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보다 20억3,407만9천원이 감소된 89억2,3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활력화지원입니다. 농업산학헙동심의회 사무관리비에 140만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국내여비에 6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능력개발 활동지원 국내여비에 600만원, 628쪽 지도공무원 전문교육 국내여비 2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근로자교육훈련 행사실비지원금에 405만원, 청사경영관리로 사무관리에 3,2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3,8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468만원을, 청사환경정비 시설비로 3천만원, 과학영농현장서비스지원 기간제근로자 1명에 2,67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농기계임대 미생물공급 기간제근로자 3명에 1억367만원을, 농기계임대 기간제공단자 전면배송 8명에 대한 2억7,6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지소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1,840만원을, 지도공무원역량개발 국고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가양성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사무관리비로 4,760만원을, 참석자급식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880만원을, 농업기술 전문기술 국고지원사업으로 전문농업기술운영에 800만원, 기초영농교실운영에 800만원, 기초영농기술교육 실습재료비 2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사무관리비로 2,632만원을, 재료비로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최고사관CEO과정 6기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기술교육에 사무관리비로 1,960만원을,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20만원, 생활개선육성에 사무관리비로 914만원, 재료비로 1,2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도중앙대회참가 및 회의참석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육성지원에 250만원, 품목별연구모임 활동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농업인대학운영 국고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610만원, 재료비로 18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현장교육및워크숍에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50만원, 재료비로 1,5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및 농업인학습단체협의회 현장교육보상에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육성지원 및 4H단체지원에 37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4H지역인재 발굴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경영정보지지원에 375명에 2,250만원,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7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4H회원 기초영농정착지원에 2천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사무관리비에 1,530만원, 재료비에 15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운영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395만원, 재료비에 3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시용품출품보상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농업인날행사지원 운영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생활원예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1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3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원예교육재료비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운영 지도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양성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3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0명에 대한 1억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경영마케팅교육 도비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208만원, 행사실비지원으로 92만원, 농촌자원소득화분야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외 1명에 2,67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330만원, 공공운영비로 1,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 재료구입에 500만원, 제품개발 시험연구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교육으로 사무관리비에 791만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가공창업활동지원 1개소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음식연구회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8만원, 639쪽 재료비에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활성화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유치지원 12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자원식품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혼밥족겨냥 시래기 건나물제품화사업 외 1개소에 6천만원,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소재화 시범사업 1개소에 6천만원, 고품질베이커리용 과일가공시범사업 1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제품 홍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디자인학교위탁교육 민간인위탁교육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장 육성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아카데미운영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68만원, 재료비에 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참가보상 행사실비지원금에 16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자원식품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3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잼충전기 1대에 2천만원, 분쇄기 1대에 2,900만원, 스틱포장기 2대에 6,200만원, 금속검출기 1대에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사업으로 작목별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국고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도비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노인생활실천 프로그램 2개 마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업활동안전사고 예방생활화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3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사무관리비로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억5,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포장용랩구입 및 매트구입 재료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교육훈련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90만원, 손해배상금등 배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옥수수베일러 중형 1대 구입에 3억4천만원, 랩피복비 중형 2대에 6천만원, 신기종 농기계구입 30대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안전교육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국내여비로 200만원, 안전교육재료구입 재료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농업인안정교육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 재료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438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대형임대농기계구입 4대에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안전관리 국고지원사업으로 재료비에 농기계 등화장치부착지원 220대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 국고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주산지일관 기계화장비구입 10대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3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외 보수에 1억3,2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청사계약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345만원, 농산물가공지원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812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지소 무기계약근로자 11명에 6억3,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4,071만1천원을, 친환경농업관리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490만2천원, 토양검정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4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병해충예찰실 진단운영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48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3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3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3,784만원, 공공운영비로 1,900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외업무추진비 426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 2020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12월 첫날을 맞이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상당히 많은 고생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요? 수상도 많이 휩쓸은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강소농경영지원사업에 최우수, 또 농촌지원사업우수기관 우수, 농업인대학 지난해 우수에서 이번에 최우수, 그밖에 도단위, 개인적인 직원분들의 수상, 어떻게 보면 횡성군농업기술센터가 휩쓸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횡성군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643쪽을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은 옥수수베일러 구입이 있는데 옥수수베일러가 농업기술센터에 몇 대가 보유되어 있지요?

3대가 운영돼서 가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구입하는 게 같은 기종 입니까? 아니면 중형으로 큰 겁니까?

같은 기종으로 해서 3대가 있는데요 노후화가 돼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3대 가지고는 성수기 때 많이 딸리죠?

현재 저희가 옥수수베일러 작업하는 시기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수수베일러 임작업단이 3대에 직원 6명이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옥수수베일러 업자가 4농가가 있습니다. 그 4농가 중에 초대형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두 분 있고요 금년도에 한우작목반에 추가투입이 돼서 중형으로 갖고 있는 농가까지 해서 총 4농가가 옥수수베일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도 구입을 해서 수급을 맞출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종농기계구입 이거는 종류가 어느 한쪽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새로 나온 것을 구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177종 480대 정도의 임대농기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노후화되었던 기종이라든가 농업인들이 영농하는데 필요한 농기계라든가, 또 우리군에 도입할 수 있는 신기종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편의를 제공하고자 확보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44쪽을 보면요 대형임대농기기구입 2억1,500이 있는데 이거는 명칭이 없고 대형농기계 4대인데 어떤 기종이죠?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대형농기계 4대는 볏짚베일러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입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수확 이후에 볏짚수확시기에 집중적으로 볏짚베일러가 몰리는 시기라서 4대를 확보해서 이 시기에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고자 합니다.

볏짚롤 마는 것을, 그러니까 보관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몇 대가 있지요 볏짚은?

1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소형이죠?

네.

그러면 구입하는 것은 이 기종과 비슷한 것으로 소형으로 구입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형은 좀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네, 중소형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11대에다가 4대를 더하면 15대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충분하게 개인업체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 농정지원과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질의를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관리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임대관리기는 125대가 확보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동부.남부.서부 그쪽에서도 다 골고루 분할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센터에 있습니까?

분할이 되어 있고요 총 125대 중에 저희 본소에 가지고 있는 게 47대가 보유되어있고요 동부지소에 25대, 서부지소에 18대, 남부지소에 17대, 북부지소에 18대,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봄철에 농작물을 파종을 할 때 복토를 해가지고 때 관리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충분하게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순차적으로 보급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몰려서 밀리는 경향도 있습니까?

전체 관내 농업인들의 봄철 시기에, 특히 관리기가 여러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둑형성기라든가 비닐피복기 등 종류가 많은데 특히 비닐 피복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몰리기는 합니다. 그 부분들은 기존에 농가들이 갖고 있는 관리기대수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관리기부분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일시적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리기 값이 구입하려면 한 200만원 정도 가지요?

지금 300정도 잡아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농정지원과에 내년에 고령층에 대한 구입이 1억이 잡혔더라구요. 그때 제가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서 농기계임대에 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고령농층들이, 물론 사는 거야 좋은데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1년 지나면 고물 됩니다.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사회적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령층에서도 몇 년이 됐기 때문에 꼭 관리기가 아니라 다른 것도 보급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국한돼서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 몇 수백기종의 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8명에 농기계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차도 전면배송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액적으로 손실분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 한해만 더해보고 그다음부터는 지양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1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물질만능주의입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 하나 쓰기 위해서 돈들이고 받았다가 그 다음해에 사장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부서간에 잘 좀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떤 방향이 맞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보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부터 저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임대 전면배송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금 권순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5쪽을 보세요. 제가 작년에도 아마 질의를 하면서 축산과나 농정지원과, 기술센터에도 이런 질의가 비슷하게 했을 겁니다. 현장에서 보고를 할 때 단체행사가 중복되는 게 많이 있다. 그리고 금액이 좀 많다고 해서 축산인의 날은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하고 농업인의 날은 당연히 11월 11일 국가에서 정해진 날이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비용을 보게 되면은 거의 1억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위성이라든가 우리 농업인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행사를 해야 되지만은 1회성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금액을 절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한테 쓰일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이게 거의다 중복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라든가 농업인의날 행사지원 하는데, 과장님 이거 한날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농업단체별로 행사부분들이 일전에는 특히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시 분리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품목별연구회를 묶어서 한마음대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 한국농업인경영인 부분에서는 별개의 가족한마음대회를 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농업인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산절감부분에서는 하나로 모아서 농업인들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기는 합니다마는 농업단체별로의 다른 이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토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대다수의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행사가 많아서 거기에 밟혀서 못 배기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회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농업인들이 이런 행사단체로 인해서 위상제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점점 고령화가 되고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식상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는 거기 나가도 그 사람, 여기 나가도 그 사람, 그러면은 이거를 제대로 묶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간혹 가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이런 거는 한번 과감하게 농정지원과나 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가 부서 간에 머리를 맞대고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직접 우리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예산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어떤가. 이런 것도 시대가 바뀌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시죠?

검토해보고, 농업인단체 분들하고도 협의해야 부분도 있고요 실과별로도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농업인으로서 피부로 느끼면서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의원된 입장으로서 집행부에다가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합의가 되면 좋은 쪽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우리 센터가 수상경력이라든가 영향력이 더욱 돋보이는 그런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수고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36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603만원에 1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선발기준이나 이런 게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궁금한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된 부분이고요 중앙정부의 청년농업인 일자리 관련해서 이 사업은 농업농촌식품산업법 24조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바우처카드를 지급해서 월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1년차에 해당되는 농가는 월100만원씩, 2년차에는 월 90만원씩, 3년차에는 월 80만원씩 해서 3개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서는 2018년도에 세 분이 선정되었고요 금년도에 일곱 분이 선정되어서 총 열 분이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2020년도에 사업시행 지침이 내려오면 추가로 공고를 내서 그 인원을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부터 시작하셨다니까 올해도 시작을 하셨겠죠. 그런데 세대별로 1명인가요?

네, 세대별로 1명입니다.

부부가 같이 해도 1명밖에 안 된다는…

그래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분에 한해서…

그런데 등록된 사람이 부부가 다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일경영체로 세대 당 한 분만 되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차별인 것 같아요. 부부 중에 경영주 등록일자 이런 거 제가 살펴봤는데 이 부분이 좀 성차별적인게 보이더라구요.

가점부분은 있습니다. 여성농업경영주는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가점부분이 포함되기는 하는데 같은 조건일 때는 조건이 여성농업경영주가 선택의 폭이 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양성평등하게 제도가 혹시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보니까 18년, 19년해서 다 남성만 들어가 있죠?

지금 1명이… 지금 10명중에 1명이..

그래서 왜 실적이 여성은 없을까하고 봤더니 그렇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644페이지 대형 임대농기계 구입에 4대가 2억1,500, 645쪽에 기계화장비 구입 10대에 2억, 646쪽에는 방제단 장비 해가지고 5천만원. 지금 대형화 기계들이 우리 군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볼 때. 물론 대형 농기계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농가부채 같은 것을 경감시킬 수도 있고 또 어떤 적기에 농작업을 추진하게 하는 이로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군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고령이신 분들이 그렇게 대형 농기계를 잘 숙지하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본위원이 의원 처음 되고 농기계 가격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상당히 비싼 농기계가 그냥 어디 덮여져 있어가지고 사용도 1년에 한 번도 안하고 몇 년을 녹슨 채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얘기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그 기계가 그렇게 낮잠 자는 이유를 본 위원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 기계만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공교롭게 빠져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농기계를 사가지고 물론 관리 잘 되고 좋은 효과를 내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군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대형 농기계들이 한두 개정도는 괜찮습니다만 들여와서 관리 안 되고 그러면 그림에 떡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론 우리군이 지금 상당히 임대농기계에 대해서는 사업이 활발하고 자신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고가의 농기계가 임대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형 농기계 부분은 앞에 644쪽에 있는 4대 구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이…

물론 도비라도 마찬가지죠.

볏짚베일러인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벼 수확 후에 가을 일기가 안 좋을 시나 일기가 좋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수확을 해서 축산 조사료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볏짚베일러 기종이 있는데 4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억원이 서 있는 주산지일관 기계화 장비구입은 저희가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하는 지침 중에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이 사업을 처음 신청해서 했고요 이것은 저희 지역에 주산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인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삼 농가들한테 금년도에도 더덕, 인삼, 감자 관련 부분의 기계를 약 23대를 사서 지금 계약을 맺어서 주산단지에 넘겨드리는 기계이고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해서 주산단지 작목에 필요한 농기계가 어떤 것인지, 이것은 매뉴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해당되는 기종을 확보해서 그 기계 장기임차 들어가는 형태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령자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이 먼저가 아니라 이 분들에게 어떻게 주지를 시켜서 사용법을 습득하게 한다든가 방법론이 있은 다음에 구입을 해서 활발하게 임대사업이 전개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643페이지에 앞서 우리 권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옥수수베일러 구입하는 거, 이게 밑에 있는 랩피복기하고 같이 세트로 구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그 위에 중형옥수수베일러 1대와 랩피복기 2대는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일러를 구입할 때 랩피복기도 같이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계값은 3억4천이고 그러면 1대 구입할 때 3억7천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베일러하고 랩피복기까지 했을 때에 한 세트 들어가면 3억7천정도 소요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센터에 몇 대가 있죠?

현재 3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옥수수베일러, 랩피복기,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트랙터 및 추레라 포함해서 그게 1개조로 운영되어서 저희가 3개 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대가 있나요?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이거 구입하면 4대가 되는 것이고요?

4대인데 1개 기종은 내구연한도 되었고, 워낙 노후 되어서 사용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축산과인가 어디서 베일러 구입해서…

금년도에 1대 구입한 게 있습니다. 소형 부분으로 해서 공근 한우작목반에 나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현재 4대 농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인가요?

네.

금액이 그러면 중형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중형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축산과 1회 추경 때 해 준건데 3억6천이었거든요. 그게 소형이면 이게 이렇게 비쌀 수가 있나요?

이게 세트로 들어가면 거의…

이렇게 돼요?

네, 베일러와 랩피복기 동시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해도 여기는 3억7천이잖아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사 준 것은 3억6천인데요. 그래서 자부담 20%해서 2억8,800 1회 추경 때 해 드렸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요.

축산과에 들어간 것도 금년도에 축산과에서 공근 한우작목반에 지원되었던 사업이 중형기종입니다.

금액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축산과에 장비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얘기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예산을 의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는지는 저희가 추후에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이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모자라서 축산농가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자꾸 서다 보면 다음에 무슨 작목반에서 필요하니까 또 구입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군 전체에 옥수수 조사료 랩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2014년도에 약 100헥터 넘게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그 당시에 7,600롤 정도를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1만3천원으로 내렸습니다만 1만5천원 할 때에 여기서 세입 들어왔던 것이 1억1,300만원 정도였는데요, 금년 것은 57헥터 정도로 반 정도 줄었고요, 3,200롤 정도밖에 작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베일러 작업단이 이 많은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보면 그 사용기간은 집중되어 있잖아요.

8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고가의 장비들이 우리 센터에서 구입하셔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런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다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지원해 주고 특정분들만 계속 사용하는 것은 사실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아무튼 센터에서 이렇게 고가 장비들은 구입을 하셔서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농업인교육 실적하고 임대농기계 임대율, 이런 것들이 최근 다년간 실적 대비 목표값을 현저히 낮게 설정해 가지고 초과달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목표값이 예를 들자면 농기계 임대료 같은 경우 2017년 1,900일로 설정을 했는데 9,853일 실적을 기록했고, 18년도에는 2,000일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9,100일의 실적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부분과 농기계 임대 관련 부분은 목표값을 설정할 때는 전년도 관련 부분들, 임대실적, 전년도에 농업인 교육실적 부분을 해서 금년도에 교육 목표를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참깨, 들깨 같은 경우에는 300%이상 참석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금년도 목표치를 설정하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전년도 기준 통계로 잡아서 목표율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소 운영되는 부분들이 타 지자체보다는 배송관련 부분도 있고 타 지역에 없는 이동크레인 탑차 2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형 기종을 배달하다 보면 당연히 실적이 더 높게 잡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초과달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해마다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향후 실적에 맞는 목표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34쪽에 청년농업인 4H 지역인재 발굴지원 내용하고 635쪽에 청년 4H 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저희 총 111명이 잡혀 있고요, 그중에 영농회원이 46명, 학교는 4개 교에 65명이 잡혀 있습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보통 30대 초.중반부터 35세 전후까지…

4H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있는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영농4H 부분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분들의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활용되었던 병역특례를 마친 의무복무자, 그리고 병역특례를 보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 46명 중에 저희 축산관련 부분들, 한우관련 부분들에 대다수의 영농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굴지원은 우리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발굴지원하고 정착지원하고 어떤 차이점을 두고 지원해 주시죠?

유사한 부분이 되겠고요, 뒤에 나와 있는 635쪽에 나와 있는 청년 4H 회원 기초영농정착지원 도비지원 사업은 이미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서 강원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서원에 박민권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앞에 군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 금년도에 저희가 4H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사업계획 틀을 만드는 부분들, 또 사업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1농가를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나요?

네.

그러면 4H 청년농업인들이 사업계획서를 구비해 가지고…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직접 만들고 그 부분들을 사업계획 발표를 해서 심의를 통과…

경쟁력은 그리 많지 않겠네요?

많지 않은데 어쨌든 금년도에 했던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들을 교육을 시켰던 부분들을 도에 추천을 했는데 그 대상 농가가 도에서 선정되어서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36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40세 미만에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농정과 심의할 때 거기도 보면 청년농업인 창업기반지원사업이 3,200만원이 있어요. 나이 기준이 45세더라구요. 차이가 뭐죠?

이것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하는데요, 이 사업에 두 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은 만50세 이상 해서 본인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3억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만40세 미만의 영농청년들을 농촌에 정착시키고자 해서…

그 연령기준이 아주 정해져 내려오는 건가요?

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내려옵니다. 위탁선발업체가 별도로 있는데 선발해서 저희 군에다 통보해서 내려오면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홍천에서도 청년농업인 지원에 대한 사항을 봤는데 거기는 상향조정을 했더라구요. 47세로. 그런 것도 상위법에 지침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연령대 높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100세 시대인데 점점 청년농업인들이 줄어들고 그러다보면 그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상향조정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침에 있는 부분인데 타 시.군에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40세 45세, 47세 전체적으로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38쪽에 농산물 가공창업활동 지원에 대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1개소가 선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공고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농산물 가공을 할 수 있는 창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농가들을 보면 토마토 관련 부분을 만든다든가 다래잼 관련 부분들, 아로니아의 분말환 이런 쪽에 사업대상자가 추진되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29쪽에 농기계임대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여덟 분을 새로 채용하셨는데 자격요건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제한이 되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셨나요?

수요인원을 통보해서 자치인력부서에 통보해 선발했고요, 대상자는 일단 연령제한은 크게 두지 않았고요, 자격요건에 대형면허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농기계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 농기계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 선발을 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이번에 여덟분 중에 연장자가 연령이 어떻게 돼요?

최고 연장자가 61세입니다.

물론 다 위계가 있겠지만 혹시 지휘통제라든가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그런 서비스 문의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우리가 스키로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5대입니다.

물론 대형축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 볼게요. 제가 축산과장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이제는 스키로더도 필요하지만 소형굴삭기가 상당히 필요하다. 1톤 차에다 싣고 다니는 소형굴삭기 많이 보셨죠?

네.

기계 구입에 대해서는 큰 제한이 없잖아요?

건설기계가 아닌 일반 농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종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키로더도 어떻게 보면 건설기계잖아요. 그런데 축사에 축분을 치우기 위해서는 360도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소형굴삭기가 많이 보급이 되고 다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작기술도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구입해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격도 소형은 크게 비싸지 않더라구요.

그게 비싸지 않은데 전제조건들이 붙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키로더도 저희가 몇 년 차에 걸쳐서 스키로더 자격증 취득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소형굴삭기 부분도 건설기계법에 따른 조종자 면허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충족되었을 때 임대농기계로 등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임대를 했을 때에는 그런 소형 건설기계법에 따른 이대 자격증 면허가 있는 분들한테 임대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하면 필요한 부분 검토해서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642쪽에 농촌노인 생활활력실천 프로그램이 500만원 해서 2개소인데 여기가 어디어디죠?

금년도에 농촌노인 관련 사업이 진행된 데가 2개 마을이 있습니다. 횡성읍 반곡리 하고 청일면 유평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활력실천 프로그램 경상사업보조 이 2개 마을에 상사업비 형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2개 마을이 금년도에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마을당 5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신규인가요?

신규는 아니고요, 농촌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농업활동에 필요한 안전교육이라든가 농업을 하다보면 위험한 농작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농작업 기구라든가 농작업 안전표지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을 각 마을별로 찾아가서…

마을별이나 아니면 농업단체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전문가를 위촉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안전부분들을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사짓고 기계를 다루실 때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을 생활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농기계 구입에 상당한 예산들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기종들이 활용도가 높은 기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계가 있을 것이고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농업인들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 많이 청취를 해 봤는데 특히 콤바인을 올해 운영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콩, 팥에 대한 부분이 안흥하고 강림 쪽에 계속 집중되어 있나요? 아니면 횡성군 전체…

안흥, 강림에 저희가 농촌진흥청 사업 공모를 해서 2개년도 지원되어서 들어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에는 많지 않고요, 아무래도 안흥, 강림지역에 단지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100헥터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에 면적인데 여기에 110농가정도 경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작목반에 보조 지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년 위주로 해서 작목반 위주로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수혜농가는 20-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농가에서 왜 이렇게 차별화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안흥, 강림면 2개 지역에 팥 작업화 사업을 해서 2개년 간 추진되었던 부분에 금년도에 콤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위 경작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트랙스터 콤바인인데 팥 탈곡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생력화 되어 있고 사용이 편리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림 쪽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트랙스터 콤바인보다 더 수월한 작업기가 있는지 검토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고 가능한 부분이면 반영해서 입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높은 기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임대농기계 구입 시 여기 활용도가 높은 농기계 우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5천만원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앞에 것은 경상사업보조 1천만원이고요, 뒤에 자본적보조로 4천만원 목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인데 자본보조사업은 건강장수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을 자본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경상사업은 견학이라든가 교육, 경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을은 선정되지 않았고요, 현재까지 저희군에서 추진된 것은 금년까지 14개 마을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횡성 반곡리가 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로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개 마을입니다.

네.

대상 기종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요, 저희군에서 필요한 새로 나온 기계라든가 또 임대농기계에 사용되는 기종 중에 사용 중 노후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중.소형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임종완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올해 보다 5억3,400만원 증가된 36억156만9천원입니다. 먼저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에 작물환경 필수사업 실증시험답 일시사역 인건비로 68만8천원, 사무관리비로 평가자료, 현수막, 홍보자료, 우편발송료로 1,280만원입니다. 연구개발과 업무추진 여비로 2,652만원, 식량작물 교육, 행사 참가보상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기술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에 5천만원, 646페이지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2,517만2천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장비 구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수도작 벼재배 방제지원 1억8천만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국고지원사업으로 병해충관찰포 운영 300만원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국고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표찰제작, 관리장비, 작업용품 구입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예찰, 관찰포 운영용 재료구입으로 200만원입니다. 고품질쌀산업육성으로 실증시험포 농작업 대행 사업비에 50만원, 벼 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에 100만원입니다. 고품질 잡곡 산업육성으로 강안팥 종자생산 증식포 운영지원비로 400만원, 고품질 팥생산단지 육성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작물환경 국고지원사업으로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산업육성으로 토종씨앗 전시 채종포 및 교육농장 운영으로 1천만원입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토양검정 운영 국고지원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보수, 분석기기용 가스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입니다. 황산 및 시약, 초자기구, 여과필터 등 재료비로 1,26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51만2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및 폐수처리비로 900만원, 장비시설 및 분석기기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649페이지입니다. 분석기기 부품 교체비로 2천만원, 분석기기용 가스구입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황산 등 표준시료 및 표준용액, 초자기구 및 소모성 시험재료 구입비로 3,3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과학영농 국고지원사업으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장비구입비로 1억3천만원, 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배양장비 보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복합균, 효모, 유산균, 광합성균, 고초균 배지 구입비로 1억750만원입니다. 신기술보급 과학영농 국고지원사업입니다. 650페이지입니다. 곤충사료 활용 실증기술 시범사업에 5천만원,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성 증대기술 시범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무인로봇활용 섬유질 자가배합사료 급여시스템 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기술 시범사업에 1억2천만원,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횡성한우 비육 등 사양관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환경개선사업비로 5천만원,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비로 4억5천만원, 651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초유은행 재료구입 165만원, 초유 및 조사료분석 시약구입 800만원 해서 965만원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축사악취저감실증시험 500만원, 한우생리활성물질활용실증시험 500만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보조 인건비로 2,052만6천원, 65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재료 구입으로 1,287만4천원, 부숙도 측정장비 구입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자원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실증시험포장운영 인건비로 8,650만3천원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5,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종자/종묘, 농약, 비료/퇴비, 상토 농기구 구입비로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자원 예비품목 시험연구로 1,500만원, 스마트 온실 보강사업비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특화자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으로 6천만원, 특화자원 개발보급입니다. 참깨.들깨 우량종자 보급사업에 4,500만원, 산딸기 확대재배 기술보급에 1,500만원, 베리류 근권환경개선 기술시범 포함해서 2,500만원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에 1천만원, 654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 기자재 구입비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신기술실증시험 인부 일시사역에 344만원, 신기술실증시험포 운영에 256만원, 시험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여비로 400만원, 시험재료 구입비로 500만원, UV right 측정장비 구입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사업입니다. 소득작목 필수사업에 소득작목 당면농사 정보지 및 영농정보 문자서비스 제공비로 1,664만원, 신기술보급 소득경영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지중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에 1억원, 유기농오이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기술 지원사업 3천만원, 과채류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에 8천만원입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토마토 품종비교 전시포 생육조사 인건비로 206만4천원, 농업인 컨설팅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로 2,200만원, 토마토 양액재배 시범사업에 1억5천만원을, 가담마늘 명품화사업에 7,500만원, 인큐애호박 재배단지조성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입니다. 고품질 과일생산 실증시험으로 2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추석출하용 고랭지자두 확대조성사업에 5,150만원, 3배체 씨없는 포도 안정생산 2,500만원, 과실용 왕대추 확대조성 사업에 2,250만원, 강소농 모델화 구축사업에 1천만원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인 보상금과 경영기록장 기장 사례금으로 672만원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강사수당 및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350만원, 657페이지입니다. 현장교육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만원입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선도농가보상금 1천만원, 귀농연수생 보상금 1,400만원입니다. 강소농육성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역량강화 교육교재제작 및 강사수당 홍보자료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80만원을, 디자인개발및컨설팅 연구용역비 1,8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20만원입니다. 658페이지입니다. 강소농사업관리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성과보고회참가 임차료 및 홍보물제작 부스설치비 등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강소농육성 컨설팅 업무추진여비로 100만원, 성과보고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100만원, 강소농육성사업 참가자여비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지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659페이지입니다. 검역병해충 과수세균병 방재농약구입 재료비로 1,320만원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귀농창업지원 1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고품질안정생산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과수 기후변화대응 내재형종합관리시범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국고지원사업으로 강사및교육교재 제작등 사무관리비로 850만원,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교육참석보상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경영컨설팅교육 사무관리비로 255만원, 현장교육참석보상금으로 45만원입니다. 강소농육성도비지원사업입니다. 강소농 우수자율모임체 모델화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입니다. 지원활력화작목기반조성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스마트팜운영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661페이지, 비가림토마토스마트팜 설치지원사업으로 2억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650쪽에 보면은 본 위원은 금방 이해가가지만 그래도 ‘한우’자가 들어가는 명칭이 나오면 축산과로 접목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연구용역 비육 등이라든가 사양관리체계, 이거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명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축산업무는 축산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더 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 목적은 저희 횡성군에는 옥수수2기작 재배 등 조사료생산 증가가 굉장히 눈에 보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장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한 번밖에 안했을 때는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2기작까지 해서 그 양을 2배로 늘러놓으면 이 조사료가 한우나 번식우가 됐든 아니면 육우가 됐든,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작동을 하겠느냐. 한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지방질의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대학연구소와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사료대체용으로 몇 년 전부터 급속도로 옥수수재배를 하면서 아까도 기계구입도 그것에 때문에 됐는데 이게 상충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어떤 교수님들은 옥수수 조사료를 암소만 먹여라. 또 어떤 분들은 비육단계에서 먹여라 하는데 이런 거를 종합으로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등급제가 완화가 돼서 개월 수가 지금 우리 횡성한우는 32개월까지 먹여서 완숙도가 나가는데 이게 완화가 2.7%정도 7등급으로 근내지방도가 완화가 되면은 29개월, 28개월까지도 해서 사료비단축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이 다 들어가는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횡성한우가 유명하고 명품화 된 거는 맞는데 정말 근지방도가 잘된 꽃등심 같은 경우에 기름이 사이에 잘 들어간 게 1등급인지, 아니면 외국처럼 기름기가 좀 빠진 게 1등급인지 여기에 혼란스러운 시기가 왔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런 용역을 해놓지 않으면 횡성한우가 어떤 쪽으로 발전할지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지원과는 지원 쪽으로 행정을 보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연구 쪽으로 용역을 해서 한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보겠다는 용역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분들이 듣더라도 이거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 동안에 궁금증이 있던 거를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서 정확하게 용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1년차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2년차, 3년차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3년차까지 완성을 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3쪽 보면요 참깨만 몇 년 전부터 보급이 됐는데 들깨도 계속같이 했어요?

, 네, 들깨도 계속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깨가 우량종, 개량종으로 나오잖아요? 참깨.들깨를 보게 되면은 옛날 것 하고 크기라든가 기계에 들어가서 떨리는 것도 다 맞춰서 나오는데 과장님이 볼 때 맛은 어때요?

재래참깨가 더 맛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다수확이 되다보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참기름이나 들기름의 특이한 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있지만 농가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산량이 확보가 돼야지 금액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들깨.참깨 같은 경우는 올해 수확량을 전반적으로 볼 때 한번 뽑아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참깨는 약 100톤, 들깨는 200톤 정도 생산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참깨.들깨들이 많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횡성군은 목표한 수량을 다 완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매를 시작합니다. 12월 10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매가격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떨 것 같아요?

작년이 1만6천 얼마 였었는데 올해 참깨는 1만4,500원, 들깨는 8,100원 정도로 그거보다 내려와 있습니다.

대신에 많은 수확량이 났기 때문에 그 수확량에 비해서는 농가들한테 큰 차이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지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곡할 수 있는 기계는 다 되어있지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근면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보는데 외국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선별작업 하러 왔는데 줄을 선다는 거에요. 그래서 선별작업이 그만큼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선별작업 기계는 더 증설을 안 해도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가 있나요?

작년에 횡성읍 콩정선기 선별기 때문에 말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본소에다가 2조, 3조를 다시 증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다리는 분이 서너 분씩 됐다고 하면 지금은 한두 분 정도 대기하고 있을 정도지 줄을 설 정도는 아닙니다.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참깨.들깨는 전면 무상으로 배급하고 있죠?

종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되면은 다른 것을 봐서 이것도 자부담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형평성을 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과장님, 그런 게 있습니다. 공짜로 주면 사람이 한도 끝도 없어요.

실제로 농가수가 700호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서 참깨.들깨로 계속 특성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것을 무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런 단계는 앞으로 조금 더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656페이지 가담리 마늘보급, 이건 50%죠?

일단 7,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선정이 돼서 보급해 주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담마늘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3년차, 4년차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한 지원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내년 가을에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자체적으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후년에 쓸 것들은 바로 내년에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가담마을에 관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지원을 하면 거의 자생력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자재 비닐피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농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저희는 그쪽으로 안하고 씨마늘 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담리’하면 마늘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생산량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농협하고 계약이 돼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소농업 쪽 하고 서울.

전량 다 그쪽으로 다?

네, 전량 다 나갔습니다.

이게 품질이라든가 그런 거는 과장님이 보실 때 어때요?

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인데요 홍삼마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끝부분은 약간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실지로 그거 때문에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만족도는 끝이 파라니까 아직 이게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진흥청에서 ‘너희들이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달라’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농작물이 그렇지만 마늘이 적기에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마늘이 터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하는데 선별기라든가 뿌리는 기계라든가 그런 거를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횡성도 복합영농이지만 ‘가담리’하면 ‘마늘’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53쪽에 참깨.들깨 여기에 자부담이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656쪽에 가담마을 명품화작업 건 하고 해서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담마을 명품화는 지금 몇 년차가 들어가게 되는 거에요?

2020년도가 5년차입니다.

차이가 조금 있네요. 그런데 참깨.들깨 이 사업이 우리가 15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구요. 15년부터 종자보급을 시작했는데 그 전에 했나요?

그 전에는 종자가 있기는 했는데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으로는 안했지만 그럼 연도로 보면요 14, 15, 16, 19, 18, 19 해서 참깨.들깨 우량종자는 거의 7년차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참깨.들깨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지원이 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인정이 되게끔 말씀을 하셨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참깨.들깨가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료를 찾아보면. 그 밑에 산딸기도 50%고요 베리류인가요? 여기도 50%.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참깨.들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가공업체하고 수매계약을 통해서 안정이 되어있고요 판로도 보장되어 있고요 또 생산장려금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주기 때문 오히려 이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행인 것은 지원액이 컸다가 조금씩 적어진다는 것에 위안을 삼도록 하겠지만 내년 예산 할 때 이 부분을 크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질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가담마을명품화사업이요 지금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총 다 합해서 저희들 목표로는 10헥터까지 늘리고 싶은데 국제 5헥터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담마을에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연령대가 굉장히 높고 신규농업인이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담마을의 상품성에 대해서는 다들 좋게들 얘기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가담마을로 해서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재배면적을 좀 늘려서 명품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한계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동안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셨는데 이거를 남촌지역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장님도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가담리에서 단순하게 그냥 가담마을로 끝날 게 아니고 마늘의 우수성이나 상품성이 뛰어나면 재배면적을 늘려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가담마을’ 이래놓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마을에서 재배를 안 하는 거에요.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이 끝나고 앞으로 농가에서 자구책을 마련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가담마을이 명품마늘이 되려면 재배면적도 늘리고 이름도 바꿔서 남촌마늘 아니면 횡성마늘 이런 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담마을 마늘사업은 가담마을에만 국한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의외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촌 쪽에서도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면적을 확대할 수 있을 만큼 확대하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이 경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목 중에 하나에요. 하나를 심어서 6개 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씨마늘이 만약에 잘 만들어진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남촌 쪽으로 확대 공급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반곡리에서 밤두둑허수아비축제 하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사업해서 무대도 만들고 했는데 거기 이장님 역시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동네잔치로 끝나는 거에요. 반곡리에서 동네잔치로. 그런데 시설이 너무 아깝더라구요. 올해 그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를 좀 남촌지역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스스로도 하시더라구요. 예산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에요. 내년 1천만원인가 얼마정도 들여서 허수아비축제를 하는데 그냥 동네분들 나오셔서 이틀간 노래자랑하고 끝나버리니까 외지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또 참여하는 마을수를 늘리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가담마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근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고 경작지 역시나 가담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밭에 보면 대부분 인삼농사를 많이 짓고 가담리는 밭보다는 주로 논농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지역으로 확대해가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작한 사업이니까 시범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어떤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로봇활용 섬유질배합사료 급여시스템 기술시범사업 2개소, 또 축산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활용기술시범, 바이오커튼활용 돈사냄새저감 종합기술시범사업, 지중냉온풍활용 시설과수비용절감시범사업 이게 사업량이 다 1개소,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네, 아직 선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653쪽에 스마트온실보강사업 5천만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정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조서 보면은 내년 연초에 사업자도…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보조사업 선정 시에 항상 특혜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특혜성논란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중냉온풍활용 시설과수비용절감시범사업이 시설과수가 포도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가지고 냉온풍 다 할 수는 없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봄에 서리피해를 막는 게 가장 큰데 지금 현재로는 불을 때지 않는 한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이거를 어떻게 개발했느냐 하면은 지하표면 1.5미터에 구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큰 관을 연결을 해서 그 온도를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지중 1.5미터의 온도가 위로 올라오면서 설해피해가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럼 포도는 삼배체 포도에요? 어떤 특정한…

어떤 포도든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예산심의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축구장만한 하우스를 설치했더라구요. 얘기 들어셨지요?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건가요?

정확히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메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온도조절이라든가 생육발달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그거를 파악하셔서 견학 가는 상황이 생기면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둔내.안흥지역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 농촌지도사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했었는데 효율성이 없어서 아예 그쪽으로 시설하고 인건비도 거기 있는 사람으로 적용을 해서 한 번 해보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약 30일정도만…

네, 맞습니다.

가바토마토는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 돼야지 아마 결과가 나와서…

지금 시설은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기기다가 계속 심어서 거기서 물질이 나오는지 검사하고 그런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험이라고 했는데요 품종비교 전시포는 지금 횡성군에 나와 있는 품종들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오는 토마토 품종들은 바이러스에 저항성품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항성품종 나오는 것이 횡성군에 와서 잘 자라는지 이거를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바토마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토마토가 토양에서 오는 궤양병이나 이런 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시설 안에 있는 토양을 다 바꾸지 않는 한 이 병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이 토양을 이용하지 말고 위로 띄워서 양액재배 형태로 토마토를 재배하면 그런 병에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예산이 있었고요 내년에 추가로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GC-MS하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지금 현재 1조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망가질 우려가 굉장히 높은, 민감도가 굉장히 강한 것이라서 최소한 2조는 갖고 있어야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엄청 비쌉니다. 보통 3억 정도씩 합니다.

그런 기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계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 준비하는 가격만 해도 2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5억 추가하면 약 25억 정도, 잔류농약분석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올해까지 500점 정도를 회수했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농가가 요구를 하면 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국가공인인증 검증기관까지 저희가 획득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많이 도와주셔서 인원도 추가로 4명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데 권순근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조례안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게 기계까지 준비가 되면 내년까지 완료가 될 거고요 잔류농약에 대한 모든 민원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가장 근접한 것이 로컬푸드라고 로컬푸드 매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내년부터 저희한테 납품하시는 농가들이 저희한테 와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예 그쪽으로 상품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횡성군에서 전체적으로 7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산단계에서 저희한테 와서 검사를 받으면 잔류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검사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을 그냥 올려보내고 나중에 품질관리원에서 샘플조사에서 검출이 되면 전량 폐기를 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벌금 냅니다. 40만원, 60만원, 80만원 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불복종을 하면 1천만원 이상의 굉장히 큰 과태료가 있고요 5년 이내의 징역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안 가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지요.

그래서 PLS제도가 있는 것이 각 작목마다 꼭 뿌려야 되는 농약들을 지정해 놓은 게 왜 그러느냐 하면 벼농사용을 갖다가 채소에 갖다 뿌리면 잔류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면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거를 소비자가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 작물마다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수확 1주일 전에 주면은 수확 후에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PLS를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당초예산은 87억9,330만1천원으로 3억4,234만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복사업은 예산액만 설명 드리고 신규사업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청사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청사환경관리 소모품 구입 등으로 2,240만원, 공공운영비에 3억2,7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에 증축에 따른 증액입니다. 의료 및 시설방비 기반구축입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유지보수비와 공근보건지소 내부시설 보수공사, 학교구강보건실 노후시설 보수, 공중보건의 관사 리모델링 해서 7,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진료 및 사업용장비 구입으로 불소용액자동분배기 외 5종에 2,020만원, 공중보건의 관사 비품 설치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국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서원보건지소 시설 개보수비로 1억5,00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보건지소가 2009년도에 신축이 되었는데요 바닥 타일하고 벽지 결로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취약해서 진료실과 보건사업에 공간을 재활용하고 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비를 확보해서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668페이지입니다. 공기정화기외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3대 해서 1,080만원, 간섭전류치료기에 400만원, 자동신장/체중계에 100만원, 혈액분석기에 5,500만원, 자동생화학검사기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진료사업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4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무기직 전환에 따른 감액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의료장비와 기자재구입 등으로 3,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686만원,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진료 의약품과 진료 기자재 구입, 검사시약 기자재 구입 등으로 3억8,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사업입니다. 67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강사비와 운영물품 구입으로 604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급식비로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안질환 무료시술비지원과 의료기자재 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안마의자 외 2종 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7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행사 의료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이 연간 90회 정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각종 행사나 축제, 캠페인 등에 건강쉼터 지원 등이 많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이외에도 지원업무가 많아서 기간에서 주최하는 현충일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시간 이내에 단축지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설응급의료업체에 의뢰를 해서 운영하려고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건강교실과 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에 256만원, 기타보상금에 공보의 진료활동장려금과 특수지근무수당으로 2억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차보건의료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24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673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1,080만원, 응급의료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현장응급의료소운영 물품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7대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인건비에 예방접종 전담인력 인건비 775만2천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64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예방접종약품 선택예방접종비용 지원으로 대상포진접종 등 해서 1억5,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천만원 감액사유는 대상포진대상자를 65세 되시는 연차별 대상자만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으로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어린이 예방접종 등 8종에 5억5,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 감염병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 국내여비에 1,800만원, 재료비에 감염병예방 물품구입에 1천만원, 의료및구료비에 감염병환자 치료약품비로 독감치료제 100만원, 민간위탁금입니다. 대한한센복지협회 위탁금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개체 방역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489만6천원,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구입과 유류비로 9,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방역소독 대행비입니다. 8,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치료지원비로 15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관리지원 인건비에 3,5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에 복지부에서 국가결핵사업 정책으로 감염자의 복약과 부작용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국내여비에 12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입원명령대상환자지원과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으로 2,1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원격화상진료 이용에 100만원, 직원 결핵교육 여비로 40만원, 기타보상금에 결핵관리의사 원격관리수당 48만원, 의료및구료비에 무료 이동진료 사업으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으로 189만원, 결핵환자 등 영양제 구입으로 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으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 국고사업입니다. 개인보호구 구입으로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 국내여비에 1,08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간식제공으로 18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간호용품과 약품구입으로 5,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의료소모품 및 약품구입으로 3,9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 도비사업입니다. 682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간호용품 구입으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검진사업 도비사업에 갑상선질환 검진 외 4종에 4,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심혈관계질환 검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0년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진단으로 934만4천원입니다. 암조기검진 국고사업에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국가암 검진비로 7,991만2천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비로 5,69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예방사업에 사무관리비에 4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골다공증 약품과 비타민제 구입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 국고사업입니다. 암환자 간호용품 구입으로 26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 국고사업입니다. 1,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5,307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02만원과 공공운영비에 300만원, 기타보상금에 재활원격협진 수가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치매사업입니다. 68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원격협진수가 지급에 49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방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활간호사 물리치료사가 가정방문해서 테이블PC로 해서 환자와 재활병원간에 원격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전담인력 인건비에 2,655만8천원,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유류비등으로 600만원, 기타보상금에 원격협진수가 지급으로 784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장애인 재활의료 기자재 및 약품구입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만성질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천만원, 공공운영비에 원격진료 유지관리비에 2,400만원, 기타보상금에 지정의사 수당 2,4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원격협진수가 지급에 6,93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에 의료취약지 치매사업서부터 만성질환사업까지는 2019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년도 당초예산이 0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관리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억7,735만6천원으로 계상해서 6,594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위탁운영 국고사업에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8,2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5,198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에 8,3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품 구입으로 400만원, 민간위탁금에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및 운영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민간위탁금에 9,490만원,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에 3,12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국고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명에 1억6,1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에 따른 증원이 되겠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3,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차량유류비에 720만원, 행사운영비입니다. 691페이지 치매극복의날 행사와 캠페인 운영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44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자조모임과 가족교실 참석자 급식비로 192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의료용품과 조호용품 지원으로 1억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치매환자 원격진료 지원으로 480만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조사자 급식비로 42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으로 6,65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국고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262만5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공무직 출산과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환경조성사업운영과 강사비 등으로 해서 8,097만6천원입니다. 69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216만원, 행사운영비에 금연 캠페인 운영등 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흡연단속공무원 출장여비로 8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금연사업인력 교육여비 등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해서 4,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자 동기부여물품 및 상품권구입으로 1,500만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금연보조제구입과 검사 소모품구입으로 해서 5,732만9천원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에 8,660만원입니다. 임신.출산 축하용품 구입은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임신.출산 가정에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관리용품을 출산준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군 로고를 새긴 축하메세지가 담긴 특별한 선물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696페이지 국내여비에 1,08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출산대책사업출산장려금지원등에 5억1,060만원, 산모,신생아 산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1억8천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보건교육 참석자 간식구입에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임산부 영양제와 산전진료비 지원으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비로 76만4천원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지원 국고사업으로 2,080만원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비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후돌봄가정방문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입니다.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후건강관리지원 도비사업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국고사업입니다. 모자보건수첩제작에 2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국고사업입니다. 698페이지에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국고사업에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정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고사업에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국고사업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으로 240만원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 국고사업으로 홍보물비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신.출산 기초건강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운영으로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체외 국고사업입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정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699페이지 1,5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난임부부가 10회에서 17회까지 지원하게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억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44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6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운영물품 구입과 치과재료 구입 등으로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에 의료및구료비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에 2,592만원입니다. 고혈압.당뇨 투약관리에 투약판 제작으로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고혈압.당뇨 진료비와 등록 관리비 등으로 3,496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아동건강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4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1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사업입니다. 702페이지 인건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인력 인건비에 6,90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전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강사료와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운영 등 1억1,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걷기행사와 심뇌혈관예방관리주간행사 등 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경로당운동강사 회의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등으로 260만원, 기타보상금에 걷기 마일리지 우수자 상품권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에 의료및구료비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와 치매정밀검진비, 알레르기 질환자 보습제지원 등으로 9,4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마을사업운영에 우천, 갑천, 강림 3개소에 3,600만원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94만원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국고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643만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집중상담관리를 위해서 사업기간이 8개월만 기간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물품 구입 등으로 1,88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참여자 간식제공 등 90만원입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검사 소모품 구입으로 400만원, 어린이 알레르기 검사비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검사비 지원으로 1,592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2020년도에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유소견자 어린이한테 상담을 한 이후에 치료기관에 알레르기 검사를 의뢰를 하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2,100만원,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과 수질검사비등으로 1,351만9천원입니다. 70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소상공인 일반음식점 위생물품 위탁지원에 5,872만5천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포장재 지원사업에 건강원과 방앗간으로 해서 각 700만원씩 해서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되던 사업이었는데 식품진흥기금이 너무 부족해서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에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국고사업입니다.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 국고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90만원입니다. 708페이지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국고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34만7천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에 1억1,860만원입니다. 1,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0만원, 민간위탁금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인건비와 시설관리비가 81%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운영비가 나가다 보면 사업비는 700만원 정도밖에 안되어서 각종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로 2020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33개소 2억6,400만원입니다. 2020년도부터는 본인부담금이 30%에서 2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이용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3개소에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에 2억3,395만3천원,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에 4억6,175만6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국고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270만5천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국고사업입니다. 방문전담인력 7명에 2억4,069만원입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인건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인건비에 6명에 2억862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센터 정식개소에 따른 증원이 되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인건비에 국고사업입니다. 2명에 7,923만7천원입니다. 감액사유는 1명이 출산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인건비 국고사업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인건비에 406만원입니다. 통합사업인건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전담인력 인건비 7명에 2억4,892만6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무기직 전환에 따른 증액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인건비 국고사업입니다. 재활전담인력 1명에 3,344만2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0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에 5,478만8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097만2천원, 차량유지비에 1,800만원입니다. 월액여비로 5,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328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792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으뜸업소 인센티브사업으로 6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강사료로 400만원, 지역대표음식 안흥찐빵축제 홍보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외포장재 지원사업이 일반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안전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 8,67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과 기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57페이지에 선택예방접종 비용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7천에서 이번에는 1억인데 7천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동안에는 예방접종을 65세 이상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동안에 예방접종을 작년에 많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65세가 되시는 분에 대한 700명에 대한 예산과 100명 정도는 추가 안 맞으신 분들하고 해서 800명 정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감액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대상포진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무료접종도 있었고 30% 지원하는 접종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접종한 게 56%정도 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대상포진 접종이 50대-60대 초반이 좋다고 하는데 아시나요?

네. 50-60대에 맞는 게 항체형성율이 가장 높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항체형성율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65세 이상이잖아요.

저희가 지원하게 된 부분은 고령자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고령자 위주로 하니까 이게 약간 떨어지지 않아요?

접종의 효과는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걸리는 확률은 나이가 드실수록 더 걸릴 확률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고요…

요새는 젊으신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니까 대상포진들을 많이 앓고 계신 분들이 60대 이상이 아니라 50대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접종을 너무 늦게 시작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조금 일찍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시작할 때에도 워낙 금액이 많다보니까 65세 이상으로 국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50-60대는 아직 경제능력이 있으실 때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경제능력이 없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65세로 한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연령대를 60대까지 정도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을 접종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너무 좋다고 하는데 너무 늦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46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이 치매안심센터로 두 분이 그쪽으로 가셨어요?

지금 9명에 인력이 있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처음에 많이 활성화 되어서 그동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면에서도 방문간호사들을 채용해서 사회복지사와 같이…

면에서 따로?

아직 횡성군에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국가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치매안심센터에 직원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문보건에 인력을 최대 줄일 수 있는 인력을 담당자들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7명 정도에다 저희가 재활업무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따로 주는 사업에 인력을 넣고 물리치료사도 한명 있고 해서 그렇게 인력을 2명을 그쪽에서 채우고 여기서 2명은 치매안심센터로 가고…

치매안심센터에 2명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방문건강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하시는 게 많더라구요. 경로당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이 인원이 줄어들면은 그 나머지 분들이 더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네, 그런데 물리치료사하고 재활담당간호사가 있어서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로는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691쪽에 치매노인배회감지기 보급,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치매진단을 받으시고 등록되신 분이 집에 계시면서 움직이시거나 이럴 때 혹시라도 길을 잃으시면 사용하시는 배회감지기에요. 목걸이용으로 되어 있는데 목에다가 걸고 혹시라도 밖에 나가시거나 했을 때 GPS를 이용해서 위치추적을 하는 그런…

우리군에서는 몇 분 정도 그걸 사용하시죠?

의외로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하시지는 않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22명 신청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치매환자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세요?

지금 치매환자 등록된 숫자는 91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밖에 신청을 안 하셨다고요?

시설에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보니까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중증이라…

환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진단 되셔서 등급판정을 받으셔서 시설이나 이럴 때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4쪽 사업조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우리 출생아 수가 적어서 그렇죠?

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2019년도 3분기 출생아수가 7만3,700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 횡성은 더 많이 줄었겠죠?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출생되었죠?

출생아수가 작년에 174명이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16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174명이었는데 올해는 현재 11월 12일 정도에 확인한 바로는 164명 정도라서 올해 출생아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도 횡성은 다행이네요. 올해 3분기 혼인건수도 전국적으로 5만3천 건밖에 안 된대요. 5만3,320건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20건이 줄어서 1981년 통계이후 최소로 줄었대요. 결혼하는 사람도. 출생도 지금 0.88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장려금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100만원, 이렇게, 그거 받는다고 낳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도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도내에서 출생한 아이한테 월 30만원씩 해서 4년간 지급해주고 있고 또 아까도 예산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후관리비, 이런 부분도 도에서 지원해주는 거, 또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여러 가지 지원을 다양하게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횡성군 관내에 있는 300명에 대한 출산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 이외에 아이를 출산한 사람에 한해서는 다 둘째아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있다 보니까 사회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그런지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2명 이상으로 낳으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결혼을 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도 조사한 바로는 결혼을 해서 첫째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사고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통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는 2019년도에 조금이라도 늘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군의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0만원, 2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많이 출산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부처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식들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런 통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변화해 가려고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위주로 인성교육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런데 아직은 그런 교육교재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안 되어있어서 교육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요 임산부 배려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금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진짜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분발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688쪽에요 자살예방사업이 자체적으로 나와 있는 홍보물품이 있어요. 400만원이지만 지금 어떤 심각성이 있나요? 우리군에.

지금 우리군의 심각성으로 본다면 2015년부터 11명, 18명, 13명 이렇게 하다가 18년도에는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19년도에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보건소위탁사업비 안에서만 움직이다보니까 인건비 이외에 사업운영비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해서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살률이 세계1위라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지금 18년도에 6명에서 19년도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청소년층이라든가 고령층이라든가 어느 쪽으로 지금 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연령대별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연령은 대부분이 60대 이상이 50%정도 되고요 그 밑에 40대, 50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자분들 보다는 남자분들이 70%정도로 사망자가 남자위주로 되어 있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고독사가 많을 테고. 그렇죠?

네,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정신과적인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살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자살자수가 횡성군 같은 경우는 그쪽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체예산까지 들이는 거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심각한 분위기 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잘돼서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모든 부분에서 향상되는, 우리횡성군이 점차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도 역시 이번에도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3천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그런데 4회에 걸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정신센터에 이것도 위탁을 하는 건가요?

네, 도에서 추가로,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 이외에 자체사업으로 되어있는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이거 외에는 다 위탁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고요…

여기 내용을 소장님이 소상하게 말씀하실 시간이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네,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살하시는 분들, 추이도 몇 년 정도의 자료도 좀 보내주시고요 설명은 지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 운영되는 데는 직원들이 9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센터장은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울증이나 자살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부터 해서 생애주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일반지역에 사시는 이장님들이 부녀회장님들, 일반주민들도 이런 자살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주변에 사람들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분들도 같이 이야기도 나눠주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생명사랑택시사업도 하고 있고 마을이나 시설이나 이런 데로 상담을 하러 찾아가는상담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살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지원, 그리고 자살한 유족분들이 또 자살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조모임도 하고 있고요 자살고위험자들을 정확하게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380명 정도의 인원을 횡성군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상담사례관리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유관기관에서 이런 데서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소방 이렇게 자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살이라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를 찾다보니까 맹선규 의원께서 일부개정안을 냈더라구요. 초중등교육법하고 고등교육법에 학교장이 소속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했던데 이게 아무래도 상위법이 이렇게 고쳐지면 우리도 학생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 하고 이런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95쪽이에요 임신출산양육지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임신출산 용품대여지원이 2,100만원 이거든요. 이 부분이 사업실적이 굉장히 높았죠? 올해는 사업비가 얼마였죠? 늘린 건가요?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서요.

당초에 3천만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언제 언론에서도 봤는데 이틀사이에 다 동이 났다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아기용품 같은 게 활용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리고 가격은 너무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대여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품들이 잘 나가는지 그런 거 조사 좀 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유모차랑…

여기 보니까 10종 7대라고 했는데 구매도가 높은 것, 다시 말해서 빌려가려고 많이 찾아서 예산도 더 필요하고 이래서 준비하시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많이 찾지요?

젖병소독기하고 바운서라고 해서 아이들이 짧은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바구니카시트 같은 그런 것들, 유모차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바운서 같은 것은 1달 정도 잠깐 쓰고는 못쓰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요람 같은 것도 많이 같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기침대도 있기는 한데요 소량으로 가지고 있고요 바운서 같은 경우가 가장 선호도가 높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면 그 때나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수요예측을 잘 하셔서 빌리러 왔다가 동이 나서 못 가져가는 경우가 없게끔, 불편함이 없도록 수요예측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임신출산용품구입이 신규사업인가요? 20만원씩 200명을 잡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 신생아출산률을 보니 2015년도에 230명, 16년도에 208명, 17년도에 174명, 18년도에는 150까지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164명, 아직도 한 달 남았는데 그렇다면 너무 반가운 소리죠. 신생아 출산률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 200명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200명이 아니라 몇 백명이라도 해서 의회에 추경요구가 있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군이 보육인프라 라든가 이런 개선들이 잘 구축이 되면 아무래도 출생률도 더 높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거는 질의를 드릴까하다가 소장님 오셔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695쪽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예산안 내실 때 챙겨달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9쪽에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이 있어요. 이게 산출내역으로 볼 때는요 35만원에 10명을 25일을 혜택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산부인과 운영이었으니까 본 위원이 ‘아, 이랬겠구나’ 라는 예상이 되지 다른 사업 같으면 이거 이해를 한명이 870만원으로 혜택을 보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혹시 통계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18년도, 19년도에 몇 분이…

22회에 저희가 150명을 했습니다.

18년도에는요?

네, 2019년도에 그렇고요 2018년도 218명입니다.

그렇죠. 200명 이상 될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매월 2회다 보니까 둘째, 넷째 화요일 해서 월 2회를…

그러니까 매달 2회를 합니다.

매달 2회를 1년 12달로 해서 24에다가 거기에…

한 번 오실 때 10명 정도 오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연인원으로 해서 앞으로 산출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연인원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혼동이 됐는데 이거를 맨 처음에 봤을 때는 ‘한 200명 정도 이제 늘어날텐데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10명 밖에 이용을 안해?’ 이렇게 되니까 ‘이게 5%밖에 이용을 안 하는 건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인원이 그렇게 밖에 안 오나? 하고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무튼 이 부분은 당초 예산 때마다 계속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우리지역이 의료가 취약한 것에 산부인과도 없는 것도 한 몫을 한다는 말씀,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소장님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임산부시거나 가임기 여성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예산은 적게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안을 계속적으로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앞서 우리 이순자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치매환자배회기 있잖아요? 아까 몇 분이라고 했죠?

22명입니다. 저희가 배회감지기를 드린 분이요.

전체 원래는 드리면 몇 분을 드려야 돼요? 아직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나요?

저희가 치매환자등록은 918명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병률이 11%라고 보면 1만3천명 정도, 아직 발견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횡성 관내에 918명이…

네, 918명이 치매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소에 가계신분들 빼고 자가에 계신 분들은 몇 분 인지 확인이 되나요?

글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그게 가능할 지는…

그런데 왜 22분만 하셨죠?

저희가 치매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 시설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오시지를 않으니까 모르고요 저희한테 치매등록을 하러 오셨거나 아니면 원격진료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오셨을 때 저희가 계속 안내를 드립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활동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만 필요하시다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목걸이나 이런 것들의 활용도가 좋으신 분들은 좋은데 계속 빼버리시니까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도 있다고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거 보급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오시는 분마다 설명을 하는데요…

가족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가족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혹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용리에서 치매노인분이 실종이 돼서 그 다음날 다행스럽게도 발견을 해서 집으로 귀가를 하셨는데 그 분은 이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이시죠? 혹시 아시나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셔도 원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외에도 인식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옷이나 이런 데 부착을 시키게끔 하는데 그런 것도 오시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요. 그게 나중에 누구신지 확인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도 시설에다 갖다 모실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우선 많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귀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불편한 것도 없고 간단하게 가셔서 붙이고 한번 밀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가족분들이 가져가시지를 않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해드릴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실종이 되시면 애타서 찾고 그러시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었는데 치매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종되시는 분도 많고 한데 왜 이게 그거밖에 보급이 안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식표도 있고 지문 사전등록 하는 것도 있네요? 그것도 같이 하고 있나요?

네,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걸이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어르신이 목에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쓱 빼서 치우시면 그걸로 끝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게요. 손목에다 차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목걸이형보다는 손목에 차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왜냐면 집에 계신 분들이 목걸이를 항시 차고 있는 경우는 드물 것 같고 해서 차라리 손목에 차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빼버리지 못하게. 왜냐면 치매환자분들이 일단 실종이 되는 순간 찾을 길이 막막하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급을 더 늘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중증치매환자분들이 지역에 계시면 그분들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22분밖에 안하고 계시다고 해서. 이게 월 사용료가 전액 보조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굳이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금액대가 비싼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월 사용료는 3,8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사용을 잘 안 하시고 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자가에 계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방문하면서 다시 한 번 안내를 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가족들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안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 같아서 담당자하고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할머님이 치매환자분이셔서 인식표나 이런 것들은 아주 효용도가 있어서 이런 거는 참 좋은 건데 왜 안하느냐? 그랬더니 가족분들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려도 ‘그거는 됐다’ 하고 그냥 가신다고 해요. 인식표는 91명 정도 가져가셨습니다.

배회감지가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보급률을 높이시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708페이지에요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1회 추경 때 사실 도비확보 못할 것 같아서 다 해드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업이잖아요?

네.

도비확보가 됐네요?

네.

그래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들은 중간에 사실 끊기가 어렵거든요. 올해 총 몇 개 업소를 해주신 거죠?

올해 현재 9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79개소를 했습니다.

이게 예년에 2배 이상이잖아요?

네.

32개 업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내년에 33개소 하시는 거네요? 신청을 다 받으신 건가요?

네, 아직 예산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안 받고. 올해 신청된 업소는 다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 모자라셨나요? 79개 해주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조금씩만 하셔서 신청개소수보다 좀더 올해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하셨다고요? 그럼 추가로 더 지원을 받으셨어요?

네,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부담비율이요 올해는 30%였는데 이게 20%로 줄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냥 도에서 내려온 지원금이 갑자기 20% 본인부담금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올해 예산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좀…

도에서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동안 쭉 30% 해주다가 느닷없이 20%로 줄인 이유가 뭘까요? 자부담률이 줄면 좋겠지만.

협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하신 분들은 속상하시겠네요.

먼저 하셔서 그만큼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시고.

시.군 지부장님께서 도지사님에게 건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올리셨구나. 우리 최지사님이 그런 거는 잘 들어주세요. 아무튼 이게 호응이 좋은 사업인 것은 같아요. 저희도 요새 관내식당 들어가 보면 입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내년도 사업은 신청을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네.

자부담비율이 줄었으니까 신청하는 업소들이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그런데 반면 이용업소 환경개선지원은 왜 이렇게 줄었죠?

작년에 저희가 15개소가 있었는데 1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25개소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로 개업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고요 기존에 해오시던 분들이 계속 이어나가시기 때문에 4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요청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의자 하나 정도만 바꾸시고, ‘내가 나이도 많은데, 접을 때가 됐는데’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저희가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해서 지원요청을 안내해드리고 했는데도 그래도 작년에 12개소로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죠?

글쎄, 모르겠어요. 작년에 처음 오고 올해 온 사업이라서 환경개선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올림픽 때문에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이용업소환경개선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네, 2018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는 15개소를 한 건가요?

아니죠,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도 이용업소는 올해 처음 한 거고요.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요? 2018년도에도 15개소고 올해도 15개소고 내년에 3개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2018년도에는 예산이 섰다가 삭감이 돼서 못했고요 2019년도 추경에 예산이 와서 12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15개소로 해서 지난번 1회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그럼 12개소만 하면 3개소사업비는 이월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다 다 넣어서 하신 건가요?

그런데 사업비는 올해 끝나는 거에요. 이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음식점으로 전환을 시켜서 같이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월시키는 예산은 아니고요.

그거를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돌렸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같은 목에 있으니까요. 민간자본사업으로 같이 있습니다. 부기만 다르고요.

알겠습니다. 올해 소장님이 하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예산집행은 그래도 다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거를 다 해줘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들 많이 하시다가 추경에서 예산 세워드렸는데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계속 원하는 업소가 있으면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군비로 추가하는 것은 안하고요 도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하고 그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도비확보가 되고 군비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올해 너무 걱정을 하셔서 군비를 2억원이 넘는 것을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저희 의회에서 이거 도비매칭해서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굳이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군비를 추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비가 1억3,200, 그것도 자부담비율을 줄여서, 더 좋은 환경의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이게 내려올 거라는 확신도 없었지만 어떤 집행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상공인들을 선정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다 똑 같은 혜택을 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앞으로 더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매칭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매칭비율 안에서 사업을 해결하시고 어차피 이게 도비를 확 끊어버리는 경우가 없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도에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테니까요.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서서 다른 과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선심성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은 내년에 3개소 하면 끝나는 거네요? 계속 돌아가나요?

저희가 있는 이용업소가 15개소는 아니었고요 25개소 정도 됩니다. 하고 나면은 이거는 너무 요청하는 업체가 적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매년 도비가 배정돼서 내려오잖아요?

이제 두 번째 내려온 거죠.

대상자가 없으면 도비 안 주겠네요?

음식업 하고 같이 쓸 수 있게끔 승인돼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요 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오랫동안에 이용업소에 대한 대상으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미용업체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건데 하여튼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건의를 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똑같은 이미용업체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681쪽에 방문보건사업내용인데요 중단부에 취약계층 간호용품 및 약품구입 란이 있어요. 하단부에 의료소모품 및 약품구입란이 있고. 같은 방문보건사업인데 어떤 약품인지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약품과 약품. 간호용품이 4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것은 크게 약품을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은 영양보충식품이나 영양제, 기저귀, 란센, 영양이나 혈당검사 하는 것, 콜레스트롤 검사하는 것, 소독물품, 욕창치료제 이런 것들을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료비가 좀 부족해서,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위에 같이 군비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간호용품 비중하고 약품구입 비중하고 어느 쪽이 더 큰 거죠?

간호용품 구입이 더 크죠. 기저귀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기자재구입내용은 어떤 거죠? 3천명에 4종인데.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구입.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영양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9개 읍.면 통틀어서 3천명이에요?

네, 대상자가 3천명정도 됩니다. 2,700명 정도 되니까요.

각 읍.면에 파견된 분들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네.

약품구입이 따로 국고 보조되는 거 하고 군비추가가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682쪽에 재가환자간호용품구입이 도비포함 950만원이 475명에 해당하는 예산이 섰고 684쪽에 재가암환자 간호용품구입이 1만3,420원에 200명,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재가환자 간호용품구입하고 암환자 간호용품구입이 따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475명 중에 암환자가 200명이 포함이 안돼서 따로 분리해 놓으신 건가요?

네, 재가환자는 업무담당자가 우선 다릅니다. 그래서 암환자로 저희한테 등록된, 지금 107명 정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영양제도 지급해주고 그런 사업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물품들을 구입해서 쓰고 있고요 재가환자들은 저희가 재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사용할 때 집에서 누워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럴 때 쓰려고 그런 간호용품들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은 업무담당자가 다르고 국비로 내려오는 분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품은 비슷한 물품들로 구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혹시 475명 중에 200명이 포함되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내용인데 이거는 500만원씩 2회,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부분에서 대상자가 많지가 않나요?

대상자는 지금 현재 26명입니다. 그래서 건선하고 만성신장염이 주로 많이 계시고요 그 환자들한테 많이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26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네, 간병비하고 보조금하고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검진사업 5개가 있는데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전립선, 심혈관계질환검진, 똑 같이 400명, 600명, 2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이거는 40세-60세까지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횡성군에 그것을 어떤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건강검진지원센터에서 내려와서 검사를 하러 다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들을 마을마다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대상은 40-60세 저소득층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5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밑에 심뇌혈관계질환 검진이 올해 처음으로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400명씩 다 진단을 해주는 건가요?

네, 실적은 그 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다 완료가 되었고?

그 이상으로 할 때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683페이지에 국가암검진비 이것도 5,600명인데 이것도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네요.

이것도 금액 부분이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6명을 지원해 주었고요…

대상자가 5,600명이에요. 국가암검진비가…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지금 계속 하고 있죠. 12월말까지.

그 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암환자가 저희가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에 좀더 세워가지고 올해 1억2,88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예산 세워준 대로 5천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올해 2019년도에 암환자 숫자가 갑자기 소아암만 3명정도 생겼습니다. 소아암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1명당 지원해 주는 숫자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많이 지원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줄어서 저희도 올해 지급 못해준 사람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우선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우선 국도비를 더 요청해 보고 안되면 이 부분도 올 연말에 신청해 놓은게 내년에 되자마자 예산집행 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갖다 놓고 1년씩 기다려야 되는 암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자꾸 줄기도 하고 적게 내려와서…

암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금액이 달라지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무나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선 검진을 할 때 짝수, 홀수년도에 검진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상자들이 검진을 했을 때 그 검진한 대상자가 암이 발견되었을 때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수급권자 200만원 선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상이한데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4쪽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건강플러스사업 좀 말씀드리는데 너무나 좋은 사업이에요. 소장님도 같이 거기 참석하시고 하셨는데 3개 마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추가로 편성된 마을이 없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가로 한 사업이 없는데 도청에서 하는 사업과 이게 도의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생각하는 건강플러스사업과 우리 횡성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활성화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고 횡성군은 활성화 되어서 너무 잘 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가 많이 어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저희도 되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3개 마을을 한 사람이 건강플러스마을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이러다보니까 많이 힘에 부쳐서…

참 좋은 사업인데 강원도에서는 2013년도에 2개 마을로 시작해서 지금 20개 마을이상 된 것으로 아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름대로 건강지표가 굉장히 개선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지역에 활력소도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9개 읍.면에 차례차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을 신경 써가지고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693페이지를 보면 금연사업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금연사업 차가 따로 있나요?

네, 지금 조그만 차량 하나하고 SUV차량 1대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작은 차량으로 해서 2대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차는 운영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금연사업을 하는 거죠?

저희가 사업을 금연차량용으로 랩핑을 해가지고 각 사업장이나 마을이나 다니다보면 일반차량으로 움직이는 것 보다는 금연사업용으로 해서 사업장이나 이런 데를 다니고 그 다음에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차량을 옆에 같이 놓고 홍보를 하거나 이런 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에 금연비율이 해마다 어때요?

저희가 모든 지표가 이렇습니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8월 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라서 900명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들한테서 걸러지는 통계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누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현재로는 그래도 수치가 줄고 있습니다. 21%라서 전국이나 강원도 대비해서 흡연률은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담뱃값이 비싸가지고 소비세가 올라가나요? 여기 보면 담배소비세가 올라갔어요. 국산담배가 2억4,500, 외국산 담배도 올라갔는데 아이러니하게 요즘 농촌에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금연을 참 많이 하십니다. 현저히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 식사하러 다니면서 보게 되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크게 눈에 안 띄고, 또 금연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에 올라가 있고 다행인 것은 우리 횡성군의회에 직원 포함해서 다섯 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아까 모 의원님이 담배를 끊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금연을 하게 되면 상품권도 주고 금연보조제 구입도 주는데 금연보조제가 뭐죠? 담배 대신 먹으라고 주는 건가요?

패치나 껌 등인데 금연을 할 때 니코틴 때문에 힘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양을 줄여나가면서 금연을 도와주는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실.과.소 라든가 우리 부서가 열 몇 군데가 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담배를 강제로 끊을 수는 없지만 해마다 연말이라든가 6개월에 한번이라든가 그래가지고 현저하게 담배를 줄이는 부서, 파격적으로 포상을 하는 제도,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어서 끊을 수 있지 않나. 우선 가까운 데부터 계몽을 하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과마다 특이성이 있어서 여성들만이 있는 곳에는 아무래도 1명만 담배를 피우다 끊으면 100% 없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누리상품권.

1만원입니다.

네, 앱에서 많이 걸으시는 분에 한해서…

정확하게 수치는…

네.

아홉 명이 있습니다.

네.

바뀌셨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원주세브란스병원에다 저희가 의뢰를 산학협력기관으로 해서 거기다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센터장님을 거기서…

네, 해서 그 다음에 직원들도 거기서 다 채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위탁기관 안에서 채용을 합니다.

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운영이 됩니다.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8% 감소한 49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31억3,8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41억9천만원, 댐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6억6,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14억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설치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운영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정수, 원수, 전항목 검사비로 각각 288만원, 290만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로 1,224만원, 노후수도꼭지 수질검사로 499만2천원, 마을상수도 소독설비 및 정수장비 위탁관리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마을상수도 업무추진 여비로 480만원, 상하수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으로 2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강림 대형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으로 595만2천원,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으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12개소에 대해서 4천만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1억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 공공공운영비 수질검사 정수, 원수, 전항목 검사, 소독설비 위탁관리로 각각 864만원, 870만원, 1,260만원,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업무추진 여비로 624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인 보상금으로 1,8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로 5천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 매칭사업으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속실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3억원, 강림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3억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로 1천만원, 지하수 수위 측정망 유지보수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5,35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2,352만원, 급량비로 1,584만원,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관리와 하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로 58억6,272만원, 사업수입으로 손료수입으로 1억6,810만6천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원주시에서 2억1,521만4천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6,500만원, 일반부담금으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203만8천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수공으로부터 6억6,079만4천원, 수탁공사비로 15억원, 그 외에 상하수도사업소 장기보관 예치금으로 300만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2,46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37억6,7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병지방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7억9천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4억7,100만원, 한파피해 제로화 사업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로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1,467만3천원, 내부거래로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1억5천만원, 횡성댐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20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 상수도요금징수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로 6,607만8천원, 상수도 검침원 피복비 구입으로 60만원, 사무관리비로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280만원, 요금 보조프로그램 구입에 600만원, 상수도 총괄원가 산정 용역에 1,500만원, 수도요금 고지서 구입 1,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장비 유지관리에 90만원, 검침안내 스티커 구입에 1,080만원, 공공운영비로 수도요금 수납수수료 510만원, 수도요금 고지서 우편 발송료 5,400만원, 검침원 오토바이 제세 및 보험료 270만원, 검침원 오토바이 유지관리에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원격검침기 통신료로 504만원, 카카오톡 수도요금 고지서 발송료로 1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출장여비로 720만원,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 포상금으로 60만원, 유수율제고 포상금으로 60만원, 스마트 원격검침기 설치사업으로 1억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상수도 시설물 운영비로 2,160만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에 2,025만원, 비상급수차량 임차에 1천만원, 급수공사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480만원, 누수탐사 근무자 피복 구입에 6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5억5,200만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송 우편료 840만원, 상수도시설물 연료비에 1,800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에 216만원, 자동차유지관리비에 720만원, 상수도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4,200만원,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검사에 313만2천원, 상수도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용역에 4,200만원, 가압장 및 배수지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에 2,400만원, 재료비로 수도계량기 전자식 수도계량기 구입에 1억1,250만원, 계량기보호통 구입에 7,720만원, 수돗물 구입에 28억4,349만6천원, 상수도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누수탐사 복구에 3억5천만원, 급수공사에 25억원, 갑천, 청일 급수공사에 1억원, 배수관로 유지관리에 6억,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억500만원, 통합관제센터 건축물 유지보수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량계 검교정에 1천만원, 배수시설 유지관리에 8,100만원, 가압장 유지관리에 1억5,900만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6천만원, 배수지 청소에 2,700만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공급에 1억원, 공근서원계통 배수시설 확장에 2억원, 매곡리 가압장 설치에 2억원, 공근농공단지배수지 증설에 4억원, 시설부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3억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상수도 보호구역 순찰업무 운영에 5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인 피복비 구입에 90만원,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및 보험료에 15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자 상해보험료에 360만원, 횡성댐순찰차량 유지관리에 580만원, 횡성댐 순찰선 유지관리에 600만원, 여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업무 여비로 720만원, 시설비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에 7,500만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알림판, 차단기 설치에 1,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마을회관 및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모평리 1억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타기관 원주시로 시설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모평리에 9,500만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기질 비료 구입에 1억원, 837페이지입니다. 농기계창고 신축에 6,600만원, 마을공동시설보수 포동리, 대관대리에 1억1,537만3천원, 마을 소방시설 설치 매일1리에 1,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에 포동1리, 2리에 2,100만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행사실비지원금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공청회 등에 1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보상금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댐주변지역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3천만원, 구방1리 저온저장고 설치에 7,600만원, 구방2리 마을공동시설 보수에 1,600만원, 생활환경 개선사업 원거주자 14가구에 대해서 1억200만원, 보호구역 환경정비에 1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생활환경 개선사업 원거주자 14가구에 대해서 5천만원, 망향의 동산 관리 인건비로 2,67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망향의 동산 운영으로 180만원, 공공운영비로 망향의 동산 관리에 2,36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망향의 동산 시설보수 정자각, 휀스, 가로등 보수에 8천만원,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60억원,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상수도 정비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횡성, 우천에 62억7,800만원, 병지방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0억 계상하였습니다. 한파피해 제로화 사업으로 재료비로 한파피해 제로화사업 보온팩 구입비로 1,400만원, 예비비로 1억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상수도검침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21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횡성댐보호구역 청원경찰 인건비로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횡성댐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4억9,750만원,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1페이지 횡성댐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득 증대사업 및 생활기반 조성으로 갑천2리 비료구입비로 1,636만4천원, 시설비로 소득 증대사업 및 생활기반 조성 매일2리 공동창고 설치 외 11건에 1억9,50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득 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중금리 마을공동영농시설구입 외 17건에 2억3,60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댐주변지역 상수도 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로 4억4,051만5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천만원, 기타이자수입으로 1,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원, 국고보조금으로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3억1,600만원,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5,600만원,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7억8,400만원,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으로 46억5,73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7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3억5,17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1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관리 하수도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하수처리시설 운영 17개소에 5억7,500만원, 국내여비로 하수처리시설 운영 여비에 432만원, 17개소 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24억5,600만원, 시설비로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4억원, 상안 하수처리시설 분리막 수리에 2,700만원, 구방 하수처리시설 응집여과시설 설치에 5,800만원, 하수처리시설 제어반 교체에 7천만원, 수질시험실 시설개선에 3,400만원, 횡성하수처리시설 장비 수리에 2,400만원, 우항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에 1,685만9천원, 횡성.우항.둔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보수 용역에 6,600만원,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내부 리모델링에 2억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에 2억7,493만6천원, 하수관로 준설에 2,6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수질시험실 시험대 및 시약장교체에 3천만원, 국고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횡성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7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12억1,500만원, 횡성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군비추가가 23억7,800만원, 감리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개전.반곡지구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6억600만원, 감리비비로 3천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대관대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2천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수백 국고사업으로 수백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9억2천만원, 감리비로 2억을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예비비로 14억6,68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0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으로 상수도 관련 2020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환경부에서 일단 법리검토를 해본다고,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을 개정을 해서라도 해본다고 얘기가 있어서요 좀 희망적 이기는 합니다.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은 방대하고 그런데 계장님들을 보면 여느 과하고 틀리게 딱 세 분만 앉아계시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올해도 많이 논의되었던 조직개편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9쪽에 원주상수원보호구역해제운영에 40만원 해서 12개월이 나와 있어요. 올해는 지금 이게 안 섰죠?

네, 올해는 미처 행사운영비를 못 세웠고요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원주시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가 설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행사운영비가 올해는 어디서 나갔죠?

올해는 1천만원 세운데서 보상금으로 집행을 했고요 행사운영비 쪽으로는 저희 예산에서 못 나갔고 우리 댐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한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타당한지 보고 있다가 바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군정질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추진으로 지금 2천만원을 잡으셨어요. 지금 이게 여비나 이런 거 같은데 맞나요?

보상금이기 때문에요 주로 여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참여자들 급식도 될 수 있고요 반대급부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을 때 아무래도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예산은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보상금에 민간인보상금으로 60만원, 유수율제고에 공무원보상금으로 6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던 데 집행이 된 적이 있나요?

올해 민간인보상금은 집행이 전액 되고 모자라서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집행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였는데 모자랐나요?

저희가 10명이면 신고포상금이 5만원씩인데 지금 16명이 신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는 터져서 물이 도로로 올라오거나 또 수도에 이상이 생겨서 물이 새거나 이럴 때 신고하는 보상금인데요…

공무원 부분보다 누수신고보상금이 컸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방법은 이것도 온누리상품권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는 현금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올해 16개소가 들어왔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올해 추가로 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은 적지만 수도행정의 관심제고나 신속한 복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또 수돗물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역시 생각대로 유수율제고 보다는 이쪽이 크네요. 그러면 이거를 누수율신고포상금을 예산을 좀 늘리고 유수율제고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하고 똑같이 올라온 거에요?

공무원포상금으로 보상금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로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공무원포상금은 올해 2건밖에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인보상금으로 많이…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법에서도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전통시장활성화 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미처 못 했는데요 그런 쪽으로 바꿔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837쪽입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공청회 건은 다음번에 질의를 드리고 892쪽, 아주 특별회계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사실 거의 자산취득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기계구입 한다든가 또 마을회관에 필요용품, 또는 공동물품, 비품구입까지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는 목적에 맞느냐. 부합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장기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지는 시키고 계신지, 마땅히 또 뭐를 할까? 하면 고민이 있을 거에요. 사실 고민은 있지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소장님께서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장기소득사업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물품관리 취득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가능하게 되어있어서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이 물품을 샀다가 관리하는 게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농기계.

그래서 이거를 군 물품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주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조금으로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품관리대장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본보조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조례로 정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하여간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씁쓸하고 과연 그 지역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발전을 갖고 오는 것인가 라는 거에 회의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조만간에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모평리 같은 경우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저희가 유도를 시켜서 매월 돈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이쪽에도 태양광발전사업이나 이런 돈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계도는 해요. 그런데 태양광발전사업을 밭이나 논에다 할 수 없으니까 농기계창고나 이런 것들을 지어서 그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 수익이 1.5배 되거든요. 평지에 그냥 땅에다 했을 때는 그냥 1배, 100% 주고 건물지붕에 올렸을 때는 150%를 줘요. 그래서 농기계보관창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짓는 것들이 아마 그런 것을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에다 농기계나 이런 비품들을 보관하면서 위에는 태양광으로 그렇게 수입원을 올리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모평리사업도 올라왔던데요. 그죠?

모평리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작년도에 사업을 해서 지금 월 60만원 정도 수익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부터 15년간 댐주변지역지원금이 그냥 그대로거든요. 더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더니 댐건설법이 발의됐다가 기한만료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자동폐기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만 댐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러 지자체하고 지원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성명서라든가 끊임없는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대화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5년짜리 사업인데요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3년차니까 내년, 후년까지 사업을 하는 거죠.

현대화사업 지원을 하면서 민원사항은 아직 없었나요?

지금 사소한 것들은 있지요.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의 민원들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은 없습니다.

재포장문제인데 이게 국도변에 사업을 할 때는 바로 포장이 되더라구요. 재포장이. 그런데 마을안길 포장속도가 좀 느려요. 그 차이가 왜 있는 거죠?

지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원화 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 이전에 상수도사업을 한 거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포장을 했었고 2017년도부터 저희 상수도사업으로 인한 마을도로를 깬 것은 저희가 그 이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재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 이후에 마을상수도를 묻는 관로확장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아직까지 예산이 뒷받침이 못돼서 그때그때 100%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도변은 신속하게 포장이 되는 것 같고 지방도나 마을안길 쪽은…

네, 광역관로나 본관 묻는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요 지선은 예산이 충족되는 범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주민들이 집중 주거하는 데나 이런 데는 신속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가포장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네, 저희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신경을 써주시고요 횡성 개전.반곡 하수관거정비는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있 습니까?

네.

9.19킬로에 총사업비가 6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이후에 하수관거 정비에 중장기계획이 잡혀있는지요?

지금 개전.반곡지구 외에 하수관거사업이 수백하수처리장하고 대관대 하수처리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개 외에는 잡힌 게 없고요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수백하고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관대리 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증설사업이라든가 관거정비사업, 처리장 증설사업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앞으로 총량제 관련해서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총량제목표치를 달성 못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720쪽에 상단부에 마을상수도개량사업 4개소하고 중단부에 소규모급수시설개량사업 6개소가 있는데 군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 드겠습니다.

마을상수도유지관리비하고 마을상수도개량사업이요?

네, 개량사업 4개소하고 급수시설개량사업 6개소, 이게 장소가 어디인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마을상수도개량사업을 1억을 계상했는데요 마을상수도 10개 중에서 노후물탱크나 관로교체, 취수원 확보하는데 마을상수도를 개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 10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수시로 사업이 발생을 해서 그거는 그때 가서 노후 된 정도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개소를 정해놓은 것이고요?

네, 그거는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722쪽에 하수처리시설운영 17개소, 20억의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시설이 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다 보면은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횡성.우항.둔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유지보수용역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횡성.우천.둔내가 150톤 이상의 가장 큰 하수처리시설인데요 이거는 TMS가 설치가 돼서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배출수 오염정도가 실시간으로 가는 시설인데 이게 TMS를 정기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유지보수용역을…

지금 TMS활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용역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그런데 TMS가 워낙 민감한 장비다보니까 환경부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유지보수를 통해서 최적의 상태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그거를 유지보수용역을 통해서만 모든 TMS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거는 기술자가 별도로, 공무원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용역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나 모르겠어요. 특정지역을 제가 두 군데 돌아봤는데 늘 가는 지역도 있고 가끔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런데 외부에 노출된 TMS도 있고 내부에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출되는 부분을 보면은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어있어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싶어요.

그런데 방류수질이 오염을 초과하면 바로 환경부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TMS 작동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것들이 정밀하게 진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한 결과 악취도 심하고 도저히, TMS가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로서는 유지관리용역팀을 관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는 냄새나 악취 같은 것도 TMS에 관련이 있는 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네.

834쪽에 스마트원격검침기 설치사업 내용인데요 작년보다 한 5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1천개소에 설치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해마다 몇 개소 정도씩 설치사업이 작업을 했었죠?

저희가 내년도는 1천개소 정도를 개당 15만3천원을 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700개-800개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왜냐면 검침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전면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오지나 또 문을 잠가놔서 들어가기 힘든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자동원격검침기로 자동수신 되게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설치사업을 하면서 보급률은 몇 프로 정도 진행이…

지금은 저희가 1만3천전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보급률이 3천전 정도밖에 안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2019년도에 저희가 990대 정도 설치를 했고 지금은 총 설치대수가 1,419대인데 1만3천 전 중에 내년도 설치해봐야 1만여전 정도 이상이 원격검침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검침기설치사업이 미미한 부분이 있어요. 원주시의회에서도 검침기사업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검침기를 설치했을 때 일자리창출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확대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될 것 같고 잘 판단하셔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설치를 해야되는데 또 원격검침을 100% 했다고 해서 검침원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마 매년 1천여 전 정도씩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5쪽에 하단부를 보시면은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내부리모델링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하수처리장 전체 부분을 한번 보셨을 텐데 그 안에는 아마 못 보셨을 거에요. 이게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라 화장실도 옛날 재래식화장실변기로 되어 있고 창도 홑창이고 바닥도 다 떨어지고 창문도 너덜거리고 삐걱거리고. 가보면은 건물이 이게 관리동인데도 위탁을 줘서 너무 신경을 안 써서 너무 초라합니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위탁을 준 사업이라도 관리동만은 깨끗하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관리동이 TMS 설치되어 있던 데, 그 장소를 말하는 거에요?

네, 맞습니다. 1.2층.

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안 된 상황이더라구요.

네, 많이 낙후된 건물입니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그쪽에 잘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려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아까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19쪽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관리인 보상금 9명인데 이게 이장님을 통해서 관리되는 겁니까?

관리인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우천면에 상대리 둔내는 중두원, 청일은 근평, 공근에는 문암골하고 조춘, 서원면에는 대산.사일.잡골, 강림면에는 대형상수도 강림5리하고 고둔치가 있는데요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다. 곽호덕씨, 심일호씨, 김흥배씨…

아, 이장들이 아니고요?

네, 이장들이 아닙니다.

마을상수도를 하는 거를 보면 최고비용이 들어가는 게 수중모터죠?

그렇습니다. 전기세입니다.

수중모터가 크게 길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수중모터는 저희가 마을상수도는 다 설치해줍니다. 관정으로 파서 관로까지 다 끌어주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을 다 해주고 단지 유지관리만 마을에다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중모터가 2-3년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면은 돈이 좀 들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두푼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 특히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외국 것이 비싼 게 들어오는데.

요새 그롬프스라고 장시간 오래 쓸 수 있는 펌프를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년 정도 밖에는 못쓰는 것 같더라구요.

아마 최고 부담이 전기세하고 교체하는 부분일 겁니다.

수중모터가 워낙 섬세하기 때문에 모래 같은 게 올라오게 되고 그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만만찮은데 마침 우리가 조례에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관리조례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는 지원을 안 하잖아요?

전기세는 지원을 안하고요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유지관리만 해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맙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