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특정 사항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집행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 (선서문 취합 위원장에서 전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문화관광과, 인제군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담당 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급 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고에 앞서 먼저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균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윤형준 문화유산 담당입니다. 신선미 관광 마케팅 담당입니다. 임인수 관광 자원 담당입니다. 채희정 관광 개발 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 2019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문화복지 복합건물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1억 7,500만 원을 투자 건축 연면적 3,94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문화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0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 계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조경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상동리 413-1번지 구 배수펌프장 부지며 공사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이 2,996㎡로 총 사업비는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으로부터 설계 기능 재능 기부를 받은 바 있으며 금년 7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착공 이후 부지 정밀지반 조사 결과 지지력 부족에 따른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파일 시공을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입니다. 2019년 연중 사업으로 사업비 7억 3,600만 원으로 인제문화예술단체 연합회 등 21개 단체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제21회 만해 축전에 5억 6,000만 원, 2019년 님의 침묵 서예대전 초대작가전에 2,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으로 4개 단체 1,4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오세암과 백담사를 주제로 한 강원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을 12월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원 육성 및 지원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제 37회 합강 문화제 추진입니다. 금년 제37회 합강 문화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아쉽게도 합강 제례와 문예전시 행사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0년에 개최되는 제38회 합강 문화제는 금년과 같은 외부 환경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행사 준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립 도서관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립 도서관은 원통과 기린, 서화 3개소로 공무직 11명을 배치하여 도서 대출, 회원 관리, 아이돌봄 프로그램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 7월 빠른 대출 시스템 구축과 8월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공모사업인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은 총 9개소로 직영 및 사립이 6개소 지난 11월 6일을 완공된 12사단 아르미소 작은 도서관을 포함 군부대에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 지원 조례 제정과 백담 솔방울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도서 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싶고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 미술관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내설악 예술인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비는 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설명드리면 지난 6월 미술관 명칭 조례 개정과 7월 미술관 외부도색을 완료한 바 있으며 미술 작품 전시, 문화가 있는 날 공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 방학 체험 미술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상황 정밀 분석 등을 통해 공공 미술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속 큐브 문화교육 프로젝트 육성 사업입니다. 약속 큐브의 의미는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는 사회 환경을 약속을 주제로 사람과 사람 간 지역과 지역 간에 좋은 관계로 확산 더불어 함께 사는 환경을 만든다는 이념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새로 문화 운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개요 및 실적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는 관내 유치원, 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창작 뮤지컬 제작 및 공연, 독서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등을 2억 6,000만 원을 투자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 12월에 약속큐브 전시회를 서울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평화 지역 문화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남북 평화 분위기라는 특수성으로 예년에 비해 다양한 행사들이 추진되었으며 총 5개 행사에 17억 4,000만 원 이중 도 비가 16억 7,000만 원 군비가 7,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마도 행사 별로 평가가 엇갈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2020년에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행사 위주로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추리 문화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3년 차 계획으로 주민 교육 및 문화 방앗간 체험 프로그램 용역, 북 카페 조성을 위해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주민 교육 및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카페 조성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문화유산 및 전통 사찰 보수 정비사업과 10페이지 장수대 산장 보존 정비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산성 종합 정비 및 보존입니다. 위치는 한계리 산 1-1과 산1-67번지 일원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자 문화재 발굴 조사와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6년 발굴 조사 마무리와 문화재청에 사적지 지정을 신청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1일 각고의 노력 끝에 한계 산성이 국가 지정 사적으로 지정되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국비 확보와 탐방로 개설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한계 산성 대몽 항전 유적지 조성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과 교육 등이 정해지면 별도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설악산 지역화 브랜드 구축 및 강화입니다. 그동안 설악산 명승 학교를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특히 내설악 만경대 탐방로 개설을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내설악 만경대 탐방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갑둔리 동학 유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5억 원을 투자 금년 11월에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에는 동학사상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대암산 일원 백두대간 및 금강산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암산 정상부가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전망대 설치 기본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지난 9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를 통해 국비 4억 9,000만 원을 포함 2020년도 사업비로 총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실시 설계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지역 공동체 문화 및 역사 명소 조성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전략적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내 박람회 참가 6회와 해외 박람회 참가하였으며 지난 4월 서울역 유치 행사 등 다각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케팅 효과 등을 분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다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9개 민간 축제에 3억 3,100만 원을 지원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 기관을 통한 평가 용역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민간 축제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말까지 공개 접수한 결과 총 11개 축제 4억 1,400만 원을 신청받았습니다. 앞으로 12월 초 중에 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 2020년 지원 대상 축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수도권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28페이지 관광정보센터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정중앙 휴게소 내 인제관광 정보센터와 백담사 주차장 입구에 백담 관광정보센터 총 2개소에 무기 계약직 4명을 배치 연 3억 1,500만 원을 편성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병 교육대 입영식 및 수료식, 이동 관광 안내소 운영 21회, 관광 박람회 안내 부스 운영 5회, 홍보물 배부 등 인제군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페이지 문화 결합형 관광상품에서는 5명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과 특히 백담사 템플스테이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1페이지 평화 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46억 원을 투자 자전거 도로, 마을 안 길 포장, 편의시설 설치 등 국가가 지원하는 연차별 사업으로 총연장 64.5km 중 현재까지 55.55km가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8,95㎞ 추가 개설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한계리 휴게소부터 구 원통 구간과 월학리 풍전동부터 백마촌 구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소양호 빙어체험 마을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위치는 부평리 산 24-3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도입 시설로 빙어홍보관, 수변 산책로, 다목적 광장, 빙어 거리 등을 구성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63억 원을 포함 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57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재해영향평가 하천 점용 허가는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12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협의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최종 사업 협의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수산리 사계절 힐링코티지 조성입니다. 추진 개요 입니다. 위치는 수산리 490번지 일원으로 다목적 시설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2억 군비 3억 총 15억 원이 투자되어 지난 9월 1차 사업은 완공된 상태입니다.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2020년 사업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원님들의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35페이지와 36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7페이지 빙어호 준설 및 하상 유지 시설 사업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위치는 부평리 빙어호 일원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억 6,000만 원으로 빙어호 준설에 14억 6,000만 원, 빙어축제를 위한 하상 유지 시설에 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상 유지 시설은 지난 10월 18일 착공 공사중 이며 빙어호 준설은 원주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빙어호 준설은 내년도 3월에 착공 계획이며 또한 하상유지 시설은 2020년 6월 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평화누리길 유지보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내설악 용대권역 교통개선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북면 용대리 산 62번지 일원으로 자동 순환식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 정밀 조사 용역을 위한 입찰공고 중으로 12월 중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관광지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내설악 용대 관광지와 방동약수 관광지는 오랜 시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0년도에는 2개소 중 1개소라도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모험 레포츠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장 관광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 연중 추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빙어 축제 기반시설 공사, 원대리 자작나무 숲 정비 공사, 가을꽃 축제장 정비 공사, 용대 관광지 유지 관리, 자작나무 숲 주차장, 이동 화장실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지 관리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기린 수변 산책로 조성 공사 1차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진동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 입니다. 위치는 진동리 618번지 일원으로 오토캠핑 사이트 44면 편의시설 기반시설을 기금 10억을 포함 총 예산 23억 원을 투자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 8월 위원님들 추천으로 캠핑 전문가를 초청 현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을 좀 더 수렴을 하고 좀 더 고민해서 이 캠핑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수 꿈 익는 원대리 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원대리 일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2억 군비 8억 총 예산 40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역량강화사업, 마을 가로수 식재, 소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잣 가공 공장 실시설계 용역 중 사업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로 지난 10월 잣 관련 사업을 이동형 수경 재배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형 수경 재배기 구입은 물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두메산골 오지체험 마을 사업은 2014년 추진 당시와 달리 사회적 환경 변화 진입로 확보 불가 등에 사유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추진 방안 등이 마련되면 별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용대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위치는 용대리 1816번지 용대 관광지 내 콘도 부지로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4억 원을 투입 오토캠핑 35면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지역 주민 캠핑장에 대한 민원 등 추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작나무 숲 주변 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위치는 원대리 자작나무 숲 입구 주변으로 국비 12억 원을 포함 총 예산 30억 원을 투입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토지 매입, 주민 설명회 개최,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만 공사 착공은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향후 원대리 자작나무 숲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과 원대리 갈대 군락지 복원 용역 등을 완료하고 12월 중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 2010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 소관 각 부서별 행정사무 감사 실시에는 부군수님이 참석하여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지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을 요청하오니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가 분기별 행사도 아니고 또 분기마다 행정사무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인제군은 지휘부 즉 군수, 부군수의 지휘부가 있고 아래에 국장 체계가 있고, 다음에 실과소가 있는데 국장의 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국장 전결 사항은 부군수, 군수 즉 지휘부에 보고나 결재가 전혀 없어요.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또 질의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에게 질의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출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자리에 계셔도 되는지 그래서 부군수님이 안 계셔도 국장님이 계시니까 부군수님이 출석을 안하셔도 되는 사항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물론 국장 전결도 있고 국장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다만 인제군에 지휘체계를 보면 국장 제도는 있으나 국장으로서 역할 즉 실과소장에게 지시나 하명 명령이 하달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의사일정을 지키지 못한 데는 위원회 또는 의회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일정이 하루 연기됨으로 인해서 그런데 어차피 정례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라고 명시돼서 확정된 일정 아닙니까. 그러면 천재지변도 있듯이 예측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하루 이틀 동안 2~3일에 차이를 두고 정례회기 기간에는 공직자분들께서 최대한 외부 일정이나 타 일정을 좀 자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사무 감사장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했다 하더라도 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회피나 도피성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부군수님?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시죠.

네,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당시에 정황, 사업추진, 예산집행의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증인 신청하였으니 증인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당시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전만호 담당관님이셨나요?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양호 소양강 부평지구 환경 정비 제초사업?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018년 8월 30일까지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김은식 지금 주민복지과장님이시죠?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2018년 9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장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부평지구 하천 환경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업 팀장이 누구였죠?

2018년도에는 김○

쉼터 그분이 작업반장으로 기억납니다.

그분이 하실 때는 무슨 근거로 그분이 작업 팀장이 됐죠?

뭐 본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하천 환경 정비사업을 해줬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마을 단위 사업을 추진코자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김○

뭐 이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마을에서 자체 협의를 통해서 반장으로 저희가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당시에 이장님은 박모 이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는 사업 팀장을 누가 했어요?

2018년에는 마을 이장님을 작업반장으로....

왜 마을이 장을 선정하게 됐죠? 그것도 마을 회의를 거쳤나요?

마을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마을 단위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장님을 작업반장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하시는 모집 공고를 담당 부서에서 했어요?

모집 공고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마을로 주기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마을 작업반장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 사람들로....

그러니까 채용을 사용을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인제군에서 했어요? 아니면 이장이 했어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만 그 진행되는 과정들은....

선발하고 선정해서 명단을 누가 제출했어요?

마을 이장이 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했죠?

네.

그러면 마을 이장님이면 그런 권한이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 단위 작업을 하려고 한 것은 저희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이장님께 저희가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TV문학관에서 완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나요?

네 뭐 대충 줄거리는 압니다.

그 소설을 TV 문화관에서 방송을 송출한 적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완장을 차게 되면 오죽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심한 사람들을 보고 완장 찼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 완장은 인제군에서 채워준 거죠?

뭐 완장을 채웠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진행을 그렇게 해왔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집을 했으면 모든 권한을 이장에게 위임한 거예요? ;

모든 권한이 아니라....

감독서부터 인부 선발서부터 예산을 재분배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이장이 주관했어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작업 인력에 대한 부분을 추천받는 것까지만 이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또 물론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 총괄 기능까지 그 두 가지 정도 기능을 줬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누구였어요. 그 당시?

감독관은 실무 직원이 했습니다.

당시 계장님이 박미정 계장님이세요? 마이크 잡고 답변하십시오. 관등 성명 소속하고 직위 대시고 .

그 당시는 다른 계장이....

어느 분이죠?

고인이 된 박상오 계장이 담당 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상반기 하반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18년도에 두 번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상반기는 작업을 못했고 하반기에....

2018년 상반기는 안 했어요?

18년....

5월 달부터 한 걸로 아는데요.

6월 달부터 했습니까. 상반기 예 상반기....

상반기때 했습니다.

네.

지금 증인 선서하신 분들은 위증이나 또는 허위 답변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본 위원은 분명히 묻고자 하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위장 인부가 있다는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 전체?

몰랐습니다.

그러면 20대가 일을 하겠다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50대가 와서 일을해도 몰라봤다는 얘기입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진행 과정 속에서 일부 좀 행정적인 소홀함도 있었고 또 감독하는 데 좀 부족함도 있었던 걸로 기억 납니다.

감독 일지는 있어요?

물론 그런 진행 과정 전체를 지금 조사 기관에 조사까지 받은 사항이기도 하고 그 일일이 세부적인 것을 제가 뭐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큰 틀에서 그렇게 운영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부 중 세 분은 근로 계약서나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니라 제3자가 와서 작업을 했어요. 한 분은 명의만 빌려줬지 작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혈세를 중간에서 누가 착복했어요? 그에 대한 수사도 종결이 됐나요?

네, 종결이 됐고 누가 착복했다기보다는 인력을 매일 같이 감독을 해야되는데 이게 작업 여덟 시간 내내 감독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관님 출근할 때라도 나가서 또는 퇴근할 때라도 나가서 현지 실사를 하고 체킹을 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뭐 매일 했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감독을 자주 나갔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나가셔서 뭘 보고 뭘 감독을 하셨길래 그렇게 안에서 엎어지고 뒤집어 져도 모르고 계셨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일부 소홀함도 있었고 감독이 좀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이 부분은 마을단위 사업으로 정리가 됐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사업에 공직 공무원분들은 그에 대한 응분에 대가를 받았는지 몰라도 민간인 신분인 작업반장이나 이분들도 다 이에 대한 수사에 의해서 다 형사 처벌이 됐어요?

뭐 개인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세를 착복했는데 그에 대해서 수사 의뢰나 형사 고발을 할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다 묵인하고 덮었어요?

착복이라고 말씀주시니까 전 착복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착복이 아니면....

누군가는 작업을 했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했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착복이 아니면 담당관님 A라는 분이 명의만 빌려주고 작업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분에 인건비는 누가 착복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나와서 대신 일 했습니까? 모르세요?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화물차를 사용해야 되는데 화물차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집행 기관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니 차량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차량을 사용하는 편법으로 위장 인부를 명단에 올려놓고 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차량을 사용한 분에게 차량 사용료로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담당관님이 모르시면 계장님도 모르고 주무관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경찰서도 모르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도 지능 범죄 인제경찰서 지능범죄 수사를 받았고 조서를 닦았고 공무원도 조사받았고 그러면 수사 기관에서 그 수사하면서 그걸 확인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마을 단위 사업으로 정리가 됐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끝나면 모든 게 다 덮어지고 해결되고 어떤 잘못이 있어도 눈 감아 줘야 되고 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담당관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민간인들을 볼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좀 있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사람이 그동안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직원을 모집 공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으면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너무 안이하게 하고 일손 덜기 나몰라라 행정, 믿거니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부 소홀함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과정과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향후 소홀한 부분은 좀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 정산서를 누가 정산했어요? 하반기 어느 분이 정산했어요? 18년도? 18년도 이 사업비 정산하신 분 누구예요? 없어요?

임인수 : 문화관광자원 담당 임인수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임인수 : 저희가 했습니다.

선서하셨어요?

임인수 : 저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임인수 계장님이 정산했어요? 답변하세요.

임인수 : 네 그렇습니다.

정산서에 보면 경유를 수십 리터 사용했는데 사업장에서 경유 사용처가 어디에요?

임인수 : 경유 사용처는 일단 제초 작업할 수 있는 예초기 사용하고요 그렇습니다.

계장님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대한민국 예초기가 휘발유와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지 경유 사용은 예초기가 있어요. 경유 사용하는 예초기를 가져오십시오. 경유 수십 리터 사용처가 어디에요?

임인수 : 네?

경유 수십 리터 사용처를 정산을 했으면 어디다 사용했는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임인수 : 일부 작업 차량 지원된 차량에도 들어갔습니다.

작업 차량이요?

임인수 : 네.

거기 화물용 사업 차량이 있었어요?

임인수 : 화물용 차량은 없었고요.

네, 그런데 활용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맞춰져 있었어요?

임인수 : 그때 당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출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됐는데 어디에 지출 됐냐고요?

임인수 : 저희 정산 과정에서는 작업 차량에 지원된 걸로 나가 있습니다.

작업 차량이 어느 차량이에요?

임인수 : 저희가 임대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 차량이요?

임인수 : 네.

그러면 임대 차량이 증빙 자료 있어요?

임인수 : 당초 2017년까지는 임대를 했고요. 2018년도 상반기 때는

그럼 2017년도에는 임대를 해서 사용했어요. 화물차를?

임인수 : 네.

2018년도는?

임인수 : 18년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냥 작업반에서 차를 갖다 놓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허위 답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모두 발언에 허위 발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인수 : 예 현재까지 알고 있는대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화물차 사용했다고 했죠?

임인수 : 네, 임대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말씀 드렸습니다. 2017년도에 화물차 사용한 건 맞습니다. 인제군수가 인제군수 직인을 찍어서 날인해서 임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한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 자가용 차량이에요. 자가용 화물 차량도 영업용으로 쓸 수 있어요. 군수는? 인제군수는 법을 초월한 그런 군수에요.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이 2017년도에 자가용 화물차 1톤 화물차를 인제군수가 계약을 해서 사용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료 100여만 원에 준하는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인제군에서 그런데 화물 차량이 자가용이에요. 자가용이 영업 행위해도 돼요.

임인수 :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운수 사업법상에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이 영업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임인수 : 불법 행위입니다.

그럼 불법 행위를 시켰습니다 인제군수가 그렇죠?

임인수 : 그거는 아니고요 그 당시 2017년도....

그럼 불법 행위를 지키지 않았으면 왜 계약을 했어요.

임인수 : 2017년도에 저는 실무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 임대 계약을 할 당시에 법을 해석을 하고 그 법에 의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2017년도에 담당업무 부서장이 누구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제가 담당 부서장이었습니다.

담당관님! 당시 자가용 화물차를 인제군수와 민간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2017년도 작업반장이에요. 차주가, 자가용을 영업 행위 하게끔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영업 행위를 한데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영업 행위를 한 대가를 지급했다고는 인정을 안하고요.

그러면 자가용 차량을 사용했는데 사용료를 지불했으면 자가용이 영업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작업 전체에 일환으로....

작업 전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자가용이 영업 행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자동차 운수업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당시 자세히 다시 보고 드립니다만 영업 행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거고....

그러면 2018년도는 왜 그렇게 차량 사용이 불가했어요. 당시 2018년도 상반기에 화물차를 사용하려고 해서 부평리에 거주하시는 분이 화물차와 본인이 작업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를 사용할 수가 없다 즉 사용은 하되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담당 부서에서 통보하는 바람에 그분이 그 일을 중지하고 다른 데로 인을 가시고 그래서 편법을 동원하고 불법을 저지른게 제3자 즉 부평리 주민에 화물차를 사용하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그 화물차를 사용하면서 허위 일하는 명단에 올려서 그 인부 앞으로 들어온 입금 전액을 화물차 사용료로 변제 지급했어요. 그리고 경유를 수십 리터 사용한 것은 바로 이 화물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임인수 계장님 모르세요?

17년도 경에는 경유를 지출한 적이 없고요.

18년도에 했습니다. 17년도는 안 했습니다.

17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업행위라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17년도에는 유류를 지급한 게 아니라 개인용 화물차를 사용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출 했습니다.

17년도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그러면 여기 있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확보한 계약서나 지출내역이 다 허위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법적인 판단은 담당관도 본 위원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 기관과 검찰청과 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개인 자가용 화물차 1톤 화물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제군수와 협약 또는 계약을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2017년도에 1톤 화물 차량 한 대 쓴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로 근 100여만 원에 준하는 사용료를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쓴 만큼 그분들이 실적에 따라서 임대료를 줬는지 뭐 어떤 방법이든 대가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는 지불 했죠?

네.

다음에 임인수 계장님! 적벽대전이라고 삼국지에서 보셨어요? 그러면 경유를 사용할 데가 없어서 적벽대전 모양 빙어호 제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풀에다가 경유를 뿌리고 조제 함선을 태우듯이 불을 질러서 적벽대전이 아니라 빙어대전을 치렀어요.

임인수 : 자원담당 임인수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유를 예초기에다 사용했다고요?

임인수 : 아니요. 그거는 전체적인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저희는 그냥 유류대라고....

본 위원이 휘발유도 가솔린도 오일도 아닌 경유를 말씀드렸어요. 경유 수십 리터라고 자꾸 감추고 빼고 뭉치고 덮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답변하십시오. 근거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본 위원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료를 보고 다 찾아낸 건데 정산서에 보니까 오일도 사용했고 가솔린도 사용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뻥 튀기했든 덧씌우기를 했든 덧칠을 했든 다 인정하겠는데 경유 수십 리터 사용처가 어디에요? 정산서를 보고 정산해서 지출결의 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그렇죠?

임인수 : 네.

그러면 정산할 때 경유 수시 리터를 사용을 어디 했냐고 확인도 안 했습니까 그렇게 눈 먼 행정을 했어요. 여태까지 문화관광과에서는. 다음에 예산 편성 시 2017년 2018년도에는 예산이 101로 편성돼 있어요. 왜 101을 편성했습니까? 왜 인건비로 세웠냐고요. 사업비로 안 세우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마을 사업 위주로 방향을 잡고 갔기 때문에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결정을 당시 문화관광과장이신 담당관님이 하셨습니까? 서류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다 확보하고 있다고요.

2011년부터 여러 가지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 사업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관광과장인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문광 과장께서 하면 그러면 윗 선인 당시 국장제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군수 결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결 사항이에요?

아마 사역 결의는 전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결했습니까?

네.

그러면 2017년 2018년도는 인건비로 101로 예산을 편성했고 목을 그러면 2019년도에는 왜 401로 사업비로 세웠습니까? 이때 당시 과장님 김은식 과장님이 2019년도 사업비 어느 과장님 때 편성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전에는 인건비를 하다가 2019년도에 사업비로 즉 401로 세운 네 배정이 뭐예요?

그동안에 마을 단위 사업이라든가 기간제를 쓰는데 있어서 직영 운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문제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직영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그걸 다 관리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일도 있다 보니까 일부 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왜 사업비 목을 변경시켰냐만 답변하십시오.

2019년도부터는 일용 인부로 하지 않고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격이 있는 자한테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을 변경했어요? 바로 문제가 내부적으로 심각하고 수사 기관에 수사까지 받다 보니까 이것이 원안이 아니다 즉 정석대로 안하고 편법과 꼼수로 예산 편성한 산 증거 아니에요.

일하는 방법은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 편성을 군수의 재량권이 있는 인건비 직영으로 해서 직접 시공을 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꼼수 아니에요. 꼼수 예산 정석이 아니고.

일용인부로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지방 선거 있었죠. 지방 선거에 표심이 흐트러질까봐 직영 체제로 가기 위해서 사업비를 인건비를 했고 그래서 22명에 주민들 일자리 만들어줬고 그로 인해서 당선에 주목적을 두고 예산 편성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뭐 그 전부터....

그러면 이 예산도 과장님이 전결로 세운 거예요?

예산은 저희가 세워서 의회 승인까지 받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 101에서 401로 목을 변경했을 때 과장님 전결 사항이에요. 이것도.

그 예산에 편성은 전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휘부 결재 안 받았어요?

당연히 군수님까지 결재 후에 의회 동의를 받게 되는....

의회를 묻는 건 아닙니다. 간단간단히 답변하세요. 묻는 것만 본질을 흐리지 말고 예산을 101에서 401로 편성했을 때 과장님이 세웠으면 그것을 윗선에 보고했죠. 그래서 결심 받았죠?

예산 편성에 대한 거는 결심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각종 지침이나 이런걸 보고 그 과목에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부는 관계없이 과장님이 뜻대로 세워서 예산 부서인 기획예산 담당관실로 이첩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인제군수도 허수아비네 지금 전만호 전 과장님이나 김은식 전 과장님 말씀은 현 군수가 인제군에 필요가 없네 예산을 세우는 것도 모르고 실과 소장 선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군수가 무슨 필요 있어요. 사표 써야 되겠네요. 방을 빼야 되지요.

사전에 뭐 그런 설명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설명이요?

이제는 이러한 사업들을 일용 인부보다는....

누가?

제가 그런 설명도 해 드렸겠죠. 기억은 안나지만

그래서 그 설명을 누구에게 했어요?

결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결재를 누가 결재했어요. 결재라인이 누군데요. 그 당시?

아까 예산의 편성은 저희 행정에서는 군수님까지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에게 보고했죠? 안 했어요? 이것도 과장님 전결 사항이에요. 예산 편성해서 기획예산 담당관실로 넘기는 게?

네 지금 전결 사항 이런 걸 말씀하신 데 제가 알기로는요 전결이든 군수님 결재든....

과장님 간단하게 윗선에서 결정했어요? 안했어요? 아니오, 예만 답변하세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승인한 것은 결재한 걸로 봐야죠.

승인 난 거는 군수가 결재했다고 봐야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길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문제는 2018년도 지방선거 시에 표심을 잡겠다고 예산을 군수의 임의대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101로 예산을 편성해서 성립을 시킨 것은 한해의 꼼수 예산 이고 편법 예산이요. 속된 표현으로 장난질 친 겁니다. 그러면 작업장에 부평 주민이 우선이에요? 남면 주민이 우선이에요? 인제군민이 우선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뭐 누구를 우선으로 줘라 라는 것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 단위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평리가 더 좀 중심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부평리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바로 작업장 인근이고 출퇴근도 용이하고 그러면 이분들에게 선 순위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남리, 어론리까지 작업을 하러 오시다 보니까 부평리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그로 인해서 본 위원에게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건 의원이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는 일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해도 안 받아 주냐 하고 항의가 많아서 본 위원이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형사 사건까지 대두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방지하려면 예산에 정석대로 인건비로 세우지 않고 사업비로 세워서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지 않나요?

아까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정석대로 가면시설비로 세워서 공개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2017년 마을 단위로 사업을 정하고 가다 보니까 이런 저런 좀 소홀함도 있어서 2019년부터 사업을 좀 개선시켰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체로 완장을 차게 되면 우쭐해지고 등 뒤가 든든해져요. 또 뭔가 저지르고 싶어지고 이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오죽하면 빗대서 말 할 때 완장찬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 완장이라는 것은 공직자 즉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도 해당이 되고 또는 자그마하나 이장에게도 해당이 되는 뜻이에요. 완장이라는 용어는. 자 그러면 다시 상반기 근로한 데 대해서는 정산이 됐어요. 당시 담당이 어느 과장님이세요? 2018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는 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관광과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도 위장 인부나 이런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작업 시간도 근로개선 8시간인데 8시간 지키지 않은데 대해서 정산이 됐어요? 환수가 됐어요? 아니 반장이 똑같은 동일 인물인데 상반기에는 8시간 하고 하반기에 6시간해요. 그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수를 했든 행정 처분을 했냐 이런 뜻입니다. 형사 고발 수사 의뢰는 차후 문제고. 거기서 일 하신분 스물두 분은 다 공동 정범이에요. 서로 묵인하고 알면서도 이 문제를 대두시키지 않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고 그에 동조했기 때문에 공동 정범이에요.

물론 2018년 상반기가 7월 11일날 사역결의가 끝나서 그 이후로 일부 정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진행 과정에서....

그럼 하반기는 했는데 상반기는 안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이제 9월 1일자로 발령....

그러면 그다음 바톤이어 받으신 과장님 어느 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확인했어요?

1차 분은 이미 정산돼서 지출이 된 사항이었고....

지출이 이미 됐는데 그 안에도 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정리가 돼서 환수조치 했다 이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분 사업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되었기 때문에 2차분도 일단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네 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분에 대한 것은 지금 보류중에 있고 그 외에 분들은 전부 다 정산을 해 드렸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상반기는요?

상반기는 이미 정산이 돼서 나갔고요.

상반기는 아직도 확인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직무 유기에요?

지금 저는 뭐 별도에 다른 건에 의한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났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1차분에 정산된 것도 그렇고 또 2차분에서 정산서 안 나온....

어떤 사건이 마무리되면 정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저희 직원들도....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해당 당사자들을 고소 고발했어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정산하기가 어렵고 뭐가 사건이 계류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본 위원하고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데요. 상반기에 처리가 안 되고 있으면 직전에 답변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안 되는데요? 무슨 사건이 계류돼 있어요?

지금 위원님과 관계된 것도 다 연관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본 위원과 무슨 상관 있어요. 본 위원은 형사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은 별 건이고 또 행정적으로 처분하든지 수사 의뢰하든지 형사 고발할 것도 집행 기관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니에요. 왜 연관 지으세요. 제가 착복했어요. 본 위원이 착복했냐고요.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가서 조사도 받고 왔고요

조사 받았으면 상반기까지 문제에 대해서 조사 받았어요? 하반기에 대해서만 조사 받았어요 상반기까지 조사 받았어요?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게 뭐예요.

이춘만 위원님! 질의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를 위해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유독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좀 같이 풀어나갈 숙제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축제 개념이 아주 예전에는 교통편이 나쁘고 의식주가 해결하기 전에는 말 그대로 주민들과 그다음에 근처 있으신 분들이 같이 즐기고 하루 먹고 편히 쉬고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득이 올라가고 교통편이 좋아지면서 이게 지금 지방자치 단체에 경제 활동으로 변하고 있는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제읍에서 넓게는 또 인제군에서 행해지는 축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없는 것들을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사람을 불러들이는 그런 형태에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예전부터 인제읍 앞 강 개발 앞 강 개발 많이들 말씀들 하셨어요. 그런데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걸 보시면 뻔히 나오잖아요. 맞죠.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번지 점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루목고개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인제 터미널이에요.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 부분부터가 쭉 국가 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좀 축제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제읍 앞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일부 빙어 축제하기가 빙어호로 내려가기 전에 터널 앞에 그다음에 38휴게소 앞에 그 다음에 빙어호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예전에 인근 지역이 있다 보니까 가장 옆에 있던 혜택을 받던 건 사실 인제읍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남면에서도 빙어 축제를 하고는 있지만 그 지역에 남면에 있는 사람들 경제 효과는 없더라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들으시면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걸 왜 자꾸 나왔냐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걸 갖고 나온 이유는 문광과에서 가장 많은 축제성에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인제군민을 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저희가 예전에 보를 막아서 하천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발전을 시키자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전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80년도만 하더라도 여기가 스케이트장 자리입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따지게 되면 번지 점프하고 슬링샷 있는 자리에요. 과장님 보이시죠.

네 문화관광 과장입니다. 잘 보입니다.

당장에 아마 이 자리에 물을 담수하려 그러면 어디다 허가 받아야 되죠?

아마도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뭐 또 댐 담수 구역 내고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 쪽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러다보니까 사실 인제군에서 지금 이 강 정비도 안 되고 있고 아무것도 활용 가치를 못 하고 있어요. 이걸 좀 과장님이 진두지휘하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중앙 정부에 다 노크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좋은 말씀 주셨고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단적으로 예를 들면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 하천을 역으로 국가 하천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희하고 좀 상황이 틀린게 뭐냐 하면 댐이라는 특수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가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2,000억 이상 받아서 아마 원주시를 관통하는 지방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바꿔서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댐구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아마도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은 좀 구상하는 바입니다. 뭐냐 하면 밑에 뭐 보를 막고 하는 개념은 후차에 문제고 우리 앞 강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인제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 것이냐라는 고민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도 일전에 좀 생각을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행정에서 이렇게 뚫고 나가기가 좀 쉬운 부분은 아니고 좀 복합적으로 정치적인 부분도 좀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은 관광과에서 관리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최고 담수가 됐을 때 보게 되면 여기가 인제터미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갯골천입니다. 살구미 교 이렇게 돼 있는데 보게 되면 갯골 천에서 한 100미더 이 부분까지가 만수위 부분이에요. 자주는 아니고 저희도 10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 하게되면 여기도 갯골천 내까지 지방 하천이 내려오면 좋겠지만 저희가 봐도 수자원부에 봤을 적에는 만수 위를 보지 않느냐 봤을 적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저도 최대한에 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이 인제터미널 있는 부분에 지하 터널로 통과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만큼이라도 좀 해주게 되면 사실 이 거리가 긴 것 같지만 긴 거리는 아니거든요.

아마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있고요. 또 여건 변화라든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아마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중차대하게 꼭 좀 한번 좀 심도 있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주 어렵긴 합니다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서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실 인제에서는 인제 앞강 개발을 위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거기를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오갔었는데 저희도 어떤 식으로든지 앞 강 개발에 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도 적극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 강 개발하기 이전에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거냐 하면 관할만 조금만 풀어 주게 되면 앞으로 당장 무슨 하드웨어적인 댐을 막자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게 되면 내년이 지나게 되면 또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또 10년 후에 준비가 안 되게 되면 10년 후에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데 이게 20년 30년 밀려 나가다 보면 인제군은 진짜 앞으로 뭔가 이렇게 축제성 예산을 가지고 경제 효과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후가 온난화로 바뀌게 되면 빙어 축제 언제까지 되신다고 보세요. 앞으로는 이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수위가 깊은 곳은 얼음이 얼지 않은 시점이 곧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구간 밖에 그래서 이 구간이 저희가 인제군에서 목숨을 걸고 정말 만약에 지방 하천으로 이양이 안 된다면 중앙 정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당장 인제군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우리도 인제군민 먹고 살 수 있게 허가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안 된다면요.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년 전부터 인제 앞강에 대한 개발에 필요성 지역 주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부분이 지역 경기 활성화 관계 때문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동안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제 앞강에 대한 보를 설치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던 것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인제읍 같은 경우는 박인환 문학제가 그동안 한 2~3년 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박인환 문학제를 소재로 해서 어떻게 축제 개념으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지금 박인환은 박인환 문학제대로 추진하는 게 맞은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학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 그다음에 청년, 성인 그다음에 노년층까지 골고루 즐길 수 있는 것은 사실 다양한 계층이 즐기기는 힘들다 분명 큰 도움이 돼서 문학을 즐기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즐기시는 건 좋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가족들이 와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빙어 축제가 저희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족들이 다같이 와서 낚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이렇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것은 별개로 인제군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길을 좀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에요. 당연히 여러 가지로 하면 좋죠. 지금 아마 과장님도 예전에 이제 소봉사 앞에다 발전댐을 만들자 그랬었잖아요. 라바댐으로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예전에 과장님도 안에 들어갔겠지만 우리 배 터에 스케이트장 생각나시죠?

예전에 군부대에서 겨울철에 스케이트장 운영 관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댐이 있어서 스케이트장 만든거 아니잖아요. 필요시 스케이트장이 매년 탈 데가 없다 보니까 필요 하다보니까 모래 사장 끝 나는 이 점 여들에다가 포크레인인이 와서 물길을 막아서 만든 게 합강리 배 터 스케이트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제군이 만약에 이 구간을 이용해서 뭐 축제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벤트성으로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화천이 사실 프로그램이 좋아서 잘되는 축제가 아닙니다. 여건이 좋고 거기 지역 상권 있으신 분들이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 지역 주민들이 계속 산천어축제, 산천어축제하면서 예산을 더 크게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부분에 지금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없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상권에 있으신 분들은 얘기는 축제하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스포츠 마케팅이 오히려 백번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구간만 활용할 수 있다면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진짜 이쪽 아니면 이쪽 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시내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계셨으면 좀 더 이 메시지 전달하기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좀 합심을 하셔서 우리가 정말 인제군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먹고 그 살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사무 감사장에서 이 말 운을 뗀 이유는 누군가가 세게 공론화를 시키지 않게 되면 매년 체크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매년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체크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미시령 터널 무료화하고 31번 국도 그다음에 추가로 앞으로 인제읍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앞 강 개발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발을 하기 이전에 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개발, 개발했지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에다가 인허가를 받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 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인제군민이 뭔가 할 수 있게 부탁을 좀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필요한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앞 강 개발이란 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인제 앞 강을 잘 활용을 해서 자연 환경하고 잘 어울려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인제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군과 그다음에 민과 의회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노력하면 아마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후임 국장님한테 이 부분은 꼭 인수 인계 부탁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전근재 국장님한테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 문제가 아니라 따지고 나면 지금 행정복지국장님의 소관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인제군을 먹여 살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는 돈을 집행해야 되는 부서고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행정을 담당해야 되는 부서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게 지금 합심이 안 되게 되면 이 길이 멀어진다고 보거든요. 일단 먼저 행정 복지국에서 소관하는 과가 오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래도 기획을 총괄하시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둔치 공원도 조성돼 있고 또 지금 준설 작업이 안전건설과에서 내년부터 이루어집니다. 앞강 준설과 둔치 공원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꼭 좀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인제군에서 뭔가 활용하기 이전에 우리 중앙 정부에 노크를 좀 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우리 만능 해결사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실무에 계신 우리 과장님.

실무 부서장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셨던 부분은 필요하다 이제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원론적으로 목적은 이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앞 강이 됐든 어디가 됐던 이 지역에 상경기와 경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라는 주문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떤 명분을 만드는 게 최고 중요하겠다 뭐 논리에 문제는 아니고 이걸 왜 지방하천으로 바꿔야 되느냐 예를 들면 저희가 31번 국도를 BC가 뭐 0.0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 평화의 도로라는 명분을 잡고 중앙 부처와 협의를 했듯이 그 하천을 어떻게 지방 하천으로 바꾸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최고 중요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도움을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그런 용역이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보면 저희가 이제 걷는 길도 많고 자전거길도 많은데 어떤 방문자들이 와서 집합이 돼 있다가 이제 흩어지고 하는 시스템들이 외국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내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상경기가 될 수 있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도 같이 진행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명분을 만드는 용역이나 뭐 그런 전략도 같이 수립을 해서 아마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두 가지 토끼를 좀 조금씩이라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저희가 요번에 문광과 같은 경우는요. 한해를 잘못했느냐에 문제를 좀 짚어 보는 것보다는 사실 앞으로 우리 인제군을 이렇게 크게 교통량도 줄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거 하나는 천혜 자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한건 월등히 우수한건 이거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서로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하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제군청 있는 사거리예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 공연을 하고 있는 자리는 잔디 구장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여기서 공연이 끝나게 되면 나가는 도로는 전부 다 44번 국도를 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인제군이 안고 가야될 숙제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예를 들고 싶냐면 여기 정차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마 뭐 집회 현장 안 가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집회 현장을 가고 나니까 뭐 정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갔더니 집회도 집회지만 인제군 이런 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거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집회 현장을 가니까 물 한 병 사 먹으려고 하는데 10분이 걸려요. 그 뜻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상권은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보는 상권이 있더라 이런 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규모에 수억 원짜리 공연을 엄청 많이 했지만 이 상권에서 효과보는 상권은 거의 없었더라 일부 스텝들이라든지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며칠 체류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성으로는 관람을 하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효과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전부 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국도 타고 각 면으로 흩어집니다. 이 부분을 규모가 커서 좋은 게 아니라 인제사거리에 경찰서랑 협의를 좀 잘하셔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공연이라든지 모든 게 행해진다면 물론 인제읍에 불편한 사항도 많이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쪽에 있으신 분들 주로 인제읍에 80% 90%가 몰려있는 상권에서는 환영할 거라는 거죠. 이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일단 맞는 말씀이신데 아마 현실적으로 또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하고 여러 기관에 협의도 필요하고 또 반면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런 과정들이 도움이 된다. 공공연하게 소문들이 나고 하면 그런 부분이 가능할 거라 보는데 예를 들면 원통 같은 경우가 월드컵 응원을 한다 그러면 그 들어가는 도로 자체를 막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응원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상시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구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상의드려서 그런 부분들 갈 수 있는 시작부터 조금씩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중단하고 점심 식사 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우선 증인분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관계로 증인분들에 해당되는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춘미 예산계장님! 직전에 문화재단 사무국장은 계셨죠? 마이크 잡으시고 소속하고 직위를 말씀해 주세요.

김춘미 : 네 예산담당 김춘미입니다. 직전에 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7년도 빙어 축제가 몇 회째예요?

김춘미 : 17년도가 17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빙어낚시 얼음 천공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 인력 모집을 어떻게 했어요?

김춘미 : 18회 축제와 19회 축제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1월 달이죠.

김춘미 : 네 그건 18회 축제였는데요. 18회 축제 때는 저희가 19회 축제 때부터는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만 18회 축제 때는 사실 공개 모집할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채용을 했어요?

김춘미 : 그래서 천공이라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누구에게 일임을 했어요? 누구에게 위임을 했거나 누구에게 의뢰했느냐 이 뜻입니다.

김춘미 : 그때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장님을 통해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평 이장에게 빙어낚시 얼음 천공을 의뢰를 해서 이장이 인력을 충원해서 천공을 했어요 그렇죠?

김춘미 :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장이 허위로 다 문서를 작성해서 20대인 아들이 하는 걸로 서류는 전체가 다 작성되어 있는데 50대인 아버지가 했어요. 그러면 문화 재단에서는 20대와 50대 얼굴 윤곽도 아무것도 파악이 안 돼요?

김춘미 : 사실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저희 불러서 얘기를 해주실 때 그때 얘기를 처음 들었고 사실 저희는 솔직히 그때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축제 추진 당시에....

그럼 인지 못하면 일반 주민이자 인제군민이 공무원을 상대로 사기를 쳐도 되고 다 되네요.

김춘미 : 그건 안 되죠.

얼마나 공무원을 우습게 알고 허투루 알았으면 그런 식으로 공무원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했겠느냐 감히,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고 B라는 사람이 일을 한 건 아세요?

김춘미 : 그것도 저희는 사실 인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3개 조로 3명씩 9명이 3개 조로 운영을 했다는데 맞죠?

김춘미 : 천공하는 작업에 그때 2018년도에 11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천공기 하나당 3명씩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한걸로는 알고 작업 인부들에 의하면 3명이 1개 조로 3개 조 9명이 작업을 했는데 근무 일자에 보면 11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인부가 뻥튀기 된 거예요.

그러면 공정하게 모집을 문화재단이든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했어야 되는데 이장에게 일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부도 맘에 드는 즉 본인이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하고 거기다가 아들이 일하는 걸로 하고 아버지가 하고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2018년도 빙어호에 제초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어져서 불법 행위이자 편취를 하는 이런 일이 단초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문화 재단에 얼음 천공서부터예요. 그 길을 열어 준 곳이 바로 문화재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제3자가 와서 일을해도 모를 정도면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했겠어요. 이 하나만 봐도 제대로 된 게 없으면 나머지도 다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김춘미 :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마을에서 그렇게 이름과 허위와 다르게 일을 하리라 저희도 생각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도 그 당시에 축제 개최 전에 얼마나 바쁜지 이런 거 다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에는 솔직히 못 챙긴 것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19회회 축제부터는 저희가 그 바쁜 와중에도 다 공개 모집해서....

그 바람에 또 주민등본인지 주민등록증인지를 제시하라 그래서 그 다음엔 이렇게 장난을 못쳤어요.

김춘미 :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인제군에서를 꼭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까 행정을. 그런 행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제3자의 일자리를 뺏는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묵인했건 방임했건 방조했건 또는 동조했건 뒷배건 해후건 문화재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김춘미 : 그 18회 축제도....

아니 20대와 50대 얼굴 윤곽이 똑같아요. 잔주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김춘미 : 아마도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서류를 제출할 때 당시는 본인이 왔겠죠.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축제 그 바쁜 와중에 누구 대체를 해서 보내고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당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18회 때 저희가 못 챙긴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19회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 축제할 때 아무리 뭐 바쁘지 않은 세상없어도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철저를 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 기관을 농락하고 이용하고 또 편취할 수 있는 길을 단초를 제공한 건 문화재단에서 시작돼서 문화관광과까지 연이어 이어진 겁니다. 제초 작업까지, 문화재단에서 애초에 이렇게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제어를 했으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문화재단에서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이 전혀 없어요?

김춘미 : 아니 18회 축제 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19회 때는 인부 스스로가 이렇게 장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신분증서부터 다 제시해야 됐기 때문에 제3자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배제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18년도 할 때에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많은데 본 위원이 찾아낸 것은 정산서를 보고 이것만 찾아냈지 다른 또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미루어 짐작할 때 그렇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수사관이 아니다 보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수사 권한이 한 달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잡아내게. 일단 김춘미 계장님께서는 증인으로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다 했기 때문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그 전 통신계장님 김기수 통신계장님 관등 성명 후 답변해 주세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인제읍 주민복지담당 김기수입니다.

직전에 통신 계장으로 계셨죠?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정보통신 담당으로 있었습니다.

정보통신 담당으로, 그때 당시 본 위원을 고소한 분이 인제군 홈피에 글을 게시했죠?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맞습니다.

그 글 내용이 뭐예요.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통화 내용 녹취록 두통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게재했고 또 그것을 체킹했다 라고 할까 그 방문객이 몇 명이었어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10명이다 20명이다 50명이다 100명이다.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인원수까지....

글을 읽은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글을 읽은 인원수 까지는 제가 정확하고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클릭하신 분이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몇 분 정도도 기억을 못해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글을 게시한건 맞죠?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맞습니다.

며칠이나 게시됐어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12월 18일날 게시 돼 가지고 저희가 이○

통화를 해서 명예 훼손 혐의에 해당 되니까 내려달라고 해서 이○

직접 내린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

그러면 글을 작성해서 게시한 분이 두 분이에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분은 링크를 걸었고, 한분은 직접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올린 글은 이○

올린 글은 어떻게 삭제가 됐어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청와대 국민 청원하고 링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까지 글을 올린 건 사실이죠?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시 계장님께서 본 위원은 그때 당시 서울대학 병원에서 간성 혼수가 와서 정신이 혼미해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 때인데 배우자에게 전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배우자 전화번호는 모르겠지만 제 휴대폰으로 전화한 걸 배우자가 받았을 겁니다.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그때 당시 제 배우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 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그 당시에 “명예 훼손에 해당 되기 때문에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하면 삭제를 하겠습니다.”고 제가 여쭙고....

이해 관계인인 본 위원이 글을 삭제를 요구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간성 혼수라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제 친인척이 누구에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사모님입니다.

제 배우자가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죠?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그래서 삭제됐죠?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문○

통화를 해가지고 블라인드 처리하냐고 임시 조치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문○

왜 글을 블라인드 처리했냐 즉 안 보이게 했냐고 항의받은 적 있죠?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법률에 의해서 44조의 2항에 의해서 블라인드 처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은 바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그러면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명예를 훼손한 거에 해당돼요 안 돼요? 법조인이 아닌 담당으로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예 명예 훼손에 해당됩니다.

된다고 볼 수도 있죠?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다음에 그 글을 퍼 나른 사람 없어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퍼 나른 사람은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글이 처음에 이○

올렸을 때는 15일 정도는 계속 잔류 돼있었어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바로 삭제 처리했습니다.

올리고 바로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제가 인지를 한 거는 오전에 인지를 했고요. 그거를 오후에 삭제 처리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하면 출력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거기 기술적인 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으로 하면 나올 수도 있다 또는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네요. 확실하진 않지만.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어요. 본 위원이 모르는 그것 뿐 입니까? 직접 찾아와서 방문하거나 한 적 없어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직접 저희한테 찾아오거나 항의 방문한 적 없습니다.

그럼 항의하거나 문제제기를 했을 때 유선으로 했어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문제제기를 하든지 왜 내렸냐고 블라인드 처리했냐고 할 때 유선으로 한 거예요. 유선 전화상으로?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예 제가 문○

이○

그러면 담당께서 직접 그분들에게 통화했어요. 그분들이 담당께 전화를 했어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제가 직접 통화를 먼저 했었고요. 문○

블라인드 처리된 거에 대해서 먼저 전화를 하셨습니다.

먼저 전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죠?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명예 훼손에 해당되는 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률에 의해서 블라인드 처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알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블라인드 처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했고요. 처음에 문○

그러면 그 시간적인 차가 몇 시간이든 며칠이에요. 거부했다가 동의한 게 시간 차나 아니면 일자로 얘기하면 몇 시간이나 며칠이에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이○

제가 알기로는 당일이고요. 문○

그 글을 담당님도 보신 건 확실하죠?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봤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녹취록에 있었던 글을 게재한 거예요.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예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통화 녹취록을 게재한 거죠. 본 위원에 대한?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네 이○

위원님하고 통화한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녹취록을 개최했고 문○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문○

그 녹취록을 갖다가 청와대 국민청원에다 링크를 걸었습니다.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죠?

주민복지당담 김기수 : 네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분 더 하겠습니다. 다음 녹취록을 소지했던 공직자가 누구 누구에요? 녹취록을 소지했던 공직자?

예 녹취록을 제가 봤습니다.

봤어요? 보기만 했어요? 소지는 안했어요? 소지했어요 안했어요?

9월 10일이 지나서 같은데 그때 녹취록을 갖고 와서....

그때 녹취록을 가져왔을 때 누구누구 몇 명이 왔어요. 그쪽에서는 이장 포함해서 몇 명이 왔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는 세분인데 맞아요?

네 세분인가 네 분인가 이렇게....

여성 두분 남성 한분? 그러면 네명이에요 세명이 아니고?

글쎄요.

녹취록을 가져와서 녹취록을 어떻게 보게 됐어요?

하여튼 뭐 위원님하고 통화 내용이라든가 이런걸 녹취를 했다고 갖고 왔습니다.

가져와서 보여주던가요 아니면 보여달라 그랬어요?

저희들을 아예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대화를 나눈게 있을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들이 제 기억에는 이러한 상황을 갖고 고발접수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직영의 뜻은 물어본 적이 없나요? 녹취록에 있는 직영에 대해서는 직영이 어떤 뜻이냐고 물어본 적은 없어요. 이○

직영에 대한 거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이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이춘만 위원을 고소하려고 한다?

예.

다음 정기우 국장님! 녹취록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내용은 못 봤지만 녹취록 자체는 봤습니다.

그러면 녹취록을 소유했어요. 안 했어요?

일단 제 책상에 며칠은 했었는데....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었죠?

네.

다음에 임인수 계장님! 소유했어요. 안했어요?

임인수 : 자원과장 임인수입니다. 그 당시 이○

봤기만 했어요. 소유는 안했어요?

임인수 : 한 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문제는 공직자분들하고도 대화 나눈 거에요. 이○

녹취록을 가져와서 문화관광과에 방문했을 때 세분이 왔고 여성 두 분 남성 한 분 제 기억에 의하면 제가 본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증거인데 그때 당시 1부를 이 녹취록을 복사하면 안 되겠냐니까 해도 좋다 하기에 복사를 했습니다. 1부를 그렇죠? 복사했죠?

임인수 : 네 그렇습니다.

그 복사 누가 했어요?

임인수 :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을 가져가고 부본을 가지고 다시 또 카피했죠. 부서에서?

임인수 : 네 1부는 제가 보냐고 가져 있었고 1부는 국장님 보고 드리냐고 카피해서 국장님 자리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자료가 이춘만 위원님께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길환 이장에서 녹취록을 카피하겠다고 동의를 얻어서 녹취해서 임인수 계장님이 그 녹취록을 다시 카피를 해서 국장께 1부 드리고 과장께 1부 드리고 계장님 1부 가지고 있었죠?

임인수 : 아닙니다. 2부를 복사해서 1부는 제가 가지고 있었고 이게 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봤어요?

임인수 : 문제가 될 사항이....

잠깐만요 김은식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소지하셨어요?

그 당시 녹취록이 한 몇 장이 됐던 걸로 기었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복사해서 봐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그때 임인수 계장하고 저랑 있었기 때문에 각자 1부씩해서 2부를 복사해서 제가 본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소지는 안 했어요? 카피해서?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국장 책상에 올려놨고 과장님도 소유했고 계장님도 가지고 있었죠? 주무관은 안 가지고 있었어요?

임인수 : 네 주무관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무관서부터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 4부를 카피해서 1부씩 소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인수 : 그것은 아니고요. 2부를 복사해서 1부 원본은 이○

가져가시고 2부 가지고 책상에서 그에 대한 논의를 한번 읽어 보고 그다음에 그 1부는 제가 가지고 있었고 1부는 국장님실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그 당시.

사건에 당사자인 즉 고소를 당한 본 위원도 녹취록이 없었는데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왜 녹취록이 그렇게 필요 했어요. 사건에 당사자에요.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이해관계인이에요?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이해관계인이에요. 이 사건에.

큰틀로 보면은요. 저희가 운영하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녹취록이 고문서라서 문화재적 가치나 자산 가치가 있어서 소지했어요.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에게 녹취록을 하나 부탁한다 그래서 카피해서 주신 분이 계장님이에요. 과장님이에요. 국장님이에요?

임인수 : 제가 드렸습니다.

임인수 계장님이 본 위원에게 부탁하니까 주셨죠.

임인수 : 예.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녹취록 있어요? 아직 소지하고 있어요?

임인수 : 없습니다.

과장님은요?

그때 다 드렸고 없습니다.

누굴 줬어요?

위원님을 다 드렸죠.

임인수 계장님이 주셨다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줘요. 그러면 본 위원이 녹취록이 2부가 있다는 얘기에요?

임인수 : 그것이 아니고요. 그날 복사를 2부를 한건 맞습니다. 1부는 제가 가지고 있었고....

어쨌든 임인수 계장님 녹취록 봤고 또 이장과 대화 했고 녹취록을 카피하겠다고 동의를 얻어서 카피했고 소유도 했었죠?

임인수 : 네?

소유도 했고 이장에게 동의도 얻어서 카피했고 다 했죠?

임인수 :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그 녹취록을 카피 본을 가지고 있었죠?

네.

또 봤죠?

봤습니다.

국장님도 녹취록을 작성해 있는 걸 봤죠?

네 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당시에 이○

이○

제 사무실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계장님은 같이 만났어요?

임인수 : 아닙니다. 당시 문화관광과로 방문해서....

문화관광과 방문했는데 계장님이 만났어요. 단독으로? 그때 배석한 분이 누구에요?

임인수 : 과장님하고 저입니다.

두분이 배석했어요?

임인수 : 네.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

기획예산담당관실도 방문한 걸로 아는데 방문했죠?

네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다른 대화는 아니고 관광과에 들러왔다는 내용하고 관광에서 들려서 왔고....

관광과에 왜 들렀다는 말도 없이 그냥....

들려와서 긴 얘기는 안하고 작업과 관련해서 고소할 계획이다.

고소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전만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담당관을 뵙고 그렇게 발언을 했죠?

네 맞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건 아니건 사건에 관계없는 제3자 다수에게 공표를 하거라 밝혔을 때는 바로 명예훼손 죄에 해당된다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바 있습니다. 향후 위원이 이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전만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정기우 행정복지국장님, 김은식 당시 문화관광과장님, 임인수 계장님은 법정에서 증인 서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김은식 과장님께서는 이석을 좀 더 있다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시간이 경과를 하셨거든요. 다음부터는 꼭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던 걸 좀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과장님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 상황이라든가 뭐 저희가 이제 어떤 명분을 만들고 그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인제터미널 옆이 정중앙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연을 해도 큰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잔디 구장이라고 하게 되면 뭐 어떤 규모에 어떤 가수가 오든 어떤 프로그램이 좋든 간에 저는 여기서 많이 나타나는 효과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는 좀 밀집 상가쪽에서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 부분을 꼭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경찰서라든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관청이 있다면 뭐 저희도 적극 협조 할 의향이 있거든요.

아주 좋은 말씀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자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한 번 정도 시작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별도로 계획을 좀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유치했던 공연의 문화는 여러 계층들이 와서 즐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 한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전통시장 안에서 공연이 몇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관객이 거기 관련돼 있는 상가에 계신 분들 두 세명 말고는 아예 전무해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관련 돼 가지고 이범균 계장님도 아마 연락을 받으셨을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강원도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거다 보니 제재 방법이 없더라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인제군에서 운영을 하는 줄 알지 그걸 도 문화재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두셨다가 말 그대로 관객이 없는 공연을 하는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디서 관장을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라고 하면 저희가 좀 꼼꼼히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문화관광과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자리가 문화관광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민원을 받게 되고 가장 많은 사업들이 또 이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고발도 당하기도 하시고 검찰 조사도 받기도 하고 또 여타 타 상위 기관에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받는 곳이 이제 문화관광과가 좀 많이 있어요. 현재 그 선에서 항상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움츠러들 수 있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과장님 포함해서 군수님까지 응원도 좀 보내주고요. 격려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사상 혜택이 있다면 최대한 혜택을 좀 부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감사에서 감사를 당하고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에 의도가 중요하다 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그렇게 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약간에 미비나 아니면 미숙함으로 인해서 약간에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해감에 있어서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인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뭐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고 조례라도 만들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것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그런 준비들은 지금 군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특히 인사 쪽에서는 각 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세세한 관심과 그런 것이 좀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선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제 기억 속에서는 90년대에서부터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껏 계속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3만달러를 언제 넘을까 걱정했었는데 벌써 3만 달러를 훨씬 넘어 버린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제 경제를 가지고 경제를 끌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 경제는 누가 뭘 끌어들이냐 하면 문화와 예술이 이 경제를 이끌어 갈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중심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느껴주시고 최대한 열심히 그 일을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또 현 과에서는 마케팅 센터를 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케팅 센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풀고 가고 계셔요. 작년까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마케팅 센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또 얘기를 했었는데도 지금 천천히 풀고 나가는 거 보니까 예전에 1년 전에 제가 행정 감사했었던 내용보다는 지금에 문화관광과가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 제가 긍정적으로 지금 보여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 안에 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걸 다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안고 있지만 현재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평에서 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잘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좋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1년 정도 더 좋아지면 좀 문화관광과가 좀 안정화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마케팅 센터는 각과 별로 과에 존재하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브랜딩이라는 그 부분을 끌어올려서 통합의 의미를 거기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를 현재 마케팅 센터에서 충분히 이끌어 갈 것 같고 지금 계획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 건물에는 뭐 다른 위원들이 얘기할 것 같아서 잠깐 넘기겠습니다. 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한용운 선양 사업이 있습니다. 5억 6,000만 원을 매년마다 지금 지급하고 있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참 아까운 행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참 너무 허무하게 버리고 있지 않나 라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돈에 비해서도 저희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진행은 내부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문화와 예술과 이제 관광으로 저희가 이제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문화, 예술은 좀 보편적으로 모든 군민이 즐길 수 있는 부분 또 관광은 경제적으로 좀 활력이 되는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고민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을 백담 권역에 문화 자원 문화 시설들을 한데 묶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지역 경제와 또 연결이 되고 또 한용운 선생님을 기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계속 이렇게 해야되는 건지 좀 이 할 거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를 했어요. 이게 제목이 인제 큰풋살기 놀이라고 해서 아마 참여를 했는데 이게 와영이라고 하고 회동이라는 마을에 풋살기대회 그런 거를 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 한건 이건 실제로 이게 원대리 마을에 대한 내용인데 주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 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민은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저번에 마을에 다 물어봤는데도 마을에서도 모르는 이런 공연을 밖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왕할 거면 동네 분들 많은데 동네 분들 좀 참여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마을하고 연계해서 이런걸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 예를 이걸 예를 드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하고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 있어요. 할 때 마을과 연결되는 사업들은 마을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에 인식을 하게끔 해주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번엔 꼭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거 마을 분들 하고 같이 하면 더 시너지도 좋고 또 마을에서 이런 것도 공연하게 하면 또 좋은 것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굳이 마을과 바깥이 따로 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인제군 목기 깎기 대회가 1회라고 해서 한번 가보긴 했는데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목기 깎기 대회는 전국적으로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이 대회를 유치하거나 대회를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다 뒤져보니까. 그러면 이걸 잘 만들면 되겠다 다듬으면 저희가 목기가 유명한데 목기 대회라는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이거는 그냥 뭐 잘 검토해봐 주시고요. 저희가 문화원에 가면 향토사 연구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좀 저희는 향토사 분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제 몇 분에 의해서 인제군에 있는 역사가 만들어지고 책이 발간되고 이러고 있어요. 그 후임자는 누가 될 거냐라는 부분도 현재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에서 향토사 연구에 대한 직원을 고용을 하든 아니면 연구원을 고용을 하든 지역에 있는 역사가 이어질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맨날 다른 동네 하는 걸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토리화 시키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는 최병헌 선생님께서 워낙 열심히 해주셔서 뭐 광복 우리 독립 운동가들도 찾아주시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실제로 저희가 비용 지불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비용을 지불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 하다 아니면 연구원으로 고용을 한 두 세명 정도 둬서 지역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1차 추경이라도 아니면 뭐 다음 기회에 한 번 그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는 건너뛰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크게 한 일 중에 이것도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돼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감사하다 라는 말을 군민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이끌어 주셔서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갑둔리 동학 유적지 성역화 사업이 있는데요. 18페이지 이 부분은 저번에 이야기를 좀 듣긴 했는데 열심히 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좀 어 지지부진하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더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한계리라는 얘기를 잠깐 하다가 생각났는데요. 저희가 지역적으로 문화 예술 그런 것들이 관광 그다음에 그 지역만의 테마 이런 걸 만들려면 한계리라고 하는 데는 역사와 예술이 함께 하는 마을 아니면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마을에 테마로 묻혀서 지금 예술가들이 많이 미술 활동을 하고있는 예술가들의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거기다가 음악을 하나 넣고 싶어서 음악을 하나 더 넣게 된다면 한계리는 완전히 예술가의 마을 이렇게 하나로 테마를 맞춰주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 라는 거거든요. 지금 미술만 놓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얹힐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지적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계 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계기를 통해서 소외됐던 한계령 라인 축을 어떤 식으로든 좀 개발 계획이나 뭐 발전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시작점으로 저희가 금주에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인제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밑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전략적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인데요. 저희가 뭐 내용적인 것은 뭐 반복적인 거라 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저희가 3만이 넘는 또 하나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놓치고 있는 거 저희가 사람이 더 있다라는 것을 자꾸 놓쳐서 우리가 갖고있는 사람을 활용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에 대한 활용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외지로 자꾸만 나간다 군인들이 자꾸만 나간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략적으로 군인들이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개별적인 개인 사정이지만 개인적인 말이지만 뭐 군인들을 뭐 금요일 날 4시나 6시 사이에 뭐 래프팅을 하면 50% 할인해 준다든가 아니면 무료 티켓을 일부 발행해준다든가 번지 점프를 하게 되면 뭐 그때는 뭐 50%를 해 준다든가 시간대를 우리가 보통 비어있는 시간대가 그 시간대가 많이 비어 있습니까 그런 거를 무료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분들을 좀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을까 뭐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군인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멀리 안가고 이 지역안에 있을 까 라는 고민, 두 번째는 그 군인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든 뭐든 저희가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것을 걔네가 이용하길 바랄 뿐이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군인분들이 절대로 이 지역에서 문화를 유지하거나 여기 있을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니까 20대 초반들이 많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것도 좀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은 많은 것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것들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에서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나가지 않고 여기서 하루라도 머물 수 있는 거지 제가 20대라면 저 여기 안 있거든요. 저도 다른 데로 가죠. 만약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계시지만 자기 부모 자식들이 군대를 갔는데 나와보니 지금 다른 곳에서 얘기할 거지만 여관이라든가 뭐 민박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주고 뭐 주변에 즐길 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여기 다 놔둔다넌 꼭 여기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는 거죠. 저라도 마찬가지로 돈을 더 주고 나가라고 얘기할 판에 똑같은 심정으로 좀 관광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것 좀 할 수 있게끔 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44번 국도 활성화라고 해서 기획계에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44번 국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44번 국도로 들어오려고 하는 진입하는 방법에서 저도 깜빡하면 지나가겠다 라는 느낌을 자꾸만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강원도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광고판 되게 크게 고속도로 주변에다 하잖아요. 이게 불법이 될지 뭐 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광고판이 불법이라면 건물을 지어주면 되거든요. 그냥 간이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44번 국도 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표지판 세우고 고속도로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한두 군데 정도만 저희가 해주고 단축 거리 시간이 얼마 걸린다 라는 것도 늘상 거기서 표시해 주고 그렇게 돼서 계속 사람들을 위해서 44번 국도를 한 번 가볼까 라는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저희가 44번 국도를 아무리 여기에서 활성화시킨다고 해도 그분들은 그냥 지나쳐버리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미리 이미지를 통해서 44번 국도로 접근할 수 있게끔 강원도랑 좀 협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가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해보고요. 과장님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정보센터 있잖아요.

네.

이거는 민원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얘기하고 싶지만 많은 민원 분들이 저 관광정보센터는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인데 위치가 잘못 돼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중앙 안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리고 관광정보센터는 저희가 뭐 산소길 뭐 걷는 것에 인포메이션이나 대중교통에 인포메이션으로 쓰게 되고요. 관광정보센터 안에 직원들은 로컬푸드 매장 안에 지금 육고하셨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지금처럼 수동적인 홍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 방법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뭐 걷는 길도 많고 자전거길도 많고 하기때문에 사람들을 어딘가에 집중을 시켰다. 이렇게 배분하는 형식도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철원 안보관광을 갔을 때 한 곳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원하는 곳으로 가듯이 그런 방문자들이 와서 종합적으로 인포메이션도 받고 또 이동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좀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걷는 길들을 좀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100선에 길들을 걸었을 때 어떤 상품을 준다든가 이런 개념들을 적용해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걷는 길들을 예산을 투자해서 잘 만들어 놓고 그게 활용이 되지 않으면 또 일정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런 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할 때는 민과 좀 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해설사가 아마 필요하게 될 겁니다. 지역적으로 지금 천리길 같은 경우에는 산재 돼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가 또 코치를 해주든가 안내를 할 사람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야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쪽입니다. 도서관 건립 이게 지원되는 이유가 사유가 뭐죠?

일단 2월 달에 저희가 재능 기부를 통해서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착공 준비를 하고 7월 달에 착공을 한 후에 저희가 지반 거기가 매립지라서 지반 조사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반 조사를 해봤더니 매립이기 때문에 꺼질 염려가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파일 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설계하실 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재능 기부를 받은 사항입니다. 재능 기부를 받았습니다. 무료로.

그런데 이게 재시공을 하신다는 이유는 파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추가 보완 설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예.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하세요?

아마도 뭐 올해 연말까지는 설계를 해야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동절기 해지가 되면 빠르면 3월 중순쯤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어떻게 하세요. 동절기인데.

동절기 해지가 되면요.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7쪽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 여기 이사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네 여덟 분 계십니다.

아홉 분 아니에요?

여덟 분입니다.

아홉 분이에요. 여덟 분이에요?

선생님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상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제가 관광과장 온지 3개월 좀 넘었습니다만 이 부분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들도 누누이 그 말씀 하세요. 그런데 한분도 안 하셨어요. 지금도.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장고 전기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1년에 1,300 1,200 3년치를 받았는데....

이해해 주시면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고 관리 철저히 하세요.

챙겨보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 우리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고 계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이게 인제군 땅이야 양구군 땅이야?

인제군 땅입니다.

인제군 땅이죠. 인제군 땅인데 양구군이 권리 행사는 더 하는 것 같아 관광객도 더 많이 오시고 인제군은 관리를 못해요. 시설만 해 놓으면 뭐해요. 관리가 안 되는데 양구 좋은 일 시키려고 해요.

그건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양구 쪽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해서 선점을 당한 사례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콘텐츠들을 보완하면서 저희가 지금 우려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올 봄인가 우리가 여기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보니까 가아리에서 올라가는 도로도 비포장 서화에서 올라가는 것도 차량 이동 갈 수도 없고 양구는요 고속도로에요. 고속도로 도로망부터 해 놓으시고 본 시설을 하셔야 관광객들이 자주 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20쪽은 내가 계장님이 이렇게 참고하신다니까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꼭 참고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박대감님 산소 땅까지 매입해서 정말 그 어르신 사찰 사찰이 아니고 제당 정말 한번 보수해 주세요. 군수님들 참 딱해요. 거기 한번 우리 과장님 언제 답사하실 거지 한번 가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데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안 되시면 내가 언론에 퍼뜨릴거예요. 옛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잘 된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훌륭하신 분을 그렇게 제당이 그렇도록 방치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33쪽 소양호 빙어 마을 조성, 인제군에 빙어 축제장에 빙어가 인제 관내게 다 보급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변 군에서 매입해 갖고 오는 사례도....

이게 수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빙어가 전멸되는데....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뭣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오시면 먹거리가 좋으셔야 그 행사가 잘 되셨다고 하는데 내가 마이크 끄고....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참고 하시고 점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40쪽 관광지 활성화 추진 다른 건 말씀 안 드릴게요. 41쪽 상단에 보시면 방동 관광지 조성 이거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방치라는 표현보다도 저희가 지금 용대도 그렇고 방동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좀 민자유치가 됐던 뭐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보고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풀 작업을 하셨나요. 잡초 제거?

아마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군에는 잡초를 그냥 저거 하시는 것 같아요.

개선 토록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이거 자료가 어디신지 알아요? 8월 14일 날 행사하셨죠. 아니 이번 행사하셨죠? 용대리 축제?

네 네.

내가 8월 14일 날 이 자료를 찍은 거예요. 그 후로 가니까 깔끔해요. 이렇게 관리하셔야 돼요.

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국도변에 풀밭을 해놓고 관광객들 오시라고 한다? 그리고 방동리 것도 이게 오래 가실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매각하세요. 매각도 하셔야지 어떻게 관에서만 자꾸만 가지고 계시고 풀밭을 만들어 놓냐 이거예요.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42쪽 연수원은 누가 관리하세요. 과장님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되고 계시잖아 훌륭하게 잘되고 계시잖아요.

뭐 어떤 말씀 주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주나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부서에서 관리를 안해요. 우리 아닌 말로 세렉스 영세민 차가 2~3개월만 밀리면 영치시켜요. 넘버를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일단 뭐 4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만원 아니에요. 내가 잘못 들었나.

좀 적극 검토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억이라는 돈은 시골 사람들 만져도 못 보는 돈이에요. 이 사람 이거 특혜 주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일단 뭐 조치할 수 있을 수 검토해서....

지금 영업하던데요. 내가 어제도 가봤는데

저희가 청문까지 마무리 됐고요 인수인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30일자로 종료시키는 걸로 통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밀린 금액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저희가 변호사 세금 쪽에 전문가들 자문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저희도 받아야 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연수원 마을에다 그냥 포상으로 드리세요. 돈도 못 받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소송해서 졌어요. 그때도 못 받아 지금도 못 받아. 건물 지어서 줘.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변호사한테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군수님이 물어 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문을 얻으셨어요? 변호사들한테.

지금 뭐 서울쪽에 전문 변호사들을 수소문을 해서 저희가 의회 종료가 되면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질 수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보시면 모험 레포츠 연수원 단열 공사 착공 및 준공 보수하지 마세요. 다른 사업자가 오시든 이 부채 관계가 완전히 됐을 때 보수하시는 걸로 하시라고 과장님.

일단 그것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쪽 진동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올해도 뭐 보수는 많이 하셨는데 원대리 연수원 같은 분이 올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사업주는 어떻게 선정이 되신 거예요?

그런 우려 당연히 주실 수 있고요. 진동리 캠핑장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위탁료가 저희가 뭐 정확히 산출은 안 했습니다만 2,000에서 3,000사이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여름 전에는 개장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울에 모 그룹과 뭐 어디 총동문회에 여러 가지 사이트들로 지금 물밑 접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확신성이 됐을 때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2월이나 3월 전에는 좀 확신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 접촉한 후에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뭐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캠핑장이 조성되기 전에 그 후에 시설물 보셨죠?

네.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죠?

아마도 어느 회장님 주택이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여기 다리도 없던데다 다리 시공을 해줘가지고 그 별장에 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역 주민들하고 의원들이 말씀드리니까 캠핑장 이러시면 안 되잖아 과장님이 하셨다는 건 아니야 전에 과장님 어느 과장이라고 내가 말씀은 안 드려요. 지역 주민들이 농로 포장 100m로 해 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는데 8~9억씩 돈을 들여서 거기 다 하고 엉뚱한 사람 거기다 다리를 놔줘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47쪽 두메산골 오지체험 마을 조성 어디까지 갔죠?

일단 저희가 마을 주민과 이장님 관련 법인들하고 두 번 제가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할 당시와 지금 현장 상황이 너무 괴리가 많고 또 절대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매입 작업이 뭐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시는 거 맞죠?

예 마을에서도 포기를 하겠다 라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네 안 되시는 겁니다. 이거 대체부지는 찾으신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일단 뭐 정확히 저희가 이제 입장표명을 받은 후에 좀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저희가 움직였다가 또 오해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친구가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일부 건설회사....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을 한 친구예요. 대단한 친구예요. 처음부터 이게 그림을 잘못 그려진 거예요. 그때는 땅 한평 1만 원 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다고 지금와서 이거 이렇게 방치시켜 놓고. 49쪽 자작나무 주변 지역 기반시설 확충 이거 정말 큰 사업이죠. 큰 사업이시고 이번에 공유재산도 뭐 해드렸지만 그거하고 연계해서 주차장 한번에 세팅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또 말씀드려서 빨리 시공하게 해주세요.

네 12월 중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요. 지금 말씀주셨던 그런 부분들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차장 부지 지금 매입해 놓으신 데 옆에 땅도 같이 같이 좀 해가지고 하실 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필요에 의해서 김재문 교통담당을 현장 증인 요청합니다. 우선 증인이 행정사무 감사장에 도착하기까지 의사담당께 증인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늦가을에 본 위원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여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의사 담당께서 본 위원의 전화나 또는 배우자의 전화로 통하나 문자, 카톡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실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시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8시간입니다. 그런데 8시간 근무를 하게끔 근로 계약서가 작성 돼 있는데요. 어떻게 돼서 7시간 작업한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공직자께서 공무원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7시간으로 결정한 기억은 없고 단지 이게 뜨거운 여름철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침에 좀 일찍 시작해서 조금 일찍 끝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에게 부평리 작업 현장 인근에 계신 주민분들이 제보한 바에 따르면 아침 6시에 도착 6시 10분에 작업 시작 12시 이전에 귀가했답니다. 그러면 아무리 따져봐도 6시간 밖에 안 되는데 그 근무 시간을 7시간으로 책정해서 결정 본 공무원이 누구예요? 임인수 계장님! 임인수 계장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임인수 :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임인수 계장님이 이○

불러서 몇 시간 작업에 했냐고 확인하고 7시간 했다 그래서 7시간으로 정정해서 7시간으로 인건비 산출해서 지출하지 않았어요?

임인수 : 그 부분은 2018년도 하반기....

네 맞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계획입니다.

임인수 : 2018년도 하반기는 저희들이....

직영사업을 2018년도에 했지 2019년도 했어요. 그때 작업시간을 7시간으로 인정해 준 분이 누구예요?

임인수 : 그 당시 이○

그러면 6시에서 12시까지 근무한 것이 몇 시간이에요?

임인수 : 7시간입니다.

6시부터 12시까지가요?

임인수 : 6시에 출근한 걸로 현장 반장님과 일부 부평리에 있는....

그러면 자택에서 출발해서 현장 도착하는 시간까지도 근무 시간으로 봐요?

임인수 :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6시 그 전에 그 현장에 사업장에 나와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6시에 도착했다는데 그 인근에 주민분들 일을 하고 싶다고 신청했다가 안 된 분들이 그런 설명을 했어요. 본 위원에게 6시부터 12시 전에 끝났는데 그것이 7시간이에요. 왜 7시간인지 좀 정확히 설명 좀 해 보세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게.

임인수 : 그것은 저희들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자 계장님이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6시서부터 12시 이전이면 6시간 아니에요?

임인수 : 점심시간까지 합쳐서....

12시 이전에 갔다는데 점심시간을 왜 거기에 적용을 해요.

임인수 : 12시 까지로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12시까지 했어요? 그렇죠?

임인수 : 네.

그러면 중식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임인수 : 네.

중식 시간도 작업 시간으로 인정해서 7시간이에요?

임인수 :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럼요?

임인수 : 12시까지 인정을 한 겁니다.

12시까지 인정을 했는데 몇 시간이에요? 지금 계산을 해 보세요.

임인수 : 6시부터 12시까지....

아라비아 숫자로 써서 계산을 해 보세요. 몇 시간인지. 지금 계산을 해 보세요. 우기지 말고....

임인수 : 7시간 맞습니다.

그러면 6시에서 7시까지 한 거 1시간 그렇죠. 7시에서 8시까지 1시간 8시에서 9시 1시간 9시에서 10시 1시간 10시에서 11시 1시간 11시에서 12시 1시간 그러면 6시간이지....

임인수 : 그 책정 단가는 저희들이 7시간으로 맞췄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무하신...

아니 작업 시간이 정확히 몇 시간이에요?

임인수 : 6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7시간으로 했어요.

임인수 : 7시간으로 봐주고 나간 거는 6시간으로 나갔습니다. 인건비 나간 산출 금액은....

자 담당 공무원이 주무관서부터 계장서부터 과장서부터 한번 현장 가서 실사를 안 하고 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작업 시간을 몇 시간 한지도 모르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자 부랴부랴 작업반장 이○

임인수 : 맞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왜 자꾸 위증을 하려고 해요.

임인수 : 위증은 아닙니다.

그러면 6시간이에요. 7시간 이에요?

임인수 :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6시간이에요. 7시간이에요?

임인수 : 6시간입니다.

근데 왜 7시간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해 줬어요? 일단은 6시간 7시간을 인정해 준 거는 계장님이 배후에. 이 사업에?

임인수 : 아닙니다.

그러면 묵인해 주기 위해서에요

임인수 :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을 더 지출해줘서 그분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해줬어요?

임인수 : 아닙니다.

그러면 숫자에 오류가 생겼어요?

임인수 :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작업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 계약서에 있는 대로 이행하는지 안하는지도 한번도 확인도 안하고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작업반장인 이장을 호출해서 확인해서 7시간 했다니까 7시간 인정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임인수 :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려면 세살짜리 어린아이가 데려다 놔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임인수 :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결과물은 없고 현재 진행 중이다 말았는데 이○

임인수 : 자원담당 임인수입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아예 몰랐어요?

임인수 : 네.

그럼 대체 뭐 업무를 뭘 봤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그 당시 주무관, 계장, 과장 뭘 봤어요.

임인수 : 제가 그 당시에 9월 1일자로 인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와서 바로....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느 분이 계장님 이었어요?

임인수 : 박상오 담당이었습니다.

작업 시간이 7시간이 아니라 6시간인건 이제 인정하시죠?

임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시간으로 정산해서 지출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인수 : 검토해서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하는 부분은 징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년도 올 5~6월에 물론 통화 기록을 보면 나타나겠지만 2018년도에 작업하신 한 분이 본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올해도 일할 수 있게 해놔라 저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럼 “의원 모가지 잘라버려야 되겠네”하고 공갈 협박도 당했어요. 왜 공무원이 잘못한 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이런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왜 협박까지 받아야 되죠. 본 위원이 다 책임져야 되나요?

임인수 :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직영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물어 봤습니다. 직영이 뭐에요. 직영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 좀 내려보세요.

임인수 : 직영이란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시행했죠?

임인수 : 네 그렇습니다. 그

그러면 직영을 했어요. 직영을 했는데 그 근로자를 담당 부서에서 채용 했어요? 일용직이건 기간근로자건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그분들을 채용했어요?

임인수 :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지만 그때는 당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러면 그때 당시 과장님은 누구예요?

임인수 : 그때 반장님을 통해서 인원을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업반장 이장한테 뽑았어요. 그렇죠? 본 위원은 검찰청에서도 답변했지만 왜 담당 부서에서 안하고 이장한테 했냐 그게 권한 남용이나 월권이라는 표현을 하시길래 결자해지다 채용을 한 사람은 바로 이○

담당 부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채용한 사람이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정리해야 돼요?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인수 :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정리해야 돼요? 담당 부서에요. 아니면 근로자를 채용한 이장이에요? 누가 정리해야 돼요?

임인수 : 그거는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김은식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누구에게 정리하라고 해야 돼요. 집행기관에서 알지도 못하고 뜻도 뭣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정리를 해야 됩니까?

채용 인부사역에 대해서는 인제군에서 채용을 한걸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건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내용을 아시다시피 추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거기 또 한 20명 정도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사역한 근거에 대한 것도 별도로 저희 직원들이 조사도 했고 그런 분들은 지급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네 분에 대해서 지출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또 뭐 지금 다르게 보실지 모르지만 일단 소송 계류 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건이 종결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건 본 위원의 고소 건이 끝나야지만 사건이 종료되는 기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정리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 결론이 나면 담당 부서에서 문광과에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건 뭐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사안에 따라서요?

네.

지금까지 얼거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열거할 게 많은데 지금까지 열거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근거 자료가 있고 또 인정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짓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이라 함은 과연 그러한 것들이 고발을 해야 할 사항인가는 판단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판단을 하면 법리 검토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리 검토를 해야지 할 겁니까? 과장님이 변호사나 아니면 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법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할 건데요?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한 부서장인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만약에 담당 부서장이 아니고 현 문화관광과장께서도 다른 부서로 이전하면 또 누구도 책임질 게 없네요. 그럼 다 면피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명퇴하면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연관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문제가 있는데도 인제군에서 이장을 아직도 재직하고 있어요. 인제군이 무법천지에요. 무법천지에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감사계에서 인제군 조례 관련돼 있죠. 그렇지 않아요? 조례를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네 저희 법제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으로 “현직 이장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직을 해촉한다.”라는 조항을 넣을 수가 없어요? 조례 수정 또는 조례를 그대로 둬야 돼요.

일부는 아마 해촉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뭐 보완할 수 있을 지 그것들은 조금 검토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완해서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해도 이장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든지 없어야 인제군이 무법천지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규정 부분은 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님 질의 없으시나요?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공연을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맞다면 저희가 락 페스티벌 하시는 시점 기억나시죠?

네.

그때 당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어린이 유소년 야구 대회가 있어서 맞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 부서 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 졌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잔디 구장에서는 정말 사거리 인제군청까지 나올 정도로 음악을 세게 나올 정도로 틀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잔디구장에서는 코치진들하고 아이들하고 소통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야구 대회를 했어야 됐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주문해야 될까요.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업 체제를 좀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면 야구대회가 먼저 결정이 난 겁니까? 락 페스티벌이 먼저 결정이 난 겁니까?

일단은 야구 대회는 매년 치러지는데 조금 결정 시기에 좀 유동성들이 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락페는 아마도 나중에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야구 대회가 먼저 선정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들 인제군에 도움을 주겠다 라고 행사를 했는데 한쪽이 지금 피해를 입고 나니까 그분들 학부형들이 뭐 홈페이지 게시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왜 우리를 오라 그랬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 심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절대 기획을 하실 적에는 중복성이 걸리지 않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추가적으로 행정사무 감사 때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가 나르샤파크 물놀이 장소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여기가 문화재단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허허벌판에 지금 이런 시설이 노화가 돼서 어차피 이거는 지금 사용 못한다고 결정을 내리셨잖아요. 이 부분을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공터가 있어요. 이쪽에다가 지금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물놀이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설을 좀 보수하고 색다르게 해서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쪽 공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도 좀 수렴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이번 1월 달에 뭐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발주를 해서 위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규모에 대한 문제 또 어떤 시설을 놓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요. 어린 아이들이 노는 시설이잖아요. 제가 이 사진을 참 들고 있기도 무안해요. 보시면 거기서도 이 청테이프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이게 일명 요즘 용어로 쓰는 빠대 그런 콩을 메우는 거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청테이프색이 전부 다 땜빵한 자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좀 봤을 때 너무 자외선이 센 곳에 있다 보니까 노화가 빨리 온 감도 있고 관리 소홀도 있었던 것은 사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이들이 노는 시설인 만큼 좀 시설이 제대로 된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상임 이사님도 나오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숙지하셨죠?

네.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차질이 생기지 않게 어떤 것보다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이 미흡했다는 소리가 좀 안들릴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인제종합운동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이 될 텐데 종합 운동장 또 갯골 천 정비사업같이 연계를 해서 위치와 예산 등을 적극 같이 고민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챙기셔 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단체라든지 주위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 봤어요. 종합 운동장을 공병대 자리에 다 만들었을 때 그쪽에 물놀이 시설 아마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결과 그러면 차량을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 그리고 차 없는 사람은 물놀이시설 가지도 말라는 얘기냐 그러면 또 여기서 차가 없을 당시 택시를 타게 되면 그런 이중적인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 등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공병대 자리까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도보로 가시라 그러면 가실 분들 한분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문화재단이 있는 장소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길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병대 자리까지는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다루셔 가지고 어느 누구나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좀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축제 현황 및 물품 구입내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은 축제 현황만 받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년도까지는 일단 사무용품 최소한에 인제군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냐 가능 못하냐를 따져서 일단 살펴보겠지만 이 자료를 본 이유는요 그게 이제 검토가 끝난 후에 말씀 드린대로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외에서 구입하게 되면 뭐 곱하기 30으로 예산을 삭감하겠다. 라고 제가 이제 그냥 추정치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점검을 한 후에 내년도 2020년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물품 플러스 내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를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보조금을 집행하시는 분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인제군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 구입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인제군에서 구입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 외부에서 구입해 달라고 좀 이렇게 좀 당부드려야 될까요.

일단 뭐 저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저희가 보조를 줄 때 보조 조건에 뭐 명시가 가능하다면 명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민간축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데 가능하다면 평가 기준에도 좀 점수표를 만들어서 뮈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방안들을 좀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지역 축제에 보조금 주는 게 지금 4억 정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래프팅 샤워장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래프팅 샤워장 조례안을 보시게 된 목적에 “래프팅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래프팅 인구에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위탁 취소에 보게 되면 “조례 규칙 및 계약 조건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시즌 기간 안에 밤골유원지에 샤워장 시설이 “대부분 문이 잠겨져 있었다.”라는 제보가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점검한 결과 문이 잠겨져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교육 기간 중이어서 담당 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시설이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객이 사용할 수 없다면 그거는 시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코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잘 챙기셔서 내년부터 운영을 잘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포츠 시설을 임대 시설을 보시게 되면 합강정 휴게소하고 번지 점프하고 슬링샷 여기 합강정 휴게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차이인데 2층에 우리 자동차 경주장 홍보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경제협력과랑 협력을 하셔서 지금 홍보관 운영하는 것 자체가 아마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한번 좀 한번 과장님이랑 우리 노명윤 과장님이랑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충분히 아마 그쪽 기업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 어떤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 보게 되면 계약 기간이 지금 31년인가 앞으로도 지금 15년 이상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도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법상 20년까지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연장해서 10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한 5~6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 할 수 있는 게 한 2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기부채납 시설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다니시는 분들이 평일에는 문이 닫혀있고 토요일만 운영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이 잘 안 된다고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9년도는 유독 저희가 공연이 많은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도와주시고 인제군 자체에서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 혜택을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문화 혜택도 좋지만 좀 너무 과하다 보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후유증도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거의 한 10회 정도 가까운 공연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평화 분위기라고 해서 남북 관계 화해 무대 분위기 때문에 도가 평화 지역에서 한 1년에 네다섯 번 예산을 지원해서 이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 주셨던 조금 효과가 좀 없는 공연들은 아마 없어지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지금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모 방송에서 하는 가요제도 얼마전에 협약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또 직장인 밴드 대회라든가 조금 지역에 실적으로 갈 수 있고 예산 투자도 좀 적게 되는 방향으로 지역에 도움되는 그런 좀 규모 있는 그런 행사들만 위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공연으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이 우리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쉬지도 못하시고 그다음에 불철주야 나와서 준비하시고 또 마무리까지 하시는데요. 그래서 늘 주민들은 공연을 잘 보고 즐거워하시고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문화관광과에서 행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군민들하고 연결되는 거 다 보니까 어느 하나 빠질 게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인제군을 위해서 서로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하고 앞으로 공연을 하실 적에는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연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레포츠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르샤파크 그 다음에 번지점프, 슬링샷, 짚트랙, 스카이점프 등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위탁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죠?

그런데 뭐 시설 특성상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한계는 벗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뭐 다른 지역 같으면 뭐 공단도 생기고 아니면 뭐 시설 관리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지역 경제에 효과가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하려 그러면 역으로 거꾸로 인제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체험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도 뭐 아산시에서 공직자분들 오셨을 때 한번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협력이 잘 돼서 체험을 하고 가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꾸준하게 발생이 된다면 뭐 특별하게 대처 방안이 있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주문 주셨듯이 관련 협회나 이런 부분들 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 역할이나 그런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그 시설을 홍보해 주는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특산물을 줄 때도 홍보용으로써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런 주문 주셨던 부분들이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아산시 의회 의장님을 포함해서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국회의원 보좌진들까지 와서 체험을 한 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인제군에 이런 시설이 있었냐 그다음 얘기는 뭐 이런 얘기하면 저희가 어떻게 창피할지 모르겠지만 소방서 안테나 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시설 자체가, 그래서 지금도 전화가 오세요. 그거를 본인들이 인제 갔는데 이렇게 정말로 번지점프 보다 더 스릴있는 것을 즐기고 왔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가서 들려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서 그저께도 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금액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지만 좀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있어요. 일이 생긴다면 언젠간 이거를 저희가 관리 운영 공단을 만들든 어떻게 해서 직영을 하는 방법을 해서 좀 널리 알리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시든 하여튼 외부분들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향토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검토해서 차후 저한테 다시 보고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군 장병 레포츠 관련된 그런 체험 관련된 것도 또한 대책 마련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관광지 그다음에 모든 데가 명칭이 아직 인제라는 브랜드가 명시되지 않고 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조치 되지 않고 있다. 라는 내용이 지금 있거든요. 결국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직도 자작나무 숲이 원대리 자작나무 숲으로 명칭이 돼있기 때문에 놀러 오신 분이 여기가 인제인지 어디인지를 잘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도 그 지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인제 자작 나무 숲으로 와서 다른 데를 가고 싶은데 꼭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 봐요. 주변에 뭐가 있냐고 이게 지금 연계 돼있는 것들이 지금 돼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는 좀 다른 것도 검토해서 방송국에 낼 때도 인제라는 명칭이 꼭 들어가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핫한 게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단체장님들이 공약 사항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해야 될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희는 문화관광이기 때문에 관광쪽에 맞추면 스마트 관광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5G도 얘기했고 공공 Wi-Fi쪽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스마트 폰 Wi-Fi를 통해서 공공 Wi-Fi는 푸시 기능도 많이 있거든요. 공공 Wi-Fi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푸시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축제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에 빅 데이터가 준비돼 있지 않다. 저희가 자작나무 숲이라는 아니면 백담사를 아니면 다른 관광지를 왔을 때 도대체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남자, 여자 구분 그다음에 연령대 구분 좀 데이터를 저희가 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광고를 무한정 아무데나 광고를 할 수 없듯이 타겟을 좀 정해 놓고 관광 홍보를 해야되겠다. 마찬가지로 시내 안에서도 저희가 공공 Wi-Fi가 되면 시내안에 있는 그런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용역을 통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인제군 전체를 해보든지 이제 좀 빨리 변화에 시대에 저희도 적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좀 추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시범적으로 기획예산 쪽에서 1년간 그런 빅 데이터 체크를 한 것으로 알고요 아마도 12월 중에 아마 최종 결론 보고를 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건 뭐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관광지별로 아예 그래서 매년마다 계속 확인할 수 있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지 말고 아예 구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관광지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용대 관광지하고 방동 관광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난제도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 공무원 한 분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메산골 오지체험 마을은 이야기를 하려다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서부터 용역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됐고 가장 큰 문제는 발 빠르게 변화를 못 했던 공무원도 문제고요. 문화관광과도 가장 큰 문제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돼서 결국은 예산 반납까지 아니면 예산이 끊기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결국은 인제군에 이 만큼에 손해를 보게 되는 현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이 용역을 할 때 주민의견 수렴이에요. 어차피 특수상황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수렴을 가지고 뭐 계획을 작성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 중간에 용역사에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검토하지 않고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용역사 선정이 된 후에도 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검토할 것은 좀 검토해 줘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방관한 사항이거든요. 분명히 안 되는 거 알면서 지금 4년 5년 거의 4년째죠. 5년째 지금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을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담당자가 바뀌셔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해결을 못 하는 과정이죠. 과장님?

뭐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부딪혀 봐야만 좀 알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원대리 마을조성 사업에 수& 수 사업은 랑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이번에 그래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는 잔액으로 한 35억짜리를 그래도 취소안하고 마을로 수익 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서 되게 큰일을 한것에 대해서 담당자분, 그 다음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포함해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인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도 뭐 가장 큰 문제지만 저희도 박인환 시인을 저희가 활용하지 못했다. 라는 그것도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아니나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하는 문학관이라는 것을 지는지도 무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제에 박인환 시인이 있었나 라고 아마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더 내용에 보니까 뭐 축제도 한다. 그러고 뭐 다른 일들을 한다.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박인환 거리를 뭐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박인환 거리가 될지 아니면 문화의 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 장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인제 양우내안애 건설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전통시장으로 연결 돼 있는 전통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저희가 시내를 관통하는 길이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길 중에 하나가 이 길이에요. 이 길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문화가 있는 거리 일을 해야 되겠다. 차량을 통제를 완벽 통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차량을 최대한 줄여서 그걸 같이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설명하기 뭐 하지만 다음에 저랑 오시면 이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GV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CGV가 지금 1년에 매출이 한 4억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이거는 문화재단 건 따로 할 겁니까? 아 그럼 나중에 이건 문화재단 때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문화재단은 좀 있다가 업무 보고 받으신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박미정 담당께서 증인 신청을 해서 장시간 대기가 있었던 관계로 우선 박미정 담당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빙어호에 연관된 업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셨어요?

두 달 정도요.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사업장 현지를 한번 실사거나 점검차 나간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요?

두 번 나가서 보셨을 때 아무 이상 없어요? 작업이 잘되고 있던가요?

오전에요? 오후에요?

오전에 갔다 오셨죠?

그러면 그분들이 근로 계약서에 있는 대로 인원 체크 하셨어요?

그럼 가서 뭘 보고 왔어요? 잡초 제거를 잘 하나 안 하나만 보고 오셨어요?

현장에 실사나 현장 확인을 하러 가셨으면 점검을 하셨든 검토를 하셨든 확인을 하셨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보고만 왔어요? 그냥 아 일하는구나 제초작업하는구나 그렇게만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작업반장의 얘기만 듣고 왔어요?

그 시간이 대략 몇 분이에요?

그럼 가서 그분들의 건의 사항만 듣고 왔어요?

제대로 작업을 하는지 작업 위치가 맞는지 작업자가 전체가 나와서 일을 하는지 이런 건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만 했죠? 그렇죠? 어차피 그 업무를 처음부터 관장하지도 않고 처음서부터 그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도 실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전에는 어느 분이 담당 업무 계장을 했어요?

모든 귀결은 거기로 들어가는구나. 결론적으로는 두 달 동안 빙어호에 가서 점검을 했든 검토를 했든 확인을 했든 수박 겉핥기였다.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작업량을 얼만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당시 동행하신 공직자가 누구에요? 공무원이?

위원장님! 박상오 계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선우남석주무관을 현장 증인 신청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와 농업정책과에서 동일 일에 이 근로자 중 한두 명이 동시에 일을 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제초작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을 동시대에 하다 보니까 한 두명에 어업인이자 이 제초 작업을 하시는 분이 동일한 날짜에 양쪽에서 일을 하고 청구하고 인건비를 수령했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인가는 허위 사문서에 의한 공문서 위조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 보니 합리적 의심이 가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빵빵빵 주다 보니까 정확히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농업정책과 수산개발계와 문화관광과 담당계에서 서로 서류를 같이 검토해서 사실이면 이 사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의뢰나 형사 고발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사실이면?

일단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결과가 사실이면?

아마 뭐 고발에 대한 문제도 저희 고문 변호사나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이 오실 때 까지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진동 계곡에 포토존 갖다 놓으신 거 아시나요?

계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진동 추대 분교 앞에 포토존 만들어 놨던거요.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방동 관광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정확하게.

일단은 저희가 뭐 관광지로서 마무리 기반시설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최근에 뭐 어느 기업이라든가 투자자와 지금 접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제 방동 관광지 자체가 쓸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뭐 민간인한테 분양을 하려고 합니까?

일단은 전체 섹터를 한 기업이라든가 한 투자자에다가 좀 컨셉이 있다면 분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