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5일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관, 행정과, 가족행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관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은 선서문에 서명 후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기획감사관 나채정.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관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나채정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 입니다. 접수 4건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1900만 원을 투입해서 2019년도 4월 10일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5건에 6138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은 4건에 9440만 원이 남았고 2건은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3쪽 일곱 번째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집행완료 했습니다. 여기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시군종합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 사업은 2017년도에서 18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보고서에서 잘못 제출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여덟 번째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총 6건으로 두 건의 사업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5건으로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0건 중에서 9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2020년부터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7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외 1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43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8쪽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는 5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 현재 6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4개 사업을 응모해서 3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9쪽 기획감사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약사업은 총5개 분야 9개 핵심과제 73개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67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완료 및 이행 공약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16개 사업을 완료하고 57개 사업을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완료 및 이행공약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계획대비해서 확보율은 58%를 확보하였습니다. 2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영동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계약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도 6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용역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용역내용은 군정 비전 설정 및 중장기 계획수립 방향 제시 되겠습니다. 200부를 배부해서 군정수행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홈페이지 게시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홍보분야로 세종-서울 간 버스광고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5월까지는 새서울고속버스에서 영동산단 분양 등 왕복 2회해서 3대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8월부터 9월까지는 축제개최 등 왕복 2회해서 6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2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분야로 투융자심사 현황입니다. 총16건으로 군자체 11건, 도에 5건이며 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밑에 부분입니다. 2019년 국도비 예산확보 현황 및 내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확보계획 1600억 대비 1703억을 확보했으며 내년도에는 1700억 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수입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326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에는 262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풀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무관리비 5건, 국내여비 3건, 행사운영비 1건으로 총금액은 6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사무관리비 16건, 국내여비 5건, 행사운영비 5건으로 총금액은 55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분야입니다.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으로 먼저 겨울철 재난대비 실태 행정안전부 안전감찰에서 행정상 4건, 신분상 1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금년도 하계휴가철 충청북도 공직감사에서는 행정상 1건, 신분상 2건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55건, 재정상 490건, 신분상 14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자체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자체종합감사에서는 행정상 89건, 재정상 23건, 신분상 1건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7일부터 18일까지 영동군 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해서 행정상 14건, 재정상 9건, 신분상 4건의 조치를 하였고 한편 수사의뢰도 한 바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종합감사 등 반복지적 사항 특정감사입니다. 감사대상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중복계상 미정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12건, 재정상 회수 1억 2100만 원, 감액 1100만 원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40쪽 의회법무분야로 소송 및 행정심판현황입니다. 먼저 소송수행현황입니다. 총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8건해서 22건의 소송수행을 하였으며 이 중에서 종결 13건, 현재 계류 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소송은 14건이며 현재 종결 6건, 계류가 8건이 되겠습니다. 41쪽 중간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총 8건으로 종결이 7건, 계류가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입니다. 총9건으로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13건에 5689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분야입니다. 인구정책 예산집행 내역 및 인구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구정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출산양육지원금 등 총 7억 6269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도에는 출산양육지원금 등 11억 9323만 4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연도별 인구증감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은 5만 240명, 2018년도 말은 4만 9715명 그리고 2019년 9월말 기준해서 4만 8883명이 되겠습니다. 9월말 기준은 전년대비해서 약 832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월별 인구증감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원대 신입생 지역사랑 동기유발 프로그램 추진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에게 우리지역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713명이 실시를 했고 사업비 집행액은 26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연도별 사업비 교부결정액 및 집행액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관 담당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영동군에 모든 행정이 지원하는 부서가 기획감사관실이죠?

예, 예산 같은 것도 업무에 대한 기획, 조정 역할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 특히 기획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기획부서에서는 영동군 미래발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수집해서 각 부서로 통보를 해서 각 부서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 군 영동 발전의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기획부서에서 그렇게 발굴해서 각 부서로 넘긴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법정계획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고 한 사항인데 중장기 2030, 중장기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실천계획까지 공유를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예, 아니요 로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 발전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획팀에서 하는 것이, 각 부서로 한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관실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030 이것이 2억짜리죠, 그렇죠? 당초 예산이 2억 500이었는데 2억짜리인데 이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영동군에서 참고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각 부서의 준비하고 있는 사항 그다음에 주민들 또 의견도 수렴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내용은 충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충실한데 앞으로 우리가 발전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로, 각 읍면으로, 각 기관으로 이걸 아마 배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배부했으니까 각 부서별로 당신들 알아서 여기서 찾아서 발전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영동군의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기획실이에요, 기획감사관실. 그러면 기획감사관실에서는 여기서 더욱 연구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무엇을 더 해야 할 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각 부서에서 갖다가 책상꽂이에 꽂아놓으면 이거 찾아서 행정을 시행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각자가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이것을 더 추려서 각 부서별로 나눠줘서 우리 군 영동 발전의 초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실천계획을 가지고서 어쨌거나 단계별로 그리고 또 시기별로 해 가지고 우리 부서가 총괄적인 그런 실천계획을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건 한번 읽어보셨나요?

다는 못 봤습니다.

우리 그러면 기획팀장님도 와계신데 2030 영동군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관광분야라든지 관광분야, 농업분야, 기타분야 해서 한 3가지만 특색 있다고 하는 것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농업, 환경분야.

기획정책팀장 최길호 기획팀장 최길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년여에 걸쳐서 용역을, 과업을 마무리하고 각 부서별로 결과물을 내려보냈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요약정리까지 추려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각 부분별로 담겨 있는 전략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향후 정부 공모사업이 됐든 시책이 됐든 그걸 챙겨서 추진토록 당부의 공문을 또 한번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이걸 입안할 때에 그걸 저희가 요구했었어요, 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수행업체인데, 일단 기반시설이 좀 영동이 예전에 경부선이 있지만 지금 현재 보은이라든지 이런 데를 예를 보면 도로망이 일단은 잘 뚫려야지 산업경제가 발달이 된다는 그런 일념 하에 지금 현재 무주에서 영동 경유해서 상주쪽, 화서쪽으로. 보은 화서쪽으로 가는 고속도로망이 좀 구비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여기 용역과제에 담았고요. 또 하나는 철도망 같은 경우는 충청 광역철도망이 지금 현재 옥천까지 연장이 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타당성 검토가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연장을 해서 영동까지, 충청 광역철도망을 영동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서 그것도 장기과제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분별로 제가 이걸 다 일일이 기억은 못하지만 어쨌든 먼 장래에, 2030년에 우리 군이 지향해야 될 그런 군정에 맞춰서 전략부분별 사업을 담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 담아 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문화관광분야에 특색 있는 것 하나, 농산업분야에 하나, 또 기타분야에 하나 이렇게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기획정책팀장 최길호 농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와인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기왕에 2억씩이나 들여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영동군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우리 기획감사관님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특색 있는 것이 각 부서에 뭐가 있는가, 이것을 추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 영동군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관실에서는 1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 먼저 이거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주질의를 하고 보조질의 있으면 그다음에 이어갈까요? 그렇게 해야 좀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기왕에 기획감사관님이 나오셨으니까 기획감사관실에 대한 걸 전부 다 물어보고……

그렇게 되면 진행이 좀 그러니까.

글쎄요. 아니,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실 걸 전부 다 질문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관련돼서 질문하면 또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쭉 듣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충질문.

지금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30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따로 보충질의하실 분. 이대호 위원님.

계속해서 기획감사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우리 예산팀장이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예, 아니요, 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영동군 예산 17년도 본예산이 3752억 2400이죠?

예산규모는 저도 금액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본예산에 담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1회 추경, 2회 추경해 가지고 새로 발생되는 공모사업 같은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규모 6213억, 현재까지 기준해 가지고 그 금액은 맞고요.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어쨌거나 하여간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할 때라든지 현재 시점에서도 어떻게 집행을 최대한 많이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예산 편성이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예산팀에서도 이걸 잘 앞으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보충질의 받아야 됩니까? 홍보 어차피 나왔으니까 홍보얘기도 하면 안 될까요?

지금 김용래 위원님이 예산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다른 주질의 해 주세요.

그러면 홍보담당팀장님도 나오셨는데 우리 감사관님 연도별 언론사 홍보비는 체크해 보셨지요?

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건 전체적인 홍보인데 일간지 지방일간지가 7개사 맞지요?

예.

그리고 지역신문사가 5개인데 4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홍보비가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 7개 지역 일간지에 홍보를 할 때 보도자료도 주고 포도축제라든지 각종 축제라든지 영동군 행사를 홍보를 하잖아요. 다 똑같이 합니까? 7개에 아니면 따로 따로 합니까?

그 금액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틀린데 홍보를 예를 들어서 동양일보에 곶감축제 홍보를 했는데 중부매일에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해요?

같이는 금액이 많아가지고 못 하고요. 그거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 볼 수가 있는데 독자가 중부매일 보는 사람, 동양일보 보는 사람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또 여기 홍보비가 나간 것을 보면 7개사에서 많이 나간 데는 4400이 나가요, 1년에. 그런데 같은 해에 적게 나간 데는 한4300이 나가고, 같은 지역 7개 언론사에서 1100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 건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는 홍보방법에 있어 가지고 1면에 넣으면 일단 광고비가 비싸고 또 2면, 3면 면수에 따라 틀리고 그것도 칼라로 하느냐 흑백으로 하느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면을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지 언론사별 일괄적으로 금액 맞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틀릴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언론사는 계속 3년간 17, 18, 19년도 최하위 홍보비를 받았고 어느 언론사는 17, 18, 19년 최고에 홍보비를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언론담당하시는 팀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한다. 특히 지난 해 본예산에서 용화면 도마령 발전계획용역을 준다고 1억을 세웠어요. 그걸 본예산에서 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회 추경에 반영되기도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나왔어요. 이게 됩니까?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얘기가 됐을 때 주민들은 그렇게 봤고 우리 영동군의회에서 이걸 깎았고 그걸 주민들이 알았으면 영동군의회 위원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최종적으로 예산이 수반된 사항 같으면 의회에 의결을 받고서 최종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절차상 조금 잘못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거의가 영동군에 지방지나 지역신문이 나가는 건 우리가 보도자료를 줘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기자들이 취재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세계축제협회 한국회 유치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그것도 홍보로 나갔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총체적으로 기획감사관실에서는 뭔가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상에 협의라든가 또 동의 승인 이런 것을 안 받은 정책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팀장님도 계시고 기획팀장님, 예산팀장님 전부가 계시는데 기획감사관에서는 하나, 하나 꼼꼼히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홍보가 됐을 때 예산이 설립됐을 때 기획을 했을 때 우리군 발전에 유익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해서 꼼꼼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님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질의 홍보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조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올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직원분들과 담당관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 홍보 관련해서 매뉴얼은 있습니까?

매뉴얼은 홍보쪽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새올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에 올려놓고 활용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한번. 그러면 그런 매뉴얼을 앞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예,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또 10월 3일 날 무지개 관광버스 또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군민들이 실제로 홍보가 나가버리면 사업이 확정된 걸로 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전화에도 시달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러면 의회가 심의를 할 때 부담이 많이 되겠죠. 담당관님 그것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 공무원이 그 매뉴얼에 의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아까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해 주실지 한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 관련 다른. 이대호 위원님.

SNS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영동군 공식 유튜브에는 몇 명이나 들어오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십 명에서 몇 백 명 내외거든요, 우리 공식 유튜브에, 우리 또 블로그 과일나라 영동군인가? 그런 블로그 보면 2,000명인가 3,000명 정도 내외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쪽으로 유튜브는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홍튜브 하시는 분은 그 분 거에는 300~400명 이상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유튜브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대가를 지급을 하는 가요? SNS 홍보단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한 3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SNS홍보를 하면은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는 이런 금액들이 있는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홍보실적 활동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실적이 좋은 SNS활동하시는 분 중에 실적이 좋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비를 지원을 더 해주시고 그리고 오프라인, 우리 지금 보면 향토지나 지방지 이런 데에 조금 많이 금액이 편성이 돼있는 것 같고 SNS 같은 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홍보비가 오프라인보다 조금 덜 배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오프라인보다는 이쪽으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걸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홍보매체가 현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자체 유튜브 운영도 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블로그라든가 카페 같은 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영동 SNS 홍보단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조회 수가 많은 분한테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나 홍보채널 횟수 등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홍보비가 증가가 많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7년도에는 50개 매체 308회, 2018년 39개 매체 290회, 2019년 54개소에 321회 이렇게 홍보비 집행내역이 지금 1-12쪽에 보면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많이 홍보비가 횟수라든가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지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만남의 광장해가지고 5500만 원 또 SNS 홍보단 쪽에도 금년부터 3,000만 원이 투자가 됐고요. 미디어 홍보해가지고 MBC가요베스트 이런 사항도 3000만 원 투자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활용해가지고 군정홍보를 하다보니까 약 2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관실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승주 위원님

기획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좀 할게요. 지금 김용래 위원님하고 정은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잘 파악하고 계시죠?

예.

매뉴얼 작성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몇 년도라도 홍보비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지급을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영동의 신문들이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신문들이, 지방신문지에도 아마 외지 것 보다는 아무래도 홍보할 때 지방신문에도 홍보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 관련해서요? 예, 이대호 위원님.

지역내총생산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영동군이 도내에서 지역내총생산 GRDP가 11위 최하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GRDP는 지역경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에서 실시에 따라서 유용성 있게 평가되는 이런 지표인데 저희가 우리 영동군이 최하위를 했습니다. 가장 적게, 보은보다도 가장 적게 나왔는데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실 작성한 자료 보면 지역내총생산 규모를 결정을 원인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라고 비중을 많이 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이 이 부분에서 비중이 가장 적은 것 같은데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담당관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매번 언론보도에도 나오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다른 보은이라든가 옥천에 비해서 제조업 분야가 저희들이 실적이 적은 것 같고 농림업분야는 업체 수는 많은데 또 이 부분은 그렇게 또 이제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마이너스 어떻게 보면 지표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 내 총생산이 높으면 그 지역에 그 지방자립도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중앙부처 공모사업 보니까 우리 일라이트 기반 고부가가치 복합사업화 모델구축사업에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군에는 지금 전국 최고의 일라이트 광산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예.

집행부에서 GRDP의 지표를 높이려면 우리가 광업제조업에 치중하려면 이런 것을 조금 성과를 좀 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용역은 이제 공모용역은 저희들이 했는데 그 자료 활용을 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컨트롤타워가 기획감사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잘 의논하시고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좀 선정이 되서 우리가 GRDP라든가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제조업으로 해서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려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는 우리 담당관이나 우리 기획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지 않을까, 컨트롤타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라이트 얘기를, 일라이트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라이트를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가 한 10억 정도 필요해서 국회 예산 쪽으로 계속 확보를 하려고 현재 활동 중에 있고요. 일라이트 만큼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관광도 있고 국악도 있고 하지만 일라이트도 군정의 한 축으로써 끌고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실에서 2020년도에는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호 위원님

지난 6월 정례회 때 본 위원이 보조금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죠?

예.

보조금 총괄부서가 기획감사관 소관이라 질의 좀 드릴게요. 담당관께서 본 위원이 발의한 보조금 관련해서 관리부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셨다든지 어떤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에 관한 거는 연초에 항상 보조금 집행계획을 내보낼 때 그때 각 실무자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은 거는 같이 보내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은 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5분 발언하고 나서 아무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단 말씀이십니까? 없었단 말씀이죠?

예, 별도로 보조금 비리예방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좀 했지만 집행에 대한 그것은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해서 고발되거나 구속되거나 하는 뉴스를 많이 봤고 얼마 전에 우리 주변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우리 군에서 또 있었고 그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5분 발언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별 조치를 안 하신 거 같아서 조금 본 위원이 좀 왜 이렇게 하셨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번 같은 경우 지금 32쪽에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관리 관련해서 집행지도 점검업무 부정이 적발돼서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이런 거를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달라 하는 취지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인 거는 우리가 예산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각 과에서 지도감독이라든가 어떤 정산서를 받아서 사업이 잘 됐는지 평가를 하고 그러거든요.

각 과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컨트롤타워가 기획담당관실이니까 지금 보조금 관리 총괄 부서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실이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각 부서에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책임회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한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관련해서 신분상 조치가 3명이 됐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십시오.

예, 신분상 조치라 하는 것은 거기 업체는 당연히 고발이 됐고요. 신분상 조치는 관계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이런 부분에서 훈계, 훈계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죠?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지도점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어쨌거나 가정행복과에서 다뤄질 사항 같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이 한 500건 이상이 넘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가정행복과 다시 질의를 하고요. 전반적인 보조금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보조금 편성하고 성과평가 반영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좀 보고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과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조금 집행에 대한 평가를 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인 평가를 우리가 이제 예산부서에서 해가지고 본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에 대한 어떤 그 분석까지 하는데요.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그렇고 보조금으로 해서 비리라든가 잘못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금 기구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육회도 그렇고 이런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불미스러운 일이 올 19년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도감독 사후관리 이런데 우리 기획감사관실에서 만전을 기해서 지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감사 관련해서 주질의로 보고 그러면 감사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직 확정판결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마을방송 관련해서 한명이 구속이 되고 한명이 직위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로 치부를 하는 건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향후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스템보다는 개인적인 일탈로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조치에 대한 거는 일단 최종적인 그 법원의 이제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행정상 처벌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개인의 일탈일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교육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더 한다든지 보완책을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이미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기고 나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은 아까 보조금 관리하고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집행 부적성이 4개 과에서 나왔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쓴 거로 보고 이렇게 관련돼서 공통으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자체감사를 통해서 계속 짚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정도 되고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기획감사관에서 해마다 위원회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2020년에 본예산 반영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7월 30일까지 받아서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우리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하셨어요. 하반기 때 업무추진보고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주민참여예산의 개최를 11월 중에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 언제 개최 했습니까?

11월 21일 날 했습니다.

11월 21일 날요? 그러면 11월 21일 날 해서 몇 건의 얼마가 본예산에 반영을 된 거죠?

팀장님?

그때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1회 추경에 2건의 8억을 갖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이 2건의 8억은 언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위원회 해서 하신건가요?

예산성과금은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내년 초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여셔야 되잖아요?

예.

언제 여십니까?

그것은 이제 실적을 가지고 심사 하는 거니까 실적이 좀 더 취합된 이후에 해야겠죠.

예, 말씀해보세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예산을 해마다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해마다. 지금 지급 기준 1인당 2000만 원 한도고 건전재정 기여부서는 인센티브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주는데 이거를 해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성과금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여셨으면 2018년에도 해당사항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2018년도에, 그럼 이제 올해 하는데 그러면 올해까지도 아직까지도 별다른 그게 없다고 하면 내년에도 그러면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대호 위원님.

어차피 12시 점심시간 전에 간단하게 물어볼 거니까요. 아기등록증 하나 물어볼게요. 아기등록증이 총 300매 발급하기로 하고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영동군 내에 올해 출생아 숫자가 총 몇 명이에요?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예, 인구정책팀장입니다. 9월말까지 한 18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기등록증이 제가 알기로는 28매? 11월까지 28매 나갔나요? 몇 퍼센트 발급된 거예요?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퍼센트로 따지면 20%?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아기등록증은 출생신고 하러 오시면 그때 같이 접수를 받는데 아기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일단 사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오시는 분들도 많고 바로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아직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차후에 몇 개월 있다 신청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미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신청이 좀 저조한 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 김지영 팀장님 의견도 내가 충분히 알겠어요. 그 이유도 타당성이 있을 거 같고 근데 제가 보는 걸로는 이 아기등록증이 이게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있다 한다. 뭐 이렇게 하고 한 것은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상반기에 출생했던 사람들의 상당부분은 이미 아기등록증이 나가야 되는데 이 아기등록증이 읍면에서 발급될 때 나는 그렇게 의지를 갖고 발급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되겠다. 특히 출생신고나 이렇게 할 때 근데 보통 출생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기 데리고 와서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모가 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아기 사진을 누가 찍습니까? 한 살도 안 된 애를 얼굴 사진을 그러니까 이 아기등록증을 발급하는, 나는 그 절차부터가 이게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발급하기도 쉬워야 되는 걸로 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기등록증을 발급하면은 뭐 어떻게 해 줄 거예요?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아기등록증 발급함으로써 뭔가 저희가 혜택을 주는 거는 없고요. 일단 그 발급 목적은 전 군민이 아기탄생을 같이 축하한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발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혜택이나 인센티브 같은 거는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게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기등록증을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할 때도 분명히 이게 지적사항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기등록증을 만들었을 때 과연 등록증을 만든 그 아기나 부모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거 감안 없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1년 동안 해보니까 결과가 출생아 수 대비 실제 신청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 아기등록증 신규사업 자체가 이게 크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냥 시작을 한 거 아닌지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필요는 하지만 아까처럼 신청하고 발급받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발급받은 다음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이 사업을 한 거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도 이번에 예산편성 들어왔습니까? 또?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예.

지금 300매에서 500만 원 신청했는데, 28명 한 30매 정도 발급받았으면 한 거의 80% 불용액 될 거 같은데 내년에도 이 아기등록증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고민하시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지적해드린 사항 그래서 한번 그거를 고민을 하고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구정책에 담당관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찾아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1-47쪽에 보면 인구정책 예산집행 내역 및 인구증감 현황에 출산양육지원금이 17년도, 18년도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19년도는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배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7년하고, 18년하고.

일부분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18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군비만 하다가 도비가 내려와서

17년도에는 군비만 받다가 18년도부터 도비, 군비를 같이 장려금으로 드리는 건가요?

도비도 주고 군비도 주고.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도비가 2019년도 1억 7100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18년도 2억 1600만 원 정도.

여기 나오는 이 단위는 뭐죠? 설명 좀 해주세요.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금 2017년이랑 18년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17도부터 저희가 출산양육지원금이 대폭 상승한 해이거든요. 1월부터, 첫째아 350, 둘째 380 이렇게 해서 그 전에는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이때부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18년도에는 그 아이들이 누계가 되다보니까 18년도에는 더 집행액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하고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이건 현재 군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지금 1-47쪽을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 금액은 지금 자료에는 도비가 포함 안 된 금액이라고 하네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증감을 시켜서 이렇게 배 정도 차이가 났다 누적이 됐다 그럼 19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19년도 지금 현재 예산은 10억 정도 되고요. 지금 12월 기준으로 8억 4000 정도 나갔습니다.

예.

19년도에는 또 19년도에 새로 신규로 수요가 있는 만큼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해마다 자꾸 늘어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거 2030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용역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영동군이랑 비슷한 이런 지자체랑 업체에서 용역을 준 업체에서 거의 비슷하게 용역결과를 내놓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숫자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사실은 2억 이상 주고 용역을 하는데 별로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용역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인구증가나 이런 거는 사실은 주는 건 사실입니다. 노력은 안할 수는 없는데 용역할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용역을 할 때도 그 인구정책을 많이 반영을 해서 모든 용역이 그렇게 가면 좋고 이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슷비슷한 타시군하고 저희하고 비슷한 군하고 앞으로 용역대행업체를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용역으로 해야지 어떤 그냥 해야 되니까 비춰야 되는 이런 용역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담당관실에서 그거를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울여주시고 좀 비슷한 그런 용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지요?

업체선정은 용역 금액에 따라서 관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입찰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용역부분에서 우리지역에 현실을 잘 아는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의문이 가는 게 이분들이 용역을 할 때 우리 군에 와서 정말 먹고 자고 이거를 얼마만큼 하면서 용역을 할까 사실 그것도 궁금해요. 숫자상으로만 하는 건지 아님 실질적으로 와서 한 달, 두 달 머물면서 조사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건지 사실은 좀 의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를 담당관실에서 컨트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질의 있는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양수발전소 유치하고 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불만이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은 우리기획실에서는 하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온 거는 토지 소유자들이 그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보다 토지하고 지상을 보장이 안 된다, 이주대책 우리는 이거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없다, 소득지원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그런 불만이 있는 것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이 정도 불만이 있는 거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면 수몰민에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다.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평생 일궈가지고 또 정들었던 고향을 떠난다는 자체가 상당히 두려움 있는 거죠. 또 협조는 해준다 하더라도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 비용을 가지고 보상금 가지고서 충분한 주택마련이라든가 또 영농 농지구입 같은 것이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히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지요. 아무튼 주민들 찬성하시는 분들을 설득하시느라고 참 고생하셨는데 아직 만족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애를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4차 본회의에서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2021년에 경제과에 2명 지원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은 내년도 1월부터 이렇게 전담팀이 꾸려졌으면 좋겠는데 인력운영상 그렇게 인력수급이 넉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원인력이 배치가 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21년도에 된다고 했는데 그전에라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시고 수몰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반드시 군민들이 그런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양수발전소 유치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번에, 2019년도 영동군 종합감사 이번에 받으셨죠?

예, 도 종합감사 받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부주의해서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든 아니면 과실이든 하다 보면 감사의 지적사항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감사결과를 제가 쭉 검토를 해 봤는데 하나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영동군에 8급이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많습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담당자가 다 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담당자만 책임이 가느냐 안 그러면 그 차상위 팀장까지 가느냐, 과장까지 가느냐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만 이런 경미한 시정이라든가 주의, 이런 부분은 담당자선에서 양정기준을 잡아서 처벌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 사업을 주잖아요. 경상사업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경상사업 보조금을 줬는데 정산검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산검사를 받아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정산검사를 안 하면 그 위에 7급이나 팀장님이 모르십니까?

당연히 팀장으로서도 같은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체크는 해야겠지만 그것을 정산검사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까지는 체크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아요? 최소한 물어보기는 하잖아요, 정산검사 했냐고.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만약에 담당자가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산검사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중징계감이죠?

예, 그런 부분은…….

중징계감이죠? 그런데 자기도 실수를 해서 잊어버렸는데 상급자도 정산검사를 했는지 확인할 지휘감독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이게 감사를 받다 보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착오로 빠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사후에 감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에 한에서는 책임지고 하는데 업무라는 것은 이렇게 나중에 책임지고 책임소재를 추궁 받아서 책임지는 것도 하지만 일상적인 지휘 감독이 이뤄져야만 이런 일이 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 감사결과를 죽 보면 영동군에 감사대상으로 책임질 수 있는 8급들이 이렇게 많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중에 하나가 지금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 안 해서 지금 8급 직원분 한 분이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군 감사에서는 왜 이 8급 직원이 정산검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위에 상급자가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나 지휘책임까지는 묻지 못 하더라도 왜 그거를 확인해 보지 않았는지의 정도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농정분야 거예요. 처분요구서 받은 것이, 민간자본보조사업 지도감독 업무소홀로 받았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수의계약 건을 잘못 추진한 거예요. 수의계약 건을 잘못 추진을 했는데 농정과 같은 경우는 8급이 2명 그다음에 7급이 2명, 9급이 1명이에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간사업보조를 하면서 수의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했는데 8급과 7급들이 다 책임졌어요.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그다음에 전문공사를 건설업 미등록 업체 계약집행이 부적정 했다고 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8급, 7급 공사계약 집행을 하는데 최소한 누구하고 집행을 했는지 적정한지를 갖다가 판단을 전부 다 8급하고 7급이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설사 업무상 본인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왜 그렇게 집행됐는지 최소한의 확인도 그러면 6급이나 5급 사무관이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최종 업무책임자가 했지만 군에서는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건수가 의외로 많아요. 저는 일일이 더는 안 하겠지만 업무 소관이 직접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8급이나 7급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해서 책임졌으면 그 책임진 이유가 위에 지휘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적정한 수준에서 확인 작업을 했는지 지휘감독을 했는지 그 여부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누구를 벌주기 위해서 감사를 보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것이 꼭 누구를 벌주고 누구를 나무라기 위해서 본다기 보다는 이런, 이런 사안들은 조심하자 이러이러한 사안들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다음에 이런 유사사항이 발생했을 때 실수를 좀 덜 하자 이런 의미에서 감사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감사해서 도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 행정책임을 묻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8급, 7급이 있다 해서 시정조치 하더라도 그 시정조치를 봤을 때 지휘감독체계가 제대로 됐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실무 니가 봤으니까 니가 해, 니가 사인 잘못 했잖아, 그러면 상급자가 왜 존재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 기획감사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 감사결과에 하더라도 거기에서 충분하게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보셔가지고 지휘감독이 만약에 소홀하게 됐다고 하면 이 내부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상급자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하급자가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상급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심해서 항상 업무를 실행하거나 추진하고 그다음에 결과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은 항상 체크해라 그렇게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받게 되면 물론 실무자가 우선적으로 가장 그 내용을 많고 또 처음에 어떤 문서상에 입안이 실무자기 때문에 실무자가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또 팀장이 가서 감사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사안이 크면 과장도 가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보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도 이렇게 이게 시정을 줄 건지 아니면 주의를 주고 이런 부분도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도 실무자가 실무자한테 행정적인 벌을 주는 게 맞겠다 아마 그렇게 기준이 잡혀가지고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감사뿐만이 아니고 일선 업무가 팀장 또 나아가서는 부서장까지 같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감사관님이 충분히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을 하시든 아니면 팀장급 교육이 있든 아니면 실과장님들 사무관 이상 연찬회나 교육이 있을 때 이런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오히려 하급직원들이 실수할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잘 좀 검토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언론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전부 다 공유하고 해서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벌보다는 예방위주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직무교육 때나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1-31쪽 보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착오지급 된 기초연금 회수 업무 소홀에서 보면 훈계가 5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당자들에 업무 연찬 같은 것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기초연금을 주는 거는 해봤지만 회수하는 거를 해봤을까, 직원들이. 또 훈계 받은 그분들도 참 곤란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직원마다 업무경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업무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고 특수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신규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데 힘들지 않도록 끙끙대고 그러지 않도록 물어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부서들이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담당관께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자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적응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사무가 분장되면 업무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멘토링제라고 해서 그 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고참인 7급을 6급으로 해가지고 6개월 정도 계속 업무연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각종 지금 지적하신 과오지급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복지부 같은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이 내려올 때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침에 대한 세부집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지적받고 시정해야 되고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우리 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통통통간담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에 통통통간담회 자료에 보면은 행감자료는 7회 업무 추진실적 자료에는 8회로 되어있는데 8회가 맞나요?

잠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주사님이라도 아시면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현재 적십자봉사회하고 로타리가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에 대해서 다음에 하시면 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의견수렴불가 2건이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선배공무원하고 관내기관 퇴직공무원과의 간담회 시 내용입니다. 어서실 양돈단지를 환경개선 한 후에 귀농단지로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저희는 어서실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관계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동읍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는데 그때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귀농인 단지로 조성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쪽을 시설을 매입을 해서 어떤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귀농인 단지 조성은 저희가 부적합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처리결과 불가가 2건이 있는 것을.

또 한 건은 지방행정동호회에서 영동군지회 건물로 보수를 지원 건의를 했는데요, 지방행정동호회에는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성격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모임회에 그런 동호회라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통통통간담회가 군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많이 됐던 의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 제일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군정 발전에 정말 통통통간담회에서 도움이 됐다. 이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군민 전체가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일단은 각 여러 사회단체를 통해서 자기단체에 어떤 그동안 있으면서 불편했던 사항 군 행정 이런 것을 지원해줬으면 더 좋겠다는 사항이 많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이 지난번에 아동 쪽이나 대학생들 쪽에 조금 한번 간담회 하는 게 어떻냐.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좋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 증가하는 게 최대의 주요과제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리려고 통통통간담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관내 초중고생이 어떤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는지 또 잘 판단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하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참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통통간담회를 주질의로 하고 그럼 보조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시설 및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시면서도 지금 민간위탁시설은 하나도 없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그럼 민간위탁 관련해서 본 위원이 4월에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수탁자에 대한 성과급제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비용 최대화해서 노력을 해 달라. 또 민간위탁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5분 발언의 내용들을 어떻게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고정비용 감소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수탁자에 대한 사후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어서 실과에서 위탁사무의 어떤 결산이나 문제점 이런 거를 점검한 다음에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개정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민간위탁 수탁자가 고객들에 대해서 어떤 사소한 지적이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관계는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수탁자를 관리 감독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홈페이지를 지금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 각 시설별로 게시판이 있어서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별도로 군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객들의 불평불만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민의 소리를 듣는 것을 마련을 하셨다 그랬는데 혹시 뭐 거기 올라온 의견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20개 정도를 통합을 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통한 지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그거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가서 보지 못했지마는 아마 아직까지는 없는 거 같습니다.

5분 발언하고 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움직임이 좀 있는 거는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거 성과급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탁자한테 좀 배분을 해주는 정책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고정비용감소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달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그 민간위탁은 군수의 소관 사항 중에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는 가능하다는 조례에 의거 현재 30여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게 민간위탁이 늘어날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잘 숙지가 돼서 민간 위탁하는데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민주지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수익을 보고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닌데 그 5년 후에 그들이 나갔을 때 어떻게 정말 그거를 지금 관리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수익을 보고 민간위탁을 주는 건물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5년 하고 나간 후에 어떻게 정말 지금 수익이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그들이 나간 후에 수리를 하려면 2~30억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우리가 민간 위탁할 때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하고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해결방안을 우리행정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마련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위탁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때 좀 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들도 제시하고 해서

근데 군정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걸로, 지금 열리고 있나요?

예, 열리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열리고 있죠?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간위탁이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숙지해주시고요. 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또 5분 발언을 또 할 것이고 또 행감 때 지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 번 실과에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공문 통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충질의? 예, 김용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 이번에 왜 남겨놨죠?

개정 요구했습니다.

전부개정이죠?

예,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거 성과평가 위주로 개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7대에 이걸 개정을 하라고 했었어요.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죠?

예.

근데 그때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면 법률로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야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한다 해가지고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하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물론 있지만 국민권익위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맞아요?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온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예, 앞으로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홀히 대하지 말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질문할까요? 다른 질문.

잠시만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다른 보충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기왕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인사팀장님도 와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영동군에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격무부서가 있죠? 격무부서

예, 있습니다.

다 격무부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격무부서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가서 일하기가 좀 싫은 기피부서도 있을 거고 악성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데 그런 데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뭘 해줍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건 없지마는 표창이나 장기교육이나 그다음에 본인이 다음 인사 때 원하는 거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공무원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승진 아닙니까? 승진.

예, 맞습니다.

승진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 좀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영동군 인사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하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나름대로는 저희가 근평할 때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사가 끝나고 나면 주변에서 듣는 얘기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도 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같은 데서 밤늦게까지 또 고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허탈해 할 때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 좀

저희가 가점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인사운영종합계획을 해서 하고 있고 해서

당연히 하고 있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인사팀장님이 오셨는데 인사팀장님이 얼마 안 있으면 인사팀장을 관둔다 하시더라도 다음에 오시는 인사팀장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일단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저희도 인근에도 조사를 해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도 보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좋다. 공무원들한테, 전체공무원한테 도움이 된다라면은 우리 군에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운영 관련해서, 이대호 위원님.

행정과하면 인사문제를 안 꺼내면 얘기가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인사는.

좀, 어렵습니다.

인사가 제일 좋은 거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인사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합리적이고 공정함을 어떻게 평가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 공무원 사회나 일반조직 사회에서는 연공서열이에요. 그것은 딱 나와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연공서열로 가면 조직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조직이 연공서열로 가서는 이거는 백발백중 망하는데 공무원조직만 연공서열로 가도 안 망하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동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사회가 연공서열을 기본서열로 가지만 과연 거기다가 조직의 혁신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느냐. 그러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가져서 연공서열 체계를 보완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들이 아까 김용래 위원님 말씀하신 다면평가라는 평가방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평가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가 됐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할게요. 지금 인사혁신 때문에 하고 싶다고 말씀 하셨는데 무한경쟁서열을 만든다 해서 실적가산제 얘기도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격무부서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격무부서는 어떤 부서를 격무부서라고 할 것이며, 격무는 어떤 일을 격무라고 할거냐가 정해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격무를 한다고 하면 얼마만큼 실적을 더 가산해줘야 될 거냐, 그게 누가 봐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요. 기준이, 근데 과연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했다고 해도 당장 그런 합리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올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직 내에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답은 몰라요. 위원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좋지 않겠냐 얘기하지만 제가 답을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안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실에서 답은 못 찾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가능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감사자료 받은 게 있는데 도에서 일상감사 받았죠? 종합감사 받으셨죠?

예, 도에서요.

받았는데 전년도 하반기까지를 받았는데 이게 감사에 걸렸어요. 뭐가 걸렸냐하면 실적가점인 인사랑시스템 근무성적평정. 지도감독 부적정, 내가 이게 내용이 제목이 어려워 가지고 내용을 읽어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공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을 줘야 돼 그 가산점을 공적을 가진 사람들이 5명이 참가했으면 거기에 공적에 나오는 가산점을 분할해서 쪼개서 줘야 되는데 거기에 14명이 들어갔으면 14명이 그 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을 똑같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 또 하나는 근무평정이 복무태도가 좋은 것이 최고 줄 수 있는 점수가 6점이에요. 6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6점을 기본하고 감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6점 만점을 갖다가 아예 8점으로 계산한 경우도 있었고 어떤 건 6.3점 계산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6점 만점을 기본으로 했던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본거죠. 그래서 이게 점수가 0.3점, 0.5점, 1점이 제가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실적가산에 있어서 크게 비중이 무시할 정도의 점수인지 아니면 굉장히 큰 가산점인지 모르지만 이걸 하는 거를 지휘감독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실적평가, 실적가점을 누가 줍니까?

저희가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가점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행정과 얘기는 담당부서에서 평가 자료가 올라오는데 그게 제대로 올라오는 것을 지휘감독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과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한경쟁을 만들고 경쟁을 통해서 인사혁신을 하고 가장 기본을 못하신 거예요. 그럼 서두에 우리가 얘기했던 인사를 공정히 해야 되겠다. 뭐, 평가 그것은 지금 있는 제도가 공정하고 다르게 돌아가느냐를 행정과에서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얘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제 말이 맞죠? 다른 얘기 뭐 할게 있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는 실적가점이나 감점관계는 저희도 뭐 실과에서 자료주고 해서 챙기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과에서 물론, 이제 관련 실과에서 해당 실과에서 점수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걸 갖다가 가점에 반영을 시키고 인사 관련 카드를 갖다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건 행정과 업무이기는 해요. 실제자료가 잘못 내려온 건, 실제 관련 부서에서 자료가 잘못 들어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린 받은 자료만 정리했을 뿐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행정과에다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이라는 걸 아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심사숙고를 하시고 감사처분 내용에도 쓰여 있네요. 앞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고 노력하겠다. 인사 관련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부터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부터가 저는 첫 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크게 막 지금 인사제도 어떻게 바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도 격무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부터도 공무원들이 누구든지 인정하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을 먼저 정리하시는 게 난 좋을 것 같다. 마치 그것을 잘못하면 지금 있는 조직체계에 누구는 격무니 이게 격무냐, 격무를 하는 건 알겠는데 가점을 이렇게 줄 수 있냐 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의견을 들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0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민간단체한테 보조금 지급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 황간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냉난방기 구입하게끔 보조금을 8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황간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유한 건물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유한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800만 원으로 취득한, 구입비로 냉난방기 800만 원에 대한 냉난방기시설은 그러면 군 소유 건물에다가 설치한 건가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 건물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줬다는 말씀이죠?

예, 자료는 보조금으로 준 걸로 되어 있어요.

몇 쪽 말씀하시죠?

2-8쪽에. 큰 제목은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내역 자료 안에 황간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센터 냉난방 구입비 800만 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아마 800만 원 지급했다는 내용이겠죠?

저희 시설이면 저희가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사업 성격을 한번 따져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검수하셔서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가끔 가다가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다른, 금액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다는 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돈의 용도를 우리가 적정하게 따져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사실은 그 주민자치센터가 예를 들어서 면에 있으면 면사무소에서 시설비로 자기네 시설한 것이고 만약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냉난방기 설치한 자금이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취득이나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리를 해 버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간단체의 재산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것 따져보시고 만약에 그런 항목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후에 만약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한번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행정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러는 경우가 가끔 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지급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과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정할 사항 있으면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단체 보조 관련해서 보충질의.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외국 결연도시와의 교류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시드니 한인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호주와 실리적인 국제교류 성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실리적인 성과가 있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인적교류 때문에 이것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시드니 한인회가 지난번에 저희 축제 때 왔다갔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가시적이라고 하는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그걸 올림으로 인해서 저희 영동군의 특산품이나 지역관광자원은 홍보됐다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한인회에서 한인 상인회 이렇게 있으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 포도, 와인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분이 한번 돌아가서 모색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류를 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교류나 국내교류나 굉장히 좋은 방안이고 방침인데 인적교류도 다 당연히 해야 되고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언제쯤이면 그런 아까 포도주라든가 이런 농산물 같은 게 언제쯤이면 성과가 나올지 또 올 2020년의 계획을 잘 세우셔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언제쯤이면 이게 계획이 잡힐지.

일단은 그렇게까지 군민들이 피부쪽으로 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그분들도 돌아가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와인을 저희가 수출해서 판로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저희가 또 교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모색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군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드니 한인회에 가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것저것 궁금하신 사항이 많아서 분명히 어떤 성과는 꼭,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좀 굉장히 난해하고 좀 그런 부분인 건 알고는 있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뭔가 방침이 필요하지 않나. 잘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자매도시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거기 어떤, 어떤 농산물이 주로 판매가 되는지 국내자매도시가 몇 군데 되는 데요.

몇 쪽 말씀이시죠?

몇 쪽은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실적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서울에 한4개 정도에 설이나 추석 때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1억 1000정도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매칭축제에 대해서도 행정과에서 자매도시하고 매칭을 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매도시가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매칭축제를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축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런 부분은 사실은 두 군데가 같이 한다는 것은 좀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될 것 같은데요. 서로가 윈윈하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은 버리고 안 되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칭축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어렵다고 보면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걸 고정관념을 깨고 다른 각도에서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자매결연은 오산시하고 서대문구, 용산구, 강남구해서 설하고 추석 때에 한 1억 1100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직거래를요.

해외교류와 국내교류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보통 자매도시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명절 같은 경우에는 직원 내부게시판 있잖아요. 인트라넷 같은 걸로 해서 거기에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거기서도 상당히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해당 농산물이나 과일 같은 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사전에 모아서 각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오산시에 공무원 내부게시판에 올려줘도 그것만으로도 많은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홍보단이 30명인데 앞으로 그 홍보단 인원을 보강하거나 그럴 계획은 잡혀있나요?

이번 임기가 끝나면 3기 때는 저희가 더 확충하려고

몇 명 정도로 확충하실 계획이시죠.

한50명까지도 확충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SNS홍보단에 대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적정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한50명 정도가 되면 지금 30명이 활동을 하시는데 홍보왕을 뽑거나 그 30명안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분들의 유튜브 활용을 해서 과일도 좋고 어떤 인센티브를 지불하면 본인들끼리도 경쟁이 되고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시키는 것도 그분들 홍보활동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냥 무조건 회원 30명을 전부다 견학하는 게 아니고 우수하게 활동한 사람 위주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SNS홍보단 행정과에서 잘 그분들 활용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기관장 영동알리기 특별강연회를 행정학교 대상으로 1회를 하셨잖아요? 행정학교에 유동인구를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학교가 25개에서 30개 과정이 되고요. 교육생만 1년에 8000명입니다. 그래서 면에 오는 부모님들까지 보면 거의 1만 명 정도가 행정학교를 통해서 유동인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학교에 유동인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제가 경제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었는데 영동사랑상품권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대도시라든지 광고효과를 하더라도 이분들은 교육을 받고 갔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교육받았던 데니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분들 활용방안을 세부적으로 강구하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영동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가면 다음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교육 마지막 과정에 포도터널을 의무적으로 들려서 가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영동 노근리라든지 몇 군데를 교육 끝나고 자대배치 받기 전에 한 번씩 둘러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그렇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2-15쪽에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시 사전절차 이행 및 공무원 직무 관련 소양교육 실시검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직급별로 이번에는 나눠서 했습니다. 1기부터 6기까지 해서 5갑 이상 그다음에 6급, 7급 이하 그렇게 해서 저번에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7급 이하는 행정절차법 등 직무교육 했고 6급은 군정발전 비전 및 리더십 그다음에 공통사항으로는 법적의무교육하고 친절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직급별로.

좋은 워크숍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우리군이 자체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교육할 때 이런 중요한 교육도 하시는데 어떤 그런 지적대상들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공무원분들 교육할 때 열람을 시키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사항 같은 거 있죠? 도 감사나

지적사례해서 세부적인 것은 빼고 지적사례 이런 거를 공문으로 시달을 해주고 있는데요. 교육 때도 우리군 행정업무에 지적사례 교육도 같이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우리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분권 역량강화는 광역자치단체보다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내실 있고 안정적이어야 된다. 모든 면에 저희가 이것저것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도나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를 하셔서 우리 행정과에서 노력하는 이런 일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군 입장을 자주 밝히겠습니다, 하여튼. 요구를 하고요.

예.

다른 인사 관련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정진규 위원님.

행정과에서 사실은 이런 사업은 예전에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파트 승강기 군정홍보 모니터 설치사업 예산 언제 세운 겁니까, 이게?

저희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

예, 본예산에.

사실 이게 지금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우리 주민들 편익에도 좋고 그리고 군정을 홍보해서 군정 홍보수단으로도 좋다. 그래서 금액은 사실 거의 한 3억 6000 정도 들어가는 거액이기는 하지만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행정과에서 듣고 그 취지에 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올해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3억 6000을. 세웠는데 일단 설치해 놓고 보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자체 관리 측면에서도 이렇게 편의적인 사항들이 있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하나 이 과정에서 조금 짚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사업예산을 3억 6200을 세웠는데 지금 계약금액이 1억 8900이거든요.

예.

이게 사업예산을 세울 때하고 그 과정에서 무슨 기기가 변동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1억 8900으로 계약금액이 됐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사업을 구성할 때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대상을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관내 아파트만 대상으로 3억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주민들한테 저희가 이런 승강기 모니터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실제적으로 할 그런 의향이 있는 데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46개소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16개소만 희망을 해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사업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금액, 이런 여러 가지 사전조사가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고 세심하게 했었으면 처음에 예산을 갖다가 3억 6000씩 잡았다가 2억 가까운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할 이유도 없고 또 이걸 본예산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예정이 올해 연말인 것 같은데 아마 연말이 어려우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1년에 걸쳐서. 이게 지금 1년 정도 할 사업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하실 때에는 미리 예산수립단계 전부터 계획을 자세하고 충실하게 하셔서 예산도 잡으시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실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다시 또 수요를 조사해서 일부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절반씩 불용액 생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승강기 홍보 모니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이승주 위원님.

과장님 2-18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예.

거기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공금횡령 관련 징계부가금이 26억 2500만 원과 2억 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2018년도의 부과금이 26억 2500만 원에 대한 지금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징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9년도에 추가된 부과금 2억 원은 무엇이며 어떤 징수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금횡령 26억 관계는 2012년도인가요? 보건소에서 직원의 횡령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계속 체납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족이랑 연락도 안 되고 가족도 부과금을 반납할, 납부할 만한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협의를 했는데 도 에도 어렵다는 입장인데 저희가 분기별로는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발송하고 있지만 어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할 생각도 없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2억 원 것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고지서를 지금 10월 3일, 12월 3일 발송을 했습니다. 10월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납부가 실태인데요. 이 부분은 하여튼 지금 징계위원회가 지금 끝났는데 소청을 해서 현재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청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징수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26억 정도의 저기였는데 지금 연락처도 아무데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과금을 어디다 통지를 해요?

전의 주소지로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세요, 누가?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차라리 발송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그냥 행정절차만.

절차상에 저희가……

절차상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2012년도면 벌써 햇수로 7년 정도 지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해마다 행감자료에 계속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도 특별하게 답을 못 내주고 있어서 저희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면 2012년도의 그 금액이 이렇게 26억 정도 횡령한 사건이면 거기에 대한 담당은 징계를 받고 했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자꾸 행정쪽에서 이런 돈을 갖다 계속 행감 때 미수금으로 적고 떨어쳐놓고, 떨어쳐놓고 이렇게 하는 것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안 그러면 차라리 이걸 불용액 처리를,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으로 처분을 해서 없애는 방법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제가 봐도 2012년도면 벌써 7년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계속 해마다 이거 갖고 다닐 수도 없고 하여간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액 관련해서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질의 있는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2-39쪽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부서별 고용인원이 917명에 86억 90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요. 요즘 정부방침에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어떤 분야의 기간근로자가 몇 명이 전환대상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팀장님.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1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기계약직.

예, 116명이요.

116명이요?

예.

부서별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서별로 승인된 인원이 적정한지, 적정하게 업무에 있는지 점검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먼저 이것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저희가 기준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승인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점검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적정하게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그것은 부서에서 할 사항이라서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청원은. 근무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필요한 부서에서 꼭 배치를 또 해야겠지만 1년에 1회 정도는 확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점검은 한 번씩 해 봐야 되지 않나, 적정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안 해 봐도 되는 건가요?

부서에서 현황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에서 각 부서에 전달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공무직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만으로 업무가 충당이 안 돼서 이분들을 지금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건도 마련해 주고 어떤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행정과에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 적정근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독서통신 위탁교육하고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독서통신 위탁교육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월마다 한 12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미수료자가 한 5명. 많아야 한 5명, 6명 정도 미수료자 생기고 나머지분들은 독후감 후기 내서 이렇게 다 점수도 100점 받는 분도 있고 후기 못 쓰신 분 60점짜리도 있긴 하던데. 제가 그러고 나서 여기 후기 하신 분들 건의사항이랄까, 댓글 단 걸 보니까 이 인원수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좋은 제도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확대하실 생각은 없어요?

매월 저희가 100명 정도를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방법은 모색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2000만원 넘으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을 더 확대를 하면 금액도 크고 하면 저희 지역 업체가 배제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직원들한테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업체에는 조금 그런 줄 수 없는 그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힘들잖아요. 시간 낼 시간도 없고 그 바쁜 시간에서도 책을 읽는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120명이면 우리 전체 직원이 한670명인데 6분지 1 정도 되시는 분들이 책을 한 권씩은 본다는 건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주문하면 실물로 책이 오나요?

영동 중앙서적에서 배달해 줍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업체를 두 군데, 세 군데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근데 이 독서통신 교육하고 관련해서 책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무리가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책 읽은 도서목록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책이 좋다 나쁘다 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책이라고 하면 어떤 책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보기 때문에 이 책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너무 실용도서 쪽은 곤란하지 않냐 실용도서 그러니까 실용도서는 가능한 자기가 사실은 돈 주고 사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실용도서를 갖다가 독서통신 위탁교육을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요. 그리고 너무 흥밋거리 책, 소설책 같은 경우도 독서통신교육을 통해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설을 재미있게 읽고 좋아 한다면 개인적으로 돈 주고 사는 것도 좋을 텐데 꼭 독서통신교육을 통해서 책을 사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이거는 제가 요구한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군민에 예산으로 우리 직원분들에 업무능력도 좋고, 직원들에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독서를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책이든 읽어도 다 좋기는 하다 하지만 너무 실용적인 도서나 너무 흥미 위주의 소설류나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은 직원분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라는 우려의 말씀도 같이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공지를 해서 그런 것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주민자치 센터별 프로그램 운영내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본위원도 이쪽에서 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예산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또 인구가 많은 곳하고 작은 곳하고 차이도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또 아예 3명, 4명 있고 이런 데는 프로그램을 좀 과감하게 없애는 한이 있어도 더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셔서 진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지방자치분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강사료 같은 경우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강사료가 거의 똑같이 머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읍면에서 자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는 인원수도 맞게 들어오지만 하다보면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잘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보고요. 아마 강사료 관계도 그분들이 많이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강사료가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꼭 필요한 부분 쪽 위주로 강사료를 선정하고 지급하는 쪽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좀 줄이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지원해서라도 강사료가 적정성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농번기, 농한기를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그런 게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농번기 때 사실 인원이 없는 데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행정과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못하지만 권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조금 차등을 둬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군 협의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17시에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가족행복과장 이철호

감사자료의 설명에 앞서 진행은 전처럼 주질의와 부질의 이렇게 나눠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자료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철호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가족행복과 팀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에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는 총 3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4번에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부스설치 등 6개 사업을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5번입니다. 예산50% 이상 삭감 목변경 현황입니다. 삭감은 총 9건 변경은 총 2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집행 잔액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79개 사업 2019년에는 72개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7번에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 명시이월은 3건, 총 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에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16개 사업, 2019년에는 21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주요 사업집행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중학생 영어캠프 1건이 있었습니다. 10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입니다. 총 7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3건은 추진 중에 있고 4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위원회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총15개 위원회에 운영실적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입니다. 홍보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무상임대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총 4건이 있었습니다. 16번에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으로 8개 시설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번에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영동군 다문화가족센터 등 총 7개의 시설단체 인건비를 현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18번에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8년에 4개 항목 2019년에 11개 항목에 총 1,104건을 부과해서 2억 8283만 9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현재 없습니다. 19번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9억 6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번에 정기 수시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총 17개 사업인데 하자검사를 1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하자가 발생한 1개 사업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가족행복과 소관으로 여성정책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내용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레인보우영동 개발원에서 운영을 맡고 있으며 민간법인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공동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과 상근은 6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력단절 여성의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취업지원은 구인등록, 구직등록, 알선, 이동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취, 창업도 160건을 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으로는 금년도에 과일발효 전문가육성 등 3개 과정을 육성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 취업상담사운영 등 총 사업비는 2억 6574만 9000원의 국 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실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5개 사업을 표로 적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내역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회관 1층에 있으며 세계를 하나로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16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결혼여성이주 등 다문화가족의 국내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내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통·번역 지원비 등 총 4억 3741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는 구 농업기술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설 상담센터이며 상담직원은 소장 등 총 5명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상담실적은 1,363건입니다. 이것은 영동만의 상담 실적이 아니고 보은, 옥천, 영동에 대한 상담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등 총 1억 852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여성단체의 현황 및 지원 실적으로 여성단체는 총 14개 단체 회원이 1,639명이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 및 단체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일반 회계로는 여성지도자교육,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총 4793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양성평등기금사업에서 리마인드 웨딩사업을 추진하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세계를 하나로회에 위탁을 하고 있으며 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이돌봄서비스 수혜인원은 시간제와 종일제가 있습니다. 시간제에는 56명을 돌보았고 종일제에는 5명을 돌보았습니다. 돌보미는 총 19명인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2쪽 청소년 드림팀소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내역입니다. 사단법인 한국BBS충북연맹 영동지회에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센터장을 비롯해서 9명이 있으며 지방 청소년상담사업 등 크게 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2017년도 집행현황과 18년도 19년도 집행현황을 표를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으로도 17년, 18년, 19년 추진실적을 표로 적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8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BBS충북연맹에 보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팀장을 비롯해서 3명이 있으며 외부강사 7명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총 36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과정은 총 국어, 영어. 수학. 댄스 이런 내용의 7개 과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0쪽 영유아 보육팀 소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군에 총 9개소에 현재 225명 정도가 재원을 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운영비는 총 5억 6950만 5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2억 3611만 2000원, 처우개선비로 2160만 원, 환경개선비로 3646만 원, 교재교구비로 900만 원, 금년도에 또 공기청정기로 9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은 상반기 1회 하반기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으로 총 6건을 지적해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어린이집 현황과 지원현황입니다. 총 16개소에 어린이집이 있으며 현재 761명의 어린이가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175명이 되겠습니다. 국 공립어린이집이 4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5개 법인단체 등이 1개 민간어린이집이 4개 부모협동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이 각 1개씩이 있습니다. 5-55쪽입니다. 어린이집 집행현황으로는 총 보육교직원 인건비, 간식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운영비, 조리원인건비, 장애인집의운전원인건비, 보조교사지원비, 누리운영비를 지원하여 총 24억 779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탁금 지원현황으로는 영유아보육료와 누리과정보육료 등 총 32억 6929만 원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주요점검 및 급식 위생 점검현황으로는 상반기 1회 하반기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총 9건을 지정해서 현지지도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에 평생학습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상반기에 22개 강좌, 2018년에 22개 강좌, 2019년에 23개 강좌를 하였습니다. 프로그램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0쪽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결과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참여의지 등은 94-95%를 다 필요하고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장애요인으로는 시간대나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거리 및 교통편 어려움 정보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군민장학회 기금 조성 현황 및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수입액은 252억 5705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연금과 후원금 등을 총 합한 그런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으로는 장학금 교육지원비 버스운행비 운영비 등 총 62억 1086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현재액은 190억 4600만 원 정도가 현재액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또, 후원자는 총 2,287명이었습니다. 교육 지원 사업비 및 통학버스 운행비 지출현황입니다. 교육지원 사업비는 올해 5억 2945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유원대 버스운행비로는 8억 84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장학금 및 일반운영비 지출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총 지급인원수는 3,087명이며 장학금액는 28억 7806만 7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5068만 6000원입니다. 2019년도 장학금 인원수가 지금 55명으로 돼있지만 이것은 제출하기 전에 인원이어 가지고 2019년도에는 총 282명에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현황은 작년 12월에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타결 되어 가지고 초중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군비 도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식품비에 75.7%를, 도교육청에는 24.3%를 부담을 해서 총 17억 358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비로는 7억 8841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식품비로 별도로 3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5월에 3번, 10월에 3번, 11월 중에 3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5-62쪽에 중 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내역입니다. 통학교통비는 총 통학버스는 3161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통학택시는 6667만 3000원을 지원해서 총 9828만 3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이용실적 및 수입금 내역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가 있습니다. 아직 2019년도는 9월까지 적시되었지만 2010년도까지 10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년도보다도 2,260명이 늘었고 금액으로는 12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객실가동률은 32%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팀 소관으로 식품접객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공중위생업소, 유흥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점검은 점검업소는 414개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9개의 업소가 있었습니다. 9개의 업소에 대해서 시정 등 과태료 조치가 7건 영업정지와 품목정지 등이 2건이 있었습니다. 고발조치도 2건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 총 아동급식 27개소에 대해서 교육과 식단지원 등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소관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우리 가족행복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5-35쪽에 보면 우리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창출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우리 영동에 있습니다. 이게 다른 또 지자체에는 없는 곳도 있는데 우리 영동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취업지원 운영실적을 보면 구직자의 한 50%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직종에 취업을 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주로 취업을 한 거는 사무인력에 좀 많고요. 그다음에 건설, 기계, 운송 또 영업판매, 교육 관련해서 취업을 하고 또 음식숙박업도 또 22명이나 취업을 했고요. 보건의료 11명, 가사도우미로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사회복지 분야 그다음에 일반 서비스분야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취업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연관된 직종에 취업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건가요?

과일발효는 총 19명이 수료를 했는데요. 지난 9월에 수료를 할 때 저도 갔었는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언젠가는 창업을 하겠다. 이걸 이용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3명 정도만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 같고 실버복지 멀티양성 사무과정 같은 경우는 한 20명 중에서 9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일협동조합 전문가양성 같은 경우는 수료한 15명 중에서 5명이 자체적으로 영동 코칭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교육서비스라든지 농업관련 컨설팅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 또 학술 연구용역 이런 것들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사업소인 건 확실하고요. 이동상담을 하셨는데 여기도 효과가 좀 있던가요?

이동상담은 제가 이 내용은 속속들이 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분들이 이런 상담들을 해가지고 또 구인 신청을 한 사람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연계시켜주고 각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알선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동상담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절된 여성들이 사실 나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무섭고 두렵고 이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발굴해서 어떡하면 할 수 있을까 좀 방법을 찾아주시고 준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을 함으로써 또 행복한 영동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취업을 했다 그래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또 꾸준한 관리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저희들이 취업을 했다고 해서 그냥 취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해서는 가가지고 또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취업자에 대한 격려라든지 이런 예방교육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발굴해주시고 센터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5-50페이지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관련해서 좀 고발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신분상 조치가 3명이 있고요.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급식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9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다 합해서, 그런데 2017년도에서 2018년 2년 기간에 이 운영비를 보조를 통장으로 주면은 그 목적대로는 사용했는데 그냥 그거를 다른 데로 유용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분이 빚이 좀 센터장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유용을 했습니다. 빼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빼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적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하에서 이것이 충청북도 감사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가 행정상 처분으로는 고발과 행정상 처분조치가 내려져가지고 현재 영동경찰서에 고발한 상태고 행정처분으로는 지금 개선명령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신분상 조치 3명이

이건 공무원입니다. 전임 담당자들, 그 당시 담당팀장들 이렇게 훈계를 받았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우리 보면은 지도점검을 세 번씩하고 인지가 전혀 안 된 건지 좀 속상한 부분인데요. 우리 신분상 조치를 또 공무원들이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거 지도 점검할 때 이분들이 17년, 18년 이렇게 다 유용을 한 겁니까? 17년에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을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통장을 점검을 하는데 직접 나가서도 하고 1년에 한 번 씩 또 정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나가서 통장을 보면은 좀 위조, 변조를 했습니다. 그 변조를 한 것을 잡아내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에 대해서는 월 1회 지금 계속 서류를 받아가지고 정산 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이런 지역아동센터도 상, 하반기 한 번 하던 것을 분기별로 지금 다 바꿨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도점검을 상반기 1회, 하반기 3회 이렇게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화로 설명 듣기로는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신문에도 나고 본 위원이 보조금에 대해서 또 5분 발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매뉴얼이었든가 본 위원이 5분 발언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이것을 적발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 불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이거 점검할 때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셔가지고 그때그때 점검을 합니까?

회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 점검표를 해서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증빙자료와 함께 이렇게 대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보고있는데

모든 실과에서 지금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우리 이거뿐만 이 아니라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이게 터져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이런 사례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TV에도 보니까 그 카드를 가지고 유용을 하는 이런 것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매뉴얼을 좀 개발을 하시고 발굴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해주시고 아까 어떤 매뉴얼을 들고 나가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 간담회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 자체 보조금 지원 중단 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전달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건은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급식비를 가지고 그렇죠? 좀 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계획도 안 했고 실시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내 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든, 급식비든 엄청 많은 돈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계획자체를 안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회의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군에서 어떤 전달사항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많은데, 5-25 페이지입니다. 근데 그게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사전에 많이 하면 이런 것도 방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게, 왜 계획을 안 하신 거죠?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예, 전번에 통통통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이야기가 많이 나눠졌고 월례회의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월례회를 하면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전달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잘 전달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요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계획에는 좀 집어넣지를 못했었습니다.

수요를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처럼 했다라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면 물론 이제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있겠지만 지역아동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간담회라든지 월례회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매번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운영위원회 계획은 연초에 하시니까 그런 건 잘 검토해서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 때 그분이 담당하시는 분이 팀장님이나 아니면 주사님이 실수하신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지는 않은가라는 것도 다시 한 번 같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금액을 많이 주시니까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설장만 그러면,

예, 시설장만, 여기가 이제 감리교회재단 그런 교회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시설장인데 만약에 이제 시설장이 나중에 이제 지금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시설장 자격이 없다든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가지고 집행유예를 받는다든지 또 벌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런 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예, 아이들한테는 특별히 피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설장이 바뀔 수는 있기 때문에 잘못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19시까지 석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과장님만 맛있게 드시고 직원들 하여튼 늦게까지 다들 저녁식사까지 하시면서 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서로 우리 잘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힘들더라도 마지막 감사받는 시간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금 중에서 양성평등기금하고 그다음에 군민장학회 두 가지가 기금 성격을 갖고 모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20억을 목표로 군에서 적립을 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 말 현재 잔액이 20억이 좀 넘었더라고요.

예, 20억 700만 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조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영동군민장학회도 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잔액을 보니까 약 한190 몇 억해서 아마 내년 정도면 200억 기금이 다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장학금은 내년 1월에 영어교육 연수 가는 학생들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 빼면 한188억 정도가 올해 적립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도 우리가 1년에 20억씩 해서 출연금 하는 게 본예산에 잡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 잡아놓으면 어차피 적립하는 거면 20억 빼고 나머지 들어가는 금액들은 전부다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별도로 출자해서 지출을 하는 거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0억 목표로 했던 군민장학회기금이 200억이 달성되는 시점이 내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추가로 계속해서 기금액을 늘려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200억을 목표로 했던 것이 달성됐기 때문에 장학회기금은 200억에서 그러면 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로 20억을 목표로 우리가 기금 출연해 왔는데 목표가 달성되면 여기서 멈출 건지 아니면 계속 나갈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일단 양성평등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올해도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한2700만 원 가지고 5개 사업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해 가지고 더 이상 조성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지금 한5개 정도 사업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장학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 20억이 추가로 되면 내년 목표대로 200억이 조성이 됩니다. 총 한 207∼8억 정도가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사실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율이 조금 낮아짐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어려움은 있겠지만 계속 낮아진다면 내년까지 예를 든다면 이자로 한 3억 원 이상은 항상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2억 5000 정도 가지고 장학금을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한 5000만 원 정도 더 높여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고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한 게 200억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더 이상 지금 조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또 검토 같은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그때 가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 동의를 하는데 하나는 양성평등기금도 물론 양성평등기금 이자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만약에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신규사업이 생기거나 하면 그때 가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굳이 양성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사업예산으로 잡든가 아니면 꼭 양성평등기금을 통해서 할 사업이면 그만큼 필요액을 갖다가 출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맞지 굳이 몇 십억이나 되는 돈을 사실 이자율이 높다고 하면 이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자가 낮기 때문에 기금이 많아도 사실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 예산상 오히려 기금으로 적립해서 거기서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더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기금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억 수준에서 끝내고 추가로 사업이 필요하다든가 신규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그때마다 군에 예산으로 하는 것이 난 그게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군민장학회 그 기금도 지금 사실 군민장학회에 이자로 우리가 장학회 다 충당도 못 하잖아요.

다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장학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규장학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 나오는 이자 가지고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그 금액만큼 출연을 해서 장학회 지출하는 것이 돈을 갖다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자를 계산하기보다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내년까지가 목표연도 되어 있고 해서 일단 조성이 되면 지금 이자율만 하락이 되지 않는다면 항상 3억 원 이상에 그런 장학금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두고 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검토해서 장학금을 추가로 추진해서 더 기금을 늘려나갈 것인지 아닌지를 내년에 결정하시는 걸로?

예, 올해보다는 한5000만 원 정도 지금 늘려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지금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82명 정도가 수혜를 봤었는데 내년에는 한314명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대학생들 위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와서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과장님 의견이

저희들이 이것이 참 어렵고 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이승주 위원님.

저녁 늦게까지 행감 받느라고 고생들 하십니다. 5-54쪽 봐주세요. 여기 보다보니까 감고을행복어린이집하고 용산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39%, 33%밖에 안 되는데 보육교직원수가 감고을은 11명, 용산어린이집은 6명 이렇게 좀 꽤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현원이 덜 채워져 있는 데는 아동수가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보육교직원이 1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육교사가 정식 보육교사가 175명 중에서 104명입니다. 여기에 보육보조교사가 16명 그다음에 조리원이 19명 있습니다. 운전원이 15명, 기타 시간연장교사 등 이렇게 해 가지고 7명 정도가 있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육교직원이나 이런 인원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0세 아동들은 4명당 교사 1명 둘 수 있다 이런 기준 제한이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두고 있고요. 만약에 더 많이 두려고 해도 어린이집에서는 그 예산상 오히려 자꾸 줄이려고 하지 더 많이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어린이들이 지금 아동이 적은 데 비해서 교직원이 많아 보이는 그렇게 표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명당 1명 정도 충족 인원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보조교사하고 운전원 다 빼시고 그럼 16명인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 수는 몇 분 정도

감고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가 두 대입니다. 운전기사가 2명 있고 조리원이 또 따로 있어야 하고 장애인보육교사는 장애인 3명당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데보다 여기가 교사가 더 많은 교직원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럼 여기 감고을행복어린이집은 장애전문

예, 장애전문 어린이집입니다.

하여간 법에 원칙에 의해서 잘 수행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불합리한 것은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저희들도 생각할 때 아, 이것이 장애인 쪽에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건데 이렇게 그냥 자료가 왔을 때는 다른 데 비해서 상당하게 보육교사가 교직원이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5-37쪽에 한부모 가정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지원은 주로 저소득층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소득 한부모가 우리 군에는 134세대가 있습니다. 338명인데 이 중에서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수급자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52% 이하로 신청에 의해서 결정된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서 또 제외됩니다, 별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338명이지만 이 한부모가족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람들은 16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이를 부모가 같이 키우는 것도 참 어려움이 많은데 경제활동과 육아를 같이 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최소한 경제적인 지원이 좀 해결이 안 되나 싶고 그런 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거를 본 위원이 보니까 아이돌봄 서비스라든가 그렇죠?

예.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한부모가족 자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이라든지 가정위탁세대 지원 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결함가정 지원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적시는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한부모 가정이 참 어려운데요. 우리 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소득기준을 너무 엄격히 따지지 말고, 적용하지 말고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찾아서 발굴해서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도 이 중에서 한부모 자녀가 안경하고 의료비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지원기준을 좀 완화를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위소득 52% 이하만 지금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한60% 이하까지 해가지고 지원 대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의료비도 10만 원 이상 써야지 지원이 됐었는데 이것은 5만 원 수준으로 최소 기준을 낮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경구입비도 자녀만 해줬었는데 한부모인 부모까지 해주는 걸로 내년서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을 발굴하셔서 한부모 가정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네요. 아무튼 그쪽으로 어렵고 하니까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우리가 이제 군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도 되고 해서 5000억이니 6000억이니 좀 있으면 7, 8000억 예산이 된다는데 사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이 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군 내에도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라는 게 문화원에 있는 문화의 집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황간에 있는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정도가 청소년들이 온전히 사용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이름만 앞에 황간이라고 붙는 거지 영동의 유일한 청소년 문화의 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간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운영이 잘 되고 거기에 많은 시설투자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영동읍에도 그리고 영동의 학산, 양산 북부권에도 유사한 청소년문화의 집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길 들었냐하면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2층까지 되어있는데 3층으로 증축도 하고 안에 시설도 기능보강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을 하느냐하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인가요?

예.

거기에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하기로 했다는데 그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도 확실하게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모르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해서 중심지활성화 사업비로 한 층을 더 올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저도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더군다나 그 지역의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도 그 지역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그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예산이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중심지활성화 사업에서 애초에 계획된 대로 황간 문화의 집에 예산배정이 안 된다면 저는 가족행복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기능하고 수요자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자체 예산으로도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진행하실 의항이 있으신지 제가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이것이 변경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만약에 거기서 변경이 된다면은 저희들도 최대한 중심지사업에서 당초 계획대로 청소년들도 지금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한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황간 중심지활성화 사업, 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사실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계획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마 지금부터 변경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려면 내년 봄쯤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아요. 내년 봄에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면 황간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련된 예산은 내년 추경에 안 되면 우리 군 예산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군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지금부터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닥쳐 가지고 이거 기능보강사업인가, 아닌가 리모델링사업이 이쪽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방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도저도 안 돼서 무산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는 안 나오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질의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위원장님 아까 보충질의 못한 거 하고 주질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양성평등기금으로 리마인드 웨딩사업만 하신 거네요?

예, 양성평등기금으로는 그거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성단체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양성평등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키거나 이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그 여성대회 같은 거 할 때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단체에서 된 거는 시니어정통혼례하고 리마인드웨딩을 했었고 지금 양성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금하고 제가 같이 물어봤습니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육은 정식으로는 없고 여성대회할 때 그런 것을 했었고요. 기타도 이제 그런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육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동군이 지금 성인지 예산도 사실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를 하고 있고 그런 걸 봐서는 성인지 인지가 되어야 되고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이루어지고 직원분들도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이래서 성인지 능력을 키워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일반 또 군민들도 양성평등이 도대체 뭔지 몰라서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던 대로 그게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을 몇 백 명 모여 놓고 하는 거 보다는 소그룹으로 면단위를 찾아가면서 그게 지원하는 데가 없다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우리군에서 그렇게 여성들에 삶에 질이라든가 이런 걸 향상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교육이 없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양성평등교육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대상으로는 잘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라고 해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지금 500만 원 정도에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500만 원가지고 한다고요?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에서요.

그거는 몇 회나 있습니까? 500만 원 예산으로.

횟수는 한번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20회 이상 했답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어디 했고 인원이 얼마나 됐는지 추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라도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가족행복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질의하기 전에 아까 어린이집 현황과 지원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승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TV를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성폭행 다섯 살, 여섯 살 이런 아이들이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관내에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확인을 요청하고 이런 경우 들이 좀 있지요?

성폭행 이런 거는 없었고요.

관내는 있으면 안 되고 그런데 TV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TV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CCTV를 확인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은지 실태를 파악하셨는지요.

저희들도 점검이 있을 때마다 학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CCTV도 같이 돌려보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부모들이 요청을 하면 다 오픈을 해서 보여주고 하고는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곳은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질의 하겠습니다. 5-39쪽에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회동리에 이게 위치하고 있는 거네요?

회동리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 명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게 회동리면 사실 시내하고는 조금 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담자들이 찾아가기가 멀지 않을까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위치적으로 찾아가기가 좋은 곳은 아닌데요. 시내 변두리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만 대부분에 상담이 전화상담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찾기 좋고 누구나 얼른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시내로 상담소 위치를 변경하면 어떨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사설이라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총예산이 한2800만 원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국비를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한1억 넘는 1억 800만 원 넘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화상담이 한 56% 정도 되고 내방도 좀 있습니다. 내방도 한15% 정도 되는데 일단은 시내 쪽으로 하려면 그것도 운영비가 더 많이 지금 소요가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그쪽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