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요 앉기는 맨날 앉아도 해보지도 못하고 방망이만 치고 가고. 위원 여러분! 저번 주는 행감을 통해서 업무도 파악하고 또 고칠 거 지적도 하고 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추경을 위해서 다들 함께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웃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김정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추경자 위원께서 김정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선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광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실과는 생략하도록 하고 세무회계과의 세입예산 및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과 기획예산실의 세출예산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및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현웅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홍경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잠시 미루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홍경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년에 없던 재정안정화 적립기금이라 해서 특별한 기금을 새로 구성하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도내에 함안군 말고 다른 군부나 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금을 운용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조례는 다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조성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대부분 다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 그지예?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저희는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다른 데는 다 했는데 늦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기금을 그동안 1년 내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금액 프로테이지가 작아서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 상향을 시켜서 요번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몇 년간 자료를 보면 해마다 불용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작년에 처음 와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도 하고 했는데 해마다 많은 금액들이 이렇게 불용처리 되면서 예비비로 넘어가고 2회 추경 때 또 그 부분이 수입으로 잡히고 내부거래 수입으로 잡히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은데 미리 이런 계획을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아니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실과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1억 4301만 7천 원 증액, 특별회계 12억 4945만 1천 원 증액, 합계 53억 9246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935억 9487만 원, 특별회계 658억 9338만 7천 원, 합계 5294억 912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추진이 불가피한 군정 현안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