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장님은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과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도시과, 농업기술센터의 미래농업과, 농업유통과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안전도시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미래농업과장님!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안전도시과장 김 천 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종 석 미래농업과장 문 대 명 농업유통과장 김 영 돈

예,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성과는 철원군 조직개편으로 교통행정업무를 흡수, 안전도시과로 개편되면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대비 합동훈련 등 각종 훈련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인명피해 등 사건사고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안전문화운동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도시의 시설 확충을 위해 3,500㎡에 25억 원을 투자,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개소 3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 여건 변화에 맞는 도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근남면 육단리 소규모 재생사업이 선정되어 도시재생거점 공간조성을 위한 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 희망으로 재생하는 생태문화도시 철원을 비전으로 역사, 문화적 잠재력을 살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지역 간 연계와 공동체를 살리는 재생을 목표로 하는 2028년 철원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사업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사업입니다.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위험구역 내 유급감시원 배치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위험구역 14개소에 안전관리위원을 배치,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올해는 물놀이 사망사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향후 노후장비정비와 물놀이 감시용 CCTV 설치를 통한 수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상대비훈련 추진역량강화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수립 등 비상대비훈련과 동원자원관리 및 주민신고망 활성화를 위한 비상사태발생 시 능동적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업무입니다. 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비상대비 역량강화와 재난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위 대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6회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올해는 청양2리 마을회관에 신규 단말기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중 경보사각지대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확충 및 도로개설을 통한 지역개발여건 조성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김화읍 김화초교 일원 600m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여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화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서면 와수리 화강문화센터에서 와수1리 일원에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비 24억 9,800만 원이 소요되며, 2019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철원읍 철원문화복지센터 일원에 개설되는 사업이며, 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철원읍 철원초교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예산 10억 원을 반납하고, 반납예산은 동종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LH공사와 철원군의 협약에 따른 마을정비형공공주택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갈말읍 지포리와 동송읍 이평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동송지구는 2019년 12월 준공예정이며, 갈말지구는 편입토지 보상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사업입니다. 2019년 8월 말 기준 1만 44㎡에 18억 7,600만 원의 보상비가 지급되었으며, 11월 현재 매수청구신청서 접수실적은 108건에 165필지입니다. 향후 매수청구 접수기간으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난립한 전선·통신선·전주로 인한 훼손된 시가지 경관 회복을 위한 동송읍 중심시가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동송 개나리아파트 입구에서 사문안천까지 전선·통신주 지중화사업으로 6월 군 부담금 30억 원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2020년 3월 재착공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4년간 철원읍 화지리 45-5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16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 9월 1일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및 고시를 거쳐 2019년에는 생활인프라 개선 및 주거환경정비, 지역특성화 및 지역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인 공기업 투자사업은 철원군과 LH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연차별 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도 선정 소규모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이전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사업에 참여하여 경험을 축적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지리 45-5번지 일원에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외 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노후담장정비 및 집수리사업과 뉴딜사업과 연계한 정원지도 제작 및 소규모 축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도 선정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근남면 육단2리 일원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조성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12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조성을 완료하고,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운영 결과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준비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준비사업입니다. 인구감소, 노후주택, 상권쇠퇴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준비단계의 사업으로, 갈말읍 신철원 지역의 일반 근린형 뉴딜사업, 근남면 육단리 지역의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 수립 후 의회, 주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 손실에 의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 확보와 이용객 편의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제일여객 농어촌버스 17대 21억 800만 원이며, 지원항목은 벽지노선손실보상, 비노선 운영, 노후차량 구입 지원이며, 향후 2020년에는 노후버스 3대를 교체 구입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 실정에 맞는 버스운영체계 및 노선 개선으로 버스 이용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근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영업용택시 116대에 카드결제 운영비 지원과 택시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카드결제 운영비의 현실적 지원으로 택시 서비스 질 향상과 택시를 우리 군 이미지 로드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벽지지역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의 교통대체수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이동권보장 등 교통복지 지원을 위한 희망택시 운영사업입니다.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9개 마을 195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4개 마을(김화읍 생창리, 갈말읍 용화동, 동송읍 강회동, 근남면 방화마을)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실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버스 폐지노선지역의 대체수단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교통복지 구현을 위한 희망버스 직영운영사업입니다. 희망버스 운영구간을 발굴하여 주민간담회 실시 및 운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2020년 3월부터 운행을 실시하여 버스 폐지노선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실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철원군 시각장애인협의회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2,991명이 이용하였으며, 2020년 추가로 차량 1대를 구입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3개 읍면 27개 구간에 고정식 CCTV 14대, 이동식 CCTV 1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2019년 11월 현재 5,486건입니다.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집중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적극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 저해 및 주차문제 등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에는 갈말읍 유명아파트의 2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사업 행정절차 진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보고도 같이 하시죠. 질의만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22건입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요구번호 1번 가로등 설치 수리비 등 운영집행내역입니다. 3년간 8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3억 2,190만 2,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집행내역은 2017년 4건에 2억 1,247만 8,000원을, 2018년 3건에 7,625만 8,000원을, 2019년 1건에 3,31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요구번호 4번 보조금 지원단체 정산 후 조치내역입니다.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요구번호 5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종 연구용역사업과 관련 내용입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 데이터베이스 현행화를 위한 용역과 2018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관리시스템 구축,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철원군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 2018년 도시재생뉴딜공모를 위한 사업계획, 철원군 도시재생뉴딜사업 샘나는 마을 갈말사업계획수립용역, 화지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 화지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중 공동체 형성프로그램용역 등 7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요구번호 6번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6건으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 강원도지부 철원군지회를 수탁기구로 선정, 수탁기금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5건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요구번호 8번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위원회는 군 계획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요구번호 9번 각종 위원회 3년간 운영실적입니다. 철원군 군 관리위원회 36건 등 총 51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요구번호 11번 철원군 각종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서 수립 목록 및 수립 여부입니다. 철원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2020년 철원군 기본계획 외 2건의 기본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요구번호 13번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서입니다. 2017년 5,187만 6,000원, 2018년 5,078만 4,000원, 2019년 2,321만 9,000원 등 총 1억 2,57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요구번호 14번 기금운용내역 및 사용내역서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광고물 시설정비, 보수를 통한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며, 2019년 현재 1억 3,480만 4,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요구번호 15번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조례정비 및 세부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조례 제·개정은 2018년 12월 21일 개정되었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요구번호 16번 최근 3년간 안전도시과 소관 기금현황 조성액 집행내역입니다. 기금 명칭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최근 3년간 조성액은 4,621만 820원을 조성하였으며,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요구번호 17번 최근 3년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철원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외 1개 단체에 5,614만 1,000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요구번호 18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도비 지원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이 지상물 보상 지연으로 이월되고 있으나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2018년 소규모재생사업이 국비 및 도비 착공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2019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요구번호 30번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 운영 세부내역서입니다.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옥외광고물 업무보조 계약직근로자를 1명 운영하였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요구번호 120번 현수막 게첨 관련 처리대책입니다. 관내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다단형 접차식 게시대 49개소, 저단형 게시대 40개소 총 89개소의 게시대가 있으며, 최근 3년간 현수막 정비실적은 1만 1,723건으로 자체 수거 후 해당 읍면별로 환경자원사업소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요구번호 121번 재난안전 점검결과 내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철원군은 1종 시설물 1개소, 2종 시설물 10개소, 3종 시설물 79개소 등 총 90개의 시설물이 점검대상입니다. 점검대상 시설물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4쪽입니다. 요구번호 122번 각 읍면별 주차시설 수급실태 현황입니다. 2019년 현재 철원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2만 4,234대이며, 주차장 현황은 공영주차장 45개소 주상주차장 가능대수는 1,962면, 민영주차장 8개소 주차가능대수 267면입니다. 현재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2020년 철원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주거지역 및 시가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조사하여 수급실태용역에 반영하여 주차장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47쪽입니다. 요구번호 123번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징수 내역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과태료 부과건수는 1만 1,955건이며, 4억 2,301만 4,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수납액은 3억 6,045만 2,000원으로 8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지 49쪽입니다. 요구번호 124번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 38개소에 1,643대의 면과 노상주차장 7개소에 319면 등 총 45개소 1,962면의 차량 주차가 가능합니다. 페이지 52쪽입니다. 요구번호 125번 희망택시 운영현황입니다. 희망택시는 2017년부터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수혜대상은 9개 마을 195가구입니다. 2019년 상반기 운영실적은 8,578명이 운영하였으며, 주민 부담은 615만 9,000원이고 손실보상금은 4,239만 5,080원입니다. 페이지 57쪽입니다. 요구번호 126번 노상주차장 이용현황입니다. 현재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은 7개소로 무료 5개소, 유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운영주차장은 철원군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9쪽입니다. 요구번호 127번입니다. 인도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신고 및 처리현황 건수, 장소입니다. 노상적치물 신고 및 처리현황은 2018년 4건으로 인도 적치물이며, 와수리 2건, 동송읍 2건으로 이동조치 1건, 계도조치 3건입니다. 2019년은 18건으로 모두 인도적치물이며, 장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동조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는데, 먼저 업무추진 실적에 관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먼저 확인 좀 할게요. 5페이지가 뭐로 돼 있습니까? 업무실적보고에요.

주민 수요 반영을 위한 도로망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행감 전에 얘기했듯이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하고 우리 위원들의 자료가 지금 페이지가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페이지하고 안 맞아서, 행감 중에 이런 자료 제출에 다음부터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이 우리 자료 5쪽이에요? 맞아요? 주민 수요 반영을 위한 도로망확충사업! 5쪽이 안 돼 있죠?

예.

예, 그거 봐주세요. 도시계획도로 철원군에 지금 계획이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 동안 지금 계획 돼 있어요. 지금 사업비는 100억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9년도까지는 보니까 30억을 집행을 했죠?

예.

그러면 향후 내년하고 후년까지 70억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이 5년 사업 하는 거를 3년 동안은 반도 못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2년 동안 이거 몰아서 할 겁니까?

저희가 그 사업은 계획은 이렇게 세워졌는데, 예산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계획이 100억이라 그래서 100억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대신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100억 중에서 70억을 계획에 따라 한다면 이게 또 몰려서 하게 되면 이게 또 이월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군비 사업이 아니고 거의 국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는 차원……

아니, 국비를 받아서 내시된 것 가지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다 국도비 또 이월되고 계속 누적돼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사업을 세울 때 사업비를 세우는 게 국비가 그만큼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를 세우기 때문에 이게 계획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제 얘기는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사업비 편성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5년 동안 소요되는, 3년 동안은 반도 못 쓰고 나머지 2년 남았는데, 그 반 이상은 2년 남은 중에 지금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며, 그러면 70억이 계획이지만 올해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 도시계획사업이 편입용지 보상하고 이런 계획이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돼 있어요?

내년에도 사업비는 편성돼 있습니다.

얼마로 돼 있냐고요?

잠깐만요. 내년도에는 한 10억 정도가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관해서 10쪽에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돼 있는데 그러면 10억이라는 재원은 어떻게 조성돼 있죠?

그거 10억은 특별회계에서 되는 거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약간 유동성은 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예산으로 잠정적으로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재원 10억이라는 건……

그건 별도고 우리 일반회계로 해서 일반회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편입용지보상금으로 확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전에 보니까 거기 2항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잉여금의 10% 그것만 한 걸로 돼 있다고요? 10억?

예, 그 이상만! 이상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데요? 얼마예요?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0억, 정확히 390억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0% 이상인데 왜 10억을 해놨죠?

그거는, 제가 말한 건 특별회계이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는 또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아니, 특별회계에 순세계, 일반회계 결산……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예, 예.

거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390억!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10억 정도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렇고 그다음에 또……

아니, 일반회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90억! 지금 결산보고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면 10% 이상이면, 10%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48억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까 내년도 예산이 과장님은 1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계속비 사업이고,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기준 위원님! 가능하면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해도 되겠어요?

예,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예, 담당계장님! 답변을…… 과장님께서 자료를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당초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내년 예산이 10억이라 하니까 그건 우리 조례랑 자료에 따라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내가 재차 물어본 거예요.

예, 예.

하여튼 간 도시계획도로가 조례상 정비가 된 게 연장됐죠? 2023년까지! 2023년 12월까지 연장됐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에 2023년까지 도시계획도로 어차피 정비해야 되고, 또 일몰법에 따라서 지금 폐지될 건 폐지하고, 그런 계획이나 그런 사업이 지금 다 돼 있어요?

예, 예, 저희가 지금 내년서부터 적용되는 20년 이상 미집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상되는 도시계획시설이 한 86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도로가 81개소, 공원이 5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꼭 이 사업은, 이 계획은 존치돼야 되겠다 하는 대상 개소 수가 한 45개소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5개소를 내년도에 당장 하면서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걸 해제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만큼 확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받게 되면 3년간 또 기간을 연장을 해서 유예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재원 여하에 따라서 많이 소요가 되니까, 도시 일몰법에 따라서 정리되고 또 안 되는 것도 바로 보상을 해 주고, 그래서 하여튼 간 담당부서에서 예산 확보나 꼭 지금 거기에 이거는 잉여금 가지고 확보하지만 다른 것도 있잖아요?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능한 세입 부분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우리 예상하기를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조금이라고 차질이 없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전도시과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선례 위원입니다. 저는 14쪽에 2018년도 선정 소규모재생사업 추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니까 안전한 마을 만들기, CCTV 10개소, 보안등 13개소, 시설물 정비 완료, 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노후담장정비 및 집수리가 71가구가 이거는 공사는 발주가 됐다는 거죠?

예, 예.

이게 완료는 된 게 아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정원학교 운영만 완료가 된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공동체 형성, 꽃을 든 우체부, 디자인 워크숍 및 주민참여 시공기록화사업은 추진 중이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서류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후담장 집수리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거하고, 그다음 안전마을 CCTV 10개소, 보안등 13개소 있는 곳 이것 좀 서류로, 어디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서류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먼저 우리가 농어촌버스 운영활성화 추진 먼저 간담회를 했잖아요?

예.

그래놓고서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오지1리에서 구수동인가? 구수동이 아니고 그쪽이 어디죠? 나오는 마을이 장흥초교 있는 쪽으로요.

예, 예.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 편인데, 그 중간에 마을에 과연 버스를 탈 사람들이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굳이 버스가 들어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버스노선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실 게 아니고 직접 버스를 타면서 한번 어느 곳에서 몇 분이 타시는지 정확하게 그거를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선에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지 희망택시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게 체크가 돼야지, 그냥 우리가 우리 차로 해서 어디를 가서 잠깐 정차를 하고 시간상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몇 분이, 그러니까 어른이고 학생들이고 몇 사람이 1일 탈 수 있는 거고, 시간상 몇 시에 타는지 그게 확인이 돼야지 노선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접, 힘들더라도 버스를 타고선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필요하지 않고 정말 하루에 1명 정도 나오고 2명 정도 나오는 곳은 굳이 그 큰 버스를 운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희망버스로 대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근로여건 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보면, 우리가 택시를 타고 다닐 때 보면 혹시 우리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한테 구타당하고 하는 그런 민원 사례는 없었나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 없었어요?

예.

타 시군에서 보니까 택시의 전체를 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설치를 해 준다고 며칠 전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밤늦게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의 근로여건을 위해서 그런 거를 설치해 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 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사전에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또 그런 의견을 주시니까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원에도 여성 택시기사가 몇 분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면 밤에 어떤 때 운전할 때 굉장히 좀 무서움, 두려움을 느낀다는 그런 호소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성이 몰고 있는 택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안전막도 설치해 주는 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로등, 올해 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했는가 봐요. 가로등하고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가로등이 부족한 곳은 전수조사는 안 된 거죠?

저희가 하는 가로등은 저희가 새로 어떤 것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처음 사업을 하면서 가로등 설치하는 그런 거지, 우리가 어떤 민원에 의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때 설치하는 거지, 기존에 설치 돼 있던 데서 추가로 해 주고 그런 가로등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전과에서는 그냥 공원 같은 데, 주차장 같은 데.

예, 예, 사업을 처음 하면서 그때 설치하는 거지…….

아, 그런 데만 설치하는 거고 마을 도로에다가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예.

예, 그거는 왜 말씀 드리냐면 철원중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통합보건지소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중간에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다녀보면 좀 너무 어둡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가로등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부분에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다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철원읍에 현장지원센터도 개소가 됐고 많은 변화가 있는데, 지금 그동안 담당계장님을 비롯하여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남면도 차후로 신청하시려고 마중물 사업도 하는 것 같고.

예.

보니까 2018년도에 이게 선정된 게 한 99곳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시면 데이터를 보시면, 그러면 앞으로도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정권에서는 한 500군데를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전국에서 500개면 한 집 건너 한 집 정도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지방의 콘셉트라 그럴까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윤용주 교수님이 정원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정리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화지리 되게 매력적인 도시로서 지화자 그런 타이틀도 있고 하는데, 화지리의 콘셉트가 정확하게 한 말씀으로 정리 좀 해 주시면 어떤 걸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사무소 개소 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화지리 콘셉트는 정원, 그다음에 우리 관과 민,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같이 협력이 된 그런 공공기관 투자사업으로 같이 해서 하는 거, 크게 두 가지를 사업의 콘셉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콘셉트로 잡고 그다음에 건물 기반시설 기초 하는 거 두 가지로 하시는 거죠?

예, 공공기관이 같이 함께 하는.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건물 쪽이야 다른 데도 대동소이하지만 포커스는 이 정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앞으로도 차별화된 거.

저희가 그러니까 하면서 정원학교 같은 것도 운영하면서, 전문가들 우리 윤용주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 관련 분야에 또 상당한 조예가 깊으시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센터, 우리 군 같이 해서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띤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예산 따와서 진행을 하는 건 무리가 없는데, 나중에 결과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보니까 뭐 다른 지자체 비교를 해봤지만 철원만큼 정원의 콘셉트 맞는 데는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분명 또 말씀처럼 도시경쟁력 확보! 이 화지마을이 어차피 기반시설은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정원에 대한…… 뭐 윤 교수님이 괜찮으신 분 같아요. 순천만도 관련 지으신 것 같고, 인천공항도 관련되신 좀 유능 있는 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센터 지금 기간이 센터장님 계약이 몇 년이죠? 3년인가요, 4년인가요?

3년입니다.

3년이시죠? 차후적으로 더 활용하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요. 근남면 지난번에 저희들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너무 놀랬습니다. 왜 놀랬는지 아시죠!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만 이 표현이 저속한 표현인 것 같지만 너무 황폐화되고 슬럼가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것을 계기로 도시재생 신청을…… 저희들 갖고 있는 페이지는 15쪽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계기로 또 신청을 하려고 밑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예, 예.

중요한 게 지금 화지리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기 때문에 면밀히 좀 잘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어떤 공무원들 유착관계가 되게 끈끈하거든요. 현장도 돌아다니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근남면은 솔직히 맨 밑에 보면 주민참여 프로젝트 운영결과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근남면들이 그런 열정은 많이 갖고 있습니까?

예, 근남면도 지금 상당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먼저 한 다음에 이걸 디딤돌로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요즘은 인식의 변화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만큼 또 유도를 하고 있고.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거 알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철원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능력 있어 공모사업 분명 따오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몇몇 분들과의 어떤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주민들 전체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뭔가 될 것 같아서 덤벼들지만 그분들이 동기부여가 약하다 그러면 나중에는 사업 벌려 놓고 또 건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사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근남면 가서 너무 좀 깜짝 놀랬어요. 아주 건물들, 앞에 있는 건물들이 너무 슬럼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은 주민들 마인드를 좀 확실히 고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민들이 좀 동기부여 확실히 되게끔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항상 요구가 많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디 동네든 주차장 해 달라! 저희 제일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공영주차장인데, 지금 향후계획 보시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헌병사거리 위쪽에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행정절차 진행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갔다가 대령님인가요?

중령.

중령인가요, 그분?

예.

그분 팁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예, 예.

지금 어떻게 절차가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기가 그래서 경기북부시설단에 다시 연락을 해서 시설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설단에서 하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일단 먼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사업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당시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말씀이 나왔듯이 예를 들어서 환원이 돼서 토지 원소유자랑 협의를 할 적에 해가지고 오케이가 되면 저희가 이게 공개매각이 아닌 수의매각도 가능하다 그랬고, 저희도 그 수의매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해서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우연의 만남이지만 상당히 좋은 팁을 우리가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유휴지나 우리 철원군의 군부대, 어떤 땅에 대한 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풀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정립하셔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노하우를 좀 많이 습득을 해서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군부대랑!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적 진행절차나 그다음에 결과론까지 다른 타 부서랑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용역,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예.

보니까 2020년 3월부터 7월, 한 4개월 동안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철원읍이 엄청 인구변동이 되게 많을 것 같죠? 과장님! 당장 큰 변화가 뭡니까! 근래 들어? 석미아파트가 들어온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벌써 지금 그게 참 많이, 준공하는 거 다 법적 절차에 맞춰서 했겠지만 지금 벌써 그쪽이 참 묘하게 도로변부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혹시 그럼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현장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벌써 입주는 100%는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도로변 노상주차에다가 이게 분명히 심각해지거든요. 용역할 때 그런 걸 한번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법적으로 1.5대인가 법적으로 근거해서 준공을 했지만 개인당 2대 이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노상주차 있잖아요! 그 라인 말고 이 도로변에 지금 거의 다 차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 용역 할 때, 과연 몇 대를 갖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철원읍 자리에 지금 또 임대주차장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주민들, 주변사람들 우려하는 게 또 그거예요, 주차 대란이 일어날까 봐. 그쪽도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도 용역에 한번 들어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주변 주민들이 그것만 들어오면 주차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되게 벌써부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꼭지를 두 개 정도 더 집어넣으셔서 용역도 해서 용역결과도 도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페이지가 안 맞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뉴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죠?

예.

우리 사업추진 실적을 보니까 소규모 주차장, 그리고 담장정비 및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예.

이따 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담장정비를 통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이거 한번 노력해보셨나요?

저희가 담장정비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담장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은 좀 담을 높게 하시는 걸 원하고, 저희는 좀 낮게 해서 개방성 있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데서 상호 간에 약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그런지는 몰라도 저거한데, 저희가 일단은 주차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집 안쪽에다, 개인하는 거는 그렇게 안쪽에다 하는 거로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도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농어촌버스, 희망버스, 희망택시에 대해서 그냥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0년 농어촌버스 수익분석 및 교통량 용역실시 4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철원군 2019년 기준으로 2만 4,234대 등록대수가 있습니다. 이게 읍면별로도 되고 마을별로도 되죠?

예, 예.

그러면 희망택시나 희망버스 운영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그 자료를 활용하고 버스, 희망택시, 공영버스 3개를 아주 조화롭게 운영을 해서 교통……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교통량 조사 늘 하는 거 보면 큰 길에 몇 명 조사 나와서 지나가는 차량 카운트하고 했죠? 그렇게 했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철원군 자동차 등록대수 그 부분을 가지고도 해봤습니까? 보통 여기 예를 들면 강회동 같은 마을 20가구다, 차가 10대다. 그러면 이용하실 수 있는, 내 차 놔두고 버스 타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데 저희가 차량대수 보유현황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읍면단위까지는 되는데, 마을까지는 지금 솔직히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용역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 교통량 조사하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시내권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동·리 마을들, 그 부분은 그걸 파악을 하시면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 처방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교통소외계층, 오지나 소외계층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걸 도출해서 희망택시라든가 희망택시가 안 되면 또 공영버스 그런 식으로 같이 운영을 해서 일단 주민 불편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를, 예를 들어 강회동에 15가구에 차가 10대다,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강회동 같은 경우는……

아니,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자료도 안 하고 용역을 했습니까! 여태?

그 용역은 어떤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교통량조사…… 농어촌 수익분석이나 우리 희망택시, 공영버스 다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떤 자료든지 다 필요합니다.

아니, 제일 기본적인 자료 않습니까? 그 마을에 차가 몇 대가 있고, 차가 없는 분이 몇 대이고, 몇 분이 계시고,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아니십니까? 물론 동온동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도 집에 차가 있어도 희망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기초적인 자료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희망택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수익분석도 하고 교통량 조사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전도시과 추진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기준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안전도시과기 때문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지금 철원읍에 석미아파트가 들어와서 상당히 교통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석미아파트에서 대교천을 끼고 오덕교 쪽으로 가다 보면 상대방에서 오는 차선, 그리고 거기 보면 동송현대자동차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거기서보면 건너편에서는 좌회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대로 직진하면 그쪽 1차로랑 그대로 부딪힘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차선이 그대로 부딪히거든요, 의식 안 하고 가면. 저도 집이 그쪽이기 때문에 요새 들어가다 보면 매번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식을 안 하거나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면 밤에는 전혀 이게…… 대형사고 납니다. 그리고 그쪽 석미에서 오덕교 갈 때 그 오른쪽에 또 노상주차장이 있거든요. 고물상부터 쭉! 그게 또 노상으로 뭐 기계나 여러 가지 항상 서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차선을 의식 안 하고 그냥 가다가 서로 중앙선을 넘어서 부딪치면 대형 인사사고가 나거든요. 이 개선방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한번 현장 나가보시면 밤에 특히, 낮에는 우리 같은 현지 주민들은 노선을 알고 속도를 줄이려고 깜박이 켜놓고 천천히 들어가지만 양방향 교차 할 때 서로 모르는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그거 분명히 대형사고 지금 납니다. 그리고 석미아파트도 들어왔기 때문에 차량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쪽 외곽으로 타고 밤으로 아침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조금 뭐…… 하여간 용역을 주시든지 하셔서 이 개선방향에 대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그냥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페이지보다는 교통 관련해서 제일 많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버스를 구입할 계획도 있고, 구입 구체적인 게 뭐……15인승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저상버스랑은 또 이게 관계가 없어지나요?

저상?

예, 저상버스 구입계획은 없으세요? 이게 버스가 타는 분들이 대개 학생들이나 어머니들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타는 버스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 바닥에서, 인도에서 올라타는 건 괜찮은데, 시내 같은 데서 승강장은 괜찮아요. 시내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대개 기사님들이 가다가 보면 차를 길에다 세우기 때문에 길바닥에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승강장은 인도처럼 이렇게 출입구 승강, 버스 출입 올라타는 문하고 그 높이가 그분들이 타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상버스를 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구입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저상버스까지는 구입계획에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대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그거 과속방지턱 때문에도 저상버스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과속방지턱 때문에 민원들도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집 앞에만 6개가 있어요. 과속방지턱이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저상버스도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 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모든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버스도 지금 새로운 노선을 만들려고 하고, 희망택시도 하고, 또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용역에 관련되거나 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해당자들에게 당사자들의 주민설명회나 어떤 의견 수렴이 있잖아요. 용역을 하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모으는 데 이해당사자들, 사용자들, 그분들에게 꼭 좀 물어보시고, 또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그 지역을 꼭 가보시겠지만 가서 보고 사람을 좀 만나서, 이용자들을 만나서, 이장님들도 해야 되고 주민대표들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거는 좀 인터뷰라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택시에게 광고를 해요. ‘기분 좋다! 철원’ 해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하는데, 이게 철원에서 하는 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광고 때문에만 하십니까! 이게?

우리 철원지역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예, 방문자들을 위해서 우리 철원군민도 있겠지만 주가 외부 방문객들…….

우리 관내에서 움직이는 100여대 되는 택시들에게 광고를 하니까 관내나 방문자들 좋은데, 사실 광고의 측면에서 보면 비효과적인 거예요. 우리 철원을 알린다는 광고의 목적에서 보면! 그렇게 보면 나가서 해야죠. 서울에 다니는, 서울에서 다니는 택시회사가 됐든 버스회사가 됐든 개인택시가 됐든, 예를 들어 철원오대쌀이 잘 팔리는 그 지역에 어느 택시회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따 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택시광고는 좀 판단을 해서, 철원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외지에 있는 교통 관계 그쪽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원읍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대학이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거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 대학은 주로 현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을 최우선 목적을 두고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을 또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도시재생대학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뭐 과는 다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지역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커리큘럼을 가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시재생 이 사업은 결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 주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분들이 도시재생 3년에 걸쳐서 끝나버리면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그냥 사업의 결과로만 존치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도시재생에서 배웠던 그러한 역량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키우는 사업을 그 도시재생대학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초반, 중급반, 심화반 그리고 거기에 또 나오는 결과에 그런 것들, 또 새로운 도시재생 말고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서 과제를 던져주고, 토의를 하고 과제를 만들어서 제안하는 그러한 선순환적인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이 근남면도 다시 좀 하고 이쪽에 신철원도 하는데, 자원을 도시재생에 필요한 자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남면 같은 데도 지금 하는데 거기에 문화적인 자원도 있고 자연적인 자원도 있고 생태적인 자원도 있어요.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자원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 매월대에 있는 김시습 선생님 같은 분들에 대한 그러한 역사적인 자원도 있으니까 한번 거기도 만들어보고, 또 신철원에 관련돼서는 그렇고, 예를 들어 동송 화지리다 그러면, 철원읍이다 그러면 이태준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그러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미 자원화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자원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자원화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현수막 게첨 관련해서 우리 지정게시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녀보시면 우리 도로를 횡단…… 아니, 자료 안 보셔도 그냥 말씀 들으시면 이해갈 겁니다.

예.

우리 도로를 횡단해서 걸리는 현수막들 있죠?

예, 예.

그 책임 소재가 있죠? 예를 들어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예,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사실 도로 횡단하는 현수막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지정게시대에, 거기에 붙이는 거만…….

이건 불법인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현수막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현수막을 게첨한 사용자라 그래야 되나요? 사용한 그 사람이 일단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로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때 아닌 돌풍이 불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우리 현수막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대군민 홍보하신 게 있으십니까? ‘불법에 대한 책임은 이해당사자가 져야 됩니다.’

저희가 현수막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당초 게첨을 할 적에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재난 성격의 어떤 그런 게 온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일단은 그런 건 다 제거하고 예를 들어서 집중게첨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펼쳐놓은 상태에서 하면 그 집중게첨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눕혀놓은 거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봄에 그런 사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나가는 차나 그런 부분이기에 다행이지,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좀 홍보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 문제 말씀하셨다가, 말씀드리다가 했는데요. 저희 주차장 공급현황을 보면 우리 2017년, 18년, 19년 1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7대…… 주차장 나가면 늘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차사업비를 주차면 해서 나누면 뭐 대당 나오잖아요.

예, 개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7년도에 보면 한 100만 원 밑으로 절삭한다고 해도 대당 1,600만 원, 뭐 1,300만 원, 1,200만 원 이 정도의 주차장 조성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좀 더 올랐습니다. 저희가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나오는 게 동송시장 주차장 청송회관 자리 거기를 하는데, 잠정적으로 지금 뽑은 사업비가 한 79억 정도 됩니다, 79억 정도!

79억?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차량 주차 할 수 있는 대수는 한 180대 정도, 그 정도.

그럼 대당?

거의 한 3,000만 원 꼴 정도, 3,000만 원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저희 7대 때 그 부분 현장 확인도 하고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때 사업을 못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우리 이 사업 철원군에서는 안하죠?

예, 철원에서는 아직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인천시 그린 파킹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예, 예.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아까 대문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대문이나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이용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담장을 높여 달라,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거기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좀 병행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것도 참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서 자기 집터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주차장 한 면을 마련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는데, 저희도 그게 참 좋은 방법인데 일반 또 주민들은 ‘주차장을 내 집에다가 만들어도 그만큼 자기네 정원이 좀 줄어든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참 이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같이 추진하는 게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주차 문제는 대도시나 농어촌이나 다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재생사업 잘했습니다. 거기 또 담장, 주택 다 있어요. 또 차가 길에 나와 서 있는다 그러면 그 효과가 100배 하겠습니까? 절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지금 시골도 이제 많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웃과 소통의 공간도 될 수 있습니다. 경계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이런 부분, 잘된 부분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좀 병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9번, 1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인데, 여기도 지금 안전도시과에서도 지금 예산안 한 5,600만 원을 해 놓고 이거 3년간 쓴 거는 10%도 안 되고, 불용액은 거의 나머지 90%를 이렇게 불용액이 되는데, 지금 안전도시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이거 예산 세우고 이 관계를 위원장님! 혹시 예산계장님이…….

예, 기감실장님도 계시고, 전문위원실에서 예산계장님 좀…….

예산계장이…….

아, 박기준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예산의 원칙 보니까 9가지가 있는데, 8가지인가 있는데, 이 예산의 원칙이 어디에 어긋나는 겁니까?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그걸 다 써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박기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대신 이런 부분에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는 만일…… 저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10명이 4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 할 수 있고 5번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을 해야 되는데 1번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70%가 남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10명의 위원이 다 오느냐? 여섯 명밖에 안 오거든요. 그러면 80%가 남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그러면 차라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추경에 한번 세우고, 당초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용비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일반운영비라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라 그런다면 추경에 급박해서 일 있으니까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위원회 예산 세워놓은 걸 보니까 기감실장님 말대로 예산을 최대한 세워놓은 거죠?

아니죠!, 이거는요.

아니, 지금 수당기준에 보면 대면회의가 있고 지면회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플러스…… 지금 수당이 현재 7만 원 정도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곱하기해서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거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실장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편성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해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것부터 계속 불용액이 생기고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철원군 전체 예산 중에 얘기했듯이 계속 이월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어쨌든 박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도……

하여튼 간 이 문제는 행감 끝나고 나서 한번 살펴봅시다.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박기준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그거는 옳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된다면 이걸 당초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50%만 세우고 추경에 50% 세우고 이런 방법으로 갈 수가 있고,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 다시 또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고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 예,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번, 16번 페이지 21쪽,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기금이 3년 동안 조성됐는데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저희가 3년간 한 게 한 4,000 얼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옥외광고물 현재 기금 조성된 게 1억 3,480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서부터 모아온 게 그런 거고, 3년 동안 한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 저희는 이 기금을 지금 현재 전혀 쓰지 않고 있는 이유가 최소한 2억까지는 기금을 모아놓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조성했죠? 금년도!

금년도에 지금…… 기금 저희가 2018년도에……

아니, 2019년도, 금년도.

전체 조성된 금액이 1억 1,800 정도 됩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건 보고했듯이 했고, 2019년도에는, 올해에는 얼마큼 조성이 되어 있는가.

올해 기금 조성한 거 제가 지금 그 수치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이…….

예,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을 왜 목표를 2억을 두고, 그걸 왜 목표를 세워서 조성하고 있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기금이 조성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냥 당해연도에 기금 조성한 걸 다 써버리고 그런 경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철원장학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하는데, 기금 조성을 몇 십억 이상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하는 거지, 매년 모은 대로 그대로 쓰지 않듯이 저희도 그렇게 그런 뜻으로 해서 2억까지 목표액을 설정해놓고, 2억 설정되면 그다음서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옥외발전용도 그쪽에 쓰다 보니까 그냥 일회성에 얼마 해서 쓰는 것보다 기금조성액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한 뒤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이 재원별로 지금 어떻게 조성하고 있어요? 올해도 몇 천만 원 했다 그러는데, 기금 조성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거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수수료, 과태료, 옥외광고기금 조성에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4,000 얼마면 그게 세원별로 어떻게 조성을 했죠?

옥외광고물 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그러면……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6, 17, 18, 19 올해까지, 아까 18년도까지 1억 1,800이었는데 올해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2억을 지금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 2억이 향후 좀 남았지만 그 기금조성액을 재원별로 수수료로 얼마 들어왔는지, 과태료 받았는지, 전입 규모를 얼마를 제출했는지 그게 나올 거잖아요. 세부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이 다 됐으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광고물 정비라든지 어떤 진흥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은 할 겁니다.

연도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지?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고요. 저희가 1년 단위로 한다든가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런 사업은 그때그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아마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 협의를 하고 우리 집행부의 결심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보니까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지?

지금 아직 저희가 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성.

예, 지금은 조성만 하고.

2억 조성한 후에?

저는 이 기금이라는 게 이월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철원장학회 주는 장학금을 그걸 이월된다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 좀 제출하시고, 사후 그것도 의회에 보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저는 요구번호 123번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예, 예.

지금 여기를 보니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그 현황이 갈수록 늘어났어요. 부과건수가 늘어났고, 과태료 부과액도 늘었고, 이게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가장 큰 원인은 일단은 단속카메라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속카메라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에 단속이 되지 않았던 그런 것이 단속되기 때문에 단속건수는 여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 부과도 단속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과태료 부과도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분 정도 여유시간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20분 맞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오는데, 차 주차 잘못 되었다고 해갖고 하는데, 과태료 징수 후 바뀐 점도 있나요?

아무래도 과태료를 징수를 하게 되면 불법주정차 단속의 대상이 되니까 좀 경각심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잠깐 착각을 하고 ‘여긴 괜찮겠지.’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시간 ‘20분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송지역에 헌병사거리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근에 요즘도 그래도 주차를 하는 차가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먼저도 한 번 요구했는데 금강아미움 들어가는 쪽으로는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쪽에서 보면 6리 쪽에서 나올 때 굉장히 번잡한 그런 게 있어서, 그쪽에도 한번 카메라가 설치가 되었으면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거기는 검토가 안 되었나 봐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CCTV를 많이 설치하면 주민들은 싫어합니다. 그런 건 있는데, 안전상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보면 동송초등학교에서 화지리 뚜루거리까지 언제 갈 때 보면 거기서도 교통체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다가 차를 대는데, 이중주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쯤에 체증이 일어날 때도 있고 한데, 그런 단속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면도로까지는 조금 그렇고 일단은 주로 시내 간선도로 쪽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내를 통과할 때 어떨 때는 번잡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도 좀 카메라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감리교회 같은 데 그 앞부분이 굉장히 번잡하니까 좀 그런 것도 단속을 주의 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전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32쪽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 운용세부내역서 보시면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인데 서류를 보니까 2년씩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과장님! 계약기간 보니까.

저희는 보면 지금 1년 미만 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한 명뿐이 없었습니다. 6개월 치하고, 이거 3개는 지금 세 분, 도시재생센터 그거는 그냥 참고로 넣어둔 거지, 이게 1년 미만 계약직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 써 있어가지고 서류랑, 1년 미만 계약직인데 2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 예, 그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는 연장계약도 다 하시는 분들이죠?

예, 예.

사업하는 기간 동안 계속 하실 것이고?

예, 예, 사업기간 동안에는 계속.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8쪽이요. 노상주차장! 이용현황 보시면 공영주차장 요금 나오는데 이거는 지체장애인협회 거기서 운영하는 그 기준인가요, 그럼?

예, 노상주차장은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줘서 저희가…….

그렇죠? 보니까 위에 자료 나온 것처럼 2건에 대한 해당사항이죠?

예, 와수리하고 동송지역 두 군데.

그런데 우리는 기타 공영주차장은 유료화는 안 하실 거죠?

예, 아직까지는 유로화 계획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분위기고?

기존에 안 받다가…… 기존에 쭉 받아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받아왔다가 다시 유료 전환 한다는 건 좀 상당히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유료는 계속 지체장애인협회의 이 건만 유로화를 진행시키실 거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9쪽 보시면 보니까 여기는 인도,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신고 및 처리현황, 그런데 도로 위 불법적치물은 없네요? 도로 위에서 뭐 불법적치물 했다고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거는 소관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국도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는 강원도, 군도는 우리,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저희 소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석미모닝파크2차아파트 있잖아요.

예, 예.

동송현대자동차 입구, 그 밭 옆에가 뻥 뚫려 있거든요. 지금도 가끔 밤에 보면 도로 위, 도로 위에 점유된 차량이 항상 있습니다. 농기계든지 트레일러든지, 그거 집중적으로 계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처럼 큰 틀은, 노선 변경이나 그런 거는 차후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장 시정조치 할 게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바닥 선도 지금 석미에서 나가다 보면 갈라지거든요. 그 바닥 선부터 해서 반사경이든 어떤 경고판을 빨리 설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돼서 바닥 페인트가 절대 안 보여요. 지금 낮에 직접 가야지 보이기 때문에 밤에는 이게 내 차선인지 남의 차선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거 긴급히 손보실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먼저 선 조치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노선이나 그런 거는 나중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련번호 8번, 9번 요구자료 8번, 9번 위원회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꽤 위원회가 좀 있어요. 안전하고 교통 쪽에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철원군의 위원회를 대행하는,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한 2~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일단은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약자 증진 조례에 명시된 교통약자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2018년도, 19년도에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이거는 아까 박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과도 직결되고 위원회의 기능면에서도 정말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반드시 회의를 여시고요.

예.

특히 교통약자 증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장애인과 노약자와 임산부가 다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열어가지고 하시고,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에는 철원 안전도시과 위원회 명이 군계획위원회의 풀네임이 뭔가요? 그러니까 전체 이름! 철원군도시계획위원회가 군계획위원회랑 같은 이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여기 자료에는 좀 풀로 써주시지, 군계획, 철원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철원군 경관조성형성조례에 있는 철원군 협의체 구성 관련된 거를 도시경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철원군계획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철원군 도시공원녹지 점유허가에 관련된 기능도 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도 철원군 군계획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안건이나 그런 걸로 경관조성이나 공원녹지점유 관련돼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안건으로 올라와서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안건으로 회의한 건 세부내용은 제가 모르니까 담당계장이…….

예, 담당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철원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조성이나 도시공원 녹지점유에 관련된 것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예,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불법주정차 한 것들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죠? 단속보다는, 단속이라고 하시는데 계도 위주로 하고 이동조치 위주로 하는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이 있어요. 출근하고 하는 시간에 특히 그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분들은 일을 근무에 대한 태만도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고생한다, 라는 말도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교육과 그걸 통해서 아주 명확한 활동을 하는 거를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운 데 다니려면 그런 때는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정말 장날 이런 때는 교통체증이, 교통이 할 때는 주차단속요원으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요. 버스 승강장 CCTV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불법주정차 CCTV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예.

하고 있는데 버스 승강장에는 다실 계획이 없어요? 지금 동송에 두 군데, 신철원에 한 군데, 서면 와수리에 두 군데 정도 될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타는 출발지, 도착지, 와수로터리하고 동송 롯데리아, 정한약국, 신철원우체국 앞에 버스가 정차를 해서 사람들을 태워야 되는데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시가지에 버스 주정차, 불법주정차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단속카메라로도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그 20분 사이에 잠깐잠깐 세워놓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버스 승강장에는 주차 단속을 하고 있나요! CCTV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야간에는 안 해요?

예, 야간에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안 하고? 그러면 거기도 20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버스 승강장에도 똑같이 20분에 해당됩니다.

20분이에요, 버스 승강장도?

요새 법이 좀 바뀌어서 그거는 우리가 CCTV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버스승강장, 소화전, 사거리로터리, 그다음에 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1분 이상 주정차하게 되면 그건 카메라로 찍어서 앱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단속건수로……

주차파파라치라서 ‘주파라치’라고 그러던데, 그 사람들.

예.

그렇다고 하면 노상주차장 외에 주차하는 건 20분 단속 말고도 버스승강장에 아까 말씀드린 동송권하고 다 20분을 적용해서 승강장에 있는 불법주차도 단속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바꿔야 되지 않아요? 1분으로, 아니면 아예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구역이…… 주정차금지구역이잖아요, 원래.

프로그램이 20분으로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빼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은 반드시 다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노상에 이평사거리 같은 데는 20분이 어떻게…… 그거는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버스승강장은 절대, 단 1분도 주정차를 아예 금지시켜야 됩니다. 거기는! 버스가 들어가고 나가고…… 버스가 그렇게 뭐 하나 때문에 길에 서 있으면 이 좁은 도로에 다 막혀요. 양 차선들이! 그거는 좀 해 주시고요. 20분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제가 그것 때문에 동송 시내에 20분 주정차 단속 하는 상점들을 18군데를 다녀봤더니 다 늘려 달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안 하고 장날 안 해요!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좀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판단은 안하십니까, 혹시?

저희도 물론 시간이 늘어나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그런데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 교통체증이 사실 올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 한 지역에 20분 이상, 현재는 20분까지 돼 있는데, 20분 이상하게 되면, 더 20분 이상을 주차를 하게 되면 다른 차량이 와서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되는 시간이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교통체증이 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그거는 가장 타 시군, 타 지역을 비교해 봐서 평균 정도 잡아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절대 바꿀 수 없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운영상으로 주차 단속시간은 가장 무리 없이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전에 저랑 말씀 나누고서 시범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까?

T/F 팀장 이시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30분 정도로 시간을 늘려달라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각 지자체들, 타 지자체들 검토를 다 해봤고요. 그랬더니 저희만큼 하는 데가, 대다수의 지자체가 한 20분, 15분~20분 하는 지자체가 대다수였고요. 일부 25분하는 데가, 30분하는 데도 있는데, 30분 늘렸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오히려 상가 쪽에서는 30분으로 늘려달라는 게 한두 명을 손님을 위해서 늘려달라는 건데, 20분으로 줄였을 때 회전이 더 빨리되기 때문에 손님들을 더 많은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이 확보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기주차의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30분 늘리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검토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타 시군에서 20분하니까 우리도 그 기준에 부합하고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그런 계산과 판단이 있었고, 30분으로 늘어나면 회전이 안 된다고 하는데, 글쎄 그 회전이라는 게 어떤 회전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시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영업주들은 사람이 예를 들어 어느 A가게만 왔다가 거기만 들렸다 가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두 군데를 더 들릴 수도 있고 또 본인도 문자가 와서 못 볼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검토가 아니라 시범운행으로 한번, 시범식으로 해보자고요! 예?

T/F 팀장 이시환: 그러나 시범을 한 번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로 갔다가, 20분으로 다시 돌리는 건 사실상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거 용역 할 때 같이 한 번 넣어서 검토 좀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하면 글쎄, 10분 때문에 10분 더 늘어나서 회전이 안 된다? 그건 좀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얼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신고에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노상주차장 운영은…… 유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료! 유료도 그렇고 무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 요구번호 127번이고요. 뭘 말씀 드리려고 하면 시장에서 배달하는 영업업체에서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세워야 되니까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아주 불편한 적치물을 갖다놔요. 아주 오래된 오토바이, 뭐 화분 깨진 거, 의자 깨진 거, 이게 사실은 도시경관을 다 헤치고 있는 건데 이러한 단속은 안 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불법노상적치물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하고 또 우리 보통 봄철에 보면 종묘 팔 때 있지 않습니까? 종묘 팔 때 보면 종묘상분들이 노상에 대고 많이 이렇게 해놓고, 참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게 원칙대로 하면 다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편익, 이쪽 편을 들게 되면 이쪽이 하게 되고, 상대성이 있는데 원칙은 전부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 저희 사는 이평리 시내만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걸 자기 본인들이 임대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누구는! 여쭤봤더니 지체장애협회에다가 1년에 얼마씩 주고 한 칸을 자기가 쓰신다는 분…… 그런 말씀하셔서 그게 가능한가? 물론 위탁을 줘서 어떻게 하든지 그쪽으로 위탁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거기다가 그 사람들 지정을 해 주는 건 어때요? 그 한 칸을 A업체가 쓴다 그러면 그걸 지정을 해서 아예 차가 못 대게 군에서 안전봉…… 배달할 수 있는 오토바이만 댈 수 있게 지정을 하는 건, 그런 방법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게 한 주차장을 어떤 특정 상가에 지정해 준다 그러면 그것도 특혜성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혜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배달 업체만, 배달 업체로만 해서 안전봉을 좀 박아서라도 그분들이 그곳을 전용으로 쓸 수 있게 그걸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사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방법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굉장히 나쁘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이 노상에 종묘를 갖다놓고 과일하시는 분들은 펼쳐놓고, 그런 분들은 생업에 관련되니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알고는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한번 여러 방안을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깨끗한 경관을 조성하고 도시에 그래도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을 몫을 좀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업무추진실적 및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오후 2시에 다시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등 22건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17년 도약마을에 선정된 동송읍 오지3리와 갈말읍 내대2리가 2차에 도전하여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으며, 2018년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로 선정된 잠곡2리가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 도약마을 1차 도전을 위한 기초마을 추진으로 오덕1리와 자등1리가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잠곡3리가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1차에 선정되어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량 300농가 대상에 235농가가 신청하여 5,9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자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원예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110.7㏊에 100억 5,400만 원으로 50%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6개 사업에 35.2㏊를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인삼토경작물분야 지원사업입니다. 6개 사업 47㏊로 9억 2,100만 원에 50%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6개 사업에 7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형 96동으로 군 자체사업 62동과 도비지원사업 34동으로 사업비는 6억 2,600만 원으로 50%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10㎡형 7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철원 과채류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2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철원 수출과채류 고품질생산기반조성 1개소에 선별포장시스템 설치지원과 수출과채류 자립기반조성사업 1개소에 시설환경개선 등을 지원하였으며, 자연촌 영농조합법인 파프리카는 2018년 대비 135톤 증가한 886톤을, 철원레드피아 수출토마토작목회는 30톤 증가한 130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전체 수출액은 파프리카가 3,290톤에 98억 9,500만 원, 토마토는 319톤에 6억 9,3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시설원예 기상기후변화대응 시범입니다. 3개 사업 18개소이며,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에 70%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사업 18개소에 9.77㏊를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용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입니다. 사업량 10개소에 3억 원으로 70%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국내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 10개소에 6㏊를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수준별맞춤형 실험교육 추진입니다. 사업량 5개 과정 3,200명으로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새농업인 실험교육으로 23회 2,426명, 품목별 상설교육 4회 160명, 농가브랜드 및 포장디자인교육 7회 12농가, 꽃차 소믈리에 교육 10회 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사업량 2과정 70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농산물가공 창업기초과정 23회 28명을 추진하였으며, 농입인대학 11기 수료식을 지난 11월 14일 기술센터농업인교육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신규농업인 정착지원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800만 원이며, 금년에는 신규농업인 교육으로 영농기초교육 24회 38명, 정보화교육 7회 11명을 실시하였으며, 상기팀에 대하여 현장실습교육과 균형창업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4개 사업에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강소농경영개선 역량강화교육으로 18명이 이수하였으며, 강소농자율모임체 육성지원 1개소에 1,600만 원, 강소농우수경영체 모델화지원 1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소농성과보고회 및 창조농업대전에 참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한국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지원으로 고추 육묘, 슈퍼도라지 등을 재배하였으며, 여름철 당면 영농교육으로 동송읍에 200명, 철원읍에 40명, 갈말읍에서는 타 시군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14쪽입니다. 작은농업전시관 호미뜰 운영입니다. 1개소에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고석정 이용객 중 농업전시관 관람에 7,500명, 체험 및 회의실 이용을 1,500여 명이 하였으며, 작은농업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를 12월 중으로 준공하여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4-H 활성화입니다. 2개 회에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이며, 금년에는 학교4-H 2개교에 과제활동지원과 3개 교에 재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청년4-H 공동과제표 운영, 과제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기초영농정착지원으로 1개소에 2,000만 원, 미래선도농업인 육성으로 1개소에 2,000만 원씩 5개소에 총 1억 원을 지원하여 포장디자인개발, 선별기계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귀농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47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2동, 주택설계비 지원 1동, 이사비용 지원 2동, 소영농기계 지원 4대, 귀농정착지원금으로 8명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직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설개량입니다. 동송읍 장흥리 직탕 인근지역으로 172㏊에 사업비는 50억 300만 원으로 4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이 3년차로 현재 용배수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적률은 67.83%가 되겠으며, 계속해서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작로 18.9㎞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8.9㎞ 중 17.4㎞를 완료하였으며, 중세리 524-14번지 외 4개소는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로보수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및 보수 등 16.5㎞에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로 포장 16.5㎞ 중 15㎞를 완료하였으며, 대마리 166번지 외 3개소는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68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0㎞ 중 16.5㎞를 완료하였으며, 하토성 양수장 설치사업 착공, 배나무지 양수장 설치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양수장 설치사업 2개소에 대하여는 내년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 64개소, 소형관정 50개소 등 사업비는 35억 1,1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암반관정 50개소, 소형관정 1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저수지준설사업 2개소, 양수장 및 관로보수사업 15건을 완료하였으며, 급수차를 614농가에 86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중인 암반관정 14개소, 소형관정 30개소는 12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쪽입니다. 내포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내포지구 150㏊를 경지정리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예상액은 12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내포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3월 자율편성지역특별회계 신규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사업 확정 후 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요구번호 3번 최근 3년간 각종 행사 시 단체복 및 물품구매현황부터 요구번호 129번 농업보조금 관련 농가 지급현황 등 총 20건입니다. 요구번호 3번으로 최근 3년간 각종 행사 시 단체복 및 물품구매현황입니다. 2017년도 철원군 사회지연합회 3회에 걸쳐 단체모자 등 구입비로 13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구번호 4번으로 보조금지원단체 정산 후 조치내역으로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애플참외 작목반에 애플참외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조예산 1,400만 원 중 901만 원의 집행잔액을 예산반납 조치했습니다. 요구번호 5번으로 각종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 내용으로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철원군농업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외 1건으로 용역비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번으로 민간위탁사업 현황으로 4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자누리골 방문자센터와 학마을센터로 수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보조예산액은 없습니다. 요구번호 7번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의무구매 목록 및 수량으로 5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 총 물품구입액 18억 3,317만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액은 8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8번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으로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미래농업과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철원군귀농위원회, 농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구번호 9번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으로 8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25회, 철원군귀농위원회 8회, 농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0번으로 조례의 제·개정 시 비용추계서와 실제 예산반영 현황으로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건으로 비용추계 계산은 8억 8,000만 원이나 실제 반영예산은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으로 철원군 각종 조례에 정한 기본계획서 수립목록 및 수립 여부로 1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과 농산물가격안정지원 기본계획은 미수립 되었으며,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 요구번호 14번과 16번은 같은 내용으로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으로 11, 12페이지입니다. 철원군 농업발전기금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6억 8,909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집행액, 사업비는 없습니다. 요구번호 17번으로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1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한국농업경영인 철원군연합회와 농촌지도자 철원군연합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해마다 동일하며, 지원액은 2,800만 원, 집행액은 2,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요구번호 18번으로 국도비지원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으로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명시이월 합계는 53건에 372억 9,454만 7,000원이며, 2016년부터 3년간 사고이월 합계는 11건으로 14억 3,487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0번으로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 운영세부내역서로 20페이지입니다. 3년간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 운영 세부내역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3번으로 2018년 회계연도 11월, 12월 공사, 물품, 계약, 발주 세부내역으로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11월, 12월 공사용역 물품계약 발주세부내역은 미래농업과 45건에 7억 1,451만 5,000원, 농업유통과 11건에 2억 3,652만 6,000원, 농업기술과 8건에 1억 740만 5,000원, 축산과 3건에 1억 991만 6,000원으로 총 67건 11억 6,836만 4,000원입니다. 요구번호 105번으로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내역서로 2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세부내역은 미래농업과 433건에 65억 4,423만 2,000원, 농업유통과 57건에 8억 2,906만 9,000원, 농업기술과 20건에 2억 6,262만 6,000원, 축산과 28건에 3억 7,020만 2,000원으로 총 539건에 79억 9,602만 9,000원입니다. 요구번호 106번으로 1억 원 이상 공사 하도급 현황으로 39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공사 하도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8번으로 각종 공사시설물의 설계변경 현황으로 4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시설물의 설계변경 현황은 2017년 김화 청양리 배수개선사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28번으로 철원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체험객 수 및 매출현황, 지원현황으로 41페이지입니다. 철원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등록 및 지원현황은 두루미평화마을 외 11개소이며, 체험객 수, 매출현황, 전기세 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구번호 129번으로 농업보조금 관련 농가 지급현황으로 4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보조금 관련 농가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설명 들은 바대로 미래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먼저 추진업무실적에 대한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실적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인데, 농촌지도자 회원이랄까? 그거 다 정리가 됐죠?

예.

농촌지도자 알다시피 지금 회원현황을 보면 지금 대부분 농촌고령화로 농촌지도자 회원들도 나이가, 지금 분포도를 보면 평균나이가 제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저도 서면농촌지도자 회원인데 제가 막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농촌지도자 사업이나 그런 내용을 좀 젊은 층의 회원이 들어올 수 있게 무슨 정책이나 무슨 사업에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서 들어오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농촌지도자회 가입해서 회원의 특별한 메리트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계획이나 뭐 없습니까?

군에서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현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대로 가다 보면 머지않아 이것도, 농촌지도자회도 회원 수가 늘지 않으면 정리, 그러니까 장기간 시야로 보면 정리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과제활동에 고추 육묘, 슈퍼도라지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런 신규사업이 지금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신규사업이 계획된 게 있나요?

추가사업 하는 건 없습니다.

특히 회원들을 보면 시설하우스 쪽에도 많이 있고, 또 수리사업 하는 회원들도 많이 있는데, 시설하우스 재배 쪽에 기존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연작피해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할까 그 생각도 하고, 또 한 해는 토마토, 파프리카, 뭐 양액재배 하는 거 말고 토경으로 하는 사업 중에 연작피해가 계속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토마토는 또 병충해까지 심해서 올해 작황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안 됐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어차피 농촌지도자 그런 부분에 사업이 지금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많이 그쪽에 우리 박남진 위원하고 한 번 갔었는데, 생강사업 그것도 처음 접해보는 건데, 여기 기후나 토양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보니까 잘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슈퍼도라지도 좋지만 그걸 좀 하우스에, 연작피해에서 한 번 재배하고 나면 또 다음 연도에는 어느 정도 연작피해가 해소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추가로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과제활동으로 하는 게 파프리카, 오이 한 여덟 분이 하시고, 고추에 98명, 그다음에 슈퍼도라지가 9명, 눈개승마라고 있어요, 저기 약재.

예, 눈개승마.

눈개승마가 20명 해서 한 135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하는 사업도 보니까 농촌지도자 회원들 견학도 가고, 또 타 군이나 타 시에서 좋은 사례나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또 우리 철원군 기술센터에 건의를 해서 그게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듯이 좀 하우스 하시는 분들도 나이가 고령화되고 있지만 좀 젊은 층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을 자꾸 개발한다랄까? 그런 쪽에 좀, 센터에서 하는 소관사업이 그 사업이니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서 회원들도 젊은 층으로 좀 유도할 수 있게, 또 하우스 농가들도 연작피해도 미리 해소되고, 그런 부분에 좀 사업을 확대한다 그럴까? 좀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바래요.

아무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직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설개량사업인데, 직탕지구는 이제 20년, 내년도죠? 12월까지 4년차 사업으로 아까 공적률이 한 67%인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포지역인가? 거기도 또 되어 있죠?

내포지구는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이죠? 예, 거기 되어 있고, 저는 왜 그러냐면 뭐 알다시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느 정도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오다 보니까! 김화 그쪽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특히 운장지구 그쪽, 운장 사곡지역 쪽에 시급하고 그런 건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농촌 구상을 통해서든지 대규모로 할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제가 지난…… 우리 위원님 처음 왔을 때 수리시설 한 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신 게 있잖아요.

예.

계획 안 세워서 하느냐? 이 수리시설 만큼은 제가 오기 전에,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담당 기반조성 부서에서 용역을 한 번 줬답니다. 용역을 줬는데 철원읍인가 동송읍인지 한 2개 읍면을 했는데 용역사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 꼬불꼬불한 수로를 측량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힘드니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리시설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해마다 한 35억씩 투입되고, 그다음에 추경에 또 추가해서 예산에, 또 추경에 많이 늘어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수리시설 만큼은 목표를 정할 수가 없고,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읍면별로다가! 어차피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또 읍면에서 지금 거의 올라왔거든요. 올해! 올라오면 저희 담당부서에서 또 6개 읍면 다 나가서 진짜 어려운 부분이 이 순위대로 들어왔는지!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 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온 거를 저희 담당부서에서 다 확인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내년에도 35억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수리시설 만큼은 도비나 국비가 나와서 사업이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 철원군 재정 여건으로다가 35억이라는 것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해하는데 그게 철원군에 재정 부담이 좀 될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국비나 도비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쪽에 나라에서 그런 사업이나 정책도 있지 않나요?

수리시설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민원 그거를 다 읍면에 접수하고 그러는데, 급하고 그런 거는 하고 있지만 자꾸 이게 많다 보니까 어떤 건 ‘올해 안에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재정여건도 우리 좋지 않으면 그런 국도비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거는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안 되니까 그런 사업을 지금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국도비는 없다?

예, 자체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직탕지구사업에 나와 있는 국비, 도비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어디요?

아니, 여기 시설개량사업에.

아, 이거는 경지정리!

경지정리.

기존에 경지정리를 했잖아요? 경지정리 사업을 한 구간에 대해서 수리시설이 안 되어 있던 것을 개량을 추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에서 국도비사업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 안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직탕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은 경지정리가 된 수리시설을 철원군이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수리시설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 한 지가 오래 돼서 노후 된 부분을, 제일 노후 되고, 민원인이 심한 부분을 민원인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먼저 이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장사곡지구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과거 농지정리가 다 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국도비사업 이걸로 적용 안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계장님도 있지만 제가 확인할 부분입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그게 도의 국비를 따서 할 사업이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현지 확인해서 그거는 검토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위원장님!

예.

담당계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담당계장님께서 지금 박기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순위를 따지면 그렇게 됐다는 거보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철원군 재정이 수리시설 하는 사업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국도비사업에도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다는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존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그런 사업도 있으니까 그때 하고, 현재대로 시급성에, 급한 거는 현 체제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호미뜰! 농업전시관 호미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14쪽에! 지금 우리가 호미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연중에 오는 분들이, 방문객이 9,000명이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게 2019년도에 왔다 가신 분들인가요?

올해요.

올해.

예, 관람 7,500명 했고요.

돼지열병 때문에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석정 꽃밭 할 때 많이 좀 왔던 것 같아요.

꽃밭에 오셨다가 또 여기 호미뜰.

예.

그래도 호미뜰이 이제 많이 홍보가 됐나 보죠?

지금 홍보도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해설사들이 딱 차에서 내리면 코스로다가 농업전시관을 들러서 가게끔 하기 때문에 많이 관람하고요.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한 80~90% 됐는데요. 한 번 가보시면 기와도 올리고, 짚도 새로 올리고 해서요, 볼만 합니다.

볼만 해요?

예, 관광객들이 보면 아무튼 옛날에는 딱딱하게 그냥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좀 뭔가 싶은데, 지금 전통양식건축으로다 해서 관광객들이 ‘저기는 뭐 하는 곳이지?’ 이런 부분도…….

예, 궁금해서 한번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나 보네.

예, 올라가보면 뷰가 좋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면 볼거리, 조경, 관광, 우리가 볼 수 있는 저거, 조망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거기 올라가보면 꽃밭 되면 꽃밭 조명이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 건물 쪽으로도 뷰가 다 괜찮습니다.

건물 쪽으로, 우리가 안내소가 보이고 가서 보면 왼쪽은 도로가 보이고, 정면에 꽃밭이 보이는데 꽃밭은 가을 한철이잖아요.

봄에도 있죠! 봄에도 하죠.

봄에도 있나요?

예, 예, 봄에도 하죠.

예, 그곳에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어떠한 거를, 체험프로그램으로 뭐가 있는지?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이 거기서 6종이 있어요. 6종이! 6가지 정도가 있는데, 나무미술, 짚끈공예, 목공체험 등 해서 초등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체험활동은 시설관리사업소 회의실을 이용할 계획이고요. 체험활동 하는 부분을 철거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 유물을 예산을 좀 올린 게 있습니다. 한 24점, 200만 원씩, 그래서 지금 한 176점밖에 없어요. 너무 좀 빈약합니다. 한 200점이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철원군에도 이 전시유물이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볼만하고 값어치 있는 거를 우리 체험하는 데에다가 추가로다가 더 전시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아, 농업전시관에서 좀 볼 게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철원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농업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는 전부 쟁기고 뭐고 다 큰 걸로 이렇게, 소를 이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논을 갈고 쓰리고 했던 그러한 물건들은 없죠? 전시를 할 수가 없죠! 그 안에?

저희가 구입해서 갖다놓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해서 그 안에가 너무 작은데 어디다가 전시를 해요?

지금 회의실 탁자 다 치우면요, 공간이 꽤 나옵니다.

아, 공간이 나와요?

예.

그래서 너무 우리가 농업전시관이라고 하는 데가 너무 작고 왜소한 곳에다가 전시관이라고 해놔서 이게 철원군의 농업전시관이 이만해서 철원군의 이 대농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그렇게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고 예쁜 맛은 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쁘긴 한데, 정말 농업전시관으로서의 구실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더 예산을 요구한 게요, 유물을 한 20점을 괜찮은 거를 좀 갖다가 구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물을 좀 전시를 해도 어디가 장소가 넓어야지 그 작은 곳에다가……

와보시면, 탁자 치우면 넓어요.

그럼 그 차 마시는 데를 다 치운 거예요?

예, 다 치울 겁니다.

다 치울 거고. 그러면 차 마시는 데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따로 위에는 차 마시는 거 두고, 칸막이로 되어 있잖아요.

예.

칸막이로 되고 해서 탁자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탁자하고 의자는 다 치우고 아주 유물전시 쪽으로만 가려고요, 순수하게.

유물전시만? 너무 예쁘게만 꾸미시는 것 같아요. 예쁘지 않게 그래도 좀 투박스럽고, 농촌이라는 게 좀 보여져야 하는데 호미뜰 가면 진짜 예쁜 것, 너무 예쁘게 잘 꾸몄다는 거는 느껴져요. 그런데 농촌이라는 투박한 맛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철원군이 예전에는 투박한 곳이잖아요. 무슨 그렇게 예쁘고 아기자기 안 했으니까 정말 철원군의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었던 모습, 그런 거를 전시하는 곳으로 좀 다시 재탄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외지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아, 농사는 이렇게 지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 한번 좀 방대한 생각을 하시고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무튼 전시 구입부터 시작해서요, 아무튼 신경을 써서 농업전시관이라는 이 부분을 좀 더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 시군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다른 곳에 농업전시관을 가보면 우리가 옛날서부터 농사를 지어온 모습이 차례대로 이렇게 이어진 모습도 볼 수가 있고 한데 여기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까지 연구를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을 2017년도에 용역을 줬잖아요, 우리 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2017년도에 용역을 철원역사문화연구소에서 했더라고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전국에서 운영하는 데 5군데, 철원군 인근지역에서 하는 데 5군데 비교·검토 한 거를 봤는데요. 일단 농업박물관을 하려면 66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직원도 한 5명 있어야 되고, 또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빨라야 5년! 그래서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박물관으로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한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상존해서 박물관만 잘 지어놓는다고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농업박물관은! 그래서 옛날에 구 조류보호사를 리모델링해서 현재의 농업전시관이 됐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년에는 많이 보완해서요, 관광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아무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셔서 진짜 볼만한 거리로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진업무실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추진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종료하고, 계속해서 미래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8번 철원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장으로 페이퍼를 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또 자료를 모아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 있으면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자료가 좀 1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 외적인 질문이 들어갈 때는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부터 정리 좀 해볼게요.

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란 농어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및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체험마을 운영지침에 따르면 ‘우리 지방자치제는 마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걸 적시하고 있다.’ 이것도 맞죠?

예.

지금 제가 보고받은 자료 총 12개의 마을이 있거든요.

예.

이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마을이 한 몇 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은?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잘…… 12개 중에서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는 마을!

지금 두루미평화마을하고요.

예, 두루미평화마을이랑.

그다음에 행복산촌 텃골마을.

행복산촌 텃골마을이랑 2가지 정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또 있죠!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길리 두루미 자는 버들골마을.

예, 이길리 두루미 자는 버들골마을.

그다음에 학마을.

학마을이란 동송 오덕에 학마을.

오덕권역.

그러면 12개 중에 4개는 조금 활성화되고.

그리고 무네미 고향마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는데, 무네미 고향마을도 뭐……

잘 운영이 됩니까, 지금?

예.

그러면 50%, 그래도 다섯 개 정도가 조금 활성화되고.

양지리까지 있네요, 양지리까지!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되네요, 그럼? 철새마을?

예.

그럼 과장님! 이 반면에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휴양마을에 의욕이 없는 마을도 분명 있죠? 보니까 우리가 2011년도에 1호 지정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1년?

예.

그렇다고 하면 10년이 지나면 이게 반환할 수 있는 마을이 생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 지금 12개 마을에서요, 12개 마을에서 국비사무장 지원이 3개소고, 그다음에 군비사무장 마을이 4개소예요. 그러니까 7개소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보니까 여기 풀무께마을 같은 경우 거의 실적이 없거든요. 지금! 사무장님도 안 계시고.

동막리요?

예,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 명색만 지정이 되어 있지, 거의 활동이 없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5개, 6개는 반 정도 운영이 되는 반면에 나머지 마을, 더구나 몇 개 마을은 재활의지도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지금 풀무께마을 같은 경우에는 설립일자를 보면……

11년 12월 13일이네요.

그렇죠? 11년도면 내년이면 이제 10년 차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의지가 없다고 표명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저희가 강제로다가 해지할 수는 없고요. 마을 위원장이 있으니까요, 위원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서 가실 건지 안 가실 건지 그 부분을 저희가, 이 안 되는 부분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0년 차가 되면, 만약에 풀무께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되게 의지도 없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 정도면 이게 반환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만약에 반환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죠?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없기 때문에 뭐 활용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마을 자체에서 그냥 신청해서 책정이 된 거죠.

아, 신청해서? 그럼 마을 자산으로 잡히나요, 지금 이게?

그렇죠! 마을 자산이고, 우선 아셔야 되는 게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으로다가 학마을하고 자누리마을 이 두 군데만 철원군수……

아, 그 두 가지만 그러면 철원군 거 되고?

재산권이 철원군수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마을 자산입니다.

마을 자산이고요?

예.

그럼 뭐 내년에 사업 포기하면 우리가 그냥 지원만 안 해 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럼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인 거죠! 패턴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국비마을, 국비 지원 3개소,

예, 군비마을이 있고,

군비 4개소, 그다음에 도비는 도비네트워크 사무장이, 협의회에 사무장이 한 분 있거든요. 그렇게 총 8개소만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죠. 지금 여기는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운영의 묘가 되게 어려운 데가 거의 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수익이나 어떤 여러 가지 기여하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좀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개 마을이 권역별로 자누리랑 학마을 같은 경우 우리 철원군의 재산이고, 우리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째로 접어들잖아요. 하면서 되게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사무장 인건비 같은 부분도, 그리고 지금 사무장 지원 및 운영계획에 보면, 또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 페널티 먹는 부분도 분명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집행부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전국적으로 수천 개잖아요. 그런데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협의체가 2017년도 4월에 생겼지 않습니까, 협의체가? 이거 철원군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체가!

2018년도에.

17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자료가.

아니, 제가 와서 생겼거든요. 초기에 회장은……

17년, 협의회, 아! 발대식은 18년에.

발대식은 18년도에 했고요.

작년에 생겼네요, 보니까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 협의체에서 분명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소통을 하다 보면 말로 표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수천 개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가 어느 정도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선택·집중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이 정책이나…… 왜냐하면 이게 주민 의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는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좀 몇몇 사람 계속 만나봤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자신 없어 하는 분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끌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12개 중에 쉽게 포기할 거는 포기시키시고, 정말 철원군에 의해서 특색 있는 체험마을이 되도록 집행부가 좀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좀 나중에 보고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했으니까 이제 2년차 접어들지 않습니까, 협의체가?

예.

그 협의체 잘 구성해서 좀 이렇게 오픈해서 말씀…… 저도 몇몇 사무국장을 만나봤는데 애로사항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는 곳도 솔직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집행부랑 이 단체랑 좀 협의를 잘하셔서 서로 소통을 해서 꼭 철원군에 있을 만한 체험마을만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번, 16번이고, 페이지는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미래농업과도 기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금을 자료에 의하면 16, 17, 18년도에 조성을 했고, 집행액 사업비는 없어요. 2019년도까지 조성액을 지금 했으면 현재 기금의 합이 얼마 정도 돼요?

25억 2,600만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고 단지 융자사업만 하고 있어요?

일단 발전기금설치 조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잠깐! 제가 질문하는 데 대답만 하세요. 하라고 할 때 좀 설명하고, 그 기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발전기금도 어떤 목표액이 있어요?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이고요. 그다음에 50억까지 모이면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조례기한은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기금설립기한은.

여태까지 목표액은 못했어요?

100억이니까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50억까지는 차야, 50억까지가 모여야 농업인이나 법인한테 융자를 해 줄 수 있는데, 아직 돈이 26억 6,200만 원밖에 안 모였으니까 지금 해 주려면 25억 정도가 더 모여야 농업인이나 법인, 작목회 이런 데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작목반에 기존 기금용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건 뭐죠?

그거는 농어촌기금이에요.

농어촌기금?

농어촌기금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올리면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금하고 농어촌기금하고는 별도?

별개죠! 농어촌기금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죠.

그러니까 그 기금은 지금 농업인이나 단체에, 지금 기존 사업하는 그거죠?

예.

그럼 이것도 향후 100억이 조성될 때까지.

아니, 50억까지,

아, 50억 때부터 융자 그게 시행되니까.

예.

예, 그때까지는 기금을 계속 조성할 거죠?

예, 조성 계속 가야 됩니다. 내년에 조례개정해서 또 연장 5년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금조성액이 여기 보면 평균 한 23억 정도를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원 조성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일반회계에서 전출됩니다.

거기에서?

예.

얼마 정도?

저희가 평균 한 2억 정도 전출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나, 그게?

조례에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항상 그렇잖아요? 조례나 법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기금 하는 거는 기금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철원군에도 기금이 많잖아요. 조례가! 재정상 여건 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상 여건이요?

예, 재정 여건을 봐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금 조성한 거를 내가 타 시군도 좀 봤는데, 뭐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없는 데도 많습니다.

철원군은 농업군이니까, 그래서 필요해서 우리 군은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도에.

2009년도, 이제 10년 됐는데 나는 혹시나 농어촌기금 따로 지금 나가 있고, 또 이 기금 조성해서 어차피 이것도 목적이 융자 쪽으로 할 그런 계획이죠?

이거는 융자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이게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기금을 보조를 해 줄 수는 없고요. 보조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 세출예산에서 세워서 갈 때 5:5로 가든 7:3으로 가든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 기금은 융자로, 저희가 이제 50억이 달성이 되면 관련 해당 농협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융자금은 농협에서 담보를 잡든 뭐 해가지고 대출을 해 줘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칙에 보면 이율이 2%로 되어 있거든요. 2%로 되어 있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가?

예, 그렇게 되죠.

이자가 싸잖아요. 일반 은행, 농협에서 받으려면 보통 4%, 4.5%에서 한 5%는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농업사업에서 보조금 받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50% 보조받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건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건 어차피 융자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기금은 융자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보조사업도 많고, 지금 농가에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이것도 목적은 융자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서 뭐랄까? 보조융자를 속된 말로 좋아하면 지금 현실은 농업인이나, 철원군의 농업인 치고 제대로 보조금, 융자금, 특히 융자금 할 거지만 보조금 받아서 하우스농사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받아서 그 운영을 취지나 목적대로 제대로 했으면 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 때문에 좀, 무척 힘들잖아요. 그거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농어촌기금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요, 한 7명, 9명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는데, 50억이 돼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받아보면 하실 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하면 다행인데,

능력 있는 분이 들어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 지금 기존 농어촌기금 받아서 하는 분들은 뭐 새로 한다고 그럴까? 뭐 경영을 한다고 할까?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선정됐죠. 돼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 사업 받아서, 사업 이후에 어떻게 관에서, 우리 군에서 뭐랄까? 평가? 그거 해봅니까, 그런 거?

저희가 평가는 안 합니다.

평가는 안 하고?

예.

그냥 돈만 보조금으로 주고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농협하고 협약 체결을 하잖아요. 그럼 농협에서 돈을 줄 때 그냥 주겠습니까?

아니, 농협에서 뭐 어차피 이자장사 하니까 그건 확실히 하겠지.

신용을 담보해서 대출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사업을 잘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럽고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 또 기금이 조성돼서 목표돼서 또 융자사업으로 가니까 이것도 농어촌기금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지만 결국 농가들한테 좋은 취지로 가는 거지만, 어려워지면 혹시나 농가부채 지금 가뜩이나 허덕이고 있는데 그게 우려스러워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좋은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 사업을 늘리려고 또 받는 사람이 있고, 신규사업을 하려고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농어촌기금 보니까! 그러니까 50억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줄 때 사업 우리가 심의를, 사업대상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받아서 심의를 잘하면 그런 부분은 잘,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잘되고 그렇게 되면 그건 말 필요 없이 그건 권장하고 할 사항인데 100%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가부채 쪽에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 좀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12월 말까지는 가는 겁니다. 조례는!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농업보조금! 뭐 자료 안 보셔도 될 겁니다. 그냥 전반적인 보조금 얘기입니다. 우리 신뢰 속에서 일관성이나 원칙 가지고 적용하고 계시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믿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분야가 있죠! 부분들이?

농업분야는 저희가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는 농업인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역으로 생각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지만 우리 영세농가나 고령농가, 뭐 대책이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하여튼 영세농이나 고령농도 저희가 농업보조금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건 있었죠? 못자리 같은 경우는 일정 면적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됐잖아요.

못자리도……

지금 고추 비가림시설도 있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영세농가나 고령농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미처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41쪽 등록 및 지원현황을 보면 유일하게 전기세 지원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

자누리마을, 사유가 뭡니까, 이게?

아, 이거는 지금 자등리하고 그 당시에 학마을하고 난방시설을 전기판넬로다가 설치했어요. 전기판넬로 설치해서 저희가 자누리마을은 경영이 조금 힘들어서 전기세를 계속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학마을도 또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학마을도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아,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은 건가요, 학마을은?

그렇죠. 만약에 지원되면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하죠.

그럼 자누리마을은 불가분의 사유인가요? 이걸 못 낼 정도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여기 사업비 보시면 여기에서 자부담도, 사무장 자부담 20% 해야 되잖아요.

예, 인건비요.

인건비하고 또 나름대로 관리비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점 도출되죠? 그럼 어려운 부분들 갈라지잖아요. 이제 피아구분이라 그럴까요? 잘하는 데는 잘하게끔 자생적으로 되지만 점차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 계속 도출이 되겠죠?

지금 대체로다가는 학마을이나 자누리나 지금…… 자누리도 작년에 저희가 시설개선을 안을 좀 해 줬어요. 안에 숙박 좀 잘 수 있는 부분하고 주방시설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 줘서 좀……

난방비가 절약이 되나요?

아니, 난방비는 아니고 소득을 좀 올릴 수 있게.

그래서 저도 주문드리는 게 계속 그런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제 문제점이 도출될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계획을 저희들 의회에 확실히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근래 들어 2019년에 토속민속마을 하나가 새로 지정이 됐네요?

예.

이건 별도의 사업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토속민속마을이랑 누에마을! 누에마을 같은 경우 방문객이 거의 없는데 온라인판매입니까! 2건 다? 토속민속마을은 방문객이 하나도 없는데 매출은 2,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시고요. 누에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에마을도 7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예.

어떤 건지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영돈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환경문화를 지키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육성 등 2개 사업에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개선회 회원 정보지 보급, 농촌여성특별현장교육, 릴레이 경로잔치, 생활개선 5개 분과 연구회 과제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은 생활개선회가 농촌여성민으로서 농업, 농촌의 구심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활기찬 농촌건강마을 조성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2개 리, 농촌어르신복지생활 실천사업으로 1개 리, 농촌노인생활활력 실천프로그램으로 2개 리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은 농촌마을의 건강관리, 환경정비, 소득활동, 학습활동 등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활력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운영 및 팸투어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3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체험관광 운영, 팸투어,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홍보활동, 보수교육, 신규양성교육, 농촌체험품질향상 모객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9월 26일 농촌체험관광을 중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상품 개발과 활성화에 노력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철원오대쌀 새끼줄 축제입니다. 철원오대쌀과 새끼줄을 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7월 22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 11일 주관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9월 26일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민주도형 대표농업축제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철원 DMZ마켓 운영입니다. 매주 토요일 노동당사에서 지역농산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운영기간이 3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36회를 계획하였으나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9월 26일까지 26회 운영으로 1억 7,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향후계획은 DMZ마켓 참가자 역량강화교육을 통하여 로컬푸드 직거래장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4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조례 및 규정 제정을 마치고 가공기술활용센터 내 2개 가공실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체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과 가공기술표준화 지원 25회, 비료류 가공상품화 1개소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식품제조업, 가공업 등록과 HACCP 인증을 추진하여 철원군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철원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운영입니다. 철원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오늘의 농부는 매장 145㎡에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 24일 오늘의 농부 개장을 하고, 입점자 157농가에서 680여 품목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홈페이지 구축 및 시범운영과 상품기획, 입점자 수시모집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체험 기술보급입니다. 세시풍속 활용 문화콘텐츠 계승발전사업 등 2개 사업에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경다지기 농업기술박람회 참가, 짚풀공예 홍보전시, 도시소비자 초청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철원오대쌀 홍보 및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홍보·판매지원 등 9개 사업에 사업비 22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중파 대도시 광고, 홍보용 오대쌀 증정, 대민지원 군장병 고향집 철원쌀 보내기, 1일 체험행사 지원 및 수도권 직거래장터 지원, 철원쌀 택배비 지원, 철원쌀 포장재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철원오대쌀 브랜드 지속 유지와 홍보 마케팅을 통한 판매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사업입니다. 근로자 산재보험료 지급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1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베트남 동탑성 계절근로자가 3회 입국하여 관내 시설하우스 87농가에 133명이 근로를 하였으며, 고용농가에는 숙박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계절근로자 수요를 조사하고, 계절근로자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4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임대농기계 구입, 임대농기계 수리운영, 농기계 안전사용, 현장이용 기술교육, 농번기 임대사업소 휴일특별근무 실시 등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임대농기계 수요를 조사하고,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임대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사업입니다. 동송읍 대위리 522번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월 1일 농기계임대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미선정되어 다시 10월 23일 2020년 농기계임대사업 국비지원 사전수요조사서를 제출하고, 11월 27일 2020년 농기계임대사업 사업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향후 사업비 확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인 현장애로 상담지원입니다. 김화읍, 서면, 근남면 소재에 농업인 현장애로 상담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질답 잡초성 벼 경감기술지원, 고추류 풋마름병 경감기술지원, 과채류 병충해 진단, 영농기술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업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요구번호 5번 각종 연구용역사업과 관련 내용입니다. 2016년도 8건에 1억 3,31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4건에 5,058만 9,000원, 2018년도 8건에 1억 1,54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요구번호 7번 장애인생산품 우선의무구매 목록 및 수량입니다. 2017년도 34만 3,000원을 구매하였고, 2018년도 26만 원을 구매하였으며, 2019년도 구매액은 없습니다. 세부 구매내역은 4쪽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요구번호 8번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두루웰운영위원회는 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목적은 두루웰의 사용승인과 두루웰 생산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 등에 대한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철원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당연직 9명, 위촉직 10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목적은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보급에 대한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는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목적은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임대료 선정 등의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요구번호 9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두루웰운영위원회는 2018년도 서면심의 2회, 2019년도 대면심의 2회 총 4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2017년도 3회, 2018년도 3회, 2019년도 3회 총 9회를 개최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는 2017년도 1회, 2018년도 1회 총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요구번호 13번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 광고건수는 14건에 광고비는 1억 7,170만 2,000원, 2018년도 광고건수는 14건에 광고비는 1억 2,91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2019년도 광고건수는 7건에 광고비는 8,579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출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요구번호 17번 각종 단체 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보조금 지급단체는 5개 단체이며, 보조금 집행액은 5,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보조금 지급단체는 5개 단체, 보조금 집행액은 7,0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2018년도 보조금 지급단체는 6개 단체, 보조금 집행액은 8,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요구번호 18번 국도비 지원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4건 총 9건으로 사업비는 21억 2,448만 4,000원입니다. 14쪽입니다. 2017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으로 총 2건으로 사업비는 11억 66만 1,000원입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총 3건으로 사업비는 1억 2,553만 3,000원입니다. 15쪽입니다. 요구번호 28번 철원군 또는 철원군수가 수상자로 명기된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에 대한 목록입니다. 2017년 3월 23일 2017대한민국명품브랜드대상 수상, 2018년 5월 17일 2018고객사랑브랜드대상 수상, 2019년 5월 24일 2019고객사랑브랜드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요구번호 30번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 운영 세부내역서입니다. 총 7명으로 2018년도에 계약한 4명 중 3명은 퇴사하였으며, 1명은 대체인력으로 업무이관에 따라 타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2019년도 계약한 3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에서 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요구번호 129번 농업보조금 관련 농가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도 두루웰농특산물 시식홍보행사 지원사업 등 79농가 및 농업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쪽입니다. 18년도 두루웰농특산물 시식홍보행사 지원사업 등 69농가 및 농업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3쪽입니다. 19년도 지역농협 APC 두루웰포장재 제작지원사업 등 30농가 및 농업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요구번호 130번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운영 예산현황 및 사업비 편성현황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운영 예산액은 1억 812만 원입니다. 지급세부내역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수리소 운영 건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수고하셨고, 저번 군정질의 시 농기계임대사업 중 향후 배달분야에 제가 질의했는데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됐고, 또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농기계 임대하러 오시는 분한테 자체 내부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질의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내년 3월 30일까지 거기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그 질의서 문항을 한 12문항 정도 만들어서 현재 그거에 대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이 내년 3월 30일까지 저희가 다 완료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서 배송 문제까지 참작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릴게요. 철원군에 어차피 지금 현재 임대사업소가 세 군데 있고, 또 부부가 계획이 되어 있지만 지역별로 김화농협, 동철원농협, 철원 동송농협 세 군데를 나눠서 기술센터 농업유통과 주관하에 한 번 농기계 임대사업 및 배송에, 특히 배송에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들도 거기 포함해서 한 세 권역으로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농업인단체하고 그다음에 대농하시는 분, 또 소농하시는 분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해서 간담회식으로 권역별로 해서 내년도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계획 말고 이거 덧붙여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문을 지금 받고 있는데, 설문을 3월 30일까지 저희가 다 받으면 그거 설문에 따라, 문항에 따라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권역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설명서 추가해서 하면 아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농기계 중에 지금 어차피 농가들이 원하는 것도 많이 있고 농기계 중에서 지금 있는데, 김화 쪽에서 얘기 나온 게 최근에 있어서 차도 없고 그런 분이 농기계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귀농·귀촌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배송업무가 없으니까 1톤 차량 트럭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가 차량이 임대사업소에 4대가 있는데 2.5톤 마이티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1톤짜리인데, 그 1톤짜리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라 기중기라 그래서 집어서 올리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배송 관계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차에 보면,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견학을 가보니까 그때도 봤지만 차에 다 기중기가 있거든요, 1톤이고 2.5톤 마이티고, 그런데 이 기중기가 없으면 싣고 내리고 이런 부분이 동력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차가 필요해서 차도 임대가 되나!

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배송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량이 4대밖에 없고, 그래서 차량이 그걸 배송하려고 그러면 기중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배송하려고 그러면 무동력인 기종이 많잖아요. 그걸 들어 올리려면 기중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민 지원하는 군장병한테 고향집 철원쌀 보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서 우리 철원쌀 홍보라든지 재구매에 대한 홍보 그런 것도 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가 서한문과 함께 같이 보내는데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서울에 지인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자제분이 여기서, 철원서 열심히 일해서 보내주는 쌀에 대해서 부모님이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저것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재구매에 대한 어떤 다른 설문이나 이런 거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홍보!

아, 홍보요? 홍보분야는 제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쌀 홍보나 재구매 홍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대책 그런 부분 좀 하셔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1월 1일 신정 때 저희가 농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거래했던 그런 오대쌀 구매고객한테, 신정 때 저희가 근하신년해서 군수님 서한문도 다 보내고 그래서 홍보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장병들 진짜 대민지원 아니면 우리 농업 농촌 어렵습니다. 보내면서도 또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기준 위원님이 농기계임대사업 수리소 운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추진실적에 임대농기계 불용처분 및 농업인 우선매각 추진 81대, 이게 추진됐습니까?

저희가 공고를 한 2번 냈고요. 6대 정도를 매각을…… 농업용 굴삭기! 쉽게 얘기해서 큰 기종은 저희가 직접 수의계약을 해서 다 매각을 했고요. 공고해서! 나머지는 매각이 안 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고물로 해서 다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 품목이 뭐죠?

농업용 굴삭기부터 해서……

아니, 아니,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러고, 고물로 판매하셨다는 부분이.

그거는 로타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무동력 기자재니까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충분히 홍보하셔서 처리를 한 겁니까?

공고는 저희가 이거 불용과 관련해서 2번 공고를 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예, 홈페이지에도 내고.

그런데 홈페이지 가보지만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선 81대 전체적인 목록, 그다음에 처분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무동력이지만 지금 보면 본체만 가지고 있고 쟁기 쪽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81대에 대한 제가 목록을 못 봐서 그러는데, 좀 전에 고물로 해야 뭐 얼마 받겠습니까? 하지만 또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어서 고물상 가서 또 재구매를 하려면 또 그만큼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록을 한번 주시고, 차후에 진짜 공고 외에 또 홍보해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고물가격에 매각을 해 주면 농민도 좋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공고 외에, 저희가 철원군 홈페이지에 2번 정도 공고했는데, 그 외에 홍보방법을 좀 더 달리해서 마을 읍면으로 보내서 하든가 조금 더 홍보의 범위를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고물상을 통하지 않고 바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선례 위원입니다. 저는 2쪽 활기찬 농촌건강마을 조성, 지금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을 하셨나 봐요?

예, 농촌…… 예, 그렇습니다.

거는 마을을 조성을 한다는 건 어떻게, 경로당에다가 이런 걸 설치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회관에다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거의 보면 건강관리 쪽에는 보면 거의 실내 쪽에.

예, 실내.

그다음에 또 환경정비도 있고요.

예.

그렇게 저희 하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보면 테이블, 의자 뭐 그런 부분이니까 마을에서 필요한 어떤 이런 사업은 거의 다 됩니다. 실내고 실외고!

예, 그래서 지금 문혜5리를 보니까 야외테라스 조성, 테이블 및 의자, 저온저장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저온저장고나 집기류 구입이 무슨 소득활동용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문혜5리에서 장수마을에서는 이걸 가지고 무슨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요?

문혜5리가 기존에 기업형 새농촌건설운동도 하고 또 체험마을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농산물을 또 많이 구매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농산물 구매하는 농산물, 그다음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농작물 이런 부분들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저장고 시설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화지5리에 보니까 장류 제조 기반조성 화덕 가마솥, 건조기 등을 구입을 해 주셨나 봐요.

예.

예, 이거는 지금 장을 갖다가 제조를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됐고요. 이게 올해 사업 선정돼서 저희가 이게 5,000만 원 사업인데, 역량강화사업으로 1,000만 원이 있고 나머지 소득사업으로 4,000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1차로 660만 원 화덕하고 저희가 지급했는데, 일단 연말까지 저희가 계획하는데 일단 시설만 마을회관 시설에 갖추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실용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내년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힘들고요.

화지5리 마을회관에다가 이 시설물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장소는 다른 데가 될 것 같고요.

다른 곳.

예, 일단 기자재 구입해서 일단 마을회관에 보관했다가.

아, 구입해서 지금 거기다가 보관만 하고 있는 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설치해서 그렇게 소득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어딘가 만들어져야지 그 화지5리 회관에서는 도저히 이거 장류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못 되거든요. 이거를 해 주시려면 어디다가 장소까지 제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셨나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장님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사업을 끝마치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기자재를 구입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일단 마을시설에 놨다가 내년 봄에 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화지5리에 보면 장류 제조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도 얘기하고 있고요.

예, 공장이 있어서 혹시 그곳에다 합류를 시키는 거 아닌가 또 싶어서.

지금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계속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도 일부가 있는데 제가 확답은 못……

그런데 거기서 화지5리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장류 제조하는 공장 있잖아요? 거기를 어디서 지원을 이렇게 받는데 그 지원을 어떤 이유로 해서 주는 건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소문은 못 들으셨나요?

일단 저희가 충분히 설명 좀 할 거고요. 다시 장소가 선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간담회 좀 정확히 해서 주민들이 이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소가 그 공장하고 같이 묶여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한테도 민원이 몇 건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괜히 또 이렇게 잘못 거기다 같이 하면 거기다가 어떠한 특혜를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도 사고, 또 자기네끼리 어떠한 불화의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하실 때 잘 연구 검토하시라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저는 6쪽부터 8쪽…… 5쪽부터 7쪽까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철원 DMZ마켓 운영 안타깝게도 많이 취소돼서 속이 많이 상하시죠?

예,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 좀 했는데.

예, 좀 탄력이 받고 딱 번창할 기운이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5페이지 보시면 그럼 그것 때문에 지금 소비자를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운영, 서울역. 그것 때문에 벌어진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 이 계획이 있었나요?

몇 페이지 지금……

5페이지, 5페이지, 철원 DMZ마켓 운영.

예, 예.

추진실적에 보시면 소비자를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운영,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횟수도 5회로 잡혀 있고 농가도 다수농가 잡혀 있는데 답변을 좀……

이게 서울역에서 있었던 건데요. 어느 서울의 대학 쪽, 어느 단체에서 철원을 테마로, DMZ을 테마로 한 그런, 서울역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철원뿐만이 아니고 DMZ 부분에 몇 개의 시군을 초청을 했는데 저희 철원에서 여기 5농가가 참여해서……

그러면 다른 시군들도 동일시하게 5회, 5농가 이렇게 다 똑같은 비율로 참여를 한 건가요?

예.

이 내역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사업내역 좀.

예,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제 가공기술활용센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2개 가공실 쌀가공하고 습건식가공실에 사용수익허가 협약체결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사용수익허가신청서를 받았어요. 이번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금주 중에 사용수익허가를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사실은 보면 이런 농산물을 생산하던 분들이 가공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자체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한 2~3년 동안을 제가 오기 전부터 그분들이 어떤 농산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교육을 또 많이 했고, 이번에 또 올 금년에 보니까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쌀가공실에서 한 5개 정도의 제품, 그다음에 습건식가공실에서 한 6개 정도의 제품을 지금 거의 다 만들어내는 실력까지 왔어요.

잘 운영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 봄에 가공품이 나오도록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요.

예, 번외적으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짓기 전에 7대 때 다른 데를 벤치마킹 많이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기되는 질문들이 뭐냐 하면 운영을 하려면 운영 전문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 뽑으셨나요? 한 분 뽑으셨죠?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할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계가 일반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공기술 및 가공 기계운영에 대한 부분도 노하우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에 준하는 분들 지금 뽑으셨나요?

일단 가공전문에 대해서, 어떤 기계가 망가진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하시는 분들은 그 사용법에 대해서 거의 다 인지, 숙지를 다 해서 그분들, 농업인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 무리가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다 끝나면 거기에 또 특히 환경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환경위생까지 전부 다 컨트롤하고, 또 일주일 앞당겨서 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 두 분으로? 다른 시군을 보면 농촌지도직도 뽑고, 농산물가공직원도 뽑고, 기간제로 3명을 돌리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계가 이상이 없고 새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향후 진행을 하다 보면 좀 문제점이 대두가 되거든요. A/S기간도 끝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기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이게 숙달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기계만 만지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주체자들이 지금 다 공부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차피 운영은 사용수익허가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건데, 그분들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정, 실제로 보면 매일 작업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고정으로 할 수 있는 그분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저희가 유도를 해서 그분이 하게끔, 쉽게 얘기해서 거기 회원이 보면 습건식 같은 경우는 20몇 명이 있고, 쌀 같은 경우는 20몇 명이 있고, 습건식은 한 50명 되는데 그분들이 다 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공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숙련된 사람 한두 명이 하게끔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 그대로 운영주체 선정되어 있다지만 하다가 어느 한계에 이르면 분명히 반납하고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운영 처음 시작이니까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향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분명 대두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대안을 좀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부하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런 쪽으로는 지금 가공센터 돌려서 수익 보는 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정말로 마을, 양구부터 해서 제가 되게 많이 좀 다녀봤는데 결론은 그걸로 되게 걱정, 그 오너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전문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부족하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다운되면 업을 시켜 줘야 되고, 그런데 이게 자리가 그냥 단순히 기계 만지는 그 두 분을 뽑으셨다 그랬죠? 그거 기간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 역할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공무직이 올해 됐고요. 그분들은 올해 저희가 교육을 좀 타 시군이나,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교육이 많습니다. 진흥청이나 이런 교육이! 거기에 교육을 계속 보내서 그분들이 좀 전문직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다른 시군처럼 지도직 뽑고, 가공기술자 뽑고, 기간제 뽑기는 어려운 현실인 건 알아요. 집행부의 또 관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왕 뽑아놓은 두 분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방법론이 있다 그러면 이 두 분만큼은 정말 프로로 좀 양성화시키셔서, 주체가 바뀌면 기계 스톱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좀 대처할 능력도 키워주시고, 필요하면 비용도 좀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영판매장, 향후계획 보면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 지금 잘되고 있죠? 과장님!

예, 지금 저희가 중간보고회는 한 번 했는데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보완을 시켰고요. 12월 말까지 저희가 준공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임시운영을……

시범운행은 해보시고?

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추진실적에 보면 입점자 모집해서 157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입점업체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그 협의체는 아직까지 특별히 구성된 건 없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건 바이 건 사진을 지금 다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업체가, 지금 157농가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30농가만 뽑았습니다.

아, 30농가요?

예, 예.

그럼 이 농가만큼은 쇼핑몰이 가능한 농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쇼핑몰이라는 게 되게 미지의 수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쇼핑몰이 대면을 안 하기 때문에 되게 신뢰가 중요한 것 맞죠,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쇼핑몰에서 진행되다가 이 30농가 어떤 농가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농가냐는 거죠! 건 바이 건 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접수만 받지 말고.

일단 30농가는 저희가 엄선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57농가한테 전부 공문을 일일이 다 보내고 전화를 다 통화한 다음에 30농가를 엄선했기 때문에 그 농가만큼은 저희가 좀 신뢰가 갈 수 있는 농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신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쇼핑몰이라는 게! 그리고 2월까지 시범운행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어떤, 30농가 중에 어떤 게 또 대박이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부가 하셔야 될 일이 저거예요. 농가만 다 받고 물건 좋다가 아니라 이 부분이 과연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얼마큼 공급이 가능하다는 그것까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하셨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택배를 어디서 부칠 것인가? 그다음에 택배 보낼 때의 어떤 공동브랜드, 이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택배 보내는 공동브랜드도 오늘의 농부로 해서 지금 다 도안까지 됐고요. 그렇게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관리자가 민간인을 쓰나요? 누가 쓰죠?

저희가 지금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메인이신가요, 지금?

예, 거기에 우리 직원이 한 명 나가 있고요. 공무직 두 분하고…….

아니, 인터넷 쇼핑몰이 구축이 되면 운영을 누가 합니까?

저희 직원이 할 겁니다.

아, 공무원께서 하시나요?

예.

그러면 차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판은 벌려놨잖아요. 사진도 열심히 이쁘게 잘 찍고 있고, 그리고 구축이 되고 시범운행까지 하시는데, 손님 맞을 준비가 만약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거 되게 쇼핑몰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문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열심히 ‘철원 농산물 좋다.’ 홍보가 잘돼서 클릭을 하고 막 하는데, 이게 농산물이 다운되거나 어떤 재고량이나 어떤 홍보되는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그러면 고객이 주문했는데 취소되고, 주문이 취소되고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첫 번째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물건에 대한 수확량, 그리고 공급량. 물론 잘 준비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것들 있잖아요. 생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라 그러죠? 재고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클릭하고 마음이 허탈하지 않게 그런 걸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운터가 되잖아요. 다 홈페이지가! 그렇다고 그러면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좋은 제품이라고 주문을 하는데 만약에 물건이 벌써 동이 나거나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물건 못 받는다 그러면 신뢰가 벌써 깨지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시범운행 하실 때 이런 모든 걸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농가들 찾아가셔서 그거 카운터 하셔야 돼요. 30농가라 그러면 과연 주문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물론 발품 많이 파셔서 힘들지만요, 그 홈페이지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 홈페이지 쇼핑몰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저는 농촌체험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보니까 해설사 하절기 근무복이 11명이 지급이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 해설사가 새로 구성이 된 해설사가 더 많지 않은가요?

이번에 열다섯 분 더 해서 스물여섯 분인데, 이거 그분들은 10월 달에 됐으니까, 이건 하절기니까 먼저 있던 분들 열한 분만 나간 겁니다.

아, 그럼 그분들은 아직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은 저희가 투입은 하는데, 아직까지 활동은 못하시고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 근무복은 동절기 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절기 근무복이 언제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