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대곡동에 위치한 대곡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2020년 3월 1일자로 대구한실초등학교 및 대구한실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따라 공립유치원 부족지역의 유아배치를 위하여 남구 봉덕동에 신설하는 대구봉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조례에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대곡동에 신설되는 대구한실초등학교 및 대구한실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대구의 남서쪽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대곡2지구 내의 서한이다음 등 5개 공동주택 개발사업 4,251세대의 입주에 따른 초등학생 및 유아를 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남구 봉덕동에 신설되는 대구봉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봉덕동 일대 유아교육기관 부족을 해소하고 인근 공동주택 3개 단지 1,500여 세대의 건립 등으로 인해 유입되는 유아를 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초등학교 1개교와 병설유치원 2개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초등학교 1개교와 병설유치원 2개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유아와 초등학생의 적정배치 및 유아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한실초등학교는 기존 주거단지와 떨어진 외곽에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개교되는 만큼 주민공동시설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지역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2018년 17.5%에서 2019년 20.7%로 상승하긴 하였으나 2021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교육부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바 취원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 등으로 2020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 63명이 증원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729명에서 2,792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 정원은 223명에서 241명으로 18명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을 제외한 정원은 2,506명에서 2,551명으로 45명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 정원을 194명에서 212명으로 18명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2,465명에서 2,510명으로 45명 증원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수요 사업 및 지원현안수요 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2020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29명에서 2,792명으로 63명 증원하고 안 별표3에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2,465명에서 2,510명으로 45명 증원하며, 특정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정원을 194명에서 212명으로 18명 증원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2020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전담인력 확충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사업 추진으로 2020년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이 증원된 만큼 해당 인력을 기관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학교폭력예방 전담 인력 확충에 의해서 그러면 증원이 된다 하면 교육지원청별로 인원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그러면 인원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청별로 동·서·남·달에 전문직 한 분씩이 가고요. 일반직이 1명씩 가는데 동부하고 남부는 인원이 좀 많아서 거기는 1명씩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6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폭력 수요 관련에서는 한번 그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인력이 이 정도로 늘어나면 물론 뭐 전체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설명을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설명도 좀 있어야 되지.

제가 하여튼 정확한, 뭐 언제라고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위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학교에서 하던 학교폭력업무를 지원청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고요.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을 전담한다 하는 내용은 있었고 그 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한다 하는 내용은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봐도 교육지원청별로 인원을 어떻게 배분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총 정원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배치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내용을 좀 알아야 그래도 조례가 통과되지, 그런 내용을 교육지원청별로 인력을 어떻게 배분한다든지 그 부분들을 한번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고도화, 학산초등학교 외 2개 학교의 교실 증축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보화 사업에 따른 수용 공간 한계, 물리적 보안 및 재난·재해 대비 체계 취약 등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 및 행정의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교육연구원 부지 내에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를 새로이 증축하고자 하며, 달서구 월성7지구 공동주택 1,392세대 및 월배3블럭 공동주택 1,533세대 건립, 달성군 다사읍 세천지구 내 유입학생 증가에 따른 초등학생 적정배치를 위해 학산초등학교에 교실 8실, 용천초등학교에 교실 20실, 세천초등학교에 교실 10실을 각각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고도화 계획은 기존 센터 수용 공간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물리적 보안 및 재난·재해 대비 체계가 취약하여 미래교육연구원 부지 내 3층 규모의 정보시스템실을 증축하고 본관동 2개 층을 리모델링하여 운영관제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학산초 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 계획은 월성7지구 공동주택 1,392세대 건립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 487명을 적정 배치하기 위해 사업시행사로부터 교실 증축비 전액을 기부받아 신규 별관동을 증축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용천초 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 계획은 달서구 월배3블럭 공동주택 1,533세대 건립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 553명을 적정 배치하기 위해 사업시행사가 기존 본관동 1개 층 및 신규 별관동을 증축하여 현물 기부채납하려는 사업 계획입니다. 세천초 교실 증축 계획은 달성군 다사읍 세천지구 내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을 적정 배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가 주요 통신기반시설 보안 강화 및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운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고도화 계획, 달서구 월성7지구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산초 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 계획, 달서구 월배3블록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용천초 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 계획, 달성군 다사읍 세천지구 내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을 적정 배치하기 위한 세천초 교실 증축 계획안으로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의 기능 최적화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고도화 사업은 2021년 4세대 나이스 등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수용 공간의 한계, 취약한 물리적 보안 및 낮은 수준의 재난·재해 대비 체계 문제 등의 사유로 미래교육연구원 내에 정보시스템실 증축 및 운영관제실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만큼 시스템실, 기반 설비실 등이 기능적으로 최적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무중단 유지·보수가 가능한 기반설비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안정적인 교육전산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산초 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 등 3개 학교의 교실 증축 사업의 경우 학기 중에도 시설공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특히 용천초와 세천초 교실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교사동에 수직·수평 증축을 할 계획인바 공사 중 소음, 분진 등 발생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천초등학교에 증축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세천초등학교의 증축비용 부담은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 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원래 이게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그 택지에 입주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교육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 증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충분하게 그걸 파악을 해서 당초에 지을 때 크게 지었으면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 안 하고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시·도교육청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그 학생 연도별 증감치를 계산해서 최대치를 신청을 해서 중앙심사를 통과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 합니다. 학교 신설하면 보통 1, 2, 3년도는 보통 교실이 남고 학생이 부족합니다. 3년 내지 6년은 피크에 이릅니다. 교실이 남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년 이후 되면 오히려 또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우리 교육청도 고민이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고민인데 최대치로 하면 항상 여유가 있어서 좋습니다마는 또 국민세금이라든가 국가재정의 낭비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항상 이렇게 좀 부족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충분하게 잘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교육재정 부담도 없습니다. 전부 입주하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이제 공동주택 신설에 따라 학교를 신설한 다음에 증축되면 추가로 공동주택 사업을 하는 업체 부담입니다만 기존에 입주해 있는 세대에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업체 부담이 아니고 교육청 부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학생 수 예측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예측을 했으면 이런 부분들은 안 일어날 것이고요. 또 우리 관내에 학교 학생 수 예측이 잘못 되어서 학교 학급 수의 반 정도가 비어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학생 수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예측이 잘못 되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학급이 반 정도 비어있고 또 어떤 학교는 다시 부족해서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좀 예측할 때 정확하게 예측해서 해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테크노폴리스에 거기 학교 학구 정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산초등학교는 학급이 반이 비었어요. 그러나 비슬초등학교하고 유가초등학교는 완전히 과밀이 되어서 야단입니다. 그 부분들을 당초에 예측을 하면서 정확하게 예측했으면 서로 균형 있게 학교가 운영될 것인데 학구를 잘못 조정했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LH아파트 세대수는 일반 아파트 세대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테크노폴리스 내에 LH에는 노인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파트 성질별로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같이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우리 교육청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할 때 피크치를 두고 계산을 안 한다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할 때는 급당 배치인원을, 학급당 학생인원을 3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33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각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구의 경우에도 33명 기준으로 학급을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27명, 26명, 25명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그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좀 더 이렇게 예측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이 되고요. 우리 교육청이 부동산이나 공동주택 입주에 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 간극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교육부의 기준이 33명인데 현실적으로 이 33명은 학생들이 너무 과밀학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7~28명만 돼도 과밀학급인데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기준을 고쳐야지요. 교육부에서 이런 기준을 두기 때문에 계속 지방재정, 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 증축하는 예산을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다 부담해야 될 것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할 때 33명을 고집한다면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고쳐야 됩니다. 결국 국민들이 세금이 아니고 아파트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될 그 부분들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기준을 고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 이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학생 수를 예측하십시오. 현풍의 포산초등학교가 왜 학생이 적으냐 하면 그 지역에 아파트 세대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전부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에 나이 많은 노인들만 온다는 겁니다. 애들을 가진 젊은 학부형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하지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40학급 지어놓고 20학급이 빈 교실로 있다 하면은. 바로 이웃에는 또 학급이,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과밀되어서 다시 또 증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불과 공간 차이가 얼마 아닌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국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손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 건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노력해서 교육부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출연 재원을 보니까요. 농협 금고협력사업비가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제가 달성장학재단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

달성군 예산이 7,000억원 정도입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한 3조7,000억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근데 농협 금고가, 달성군도 농협에서 운영을 합니다. 농협 협력금을 1년에 거의 10억원씩 내놓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비해서, 예산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 금고 선정할 때는 이제 금고의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의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교육청에서 자금을 예치했을 때 이자율이라든지 법인카드를 우리가 사용할 때 사용한 데 대해서 적립금을 기여한다든지 금고협력사업비를 납부한다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 항목만 가지고 많다, 적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정기예금 규모가 얼마나 돼요?

한 3,000억원 정도 됩니다.

3,000억원 정도 정기예금 같으면 달성군보다도 월등히 많은데, 이 부분들이 금고에서 소득을 내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금고를 재선정할 때요. 이 적립금이, 금고협력사업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규모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에요. 타 자치단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타 자치단체하고 예산 규모가 비슷한데 금고에서 얼마나 협력하는지. 그래도 서로 금고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왜 그렇습니까? 은행이 돈을 벌기 때문에 금고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협력비를 얼마 정도 준다든지 점수를 매기면 되잖습니까? 금고 선정할 때. 배정해서 점수를, 이 부분에 많이 점수 배정을 해줘보십시오. 그러면 얼마 내놓을지 모릅니다. 엄청난 금액을 내놓을 거예요. 이 부분들이, 물론 공정한 게임을 해야 되겠지만 그 룰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금고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고가 협력사업비를 내놓는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금고 선정할 때 국장님 한번 시도해볼 생각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금고 선정할 때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그다음에 안정성, 서비스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은 기준이고요.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협력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연구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시면 엄청난 협력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은행들이 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이런 데 금고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설치겠습니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되는 것을 일부 나눠 갖자는 것이지요. 장학사업 하는데 기금을 많이 넣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구시 전체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들 연구해 보시고요. 다음 금고 선정할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협력사업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달성군에서 10억원을 받았다고요. 예산규모가 교육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고에서 10억원을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노력하셔가지고 장학기금이 좀 더 많이 적립될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현장에 다니니까 민원이 있어서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학교로’의 방법으로 신청을 해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하는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특별히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만.

그 부위의 학부형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존립위기에 있는 것이 뭡니까? 출산율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산율인데 세 자녀, 두 자녀 이상 있는 학부모들이.

다자녀.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왜 나라에서 출산은 장려하면서 단설유치원에 입학하는 그 기준에 자녀 많은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없느냐?” 하는 불만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것 챙겨보시고요.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내년에 유치원 선발기준에 반드시 넣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