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가. 교통국 소관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람이 먼저인 친환경·안전·스마트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 환경 조성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혁신, 택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철도인프라 구축 등 5대 추진 전략을 추진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추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안전문화 확립 및 도로망 확충·관리, 철도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1,226억3,600만원보다 651억8,000만원이 감액된 574억5,600만원으로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27억3,900만원으로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9억2,700만원, 차량등록관련 수수료 등 1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3,300만원으로 도시철도역사 부대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부담금 8,0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95억8,400만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27억5,900만원,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나드리콜 운영 68억3,300만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347억원으로 고산3동사무소 대구선북편 간 도로 건설 등 12개 사업에 금융기관채 및 지방공공자금채로 3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7,411억8,800만원보다 172억3,300만원이 감액된 7,239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193억800만원보다 18억5,000만원이 증액된 21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관리 부문에서 교통정책 운영 1억4,400만원, 교통연수원 운영 지원 15억원 등 1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주민참여예산 부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2억4,300만원, 교차로 알림이 설치 1억7,6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억4,100만원, 공영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6,000만원, 범물공영주차장 환기설비 설치 5,000만원 등 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문에서 신천 외 자전거 안전교육장 3개소 운영비 9,900만원, 달구벌 자전거 대행진 6,000만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지원 6,000만원, 도시철도자건거 무료대여사업 등 6,500만원으로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부문에서 생활형 자전거 도로 건설 장비 8억5,0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3억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2억원 등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8억9,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1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1,071억4,900만원보다 77억6,800만원이 증액된 1,14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부문에서 버스정책 추진 1억1,100만원, 대중교통활성화 포럼 3,0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등 98억7,800만원으로 10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관리 부문에서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1,000억원, 시내버스 정류소 유개승강장 설치 3,0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기반 조성 400만원 등 1,000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부문에서 CNG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4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1,213억1,900만원보다 109억6,800만원이 감액된 1,10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물류 기획사업 추진 부문에서 택시물류 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상운송지원 부문에서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950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문에서 나드리콜 운영 위탁비 145억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 7억1,400만원 등 15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기본경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2,253억6,900만원보다 680억700만원이 감액된 1,57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도로 건설에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91억원,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에서 각산동 대우푸르지오 동편 도로 건설 40억원 등 26개 사업에 65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 부문에서 달성군 자모~도동 간 선형개량에 8억9,200만원,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부문에서 범안로 유로도로 재정지원금 123억4,500만원, 도로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22억1,700만원 등 35개 사업에 56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 주민 참여예산 부문에서 도로 조명 교체 및 시설 11억5,200만원, 도로 주변 안전시설 정비 등 17억4,000만원으로 2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5억6400만원, 보전지출 부문에서 도로 건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 89억6,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2,590억7,300만원보다 520억4,600만원이 증액된 3,11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건설 추진에서 서대구역 건설 161억4,700만원,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 건설 10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등 4억2,300만원으로 26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철도 건설계획 부문에서 신교통망 구축 5,400만원, 도시철도 유지관리 8,000만원 등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 개발 부문에서 역세권 기반시설 정비 추진 5,800만원, 서대구역 광장 조성 5억원 등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환경개선 부문에서 경부고속철도변 복합활용공간 유지관리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823억7,8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억400만원, 보전지출 부문에서 지방채 상환으로 1억9,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34억6,8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3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시스템 관리에서 교통정보센터 운영 16억7,900만원,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주민참여예산 부문에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3,2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4억700만원 등 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55억2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55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민원환경조성 부문에서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행정운영 부문에서 차량등록 민원처리 등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521억7,000만원보다 159억3,000만원이 증액된 6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91억7,7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등 사용료 6억6,7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7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0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2억7,300만원,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사용료 2억2,9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49억300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228억8,7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7억9,000만원,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5,5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수익금 11억1,200만원, 화물택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38억2,3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15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5억4,000만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2억9,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681억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302억200만원보다 129억6,300만원이 증액된 43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관리 부문에서 교통기초조사 연구용역비 1억7,000만원, 승용차요일제 IT 시스템 운영 1,200만원, 대중교통 마일리지 운영 등 2억7,400만원으로 4억5,600만원입니다. 교통문화선진화 부문에서 교통문화선진화 홍보 4억6,000만원, 교통문화 선진화 운영 등 2억5,900만원으로 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부문에서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지원 4억원, 신서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외 10개 사업에 129억1,700만원, 주차장 위탁 관리 등 86억5,500만원으로 총 21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환경 개선 부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8억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등 96억700만원으로 11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주차질서 확립 부문에서 선진주차단속 시스템 도입 및 운영 2억3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설치 6억7,100만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3억5,3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무인단속기 설치 1억8,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2,400만원,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 표시사업 2억3,400만원 등 1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관련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징수교부금 100만원, 주차장 관리 징수 교부금 4,700만원 등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6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63억8,100만원보다 4억7,600만원이 감액된 5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 부문에서 시내버스 운행 환경 개선 1억5,000만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등 12억9,300만원으로 1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부문에서 대중교통 이용 여건 조성 1억8,9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2억6,000만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2억8,600만원으로 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 확충 부문에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시설물 유지 관리 2억원,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구축 7억2,0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18억원,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내 운수종사자 급식소 설치 4억1,100만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노후 화장실 교체 등 회차지 환경개선 2억700만원, 버스전용차로 정비 등 3억8,900만원으로 3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55억800만원보다 4억2,200만원이 증액된 5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제도 운영 부문에서 친절택시 선정 및 운영 1억9,100만원, 첨단운전자 지원 시스템 장착 지원 3억6,000만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유지관리 등 2억7,100만원, 택시 감차보상금 7억8,000만원,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 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26억3,000만원, 택시근로자 희망키움사업 등 18억7,800만원으로 총 5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질서 확립 부문에서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 5억1,000만원, 화물운송업 관리 등 3,800만원으로 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100억7,900만원보다 30억2,100만원이 증액된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 환경 개선 부문에서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 45억800만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32억6,100만원, 교통시설운영 5억6,1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 7억4,100만원으로 90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부문에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21억7,900만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 장비 설치 및 교체 18억5,000만원 등 4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102억원보다 80억원이 증액된 1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80억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182억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32억원, 예비비 28억4,600만원, 봉무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비 8,000만원, 연경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70억원,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0억원, 차입금 이자 상환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183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185억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0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친환경, 안전, 스마트 교통 체계 구축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주요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찬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8조3,316억원보다 9,029억원이 증액된 9조2,3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6조2,433억원 대비 10.8% 증액된 6조9,189억원이고 주요 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조356억원, 교육 5,330억원, 사회복지 2조6,995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012억원, 교통 및 물류 6,969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조883억원 대비 10.9% 증액된 2조3,15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 3,225억원, 하수도사업 5,340억원, 도시철도사업 3,998억원, 의료급여기금 5,696억원, 소방안전 2,636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는 전년도 4,906억원보다 1조2,009억원이 증액된 1조6,9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 1조239억2,600만원보다 4.4% 증액된 1조691억8,3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조6,968억원보다 5.2% 증액된 1조7,850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시 전체 예산의 3.5%인 2,402억3,300만원이고 세출은 시 전체 예산의 13.8%인 9,560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이 각각 시 전체예산의 35.8%인 8,289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합계는 시 전체 예산 중 1조7,850억200만원으로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세입·세출 모두 19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쪽 교통국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 2019년도 예산액보다 20.2% 감액된 1,622억5,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2019년도 예산액보다 0.8% 증액된 8,287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3.1% 감액된 574억5,6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27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4쪽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된 4억3,300만원으로서 도시철도역사 부대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의 원인자 부담금 8,000만원, 법령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1,000만원 증액된 2억6,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수입이 1,800만원 및 지난연도 수입인 과태료수입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95억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3,200만원 감액되었는데, 버스운영과에서 저상버스 도입 27억5,900만원, 택시물류과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2개 사업 68억3,300만원, 도로과에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2개 사업에 9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도로과에서 고산3동사무소~대구선북편 간 도로건설 등 11개 사업 327억원과 철도시설과에서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건설 사업 20억원 등 전체 347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2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 감액된 7,239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공영주차장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6,000만원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경상감영주차장 외 8개소에 계단 점자표시, 경사로 손잡이 개선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에서 시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된 사업은 2개 사업 2,700만원 정도이며 교통국 소관 전체 주민참여사업은 15개 사업 24억5,3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의 사용을 위해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 도로과 소관 아양교 안전시설물 설치 6억원, 송라로 도로시설물 개체 공사 7억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한 ‘아양로 위험도로 정비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행안부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양교 보행자 추락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싱크홀로 인한 시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과 전액 국비사업으로 행안부 용도변경 승인 사업 이외에는 국비집행잔액 사용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22억1,700만원은 시민들에게 도로안전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보 전산화와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도로관리비용 절감 및 선제적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데이터 고도화까지 단계별로 추진되는 기간이 길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계가스총회 행사장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 7억원은 2021년 세계가스총회 개최 도시 선정에 따라 엑스코 및 주요 행사장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해 국내외 내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철도시설과 소관 통합신공항 연결 철도망 구축 2억원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접근성 향상 및 남부권 항공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본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서대구역 광장 조성 5억원은 서대구역 개통에 따라 역 광장을 조성하여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 구축 및 신성장 거점 관문광장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편성한 금액은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비 실시계획 작성 고시 이후 보상열람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우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40쪽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 정비 3억원 증액은 팔공산 왕건 유적지 일원의 자연경관과 역사가 살아 있는 자전거길 조성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생활형 자전거 기반시설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과 하천 자전거도로 연계성이 높아지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스운영과 소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60억원 증액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의 부족액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운전기사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 및 승객 수 지속 감소 등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대구시는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연료절감장치 운영 등을 통해 재정지원금 절감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재정지원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도시 외곽의 택지개발 등으로 노선수요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내버스 대수는 감소하여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으므로 신개발지역 신규노선 공급 등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적극 검토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도로과 소관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 건설 신규 40억원과 2단계 15억원 증액, 한샘초등학교~현대아이파크 간 도로 확장 39억원 증액은 월배지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상 마무리를 위한 잔여보상금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도심지 토지보상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예상되며 특히 한샘초등학교~현대아이파크 간 도로 확장 사업의 경우 2020년 7월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3년까지 보상비 예산 미확보 시 시설 결정이 실효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월배 신도시 내 전체 계획도로는 8개 노선 10개 사업이며 현재까지 2개 사업을 완료하고 7개 사업은 시행 중이며 1개 사업은 향후 추진 예정입니다. 해당지역은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지가도 상승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통한 투자 효율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과 소관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 건설 33억원 증액은 서대구역 이용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주변도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이현삼거리에서 서대구역 주차장까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일부이며 2020년 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5% 증액된 681억원으로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91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90억9,400만원보다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2억6,200만원이 증액된 249억300만원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225억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6억8,900만원, 지난연도수입 5억9,7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수익금 1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38억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억7,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14개 사업 국고보조금 113억9,000만원 및 버스운영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억4,300만원,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 사업 13억6,000만원이 증액된 데 반해 버스운영과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2억원, 택시물류과 택시 감차보상금 5,400만원이 감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4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교통정책과 기타회계전입금 158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143억7,700만원보다 15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681억원으로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대중교통마일리지 도입 사전타당성 실태조사 용역 1억원은 대중교통 마일리지 지급 제도의 최초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 예방 및 예산낭비 요소 사전 점검, 교통수요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9월 제26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승용차요일제와 대중교통마일리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실효성 확보와 개선 방안 마련,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것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서혁신도시 등 7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109억5,750만원은 구·군 수요조사 후 구·군별 여건에 맞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생활SOC단일화 사업으로 국비 50% 매칭사업이며 방촌행복가족센터 등 2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13억6,000만원은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생활 혁신 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국비 6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생활불편민원 다수를 차지하는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주차장 건설 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주차난 완화와 주차환경개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8쪽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방향 수립 및 기본설계 2억원은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 실정에 맞는 속도하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감소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전 충분한 시범운영 및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교통소통 등에 대한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버스운영과 소관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8,000만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 및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용역으로 달구벌대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구간 10km에 대해 교통수요 분석 및 정책·비용·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최적의 도입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기존 승용차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과 도시철도 1·2·3호선과의 환승연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택시근로자 희망키움사업 3억2,400만원은 법인택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 지원을 통해 이직률을 낮추고 근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택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택시 서비스와 관련해 택시감차 등을 통해 택시대수가 일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장기근속 수당 지급과 관련해 시 재정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연차별, 근속기간별 지원방안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 사업 34억원은 국토부 ‘2020년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돌발 상황 관리 시스템, 스마트교차로 등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문화선진화 운영 1억원 증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관내 거주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9년 제2회 추경에서 3억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까지 추진실적은 3,500명 접수자 중 2,450명에게 교통카드가 지급되었습니다. 주차장개방공유사업 2억원 증액은 개방 주차장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상가 밀집지역의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 9월까지 21개소 1,731면이 개방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호응도가 높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20년부터 주차장개방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해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위탁 3억원 증액은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업무를 2019년 5월 13일부터 대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2019년도는 8개월분 15억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부터 12개월분의 위탁사업비와 노후시설 교체비 및 인건비 등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내 운수종사자 급식소 설치 1억6,000만원 증액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및 회차지 내 합법적인 급식소를 설치함으로써 무허가식당 운영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노후화장실 교체 등 회차지 환경개선 1억1,700만원 증액은 시내버스 회차지 내 노후 재래식 화장실을 보다 편리하고 청결한 수세식화장실로 교체하여 운수종사자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함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의 주된 목적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인 만큼 이러한 노력들이 친절도 향상과 안전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56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8.4%가 증액된 182억원으로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0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182억원으로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버스운영과 소관 연경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70억원은 연경지구 본격 입주에 따른 시내버스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차고지 부족난 해소 및 기·종점부의 회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전환) 50억원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대구시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공영차고지 조성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불법 밤샘 주차 지도단속 확대, 공영차고지 조성 부지 및 재원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가 증액된 185억원으로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183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185억원으로 예비비 185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보다 세입예산은 410억5,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세출예산은 68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주요 간선도로망 건설, 도로관리 시스템 정비 및 안전시설물 관리,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 분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7.1% 증액된 1조480억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가지고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준공영제 버스 재정지원에 있어가지고 최근 3년간, 우리가 26개 회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26개 회사별 3년간 지원 금액하고 그 회사가 운영하는 노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추가로 한 가지는 지난번 추경 예결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때 국장님께서 간선도로에는 주차장 법에 의해가지고 누적 설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이 어느 법에 어떻게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예결위에서도 계속 대두가 되는데 국장님 그날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홍인표 의원이나 강성환 의원이 자꾸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상임위가 어떤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대구시에는 전기버스가 올 한해부터 시작된 겁니까? 전체 몇 대가 운행되고 있지요?

현재 전기저상버스는 10대가 도입이 되어서 운행 중에 있고 2019년도 예산으로 23대를 추가 도입하는 예정에 있습니다만 동절기 시험 운영 때문에 내년도에 23대가 도입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30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상버스가 60대고 그중에 내년도가 전기저상이 30대고 저상버스는 28대, 수소저상 2대, 이렇게 해서 60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상버스는 전기저상이어야 전기버스, 총 전기버스는 30대가 추가된다고 보면 되지요?

예. 전기버스는 기본적으로 저상버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전기버스와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버스는 2022년까지 저희들이 130대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50%예요?, 지원이?

전기저상버스는 국비 지원이 조금 복잡합니다. 국토부에서 저상버스 국비·시비 매칭분으로 해서 각각 대당 4,600만원씩 해서 9,200만원이 일단은 편성이 되고 환경부가 별도로 1억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한 대당 가격이 4.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으로서는 부족한 금액은 시비 지원금이 1.4억원 정도 추가되고 자부담이 1.2억원 정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전기버스가 도입되면 제작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 방법이라든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전기저상버스는 올해 처음으로 3월에 10대가 도입이 되어서 운행이 되었고 전기저상버스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가 배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배터리의 용량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겨울에 배터리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내년도에 그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표준 도입 모델 방식을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축이 되면 업체선정이라든지 도입 방식에 있어서 표준모델을 적립하고 확대·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기버스 제작업체가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두 개 업체의 배터리 충전과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예. 배터리가 동절기에는 얼마큼 빨리 소진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지 도입방식에 있어가지고 표준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 업체는 어떻습니까?

동절기를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10대가 시범 운영 중인데 10대에 대해서 한 번 동절기에 정확하게 배터리 사용 용량에 대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올해 그래도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올해 제작업체 선정하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충전시설이 현재는 몇 곳이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충전시설은 지금 설치 장소 및 수량이 공영 및 자가차고지 6개소에 14대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 충전시설은 기본적으로 버스 2.5대당 한 대를 설치한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버스도입 수요량에 맞추어서 충전시설도 앞으로 계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지금 버스 2.5대당 충전시설이 한 대 같으면 지금 차고지를 14개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구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현재 10대에 대해서는 아까 버스 2.5대당 한 대이기 때문에 충전시설이 4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2019년도 예산 23대분에 대해서는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앞으로 30대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30대에 대한 2.5대분도 내년 안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법정 기준에 맞게만 충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버스 도입에 맞게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충전시설은 버스이니까 충분히 법정 기준이 맞으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기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타 시·도에도 아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구가 다른 시

비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 시

전기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늦지는 않네요? 부산이 빨리 시작된 것 같고.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차량 대수나 이런 것을 비교해볼 때 우리 대구보다 오히려 시작이 늦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작이 늦지는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수는 많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도 전기저상버스는 친환경버스고 쾌적한 환경 때문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수소버스하고 전기버스하고의 차이점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전기버스는 일단 배터리, 전기를 충전해서 운행하는 차량이고, 수소버스는 수소에너지를 이용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소버스는 현재 대당 가격이 8.5억원 정도입니다.

상당히 고가네요?

예. 그 대신 환경부에서는 이게 친환경버스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2억원해 주고 있고 우리 시도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매칭분 2억원을 미래자동차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버스도 앞으로 우리 시는 친환경 버스의 확산을 위해서 확충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가 공히 친환경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수소버스가 좀 더 전기버스에 비해서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후 배터리 처리 과정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하고 단순 비교는 사실은 힘들겠습니다만 일단은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고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한 번 하게 되면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전기버스에 비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충전에 대한 용이함이라든지 운행에 대해서 용이함이 수소버스가 비싸지만 더 용이함이 높기 때문에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소버스가 충전이라고 하면 주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CNG 충전소에서 수소에너지를 CNG로 전환해서 충전하는 시설인데 이 충전 시설이 조금 고가입니다.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너지산업과에서 충전소 설치를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충전소 하나가 설치가 되고 또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를 시작해서 내년도 하반기쯤에 한 군데는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전기버스나 수소버스가 친환경인데 사후에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수소버스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은 아직 도입 전 단계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연료비 절감 부분이라든지 효율성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아직 시범 기간이니까 앞으로 수소버스 도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겠네요?

2022년까지 수소버스는 20대를 도입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서울이 한 대를 도입했고 부산도 한 대 도입했고 광주, 울산이 3대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도 다른 시·도와 발을 맞추어서 내년도에 수소버스 2대 정도를 도입을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568쪽을 볼까요. 보면 동대구역 고가교 하단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한 사업인데요. 공영주차장 조성이 2억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부지는 이미 공유지이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보상비는 별도로 필요할 것 같지 않고 주차면이 한 50면 정도 확보할 예정인데 주차장 공사비에 대한 2억원 정도의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안남로 회전교차로 바로 우측 편에, 고가교 밑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들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잘 아시겠지만 동대구역과 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께서 좀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부지가 이미 공유지라서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곳의 사정들이 경사도도 있고 좁은 공간에다가 차량 정체, 흐름 이런 부분들의 안전사고 문제로 공영주차장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요?

저희가 설계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그런 주차부족난이라든가 차량 정체 흐름, 또 주민 불편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공영주차장 설치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차량 흐름과 안전사고 위험을 예측해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대구시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시즌1을 끝내고 시즌2에 올해부터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시즌2에 돌입했습니다.

이쪽으로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2016년부터 3년간 시즌1 때 988억원이 투입 되었고요. 올해부터 시즌2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2021년까지 3년간 1,118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으로는 388억원 정도가 저희가.

교통사고나 사망자수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2018년도에 통계자료를 보시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111명이 사망하셨는데 이 숫자는 2015년도에 157명, 2016년도에 158명을 비교해 보면 한 35.8% 정도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올해도 지난년도 대비했을 때 15% 정도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한 달 더 노력을 하면 두 자리 숫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사망자가. 그 정도 저희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겠지요? 여기에 같이 곁들여 가지고 사업설명서 508쪽에 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1억원이 있는데, 내년 예산이 1억원인데 현재 지원 대상하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하면.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신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은 10만원짜리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난 추경 때 3억원 편성되었지요?

예. 2회 추경 때 3억원을 편성해서 올해 3억원을 거의 소진을 다했습니다.

그렇지요? 3,500명 정도가 경찰청에 접수가 된 것 같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보면 인센티브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벌써 추경에 3억원이 나갔는데 내년 예산에 1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에도 꾸준하게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이 있을 것이라고 수요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억원만 편성하고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용하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사회서비스원으로 해서 교통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교통 복지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강구 중에 있는데 이 어르신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을 거기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쪽에 예산을 할애를 받아볼까 검토를 중이고 저희가 검토가 아직은 진행 중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거기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고 일단 재정절감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경비인 1억원 정도만 편성해서 운영을 해 볼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광역단체하고 어떻게 좀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까? 지원 규모라든지 잘 되는 단체.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어떤 지자체는 만 70세, 또 만 75세 이상부터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이게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해서 뭔가 통일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대구시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만큼 국가사업의 표준안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어르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방금 말씀처럼 만 65세는 아직 그렇잖아요? 젊지 않습니까? 반납하는 연령도 거의 없지 싶고 해서 지원 규모나 연령대를 올려서 인센티브를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효과가 더 안 있겠나 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494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수송분담율 제고를 위한 홍보 계속 사업이 나오는데 이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1억원인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홍보 예산인데 언제부터 지원되고 있습니까? 계속사업이죠?

이 사업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정확한 연도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1억원이지만 이번 행감 때 보면 감사자료 293페이지를 보니까 대중교통 현황 및 대중교통 환승률 현황이 죽 나오는데 2015년부터 2019년 자료를 죽 봤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게. 홍보를 해도 전혀 없는데 굳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탑시데이’ 행사라든지 시민들께서 좀 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철도역이라든지 시내 주요교차로나 버스승강장에서 캠페인을 할 때 홍보전단지 제작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시내버스 재정절감과 관계해서도 시민들한테 계속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인식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데 좀 더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좀 더 대중교통의 인식에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홍보비라고 하면 홍보한 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친환경교통체계 구축에 있어서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1,208페이지고, 나와 있네요. 사업설명서는 보니까 5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가 내용인데 결국은 친환경, 내용을 보면 자전거 관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관련인데 자전거 관련이 13건에 총액수가 16억3,000만원인데 이것을 전부 모으면 16억3,000만원이지만 분산시키면 2,7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도로 예산 8억5.000만원입니다.

예.

매년 이렇게 사업이 지출되는 금액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시내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거기 안전교육장 운영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전거 타기 행사를 1년에 3건 정도 주관기관을 달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수리센터도 신천변하고 금호강변에 수리센터가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자전거타기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도로도 지금 잘 만들어놓은 것은 사실인데 만들어놓고 사용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교육장이 신천, 만촌, 상리 이렇게 세 군에 공히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시행 주체가 보면 자전기타기운동연합 대구본부.

예.

대구광역시자전거연맹, 그리고 상리는 대구광역시 서구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행사는 타기 행사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곳이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이 공동으로 하고 한 곳이 매일신문사인데 안전교육장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차후에 교통국에서 효과를 보고 받습니까?

예.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저희들이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지만 시민들 안전모 쓰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또 안전모를 교육이 끝났거나 행사의 어떤 참가에 대한 기념품으로 안전모를 지급도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계속 보급 확산 중에 있다고.

예를 들어 신천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자전거타기운동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한 번씩 나가보십니까?

저는 자주는 못 나갑니다마는 담당자라든지 담당팀장은 자주 나가서 현장의 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모사떡 갈라 먹는 것도 아니고 16억3,0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하나로 볼 때는 몇천만원씩인데 모으니까 16억3,000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방만한 경영이 아니고 절제된 경영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서면자료를 하나 받을게요. 교통국 소관에 주민참여예산 있지요?

예.

주민참여예산 목록하고 집행액수하고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교통국 소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김원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관련해서 65세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점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예.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요?

예.

60대에 반납하고 지원을 받아간 사례는 있습니까?

65세 이상은 지금 올해 저희가 2회 추경 때 3억원을 편성해서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3,000명이 넘게 반납을 했습니다.

60대. 60이상이 아니고 60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60대라고 하면 60세부터 70세 사이를.

65세이니까 65세부터 69세까지가 되겠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준비가 안 되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60대라고 하면 요즘은 어르신이라고 호칭 붙이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혹시 이게 생물학적 나이로 연세가 들어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반납하는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요즘 트렌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만 65세라 하더라도 운전이 가능하신 분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진 반납을 유도한다기보다는 65세 이상 중에도 장롱면허, 면허증을 따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65세지만 운전을 할 수 없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차피 장롱면허는 65세가 되었든 75세가 되었든 운전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폭을 넓혀서 불필요한 예산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통일 기준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조금 올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이죠. 생물학적 나이로서는, 제가 아침에 택시를 이용했는데 75세쯤 되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연세는 여쭈어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정말 요즘에 80대 안 되면 경로당 가도 청소해야 되고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통일 기준을 기다릴 게 아니고 선도적으로 올려서 조금이라도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검토해 봐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부터 올해 시행했는데 또 1년도 안 되어서 내년에 갑자기 70세로 올려버리면 일관성도 없고 그간에 혜택을 받으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소외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 검토해 봐주시고. 세입예산액이 많이 줄었지요?

예.

이게 일반회계는 651억원 줄고 특별회계는 늘고 있는데 그래서 410억원 정도 감소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반회계 세입은 저희가 지방채 발행 감소가 479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감소가 100억원 정도.

국고보조금은 왜 감소되었지요?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적게.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9페이지 대중교통 마일리지 관련해서 지난 269회 임시회에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수정 의결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용차요일제를 시민들한테 좀 더 정책의 효과성이라든가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신 분들한테 지방세를 감면해 주었었는데 이게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어서 더 이상 지방세 감면을 해 드릴 수 없어서 저희들이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신 분한테 차를 운휴일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놓았다가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설계해서 조례를 지난 10월달에 개정했었고 내년부터 사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초기투자비용이 시스템 구축이 8억원 정도 들어가고 예산이 15억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는 개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용역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은 보통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순서가 약간 바뀐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용역을 먼저 해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인 조례개정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좀 더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소진이 되니 실효성 확보를 좀 더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보고 좀 더 실효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오면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바뀌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다시 시정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일제 감면 기간이 연말 되면 끝나지요?

시세 감면은 연말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에 대한 부분 보완책은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방세 감면은 종료가 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차장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계속 좀 더 홍보를 하고 용역이 완료될 시점에 가서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용역이 완료됩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을 하면 2월달에 시작하면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한 1년은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최대한 빨리.

철저한 준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01페이지 서대구역광장 예산으로 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5억원 배정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서대구역광장 조성하기 위한 감평, 그다음에 각종 영향평가, 그런 것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전용역비.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예. 예. 하여튼 최종 보상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는데 완공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완공은 서대구역사가 개통이 되는 2021년까지.

국장님 혹시 뒤에 여쭈어보시고 다른 분.

2022년도에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구KTX역사 개통은 언제지요?

2021년도 하반기.

2021년 연말이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KTX역사 이용하는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최소한 100만은 넘겠죠?

100만?

예.

1일 1만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달서구, 서구, 달성 이쪽을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하루 1만명, 100만명의 인구가 이용하는 개통을 해 놓고 광장이 조성이 안 되거나 공사 중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지 않겠습니까?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서두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선순위를 두자면 이런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공사라는 것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예상보다 늦어집니다. 앞당겨지는 예는 없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또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반영해서 이른 시간 내에 역과 광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5억원은 보상을 진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상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695페이지 용계시외버스 간이정류장 관련해서요. 이게 재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설치. 재설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곳이라는 의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얼마쯤 비용을 들여서 설치가 된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 책자에 보니까 기존에는 한국종합수산 앞에 되어 있었다고.

예. 여기가 동대구IC 진입하는 코너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에 문제도 되고 그래서 좀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이 되어서 간이정류장을 좀 더 뒤쪽으로 당겨서 지역의 교통 환경도 개선하고 좀 더 시설물을 깔끔하게.

기존에는 언제쯤 된 것입니까?

자료를 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가 방금 입수되었는데 2001년도 6월달에 용계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이 운행이 되었고요 그동안은 계속 노후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위치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제가 여기에 필요성의 내용을 보니까 범죄예방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치가 으슥하거나 범죄가 일어날만한 환경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예. 아무래도 야간에는 어둡기도 하고 시설물.

옮기는 곳은 다른가요?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옮기는 거리가.

100m 정도 후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또 총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고 70%를 시비로 부담하고 그래서 8,4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예산이 1억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게 옮기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왜 옮기는 가에 대해서, 또 기존에 사용하던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가 싶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철도시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호명해서 당황하신 것은 아니죠? 과장님, 지금 철도건설본부에서 이동편의시설 1호선 정거장 공사를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반월당입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예산 편성을 내년도에 10억원 정도 해서 원래 23억원입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좀 녹녹치 않아서 10억원만 우선 반영하고 추경 때는 나머지 13억원을 반영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반월당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반월당 말고도 대구 전역에 역사마다 불편하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는 곳이 지난번 질의에서 아양교역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영대병원역에도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국비 사업으로 1역 1동선이 안 되는 곳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반월당역 포함해서 아양교역, 영대병원역 이 세 역이 이용자도 많고 불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는 역으로 알고 저희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 배정 과정에서 항상 예산이 넉넉해서 나누어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항상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는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한 번 더 그쪽으로 방향을 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반월당역 일단 한 역이라도 빨리 연내에 준공을 시키는 것이 일단 1차 목표로 하고 다른 두 역들도 최대한 빨리 예산 편성을 통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마지막 질의,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18쪽 임시적세외수입이 249억300만원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28억8,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세입입니다.

예.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가 약 7억9,000만원 될 것이다, 그다음에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5,500만원 된다고 해서 이 금액이 있는데 이게 산출을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출을 합니까?

산출은 추이를 보고 전년도 기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변동 상황, 세입에 대한 변동 상황이나 추이를 보고 실제 금액보다는 약간 적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게 잡는데 기준을 전년도로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은 몇 건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런데 사업 중에는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세입이 걷힐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이것은 좀 더 현실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서 21쪽, 예산서 페이지 찾으려니 다 못 찾았는데 아까 제안설명서를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부분에서 주차장 위탁관리 등 86억5,0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아 지원이죠?

예.

지원이 있는데 실제로 전부 주차장 위탁 관리하는 것 총 수업은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1년에 주차장 위탁 관리에 86억원5,000만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로 주차수입액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안설명서 21쪽에 보시면. 제가 예산설명서를 찾아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주차장 수입은 세입예산서에는 일단 75억원 정도로 잡혀 있고 시설공단을 통해서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군에 관리위탁을 하는 주차장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는 각 구·군 사업별로 해서 적게는 9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장 위탁관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수입을 벌어서 들어오는 금액이나 이렇게 봤을 때 항상 수입액이 적다고 보면 되지요?

매년 조금씩 다른데 과거에는 수입이 지원해 주는 지출보다는 조금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해야 되는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지출이 좀 오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출액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 부분에서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공단에서 재위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수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과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스크린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주차장 개설할 때 받아들이는 수입액하고 여기에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최소한 제로로 맞추어서 가주어야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드는데 86억원이라는 돈도 안 주어도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주차료,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추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을 재위탁을 준 것인지, 주어서 그 요금이 A업체로 가서 다시 들어오는지, 하여튼 절차를 어느 업체에 어떤 식으로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의 재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완전 위탁을 주어서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설공단 지원 금액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무인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설공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그런 정산 시스템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인건비가 가중되어서 고정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인시스템을 해서 반드시 카드 결제를 해야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거든요.

예.

차라리 86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 자체를, 관리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서 이 돈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지난번에 권오상 과장님, 수입이 얼마쯤 들어 왔습니까? 지난 2018년도 했지 않습니까?

처음 신서화물차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운영시스템도 좀 갖추어야 되고 여러 운송업체 단체가 있습니다. 사설로 하다 보면 한 쪽에 치우쳐서 주차 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질서를 잡도록 처음에는 했고요. 그것을 3년간 위탁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설로 갔을 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했을 때하고 운영비의 차이가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났습니까?

사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설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시비가 별도로 투입되지 않고 사용료 수입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보다 위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 수입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보니까 좀 적자입니다. 돈을 더 주어야 되고 적자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국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사무위탁이라든지 위탁관리를 해서 비용을 관리비를 주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금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기관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일례로 보면 실제로 지식산업센터를 공유자산에 기준을 해서 임대료 책정을 합니다, 감정을 통해서 하면. 그게 연간 6억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실제로 관리하는 데는 4억원만 들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우선 신축건물이니까 유지보수비가 별로 안 드는데. 그래서 어느 쪽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대구시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는데 이것도 교통국 공영주차장 관리 문제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지요. 예산 절감하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학수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검토보고서 54쪽 내용이 뭔가 하면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내 운수종자사 급식소 설치 1억6,000만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노후화장실 교체 등 회차지 환경개선 사업비 1억1,000만원, 이렇게 증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증액 재원은 우리가 제가 내용을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한 급식비, 운전기사들 급식비 1년 동안 우리가 급식을 제공해 주는데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은 식권을 다시 지원을 안 해 주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여기에 대체로 지출로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증액을 시켜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

이 예산은 양해해 주시면 맨 버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입니다. 운전기사가 사용하지 않는 식권은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세입 되는 것이 아니고 수익금 공동관리 구좌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것은 다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관련되는 쪽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하는 사업비는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용식권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제가 여쭈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운수종사자 급식소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화장실도 마찬가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예산이 증액이 또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다 같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게 미사용식권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회차지 새로 조성하는데 쓰고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다 사용하기에는 사실 부족하고 이번에 식당하고 화장실 개선은 시급성이 있어서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금액을 사용하는 용도도 여기에 예산을 증액해서 쓰는 용도도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돈도 필요하고 이 돈도 필요하냐는 것이지. 예산이.

일단 성격은 같은 성격이고요 .

거기도 저한테 보고하실 때 노후화장실 정비해야 되고 식당 환경 개선도 해야 된다, 거기에 쓰일 돈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또 증액을 또 했다고. 내용도 보니까 급식소 설치 이런 등등,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쓰겠다고 되어 있다, 이거죠. 일단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85쪽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 건설 관계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170억원 사업인데 지금 지난해까지 집행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집행했는데 이게 보니까 한 67억원 정도 하셨는데 이게 전체 면적이 우리가 4,200m2인데 이게 어느 정도 했습니까? 67억원으로 보상한 게.

올해 예산 67억원은 지금 저희가 아직.

보상비로.

보상비로 아직 보상은 못하고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고.

진행 중인데 대상 면적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는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 67억원을 한다고 하면 폭이 얼마인데 길이가 얼마 나와서 대상 면적이 나오지 않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올해 보면 100억원으로 편성해놨잖아요. 보상비로.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실제로 100억원까지 필요한지, 남아 있는 토지 면적에. 그래서 이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 여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67억원에 대한 감정평가는 끝났고요.

끝났는데 면적이 얼마냐. 예를 들어 일자형 도로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서 면적이 얼마인데 67억원 토지보상비가 든다. 그 다음에 100억원 정도는 얼마의 면적이 필요하다. 감정을 최종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면적을 여쭙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액 산출할 때 대충 면적을 어느 정도 보상하겠다고 산출 뺄 건데 왜. 그것은 보시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건설에 100억원이 필요한지 제가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52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여기 지원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약 한 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간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시죠.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구·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주택난이 심한 곳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조성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민간의 교회라든지 학교 이런 데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019년도에는 2억원이었습니다만 2억원을 더 증액해서 4억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좀 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예산설명서 내용대로 구·군별로 증액으로 정해서 배분을 해주는지.

일단 구·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요청합니다. 구·군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구는 신청이 있고 어떤 구는 신청이 없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러면 좀 더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할 때.

다른 구에서 예를 들어서 두 곳, 세 곳을 하더라도 예산이 다른 구에서 신청을 안 했을 때 남은 예산을 줄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금액은 5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모르는데 한 개소 당 최고 한도액이 얼마인가.

개소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구·군비도, 반은 구·군비니까.

매칭으로 해서.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4억원했다 하면 8억원의 효과가 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개소인지 압니까?

지금 21개소에 1,731면 정도.

21개소.

예. 올해 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개방 공유주차장이 있다, 이런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해놨는데 이게 과연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구·군에서 그런 주차장 개방 공유하는 시설물이 채택이 되고 공사가 되면 주변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 합니다. 주차장 개방.

구·군에서?

예. 구·군에서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산 지원해 주고 홍보 좀 하라고 이야기 안 하는가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유지의 경우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요? 모르고 토요일, 일요일 보면 텅 텅 비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거기 우리가 시비·구비해서 조성했는데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줬으니까 확인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29쪽부터 564쪽인데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입니다. 이거 보면 시행할 SOC 단일화 사업이 국비는 50%, 시비·구비해서 50% 매칭하는 사업이 7개소에 있고 그다음에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하는 국비가 약 한 60% 지원되는 게 있는데 사업의 효과가 서로 다릅니까? 결국 성질은 똑같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말 그대로 주차장 조성이고 뒤에 부분은 복합공간입니다. 기존에 다른 시민행복센터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 있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좀 더 10% 정도 더 지원이 됩니다. 60%까지 지원이 됩니다.

생활SOC단일화 사업은 7개소인데 물론 구·군별로 흩어져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해 주고 싶어도 구에서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군의 의견을 제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런 것을 안내를 합니까? 소개를. 구·군에 생활SOC 사업이 있다고 예산 지원해 줄게.

공문이 내려오면 그 공문을 바로 구·군에 뿌려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합화사업도 마찬가지이지요?

예.

구에서 신청해야만 줄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759쪽입니다. 택시근로자 희망키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끝내겠습니까?

나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하든지 오전 끝나고 그대로 할 것인지.

일단 내 질의하고, 끝내고. 시간 봐가면서. 택시근로자 희망키움 사업. 이게 제가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어서 장기근속자 고용의 안전성을 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면 해 주자고 했는데 이게 3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재정에 맞춰서 대충 1인당 얼마 해줘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일단 시 재정을 감안했고 저희가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가 몇 명인지 어느 정도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900명 정도 되고. 1인당 지원 금액은 다른 시·도에서는 천차만별입니다. 5만원, 7만원,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또 이 사업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1인당 3만원 정도로 해서, 그래서 책정을 해보니까 한 3억2,400만원 정도.

타 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례지역 혹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 신규 종사자한테 1년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 2,000명을 지원해서 한 12억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요. 월 한 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법인택시 신규 종사자한테 1년간 지원하고 7년 이상 운수종사자한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운수종사자 전원한테 월 5만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근속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물론 근로자 복지제도가 좋아지고 하면 이게 또 시에 지원해 주는 재정 예산도 늘어날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시행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예산이 없다,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중단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신중을 기해서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근로안전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좀 더 택시운수 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서비스 개선의 효과를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예산 추이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607쪽인데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해서 2억5,000만원 예산을 해놨는데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부지 선정을 해서 또 개방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 주는 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부지 물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부대양여 방식, 이전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전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냥 운전면허시험장만 이전할지, 아니면 여타 대구시 공공시설물도 같이 복합해서 이전할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계속 저희들이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해서 설득할 계획입니다.

모든 비용은 우리가 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고 이 후적지는 개발해서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후적지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가게되면 개발사업자한테 이전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후적지 개발에 대한 이익은 개발사업자한테 주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식사하고 하든지 아니면 많이 없으면 끝내고.

저는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하고 하지요.

저도 간단한 거라서.

저도 뭐.

그럼 우리가 조금 지나더라도,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이 되어가고 배도 고프지만 할 건 해야 되니까. 국장님 매년 올라오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지요? 자료가 안 왔으면.

지금 작성 중이랍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자료 106쪽 보면 올해 재정지원이 당초 예산이 940억원인데 최종 예산이 1,320억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설명서에는 증감이 60억원이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눈가림입니다. 그렇지요? 눈가림 맞지요? 60억원 하는 것 눈가림이지요?

눈가림은 아니고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보면 당초 예산을 754억원 잡아가지고 정리예산 924억원, 22.5% 증액됐습니다. 추경까지 해가지고.

예.

2018년에 790억원 해가지고 1,110억원, 무려 40.5%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올해 940억원 잡아가지고 1,320억원. 무려 40%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 1,000억원이 되었습니다. 내년 연말에 얼마 예상하십니까?

1,50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 증액이 되지요?

예.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총 금액을 예산을 계상하기가 재정여건상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8개월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한 4개월 정도는 추경 때 하는 걸로.

다른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게 없는데 왜 이 예산만 그렇게 잡습니까?

예산 규모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나갈 거면 전년도에 1,110억원이 나갔으면 스타트를 1,110억원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8개월분 정도 예산을 잡다 보니까 한 1,0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거고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은 반영하는데.

그럼 매년 8개월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까? 8개월 잡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통 추경이 그 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다른 예산은 사전에 다 확정 예산을 잡는데 이 예산은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결국은 버스업체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후정산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버스업체 요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 반영하는 게 아니고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스크린을 해가지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금액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평균적인 소요되는 금액이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 상승분 하고 그다음에 운송수입금 감소분, 이런 것은 저희가 감안했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188억원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508억원 정도 생각하는 거고요. 당초 예산은 일단 1,000억원, 8개월분 정도의 예산만 측정.

임금인상 3.5% 정도 물가상승률 전년 대비 운송수입금 감소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해왔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예산을 잡아놓고 작년 같이 주 52시간이나 노동조합의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추경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확정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원 같으면 내년에 물가상승률이 3.5%다. 물가상승률 감안 임금인상 감안해가지고 사전에 확정예산을 잡아가지고 한 다음에 밀고 나가야만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이 재정지원금을?

저희들이 일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때문에 일부만 편성한 건데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 몫에 다 편성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 추경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만큼은 사전에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성을 가지고 확정예산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정말로 불가피하게, 다른 예산은 다 못쓰고 남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어떤 특단의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산집행부터.

양해해 주시면 버스운영과장님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버스운영과장입니다. 방금 저희 국장이 답변했지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시점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평균 인상률 이런 것을 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예측해서 예산담당관실에 그렇게 본예산을 요구하지만 저희 국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 규모가 크고 또 저희들이 다음 년도에 추경이 언제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한다고 보고 보통 8~9개월 치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요인은 아니고 규모가 크고 추경 시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추진 절차에도 보면 재정지원금 집행 및 정산 업체협의회, 이런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업체협의회는 조직의 명칭.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년 동안 살림 살아가지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사를 받아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의사를 반영해 달라 이런 뜻이 반영되는 상황이어서 정산 확인이 되면 그 정산해서 대구시에서 집행하는 결과가 오는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 답답합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다음에 본회의 때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계가스총회 행사장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 7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봐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시설물 정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가로변 인도에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화되는 도로와 가로의 인도블록이라든지 점자블록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총회 행사장 주변, 그다음에 그분들이 묵으시는 숙소 주변을 좀 더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국제행사를 통해서 국내외 여러 손님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과 도시이미지 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7억원이나 되는 큰돈인데 너무 뭘 하는지를 막연하게 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상세한 것을.

자료는 준비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해보십시오, 간단하게.

사면 정비가 있고요 가로등, 그다음에 인도등이 있고 그다음에 보도 정비도 있고, 도로표지판, 안내표지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동구와 북구, 수성구에 걸쳐서, 행사장은 북구에 있습니다만 숙소는 동구와 수성구에 있기 때문에 하고, 숙소 주변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좀,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교통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K-2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대구공항 활성화 등 저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일정은 다소 늦어졌으나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 후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는 최종 이전지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민간사업자 공모 등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 시·도민의 역량 결집과 지역사회 갈등 요인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사전 예방하여 성공적인 통합이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올해 말 이용객 450만명 초과 달성을 앞두고 있는 대구국제공항도 노선 다변화와 이용편의 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으며 K-2 종전부지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대구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의 현안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19억원보다 50억원이 증액된 69억원입니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설과 복지거점센터 건립 등의 주민복리증진 사업비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 당초 예산 43억8,800만원보다 103억3,200만원이 증액된 147억2,0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9년 당초예산 18억8,100만원보다 22억2,200만원이 증액된 4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분야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미래가치, 파급효과 등 미래비전 중심의 홍보를 위해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집단의 폭넓은 지식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정책토론회 개최 비용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분야에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취항노선 홍보, 주요전광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3호선 외벽 홍보물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노선 신설과 항공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한 인센티브 재정지원금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공항 주변 지역 주민지원 분야는 커퓨타임 단축에 따른 동구 소음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4년간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내년도 협약액은 65억원입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우선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사업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25억700만원보다 81억1,000만원이 증액된 10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공항 이전 및 지원 분야입니다. 최종 이전지 선정 이후 시·도민의 궁금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홍보비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2,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예방을 위해 갈등관리 조직 운영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갈등해소 지원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적기완공을 목표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대구통합신공항 사업관리 추진체계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이전 사업의 가장 근본이 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분야는 행정안전부 가내시가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 지난 11월 5일에 15억8,300만원으로 최종 통보해 옴에 따라 구·군별 요구액 기준으로 편성한 69억원은 심의과정에서 가내시금액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터개발 지원 관리 분야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비, 토론회 개최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 시 K-2 종전부지에 대한 우리 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지역의 미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전부지 개발구상 국제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비와 시상금으로 9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내년은 최종 이전지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대구 경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실질적인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상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 예산안은 세입이 2019년도 예산액보다 263.2% 증액된 69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2019년도 예산액보다 235.5% 증액된 147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5쪽 검토의견입니다.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66쪽입니다. 공항정책과 소관으로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 25억원은 대구공항 주변 항공기 운항시간을 현행 유지함에 따른 보상으로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존 8시간의 대구공항 커퓨타임을 5시간으로 운항시간 제한을 대폭 축소하여 다양한 국내외 노선개척과 운항횟수 증가를 모색해 왔습니다. 커퓨타임 완화는 대구공항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공항주변 주민불편을 담보로 하는 만큼 본 지원 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이 사업은 4년간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6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재정운용 여건에 따라 40억원은 추경 또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이전사업과 소관 K-2 종전부지 개발구상 국제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 6억1,600만원은 K-2 종전부지 개발 기본구상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미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아이디어 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K-2 종전부지 개발구상 국제공모 시상금 2억8,500만원은 K-2 종전부지 개발구상 국제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시행에 따른 국제공모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K-2 종전부지 개발이 대구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통해 대구 실정에 맞는 개발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제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대시민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이전사업과 소관 대구 통합신공항 사업관리 추진 체계 수립 연구용역 1억2,000만원은 대규모 복합공정 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특성 분석 및 내부조직 진단, 사업관리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지난 11월 용역이 착수되어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억원은 국방부 요구에 따른 활주로 최적 위치 및 지형특성을 반영한 시설 배치계획 수립, 총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최종 이전지 선정 직후 용역 착수 예정이며, 용역비는 기존 국방부 기부대양여 사업 선례에 따라 우선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부담하고 향후 기부재산에 포함하여 민간사업자로부터 회수할 예정입니다. 총 용역비 33억원 중 2019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5억원을 제외한 28억원 중 대구시의 예산사정으로 20억원만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8억원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시 편성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예산안 중 이전사업과 소관 대구공항 통합이전 갈등해소 지원 용역 3억원은 이전부지 소재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제공 및 갈등조정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인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용역은 2018년 본예산 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후 불용처리 예정이며 내년 1월 최종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69억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사업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행안부는 2019년 11월 5일에 15억8,300만원을 가내시 통보하였으며, 제출된 69억원은 행안부 가내시 지연에 따라 구·군별 요구금액을 근거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235.5% 증가한 147억2,000만원이 제출되었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조정을 감안하면 94억300만원 정도로 전년도 43억8,800만원보다 50억1,50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과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에 대응한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 3건이 증액되고 그 외 국제노선 신설 및 공항 활성화사업 재정 지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이 일부 감액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최종 이전지 선정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구용역 등을 위한 예산 33억2,1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만큼 최종 이전지 선정에 맞추어 내실 있고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예산 5페이지하고 세출 30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아까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게 확정내시가 되었네요? 15억8,000만원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9월 15일까지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것이 11월 5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각 지역마다 받은 금액이 약 69억원인데 어떻게 이것을 해당사업에 조정할 예정입니까? 문제가 많겠는데요?

이 부분은 15억8,000만원이 확정되어 왔습니다마는 이게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때부터도 더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행안부를 통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억8,000만원 보니까 신기동하고 남구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가창 우록 백록 도로 건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0억원짜리 공사는.

40억원은 보상액으로 달성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달성군에서도 별도로 행안부에 찾아가서 강력하게 한 7~8차례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행안부 예산 사정도 녹녹치 않아서 아마 이렇게 이번에 작은 금액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좀 더 활발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까지 사업이 어렵겠다, 그죠? 주로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정을 체크해 보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년 이후 예산에 좀 더 확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면 대구공항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커퓨타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커퓨타임을 시행해서 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커퓨타임은 비행기 운항 횟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커퓨타임이 10시간이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8시간, 지금 현재 5시간까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대구공항 450만, 올 연말 되면 450만 돌파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활성화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커퓨타임이 현재에서 더 강화하기는 어렵겠다, 그죠?

예.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요구는 하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축소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정도 같으면 대구공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다른 공항에 비교해도 저희들이 상당히 짧습니다. 다른 공항은 8시간, 10시간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저희들은 5시간까지.

이 지원 사업이 사실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동구청하고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11전비단하고 다 상의를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는 25억원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추경에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네요? 이 자체를.

4년간 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도 또 추가로 확보를 하고 단계적으로 해서 200억원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커퓨타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보는 만큼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고요. 예산서 1,303페이지 국제노선 신설 및 공항 활성화 사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지원이 6억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에서 2억원이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2억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년도에 총 8억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블라디보스톡하고 하바롭스크하고 하노이 3개 정책 노선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티웨이항공이 블라디보스톡은 사실 조건이 되어서 3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하바롭스크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2억원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노이는 아직까지 정산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12월달에 정산해서 집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제노선이 활성화가 되어야 공항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봐서 중요한 것인데 감액을 했다는 것은 제대로 노선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소해서 이런 경우가 생긴 것 아니에요?

예.

시민 편익에 활성화사업에 보면 사업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정지원은 어떤 절차로 해서 이루어집니까?

최근 1년 동안 운항되지 않은 노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건을 주 2회 이상 9개월 이상 운항을 하든지, 아니면 주 3회 이상 전체 160편 이상을 운항하든지 그런 조건에 맞는 노선과 항공사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 지원 6억원이 편성된 것은 지금 어떤 지원금으로서 어떤 노선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에요?

두 군데 노선인데 중국 연길이 11월달에 운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중국 칭따오 노선, 두 군데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국제선 정기노선 신설 항공사에 대한 노선 신설이 1년 뒤에 결손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개설되더라도 이게 이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안 되는.

그러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후년도 편성을 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길노선은 아마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칭따오 노선은 아직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예산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달 24일날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가 확정이 되고 주민투표 방식이 확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전에서 선정기준과 투표 방식이 확정되었고 그다음 다음 주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고 지금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2월 4일날은 의성에서 주민공청회가 있고, 그것은 지원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입니다. 그다음에 12월 5일은 군위에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 공청회를 마치면 주민투표절차를 위한 실질적인 공식 절차는 다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계획도 확정이 되면 12월 20일 전후로 총 전체적인 이전계획이 공고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투표 요구가 국방부 장관이 두 개 지자체에 요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12월 27일, 28일 경에 주민투표 발의를 하고 주민투표 날짜가 공식 공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3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21일날 주민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군위 의성 군수가 유치신청을 국방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최종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유치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달로 기준을 해서 급하게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1월 21일날 결정이 난다, 그죠?

예. 그때 되면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동안 국책사업으로서의 많이 지체가 되고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빨리 신공항이 제대로 계획한 대로 잘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방식이 결정이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숙의민주주의 그 방식인데 100명씩 했다가 101대 99.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린 바가 있지요?

예.

혹시 동률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전혀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아슬아슬했다고 할까요.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200분 중에 한 분의 의견이 좌우되었다는 것이. 물론 투표나 이런 과정들이 한 표라도 많은 곳이 이기게 되면 민주주의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일은 조금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투표방식이 세 군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위는 우보, 소보, 그러니까 군위 군민들은 우보와 의성과 소보 이렇게 두 개의 찬반을 하는 것이죠?

예. 군위 군민은 투표용지를 2장을 받습니다. 우보 단독후보지가, 후보지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그다음에 소보하고 비안에 대한 공동후보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의성 군민은 한 표, 그러니까 의성 비안과 소보 공동후보지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은 한 곳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보가 되면 당연히 우보가 되겠지만 소보나 의성이 되는 곳은 어느 쪽이든 공동으로.

소보나 비안 한 군데라도 우보보다 많으면.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사실은 군위가 상당히 불리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투표를 가지고 우보를 찬성하는 쪽은 당연히 소보를 반대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전체적으로 군위가 오는 자체를 반대한다고, 양쪽 다 반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장소를 놓고 보면 이쪽에 갈려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예. 군위군이 불리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소보하고 우보가 갈라지는.

결정 이후에 국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안을 제시할 때도 군위군에서도 지난 9월 21일 경북도청에서 군위, 의성 각각 한 표씩만 하자고 의성군에서 제의했는데 군위군이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안들은 군위군에서 어떤 것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이라도 수용하겠다는 군위군의 입장이고, 의성군은 처음에는 각각 군위 한 표, 의성 한 표, 그 안을 제시했다가 그 안은 사실 논리적으로 부족해서 전체 찬성율과 투표율을 합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구시민들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의미에요. 이런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이번에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때 총 네 가지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네 가지 안 중에서 시·도민들의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안도 있었는데 사실 군공항 이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소음피해나 고도제한 피해를 입는 입장 위주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려됐으면 싶었습니다만 그 주민들만 대상으로 이런…

알겠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군공항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통합신공항이라고 하는 큰 역사적인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동 후보지로 결정 났을 때, 물론 이 부분에 그럼 결국 군위가 불만스러워서 안 할 개연성이 높긴 합니다만 물론 나름대로 수긍하겠다는 말씀도 있다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만일 조사가 투표율이 비슷해서 서로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나 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런 문제가 제기가 잘 안 되는데 근접했을 때 분명히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어느 한 쪽이 안 했을 때 그런 문제점.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상존하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비한 대비책이랄까요.

이것은 크게 차이가 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근소한 차이가 나면 사실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만 사실 군위군수하고 의성군수는 결과에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정 기준은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 유치신청을 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선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키가 군위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위군은 소보하고 우보 중에 군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곳을 유치 신청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단계에 성주군에서는 굉장히 하고 싶은 유치 여론이 높았는데 고령군에서 반대가 심해서 고령군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이지요. 이런 경우에 만일 조금 전에 투표방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난 것처럼 많이 났을 때 군위군에서 안 하면, 또 아까 조금 전에 각 두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하지만 조금 전에 황순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 기소가 되면 지방자치법에 부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약속을 한 분은 없단 말씀이지요?

예.

그럴 때 국민들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성하고 군위 공동후보지인 소보, 비안은 의성 군수만 유치 신청을 한다고 요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위군수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또 군위군수만 소보 신청한다고 비안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군수가 같이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키는 주민투표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군위군에서.

그러니까 군위군에서 키를 잡고 있다는 것을 여쭤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군위군에서는 우보를 선호하니까 우보가 되면 당연히 할 것이고 의성 비안, 소보가 되면 의성은 당연히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공동후보자가 만일 됐을 때, 또 조금 전에 룰을 살펴봤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성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공동후보지가 됐을 경우에, 이 우보와 차이가 아주 미세할 경우에 군위군에서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 내지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국방부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만 주민투표법 절차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유치신청을 하고 유치 신청한 대상후보지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법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자꾸 겉도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군위군에서 안 했을 때 하는 방법이 있느냐, 대책이 있느냐 이 말씀을 물었는데 자꾸 말씀이 겉돕니다.

사실은 군위군에서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산이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위군이 키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그 결과를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혹시 안 하면 무산된다.

그렇습니다. 의성군에서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동후보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군위군에서 두 군데 다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 전에 말이지요. 조금 더 그런, 나중에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좀 더 확약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아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특별법에 보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 전에 결과를 예단하거나 확약을 받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국방부하고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하여튼 어떠한 결과에도 승복해서 종국에는 완성되는 통합신공항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는 요약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 전체 이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알아듣기 쉽도록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지난해는 예산이 43억원이잖아요, 그렇지요? 2019년도.

예.

43억원인데 2020년도 예산이 147억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보면 시비가 78억원이라, 2020년도.

예.

지난해는 43억원이지요?

예.

43억원 중에 78억원으로 해서 우리가 약 35억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시비만, 국비 빼고. 국비는 지난해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도 69억원이 국비 포함 된 거잖아요.

지난해는 19억원이었습니다.

19억원, 국비?

사실은 지난해 19억원이고 내년에는 15억8,0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69억원은 저희들이.

지난해 19억원이 국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국비로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이 지난해.

표시가 빠져놓으니까 시비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이 78억원으로만, 시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비는 필요 없고. 국비는 69억원 중에 보면 50억원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50억원, 69억원 중에.

그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럼 19억원이 지난해 국비 지원이 됐다고 이제 나왔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표시가 안 되어 놓으니까 내가. 78억원 중에 시비가 공항정책과에 41억원, 지난해는 18억원이지요? 한 22억원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여기에 늘어난 22억원 정도의 사업이 보면 통합 이전 쪽에 늘어났는데 이 내용을 제가. 또 그렇고 이전 사업에 보면 2020년도 37억원, 그다음에 시비입니다. 지난해 25억원입니다. 이것도 12억원 정도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보면 대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그래가지고 25억원이 연차사업으로 아무래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25억원 중에 집행이 보면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지요? 해놨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4년 동안 총 2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신기동에 도로개설은 시 조정 교부금으로 10억원이 2019년도에 지원이 됐고.

신기동 도로개설, 개설비가 거의 20억원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예. 그다음에 보훈장애인단체회관 건립 사업이 총 30억원인데 내년도에 10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광동에 도로개설이 나머지 금액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원인데 내년도에는 5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구시 예산 사정상 일단 본예산에는 25억원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는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됐지요? 이게 공항 이전 부지가 결정되기 위한, 아 이건 대구공항이네요. 지난해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됐는데. 그렇지요? 대구공항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그래가지고.

여기에 커퓨타임이 조정될 때마다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3차례 걸쳐서 했고, 이번에 커퓨타임 5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총 2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신기동에 도로개설, 그다음에 보훈장애인단체회관 건립, 그다음에 평광동에 도로개설, 그 세 가지 사업 200억원 지원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지난해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그래가지고. 이게 2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난 커퓨타임 2차 조정이 추경 때 예산 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4년 동안 총 80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예산서를 다른 책을 보니까 어려운데, 일단 그 내용 알겠습니다. 증액된 것 알겠고. 그다음에 보면 세출 쪽에, 이전사업화 쪽에 지난해보다 우리가 시비가 약 24억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주로 24억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주로 공항 이전지가 거의 확정되어 가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비추어지는데 그중에 보면 이전개발 지원하는 게 이게 9억원 정도 되어 있고 연구용역비가 약 6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쭤보는 것은 지난해보다 증액된 것은 우리가 이전부지가 거의 확정날 거다, 내년 1월 중순경에 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총 33억원인데, 지난해 5억원이 확보되었고 이번에 20억원이 확보되고 추경 때 나머지 8억원을 확보할 계획인데, 거기에 20억원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입니다, 늘어난 것이. 그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갈등 해소 지원을 위한 용역 3억원, 그다음에 종전부지개발구상을 위한 국제공모, 그다음에 워킹그룹운영 여기에 한 9억원 정도 해서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문에 이어가지고 앞에 101대 99로 나왔다는 주민숙의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에 보면 군위, 군수가 유치신청을 포기해 버리면 무산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키를 쥐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동후보지는 걸쳐 있는 양 지자체가 같이 신청을 해줘야 유효합니다. 단독 후보지인 우보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군위군수가 양쪽 다 유치신청을 하지 않겠다 하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비안하고 소보가 선정되었는데 군위 군수가 포기해버리면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무산이.

주민투표를 해봐야 됩니다만 주민투표 결과하고 투표율과 찬성률이 합산돼서 공동후보지가 설령 높다고 하더라도 군위군수가 거기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선정위원회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101대 99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군위 군민이 원하지 않는 안이고 의성 군민이 원하는 안이었거든요? 선정된 내용이. 어쨌거나. 그러면 군위군은 불리하기 때문에 두 표를 주지만 그렇다고 두 표를 받아서 다 우보, 소보를 찍으면 괜찮은데 소보 쪽 사람은 소보를 찍고 우보를 싫어해버리면 두 표를 받아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군위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의성은 하나만 가지고 집결하면 되는 거고 2장을 줘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군위는 그 표가 소보하고 우보로 분산되고 무산은 그렇지 않다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사실 공항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의성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주민투표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김대현 위원님 말씀 같이 대구시민의 의사가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유치신청 지역만 하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전을 예상해가지고 이전후적지 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첩첩산중이고 넘어야 할 산이 엄청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린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우리 도시철도가 대구·경북을 넘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저희 직원들은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더 나은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는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철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죽전역 서편 출입구 개선사업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제반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관광, 물류, 산업단지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엑스코선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3,448억원보다 550억원이 증액된 3,9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4억5,000만원 1호선 안심-하양 연장사업 경북·경산시 부담금 72억8,600만원으로 총 7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은 국고보조금 환기설비 교체 개선 사업 28억8,000만원, 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 22억6,300만원,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사업 9억5,000만원,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사업에 55억2,000만원, 1호선 하양연장 사업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50억원으로 36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부문은 금융기관채 34억원, 도시철도채권 매출 690억원으로 7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6억7,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823억7,800만원으로 2,83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 확충 부문에서 도시철도 건설 지원은 일반운영비 등 도시철도 건설업무 지원 경비 6억2,500만원, 예비비 4억8,000만원으로 1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 건설은 1호선 하양연장 35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철도 건설은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 100억6,8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 10억원으로 총 110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운영 지원은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 950억원,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보존 750억원, 장애인 양궁단 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 42억원, 도시철도공사 채무이자 상환 52억4,600만원, 2호선 노후 승강기 안전개선 19억5,000만원, 전동차 노후부품 교체 37억원, 3호선 전동차 예비품 확보 48억원, 환기설비 교체 개선 72억원, 3호선 궤도빔 핑거플레이트 교체 19억원, 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56억5,600만원,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23억7,600만원,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138억원, 1호선 정거장 이동편의 설치공사 10억원, 1호선 전동차 최초 정밀안전진단 11억5,400만원, 도시철도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1억8,000만원, 우산 빗물제거기 구매 2억원, 동촌역 생활체조광장 시설 개선 300만원으로 총 2,23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는 보수 등 인건비 54억5,200만원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15억7,100만원 등 70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부문에서 내부거래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1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본부 차입금 이자 상환 127억3,8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 1,062억9,700만원으로 1,19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호선 하양연장사업, 죽전역 서편 및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건설사업,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0년 예산안 세입·세출 모두 2019년도 예산액보다 16%가 증액된 3,99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2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19년도 예산액보다 16%가 증액된 3,998억원으로서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안심-하양 복선전철 공사의 사업비 여유자금 예치분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경북과 경산시 사업비부담금 72억8,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2,982억100만원이고, 이 중 지방비 894억6,000만원은 건설협약에 따라 대구시 32%, 경북과 경산시 68%로 분담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366억1,300만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 역사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환기설비 교체·개선 28억8,000만원, 역사 공기정화설비 및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32억1,300만원,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55억2,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116억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은 금융기관채 34억원과 도시철도채권 매출 69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원이 감액된 72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5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3,998억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1호선 전동차 최초 정밀안전진단 11억5,400만원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에 따라 20년이 경과한 1호선 전동차의 연장사용 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그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1호선 전체 34개 편성뿐만 아니라 2호선 전동차 역시 정밀안전진단이 예정되어 있고, 본 진단을 통해 전동차의 5년 연장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철저한 전동차 안전관리와 진단대비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시철도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1억8,000만원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도시철도역사 내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및 활용’ 제안이 선정됨에 따라 전 역사 91개역 중 미설치 역사 64개소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정지 골든타임이 4분 이내이고 국내 심정지 생존환자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볼 때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설치와 함께 역사 근무자들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등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함양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산 빗물제거기 구매 2억원과 동촌역 생활체조광장 시설개선 300만원 또한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우산 빗물제거기 구매는 지하철 역사 내 빗물로 인한 승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제거기 구매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동촌역 생활체조광장 시설개선은 기 조성된 동촌역 역사 내 생활체조광장을 좀 더 확충하여 지역주민 및 도시철도 이용객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설개선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안심-하양 복선전철 357억1,500만원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0억원과 경북과 경산시 사업비 부담금 72억8,600만원, 대구시 부담분 34억2,900만원을 반영 계상한 것으로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982억100만원을 투입하여 대구 안심역에서 경산시 하양역에 이르는 구간 8.89km의 연장 건설 사업으로 2020년 시설비 340억7,500만원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6억4,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국비사업 추진 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정부기관과의 신뢰구축과 향후 국비 예산 확보 등에 필수적인 사항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산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 100억6,800만원은 죽전네거리 서편 남측과 북측 지역으로부터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철도 이용객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사비·감리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본 사업은 2018년 9월 착공하였고 2020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 10억원은 서부정류장역 출입구가 편측으로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이용시민들의 교통통행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북편 출입구 2개소를 신설하고자 설계용역비 5억8,000만원, 공사비 등 4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2020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 950억원은 지방공기업법 및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운영비 부족액 가운데 무임수송·환승손실 보전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6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6.9% 증가한 것은 운영수익 감소 15억2,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감소 12억2,500만원 등 자체수입이 27억4,800만원 감소하고 운영비용은 수선유지비, 시설개량비 등 62억7,300만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인구감소 등 운수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요금 인상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 보전 750억원은 노인, 장애인 등 무임수송과 버스·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것으로 2020년도 추정 보전액은 무임수송 손실액 590억원, 환승손실액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173쪽. 2호선 노후 승강기 안전개선 19억5,000만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대비하고 승강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2호선 노후승강기 주요부품 교체비용을 계상한 것으로서 본 사업은 총사업비 76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승강기 277대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우선 엘리베이터 30대의 부품교체비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동차 노후 부품 교체 37억원은 1호선 개통 후 20년 이상 사용한 전동차의 성능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용 필수예비품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대비 전동차의 성능을 확보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며 장기적으로 단종 및 외자부품, 성능저하 주요부품 등은 국산화 개발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호선 궤도빔 충격완화형 플레이트 구매 19억원은 2018년 10월 핑거플레이트 탈락으로 인한 운행중단 사고의 대책 결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궤도빔 신축이음부의 핑거플레이트를 충격완화형 플레이트로 교체하여 궤도빔의 안정성을 확보코자 교체비용을 계상한 것으로서 교체대상 신축이음부 핑거플레이트는 총 4,461조로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2021년 상반기에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56억5,600만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 역사 내 공기질을 개선·관리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의 일부로 1·2호선 대합실에 857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23억7,600만원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 전동차 내 공기질을 개선·관리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의 일부로서 총사업비 56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전동차 전체 객실 내 공기정화장치 936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2020년도에는 1호선 전동차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138억원은 본선 터널 내 미세먼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쾌적한 지하환경 조성 및 도시철도 이용승객과 직원 건강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급·배기 환기실 양방향 집진시스템 설치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91억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1·2호선 본선 급·배기 환기실 197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대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연차별 계획에 근거한 국비 확보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호선 정거장 이동편의 시설공사 10억원은 이용승객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1호선 반월당역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1년 5월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부거래지출 16억9,800만원은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융자 받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원금상환 4억원과 이자상환 12억9,800만원 등 원리금 상환액을 계상한 것으로 2019년도 대비 5,600만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지출 1,190억3,500만원은 차입금 이자상환 127억3,8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1,062억9,700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99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비 관련해서 44페이지 봐주시죠. 이게 2019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좀 늘었지만 추경하고 해서 최종 예산에 비하면 73억원 줄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사실 줄은 것이 총 소요액이 줄어서 줄은 것은 아니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하고 동력비 부분이 각각 원래 필요한 금액보다는 3개월치, 2개월치 각각 편성을 못 했습니다. 시 예산실의 사정 때문에 당초 계상되어야 될 금액 대비한다면 인건비 부분은 2개월치, 동력비 부분은 3개월치가 미반영 되어서 금액이 줄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동력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 늘어났음에도 예산을 시 예산 형편상 궁여지책으로.

그렇습니다.

결국 추경에 해야 되는.

이것은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반영 안 해서 하면 당연히 이것은 할 수밖에 없다고 딱.

저희들도 원래는 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실에서 형편상.

알겠습니다. 90페이지 1호선 전동차 최초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이게 20년이 지나면 5년마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20년이 오는 순간부터 해야 그다음 5년을.

도시철도법에 의하면 최초 건설 후에 20년이 지나면 지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5년 안이다, 이렇게 됩니까?

25년 안에는 완료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1997년도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차가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작업을 해야 25년 안에 끝낼 수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라고 해서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기간이 경과하기 전.

이게 기간이 20년 이후 5년 이내에 끝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25년이 경과하기 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이 25년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통과가 됩니까? 우리가 앞서 하고 있는 서울이나 부산 이런 곳에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인프라가 좀 비슷한데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25년은 사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꼭 25년 끝나면 사실상 못 쓰고 폐기한다기보다는 우리도 평균 인간 수명이 한 80세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좀 더 하는 경우가 많듯이 기계도 25년이 지나더라도 안전진단 받아서 합격이 되면 그 이후에 10년, 15년 정도는 더 사용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앞으로 당장 못 쓰게 될, 25년 안에 못 쓸 것은 아니고.

예. 좀 더 10년 이상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6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 2호선 전동차 노후 부품 교체지요? 하단에 봐주시죠. 나중에 다시 자료 받고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하단에 우측 표에 보면 요구예산이 위에 있고 간이예산 반영 비율, 맨 오른쪽에 요구예산이 3,700이 되어 있어서.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게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3,700만원은 아니고.

37억원.

아니 37억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37억원이 아니고, 이게 요구예산액이 37억원입니까?

예.

아닌데? 이게 아마 반영 비율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원래는 저희들이 87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예산형편상 반토막이 나서 37억원만 반영된 것입니다.

얼마요?

87억원을 원래는.

87억원입니까?

시 예산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부품 구매 예산으로.

87억원의 몇 프로입니까?

예산실에서 실제로 반영된 것은 37억원이 반영되었으니까 거의 5분의 2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42%인데요?

예. 그 정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노후부품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50%도 안 되게 반영했다는 것이 이게. 지금 2013년부터 죽 보시지요. 57%, 60%, 2016년부터는 88%, 올해가.

올해는 한 70% 정도 됩니다.

예?

반영률이 70% 정도 됩니다. 원래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올해도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73억원을 했고 50%라도 해야 되는데 42%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당혹스러운데 어느 것이 맞지요? 그리고 책자에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질의도 정확하게 할 것인데 헷갈려서. 제가 추후에 받은 것은 73억원입니다. 그래서 반영률이 50.7%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은 42%라고 하니까. 여하튼 50%나 42%나 이게 이래도 됩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전동차 1호선 같은 경우는 벌써 22년이 되었고 2호선도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후부품은 제때 교체를 해 주어야 사실은 안전사고 이런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은 전액 반영되면 좋지만 못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부품부터 교체하는 쪽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운영을 우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건설본부에서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는 꼭 교체해야 된다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신 것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보통 경우는 정기적으로 꼭 교체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품도 있고 상대적으로 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부품도 성격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은 이해합니다마는 40%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절반도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게 요구한 금액이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필요한 것까지 너무 붙여서 미리 깎일 것까지 예상하고 많이 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이게 아무리 요즘 예산이 대구시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노후 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면 인명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이것은 뭔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서 공사로 하여금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차량처장 정경일입니다. 이 부분은 전동차 현재 운행이 1호선 같은 경우는 24년째 되고 있고 2호선은 16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 2호선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 37억원을 받아서 내년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1, 2, 3호선 전체를 156억원을 요구했는데 85억원을 이번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 2호선만 이 파트만 얼마냐는 말씀이죠. 3호선은 빼고.

1, 2호선이 73억원 요구해서 지금 37억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답변은 아니지요? 87억원인가 그것은 아니지요?

예?

아 본부장님께서 아까 87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37억원입니다. 1, 2호선.

아니 아니. 요구한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요구한 금액이 73억원입니다. 1, 2호선에.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50% 아닙니까?

예.

50%가 됩니까?

사실 매년 조금 애로는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대구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되어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2013년도에 57.2%로, 50%였는데 올해는 완전 절반으로 하니까.

사실 전동차.

이렇게 해도 문제없습니까?

전동차 부품이라는 것이 전부 다, 특히 1호선 같은 경우는 독일 지멘스사하고 프랑스 알스톤사의 제품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품들이 지금 전부 단종이 되어서 그런 부품들을 국산화한다든지 이런 데 쓰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 하고 있지만 돈에 맞추어서 양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나중에 하여튼 그런 게 아니라도.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보다가 처음에는 수치가 뭔가 안 맞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것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못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한데 보면 88%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품이 국산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호선하고 2호선 같은 경우는 거의 89% 정도가 국산화가 되어 있고요. 3호선 같은 경우는 한 49%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외산이라고 하면 주로 일본 쪽입니까?

1, 2호선하고 3호선에 따라 조금 다른데 3호선 같은 경우는 히타치 회사에 제품을 쓰는 비율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1, 2호선은 상대적으로 일본 제품도 쓰지만 미국, 일본, 벨기에, 프랑스 여러 나라 제품들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 편이고 1, 2호선의 경우는 일본 제품을 2.3%만 사용하고 있고 3호선 같은 경우는 외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47%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본 제품이 43% 정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3호선은 대부분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관계 때문에 부품 수급이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평상시에 계속 교체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품들은 한 1년치 정도는 미리 재고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해서 우선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부품들이 수출 규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갈등과 관련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이런 제품들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품 수급 안전화를 위해서는 국산화를 빨리 이루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속기라든지 또는 분기기, 전동차의 중요한 시설 부품들은 할 수 있으면 R&D를 통해서 국산화율을 계속 높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노후된 부품 교환 이런 것들은 사실 보면 너트나 볼트 하나가 잘못되어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 집행부서에서 많이 주어야 건설본부가 잘 돌아갈 것인데. 거기에서 받아서 도시철도공사까지 주어야 되고. 중간에 끼여서 애 잡숫습니다 교통국에서 보면 철도시설과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이 보면 2,820억원 정도 내려와서 도시철도공사에 주는 것이 약 2,210억원 정도 주는데 앞서 김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안전개선 사업에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니까 예산 깎는 것 없이 잘 주시고 또 운영지원비 책정해 놓은 것 보면 적게 해 놓았던데 이것은 올라오는 것 도시철도 그쪽에 주는 것 대로 편성한 것 모양이네요.

예.

사업설명서 19쪽 보시면 도시철도건설 지원 해서 보면 관내출장여비 및 국제화여비 이렇게 해서 선진교통시스템 정보수집 한다, 현장 조사한다, 3,700만원 되었는데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지난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갔다 온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 쪽으로 다녀왔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유럽, 프랑스, 독일 쪽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2019년도 유럽 프랑스 쪽에.

예.

내년도에는 가야될 것 아닙니까? 해 마다.

내년도에는 동남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가신다고요. 혹시 예산 산출 내역에 보면 한번 가실 때마다 5명 정도 간다고 되어 있던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야기해 주시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기본적으로 부가 3개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 중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견학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직원들, 팀장들을 고민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어 있는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구시민의 도시철도 이용객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데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좀 적지만 많은 직원들이 가서 배워올 수 있도록 방향을 잘 틀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직원들이 많이 가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9쪽 보시면 사실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하단에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환승손실액하고 합산한다고 그러면 75억원 정도 됩니다. 아 750억원 정도 되네요?

예. 750억원 정도 됩니다.

1,250원으로 환산한다고 그러면 6,000만명이 무임 또는 환승으로 해서 도시철도에서 메워가야 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주로 보면 무임손실액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 이 사람들이 대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2019년도 9월달에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지하철손실금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나름대로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언젠가는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 가만히 있으면 주지도 않을 것이고 자꾸 건의를 하세요.

예.

하시고 지금 현재 혹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의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서 직접 나서서 무료환승이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국회 법사위에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게 빨리 통과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더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계속 여러 통로를 통해서 건의하시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의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에 보시면 장애인양궁단 운영 지원해서 지난해보다 6,9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 사유를 보면 내용에 보니까 주로 퇴직급여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6,9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6,900만원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4억원은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퇴직금, 교육훈련용품 이런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퇴직급여는 특별한 이전이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지난해 3억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양궁단에 총 인원은 몇 명 있습니까?

감독 한 분하고 선수 5명 해서 총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수 한 명 정도 더 채용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명 더 해서 6명으로.

예.

이 사람들 혹시 채용할 때 연봉 산정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겠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만 도시철도공사에서 합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 중에 퇴직금, 6,000만원 증액되었다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예.

답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퇴직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은 퇴직금조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1년 뒤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적립을 해 놓는 것입니까?

예. 적립하는 것입니다.

아까 계약기간하고 연봉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기준이 있는가요? 양궁단에. 감독하고.

지금 현재로는 감독 같은 경우는 한 월 350만원 정도, 선수들은 2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선에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불만은 없어요? 봉급. 봉급이 적다, 많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한 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보면 하키 감독이 선수를 추행했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양궁단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철도공사 쪽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일이 벌어진 경우에 수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문제가 되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신경 써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보면 2,000만원, 차량비 3,000만원, 국내여비가 2,000만원이고 차량비 300만원, 차량비 300만원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애인양궁단에서 이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용 차량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비는 바로 그 차량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출장 가는데.

예.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훈련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포상금은 그러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경기.

선수들이 대회 출전해서 수상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금, 은, 동 이런 것을 따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수상 경력을 반영해서 연봉 계약할 때도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반영을 해 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