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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신득상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본회의2019-12-02

신득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득상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유선규의회사무과장께서는의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유선규입니다.이번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는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조례제·개정안등각종안건의처리를위해지방자치법제44조및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이번제2차정례회에서처리할주요안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25일자로강화군수로부터201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등제정조례안2건,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비롯한개정조례안19건,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2019년태풍피해주택·건축물·농경지등에대한재산세감면동의안,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등총26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안건에대해서는오늘제안설명을들으시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유선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의원님들과협의하여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12월2일부터12월23일까지22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상정합니다.그러면유천호군수님께서나오셔서2020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천호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3항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규정에따라박승한의원님과오현식의원님이렇게두분을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은의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박용철의원님,박승한의원님,김건하의원님,김동신의원님,오현식의원님,김윤분의원님,이렇게여섯분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의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박용철의원님,박승한의원님,김건하의원님,김동신의원님,오현식의원님,김윤분의원님,이렇게여섯분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님나오셔서201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비롯한14개제개정조례안과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년도태풍피해건축물농경지등에대한재산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

기획행정복지국장윤정혁입니다.존경하는신득상의장님그리고박용철의원님을비롯한의원여러분그간군정이활기차게추진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그러면201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세입은세외수입및국시비보조금세입의변동사항을반영하였고세출은변경내시된국시비보조사업과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및성립전예산을반영하고금년도예산잔액을정리하였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대비4.4%증가한6136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4.4%증가한6099억원이며특별회계는제3회추경예산대비변동사항은없습니다. 일반회계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을제3회추경예산에대비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258억증가한609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지방세는변동사항이없고세외수입은1.6%감소한269억원으로,지방교부세는1.5%증가한2457억원으로,조정교부금은4.4%증가한118억원으로,국고보조금은12.8%증가한1483억원으로,시비보조금은6.8%증가한829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능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394억원으로,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410억원으로,교육분야는235억원으로,문화및관광분야는347억원으로,환경보호분야는163억원으로,사회복지분야는1210억원으로편성하였고,보건분야는119억원으로,농림해양수산분야는1056억원으로,산업중소기업분야는108억원으로,수송및교통분야는361억원으로,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876억원으로,예비비는110억원으로하였으며행정운영경비및인력운영비등기타분야는706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편성사항은돼지열병살처분보상금으로150억원,아프리카돼지열병예방및긴급조치비용으로65억원,제13호태풍링링피해복구비로49억원등을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201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2020년도민선7기추진할사업과문화관광,기반시설,복지정책,공원조성등군민삶의질향상과풍요로운강화건설을위해꼭필요한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늘어나는세출수요에합리적,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사업전반에대한시기성,타당성등을면밀히검토하였습니다. 총괄적인내용은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2019년본예산대비10.8%증가한554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가10.9%증가한5510억원이며,특별회계는0.9%증가한36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에산은2019년도본예산에비교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총액은542억원이증가한5510억원으로편성하였고세부내역으로는지방세는17.5%증가한439억원으로,세외수입은46.9%증가한369억원으로,지방교부세는8.8%증가한2209억원으로,조정교부금은증감없이82억원으로국고보조금은16.7%증가한1502억원으로,시비보조금은28.4%증가한791억원으로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122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능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345억원으로,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40억원으로,교육분야는43억원으로,문화및관광분야는313억원으로,환경보호분야는308억원으로,사회복지분야는1399억원으로편성하였고,보건분야는122억원으로,농림해양수산분야는769억원으로,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37억원으로,교통및물류분야는570억원으로,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679억원으로,예비비는82억원으로하였으며행정운영경비및인력운영비등기타분야는70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편성내역은관청리182번지일원공영주차장조성,군청뒷편주차장이되겠습니다.길상면청사이전신축공사에7억6000만원,근린생활형국민체육시설건립에10억원,강화국궁장건립사업에30억원,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사업에36억원,선원면지혜의숲도서관건설에25억6000만원,황청리추모공원조성사업에22억원,강화남부권역종합복지타운조성토지매입에16억원,강화군복합커뮤니티건립에30억원,강화군복합커뮤니티공영주차장건립에40억원,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에12억8000만원,관청1공영주차장설치외14개소242억9000만원,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에13억9000만원,제13호태풍링링농작물재난지원금16억원,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12억5000만원,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20억원,인허가지역농업용수공급사업에15억3000만원,후포항어촌뉴딜39억1000만원,강화폐직물공장활용도시재생사업에15억원,외포마을하수처리장정비사업에138억원,강화읍하수관로정비사업에16억4000만원,삼산면방재선형개량공사에12억원,불은면오두리마을회관선형개량공사에9억5000만원,불은길상공설운동장도로확포장공사에7억원,알미골사거리당진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29억원,갑룡공원조성공사에8억원,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에90억원,관청근린공원조성사업에90억원,화개정원조성사업에18억5000만원,휴양림친환경조성공사5억원,수목원대형주차장토지매입비에4억원,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12억60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는2억3000만원,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22억9000만원,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1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내년도7월1일자로시효가만료됨에따라예산을편성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기금운영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자활기금을포함한5개기금은총69억원의기금운영계획을수립하여운영토록하겠습니다.각기금별로설명드리면자활기금5억5000만원,노인복지기금29억6000만원,재난관리기금30억원,식품진흥기금1억9000만원,옥외광고물정비기금2억4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신득상의장님그리고박용철부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이번에제출된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개발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계획된지역현안사업들이활발하게추진되어지역경제활성화와군민의삶의질향상에도움이되도록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안번호제1835호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하여과를개편하고사업소를폐지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합리적인업무조정과기능보강을위하여문화재사업소를폐지하여문화관광과로조정하고자치행정과를행정과와자치교육과로개편하며민원감사담당관명칭을감사담당관으로변경하고농업기술센터내과학영농단을신설하고영농장비담당관을폐지하는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36호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20년행정안전부기준인건비증원인력과행정기구개편사항등을반영하여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을조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총정원750명에서756명으로하고6급이하정원은5명증원된663명으로,전문경력관은1명증원된4명으로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사항으로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37호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단시설사업중미반영및변경된사항을현행화하고용어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명을띄어쓰기변경하고자하며공단에서관리운영하고있지않는노인복지회관,고인돌공원,강화군토산품판매장을삭제하고강화군자연사박물관,동막해변,국민체육센터등위탁사업을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38호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이제정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위임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조례제정의목적에관한사항을안제2조에적극행정실행계획수립등을구체화하고안제3조에적극행정추진에관한사항의심의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39호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복잡다양한행정업무및재정상중요한영향을줄수있는소송사건등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처하고자고민변호사선임에따른소송비용지급기준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및안제8조의2별표고문변호사의소과별소송비용지급기준을예산의범위내에서현실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등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40호강화군지역주둔군부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각종지원사업대상을강화군에주둔하는군부대외에강화경찰관서와소방관서및소속원까지확대하여지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강화군지역주둔군부대지원에관한조례제명을강화군군부대등지원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안제2조에정의를,안제3조에군수의책무를,안제4조부터안제7조에는체육,문화예술,관광등체험행사과민관군교류협력사업및방병및대원에대한지원사업을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41호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통합방위법시행령과군부대조직개편및명칭변경사항등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강화군을관할하는지원부대의장이나그부대원을당연직위원으로추가하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42호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재이장에게매월2만원씩휴대전화통화료를지원하고있으나이장업무수행을위해정보검색등도같이하고있으므로부담을덜어주기위해기존의통화료에추가하여데이터사용료를추가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제4항에매월2만원이하의정보통신요금을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사항으로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1843호강화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이장,새마을지도자,주민자치위원,노인회원,종교지도자및각사회단체회원등지역리더에게직무및소양교육을실시하고지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3항에지역리더관계자들에대한평생교육운영및지원근거를명시하였으며안제13조제1항및제2항에평생학습센터운영및지원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44호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강화군제2장학관개관에따라관련사항등을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장학관명칭및위치를,안제4조제3항에시설운영에필요한임대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10조제1항에유상위탁운영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45호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강화군공공도서관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도모하고군민의균등한독서활동기회보장및독서문화진흥사업의추진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4조에는조례목적과정의,도서관의명칭,위치등을안제5조부터안제18조에는군대표도서관및공공도서관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9조부터안제23조에는도서관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을,안제24조부터안제27조에는독서문화진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46호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군정주요사업추진에따른공유재산의취득및처분에관한계획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의거적정성과타당성을심의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취득대상사업은길상면청사이전신축외12건의사업으로토지49필지,6만6881㎡를190억9122만원에,건물20동,6847㎡를161억4035만원에취득하고,공영주차장8개소를45억7400만원에조성하는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을말씀드리면길상면청사이전신축에따른토지2필지매입과건물1동증축,폐교시설활용문화재생사업으로토지8필지1만5350㎡및건물6개동매입과건물4개동신축및리모델링,남북1.8평화센터건립사업으로건물800㎡신축,강화남부권역종합복지타운기반조성을위하여토지8필지6416㎡매입과남부치매안심센터660㎡신축,주민대피시설설치를위한토지3필지2853㎡매입및대피시설2개동신축,강화읍관청제3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토지2필지,1557㎡및건물1개동과강화읍신문제2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토지8필지,3692㎡및건물3개동과강화읍갑곳제1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토지2필지2191㎡,강화군갑곳제2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토지1필지1200㎡,선원면창리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토지5필지3239㎡,삼산면석포리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토지4필지5653㎡,삼산면매음제1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토지5필지4198㎡를매입하고석모도대형주차장조성을위한토지1필지1만9618㎡매입및건물1개동을신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처분대상사업은폐교시설활용문화재생사업을위해취득하고자하는부지내건물6개동471㎡와강화읍관청제3공영주차장조성사업부지내건물1개동203㎡와강화읍신문제2공영주차장조성부지내건물3개동388㎡철거등건물10동1062㎡4억8550만원의공유재산을처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단위사업별세부내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47호2019년도태풍피해주택건축물농경지등에대한재산세감면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9년9월7일발생한제13호태풍링링으로인해우리군이특별재난지역으로지정됨에따라어려움을겪고있는피해농민들의재산세부담을경감하고자력복구를지원하기위한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감면대상자는태풍피해로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신고등록하고피해물건에대한2019년도재산세납부실적이있는분으로감면율은주택,건축물반파이상100%,농수축산시설물등피해면적에해당하는토지재산세100%입니다.감면규모예상액은총3억원정도이며감면1인당한도는50만원이되겠습니다. 감면동의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48호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보훈단체활동참여자에게참전명예수당지급을인상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보훈단체주관봉사활동참여자참전명예수당지급을월25만원으로7만원인상하는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사항으로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49호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가를위해헌신한보국수훈자에대한수당지급을인상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에보국수훈자보훈예우수당을연10만원지급에서월3만원지급으로인상하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50호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결식우려아동에대한급식지원으로결식예방및영양개선을위해아동복지법에서위임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부터안제6조에는급식지원대상및기준등급식지원을위해필요한사항을,안제7조에서안제11조에는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기능을,안제12조에는급식업체위생안전교육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사항으로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기획행정복지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윤정혁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님나오셔서강화군농어촌마을단위LPG공급시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안전경제산업국장문경신입니다.의안번호제1851호강화군농어촌마을단위LPG공급시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조례상마을단위LPG배관망집단공급사업관련지원대상이일반가구에한정하여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으나영업용시설까지확대지원토록함으로써관내영업시설의에너지비용절감을통한경영안정을기여코자하는사항과일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문의수정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강화군농어촌마을단위LPG공급시설지원조례제5조3항지원대상은일반가구에한정하며영업용시설등은제외한다는조문내용을삭제하여영업용시설까지지원내용에포함코자하는사항입니다.이외에일부알기쉬운정비기준에따른조문내수정사항은일부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및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입법예고및부서별의견수렴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문경신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님나오셔서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및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도시건설개발국장홍길표입니다.20-3페이지의안번호제1852호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도시계획위원회의내실있는운영과책임감을높이고조직개편및상위법령에맞게조례를정비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3조로도시계획위원회당연직위원을조직개편에맞춰기획예산과장,건설과장을도시건설개발국장,도로과장으로정비하고안제6조의2에도시계획위원회서면심의회의운영을명확히하였으며안제9조로도시계획위원간사및서기의직위를변경하고안제11조에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비공개기간을국토계획법시행령에따라1월에서6개월로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사항으로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1-3페이지의안번호제1853호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및법적근거입니다.자연녹지지역내집단적생활근거지로이용되고있는노후된취락지구에건폐율및용적률완화를통해주민들의자발적인경비로주거환경을개선할수있게자연취락지구로지정하기위함이며국토계획법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강화읍,송해면,길상면,교동면일원의자연녹지지역5개소,51만9505㎡에자연취락지구를신규지정하고2018년말지정된강화읍국화1지구와신규지정하는신당1지구의경계조정을위해국화1지구12만3337㎡를234㎡축소한12만8103㎡로조정하는내용입니다. 자연취락지구결정조서등은유인물등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추진경위및향후추진계획입니다.2018년11월부터기초조사및주민설명회개최,주민의견을반영한지구계획조정,관련부서협의등의절차를이행하였으며2020년1월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할예정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홍길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님나오셔서강화군농촌일자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비롯한5건의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환입니다.22-3페이지입니다.강화군농촌일자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강화군농촌일자리지원센터효율적운영을위한위탁기간조정과강화군농촌일자리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으로농촌일자리지원센터위탁운영시위탁기간을3년에서5년으로,농촌일자리센터운영위원회효율적구성및누락조문신설과알기쉬운법령및띄어쓰기정비입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참고사항으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다음은23-3페이지입니다.강화군농업대학대학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강화군농업대학대학원설치및운영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강화군농업대학이강화군농업아카데미교육으로변경시행됨에따라실질적인교육운영의실효성강화를위해조례규정중미반영및변경된사항을현행화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강화군농업대학대학원설치운영조례를강화군농업아카데미설치및운영조례로,운영위원회구성누락조문신설및정비를,입학자격및선발,졸업,유급등관련규정을변경하고자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사항으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24-3쪽입니다.강화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농업인회관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농업인단체의사업에관한사항과위탁기간및재계약에관한사항으로위탁기간을5년이내로하되해당관리위탁을받은자의수행실적및관리능력등을평가한후재계약에의하여이를연장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사항으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농작업대행및농기계임대사전예약제시행에따른농기계은행운영효율성을높이고자관련조례를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사전예약제시행에따른농기계입출고시간변경,농작업대행관련내용및징수관련추가,카드납부에따른사용료징수관련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사항으로예산수반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농업인의농업기계수리비가과중되어농가가어려움을겪고있으며이를일부개선하고자관련조례를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기종별농기계수리비지원변경과운영에필요한사항규정을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참고사항으로예산수반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밖의사항으로부서별의견수렴결과민원감사담당관으로부터부패영향평가권고내용으로안제5조4항의부품대금을농가에지급하는기간을구체적으로명시하도록개선권고하였습니다. 반영내용으로부품대금청수를접수한날로부터신속하게해당농가에지급한다를부품대금청구를접수한날로부터60일이내에해당농가에지급한다로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이상환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들으신안건에대하여심사후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의원님의석에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한제2차본회의전까지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이상으로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