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치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3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을 계획하였으나 1년을 더 연장하여 2021년 1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분권의 법적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정부의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등의 과제들이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놓여있음에 따라 인천형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장사유 중에 하나가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체가 국회에서 계속 심의가 안, 심의는 이루어졌죠?

계류 중인 상황이고 이 부분에 더 하나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 여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라도 촉구 결의안이나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번 우리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촉구 결의안 정도는 우리가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천시 단독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