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2019년 예산액 대비 90억 1,041만 2,000원이 증액된 3,379억 1,8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예산액 대비 9억 8,965만 원이 증액된 3,072억 4,777만 5,000원으로서,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5억 5,701만 3,000원이 증액된 124억 8,701만 3,000원, 세외수입이 27억 3,918만 원이 증액된 145억 9,193만 6,000원, 지방교부세는 54억 900원이 증액된 1,824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0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9억 979만 2,000원이 증액된 812억 3,227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6억 2,533만 5,000원이 감액된 95억 2,755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부문·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8%로서 331억 7,298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0.71%로서 21억 8,197만 3,000원, 교육 분야는 3.66%로서 112억 3,031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56%로서 262억 8,971만 8,000원, 환경보호 분야는 5.49%로서 168억 8,158만 9,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20.16%로서 619억 3,363만 3,000원, 보건 분야는 1.36%로서 41억 8,391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5%로서 414억 6,980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57%로서 109억 5,949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38%로서 134억 6,194만 3,000원, 국·도비 지역개발 분야는 7.16%로서 220억 211만 7,000원, 예비비는 1.4%로서 42억 9,617만 9,000원, 기타 분야는 19.26%로서 591억 8,41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3개 특별회계로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7,572만 8,000원이 감액된 35억 7,916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80억 4,574만 5,000원이 증액된 198억 959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5,074만 원이 증액된 72억 8,22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분야·부문의 기능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94.07%로서 288억 5,181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1.77%로서 5억 4,354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05%로서 1,390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0.23%로서 7,031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0.6%로서 1억 8,478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11%로서 9억 5,424만 7,000원, 기타 분야는 0.17%로서 5,237만 6,000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총 779억 7,107만 7,000원으로서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면 통합관리기금에 47억 3,071만 3,000원, 재정안정화기금에 713억 원, 식품진흥기금에 3,385만 2,000원, 양성평등기금에 7,407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에 7,2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8,877만 2,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억 835만 4,000원, 장애인복지기금에 9,499만 8,000원, 화천군체육진흥기금에 4,345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2억 5,650만 2,000원, 농업경영기금에 9,537만 5,000원, 농기계공급지원기금에 7,298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2020년도 본 예산안은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가 8.8%로서 열악한 재정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건설이라는 군정 기조에 따라 각 분야별로 민생안정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열정과 노력으로 내년도에도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379억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3,289억 원보다 2.74%인 9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0억 원이 증액된 3,07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0억 원이 증액된 30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3,072억 4,700만 원으로 세입별 증가액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5억 5,700만 원, 세외수입 27억 3,900만 원, 지방교부세 54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과 보조금 9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6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59.37%이고, 보조금 26.44%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90%에 육박하고 재정자립도는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3,062억 5,800만 원 대비 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072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등 6개 분야이며, 감액된 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등 7개 분야에서 감액된 것으로 자세한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06억 7,000만 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35억 7,900만 원, 보조금 198억 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2억 8,200만 원이며, 2019년도 예산액 대비 약 80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 94.07%인 288억 5,100만 원이 환경관련 부분에 집중해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3.11%인 9억 5,400만 원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2020년도에도 화천군의 재정자립도는 8.8%로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지만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 편성한 것으로, 군정의 제반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지속적인 유치와 자주재원 발굴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속집행은 물론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농업경영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기준 870억 4,8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779억 7,100만 원 규모로 수입은 전입금 140억 4,900만 원, 보조금 300만 원, 융자금회수 5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7억 6,000만 원, 예치금회수 605억 3,700만 원, 이자수입 6억 1,100만 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5억 5,200만 원, 예치금 771억 7,5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조성되어진 재정안정화기금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일반회계 세입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모현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3,062억 5,812만 5,000원보다 9억 8,965만 원을 증액한 3,072억 4,7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지방세는 15억 5,701만 3,000원을 증액한 124억 8,7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통세 항목 중 주민세는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6억 6,000만 4,000원을 증액한 31억 2,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속적인 금융정책과 전자담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8억 3,099만 1,000원을 감액하여 34억 6,9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1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2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7억 3,918만 원을 증액하여 145억 9,1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740만 원을 증액한 7,4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560만 원을 증액한 7,1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안전건설과 도로사용료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점용사용료 및 공유재산점용사용료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 시장 사용료는 20만 원을 증액한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조경철천문대 입장료 유료화 시행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교육복지과 등 9개 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설사용료 수입액 1억 4,560만 원을 증액한 5억 3,2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750만 원을 증액한 7억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민원봉사실 자동인증기 증지발급 및 재무과와 5개 읍면에 9,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수수료는 민원봉사실 등 10개 부서에 발급수수료 등에서 2,750만 원을 증액한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업수익은 4억 1,640만 원을 증액한 49억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사내면 목공예품 생산 수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보건의료원 환자진료 및 건강검진 수입 외 3건에 600만 원을 감액한 12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관광정책과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수익금 등에서 전년대비 4억 2,240만 원을 증액한 3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재무과 지방세 징수교부금 및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4,255만 원을 증액한 2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억 3,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재무과 보건의료원 및 각 읍면에 1,500만 원을 감액한 8,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1억 453만 원을 증액한 66억 6,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을 보면 재산매각수입 중 안전건설과 시 소유 재산매각 귀속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민원봉사실 및 재무과에 2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부담금은 산림녹지과 공동헬기 임차운영 부담금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990만 원을 증액한 7,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은 불법 건축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20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주민복지과 등 7개 부서에 790만 원을 증액한 7,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7,370만 원을 감액한 39억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그 외 수입은 민원봉사실의 각종 수수료 및 태극기 판매수입, 재무과 취득세 감소분 보전 지방소득세, 읍면 이륜자동차 번호판 대금으로 7,337만 원을 감액한 39억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재무과 공유재산 대부료 및 지역경제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4억 900만 원을 증액한 1,824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3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1,72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경제과 화천사랑상품권 발행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4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15억 원을 증액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억 979만 2,000원을 증액하여 812억 3,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75억 3,266만 9,000원을 감액한 550억 6,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민원봉사실 등 13개 부서에 33억 7,800만 3,000원을 증액한 381억 5,4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기획감사실 등 11개 부서에 122억 9,125만 5,000원을 감액한 127억 3,8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89쪽입니다. 기금은 교육복지과 등 7개 부서에 13억 8,058만 3,000원을 증액한 41억 6,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획감사실 등 14개 부서에 84억 4,246만 1,000원을 증액한 261억 7,1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기획감사실 순세계잉여금은 105억 원을 감액한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입금 중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주민복지과 아동급식 지원사업 1억 2,533만 5,000원을 감액한 2,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우리 화천군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세우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굵직한 것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화천군 2020년도 핵심 사업은 어떤 것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큰 사업 몇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이어서 신규 프로 사업은 다목리에 공공가축분뇨처리장 시설이 도비로서 220억 정도 확정이 돼서 다목리에 공공분뇨처리장 시설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평화생태특구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 등을 마무리하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국비사업을 또 확보하도록 기하겠습니다.

다목리 가축분뇨사업은 신규로 시작을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백암산특구는 올해, 내년 2020년도까지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입니까?

그거는 내년 상반기를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상반기에는 추진했는데 또 돼지열병 관계로 전방지역에 출입이 제한돼서 더 공사가 또 중지되고 조기에 중지되고, 또 거기에는 동절기에는 기온이 하강돼서 일찍 하고 내년도에 빨리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저희 군에서는 12월 15일이 되면 동절기 사업이, 동절기로서 모든 사업이 중지가 됩니다만, 그 백암산특구사업은 돼지열병 관계로 조기에 중지가 됐고 내년도에도 거기가 지원이 떨어져서 발주가 또 해빙기에도 약간 느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세가 6억 6,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재정자립도는 자꾸 낮아지는데 우리 화천군에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는 상태네요, 증액을 시킨 것 보니까.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했다고 보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세입은 더 증액해서 잡으셨다?

네.

전기차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 경우는 있습니까? 우리 화천군에 지금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됐나요?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났을 것이라 생각은 드는데.

전기자동차 수요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담배소비세도 좀 감액이 됐는데 담배소비세는 계속 금연운동을 통해서 좀 줄어든 것으로 보십니까?

금연운동도 담배소비세를 줄이는 그 요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자담배가 또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었습니다.

화천군으로 봐서는 소비세가 좀 늘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광덕계곡 관광지 정상상가 사용료 수입하고 광덕계곡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수입이 매년 해마다 동결이 되는데, 관광정책과장님 이 임대료에 대해서는 인상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이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동결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재계약에는 다시 좀 검토를 해서 변경해서 인상폭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조정할 계획이고. 광덕장터는 내년도에 입주가 되면요, 새로이 저희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부과할 방침입니다.

계약은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내년도부터 재계약입니까?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임대료는 그대로 세외수입으로 잡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좀 조정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중에서 지역경제과장님, 해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조경철천문대 입장료가 아직까지도 안 받고 계시는데 계속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올해도 입장료를 좀 받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올해는 입장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를 하고요. 그동안 누수되고 시설이 노후화됐던 것을 완전히 보수를 올해 다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부터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입장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이제 완비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을 더 증액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해에 몇만 명 정도 다녀갑니까, 천문대는?

한 해 보통 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불편시설 다 개선을 하고 홍보시설도 다 완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한번, 이제 입장료 시스템이 완료가 됐고 여러 가지 행망도 설치가 된 모양인데 올해 한번 입장료 한번, 해마다 받으신다 그랬는데 안 받으셔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시행을 분명히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받아보시고 입장객이 몇 명이 더 늘어나는가, 아니면 입장료로 인해서 줄어드는가 그거는 한번 잘 파악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별도로 이건 분석·평가를 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생활폐기물에서 보니까 화천읍이나 간동면, 상서면은 다 그대로 예산이 동결이 됐는데 사내면에 대형 생활폐기물이 2,5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이 대형 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이라서 거기서 좀 늘어나서 수입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내면 지역이 좀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다음, 목공예품 생산·수입에서 작년하고 해마다 또 3,500이 동결이 되는데 더 예산이, 수입이 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을 텐데 왜 3,500을 굳이 동결을 해서 계속해서 매년마다 3,500을 잡는지, 세외수입을 잡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에서 주관을 해서 그런지... 그래도 세외수입은 군에서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담당...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사내면 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관련,

76쪽에 사내면 목공예품.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저희가 일자리하고 사업운영비 집행 자체는 저희가 하는데 운영수입 자체는 사내면에서 관리해서 저희가 이거는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별도로 제가 이건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교부세가 한 4,000 정도 또 증액이 됐는데 이건 재정여건 고려해서 부동산교부세가 왜 4,000 정도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 부동산교부세는 과거에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를 국세에 했는데요. 거기서 이게 부동산교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부동산 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세수 손실이 높으면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군에도 수입이 부동산교부세가 증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조금도 좀 감액이 됐는데 국가보조금하고 균형발전 예산도 좀 특별회계 보조금도 감액이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까?

이게 국가보조사업은 대형사업 이런 게 끝나고 그러면 국가보조금이 내년부터는 없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사업도 일부분 끝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감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이 지금 저희들 화천군에 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12개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매년 보면 집행률이, 집행률이 낮은데 이 기금을 우리 재정자립도 8.8% 봤을 때는 이 기금을 이렇게 많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조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 12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사유도 각 기금별로 원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원금의 자그만 이자수입 가지고 기금별로 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넣었다가 일반회계에도 전출해 갖다가 급할 때는 쓰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일정 금액 우리가 기금 목표, 기금 조성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성 목표액을 우리 자체, 화천군 자체적으로 잡는 거예요?

기금별로 조성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목표액을 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률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있습니까?

각 기금을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2개를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그 기금은 목적에 맞게끔 연도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이자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저희가 여기서 어느 기금이 얼마 썼다, 얼마 썼다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내일부터 세출예산을 설명하실 때 기금도 포함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하시니까 그때 각 부서별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주시면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출 때 또 실·과별로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통합적으로 봤을 때 통합적으로 봤을 때 화천군 전체로 봤을 때에 지역 5개 읍면에 들어갈 예산이, 사업예산이 많은데 이 기금에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때 실·과별로 말씀을, 질의를 드리고요. 일단 예산 편성하시고 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노이업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올해, 내년도에 화천군청의 예산분포를 보면 2019년도보다 임시적 세외수입과 그다음에 보조금, 조정교부금, 또 시·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의 20억 정도를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걸 약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8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에.

이정심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이정심입니다. 이 수입은요, 지난 주 수요일에 저희가 공유재산계획 그 안에 심의한 것과 같은 것으로 신읍리 공용주택 그것을 매각해서 나온 수입에 대해서 담은 겁니다.

그럼 2020년도에 전부 이게 분양을 하는 건가요?

이정심 저희가 2020년에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내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 놨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의 구성비를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 정도 배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401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농업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군수님께서 “20%까지 구성비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농림 분야에서 상당히 예산 요구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렴을 했고요. 또 농민단체 간담회가 늦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 주에 있는 수정예산에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규모를 가진 전라도 장수군을 보니까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천군도 농업인의 소득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운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살림살이 규모 짜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도에 138억이 또 추가로 기금을 조성하시겠다고 계획서를 잡아놓으셨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출연할 계획이신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기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먼저, 제3회 추경 때 575억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신속집행에 많이 보탬이 됐고요. 내년도에 138억이 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더 전출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통교부세라든가 또 아니면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걸 전체 재원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전체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한 후에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잔액도 있고 또한 이거는 내년도 신속집행이 또 1월부터 있는데 상반기에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138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575억하고 138억에 710억인가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재원으로 일반재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일반예산으로 세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3회 추경에서 575억을 재난안정화기금으로 편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138억을 전입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설치목적에 말씀하실 때는 연간 50억 정도를 출연을 해서 약 300억을 총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출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2019년도에 575억이 조성이 됐고, 또 내년도에 추가로 138억을 해서 추가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710억 이상이 됩니다.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이 애초에 설립목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기금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그에 대해서 우리 이번 방안이, 이번은 우리 화천군에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신속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교부세라든가 국비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억 이상의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전하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부분이고, 내년도에도 일부 금액이 130 금액이 전출이 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좀 특수한 상황이 해소가 되면 다음부터는 조례 목적에 맞게끔 조성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히나 이월돼서 전입되는 그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은 연도 내에 가능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명에 각,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12개인가요, 기금이? 12개 기금인데 여기에서 쭉 보니까 각 기금별로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하고 기타 수입이 있는데 이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각 기금에 그냥 귀속이 되는 겁니까? 각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네, 각 기금별로 발생되는 이자인데 그 이자 부분하고 일부를 가지고 각 기금에서 각 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해 연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도에 발생되는 이자는 그다음 연도에 똑같은 기금의 예산으로 편입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천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관련해서 이게 주민과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900만 원, 전체 예산이 기금 조성이 11억 정도, 11억 8,000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저소득 자녀 장학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나요, 이게요?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저희 군하고 저희 타 장학금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지만 저희 자녀들한테 주는 것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우리 화천군,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명칭이 학자금+교재구입비라든지, 타 방법으로 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으로 같은 항목으로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항목을 달리해서 지금 지급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비 및 기타 학업에 필요한 것들을,

교재 구입비라든지 똑같은 항목으로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기금 운용해서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강원도교육지원청에서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나요?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네.

중복된, 저희가 내려오는 그 금액 케파(capacity)만큼은 본인 수혜자한테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학자금이라면 학자금으로 주지 않고 다른 목록으로 돌려서 그렇게 지금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런 기금 운용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에 연관해서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눠서 놓을 필요가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통칭해서 ‘학자금 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자금이 순수하게 학비 지원만이 아니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은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복지과라든지 타 부서에서 주는 장학금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저희 과에서는 그 외 지급하지 않는 부분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강원도교육청과 또 우리 화천교육지원청에서도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서,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들이 중복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조례를 폐지해서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이런 자녀들이 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새롭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공급지원기금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도 우리 화천군에서 농기계 대여사업소를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농기계 구입 시 이자보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대출금 경감 문제 이런 게 망라돼 있더라고요, 총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화천군에서 대형 농기계라든가 지금 각 우리 8개 농기계사업소에서 다 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장비구입에 있어서 이런 우리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저희 농기계 구입 조례에 근거해서 이자수입분으로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주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임대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각종 기금이나 이렇게 쭉 보니까 중첩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정말 필요하고 또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효율성에서 농민들이 주민들께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챙겨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또 각 실·과별로 업무 파악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내년도에 138억이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주재원 발굴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세에서 좀 늘어나고 담배소비세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준성입니다. 2020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0억 4,402만 9,000원보다 5,184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9,2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 금년도에는 차량구입비로 1억 7,000만 원, 1호차 8,000만 원, 2호차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게 2020년도에는 필요가 없어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됐습니다만, 2019년도 차량구입비 1억 7,000만 원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감액보다는 어느 정도 1억 2,000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필수경비나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로 편성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이 되겠습니다. 205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의회비 부분에 6,011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7,7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항목은 월정수당으로 2019년 의정비결정액 대비해서 1.8%를 증액해서 1억 4,7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경비입니다. 의회경비는 자율편성으로 먼저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67만 5,000원을 감액한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은 275만 3,000원을 증액한 4,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설 항목으로 정책개발비로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부담금을 2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일반운영비로서 3,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그 예산서에서는 주요 내용들이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으로는... 아, 있습니다, 거기 참.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만 명기가 되어 있고요.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같은 항목 내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홍보 동영상 리뉴얼로 현재 1층에서 의회 홍보하는 동영상이 지금 상영되고 있는 그 동영상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제작해야 될 것 같아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국내여비 부분으로 의정활동 수행여비 700만 원을 감액해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2회 추경 시에 700만 원을 감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020년도 당초예산에 감한 내역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자산취득비 부분에 집행부 대기실 TV교체 구입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TV는 과거의 브라운관TV로 1991년도 10월 12일 날 구입해서 29년째 사용하고 있는 TV가 되겠는데 이것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보수-공공운영비 부분에 전기사용료 요금인상분 720만 원, 그다음에 관용차량(버스), 위성방송 수신료 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으로 의회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앞뒤로 대리석이 망가진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도색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실, 의원님들께서 사무실에, 의원님 방에 ‘계시다, 안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시스템을 현재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에 재실등이 있습니다만, 1층에 민원인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거는 1,600만 원 가량 업체에 문의해서 계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의원님들께 의견을 다시 여쭤보고, 집행하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으로 공무직 2명에 대한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길종수 위원님.

거기 110페이지 보면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이 차량임차료는 뭐예요, 이게? 110페이지. 700만 원, 2회.

의원님들 국내연수 가실 때 사용되는 차량 임차비입니다.

아, 이렇게 따로따로 했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