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내경제는 내년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소폭의 성장흐름을 보이겠지만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 판로 및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 산단 조성 및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섬유·기계 등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로봇 등 신산업 발굴·육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기반 강화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살아 숨 쉬고 골목마다 활력이 넘치는 대구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혁신성장 경제를 정책의 핵심에 두고 그 성과가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단계별 성장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 육성, 기업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현장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하여 일원화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갈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육성 등 지역주력산업 고도화와 로봇산업 성장기반 조성 등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함과 아울러 거점형 전통시장 발굴·육성,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들의 행복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제국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855억원으로 전년도 1,826억원보다 29억원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91억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959억원으로 전년 대비 62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791억원으로 전년도 2,636억원보다 155억원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8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억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959억원으로 전년 대비 62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895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805억4,000만원보다 90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등 7개소 재산임대료 40억1,000만원,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등 4개소 사용료수입 48억1,000만원, 종합유통단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 12억5,000만원,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건물관리비 등 기타수입 8억7,000만원 등 11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 176억9,000만원,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15억원,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19억8,00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22억원, 배수개선사업 30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13억4,000만원,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56억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30억3,0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20억8,000만원 등 43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75억원, 염색산업단지 재생사업 40억원, 제3산단 재생사업 전략사업구역 개발 55억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100억원, (창업인프라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48억원 등 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831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1,615억3,000만원보다 216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은 전년 대비 20억3,000만원 증액한 249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20억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5억3,000만원,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44억원, 중기업 육성사업 24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70억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0억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2억원,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15억원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전년 대비 7억9,000만원 증액한 167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5억5,000만원, 골목경제권 조성 10억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32억9,000만원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전년 대비 112억2,000만원 증액한 58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244억9,000만원,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87억원, 염색산단 재생사업 60억원,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15억원, 제3산단 재생사업 전략사업구역 개발 55억원,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8억원,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56억원 등입니다. 기계로봇과는 전년 대비 22억6,000만원 증액한 16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사업 8억2,000만원, 기업부설연구소 R&D, 경영 등 인력지원사업 8억1,000만원, 로봇경진대회 대구개최 6억5,000만원,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10억원,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 45억원, 하이퍼 고분자 첨단소재부품 고도화사업 7억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18억5,000만원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전년 대비 25억9,000만원 증액한 27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해외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 지원 13억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사업 16억원,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운영위탁 12억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48억원,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 35억2,000만원,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18억원, 주얼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7억5,000만원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 대비 25억4,000만원 증액한 28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19억8,000만원, 2020년 대구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10억4,00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22억원, 채소류 경쟁력 제고사업 10억3,000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0억8,000만원, 배수개선사업 30억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17억2,0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34억7,0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1억8,000만원 증액한 9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17억4,000만원, 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19억7,000만원, 관련상가 위탁관리 16억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86억원 감액한 5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5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7억3,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08억8,000만원,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500억원, 예비비 72억1,000만원,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 10억원 등 5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산업단지 조성, 재생,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24억원 증액한 3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370억원, 세출예산은 산업용지 매입 68억9,000만원, 예비비 302억3,000만원 등 3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혁신성장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괄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029억원이 증액된 9조2,3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756억원이 증액된 6조9,18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273억원이 증액된 2조3,156억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 기준 1조7,043억4,3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9조2,345억원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48억800만원이 증액된 1조668억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3억원이 증액된 6,37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5,300만원이 증액된 1,854억9,8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4억5,000만원이 증액된 2,79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14쪽부터 27쪽까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95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0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억8,7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0억1,800만원, 사용료수입 48억1,900만원, 사업수입 12억5,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8,4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36개 사업 309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831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6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쪽 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9억원, 운영비 3억원, 운영지원 2억3,000만원은 총 300억원 규모로 발행예정인 대구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보상금, 운영대행비, 홍보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39쪽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총 발행규모가 크지 않아 단기간에 소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할인율 자체가 재정 지원에 기반하고 있어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 초기에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사용처의 적절한 제한을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지역주력산업 육성 20억원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 주력산업의 R&D 및 비R&D 과제에 대해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비 부담분 일부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44억원, 중기업 육성사업 24억원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Pre-스타기업, 그리고 스타기업에 대한 개별지원, 공동지원 등 각종 지원대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70억원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41쪽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0억원은 예산사정으로 인해 출연계획보다 20억원이 적은 10억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출연계획과 예산안이 가급적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민생경제과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진흥재단 운영지원 3억원은 전통시장진흥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32억9,300만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등 2억2,400만원은 성서용산, 신매, 칠성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건립 지원 및 종합유통단지 전자상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서남시장 주차매표소 교체 설치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5억5,000만원은 논공시장 등 10개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CCTV 교체, 노후변압기 교체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낮은 효율성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설현대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3쪽입니다. 전통시장진흥재단 사업 활성화 지원 7억원은 전통시장진흥재단에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재단 설립 이후 전 원장 및 임직원들의 비리사건이 있었고 현재도 수사 중에 있는 만큼 대구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재단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지역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골목경제권 조성 10억원은 소상공인의 생업공간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0년에 총 4개소 정도를 공모, 선정할 계획이며, 2019년 선정된 중구 종로지역도 내년에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민생경제과 사업예산 중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의 영향도 있겠으나 사업 개수가 지나치게 많고 예산 지원의 체감효과도 떨어지는 만큼 시설, 경영, 마케팅 지원 등 분야별로 사업들을 정리하여 단순화함으로써 예산 지원의 효율성도 함께 높여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5쪽 산단진흥과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8억원은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 내 조성 중인 제3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근로자 복지 및 문화시설인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근로자 복지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56억원은 서대구역사 남측 광장 일부 구간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주차면 수는 264면이며, 사업비 112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6쪽 주요 계속사업으로 노후산단 재생사업 244억9,800만원은 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20년 예산은 제3산업단지 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 및 공사비용 134억9,800만원과 서대구산업단지 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 및 공사비용 11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87억원은 도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상과 공사 착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염색산단 재생사업 60억원은 재생시행계획 수립 완료 이후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체 재생사업 중 주차장을 우선 조성하기 위한 부지 보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48쪽 기계로봇과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R&D, 경영 등 인력지원사업 8억1,600만원은 지역 소재 기계·금속 업종 등의 중소·중견기업 인력에 대한 일정 경비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10억원은 로봇산업클러스터 내 첨단제조로봇 성능 및 신뢰성검증센터, 장비 구축,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47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 45억원은 로봇자동화공장 확대 지원, 로봇용 특화모듈·솔루션 브랜드 지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핵심부품 및 SW 국산화대체 실증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첨단소재부품 공급 안정화 지원사업 5억원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에 따른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품기업들의 성장기회 제공을 위해 소재부품 대체, 국산화 품목 발굴 및 개발, 적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도 3~4개월이 경과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산업별, 품목별 영향을 새롭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18억5,000만원은 총사업비 1,007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2년까지 1,530개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60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사업 8억2,900만원, 기계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7억원, 영세소재기업 제조혁신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섬유패션과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지역 패션봉제산업 육성사업 4억원은 공동생산거점 구축 이후 생산시설 및 장비 등의 활용률 제고와 업체 간 협업사례 발굴 등을 통한 패션봉제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얼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7억5,000만원은 중구 성내동 일대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공동인프라 공간 조성, 장비 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글로벌 섬유패션 공급망 역량 강화 8억1,600만원은 섬유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수주 지원, 수출실무 지원, 온라인 프로모션 채널 구축 및 활용 등을 통해 섬유패션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섬유류 수출액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품목 전환,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 지원 13억원은 섬유패션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다년간의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방향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패션뷰 인 대구 지원 4억원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 수행과정에서 입찰자격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구시에서는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해 투명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3쪽입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운영위탁 4억3,000만원, 한국염색기술연구원 운영위탁 4억3,000만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운영위탁 4억원, 그리고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운영위탁 3억원, 그리고 54쪽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운영위탁 12억원 등은 각 기관이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35억2,800만원은 환경오염 문제 및 화재위험이 큰 코팅업체 집적화와 생산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산업역량을 강화하고자 북구 침산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코팅제조공장, 폐수처리시설, 공기정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쪽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4억원은 지역 공동브랜드인 쉬메릭 상품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브랜드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사정으로 인해 전년 대비 2억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올해 쉬메릭 매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0% 증가하였고, 온라인쇼핑몰 매출액도 적은 금액이지만 전년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996년에 시작된 쉬메릭 브랜드가 2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뚜렷한 개선방안도 도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입비용 대비 효율성도 낮은 편이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6쪽 농산유통과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식품산업구조 고도화 DB 구축 2억원은 대구시의 식품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조성예정인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만큼 조사항목 선정과 내용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제맥주산업 기반확보 사업 1억원은 최근 정부에서 확정한 주류과세체계 개편,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수제맥주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57쪽 배수개선사업 30억원은 달성군 신당지구가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신규 지정되어 올해 3회 추경 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년 추가로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로컬푸드 및 농산물직판장 활성화 지원 4억원은 로컬푸드직매장 6개소 및 농산물직판장 활성화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직매장 확충 추진 시 신중한 위치 선정과 인근 전통시장 및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 대구치맥페스티벌 개최지원 10억4,000만원, 치맥페스티벌 연계 관광객 유치 프로모션 7,000만원, 치맥페스티벌 연계행사 지원 7,000만원, 치맥페스티벌 캐릭터 리뉴얼 및 활용상징물 개발 7,000만원은 대구치맥페스티벌 행사·홍보비용 및 같은 기간 동시 개최되는 평화시장 행사 지원, 캐릭터 리뉴얼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8쪽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제2종 건축물 안전등급 향상 보수·보강 2억5,000만원, 관리동·농산B동 승강기 교체 1억3,000만원, 그리고 축산동 냉장·냉동가스시설 보수 6억원 등은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보수·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5억600만원은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노후된 시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상가 위탁관리 19억7,900만원은 상가 관리·운영, 임대료 및 관리비 수납, 설비 보수 등 관련상가 운영 전반을 대구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어 그에 따른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경제국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대부분 국비 매칭에 따른 것이고 순수시비 신규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순수시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국비사업 종료 후 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 45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비 15억원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사정이 급격히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기존 사업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유사사업은 통폐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2쪽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8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5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58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500억원, 그리고 66쪽 대구창업투자 활성화 사업 1억원,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68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안은 공히 37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산업단지 환경정비 1억8,000만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활동지원 1억원, 대구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 매입 68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9쪽 보면 골목경제권 조성TF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부터 시작해서 각 심의위원회 참석했는 심의 의결사항, 또 그 핵심적인 거를 출력해서, 아까같이 여기 보면 심의위원들, 심의수당 나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급량비부터 시작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위원회, 또 대중소유통업상생협의회 심의, 시장정비사업 심의, 이렇게 보면 쭉 많이 있습니다. 여기의 회의내용하고 의결된 사항들 그 내용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및 농산물직판장 활성화 지원 4억원을 최근 5년간으로 나눠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4억원이 지원됐는지 상세한 내용을 좀 주십시오. 5년간 것.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17페이지와 검토보고서 38쪽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원의 산출내역에 보면, 이것 운영지원금 전체가 3억원이지요? 운영지원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3억원 중에 뒤에 산출내역에 보면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하는 데 7,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산출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게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홍보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어떤 사용용도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곳 등에 관련된 설명회, 간담회를 다수에 걸쳐서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합니까?

아닙니다. 일단 국비가 최종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이 아니고 일단 현재는 내년 하반기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홍보비, 설명회, 간담회. 홍보비는 또 별도로 있고 설명회·간담회만 해서 7,000만원이라고 있어서.

예. 자연스럽게 설명회, 간담회를 하면서 또 홍보도 되는 거고, 특별히 또 이게 아무래도 화폐기 때문에 화폐에 관련된 어떤 사용상의 문제도 충분히 있어서 관련 기관 간에 좀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도한 집행내역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쪽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구시에서 상품권을 모바일 앱이나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상품권 발행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현재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이화폐적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앱 개념으로 우리가 앱을 해서 그 앱을 확인했을 때 차감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충전식이라고 해서 포인트를 통해서 그 금액만큼 차감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 지역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등의 지역을 좀 중심으로 보면 일단 종이화폐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모바일 앱하고 충전식 중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좀 확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모바일로 한다고 하면 휴드폰에 사전 구매를 해야 됩니까?

예. 일단은 관련된 앱을 휴드폰에 깔고 난 다음에 계산할 때 그 앱으로 계산을 해서 결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앱을 깔고 할 때 그 앱 상에서 좀 구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볼 때 부산에는 3,000억원, 인천도 3,000억원, 광주도 3,000억원, 대전, 울산 다 1,000억원대가 넘는데 대구는 300억원이거든요. 이렇게 금액이 적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도 대구시의 경제규모를 보나 또 내년도의 경제사정을 봤을 때 최소한 1,000억원 이상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시의 예산사정이 만만치 않고 어렵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좀 축소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권은 몇 프로 싸게 구입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할인율을.

할인율.

지금 한 6~8% 사이, 한 6~7%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누리상품권도 5% 할인해도 부족해서 일찍 동이 나고 그런데 이 금액이 6~8% 같으면 할인율이 온누리상품권보다 높잖아요.

예. 조금.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홍보하자마자 거덜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책은 거덜나면 또다시 재발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발행규모가 300억원.

딱 정해진 겁니까?

예.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발행을 못 합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금년 안에, 2020년 안에는 못 합니다.

다시 예산 편성이 추경이나 아니면 다시 내년도로 넘어가서는 가능하고요?

추경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비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내후년에 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온누리상품권처럼 또 불법 유통 이런 게 난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구매한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 지금 구매한도는 일단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한 30만원, 최대 잡아봤자 50만원, 한도를 저희가 정합니다.

한도를 정합니까?

예. 그리고 이게 충전식이라든지 앱으로 되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도 언론보도에는 그래 됐습니다마는 현재 온누리상품권 수사 중인 사항이 딱 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대구는 굉장히 건전하게 잘 유통이 되고 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55페이지에 보면 쉬메릭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서 30% 증가했고 온라인쇼핑몰에서도 21% 증가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출금액이.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652페이지입니다.

예. 위원님, 지금 쉬메릭이 올해 9월달까지 매출이 한 70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0?

예.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한 30%가 지금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쇼핑몰 매출이 한 7,4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우리 시에서 예산 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올해까지 시 예산 지원이 6억원이 있었고, 내년 예산 제출은 4억원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투자 대비 매출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그동안 쉬메릭에 대해서, 좀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올해 저희가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까지 쉬메릭을 어떤 공동브랜드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스타기업이라든지 의료 분야에 있어서 선도의료기관처럼 인증 개념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어떤 쉬메릭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이런 매출 증대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의 경기도주식회사라는 형태에서 기업 어떤 인증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부산의 테즈락처럼 순수 공동브랜드로 하면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의 양산 때문에 쉽지 않고 저희들은 인증으로 하면서 디자인, 특히 홍보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해서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0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뚜렷하게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기대를 해봐야 될지 저희들도 참 이렇게 난감합니다.

예. 일단 지금 결국은 매출이 증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올해 저희가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서 확실하게 좀 증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74페이지 다시, 서문시장 사후면세점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위치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거기에 입점해 있는 상품들도 정말 누가 가서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불충분하고 직원도 보니까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애로점과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후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현재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 가서 관련된 전문가분들, 종사자분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이 사업이 서문시장 글로벌 명품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명품시장 일원 사업으로 서문시장 야시장 그다음에 서문 한옥게스트하우스 그다음에 이 면세점이었습니다. 앞에 전자의 2개 야시장과 서문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아주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 이 한 가지 면세점 문제인데 면세점 사업기간이 내년 4월 말로 끝나게 됩니다. 현재 계획은 일단 4월 말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뷰로라든지 또 관련된 기관 그리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일단은 면세점 존재 자체에 대해서 반드시 알리고, 특별히 관광객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문해야 될 장소로 지금 협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 구성 문제는 일단 원래 면세점의 성패는 사실은 얼마만큼의 좋은 어떤 면세아이템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곳이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물건이 사실 들어오기가 MD 구성상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하반기부터 면세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지역에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떤 특화상품 위주로 상품 구성을 상당히 좀 바꾸면서 특별히 지금 현재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떤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서문시장과의 관계에서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내년 4월 말 종료될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존재 여부, 존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인천이나 시행했습니까?

예. 인천시에서도 시행을 했고 또 구별로도 인천 서구라든지 몇 군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어떤가요?

지금 평가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천 자체적으로 평가는 나름대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재밌는 게 인천 서구의 부청장이 제가 잘 아는 동기라서 몇 차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거기 서구는 인천e음 사랑상품권 해가지고 하는데 아주 자랑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어떤가요?

부산은 지금 저희들과 일단은 비슷합니다마는 작년에 처음으로 300억원을 발행했고 내년도에는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3,000억원에서 한 1조원 정도 규모로 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은 어떻습니까? 인천하고 부산하고 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합니까? 별개의 또 새로운.

인천 같은 경우는 모바일 캐시백 형태로 일정 금액을 썼을 때 캐시백 형태로 적립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역 상권 활성화, 경기 침체를 위한, 어려움에 대한 그런 발행이라든지 지역상품권 발행 취지는 좋아요. 좋지만 이제는 우리 대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려면 플랫폼 역할을 대구가 전국을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플랫폼 구성이 중요하지. 지금 이 운영대행사 선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행사에 수수료를 줄 거 아니에요.

예. 일정 부분은 줍니다.

결국은 그런 수수료를 주는 운영대행사만 혜택을 볼 것이지. 지금 이 예산들이,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국비가 4% 정도잖아요. 4%.

예.

그래서 3% 해서 7%를 우리 시가 할인해 주겠다는 뜻인데 만약에 국비 이게 중단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비가 중단될 때에는 그때는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한다고 같이 따라서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대구만의 플랫폼을 개발해가지고 대구가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 네이버, 심지어는 우리가 신세계 이런 대기업들도 왜 그런 포인트를 주면서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홍보적인 이런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포인트를 줄 때도 직접적인 카드사 수수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의 고유의 독특한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이거 남이 장에 간다고 장에 따라가서는 되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발행도 300억원 이렇게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꼼꼼하게, 이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계기에 우리가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운영 패러다임에 새로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개발을 해야 대구가 전국을 해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 대행사가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소득 창출도 안 되고 지역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삼성페이 같은 거 한번 보라니까요. 그 속에서 그 사업자는 다 그런 카드 수수료 줄 걸 자기가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이익 창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에요. 세계적인,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그런 쪽에서 앞으로는 다 이익 창출, 보이지 않는 무언의 그런 이익 창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지금 무료로 하고 왜 홍보를 하겠어요? 그 속에는 언젠가는 거기서 플랫폼, 지역 균형적인 그런 플랫폼을 다 거기에 한 데 담아서 자기들은 이익 창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로 대구시가 이끌어 가야 되지 남이 한다고 따라가서 해서는 아무 무용지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대로 하려면 그런 개발자 T/F팀을 구성해가 제대로 된 대구시만의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지 운영대행사에 주면 결국은 이거 대행사들한테 수수료 주고 가만히 앉아서, 대구가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는가 어떻게 한 말씀 하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행 여부,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이 한다고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좀 대체할 만한, 어떤 서민경제 소골목 조성에 할 만한 사업이, 특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만한 사업이 현재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부의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우리 지역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타 지역하고는 확실히 다른 어떤 그거는 이제 규모는 작습니다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타 지역하고는 달리 지역 사업자로 해서 우리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기업이 클 수 있는, 그래서 작지만 우리 지역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거 아주 이 기회에 우리가 잘만 하면 대구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모든 게 그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아요. 찾으면 정말 아까같이 우리가 물기술인증, 물클러스터라든지 모든 분야를 한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창의적인 그런 개발 아이템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것만 잘 성공한다면 정말 대구가 어차피 많은 그런 소득 창출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 차별화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따라가서는 전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그러면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규모는 상당히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타 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규모가 그냥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치밀하고 빈틈없는 기획과 계획, 플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냥 남이 하는, 지금 형태는 본 위원이 보면 인천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아주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실패작이고.

예.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산은 그나마 조금은 이런 가미가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대구가 제대로 선도적 지역 기업으로 시작해서 본사를 서울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 66쪽에 보면 지금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 10억원 하는 거 이거는 보면 전통시장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을 우리가 사업시행사 이런 데 연 1.1% 변동금리로 해서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융자하려는 건데 지금 이런 사업시행사들이 보면 하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업시행사 선정이 잘못되어가지고 또 대구시가, 우리가 또 개인적인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보면 그 속의 각론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지난번 시정질문 시에 우리 홍인표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셨던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기존의 어떤 상권 활성화를 일단 1순위에 두고 최대한 합니다마는 도저히 상권 활성화가 불가능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도심 재개발 차원에서 어떤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런 사업장이 한 7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시장상인들 간에는 굉장히 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면이 많고, 특별하게 그쪽에 하는 어떤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입장이 다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게 결국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인센티브를 용적률 그리고 관련된 어떤 주거 사업성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현재 시장이 대부분 어떤 상업지역 혹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용적률로 인센티브 주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전부 다 아파트 내지는 순수 100% 주거로 하는 것도 사실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도 민간투자에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도심재생 차원에서라도 이 전통시장 분야에 대한 지원의 어떤 방안으로 옛날부터 이런 시책이 좀 있어서 활성화를 하려는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시장상인들이 느끼는 바는 아까같이 재건축, 리모델링해서 이래 하면 그게 백화점이지 무슨 시장이냐? “전통시장 같으면 전통시장다운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전통시장이지 백화점식으로 그렇게 지어서 해서 무슨 전통시장이냐?”는 이런 반대의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야시장 여러 가지, 서문시장 또 칠성야시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야시장이 잘 됨으로 해서 그 지역 골목상권들은 블랙홀 현상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더 아우성입니다. 대구시는 어떻게 전국적인, 해외 관광객 이런 수준을 빼고는 풍선효과예요. 대구시 내 좁습니다. 여기서도 서문시장 갈 수 있고 또 서문시장 쪽에서도 칠성시장 올 수 있고, 그 와중에 그 중간 골목상권들은 아무 지원도 못 받고 거기에 얽매여서 점포 세 주고 또 아까같이 사업자등록증 내야 되지 여러 가지 이런 거 이중고, 삼중고, 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사실 죽을 맛을 호소하는 상인들이 많아요.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 집 건너 한 집은 가서 한번 다녀보면 문을 닫겠다는 그런 취지에요.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그나마 그래도 전통시장은 그런 지원을 지금 우리 쭉 연도별로 한 2,500억원, 2,400억원 정도 투자했는데 사실 큰 효과를 못 내고 있으시는 거지요. 아까같이 겉포장은 커다랗게 포장을 했지만 내실이 없다는 거지요. 점점 갈수록 쪼그라들고, 가보면 사실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은 투자, 또 골목상권에서는 여러 가지 또 그런 반대급부를 하는 사람들이 “왜 전통시장만 해주느냐? 우리도 대구시민인데.”라고 반문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전자에도 골목경제권 조성 이렇게 전부 그럴듯하게 우리 시장님이 공약도 했어요. 이렇게 50개. 실제로 전년도 보면 예산 줘도 제대로 기획도 안 되고 실행도 안 되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골목상권에 엄청 예산이 투여돼서 골목경제권 상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예산에 20억원, 10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선정도 못 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이게 전부 기획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지요, 첫 단추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골목상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예산 줘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1년씩 딜레이되고 이래서 어떤 행정으로 우리가 그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 해보시지요.

예. 골목상권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대구시의 경제를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분야가 이 분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시장과 골목상권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서문시장 야시장, 칠성시장 야시장 때문에 좀 일부 어떤 골목상권이 타격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칠성시장 야시장 자체에서 파생되는 이런 새로운 것은 골목상권과 상충되는 부분보다는 새로운 어떤 수요 창출이다, 그것이 외부에서 오든 아니면 대구시민들이 하든 새로 어떤 수요 창출되는 분야가 월등히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통시장에 비해서 소골목상권이 대단히 미비하다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공감을 하면서 단지, 전통시장은 과거 2002년부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비가 투입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사업도 소상공인 어떤 사업단과 각 지자체가 하면서 상당히 많이 역사와 국비가 투입되면서 여기는 사업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반해서 지금 골목상권은 최근에서야 특히,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 자체가 게임이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기획을 못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이것 관련된 몇 차례 간담회와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사업은 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전문가들이 선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마는 물론 기획적인 아이디어, 상상력이 부족한 면도 있고,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예산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디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순수 골목상권보다는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시의 다른 정책사업과 같이 믹스를 해서 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통시장은 수백억원, 수천억원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 반면에 대구시가 이끌어갈 골목상권들은 고작 10억원, 20억원이에요. 전체의 흐름을 보면 골목상권들의 상점가들이 실제로 더 많다는 거지요. 우리 대구가 거의 한 14%, 아까같이 여관업 같은 것 치면 그 정도 차지해요, 14점 몇 프로. 이런 측면에 본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시민들도 다 같은 시민영역 상업인데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해서 꼴랑 10억원, 20억원도 못 쓰고 그대로 그냥 1년간 허송세월하고 넘어가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적인, 또 진흥원도 있지 않습니까? 상점가.

예.

여러 가지 했으면 그런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해줄 게 행정의 역할인데 너무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이태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게스트하우스가 잘된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7대 때 지적을 많이 했어요. 게스트하우스 8억원 들었어요. 8억원 들여서 기간이 얼마입니까? 8년 임대 아닙니까? 맞지요?

예.

8년 임대, 1년에 8,000만원씩 사글세 없어지는 거예요. 그 건물 사는 거 이거 2억원, 2억2,500만원 주면 살 걸 못 사서 8년 뒤에는 그거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8년 사글세가 8억원입니다. 8억원. 잘되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 주인이 할 건데. 그런 거를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렇게, 잘되는 거 알면서 그것 건물을 사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사든지 했으면 상당히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건데 결국은 8년 뒤에는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하겠다고 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후면세점에 지금 우리 예산 줍니까? 안 줍니까?

예. 지금 4월 말까지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도 예산 국비, 시비할 때는 계속 넣었는데 그것도 우물 안에 돌 던지기 식으로 이렇게 웅덩이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 성과물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반성하고 책임질 사람 없고,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로페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로페이가 지금 현재 가맹점은 저희들이 꾸준히 홍보를 통해서 한 4,600개의 가맹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용액은 저희가 전국으로 봤을 때는 평균 정도 수준인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금 미비한 수준입니다.

우리 시에서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 향후에 이 부분에 투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 내년에 추경으로 국비 매칭 상황을 봐가면서 올해 정도 규모로 좀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지요? 그지요?

예.

서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른 시일에 시행을 했는데 각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로페이 사용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한 어느 단체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전혀 사용 안 한 이런 실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행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발 주자로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함께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시행할 때 결과를 보고 검토를 해서 가능성 여부라든지 판단해서 동참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양한 방법,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결단 이런 게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걸 계속 해나갈지, 앞으로는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놔둔다든지 어떤 방안을 택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인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미비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몇 차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하기 불편한 결제수단,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4,600개의 가게들이, 만약에 저희들 시만 단독으로 안 하게 됐을 때는 이걸 좀 박수 치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어떤 민원 내지는 또 그런 우려도 사실은 좀 제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홍보를 좀,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도 배치를 하고 각급 단체들마다 해서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를 일단 열심히 좀 하고 그 사용실적을 좀 높이기 위한 나름의 방안을 좀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의 단체장님들 제로페이 사용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 이유는 단체장님들이 카드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결제하고 하는 분들이 없겠지요. 그지요? 비서분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동행하는 직원분들이 카드 결제를 다 하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예를 들어가지고 카드를 사용하고 그 시간만큼 기다려야 되고 어렵고 문제점이 야기되고 이런 것 같으면 또한 이해를 하는데 본인이 안 하고 그 긴긴 시간 동안 어떻게, 직원분이라든지 아니면 비서분이라든지 대신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용률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에도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홍보를 하더라도 쉽게 결과가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가맹점 4,600개의 업소가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혜택이 금액별로 조금씩 주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어느 정도 제기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분들도 카드를 사용하고 이러는 데에 따른 편리함 이런 게 더 이렇게 사용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제가 예산에 없어가지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향후계획은 어떤지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올해 10월 25일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미래 WTO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농업에 상당히 큰 파장이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안됐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 우리 시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 정부에서 밝힘으로써 가장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 농업 부분입니다. 농업 분야에 대한 각 분야별 어떤 보조금 분야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줄어들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을 필두로 하는 어떤 농민단체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게 농업보조금 내지는 관련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겠다고 각 분야별로 여의도나 여러 군데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농업 분야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체로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것인지 해서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협이라든지 관련된 단체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분야, 특히 농림부하고 해서 이런 파급효과에 대해서 지금 분야별로 조금 스터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을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에 정부에서는 2조2,000억원으로 대폭 이렇게 증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부 쪽에서 이렇게 편성이 돼야 아마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제도를 인용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농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가 고추, 마늘 이런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외에 우리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분야는 분야별로 봤을 때는 쌀농사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일단 보조금이 삭감되기를 요구하면 이 분야부터 타깃이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에서는 봤을 때 분야별로는 일단 그렇게 현재 상태로는 좀 심각한 분야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이라든지 농민단체 등과 향후 추이에 대해서 조금 스터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은 상당히 이렇게 민감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통계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수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1년에 농지가 줄어드는 면적이 한 어느 정도쯤 됩니까? 향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셔도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 향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설명서 744쪽에 있는 수제맥주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원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물론 행사에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했지만 이 부분은 좀 지역정서에 너무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 특정 단체에 도움을 주는 뉘앙스가 하여튼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런 업체가 대구 쪽이라든지 대구권역이라든지 다양하게 이런 쪽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대표해서 쉽게 10개 업체에 조금씩 이렇게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더라도 지금 현재 특정 업체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특정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이오센터라든지 관련된 어떤 대학과 해서 수제맥주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제맥주상의 어떤 효모 개발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기반 조성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떤 수제맥주기업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수제맥주산업에 새로 참가를 하려고 계획 중인 기업들에게 좀 지원을 해줌으로써 수제맥주산업의 활성화를 좀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뭐 이것도 예산 핑계는 좀 그렇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저희들 생각보다는 너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렵지만 이번에 새로 예산이 수제맥주산업에 지금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맥주산업 기반 확보, 활성화 사업을 우리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연구개발을 한다.

예.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사업 추진업체가, 아, 바이오헬스융합센터에서 이렇게 한다.

예.

그런데 여기에 따른 협의체 구성·운영 1,500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특정 업체, 특정 단체 지원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협의체에 현재 수제맥주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수제맥주용 어떤 안주 개발기업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수십 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 특정 단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접근은 우리 소비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어떻게 수제맥주를 더 소비를 촉진시키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적절한 수제맥주라든지 효모를 개발해서 그거를 각종 어떤 행사에서 시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지 저는 이런 분야의 산업이 커지고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 면도 너무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뭐 어떻게 취미로 아니면 특정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기념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마신다고 그러면 모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면도 만만치 않고 이래서 조금은 대중화가 되고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제맥주가 이때까지 가장 큰 문제가 가격이었습니다. 병맥주, 캔맥주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싼데 그 원인이 다른 원인에서도, 물론 수제맥주 자체가 보관상의 문제라든지 또 대량생산이 좀 어려운 면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낮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조세체계였습니다. 지금 기존에 종가세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원가를 신고하면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맥주가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1만원당 4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병맥주, 캔맥주보다 낮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한 부분 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칠성시장 야시장에서도 수제맥주코너를 해보니까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찾는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칠성시장 거기는 가격 면이 어떻습니까?

가격 면이 지금 여기는 세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잔이 한 4,0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 4,000원 그래도 상당히 비싼 택이지요. 그지요? 그게 뭐 300㎖입니까?

예. 300㏄ 정도 됩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395쪽에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관계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해서 보상 착수, 설계용역 발주가 2020년 1월, 2월에 동시에 되고, 설계용역 완료가 2020년 8월, 또 보상 완료가 2020년 10월 예정입니다. 그지요?

예.

이 보상이 순조롭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전체 예산하고 이렇게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설계비가 보니까 이게 3억원이고 공사비가 쉽게 올해 53억원 이래서 올해 지금 예산이 56억원입니다. 그지요?

예.

공사비 산출근거를 보면 평방미터당 100만원 이래서 평당에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112억원이면 주차면 수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한 면당 4,240만원 정도 됩니다, 112억원을 264면으로 이렇게 나누면. 얼마 전에 우리가 신매시장 주차장 예정부지에 갔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서너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만 거기 지하 2층인데 1억2,100만원, 물론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김광석길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렸을 때도 지하 2층인데 6,900만원, 약 7,000만원. 그런데 여기는 면당 4,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상당히 좀 궁금해요.

이 분야는 우리 홍 위원님 전문분야입니다만 사실은 결국 주차면당 그 예산 소요비용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보상비와 건축비인데 이쪽 지역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비교적, 뭐 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그런 주차면당 가격이 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보상비도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 다른 예산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일단 산출내역에는 없으니까 그렇고. 또한, 감리비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96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신매시장이라든지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쉽게 부지 보상가격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쉽게 그만큼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산 편성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위원님, 잠깐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상비는 지금 이게 서대구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철도과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우리한테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공사비 안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는 설계, 공사, 감리,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사업 예산도 다 구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공사 계약 및 착공이 2020년 10월입니다. 2020년 10월이면 공사비가 설계금액을 빼면 109억원 정도인데 109억원에 우리가 공사를 계약하면 선급금 용도로 20~30%를 계약과 동시에 지불을 합니다. 지불을 하면 그 금액이 쉽게 한 22억원에서 33억원 정도 이렇게 지불이 되고, 다른 금액은 그러면 10월달에 착공이 됐을 때 그 금액만큼 사실 2020년에 공사비를 다 소진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 정도 이상을 공사비로 집행했을 때 추가로 이렇게 중간 기성고를 통상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지요. 그런 걸로 보면 이 예산이 사실 2020년 예산은 공사비가 많이 편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성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경제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나름 지적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제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안 읽어봤는데 여기에 와서 들어보니 제가 하고 싶던 내용들이 대부분 담겨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제가 굳이 이것을 지적하지 않아도 여기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다 잘 알겠구나. 아는데 단지 이게 바뀌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조금 있으면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서 지금 국가 예산안 20% 정도로 받던 우리 지자체 예산이 이제 30%, 40%까지 늘어나게 되면 이제는 우리 지자체가 편성해야 될 예산이 엄청 중요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예산 편성처럼 계속 가면 변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걱정스럽고요. 1개씩 짚어보면 경제정책관에서 하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랑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 신성장산업금융지원센터의 역할들을 쭉 보면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신용보증재단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원스톱기업지원. 기업이 돈 말고, 돈을 떼놓고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통합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 지원될 것 같고, 친기업 마인드 조성한다고 하면서 서울역에다가 기업인라운지 지원하는 데 1억9,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도무지 ‘라운지를 만들어주는 데 1억9,000만원을 들이는 것이 이 기업이 무슨 대단한 경쟁력을 가질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요. 민생경제과는 대부분 전통시장 관련된 겁니다. 전통시장과 관련된 예산이 177억원쯤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전통시장을 조금 이렇게, 물론 국가 지원사업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좀 잘 나누어서,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경영과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여기 민생경제과에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대구 미래신성장산업으로 5 플러스 1 신성장동력을 만들었어요. 그중에 로봇이 들어있습니다. 그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지원이 177억원인데 로봇은 기계·부품 포함해서 예산에 136억원쯤 편성되어 있어요. 섬유는 280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구는 로봇도시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섬유선도도시, 전통시장 활성화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대구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예산만 보면. 그런데 로봇을 대구 미래먹거리를 위한 신성장산업으로 선정을 했단 말이지요. 얼마 안 돼요. 로봇만 추리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이 예산으로 무슨 신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슨 로봇, 로봇의 무엇, 뭐를 신성장동력으로 하겠다는 건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국장님, 로봇의 뭘 가지고 대구의 미래먹거리로 삼겠다는 건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예. 그에 앞서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먼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좀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원스톱과 신보 통합 문제는 물론 신보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기업들의 애로가 물론 자금이 큽니다만 자금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부지 문제라든지 규제 문제라든지 마케팅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1대 1로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금이 한 20~30% 되고 나머지 비자금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물론 신보에서 비자금 문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기업에 원스톱지원되기 위해서 어떤 창구가 가장 효과적이냐, 이런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역에 있는 기업라운지 문제는 이게 기업라운지 운영 그것 하셨겠습니다만 대구시 정책 중에서 저는 기업으로부터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게 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기업라운지에서 기업들이 뭐 단순하게 KTX 타기 전에 대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은 회의, 서울에서 회의를 할 때 사실은.

그것 책에 다 나와 있어서 다 봤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굉장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 부분보다 전통시장, 또 섬유 부분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논외를 하고 섬유와 로봇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모두에 지방자치법상의 그런 재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 대형 국책사업, 대형 사업은 단독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휴스타 사업 말고는 단독으로 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결국은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속성상 갑자기 예산이 커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구시 산업정책 역사를 보면 2006년, 2007년도 이전에는 로봇, 자동차, IT 관련된 정책이 없었습니다. 단지 있었던 건 섬유산업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밀라노프로젝트부터 계속 섬유는 기본적으로 정책 국비가 있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오늘도 보셨겠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에 섬유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로봇 분야는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로봇의 어떤 부분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옛날부터 로봇은 크게 두 가지 분야. 하나는 로봇으로 인한 기존의 어떤 전통산업들, 그게 섬유든 기계든 자동차든 어떤 생산성을, 기존의 사업들을 효율화하는 데 일단 로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다음에 로봇 자체의 어떤 예를 들면 모터라든지 구동이라든지 감속기라든지 아니면 제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야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대일 역조, 외산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도 3월 28일에 오셔서 저희 시가 이런 분야를 건의했는데 바로 이 자체의 산업을 또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겠다. 크게 로봇 분야는 투 트랙으로 좀 육성이 돼야지 대구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로봇과 섬유는 예산만 따지면 비교상대도 안 돼요. 비교상대가 안 돼. 그래서 뭐, 섬유는 알지요. 왜 섬유가 이렇게 예산이 많다. 섬유과에 많은지에 대해서 내가 굳이 짚는 이유가요. 그렇기 때문에 섬유예산이 많은 거예요. 오랫동안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잘 안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관성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예를 들어 섬유패션과장님은 280억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다가 이걸 한 100억원 정도로 편성해버리면 난리 나겠지요. 이런 획기적 예산 편성이 있지 않는 한 신성장동력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새롭게 예산 편성을 봐야 된다는 거지요. 경제국의 이번 올해 예산 증가율이 11.4%인가 11.2%쯤 되지요. 대구시 전체 예산 증가율이 10.8%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지요?

예.

그냥 대구시 전체 예산 증가율에 경제국 예산이 똑같이 증가한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작년도 그 전년과 똑같이 경제국 예산은 다 똑같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대구시장이 늘 주장하는 “미래먹거리 산업을 준비하겠다. 대구경제를 살리겠다.” 예산만 보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제국,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경제국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과 경제국 내에서 그러면 어디에 집중할 건가를 예산서를 뒤지면 보여야 되거든요. ‘아, 올해 대구시가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구나.’가 보여야 된다고요. 전체 대구시 예산을 보면 보여요. 전체 대구는 올해 2020년도에는 대기오염에 집중하겠다는 게 보였어요. 예산서를 보니. 그게 여기에도 보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최소한 로봇에, ‘아, 대구시가 로봇에 올해 좀 관심을 가지는구나.’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 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린 거고요. 각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패션뷰 인 대구. 아, 이것 전에 제가 저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태손 위원님이 하셨던 쉬메릭. 아마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올해 안으로 쉬메릭 운영에 대해서 획기적 방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는 100% 삭감하겠다.” 그때 쉬메릭 담당하지 않으셨잖아요. 분명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2월이 다가가는데 쉬메릭 운영에 대한 운영주체 변경부터 시작해서 획기적 방안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100% 삭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넥타이를 매고 왔어요. 쉬메릭 매장에서 샀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쉬메릭 매장에서 팔아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잘못 보신 거라니까. 그래서 운영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기업마인드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새롭게 방법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하겠다고 했고 1년이 지났어요.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패션뷰 인 대구는 어차피 이 사업이 후반기에 되지요?

예.

하반기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굳이 이번에 안 하더라도 추경으로 해도 되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이 운영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굳이 이것을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거는 뭐 행사는 하반기에 하더라도 사전에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준비를 지금 운영을 맡고 있는 곳에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바뀌어버리면 “준비하는 데 예산을 이만큼 썼습니다.” 하면 그 새로 맡은 곳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반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맞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기관이 바뀌더라도 예를 들면 그 특정 어떤 홍보회사라든지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기관이 바뀌더라도 홍보를 담당하는 그 회사하고는 그 계약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 물론 국가직접사업이라서 크게 그것 하지는 않지만.

예.

곧 섬유를 물 없이 할 수 있다고 주장을 지금 국장님 말고 작년 국장님이 하셨는데 올해도 사업을 뭘 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업을 보면 전부 연구 및 재료비, 학회 참가, 국외여비, 기술지도, 정보자료 개발.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 이게 암만 국가직접사업이지만 2017년부터 해서 이제 2021년이 되면 끝나는 사업인데 2021년 되면 뭐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전기자동차처럼 예산만 실컷 투입해서 “아, 해봤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요즘 가져오는 조그마한 천 쪼가리 하나로 “물 없이 이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끝나면 이게 130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 이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위원님, 제가 이 문제는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이 물 없는 컬러는 우리 대구 섬유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예타사업을 담당할 때 2014년도 담당 국장으로서 예타 통과를 좀 시켰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서류상에서는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관련된 물 없는 염색기, 기계 개발이 지금 완료되었고 그 기계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시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침염이라든지 나염과 어떤 컬러도나 이런 걸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게 컬러도가 많이 좀 향상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까지 가격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좀 진행이 되었다. 단, 이것을 지금 모든 염색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완전히 상용화할 때가 언제냐, 이 문제는 아직까지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인한 결과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별이라든지 어떤 시제품 양산 바로 직전까지 다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30억원을 들였을 때는 이게 되면 우리 염색공단의 폐수를 줄일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겠지요? 물 없이 한다는 것은.

예.

그런데 지금 물 없는 컬러를 하는 것은 원단을 이미 다 씻어서, 이게 그러니까 컬러프린트가 가능한 정도의 원단을 가져와서 가능한 거예요. 그전에 이미 물이 사용돼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광목 수준의 이걸 가져오면 물로 씻지 않으면 이게 염색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염색하고 나면 그다음에 당연히 물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이게 왜냐하면 염색공단에 있는 기술자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하다는데 계속 공무원은 된다고 하니. 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물 없이 이걸 염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염색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못 봐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 이게 물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가봤지요. 가보면 거의 컬러프린트 수준이잖아요. 컬러프린트 수준. 그러면 저는 2021년까지 이거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때 되면 상용화가 가능한지. 아마 이거 “한번 해봤다.”로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130억원 날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네덜란드 다이쿠라는 회사가 현재 대규모 물 없는 염색기를 통해서 물 없는 컬러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 하고 있는 그쪽하고도 통화를 해봤어요. “실제로 물 하나도 없이 가능하냐?”

아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제로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기본적인 어떤 원단 세척이라든지 그런 데는 당연히 사용되고, 여기 사업목적은 핵심적인 어떤 염색공단의 폐수인 침염으로 인한 어떤 폐수를 이런 물 없는 염색을 통해서 만들어보자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계 개발을 통해서 관련된 우리 지역 전반적인 산업, 사실 우리가 섬유도시라고 하지만 이 분야에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국가직접사업이라서 뭐 예산을 손댈 상황이 아니니까 성과를 좀 잘 내기를 바라는 마음과 성과가 못 나왔을 때는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미나리삼겹살 축제 지원 있잖아요.

예.

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지금은 두류 저 뭐야, 거기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야구장 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든 야구장이든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에요. 맞지요? 주차장도 포함돼서, 야구장도 포함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자연녹지지역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49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금지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2항의 1번에 보면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애완동물 배설물도 못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기를 구웠어, 그것도 대구시가. 누가 고기 구우면 막아야 될 대구시가 거기에서 고기를 굽고 있어요. 이것 말이 됩니까?

그거는 그쪽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주차장과 공원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거기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원, 자연녹지지역 안에 할 수 있는 것에 주택, 그리고 뭐 20% 이하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종교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거기에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된 것 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연녹지를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하느냐 하면 녹지를 훼손하지 말고, 녹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서 도시의 허파 역할을 충분히 잘하라고 규정한 법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기를 굽는다는 게 정상적인 행위냐고.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건축에 제한을 하는 그런 거고, 지금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에 구성된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인 주차장 내지는 운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축하고 행위하고는 별개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고기를 굽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지요?

아니, 정상적이라기보다도 거기에 이제 불법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여기에 조금 전에 말했던 상행위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행위는 아니지요. 상행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뭘 하고 돈을 받는 게 상행위잖아요.

예.

돈을 받는 거 아니니까 상행위가 아니지요. 이렇게 금지하고, 이렇게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금지조항을 만들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을, 그 공간에 들어가서 대구시가 고기를 굽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 위반을 떠나서.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그 장소를 활용해서, 결국은 그런 축제나 형식을 빌려서 다른 많은 축제를 그곳에서 합니다만 그곳에서 미나리와 삼겹살의 어떤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들이 그거를 즐기면 저는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왜냐하면 미나리, 삼겹살에, 미나리철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폐기물로 될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좀 높이고 그게 매매도 일부 고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두류공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거기 모여서 바둑도 두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음식을 해먹으면요. 안 돼요. 못 해먹게 해요. 그리고 두류야구장에 행사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도 음식을 불러와서 하지 거기에서 직접 막 해서 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직접 그것하기보다 결국은 그곳에서 관련된 어떤 농가라든지 와서 축제 형식으로 하는 것은 비단 이것 말고도 얼마 전에도 끝났습니다만 도농상생장터라든지 꽤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르다니까요. 여기에서 미나리만 팔았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미나리만 팔았으면. 그럴 수 있지. 미나리농가의 그걸 위해서 지원할 수 있지. 삼겹살파티를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서요. 직접 구워가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억원이 예산이거든요. 5억원씩 미나리 사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아세요? 한 달에 1만원씩 해서. 그냥 농가에 가서 5억원 치 미나리 사면요. 미나리 버릴 게 없어요.

아니. 위원님, 5억원이 아니고 5,000만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5,000만원으로. 5,000만원으로 미나리 사면 5,000단 사는 거야. 맞지요? 이 행사기간에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5,000단 안 나간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순수하게 미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그 행사 준비에도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돈으로 미나리파티를 하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자연녹지 안에서는 안 된다. 미나리 판매를 하면 괜찮지만 거기에서 삼겹살을 굽는 행위는 아주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로컬푸드매장.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2020년 4억원, 2019년 4억원, 2018년도도 4억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어디에 나가요? 거기 운영비로 나갑니까?

예. 관련되어서 운영비로 나갑니다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농가도 조직화하고 특히 시설하우스 관련된 어떤 쓰는 데 나가고, 또 활성화 관련된 교육, 홍보, 또 관련된 어떤 소비자 교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먹거리의 안전성 검사, 그리고 관련된 어떤 시설 개선 확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운영비는 얼마나 나가요?

운영비로 나가는 게. 운영비 자료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요. 매년 이렇게 4억원씩 지원되면 그 로컬푸드 매장의 자립은 언제 되지요? 자립을 위해서 일정 정도는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그 매장이 자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예산으로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조금 있으면 계속사업 외에는 어떤 것도 못 할 수가 있어요. 당장 올해 그렇잖아요. 내년은 더할 수도 있어요. 계속사업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3년이면 3년 해서 3년 동안 자립해라. 그때까지 지원해 줄게. 얼마, 얼마 해서 조금씩 줄여나가서 이때쯤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1억원만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면 ‘아, 이제 자립이 되어가는구나.’라고 이렇게 기대라도 할 텐데 나가는 돈이 계속 똑같으면 거기는 계속 반복되어서 운영되고 이게 4억원이 계속 지원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매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원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매장 더 늘리지도 못할 거고, 이렇게 가서는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도 제대로, 이제 앞으로 미래 사업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립이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품을 대는 사람은 운영이 안 된다고 계속 이 수수료를 높인다는 거예요. 10%였다가 15%로 높이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자꾸 부담만 가중된다고 주장하는데 예산은 전혀 이렇게 달라지지 않으면 적자 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적자 보며 운영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빨리 정리하든지, 아, 이거는 이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찾든지, 운영체계를 바꾸든지, 운영 주체를 바꾸든지 뭘 해야 되는데 계속 가면, 이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예.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좀 하고요. 지금 시 재정상태가 앞으로 인구가 줄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금과는 다른 차원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가면서 로컬푸드로 좀 국한되어서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로컬푸드를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농가와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자립화 내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관련된 어떤 곳과 해서 로컬푸드 매장이 늘어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거는 공감대가 좀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 예산 4억원 내에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를 통해서 결국은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관련된 거를 좀 많은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계속사업으로서의 어떤 재평가를 통한 예산의 탄력적 운영 문제,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4억원은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보다 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이 예산은 더 늘어나지 않겠네요.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주로 농가 조직화, 그다음에 홍보, 교육, 안전성 검사 이런 거니까 로컬푸드 매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예산이 더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예. 배로 늘어났을 때의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지 선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한꺼번에 지금 현재 많이 확장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단지 1개, 2개 늘어났을 때에도 예산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다 기업 관련된 협회하고 좀 세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로컬푸드 매장, 시 주차장 부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 실무진에서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부지에 사업 가능한가요? 한 번 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거는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시 부지가 아닌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좀 그게 있는.

그게 시 부지라니까요.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시 부지.

그거는 실무진이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다른 자리에서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텃밭 조성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인데요. 예산이 6,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예.

이게 갈수록 수요나 요구가 많아질 텐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핑계 같습니다마는 지금 시 예산사정이 안 좋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했던 이유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지 확보 관련된 어떤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일부 사업 예산을 좀 반납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면을 기준을 대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부 좀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 예산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서 하는 거지요?

예. 국고보조금이 많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는 약 몇 프로쯤 될까요?

약 한 30% 미만일 겁니다.

30% 정도 되겠지요. 실제로 여기 다른 사업들 보면 대구라는 도시의 특성상 축산물, 축산농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일정 국가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 도시농업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도시텃밭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도시농업 공원을 대규모화 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담당 부서랑 공간도 한 번 가서 확인하고 “이런 정도에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래까지도 했는데 저는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대단히 좀 안타깝고, 그러면 농산유통과 전체 예산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도시텃밭을 비롯해 도시농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아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도시농업이라는 게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도심 환경 또 도심의 어떤 관광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좀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도시텃밭 조성을 예를 들면 기존의 구조물을 활용한 옥상텃밭이라든지 또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어떤 도시텃밭을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조금 농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규모 부지를 현재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심공원을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도심공원 매입한 이후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숲을 조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의 상당수는 도심공원으로 조성된 그 부지에 도시텃밭을 대규모로 한다든지, 또 LH 등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이전에 LH의 어떤 대규모 조성 공간에 대규모 도심텃밭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지금 현재 고민하고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건물, 특히 공공건물 옥상을 이용해서 텃밭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을 좀 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하고 한 몇 년은 관리가 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처음에 애정이 있었던 사람이 다른 데로 옮겨간다든지 아니면 있어도 의지가 식는다든지 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수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하면 금방 한 2~3년 동안은 뭔가 한 개 이루어놓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텃밭을 만드는 것이 향후에는 예산을 오히려 절감하는 길이다. 이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게. 그런데 하고 나중에 가서 한 3년 뒤에 갔는데 왜 이게 관리가 안 되냐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예산만 낭비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만원이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게 있어서 관리 가능한 규모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도시공원 내의 텃밭 조성도 그러한 차원에서 관리주체가 누구냐? 물론 지금 거기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지요? 막 무분별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일단 거기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것을 분양을 한다든지 해서 이걸 하면 되지만 조금 더 공원처럼 보이려면 이것조차도 기획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되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도심텃밭이 크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소규모가 있고, 지금 최근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를 키워서 하는 데가 지금 팔현마을하고 죽곡하고 달서구 월광 주변 한 세 군데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곳은 전문관리인하고 체계적으로 좀 해서 진짜 제대로 된 도심텃밭이 좀 조성되었습니다, 세 군데 정도는. 나머지는 규모가 지금 작아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하는 거는 최소한 이 세 군데 이상의 어떤 규모가 있고 관리가 되고자 하는 곳으로 지금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관심을 가지고 좀 봐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농지가 개발되었거나 해서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은 한마디로 농업전문가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었던 분들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연세 많으신 분 빼고 한 60대, 7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의 여유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농사기술도 가르쳐줄 수 있고 아니면 일정 관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교육도 가능한 이런 고민과 텃밭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일단 듭니다.

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런 분들 일단 기본적인 풀부터 해서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그분들을 좀 활용, 활용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구패션 주얼리특구 역량강화사업 보면 예산이 7억5,000만원 반영되어 있지요? 7억5,000만원이.

예.

집적지구 공동 인프라 구축 7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어떻게 쓰이는 거지요?

예. 이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신규로 중기부 등에 인증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인프라 구축이 7억5,000만원이고, 대부분이 장비 구입비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교육은 없는 것 같고.

일부 교육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없는 게 이게 7억5,000만원이 장비 구입비가 7억5,000만원이고요. 제가 말한 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없어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비 구입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한 교육부터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면 이게 장비 구입 예산을 조금 줄이든지 하더라도 이런 역량강화사업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그래서 위원님, 사업내용에 지금 마지막에 소공인 간의 협업네트워크 환경 구축으로 소공인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역량 강화에 교육 부분이 있고 판로 개척을 위해서 마케팅 등 관련된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이 일부 담겨 있습니다.

일부라는 게 거기 얼마 잡혀 있어요?

이것 전체 중에서 세부 내역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래서 디자인 개발이나 마케팅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장비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623쪽 (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난 10월 말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10월 말에 착공이 되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2019년과 그전에 기 투자된 부분 합치면 한 96억원 되는 이 공사비는 아직까지 내시만 되어 있다. 그지요?

예.

국비로.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감리비는 어떻게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12억7,800만원은? 이 부분은 624쪽 중간 부분의 공정별 사업내역에 이렇게 구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올해 10월달에 착공이 되었는 것 같으면 선급금 용도로 일부.

예.

그런데 이게 기 투자 12억7,800만원 같은 경우는 시비 몫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또 여기는 기 투자해서 다 이렇게 집행된 걸로 나와.

예. 위원님, 이 사항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사업은 2015년도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이라는 이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사업의 본격화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되었는데 사실은 예상보다 사업진도가 좀 굉장히 늦었습니다. 상인들 간의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이라든지 공사 진도에 비해서 많이 한 이유가 이게 저희가 한 번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더 이월을 못 하고 이게 늦어지면 불용처리된다, 중기부에서 이런 방침을 내서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해서 좀 선급금을 조합을 통해서 많이 지급을 하고 현재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형 공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초에 사업인정신청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기에 625쪽 중간 부분의 추진실적 최하단에 있습니다. 사업인정신청이라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했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직접적인 담당 주관부처는 중기벤처부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최종적인 인정은 국토부에 사업인정 고시를 했는데 이 부처 간의 업무 배분 관계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482쪽 첨단소재부품 공급 안정화 지원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485쪽의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쉽게 규제품목 대체재 시험·분석 지원 1억5,000만원을 30개사에 500만원씩 지원한다. 기타 등등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어가지고 기업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실효성이라든지 따진다면 있겠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실 500만원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저도 조그마한 업을 합니다마는 사실 이런 500만원 가지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게 조그마한 업체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라고 그러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어떻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있을까, 이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대일 무역 관계에 대해서 지금 작금에 정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대구광역시에서도 조금은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검토된 내용이 아닌가, 이래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보면 성과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테크노파크의 나노융합실용화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TP에서 직원들 운영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인건비, 운영비 차원에서 사업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작 기업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 국의 순수 시비사업으로 거의 몇 개 안 되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그리고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거를 이용한 이유가 지난 7월달에 일본 소재·부품 규제 이후로 저희가 수십 차례 관련된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했는데 가장 큰 게 지금 현재 전체 국비사업이 100% 확정이 안 되어서 못 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원천소재·부품 어떤 테스트 관련된 장비를 만들고, 그리고 관련된 R&D를 지원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꽤 많이 국비로 확정이 되어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국비로 좀 담을 수 없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의 내용인데요. 이 사업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소재·부품기업들이 일본이라든지 외산 어떤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소재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뭘 만들었다면 그걸 가지고 완제품기업에 판매를 하거나 수출하거나 할 때 어떤 검인증이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에도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일단은 시험·분석평가를 하는데 30개사 한 50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 결과가 괜찮고 대체가 가능하다면 세 번째에 있는 수출·판매에 따른 검인증을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사 각각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순수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나노센터 인력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중에 인건비로 들어갔는 포션은 극히 일부 평가인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에 있는 항목 업체당 500만원이나 세 번째 항에 있는 업체당 1,000만원이나 두 번째 업체당 3,000만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크게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조금 어떻게 정말 대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감사하는 이런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게 사실 기업체 쪽에서는 뭐라 할까, 제품 개발이라든지 어떤 과정의 테스트라든지 분석하는 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뭐 500만원, 1,000만원 지원이 되어가지고 어떤 정말 한 단계의 시험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걸로 인해서 안 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다든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위원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건의 사업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원천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관련된 R&D 전체 사업의 어떤 하나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A소재나 B부품에 대해서 그걸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 돈으로는 턱도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어떤 국책사업의 지금 원천소재·부품 테스트베드가 우리나라에 네 군데가 지정된 것 중에 우리 지역의 한 군데가 선정되어서 예를 들면 거기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일부 여기 기업들이 이 자금의 좀 도움을 받아서 한다면 저는 분명히 소재·부품 대체 내지는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우리 대구시에서 뭐랄까, 인사치레 정도, 지금 당면과제가 이러니까 대구시라든지 정부에서 대일무역 수출 문제라든지 이게 대두되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어떤 부분이라도 일조를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176쪽에 지식산업 마케팅 지원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은 다채몰 입점기업 관계입니다. 여기는 DIP,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시행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 때라든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제정책관에서 하고, 쉬메릭은 섬유패션과에서 하지요?

예.

이게 한 곳에서 운영이 안 되는 문제, 예를 들어가지고 섬유패션과라든지 경제정책관이라든지 여기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렇게 분산되었던 이유가 다채몰은 순수 마케팅 측면에서, 온라인마케팅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고, 지금 쉬메릭은 디자인부터 해서 우리 지역기업들의 어떤 제조하는 데에서부터 지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온라인 마케팅 일부 예산이 담겨져 있어서 과정이 지금 많이 조금, 그리고 당연히 또 대상기업이 많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좀 통합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해서 효과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에 있는지, 또 비단 저희 국의 다채몰이라든지 또 쉬메릭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다른 분야에 어떤 온라인 지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봐서 개별 어떤 특성은 있더라도 통합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한 차례 회의를 했고, 그런 방안으로 좀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차례 회의했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사업의 특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실무선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위원님처럼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완전히 전부 다 통합이 안 된다면 일부분이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 건지, 지금 각 분야별로 조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채몰이 말씀처럼 온라인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고 쉬메릭 같은 경우는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같이 겸하고 있고, 말씀처럼 일부 업체의 디자인이 일부 가미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면 그 세부적인 항목, 그러니까 온·오프라인 마케팅 부분을 별도로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담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이때까지 쉬메릭은 쉬메릭 고유의 업무, 고유의 영역대로 추진하고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추진을 하고 이러면 운영 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월등하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간에 윈윈도 될 수가 있고.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찾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찾고 있어서 안 되고 이게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쉬메릭도 계속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답이 안 나온다고 하고 있고, 이때까지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계속 지적된 사항이고, 다채몰 또한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예산이라든지 꼭 이럴 때 오셔가지고 한 차례 회의했다는 이런 결론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안 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어떻게 다른 한쪽만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쉬메릭이 결국은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떤 관련된 정책, 구체적으로 기업의 어떤 실적으로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연초부터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쉬메릭이라는 게 공동브랜드보다는 인증과 디자인 측면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조금 탈바꿈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오전에 김동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기관이 처음의 상공회의소에서 몇 년 전에 디자인센터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주관기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어떤 방식은 확실하게 많이 지금 달라졌고, 그 결과가 그래도 좀 미약합니다마는 매출에 한 30% 저희는 좀 증대됐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얼마 떼어가지고 다채몰을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쉬메릭 어떤 운영계획이라는 이런 게 결국은 주관기관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4억원 중에서 얼마로 온라인 마케팅에 쓸 것인지 이런 거는 조금 그 이후의 문제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섣불리 여기서 떼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과정이 아닌 그 이전에 쉬메릭이 안고 있는 문제라든지, 경제환경위원들이 매장에, 쉬메릭 현장에 전부 다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본 느낌은 어디 전통시장의 의류매장 이런 데하고도 견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얼마 전에는 1,7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때도 문제였겠고, 모르겠습니다. 1,700만원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바라고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웠고, 제가 현장을 갔을 때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들였는데 어디에 들였지?’ 이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1,700만원이 들었데요. ‘아,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표시가 안 나지.’ 그러고 고개만 끄떡이고 사실 다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 ‘여기가 어떻게 대구시를 대표하는 쉬메릭의 매장인가?’ 이렇게 사실 의문이 갔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리고 또 디자인센터라는 데가 사실 이렇게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렇게,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하는데도 사실 말뿐이에요. 답변이 없고. 그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채몰도 계속 이렇게 예산이 뭐 투입되고 투입되고 그러면서 전자에도 그런 방안을, 뭐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어떻게 영역상 그렇게 옛날에는 못했다.” 그나마 이제 발전했는 게 국장님 말씀처럼 같이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어떻게 회의를 한번 해보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너무 미온적이에요. 너무 느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297쪽 보면 서민경제 협업화 거기 목적을 보면 “소상공인의 다양한 협업모델을 발굴하여 특색 있는 골목상권 커뮤니티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오전 중에도 장상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 내지는 골목상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도 이게 법제화 내지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크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캐노피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측면,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문화관광형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내지는 골목 조성사업은 그런 사업 아이템이 지금 안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화가 좀 지지부진한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골목상권의 상인회라든지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예를 들면 그 동네에 걸맞은 어떤 먹거리타운을 할 거냐, 아니면 특화거리 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예술문화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어떤 아이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좀 활용해 왔었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 뒤에, 뒤쪽에 보면 303페이지. 아, 333페이지가 아니고 303쪽.

예.

303쪽에도 보면, 지금 여기 297페이지에도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금이 있어야 되겠고, 303쪽에도 보면 사업목적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업 있지요?

예.

자, 이것도 32% 감액되었고, 지금 303페이지에 있는 것도 28.6%가 감액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335페이지 보면 여기도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소상공인 생업공간인 전통시장, 여기에도 소상공인 상권이거든요. 세 가지가 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인데 다 지금 32%, 28.6%, 50%가 감액됐거든요.

예.

그럼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감액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민선 7기 시장 공약 여기에 보면 50% 감액됐는데 이것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결국은 지금 현재 예산사정이 그만큼 좀 급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303페이지에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각 구·군에서 개별 어떤 소골목에 대해서 좀 잔잔하게 어떤 필요한 전기라든지 관련된 게 좀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적지만 몇천만원씩이라도 시설개선사업으로, 간판이라든지 시설개선사업으로 쓰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인기가 있었고 치열한 경쟁이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올해 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조금 부득이 한 5억원으로 지금 현재 편성돼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서 전부 다 50% 가까이 줄었다는 것이, 그 이유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460페이지 보면 로봇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한테 편익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 약자한테 로봇 활용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 특히 신체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를 대상으로 좀 적합한 어떤 복지용 로봇을 개발해서 그 개발한 것을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개인에게 한번 사용을 좀 해보게 하자, 이런 취지로 개발되고 있는 로봇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로봇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뭐를 위한 로봇입니까?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에서 생산 검토 중인 서비스 로봇을 예를 들면 고령자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계속 누워 있기 때문에 소변처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금 현재는 간호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소변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어떤 소변처리시스템이라든지 또 하지가 좀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동 및 어떤 보행을 보조할 수 있는 웨어러블 재활 어떤 로봇을 개발하자는 그런 안이 지역 생산 관련된 기업에서 지금 제안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안입니까?

예. 지금 현재 관련된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거는 또. 이상입니다.

예. 장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896쪽인데 침장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장산업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봉제업이나 침장에 대구가 점유율이 한 50%, 60% 넘어간 적도 있었고 아주 고부가가치, 또 일자리 창출, 또 여러 가지 소공인들의 그 역할들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맹 전년도 대비 올해가 똑같은 그런 입장이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침장산업이 앞으로, 사실 여러 가지 뭐 R&D, 또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진짜 전통산업들이,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투자를 하면 하는 만큼의 그런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게 다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왜 이런 거는 예산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는지 한번.

예. 우리 장상수 부의장님께서 침장산업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핑계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침장산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관련된 어떤 원단 내지는 섬유를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도, 지금 예산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도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태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되는 것도 많은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국장께서는 우리 대구시민의 아까같이 생활패턴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다방면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좀 목표가 서야 되는데. 사실 불투명한 이런 부분에는 신규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봐서 투자 부분 하는 데는 그 고용 창출이나 눈에 보이는 데 이런 데를, 왜 대구시가 이런 사업에다가, 특정 사업에다가 투자를 안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있는 것도 잘 챙기면 더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도 나오고, 일자리 창출, 그것 행정이 하는 역할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신규를 자꾸 끄집어 낼 것이 아니고 좀 그런 부분에, 이것 침장 같은 데는 진짜로 우리 봉제 이런 게 대구에 인프라는 잘 갖추어져 있어요. 또 숙련공들도 너무 많이 깔려 있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진짜 1~2년 사이에 한 10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정말 당장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진짜 뭐 하고자 하는,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게 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서 또 고용, 소득,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면 우선사업에 그걸 역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끌어올 생각 말고 있는 사업, 우리가 골목산업이라든지 뿌리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시적으로 노력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부분들은 비켜가고 불투명한 부분에 신규로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비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 지역에 가보면, 특히나 서구 같은 데가 많아요. 아까 봉제업 이런 쪽이 좀 많이 집적되어 있고. 지역마다 가보면 지하에 열악한 그런 공정에서 봉제하시는 분들이 전부 한둘이 같은 그런, 아까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세계적인 글로벌 그런 기업으로 가려고 하면 침장시장도 괜찮다고 보고, 또 우리가 영세한 그런 영세상인들을 위해서는 섬유 아까 우리가, 이것 친환경이 있잖아요. 몸에 와 닿는,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이불 개념은 상당히, 누가 1개씩이라도 다 사용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친환경 아까 같이 그런 쪽에 섬유 개발을 잘 해서, 또 거기에다가 디자인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기관에 위탁해서 한다면 상당히 그 카피만 해서, 서민들은 카피만 해서 쓸 수 그런 대구의 물품 그 뭐고? 디슬립도 있잖아요.

예. 디슬립.

예. 그런 쪽에라도 추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작년에 본 위원이 해서 보니까 그냥 돈 1억원이 투자됐더라고. 그 1억원을 내가 또 한번 이래 보니까 처음에는 1억원 가지고 그걸 전체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또 운영비 얼마 갈라서 결국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그런 투자가 안 되더라는 거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고. 과연 대구가 시민들한테 살길을 열어놓는 것은 아까같이 여러 가지 그 기업 창출에 도움이 되면 과감하게 해야지요. 실제로 보면 사장돼서 안 되는 그런 돈에 그냥 버리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좀 될 거는 확실하게 좀 밀어주고, 또 그런 데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우리 대구만의. 우리 위원들의 바람이 그렇습니다. 아까 다 하는 거는 다 이렇게 투자해서 좀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는 그렇고,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사실 여기에 정부 양곡 관련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이게 보면 매칭사업이 좀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매칭 부분이 부담이 안 됐네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양곡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양곡 관련 시설현대화 사업.

부의장님, 올해 2019년도에도 국비는 없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정부 양곡 관련해서 양곡 관리업체에 보관창고 그런, 현재 양곡하는 그런 것 보면 전동지게차나 이런 걸 사설적으로 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여러 개 업체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정부 양곡 시설현대화 그런 데 보면 전동지게차라든지 또 대형저울이라든지 파레트 드는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지금 사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데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시설 투자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농업인들한테는 벅차다는 거지요. 일일이 손수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시설 투자에 해주면 상당히. 전년도에 보니까 이거는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예. 시비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니까 없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 왜 이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예.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동지게차라든지 파레트 구입 등에 자부담에 대한 어떤 지원으로 시비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사정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던 거를 그렇게 예산사정상 감액해버리면 계속사업인데 농민들의 반발이 좀 안 심하겠어요? 꼭히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농업인들이 지금 어렵고 할 이럴 때 여러 가지 그 시설 개선이라도 좀 해주면 좀 편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전자에 우리 김동식 위원이 한번 지적했는데 농기계 임대도 실제로 타 시·군에 가보면 다 직접적인 그 뭡니까? 기계 부분들을 나이 많은 연로하신 어른들한테 직접 농기계를 대여해 주고 또 수거해 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농업하는 사람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올해 보니까 예산이 뭐 거의 전무한 상태네. 발상은 좋은데 이런 걸 또, 사실 큰 비용 안 들 거예요. 그것 아까 같이 그런 농기계 대여할 때, 도시농업이 좀 활성화되려고 하면 사실 나이 많은 연로한 부분뿐만 아니라 귀농한 사람들도 그걸 기계를 이용하려고 하면 또 싣고 와서 하기가 그 운반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 그런 거는 시골에는 지금 통상적으로 다 도착시켜주고, 갖고 오고, 이렇게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 쪽에도 우리가 좀 불편점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업들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농민들에게 유효한 예산이었는데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이 편성을 좀 못 하게 돼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물론 예산의 문제점, 또 대구가 여러 가지 방면에 기채를 내지만 주요 사업에는 할 거는 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산 편성에서는 국장이 중심을 잡고 획기적인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또 설명도 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그냥 뭐 예산 삭감해서 했다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묵시적으로 가버리면 경제국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좀 뭔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경제국의 업무가 일반적인 어떤 산업단지 공급이라든지 조성에서부터 또 금융 지원, 기타 등의 기업지원업무와 그리고 각 산업별로 기계, 로봇, 섬유, 소재 등의 산업구조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경제국의 업무입니다. 물론 또 1차 산업인 농축산산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로봇 분야에 5G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통해서 대형 국책사업들을 지금 현재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소재·부품 쪽에도 원천소재 테스트베드를 전국의 4개 중에 한 곳이 선정되는 등 나름대로 산업 분야의 소재·부품 쪽에 확실하게 뭔가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파트와 산업지원파트에는 지금 예산이 참 어려워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산단 어떤 재생사업 쪽에 지금 많은 예산과 아울러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런 분야의 예산이 좀 담겨져 있고, 저희들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재래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년도 정도 수준입니다만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한다면 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아직까지.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이번의 치맥은 크게 일단 사업 내용적인 면에서 그동안 치킨은 있었지만 어떤 맥주가 약했는데 미약하지만 수제맥주라든지 이런 신규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신규 스타트업 창업기업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프리미엄존이라고 해서 상당히 유료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확대를 해서, 물론 좀 아쉬운 거는 중간에 태풍 때문에 하루 정도 쉰 거는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세계적인 관광축제로서의 어떤 성과를 조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관광객이 지금 저희들이 최소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미엄 축제로 해서 돈을 낸 그 좌석에서만 2,000명 이상이 프리미엄으로 왔고 그 이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왔었습니다.

예.

예. 일부 받았습니다.

예.

동일한 걸로 나왔습니다.

예.

예.

예.

예. 3억원 지원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치맥이라는 게 일단은 굉장히 브랜드를 가진 국제축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어떤 맥주라든지 특별히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치맥축제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공연이라든지 또 아니면 식품이라든지 일부 같이 좀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은 이 치맥기간 중에 좀 접목하는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분방함이 이 치맥축제의 생명입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또 나름대로 어떤 격식을 갖춰야 될 그런 행사 부분은 계속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행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DTC 자체의 지원보다는 상당 부분은 이제 DTC에 지금 부속으로 되어 있는 섬유박물관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조금 지원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운영의 어떤 효율성을, 지금 현재는 가장 이 분야에 전문 연합회라고 할 수 있는 섬산협에 맡기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별도 법인 문제라든지 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전에도 장상수 부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작년부터 고민을 좀 해왔습니다. 온누리상품권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결과 국비가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소골목 조성 차원에서 한번 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하는데.

이게 사실 시간은 지금 비슷합니다. 가장 먼저 경기도에서 성남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도 올해 한 300억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간은 뭐 1~2년 비슷합니다.

사업설명서 383쪽에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건축물 면적이 3만 2,400㎡, 3층으로 이렇게 건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83쪽 하단 셋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1만 2,000㎡ 해서 건폐율 90% 하면 한 층에 1만 800㎡ 해서 3개 층 하니까 3만 2,400㎡가 나오는데 여기에 필요 주차장 주차면 수를 어느 정도 기획해서 3층으로 건립하겠다, 이런 게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올해 5월달 국토부-산업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생용역 수립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어떤 면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이게 보니까 2019년도 올해 5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었고 내년에 15억원입니다. 15억원이면 합치면 20억원 정도가 되는데 산출근거에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평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래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한 재생시행계획 용역이 11억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 기획 정도는 나왔어야 이게 연면적이라든지 규모가 이렇게 산정이 안 되어 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밑바탕이 되어서 전체 어떻게 사업비라든지 추정사업비가 이렇게 기획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재생. 개괄적인 어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생계획 용역 수립하기 전인데.

됐습니다. 국장님, 전자에 제가 스마트주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주차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스마트주차장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반문도 드렸고 이랬는데 뭐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평면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자에는 5m에 2.3m 그래서 면적이 작아졌는데 그게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m에 2.5m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1대당 12.5㎡로 되고 자주식 건물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램프나 통로, 계단, 전기실, 설비 이런 부분을 합쳐서 대당 한 30~40㎡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때는 여기 3만 2,400㎡를 한 35㎡로 나누면 대당 한 900대, 920대 정도 이렇게 주차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달성1차단지에 제가 전자에 주차장 이용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주차장 이용거리가 300m 이상이 되면 주차장 이용을 잘 안 하거든요. 거기에 그런 걸 놓고 보면 사실 인근 주차장의 실태조사를 해서, 이용객의 실태조사를 해서 규모를 산정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기반으로 해서 사업비라든지 추정사업비라도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게 지금 달성1차라든지 성서1·2차라든지 각 산업단지별로 지금 재생사업이라고 그래서 추진하는 부분을 보면 주차장,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 398~399쪽에 보면 산업단지 혁신성장 강화방안 수립이라고 그래서 여기 산출내역에 산업단지 강화방안 수립 용역 계약을 착수한다고 올해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혁신성장 강화방안 수립 용역 계약이 우선이 되어야만이, 여기의 이 결과물이 나와야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 강화사업을 한다든지 산단의 재생사업을 한다든지 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 혁신성장 이 부분에 대한 용역 계약 부분이 5,0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어느 한 산업단지에 국한되는 것인지, 염색산단, 달성1차, 성서1·2차, 기타 등등 다 합쳐서 수립 용역인지, 구체적으로 여기 목적에는 “산업단지 19개소 역량 분석을 통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19개소, 그러면 대구시 전체에 대해 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까?

전체에 다. 예.

그렇게 하면 과연 또 5,000만원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까, 이런 것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고, 성서1·2차단지만 하더라도 그게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산업단지는 공장만 주가 아닌 다양한 시설들이 함께 이렇게 재생되어서 커갈 수 있는, 정말 공단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것을 전문가회의를 5차에 걸쳐서 했음에도, 어떻게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산업단지 재생을 추진해야 되는 이런 게 좀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편적으로 다 주차장, 도로 이런 데만 맞춰서 있으니까 이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 좀 전에 하병문 위원장님도 국비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홍인표 위원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원래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국토부가 주관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애초에 산업단지 재생할 때는 그 내용이 단지 내의 어떤 도로 확장 부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좀 더디니까 그 이후의 어떤 사업내용이 점차 조금 더 확장이, 주차장이라든지 환경정비 개선이라든지 이 정도 사업으로 산업단지 재생이라는 아이템 사업내용이 정해져서 거기에 우리가 수시로 사업 신청을 하고 국비 확정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별로 좀 천편일률적인 사업내용이 지금 현재 담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이 연구용역비에서 좀 미약하지만 전체 19개의 산업단지를 해서 각 분야별로, 단지별로 가장 필요한 사업이 그게 재생이 됐든 스마트가 됐든 뭔지 분야별로 단지를 한번 스크린을 좀 해보면서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업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담고, 단지 최근에 산업부나 산단공에서도 100% 산업단지 재생 아이템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를 하면 조금 더 그 폭을 열어놓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특색 있는 사업계획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서산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업무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이 그쪽에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 공장은 공장대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산업단지 용어 정의에서 명시하듯이 도시 인근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분, 그러니까 유통이라든지 판매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의료, 교육까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함께 재생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업단지하고 차이 나는 거는 공업단지는 완전히 공장 쪽으로 치중되어 있고.

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다양한 분야와 함께 이렇게 커가라고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최근에 일단은 산단공 펀드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가 하면 기존의 어떤 제조를 베이스로 하는 거는 50%만 맞추면 나머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린이라든지 물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기존의 공장들도 복합용지로 바꿔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부분을 담기 위해서 지금 허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드림 지식산업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건물에 문제가 되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건물에서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많은 다양한 실에서 공장 하나에 주차 한 대씩만 잡아도 어떻게 그 건물에서 다 이렇게 해소를 못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전체, 그것 따로, 또 이렇게 주차시설 또한 따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사실 해결방안이 묘연한데 개인한테 우리가 뭘 바란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 재생을 하고 산단 재생을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첫 단추부터가 이렇게, 저는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우선보다는 정말 산단에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게 사실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부분에 며칠 전에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하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장의 인증 부분, 취소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그게 몇 개소가 취소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확정적으로 취소된 거는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 내당시장이 취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들 중에 일부를 취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도 왜냐하면 첫째는 이게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고 환경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상당히 나쁘고, 전통시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화재 우려라든지 또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전 문제에도 상당히 심각하고, 이런 데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의 기준에 미흡한 시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소매업이 50군데가 안 되는 부분, 연면적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김광석길 인근 시장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면 서류 하나 제대로 꾸며져 있는 게 없어요. 전통시장이 보면. 그러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언젠가는 한번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활성화도 되지 않는 시장을 시라든지 계속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시장 활성화의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장 이용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전부 허위로 계산되어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라고 시에서는 자문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받을 거예요. 받지만 실질적인 통행 인원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아마 체크해본 적은 전혀 없을 거예요. 제가 모 시장의 인원수, 예를 들면 장날 2만 명, 평일 1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통행 인원수를 체크했는데 전체가 하루에 한 730명 정도,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니까 한 7시간 통행인 수를 조사했겠지요. 거기 통과하는 주민들,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상인분들을 제하고 나면 1일 300명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걸 부풀려가지고 1일 1만 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황당하지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런 부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올라가면 시장 활성화 사업에 아마 예산 지원을 해주는 척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전체 다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사실 제가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치맥축제 3,000만원 증액이 아니고 그대로라고요? 12억8,000만원에서 13억1,000만원으로 올랐다고 여기 들어와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 당초예산이 12억8,000만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12억8,000만원입니다.

그거 올해는 13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는 좀 자세히 보면 일단 행사비는 지금 동일한데 뒤에 캐릭터.

캐릭터에서 2,000만원하고 여기 위에 준비에 1,000만원하고 해서 3,000만원 오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면.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쭸던 주얼리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지원에 7억5,000만원에 교육비도 포함됐다고 했지요?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가 장비 구입 7억5,000만원인데.

그 7억5,000만원에는 장비 구입만 있고.

그러니까요.

전체 사업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체 비용이 7억5,000만원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22억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해서.

예.

예.

그 사업내용 안에 그런 내용이 있고, 지금 현재 7억5,000만원의 내용은 장비 구입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7억5,000만원 안에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국장님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좀 정확하게 정보를 주셔야 우리가 이 예산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제가 이걸 짚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재 육성,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으로 도시농업 기반 구축, 과학영농기술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환경농업 등 대구 농업의 미래와 시민행복을 목표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4억4,620만원보다 2,200만원 감액된 4억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으로는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액 등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개 사업 1,4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료 1,400만원, 1개 사업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11개 사업 4억1,02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신기술 보급사업 1억4,5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9,730만원, 농가경영 개선지원사업 3,890만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3,300만원, 농작업 재해예방 2,500만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에 1,570만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에 1,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3억9,02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에 2,000만원, 1개 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38억6,990만원보다 1억5,990만원 증액된 40억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하여 농촌 인적자원 육성에 1억5,550만원, 농업기술 지원기반 구축에 1억3,570만원, 농촌생활 기술보급에 9,92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에 5,000만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4,800만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4,00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2,0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에 각각 1,350만원 등 19개 사업에 6억7,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새기술 현장확산사업에 3억9,57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2억4,860만원, 농업 신기술시범에 1억7,500만원, 농업미생물 배양실 조성 및 운영에 5,280만원, 퇴비부숙도 판정지원 사업에 3,150만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2,900만원, 강소농 육성지원에 2,400만원, 농작물 병해충방제비에 1,800만원 등 25개 사업에 11억8,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1억7,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 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시비 출연금 및 이자 등으로 1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자 발생 1,800만원으로 농업인전문지 구독 등에 1,800만원을 지출하면 2020년 말 잔액은 1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구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0쪽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4억2,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40억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3쪽 주요 사업을 보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5,000만원은 불안전한 작업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농작업 안정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시행하고 보조구 보급 및 관리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천동 포도농가 생활개선회에 국·시비를 매칭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새기술 현장확산 사업 3억3,500만원은 축산 경쟁력 강화, 채소 경쟁력 향상, 과수 경쟁력 향상 등 농·축산 6개 분야의 신기술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축산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기술 1억2,000만원은 ICT기술을 활용한 통합관리프로그램 시범 사업으로서 축사 운영을 자동화하여 사료비 절감 및 노동력 부족 해소와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 3,900만원은 농작물의 병해충 면역력을 키워 건강한 생육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을 배양해 농작물 재배농가에 보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65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은 2억1,8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촌진도자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농촌지도자회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1992년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 기금 조성 목표액인 10억원을 달성함에 따라 추가 조성 없이 이자수입을 통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종합분석실, 우리 토양에 대한 종합분석실 운영에 대한 결과치라든지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매년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거 한 3년 치. 그러면 대상지역을 한 몇 개소로 해서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까?

지역이 의뢰 토양검정을 1년에 한 1,300여 점을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고정된 검정과 또 농가에서 의뢰하는 검정도 있고 이래서 그 지역마다 대구 전반에 다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1,300개 같으면 시료 채취를 1,300개.

예.

그러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많을 것 같은데.

많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농가에 다 1,300점에 대한 것 분석해서 보고.

자, 그러면 적합, 부적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금속이라든지 해당 항목별로 부적합됐는 부분 그런 데이터는.

예. 부적합된 거는 거의 나오지를 않는데 혹여 중금속이라든지 공장지대 이런 데는 검사하는 데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부적합해가지고 한 군데 정도.

부적합된 데가 그거 말고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의 농가에, 우리 농사하는 데는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한 3년간 데이터를 봐도 없었다.

예. 거기 보면.

예. 그러면 됐습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39쪽에 보면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있어서 52%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교육 지원을 그만큼 이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저희가 국비사업이 거의 한 50%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해가지고 한 1,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규 농업인 거기가 한 60%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교육은 큰 무리 없이 하는데 국비가 조금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기초영농기술교육에 국비가 60% 증액되었습니다.

전문교육은 그러면 줄입니까?

전문교육은 그렇다고 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50% 이상 줄었는데 교육을 어떻게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거기 우리가 예를 들어 보상금, 밥값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줄이고, 우리 외부 강사료에 주로 그걸 하는데 우리 지도사들이 좀 집중적으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는데 그 교육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국비 배정된 데 요구를 해도 삭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야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거 더 확보가 안 됐는데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이제 기술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교육방법은 그대로 유지하고 강사를.

이제 전문.

전문 강사료가 나가지 않는 직원을 중심으로 재교육. 이거는 재교육이 아니지요.

전문 분야에.

전문교육인데.

예. 전문기술교육은 우리 직원강사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다른 시·군의 전문지도사를 조금 초빙을 해서 강사료에서 조금 줄이는 방법 이런 식으로, 또 안 그러면 저희가 보상금으로 밥값 지출을 많이 하는 편인데 강의시간을 2시로 한다든지 강의시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전문적인 기술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을.

교육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강사료를 좀 하고.

저희가 지도사, 전문적으로.

그다음에 급식비. 급식비라고 그러나, 급식비가 아니지요.

예. 보상 식비.

식대 보상, 급식 이런 거 줄여서 하겠다. 그러면 결과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5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영농기술교육 지원인데 귀농·귀촌이 고령화되어가고 해서 차세대 인력 배치를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교육받을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귀농·귀촌교육을 거의 100명씩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100명이라는 거는.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인터넷에서 이걸 추첨해서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이렇게 했는데.

추첨한다는 거는 랜덤으로 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그 기간을 일주일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아서, 어떤 기간을 두고 신청 받아서 100명이면 100명, 선착순이 아니고 100명이 들어오면 접수가 되면 거기에서 추첨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자동추첨이 되어서 선발을 하는데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사실 국비가 60%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귀농·귀촌 교육을 저희가 2011년부터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700여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기본교육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중점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성, 고령 이렇게 갔고, 또 우리 지역에 관내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좀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작목별로 그렇게 중점 전문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강화하고, 또 기본교육은 기본교육대로 추진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에 100명 정도, 전반기 50명, 후반기 50명.

예. 하반기 50명.

그런데 신청인원은 700명이 넘는다고요?

그거는 2011년까지 수료한 인원이 한 700여 명 됩니다.

보통 추첨하면 몇 명 정도 떨어집니까?

그게 지금 한 40~50명은 거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 수용하면 예산에 무슨.

올해는 인원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좀 늘려서 기본교육 할 때는 인원을 많이 늘리고 현장중심 교육할 때는 정예인력, 그 기초교육 받은 사람 중심으로 해서 별도 과정을 하나 더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지금 의성하고 고령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영덕에서 1박 2일로, 그쪽의 예산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1박 2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는데 우수한 우리 농가에 가서 직접적으로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조금 강화하려고 합니다.

전문교육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57페이지에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서는 예산이 40%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아, 이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여기는 우리 지도사 전문능력 향상 교육인데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해외연수 한 달짜리를 작년에 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40%가 삭감됐었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경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한 900만원 정도, 한 달 전문.

920만원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작년 대비 한 1억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지요?

예. 고맙습니다.

올해 예산이 40억2,900만원 정도 되는데 스마트농업을 그렇게 사실 강조하면서 증액된 예산으로 보면 하는 일은 좀 미미한 편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해 대구시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편중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또 기술 부분에 해서 한정되게 어떻게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주어져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장님 WTO협상에 개도국으로 우리나라가 특혜를 주지 않기로 이렇게 지난 10월 25일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됐는 사안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대응방법이라든지 지역농업에 미칠 영향은 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0월에 WTO 개도국의 포기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지난번에 단체시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우리 대구지역에는 주로 영향이 가는 게 쌀, 마늘, 고추, 양파 이런 종류로 거기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그래도 농가들이 공익적 직불금이라든지 또 새로운 기술 보급에 따라서 우리 청년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든지 또 전문기술교육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2025년까지는 그래도, 그 이후에 조금 더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04년도에 한-칠레 FTA 때 대응한 게 팔공산 미나리 보급을 했습니다. 포도를 캐내고 미나리사업으로 다섯 농가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때처럼 저희도 앞으로 새로운, 올해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음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2024~2025년 이후로 저희가 아열대 체험농장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좀 더 새로운 사업들 기술 보급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쪽으로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는 미리 대응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작물별 이렇게 우리가 특성화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참석률이라고 해야 되나, 지지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또 호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거의 대부분 품목별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 80% 이상은 거의 참석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

전문교육 전문강사들 초빙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서로 정보 공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대구의 농가들이 교육 참석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5년간 농지가 줄어든 면적을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999ha, 한 1,000ha가 됩니다. 1년에 경지면적 감소율이 2.6%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산단이라든지 대형 아파트단지 쪽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런 쪽에서 종사하던 분들은 다른 쪽으로 자기 농업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바꿉니까? 아니면 거의 그것으로 그냥 쉽게 전환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거의 저희 농가들을 보면 택지 개발이라든지 그렇게 수용이 되고 난 뒤에는 인근의 칠곡이라든지 성주라든지 영천, 경산 쪽으로 대토를 해야지 세금이 적게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인근에 농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경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구 근교에 보면, 중구도 보면 농가는 많지만 농지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 이렇게 외지, 인근의 고령, 경산, 영천, 군위 이 정도는 다 출입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토를 거의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란다는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54%입니다. 정책사업이 46% 정도 되는데 예산 40여억원 가지고 54%를 기본경비로 써버리면 할 수 있는 사업도 없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게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국비를 좀 챙기러 중앙을 가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국비도 거의 전체 한 50억원은 올리는데 이 국비 확보도 사실 어렵고 시비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나마 올해 그래도 내년도에 1억6,000만원 정도 이렇게 더 증액이 됐다는 것, 40억원이 넘어갔다고 하는 데서 조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국비.

당연히 국비 받으러 가면 농업이 주인 지자체들이 많을 텐데 거기 중심으로 국비가 내려갈 테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의 농산유통과에 있는 사업이라도 좀 뺏어와서 정책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유통과의 예산은 확보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박람회 끝나고 동대구역 광장에 도시농업힐링관을 조성할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의 도로과 거기 사업예산을 조금 받아서 그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박람회하고 같이 이렇게 겸해가지고 했는데 다른 데 협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에도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예.

그걸.

조금.

아예 좀 잘하셔가지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들은 농촌지도소에서 다 한다든지 이렇게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고, 한쪽으로 몰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한번 협의해서 유통과하고 좀 적절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많이 좀 일할 수 있도록 증액시켜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많이, 그 예산사정상 기본경비, 법정 이것 다 빼면 없는데 그것은 소장님 의지가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하려고 사업 구상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농업인들한테 직접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안주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 뒤의 팀장들도 사업 구상을 좀 잘해서 사실 도시농업이 살아야 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농촌의 그런 지도자,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까 예산, 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은 보면 미생물도 이런 것 참 어떻게 잘 활용할 때 너무 좋은 그런, 감동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축산에도 그렇고 냄새 제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우리 기술센터가 조금 그렇다, 이렇게 생각되고. 올해도 보면 본 위원이 매번 그럽니다만 좀 내년도 예산에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이 좀 들어설 거라고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고, 좀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점들을 많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기금 운영 이것 보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진흥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전에 기금 조성 목표를 10억원을 했는데 지금 금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기금 조례 변경을 해서라도 한 40~50억원 정도 돼야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을 통해서, 이게 보면 농업인들한테, 설치근거를 보면 “농촌지도자회 조직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과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한다.” 이것 참 타이틀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설치근거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해보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11억원 이것 이자 해봐야 1년에 한 1,800만원, 1,700만원 이 정도 나오는데 아까 농업인들 그 농업신문 하나 보는 그게 다인데 어떤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구상한 게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사실 이게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사실 우리가 5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기금 통합운영이 돼서, 기금 통합해서 다 이관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기금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2021년까지 5년간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게 다른 광역시나 이런 데 보면 기금이 다 통합기금으로 관리 전환이 되고 사업예산을 그만큼 확보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업예산으로 확보를 하면 훨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2021년까지는 저희가 현 체제로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 기금만큼 사업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촌을 활성화하고 육성하는 데 돈 1,800만원 주고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안 맞잖아요.

이자가 너무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차라리 기금을 폐기하고 예산 편성을 좀 해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증대를 해야 되는데 이자해서 뭐 이자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1년에 1,800만원씩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그럴듯한 포장만 했지 실제로 농민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 편성을 좀 제대로 해서.

예.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금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의해서 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억원, 11억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자수입으로 이제.

예. 맞습니다.

기금은.

예. 못 씁니다.

그게 그래도 농촌지도자회에서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매년 한 10년간 5,000만원씩 기금을 10억원이 될 때까지 조성했습니다.

예. 1992년부터 저희가 이제 자부담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서 1998년도에 기금이 생겼습니다.

시에서 매년 5,000만원씩.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매년 기금회의를 합니다. 기금 사용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올해 1,800만원 이자가 될 것이다.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1998년부터 했습니다.

기금 전체는 묶어놨기 때문에.

시에서는 저희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다른 시·군에 보면 기금을 반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 있습니다.

1998년부터 저희가 그게 됐기 때문에.

예. 기금 혜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