어떤 과정이나 교육체계는 그대로이면서 수입만 줄어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회계장부상으로만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수입대체경비를 2006년도부터 행자부 권유에 따라서 조금 운영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실익은 없고 오히려 좀 번거로운 면만 있어서 저희들이 저희 시의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거론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거를 차제에 폐지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시의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을 파견하면 시 인사과에서 교육여비를 주고 교육비를 수령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와서 왼쪽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런 번거로움을 이번에 해소를 하고 다만 구·군이나 또 저희들이 대구에 파견되어 있는 노동청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의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비를 받고 그래서 우리 시에 하는 건 좀 간소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입을 삭감하지만 또 인사과에서도 세출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군이나 타 기관에 그런 교육을 조금 늘리면 수입이 조금 증대되리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량평가하는 부분인데 48쪽, 49쪽에 보시면 지금 내년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 예상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합니까?

제가 그 인원까지는 추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48쪽 위쪽에 보시면 역량평가하는 데 서류함기법의 평가위원 수당이 1인당 80만원이고 또 역할연기도 80만원씩이고 그 밑에 강사수당에도 보시면 역량평가, 서류함기법 평가 이런 강사수당이 97만원씩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류함기법이나 역할연기평가 위원이 다 다르십니까? 14명, 14명 이렇게 동일한 사람입니까?

동일한 사람이 할 때도 있고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 구성은 어떤 기준으로 하지요? 보통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런 역량평가를 하시는지.

이런 쪽은 좀 약간 특수한 부분이라서 HRD 쪽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섭외하고 있는데 교육심리나 혹은 경영학 쪽 관련 교수님들이나 그런 HRD 전문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하고 밑에하고 보면 강사수당이 좀 차이가 나서, 똑같은 평가 부분인데 한 쪽은 80만원이고 한 쪽은 97만원씩이고 이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 이게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보면 보통은 등급을 나눕니다. 위원들 등급을 S등급부터 D등급으로 해서 그렇게 조금씩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1등급 기준은 97만원이고 약간 밑에는 80만원이고.

예.

예. 저는 같은 평가인데 다르게 잡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0쪽에 보시면 역량평가운영연구개발비 1억원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지방행정연수원의 거를 갖다가 쓰면 안 되나요?

저희들이 이걸 한 세트로.

지방행정연수원에도 가보면 사실은 그게 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평가 운영에 보면. 거기에는 사실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들여가지고 자료 아마 보시면 알지만 훨씬 더 금액을, 지방행정연수원이기 때문에 과제가 있거든요. 매년 거기도 용역을 해서 역할연기라든지 서류함기법이라든지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또 각 시·도마다 할 필요가 있겠냐 이 생각을, 물론 작년에도 예산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을 활용해도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희들이 문제은행 풀을, 역량과 관련되는 문제를 풀로 보유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에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기법 자체가 조금 특수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한 세트 개발하는 데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교재를 가지고 각 시·도에서 활용을 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연구개발해 봐야 또 다른 어느 업체에 위탁해서 좀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결국은 나올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행정연수원에 매년 교재가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 참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동료위원 질문한 내용에서 내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더 물을게요. 48쪽에 아까 전에 역량평가교육 강사수당이 차별된 게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7만원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의를 몇 시간 하고 97만원을 받아갑니까?

그 역량교육은 거의 하루종일 합니다.

하루종일요?

예.

하루종일 하고 97만원을.

하루 오전·오후 해서 그분들이 강사가 교체되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 기법대로 이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하루 한다 이 말이지요?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만 한다 이 말이지요?

아니요. 이 사람이 이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것 저희들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루 기준 맞습니다.

하루 기준이라요?

예.

그러면 이 수당 기준은 조례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수당 기준은 저희들이.

수당 치고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이게 대구광역시 외래수당 지급기준이라고 운영 저희들이 그게 준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특별강사도 있고 일반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강사에서도 세 등급이 있고 일반강사에서도 또 다섯 등급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심과 아울러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소방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11월 19일 국가직 전환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크나큰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정책을 소방행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 대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2,630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2,6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5건 5억2,400만원, 국고보조금은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 3건 5억2,500만원, 기금은 119구급대 지원 등 4건 8억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및 초과세입금으로 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3건 2,54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2,630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2,6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금년도 2,522억5,2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한 2,52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정책사업은 소방청사 관리 등 단위사업 4건 234억8,1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정책사업은 시민안전테마파크 등 단위사업 2건 17억2,900만원,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정책사업은 소방장비 관리 등 단위사업 3건 105억5,100만원,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 정책사업은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단위사업 2건 22억3,700만원,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 정책사업은 119특수구조단 운영 등 단위사업 2건 21억2,600만원, 소방감사 운영 정책사업은 감사감찰업무 운영 등 단위사업 2건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12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소방서 소관입니다. 금년도 107억4,800만원보다 5억9,000만원이 증액한 11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정책사업은 중부소방서 등 8개 소방서 6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8개 소방서 4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63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700만원, 보전수입 등 2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12억9,200만원, 내부거래 6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3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17개 사업 3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사업은 총 14개 사업 50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총 11개 사업 40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41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에 강북소방서 신축 설계비 8억7,200만원 신규 편성은 금호강 북편 칠곡 부도심권의 다중이용시설과 종합병원 및 대규모 주택단지 등 화재취약지역 산재로 인한 소방수요 증가로 소방력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도남·금호·연경지구 및 학정동 개발 등으로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정숙)243쪽, 가창119안전센터 신축비 10억5,100만원 편성은 부지매입비로서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건립부지 재산정 협의,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2019년 3회 추경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44쪽, 안심119안전센터 재건축 설계비 1억4,700만원은 1983년 준공 이후 36년이 경과되어 누수·균열·소음 등 개보수의 한계에 직면해 있어 노후청사의 조속한 재건축을 통한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245쪽, 매연배출장치 설치 17억5,000만원은 소방청사 차고지 내에 차량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설치대상 55개소 중 미설치된 25개소에 대해 2020년까지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246쪽, 소방공무원 피복관리 40억1,400만원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의 개정에 따라 기능 및 성능이 향상된 기동복, 방한복, 활동복 등 개선된 소방피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6,400만원은 인사교류 시 주거비에 대한 개인 부담 증가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에 대한 기피현상 발생을 방지하고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자 주거지원비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249쪽입니다. 화재취약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4억원은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원거리 주택,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주택밀집지역 1만 5,000가구 주민들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재난위치 식별도로 및 비상벨 설치 3,3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서 화재취약지역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화재발생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식별하여 119구급대 및 소방대의 현장 접근 및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250쪽, 소방차량 보강 38억4,500만원은 노후차량 11대 교체를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전문구급장비 보강 10억4,700만원은 일산화탄소 및 메트헤모글로빈 측정기, 고급형심장충격기 등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처지에 필요한 전문 응급처지장비 보강과 전문교육실습장비 교체·보강,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 구급장비 구입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소방관서 IP전화기 구입 및 노후 행정교환기 교체 3억3,900만원은 자가통신망서비스를 기반으로 관리의 효율화 및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행정전화교환기, 인터넷전화기를 구매·설치하여 대시민 소방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신규 소방헬기 운용 제작사 교육비 및 국외훈련여비 8억200만원은 신규 소방헬기 첨단 탑재 장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제작사 현지 교육 훈련 이수를 통해 각종 재난상황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자 교육비 및 국외훈련여비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만 본부장님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358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267쪽입니다. 재난위치 식별도로 및 비상벨 설치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내용이 화재취약지역, 주택밀집지역, 쪽방촌 등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화재발생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식별하여 119구급대 및 소방대의 현장 접근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이렇게 해서 3,300만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사회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망 마련 및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기에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재난위치 식별도로, 비상벨 설치 사업 여기에 대해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인명피해라든가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성을 안고 있는 곳이 소방차가 접근이 곤란하다든가 또 화재가 났다고 하면 화재가 난 위치를 신고자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신고가 지연되거나 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접근하는 주요 간선도로가 아닌 골목길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 그 장소를 골목마다 화재신고구역1, 화재신고구역2 이런 형태로 선을 그어서 도색을 해서 주민이나 또는 행인들이 쉽게, “아, 여기는 몇 번 황색도로다, 몇 번 청색도로다.” 라는 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쉽게 현장을 찾아갈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색깔을 노랑, 파랑, 녹색 이렇게 해놨는데 이 세 가지 색을 쓰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 샘플로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 더 다양한, 만약에 골목이 4개 이상 된다면 또 다른 색깔로 골목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4개, 5개.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으면 또 혼돈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에서 식별이 가능한 그런 위치 같은 데는 제외하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작은 골목길 그런 곳에 도색을 함으로써 쉽게 식별이 가능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난립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꼭 필요한 위치에 도색을 해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식별도로의 색깔하고 그다음에 비상벨 설치해 놓으면 어디 그 지역의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누르게 되면 그 위치 파악이 정확히 됩니까?

이 식별도로는 저희 소방상황실에 그 정보가 다,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서 몇 번 지역에 몇 번 도로라고, 만약에 황색도로라고 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정보가 119상황실에 사전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대에 바로 그런 정보가 제공이 되고 그러나 이 비상벨은 우리가 쉽게 찾아가기 위하거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 아니라 대부분 쪽방, 또 주거밀집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집안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그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상벨이 사이렌 비슷하게 그런 용도로 됩니까?

우리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경보설비라고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비상벨이 울리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혹시 또 타 시·도에도 이런 설치 현황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도입한 것은 타 시·도의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게 되는데 서울 쪽방지역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참여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학생들이 제안을 했던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제안을 해서 자기들이 우리 관내 네 군데를 직접 발로 찾아다니면서 확인한 다음 우리한테 제안한 그러한 사업이라서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게 약 한 300만원씩 해서 11개소를 해놨는데 중구 세 군데, 서구 세 군데, 북구 세 군데, 동구 두 군데 이런데 이 위치는 어떻게 정했어요?

저도 여기 현장을 다 확인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소방차가 아예 진입이 불가한 그런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그런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 좌우에 소규모로 가구가 산재해 있는 이러한 장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총 91개 지역입니다.

90.

91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취약도가 높은 이 4개 지역 11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이런 걸 또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부장께서 설명서에도 보면 꼭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러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별로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부분은 제일 확대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위에서 깎든지 어찌됐든 간에 요구할 거는 반드시 크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예산 때문에 “이렇게 90 몇 개인데 11개소를 했다.” 이거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용어의 정의가 뭐 쪽방시설 또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주택밀집지역,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재난식별도로를 설치하는 곳은 아예 소방차가 접근조차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91개소는 그 간선도로까지는 거의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들 차량에 보유하고 있는 호스를 전개해서 진압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도가 높다고 하는 11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운용을 해보고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나타난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봐도 굉장히 효과적인 안전대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서 365쪽이고 사업설명서 395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골목길 안심소화기 설치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하고 통합을 같이 해서 하게 되면 그 시너지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어 자체를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주거밀집지역, 쪽방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첩되는 그런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골목길 안심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아예 불가한 지역은 아닙니다. 소방차 진입은 가능한데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야간에 불법주차라든가 또는 주변 장애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1차적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상 대구시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시민을 위해서는 정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 이것도 해주십시오.”하는 그런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화재취약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그러니까 소화기나 감지기 설치 사업은 그 전에도 좀 하지 않으셨나요?

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만 5,000가구를 하면 거의 취약가구는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취약가구라고 분류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홀로 어르신들의 독거노인 가구라든가 또 이러한 그런 취약가구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가구 수가 6만 2,136가구입니다. 약 30% 추진하지 못했던 1만 8,000여 가구를 올해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100%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이 항상 조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76쪽에 보시면 소방차량 보강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력 소방차하고 일반 소방차의 내용연수는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차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주력 소방차라 하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구조라든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주력 소방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주력 소방차도 예를 들어서 소방펌프차, 불을 직접 진화하는 소방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10년이고요. 구급차는 운행 빈도가 높기 때문에 5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교체하고 나면 어느 정도 또, 매년 하셔야 될 건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나 교체가 되는 겁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대구는 소방차량 노후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힘 덕분에 소방차를 교체·보강하는 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래서 매년 이 내용연수라는 것이 기간이 지나면 도래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새롭게 내용연수가 경과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을 우선적으로 교체·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화생방 대응차도 15억원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 대구시에는 그러면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사용되는 1대가 있는데요. 이게 내용연수가 역시 10년입니다. 그런데 내년 기준으로 보면 내용연수가 2년이 경과된 2008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첨단장비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연수가 경과됐을 때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차를 내년도에는 새롭게 교체·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차에 대한 전문검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화생방 차이기 때문에.

이 차는 말 그대로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특수성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합니다. 거기에는 이쪽 분야, 화생방 쪽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 해서 지금 현재 4명 내지 5명 정도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검수를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규격서에 나와 있는 성능 기준에 정확한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을 보시면 119구급차 감염예방차 62대 하는 데 1,680만원 드신다는 거지요? 내년 예산이.

1,860만원, 예.

올해 1,38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가되어서 1,68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62대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소독을 하시는 거예요?

구급차는 두 가지 형태로 검사를 합니다. 하나는 세균검사를 하고요. 하나는 소독검사를 하게 됩니다. 세균검사에 대해서는 우리 주요 감염병 바이러스 등에 대해서 정밀세균검사를 통해서 검출이 됐을 경우에는 격리시켜서 완전소독을 통해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 세균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소독검사 같은 경우에는 매월 1회 실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병원 수술실에 멸균처리가 안 되어서 사실 다른 일반 환자 가족들은 잘 모르지만 환자들이 그런 데 감염이 되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타 소방서에서 우리가 멸균소독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의 우리 소방차, 구급차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감염 예방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수성구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이들의 감염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희도 이 부분이 우리 대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문제기 때문에 환자를 이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원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소독검사 월 1회, 세균검사 연에 1회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소방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감염관리실이 있습니다. 그 감염관리실을 통해서 정기적인 소독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할 때 교대할 때 또 역시 표면세척이라든가 이러한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기관하고 인사교류자가 1년에 몇 분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5명 내지 7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국가직으로 되면 인사교류자가 좀 더 증가합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가직이 된다고 해서 임용권이 바뀌거나 또 지휘권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직이 된다고 해서 중앙과의 교류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는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에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인사교류를 통해서 많이 중앙에 진출을 함으로써 결국은 지방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쪽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내년에 처음 주거비 지원비 같은 것을 계상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광역시 정도야 큰 변화가 없겠지만 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부담보다는 지원을 해서라도 인사교류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에 보시면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올해는 1억8,500만원이 되어 있던데 계획이 몇 명 정도로, 118쪽입니다. 국외 현장체험 해서.

예. 올해 해외연수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인원이야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각 서별로 이렇게 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대구시 같으면 별도로 몇 명씩 신청하는 대로 해주든지 이렇게 하는데 소방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도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5차례에 걸쳐서 분야별로, 직무별로 재정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어떤 이러한 직무별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약 40~5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50명 정도요?

예.

그러면 주로 다녀온 다음에 뭐 다른 파급효과가 좋았습니까?

아무래도 선진행정을 직접 가서 경험하고 또 목격하고 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우리 대구소방 발전을 위해서 큰 밑거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의 역량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직 발전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확대하고 다양한 국가들로 확장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분야에도 선진 소방이라든지 이런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골고루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도록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7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올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셨던데요.

예.

이게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한테 심리상담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받으신 분들은 어떻다는 피드백이 됐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는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를 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그런 위험군이다, 주로 정신건강에 위험인자가 있는 직원들을 선별하게 되는데 그게 선별이 되면 개별면담을 하게 됩니다. 개별상담을 하게 됩니다. 개별상담을 하는 이 과정에서 심층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상담과 병행해서 또 정신건강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공무원들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다른 사업이나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예. 우선.

본부장님이 특별히 더 생각하시는 이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이제 운영을 해본 결과 직원들의 호응도, 만족도가 높은 순으로 내년도에도 더 확대할 계획인데요. 그게 우선 심신안정실을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소방관서에 설치하고 있는 심신안정실은 직원들이 좀 편안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일인데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높고 그래서 이것 역시 금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또 만족도 높은 방안 중에 하나가 힐링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일반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힐링캠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유명한 휴양지 같은 데 2박 3일 내지 3박 4일 정도 해서 그런 위험군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함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또 심신을 풀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계 휴양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휴양지에 있는 여러 가지 숙박시설, 업소들과 사전에 저희들이 컨택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우리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서 좀 이렇게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하계휴양소 운영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건강 문제가 PTSD나 또 우울증이라든가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그런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그냥 일과성으로 관리되어 왔다면 내년부터는 정신건강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병력이라든가 또는 상담한 상담 내용이라든가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러한 정보들을 시스템화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 지속적인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고 심신안정실을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 설명서를 보면 북부하고 침산, 수성, 본리 세 군데 심신안정실 시설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가 12개 관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서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개 청사가 있는데요. 이 청사가 좀 노후되거나 또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 또 개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청사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또 새롭게 투자해서 거기다가 심신안정실을 만드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그러한 관서별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관서마다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선정하시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고심을 하겠지만 이왕 소방교부세 받잖아요.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들이야말로 직원들을 위해서 진짜 아주 과다하게라도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454쪽입니다. 정비, 또 감독여비가 있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368쪽인데요. 우리 소방헬기가 지금 거의 수령할 때가 다 됐지요?

예. 이미 수령이 됐고요.

아, 수령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절차상 국토부의 안전성 검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완전히 인수가 된 상태고요. 지금은 현지 교관과 정비 전문가가 와서 숙달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날 위원님들 모시고 취항식을 항공대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서에도 보면 우리가 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됩니까?

지금 이미 제작과정에서 운용해야 될 필수인력은 현지에 가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가서 자격증을 받았고요. 여기서 추가교육은 이게 직원들이 정해져 있는 조종이나 정비사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어떤 연가를 간다든가 또 병가를 갔을 때 부재중일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모든 정비사와 조종사들이 다 현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현지 제작사 교육훈련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교육을 받는 그 내역은 없네요? 여기 설명서 보시면 452쪽인데 신규 소방헬기 운용 제작사 교육비가.

예. 이번에 현지 제작사 교육을 받을 대상이 조종사 6명과 정비사 4명이 이미 제작과정에서 현지에서 교육을 이수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남아 있는 미이수자들이 총 6명입니다. 6명에 대한 현지교육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종사들은 1호기고 2호기고 다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천후로 운용능력을 갖춰야만 됩니다.

실제 우리가 검수를 받고 이게 현지까지 가서 교육비를 7억원 이상 내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검수받을 때 이미 교육을 다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운용 필수인원은 현지 제작과정에 가서 현지교육을 받습니다. 이미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0명이 가서 받았고요. 나머지 그 비행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존에 남아 있는 조종사나 정비사들이 추가로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과 상관없이 추가로 저희 예산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이 헬기를 한 번 조종할 때마다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몇 번, 열 번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조종사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정신적인 거 또 신체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컨디션에 따라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항공 조종사들이 받는 특수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지정된 병원에서 아주 정밀하게 받고 모든 신체리듬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합격하지 않으면 조종사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 그거는 1년에 10명을 25만원씩 신체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민간항공 같은 데는 시스템이 조종을 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체크를 하고 나서 바로 조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간항공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헬기고 이러니까 또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종사들도 날짜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사람의 건강이라는 것은 뭐 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종합정밀신체검사는 1년에 한 번 받고요. 그다음에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그것은 연 2회, 6개월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조종사 항공기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피지컬 테스트를 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체제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항공대장 책임 하에 그날 직원들에 대한 컨디션을 문진으로, 몸이 안 좋다든가 또 컨디션이 안 좋은 그런 조종사들에 대해서는 조종 당번에서 제외시킨다든가 이러한 조치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심리상태 모든 면에서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민행복교육국,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