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7일차로 복지과, 안전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복지과장 이종필 복지기획담당 박종만 통합조사관리담당 전영태 희망복지지원담당 신성근 경로복지담당 진순금 장애인복지담당 배영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정선군 내 국가유공자는 553명입니다. 추진실적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대상자 확대 조례를 지난 2월에 개정하였고 참전‧호국보훈수당을 448명 6억9,19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명절위문 2회 200명, 보훈의 달 위문품을 1회 553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국가유공자 172가구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를 12월 중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을 통한 자립‧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먼저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4개 분야 12개 사업 7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2천만 원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4개 사업 5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922만8천 원입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제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 맞춤형복지서비스 추진 조직을 4개 권역형에서 9개 읍면 기본형으로 전환하였고 신속한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북평, 임계면에 전기차를 한 대씩 배치였으며 군과 읍면협의체 활성화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총 44회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4개소에 11억1,600만 원이며 개보수 등 기능보강이 80개소 5억63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는 정선읍 봉양5리 경로당이 공정률 15%, 남면 문곡3리 경로당은 공정률 50%이며 여량면 구절2리 경로당은 지난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북평면 북평5리 경로당은 공정률 99%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은 총 71개소에 4억6,28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금년 중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마실방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1993년 경로당으로 신축했으나 사용되지 않았던 북평면 나전2리에 있는 군소유 건물을 개보수하여 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 마실방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내외부 리모델링공사를 지난 6월 완료하였고 9월에는 국유지인 부지를 매입하여 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명 내외의 마실방 입소 대상자를 선정하여 혹한기 및 혹서기 운영을 통해 독거어르신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다매용 물티슈 제작 기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홍보용 물티슈 제작 원가가 판매가보다 높아 수익 발생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및 수요부족 등의 문제와 아울러 특히 화장품법에 의한 책임판매관리사 의무 채용에 따른 예산 부담 등을 문제로 사업 취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강원랜드와 납품물량 확대 협의와 함께 일반 음식점 1회용 물티슈 판매 업소를 49개소에서 85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반음식점에 대한 판로를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입니다.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사업유형은 공익형 등 3개 유형으로 활동비는 월 27만 원 수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35개 사업 1,77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53억7,410만4천 원을 활동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전담인력 11명을 고용하여 2억3,737만5천 원의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일자리사업 추진 평가 분석을 12월 중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정선읍 신월리 정선군노인요양원 앞 군유지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건축 연면적 1,345㎡이며 사업비는 52억9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비 신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정선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상반기 중 설계용역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장애인복지센터 기능 전환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개보수하여 시각장애인단체와 농아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3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 진행되었으며 12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이들 두 단체의 사무실을 이전하여 2020년부터는 4개 장애인단체가 인접 장소에 모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립식 판넬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 내부 및 외벽 보강은 2020년도에 추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재가급식지원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가급식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저소득 계층에 안정적인 도시락 급식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6억3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에 건축 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7월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0월에는 주차장 포장 등 부대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양질의 급식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축제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보훈, 노인, 장애인 등 25개 단체의 각종 행사 참가 경비로 1억2,869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25개 단체에 1억3,192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각종 계약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7개 사업에 2,599만2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은 4개 사업에 1,839만1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과 직원 20명에 대한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2018년말 현재액은 43억5,199만4천 원이며 2019년도말 현재액은 43억5,834만5천 원입니다. 기금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에 9개 단체 12개 사업에 5,974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도에는 11개 단체 13개 사업에 6,5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39개 사업에 64억2,782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2018년에는 42개 사업에 73억8,792만6천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2019년에는 45개 사업에 93억5,643만7천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최근 2년간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제63회 현충일 행사에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에도 동일한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간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2017년에는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운영되었고 2018년에는 정선군장애인복지위원회가 추가되어 6개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6개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위원회 위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군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군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은 건물 2건과 토지 1건이며 군유 행정재산 위탁관리 현황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사항입니다. 2017년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사업비 3억5,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8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후차량 교체 등 2개 사업에 3,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에는 정선하늘터 화장로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4억1,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간 5억 원 이상 사업 중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8년에 추진한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증축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금액이 8,404만 원으로 매립구조물 철거 및 신설, 소방 등 부대공사 추가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2명, 2018년에는 3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에는 1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실적보고서입니다. 2017년에는 18개 단체에 7억8,169만6천 원을 지급하여 7억6,303만6천 원을 집행하고 1,866만 원을 반납받았습니다. 49쪽입니다. 2018년에는 19개 단체에 6억7,681만4천 원을 지급하여 6억3,333만9천 원을 집행하고 4,347만5천 원을 반납받았습니다. 51쪽입니다. 2019년에는 19개 단체에 6억9,310만9천 원을 지급하여 6억3,368만 원을 집행하고 165만7천 원을 반납받았습니다. 53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5개 사업에 41억8,700만 원이며 2019년에는 2개 사업에 4억7,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3개 읍면 5개 사업에 42억9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9년에는 정선읍에 1억3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국도비 반환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48개 사업에 예산액은 270억620만1천 원, 집행액은 266억1,536만2천 원, 반환액은 3억991만4천 원이며 반환사유는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입니다. 59쪽입니다. 2019년에는 37개 사업에 예산액은 252억6,734만8천 원, 집행액은 247억9,154만1천 원, 반환액은 3억9,555만7천 원이며 반환사유는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입니다. 61쪽입니다. 각종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2017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천만 원을 받아 시니어클럽 워크숍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971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2018년에 총 164개소 중 등록이 156개소, 미등록이 8개소이며 2019년에는 총 165개소 중 등록이 157개소, 미등록이 8개소입니다. 등록경로당 지원 현황은 2018년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6억5,706만1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6억7,467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물지원은 2018년도에 정부양곡 4,473만6천 원, 물품 9,194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정부양곡 4,001만1천 원, 물품 8,939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2018년에 운영비, 난방비, 정부양곡으로 1,106만2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도 동일한 항목으로 1,080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2018년 80개소에 5억630만 원, 2019년 71개소에 4억6,289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 현황입니다. 목욕탕 현황은 신동, 화암, 여량, 북평, 임계 5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현황은 2018년 2개 사업에 2,167만6천 원, 2019년 7개 사업에 7,252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용자 현황입니다. 2018년 10만3,692명, 2019년 8만2,03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내용 및 지원현황과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의 경우 참여인력 1,330명, 사업비 36억6,211만8천, 원, 사업장 28개소이며 2019년은 참여인력 1,717명, 사업비 56억1,147만9천 원, 사업장 35개소입니다. 모집 접수현황은 2018년 참여자 1,330명, 신청자 1,679명, 탈락 182명, 중도포기 167명이며 2019년은 참여자 1,771명, 신청자 1,994명, 탈락 146명, 중도포기 77명입니다. 수행기관은 정선시니어클럽 등 4개 기관입니다. 일자리사업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조사 결과 공익형의 경우 경제적인 면에서의 도움과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의식을 느낀다며 만족감과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노노케어의 경우 참여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참여하지만 우울감이 해소되고 활력이 생긴다며 만족감을 표시하였고 수혜자 또한 어르신들의 안전확인, 연탄갈기, 가사도움 등 가능한 맞춤형으로 진행되어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시장형의 경우 공익형에 비해 고정적으로 참여하여 일에 만족감을 느끼며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참여인원 1,330명, 사업비 34억7,796만 원, 2019년 참여인원 1,771명, 사업비 53억7,410만4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행기관별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운영현황은 지체장애인협회 정선군지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생산물품은 일회용 물티슈로 연간 809만4,400장을 생산하여 강원랜드와 일반음식점에 납품하고 있으며 수입금은 근로자와 관리인력 인건비 및 작업장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실태입니다. 근로자 및 훈련생 근무 현황은 근로자 14명, 훈련생 1명 등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 임금은 8시간 근무시 194만5,150원, 4시간 근무시 91만8,500원, 3시간 근무시 65만9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강원랜드 복지재단 등 4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지원내역은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 및 사업비 명목으로 1억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생활시설은 10개소에 종사인력 207명, 수용자가 297명이며 이용시설은 10개소에 종사인력 57명, 이용인원은 2,252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생활시설은 9개 시설에 16억1,038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 이용시설 또한 9개 시설에 36억8,923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으로 6개 단체에 회원수 8,341명, 종사자 수 16명, 지원금액 3억5,954만8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추진 내역용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유형은 시장진입형 등 4개 유형이 있으며 근로유지형의 경우 자활참여자보다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읍면의 재활용품 선별사업에 근로토록 하였으나 2017년 12월 31일부터 재활용선별사업이 각 읍면 시행에서 군 매립장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근로유지형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은 총 12개 사업에 7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관리 현황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사항입니다. 2018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정선군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19년에는 강원도 종합감사시 3개소가 행정처분 및 환수 조치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 현황은 14개 시설, 이용인원은 467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대상은 관내 경로당 157개소이며 운영 프로그램은 수지침, 건강체조 등 29개 프로그램입니다. 연계기관은 노인회, 건강보험공단, 종합사회복지관 등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회 정선군지부 운영 프로그램은 14개 프로그램으로 참여 경로당은 213개소이며 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2,176회, 참여인원은 3만2,432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계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12개 기관이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경로당은 56개소, 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1,066회, 참여인원은 1만5,065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저소득 급식 도시락 지원현황 및 내역과 재가노인 급식 도시락 지원현황 및 내역입니다. 재가급식사업 수행기관 및 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수행기관은 정선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정선군 재가급식지원센터는 남면 문곡리에 위치해 있고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가저소득계층 급식 지원현황 및 내역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75명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주 6회 지원하였고 2019년 10월부터는 급식 단가를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급식 지원현황 및 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106명에게 도시락과 밑반찬을 주 6회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6명이 늘어난 112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 내역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은 정선노인복지센터 등 2개소에 18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실적은 운영비와 복지수당 명목으로 2017년에 2억4,912만 원, 2018년에 2억6,684만 원, 2019년에 2억8,362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 4개소이며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2018년에 18억3,375만7천 원, 2019년에 18억2,160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자문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2018년에 8,421만1천 원, 2019년에 9,183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각 구성 주체별로 회의, 워크숍, 힐링캠프 등을 1회 이상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80페이지 보시면 재가 저소득 급식하고 재가노인 급식 지원 현황이 있는데 재가 저소득 급식 지원사항은 나이에 상관없이 해 주시는 거죠.

일단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중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이렇게 세 가지 계층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가노인 급식 지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

예, 매년 시작하기 전에 연초에 대상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기준이.

원래는 급식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읍면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이렇게 또 지원이 되나요?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이 오래 전부터 추진돼 왔기 땜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것도 보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 약간 불합리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르신들이. 재가노인 급식 같은 거 주로 어려운 어르신들 위주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재산기준이고 그런 것도 들어 갑니까, 기준에?

당연히 들어가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어떤 노인 어르신 같은 경우 재산은 있는데 좀 어려운 그런게 많고 어떤 분들은 또 아무 재산이 없는데 주위에 자식들은 잘 살고 그런 약간 불합리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런 거는 수요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상자 선정시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사례 없도록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급식은 남면에서 완공이 돼 가지고 거기서 다 하시죠.

예, 전에는 남면하고 임계 새별이복지센터인가 거기서 병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남면의 재가급식지원센터에서 도시락사업을 일원화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배달 횟수도 보니까 5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어떻게 나가는…….

주 5회, 주 5회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노인같은 경우에는 주 7회 급식을 받는데 그러면은 매일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도 배달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경우에 휴일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배달을 하기 땜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요일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거까지 이렇게 3일치를 배달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반찬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일주일치 드실 반찬을 한 번 만들어서 배달을 해 드리는 걸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주일치를 한 번 배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어르신들한테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배달하니까 나머지 음식같은 것도 다 식고 이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잘 안먹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마 반찬인 것 같은데, 그죠. 반찬은 1주일에 한 번 지원해 드리거든요.

요런 거는 어르신들이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예. 한 번 가능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반찬을 현재 저희들 생각하기에도 요즘에 다들 냉장고가 있다고 하지만 먹다가 다시 먹으면 맛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면 반찬 또한 현재 주 1회 지원해 드리는 것을 2회로 좀 늘린다든가 해서 신선한 반찬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반찬같은 건 선정하실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 음식 선택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아가 안 좋으시니까 반찬도. 저희들이 그거까지 아마도 급식지원센터에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는 있겠죠.

아주 좋으신…….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르니까 주로 마른반찬 위주로 나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하여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재가 노인 어르신들 하여튼 소외받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인건비 거기 보면 몇,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몇 %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81페이지, 81페이지.

81페이지요. 81페이지 재가 노인복지시설. 인건비 이거는 운영비하고 시설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인건비. 인건비가 한 7~80% 아마 될 겁니다.

80%쯤 들어갑니까? 그럼 뭐 나머지 20%는 사업비 이정도 되는 겁니까, 이거?

예, 그렇죠.

사업은 주로 뭘…….

정선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이산화탄소 감지기 같은 거, 그런 것을 부착 설치해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서비스를 대행해 가지고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운영비가 군비에서 많이 거의 다 대주는데 사업하는 게 그다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일단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요양하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실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무료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의 80% 이상이 군비가 들어 가는데 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을 내야 되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상자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특정화 되어 있고 한계가 있기 땜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체가 복지라는 게 복지시설이라든가 법인이 여러 개 있지만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기부금이라든가 기탁금 이런 것들은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것을 사업에 다시 반영을 해서 쓸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뭔가 경영사업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이익을 내거나 할 수 있는 구조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두 개 있는데 군에서도 한 번씩 나가 보십니까, 여기?

예, 제가 와서도 1년이 안됐지만 새별이노인복지센터는 제가 방문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정선노인복지센터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번 가 가지고 그분들 의견도 듣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군비가 좀 나가니까 관리감독을 그래도 제가 보니 조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세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따금씩이라도 한 번씩은 나가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하늘공원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그때 한 번 추진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 사북에 있지 않습니까? 사북에 있는데 거기에서 화장을 해서 다시 화장의 한 80~90%는 다시 …….

하늘공원에.

하늘공원에 와 가지고 장사를 치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땜에 내년쯤에는 사북에 있는 화장장을 여량으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일단 타당성용역을 거쳐 가지고 후년부터 사업비를, 예산을 반영해서 한 2년 또는 3년 내에 화장장을 여량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화장장 사북 갔다가 하늘공원 오는 게 불편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입니다. 제가 국도비 반환내역을 최근 2년 해서 18년, 19년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된 부분이 진폐의증 문화생활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18년에는 4,700만 원이 반환됐고 19년에는 1,200만 원. 이렇게 반환됐는데 이게 비축무연탄기금에서 나오는 도비 아닌가요?

예, 이거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드리는 건데 10만 원씩 매월 나가는 건 아니고 분기에 한 번 해서 분기에 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 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들이 사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등록을 옮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았나.

작년하고 올해 대하면 올해는 조금 덜 반환이 됐거든요. 예산 자체가 좀 덜 선 부분들이 있네요, 그죠. 예산 집행하실 때 좀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고 진폐환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7쪽입니다.

67쪽요.

예.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동료위원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시면 상당수가 공익형, 시장형 일자리가 대다수인데 여기 특화사업이 하나 있어요. 뒤에 보니까 원목 표고버섯 재배. 그죠.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특화형 일자리는.

이거는 시장형이라고 해서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대상자가 되지만 시장형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60이고 그리고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북평에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버섯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장형 사업이 되죠. 그런데 그걸 올해부터 추진했기 땜에 현재 크게 매출액이라든가 이정도를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형은 60세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특화사업에도 나이는 60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시장형 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교육형 일자리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면 전문분야에서 자기가 지냈던 부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서예라든가 바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일자리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교육형 일자리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65세라고 하면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사실. 저희가 노인정에 가도 65세는 노인정에서 안 받을 정도로 젋은 분들인데 이렇게 그냥 공익형 일자리에 그분들의 그거를 안일하게 너무 단순거리로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한 가지 또 질의드릴 게 있는데 강원랜드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죠.

강원랜드에서요?

강원랜드…….

예,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사북에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선군과 겹치는 부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서로 공유하거나 자료를 공유해서 서로 일의 유형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정도의 그런 협의는 아직 하지를 못 했습니다. 서로 어떤 사업이 있고 그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투입 안 하는 것으로 한 이정도의 관계가 형성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그런 협조라든가 그거까지는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태백은 시니어클럽, 영월은 화이통협동조합, 삼척은 시니어클럽, 정선은 3.3기념사업회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 관계자들이 인원을 구할 때 거의 측근들이 많이 계속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3.3재단 이런 쪽이랑 연계해서 공정하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70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도 잘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일반음식점으로 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사업설명 하실 때 하신 부분. 49개소에서 85개로 확대를 하신다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 있기 때문에 확대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정선군이 요식업조합에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식당에 아마 가셔 가지고 신동에도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티슈를 쓰신 경험 있으시나 모르겠는데 그 품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겉 포장지부터 고급스럽에 안에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펄프가 상당히 중요한데 펄프를 좋은 재질을 쓰거든요. 그런데 저도 여기 관내 정선읍의 식당에 가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업체, 물수건, 헝겊으로 된 거. 그거는 두 번 세 번 많게는 수십 번 같이 쓰고 납품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장애인보호작업장 물티슈보다 훨씬 좀 품질이 낮은 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품질이 좀 높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식당에서는 어떡하든지 이익을 좀 더 내야 되니까 그런 가격이 싸고 돈이 덜 들어가는 그런 물티슈라든가 물수건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땜에 판로 확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장애인작업장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질도 좋고 어느 업체같은 경우는 받으려고 해도 이 루트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은. 그래서 요식업조합이랑 좀 연계를 해서 그거를 홍보하다 보면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지역 거를 써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식업조합이랑 연계를 좀 하셔서 확대를 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매출이 늘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9개 읍면으로 확대돼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정선군 지역협의체가 따로 있잖아요. 민간으로 해서. 그 부분이랑 지역이랑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회의를 하거나 사례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의 보장협의체하고의 연계되는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호 협의라든가 보완이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의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례관리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은 저희들이 반드시 사례관리사 한 명 또는 담당공무원이든 한 명이 가 가지고 같이 그 사례를 논의하고 거기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과는 지금 하는 대로 하면은 되고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읍면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사례관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읍면사회복지협의체가 생겨서 정말 그분들이 지역에서 기존 못받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총회 같은데 보니까 정선군지역협의체 회장님이 오시더라고요, 저희 신동 쪽도. 제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오셔서 그 회의를 같이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선군지역협의체 회장님 하실 때 9개 읍면의 회장들은 모여서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어느 지역에서 잘되는 부분들이 또 뚜렷이 나타나는 부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어쨌든 그런 종료되는 뭐라 그럴까.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잘했던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거 하실 때 9개 읍면 추진위원장이 따로 있거든요. 민간부분에. 그래서 그분들이랑 정선군지역협의체랑 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9개 읍면에 정말 골고루 잘 발굴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도 워크숍이라든가 힐링캠프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각 읍면의 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들에 대해서 사례도 발표하고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과정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앞으로 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7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셔서 저는 이 77페이지 한 번 과장님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 현황에 보면 1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정선관내에. 그 관내에 있는 주소를 보시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가지역 나지역 9개 읍면 고루 발전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도표 한 번 보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어야 하거나 이럴 때 9개 읍면에 골고루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넘어오면서요, 맞춤형복지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읍면에 없던 사실 계들이 하나씩 더 생겼는데 그게 정부정책은, 정부정책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복지혜택을 국가에서 일방적,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례나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으로 떨굴 때 그게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또 틀릴 수 있고요, 똑같은 것도 어촌하고 산촌하고 또 틀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걸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하고 했던 부분들은 사실 이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우리 정선읍만 해도 정선읍은 중심이다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거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형편들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화암하고 정선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점들 있습니다. 또 사북하고 정선하고도 비교했을 때도 차이점들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안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이 사실 어떤 복지혜택을 사각지대에서 못 누리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인력이 투입됐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지금 9개 읍면에 그 팀들이 맞춤형복지팀들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기존에 안 하던 회의들도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과연 그랬을 때 거기에 어느 정도, 혹시 성과물이 나온 게 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사례를 발굴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성과별로 리스트로 집계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집계된, 읍면별로 집계된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군 협의체가 있는데 별도로 우리 읍면에 그런 걸 두는 부분들은 군 협의체가 사실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들 군 협의체에서 그쪽에 오랫동안 일했고, 일하는 전문가들이 그분들이 거기서 중개, 매개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읍면에서 그런 사례들이, 읍면협의체에서 사례들이 모이고 만들어 지면은 그런 안들이 일단은 군 협의체로 가서요, 군 협의체에서 본인들끼리 토론을 하고 또 새로운 성과나 생산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군과 행정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만들어,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던 거는 그런 시스템이 굴러가는 걸 원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사방 얘기해서 듣는 거 보니까 잘되는 지역들은 굉장히 잘 됩니다. 읍면에서 자주 모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행정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던졌던 부분들은 이쪽에 보면은요, 자료 일을 통한 자립자활 관련해서도요, 지금 희망키움통장 Ⅰ‧Ⅱ, 그 다음에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요, 작년 감사 때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한 명씩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계속 한 분만 이렇게 유지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런 건지. 사실 청년희망키움 같은 경우들은 수급자 가족인데도 일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사실 이런 내용들 알겠습니까? 안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얼마씩 금액 넣는 부분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내일키움 같은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행정에서 일일이 이런 부분들까지 데이터를 집계하고 그걸 해 갖고 이분들한테 뭘 하라고 홍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맞춤형복지팀들이 읍면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하고 지역협의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감히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면은 지역협의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걸 과연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체에서 우리가 사례 관리라는 게 사실 내용을 알아야지, 사실 전문가들이 알아야지 하는 부분들인데 모르는 부분들이 지역에서 그런 일 좀 하고 활동력 있으신 분들이 그 협의체 안에 들어 오셔 가지고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그런 부분들인데 교육 자체가 안되어 있는 분들이 회의를 지금 40번이고 50번이고 하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군협의체에 교육 담당자를 두든가, 그분을 교육을 보내셔 가지고, 간사님이나 담당자분들을 제대로 된 교육을 어디 보내셔 가지고 그분들 그 교육을 받고 와서 읍면 회의를 갔을 때 회의에 가서 읍면에서 원하는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먼저 이런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이,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충분히 발굴을 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올 1월부터 시행됐으니까 그거 하는 어떤 계도차원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 초창기니까 내년 사업부터라도 그런 전문가들을 교육을 하셔 가지고 읍면 회의 때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셔 갖고 사업발굴을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사실 못 찾아먹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국비랑 군비 조금 들어가면 일 대 일 매칭인데, 거의요. 내가 10만 원 내면 20만 원 이상의, 적금을 붓는다 그러면 제가 10만 원을 내면 20만 원, 30만 이상의 적금이 있잖아요. 효용성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부분 충분히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 팀 담당자 분들도 사실 다른 일 하기 바쁘고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문 교육가를, 전문가를 양성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셔 갖고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게 어떻냐 해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위원님 지금 질의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잖아요. 어려운 계층들이 일을 통해 가지고 저축을 하면은 그 금액 만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자산이 형성되면은 그것을 또 다른 어떤, 생계라든가 다른 일하는데 써 가지고 결국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좋은 시책이라든가 제도가 대상자에까지 미쳐서 그분들이 판단해서 그럴 능력이 안되면 그건 방법이 없지만 몰라 가지고 못하는 거는 상당히 저희들도 행정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신 말씀은 충분히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홍보라든가 아니면은 사례관리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사업들이 공유되고 확산하고 파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행정에서 일일이 본인 하는 업무 양만 해도 힘든데 이런 부분들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디 용역이라도 주실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각 읍면 회의할 때 이쪽 전문가들 한 번 부르셔 갖고,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더라도요, 이 자료집만 하나 만들어 놔도 충분히 지금 읍면에서 활동하는 협의회에 포함돼 있는 분들이 인지만 하고 있어도 이런 부분들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말씀 드렸습니다. 질의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하고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요. 67쪽에 자료 잘 받았고요. 공익형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실버 독서 봉사 사업이 18년도에는 있었는데 19년도에는 제외됐고요, 그 다음 정선 알리미사업하고 요런 사업들이 두 가지 사업이 보니까 제외가 됐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아까 조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버 독서 봉사 사업 같은 경우들은 어르신들 지역에 공직 좀 하셨던가 아니면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연구해 봐 주셨으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장형 관련 사업 하다 보니까요, 대마 재배사업하고 어무니가 차려주는 밥상. 이 사업이 보통 해마다 복지사업들이 대부분 보면은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 사업 보니까 두 개 사업이 특이하게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 감액이 됐습니다. 대략 생각을 해 보니까 어무니가 차려주는 밥상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되니까 수익이 잘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었을 거라고 대충 예측은 되는대 대마 재배사업 같은 경우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혹시, 아니오. 서면제출해 주셔도 되니까요.

서면으로. 그러겠습니다.

서면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노인일자리에 다들 관심이 많으셔요, 사실은. 그래서 6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모집 접수현황 보면은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182, 146명이 탈락을 하셨어요, 그죠?

예.

탈락. 그런데 탈락한 대부분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일단은 기준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분이여야만이 대상이 되거든요. 기초연금.

신청할 때 그분들이 거기 해당되는 분들만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탈락자들 내용들을 분석하지는 못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일단 자격기준이 안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냐.

그분들이 탈락한 자격기준 때문에 탈락하셨고 또 그럼 중도포기는 왜, 하시다가 힘드셔서 포기를 하셨나요? 왜?

그렇죠. 저도 읍면에 근무를 해 봤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익형 또는 노인일자리라는 게 노동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경우도 있죠. 노출된 시간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든가 또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가정에 따라서 자녀들이 또 일부 말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 한 달에 얼마 받는다고 바깥에 나와서 고생하시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마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하시면서 대부분 보면 읍면에 담당자 분들이 많이 그쪽을 파악하실 것 같은데 읍면하고 어떻게, 군 담당자하고는 서로 교류를 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이 사업을 직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수행기관이,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관은 시니어클럽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땜에 이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은 수행기관에서 전적으로 인력 모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집행, 그 다음에 각 사업장 관리 이런 것들은 수행기관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감시를 하라 이러면 이거는 내용 자체가 안 맞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수행할 때 수행기관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는 수행기관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본청에서도 다들 바쁘신 건 아는데 그래도 좀 한 번씩 이래 현장 나가셔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또 내년도 사업 하실 때는 호응이 좋은 사업은 좀 더 늘려 갈 수도 있고 별로 어르신들이 이 일은 너무 힘들다 내지는 수행처에서, 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라 이러면 그분들한테도 그래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확대할 부분 확대하고 축소할 부분 축소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 내가 얘기한 탈락하신 분들이 이 이유를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어르신은 왜 이번 일자리에서 탈락을 하셨다고 가지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 선정을 어떤 분들이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탈락했을 때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연락도 안 주고 그냥 탈락됐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분들은 비교를 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자기랑 같은 환경이 비슷하거나 이런 분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했을 때 안된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삼거든요, 이게. 그럴 때 옆 집에 있는 모 어르신은 됐는데 나는 왜 안됐는지를 이유를 이해를 못 하셔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자가 왜 어르신은 탈락을 하셨고 언제쯤 되면은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라 이런 거를 설명하셔야 돼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탈락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고 결국은 우울증도 오고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일자리를 정부에서 줄 때는 이만큼 어르신들 여러 분들 일을 하라고 줬는데 탈락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 또 불만을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명쾌하게 해석을 해 줘야지만 이분들이 아, 나는 왜 안됐구나. 이렇게 이거를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거 확인 좀 하시고 내년에 사업할 때는, 이게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왜 나는 신청했는데 옆집은 됐는데 나는 왜 안됐냐. 좀 알아봐 줘. 내지는 나 좀 되게 해 줘. 이런 전화 온다고, 사실은. 그런데 이건 행정에서 분명히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힘들지 않아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에 목욕탕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지금 이 5개 읍면 말고 남면에도 목욕탕을 설치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남면 경우에는 사실 민선7기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설계 용역비까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남면같은 경우에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의 일부분으로 목욕탕 건축 계획이 있기 땜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군에서 독립적으로 목욕탕 건립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취소를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에 자료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9개 읍면에서 남면까지 만약에 진행이 되면 3개, 읍단위 3개만 목욕탕이 없네, 그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신 목욕탕들이, 그죠?

그렇죠. 3개가 없는 지역에서는 정선이나 고한‧사북인데요, 그쪽에는 사설 목욕탕이 있기 땜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 목욕탕이 있는 거는 저도 아는데 지금 한 번, 66페이지 이용자 현황을 봐 주세요. 2018년이나 2019년 같은 경우 사실 임계면 같은 경우는 여량면이나 북평면보다도 인구가 많은 동네에도 불구하고 북평면 같은 경우는 월이용권을 이용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면단위치고는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보면 이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은 정선읍에 계신 분들이 북평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다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선읍에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 북평면의 목욕탕을 네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씩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목욕탕 가시고 그쪽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 왜 이렇냐면 목욕비가 싸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목욕도 복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기 정선읍에는 사설 목욕탕이 있기 땜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정선읍에 계신 어르신들도 조금 목욕 복지는 받아야 되지 않는가. 내지는 고한‧사북도 마찬가지고. 그래 되는데 이게 복지가 공히 같은 군에서는 똑같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좀 이런 복지를 못 누리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혹시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했던 부분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최근에 복지수요가 너무 매년 증대되는 폭이 너무 가파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아직까지 내 개인적인 복지수준은, 복지 예산이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제공이 안되고 아직까지 멀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거꾸로 사설 목욕탕이 있다고 해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손해보고 할 수 있겠나. 저희들이 공감을 충분히 하는 사항이고요. 이 내용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하기 땜에 요런 것은 순차적으로 여건을 봐 가지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읍단위 없는 목욕탕들도 어르신들이 지금, 저는 고한‧사북은 잘 안 다니지만 정선읍에는 이래 보면 어르신들이 여량, 북평 어르신들은 목욕비를 되게 싸게 쓸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보니까 조금 불만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도 계세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설 목욕탕을 활용해 가지고 목욕비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요런 것도 당장은 안되더라도,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는 없지만 동료위원이 아까 여량 하늘공원에 대해서 조금 저걸 하셨는데 지금 장례문화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요런 걸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장례문화가 하늘공원쪽 같은 경우 요즘 수목장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런데 하늘공원에 수목장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잖아요, 그죠.

예 ,수목장 시설은 없고.

그래서 인근에 우리 정선 관내에 있는 사설, 일반 산을 사거나 이래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장례문화 변화에, 그 추이에 우리도 걸맞게 쫓아가야 되니까 그런 수요가 앞으로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번?

수목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고요,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량의 하늘공원같은 경우에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목을 잘 조성해서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목식재를 좀 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선군민들한테 그것도 일종의 복지고 서비스입니다. 그런 쪽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셨는데도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복지과 소관 업무가 어쨌든 우리 정선군에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차상위계층이나 사회적약자, 어려운 분들 위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이러한 분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 직원분들은 퇴실해 주시고 안전과 직원분들은 입실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복지과 퇴실, 안전과 입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안전과장 김영환 안전관리담당 최승자 군관협력담당 장창운 교통행정담당 김기호 교통지도담당 최종명 버스공영제TF팀장 유종덕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안전보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각종 사고 및 자연재난 발생시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입 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자동 가입이 되고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사항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장금액은 최대 3천만 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9,439만6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장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지급실적을 보시면 총 4건에 3,418만2천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20년에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리대상 시설물 1종, 2종, 3종을 합해서 총 21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정선군 종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정비를 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지속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시책 추진입니다. 관리시설물 현황을 보시면은 총 76개소로 물놀이 관리지역 2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42개소, 지역축제안전관리 9개소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감시원을 여름철에 배치를 해서 관리토록 하고 표지판 및 구조함 등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안관리심의를 거쳐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안전의식을 위해서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소방‧방재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방 및 방재활동을 위한 재난대응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이어서 의용소방대 환경개선과 운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정선소방서와 19개대 의용소방대, 남‧녀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은 금년도 의용소방대 운영활동 필요 물품 지원과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 의용소방대 운영활동 지원인 급식비와 난방비, 차량유류대, 의소대 경연대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의용소방대 수난구조 역량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 장비의 지속 확충과 긴급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취약계층 화재 발생시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가구당 소화기 1대, 화재감지기 2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일제 설치시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지원현황을 조사해서 총 취약계층이 1,258가구, 화재 취약마을 169가구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중에 1차 금년도 지원 가구인 480가구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총 소방물품을 소화기 480개, 화재감지기 960개를 지원해서 정선소방서에서 협조해서 소방물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2020년부터도 추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도로법과 하천법에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와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시설물 현황이 소교량, 세천, 농로 등 165개소로 금년도 총 14건에 8억3,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속 안보 및 민방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사기진작을 통한 국가 비상사태시 동원체계를 확립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확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은 총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보조 외 9개 사업에 2억7,5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외 6개 사업 1억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관 협력사업에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불법주정차 근절 보완대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출퇴근 시간 혼잡개선 및 지역상가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 운영 시간을 금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고정형 CCTV를 08시에서 18시에 하던 것을 09시에서 19시로 변경을 하고 점심시간 부분도 11시에서 12시에 하던 부분을, 12시에서 1시 하던 부분을 11시30분에서 1시30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일이나 공휴일에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읍 봉양9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억2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완료를 하고 현재 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권르네상스 국비 공모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은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된 영유아 카시트 보급사업으로 당초에 8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40개를 보급하려고 했으나 신청자가 추가로 물량이 증가해서 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카시트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현황은 참고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16쪽에서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1쪽의 업무분장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예방조치로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금년도 4억6,700만 원을 증액해서 현재 23억2,816만4천 원이 있습니다. 관리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통합방의협의회, 택시운임심의위원회 총 5개 위원회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군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13개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민 안전교육장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천만 원을 확보해서 소방서에서 금년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선읍 봉양2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건과 2019년도에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내 유관기관 관련 사업 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선경찰서하고 소방서, 8087부대 1대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교통시설과 재난대응 물품,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2억8,688만3천 원을 지원하고 2019년도에는 3억1,987만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도비 반환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총 5건에 626만7천 원을 반환했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 5건에 522만9천 원을 반환했습니다. 다음은 버스공영제 운영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선 및 영업권 인수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수 계획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 5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운송업체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여객은 지난 11월 18일 강원여객과 버스 양‧수도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영암 및 화성, 영월교통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버스공영제가 완전 정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력 채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요인력 현황입니다. 정선터미널하고 고한사북터미널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원여객 부분에 대해서는 총 41명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관리 2명, 운전 30명, 정비 3명, 매표 2명, 세차 2명, 식당 2명을 인력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인력 채용 계획은 지금 모집 유형 부분은 지방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해서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채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구매 추진입니다. 차량운영은 기존 차량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규 차량을 구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차량 8대는 현재 차량 구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행정절차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버스에 대한 운영 조례 제정과 환승장 및 부대시설 조성, 공영버스 운영 인력 확충과 버스 디자인 및 랩핑 용역을 하고 노선 확정 및 시스템을 설치해서 공영제 조기 운영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선군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총 4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6개소, 어린이집 12개소,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주택단지 놀이터 부분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집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교육도 매년 4시간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현황 및 수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 들어간 기간이 2019년 4월 2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입니다. 대상인원은 271명이고 예산액은 1,06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에 일반병으로 입영된 육‧해‧공군, 해병대, 해경‧의경, 의무소방이 되겠습니다.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보장내용은 국민안전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이 되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입원, 질병입원, 골절발생, 화재발생에 대해서 보장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혜자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 대비 안전점검 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점검부분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212개소가 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상 다중이용시설물 관광숙박시설, 전통시장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연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은 금년도에 강릉 수소탱크 폭발에 따른 위험물 특별점검을 해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국가스공사 정선연수원 등 5개소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내 전문인력이 부족한 부분과 낮은 자문 수당에 따른 민간전문가 참여 기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하고 섭외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건축직과 토목직‧공업직 공무원의 협조 하에서 점검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은 2018년도에 부과액이 3억535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82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9,670만1천 원이고 미수납액이 5,28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19개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활동현황은 화재출동 및 동절기 화재예방 예찰활동,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부분은 화재예방 활동경비와 기술경연대회 행사비, 긴급구조 재난장비 구입 지원,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 수난구조 위탁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을 보시면 2018년도에 7억673만1천 원이고 2019년도 2억2,93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2019년도 줄어든 부분은 2018년도에 북평 의용소방대 신축 사업이 5억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현황 및 접수‧보상 실적입니다.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시에 보고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시면 시행 주체는 현재 민간위탁을 준 정선군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2019년 사업비가 3억5,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현재 카니발 승합차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시간은 광역콜센터로 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등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운영 횟수가 3,921회, 2019년도 지금 현재까지 4,610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탑승인원은 2018년도에 4,315명, 2019년 10월말 현재 5,005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용자 서비스별로 보시면은 병원과 쇼핑‧나들이, 귀가, 관공서 이용이 대부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 현황 및 상세 내역입니다. 마을버스 지원 현황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대중교통이 없고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10가구 이상의 집단마을로 이용권은 가구당 4매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역은 7개 읍면에 18개리 2,19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 이용 현황입니다. 운영 횟수는 총 1만2,511회 운영하고 있고 탑승인원은 1만6,256명이 탑승했습니다. 현재 지원금이 주민 지불액까지 합쳐서 1억9,63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개선 연구용역을 2018년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용역 부분은 정선군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모델 발굴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버스 운행체계 분석 및 개선,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개편 운영 계획은 기존에 운송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선군이 통합 운영하는 버스공영제 시행 노선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선도와 운행정보를 작성하고 운행정보 시스템 구축과 농어촌버스 테스트 운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농어촌버스 버스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입니다. 용역 부분을 좀 들여다 보니까 1번으로 되어 있는 정선군 농어촌버스 운행체계 개선계획 용역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2018년 10월 정도에 했던 부분으로 제가 봤거든요. 10월 11일. 그런데 2018년 10월이면 민선7기로 해서 버스공영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용역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본적으로 2018년도 시작한 부분이고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노선이라든지 과연 타당성 부분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기보다는 실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원가계산 용역 그 부분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때부터 시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당시에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 5월에, 지금 여기에는 자료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청 홈페이지 가서 뽑으니까 5월에도 정선군 농어촌버스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을 1,860만 원 정도 들여서 5월 22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요.

그건 수익분석은 또 별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수익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해년마다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5월에. 2014년, 15년, 16년, 17년 계속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해왔던 부분이 의문이 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버스공영제로 인해서 수익분석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보전금 주는 부분 때문에 매년 재정보전금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 재정보전금 결산하는 부분에다가 그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그거하고 틀립니다.

손실분 주는 거 때문에 이 용역을 계속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손실된 부분을 거의 매년 그 부분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용역 부분을 좀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는데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크고 작든 간에. 그리고 저희가 버스공영제를 앞두고 있었고 그런데 여러 부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나가는 부분 때문에 매년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수익분석 교통량 조사용역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중복되는 것도 많고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절감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5쪽요. 이거랑 같은 부분인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선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추진 현황 해 갖고 올해 용역을 6천만 원 정도 하셨잖아요, 그죠? 용역 내용을 보면 밑에 부분에는 운영체계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정선군, 처음에 있는 부분 있죠. 정선군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모델 발굴 및 운영방안.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벌써 어떻게 할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용역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세부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돼서.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서 했듯이 버스요금비 같은 거는 정말로 한 번도 들여다 보지 않은 부분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버스공영제를 어쨌든 민선7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도 작년 10월에 버스요금이 또 올랐거든요. 작년, 2018년 10월에 버스요금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인데도 행정에서도 좀 신경을 못쓴 부분도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군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입한 내용은 제가 이거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내역을 보니까 신동읍에서 익사 사망이 있었는데 지급이 한 800만 원 정도 나간 게 있네요.

이 부분이 가족 중에 연락이 안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총액제로 상속자 부분에서 분배하다 보니까 연락이 안된 부분에 제외를 하고, 제외를 하고 지금 지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에 지급이 되면은, 연락이 되면 지급되는 부분. 이 부분만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자가 다 없었던 건가요?

예, 연락이 안돼요. 그전에도 연락이 좀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고 1천만 원이잖아요, 사망보험금. 그죠? 그리고 그분이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더 나갔어야지 맞는데…….

예, 맞습니다. 1천만 원인데…….

800정도밖에 안 나가…….

1천만 원데 상속자 한 분이 연락이 안돼서.

여기 하나 제안드릴 게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해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잖아요. 그래서 이내용을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군민이 워낙, 다수를 보다 보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르신들 전동카트 부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하고요. 전동카트 부분은 자동차보험 이런 데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사고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내년에 또, 지금 며칠이냐면 3월에 했으니까 내년 3월쯤에 다시 재계약 하실 것 같은데 전동카드 부분을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은 손해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하면서 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을 금액을 좀 올리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동카드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내년 계약할 때 가능성이 있으면 포함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본인이 들려고 해도 들 수 없는 보험이 그 보험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자동차보험이나 다른 게 다 있는데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주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가능성 있는지 협의해 가겠습니다.

그거 한 번 타진해 보시고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상으로는 10쪽에 시가지 불법주차 근절 보완대책 관해서요. 카메라를, 주정차단속 카메리를 올해도 보니까 한 6대 추가했는데 그래도 아직 모자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도 사업계획에 추가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CCTV 부분은 경찰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추가로 예산을 세웠고 지금 현재 시가지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정선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상인들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시가지 부분에, 지금 정선면옥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보면 점심시간 이후에도 상당히 혼잡하고 특히 주말 장날 부분에서는 거를 마비상태가 이룰 정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경찰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과장님. 차량을 운행하는 주민분들도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셨으면 해 가지고요. 작년에 예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도서관, 학교도서관 뒷쪽에 축협 밑으로 해서 주차장을 꽤 너른, 꽤 여러 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놨는데도 지금 그쪽 내려 가시다 보면 다 양쪽으로 주차장이거든요. 걸어서, 물론 여기 단속기준에 우천시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때는 그런 부분들 같이 공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아니고 몇 발짝 편하시자고 그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접근을, 사실 좀 힘들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돈을 들여서, 십억 이상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놨는데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차를 대는 사람 그 주위에 장기주차하는 차량들 빼놓고는 거의 주차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하셔 가지고, 물론 욕은 좀 먹을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얘길 하는 저도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주민들과 공감을 했으면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장 보시면요, 이거랑 관계 없는데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요. 얼마 전에 학교쪽 해 가지고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들 그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상인들이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편한 부분들 있었다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실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좀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자투리 땅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시내쪽은 거의 안 그러는데 역전지역들도 그쪽이 도로변으로 상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아리채 아파트 쪽도 그렇고 봉양초등학교 그쪽 근처도 그렇고 군 명의로 되어 있는데 땅 크지는 않은데 아주 소규모, 작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분들은 임시라도 주차장, 시설변경을 그것도 해야 되는지 그건 이제 알아봐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도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땅들이 있으면은 땅들 좀 찾아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주면은 차 두세 대 대더라도 사실 묵히고, 일반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보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마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을 한 번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자원봉사단체 운영 현황이 있는데 조직현황 보니까 정원은 685명인데 현원은 616명, 많이 좀 미달되네. 그죠?

예, 일부 대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예.

9개 읍면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다 있잖아, 그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있는데 임계 여성의용소방대를 보면은 아마 9개 읍면 중에 제일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는지.

그 부분이 저번에도 의용소방대에서 한 번 건의를 정식적으로 건의드린 바는 없고요, 행사 기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제가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부분은 사실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조금, 새로 건물짓고 이런 거보다는 뭔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4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교통수단 교통약자 운영현황이 있는데 정선군에 교통약자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현재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한 550명 정도 됩니다.

밑에 사업비 보시면은 2018년도에 복권기금이 1억7천이고 2019년도에는 8,200이고, 군비는 또 이렇게 바뀌었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게 저희들만이 아니라 전국이 공통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 부분에서 조정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복권기금 전체가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차량 현황 보니 4대가 있네요, 그죠? 카니발 승합…….

예, 지금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선읍에 다 있나요?

아닙니다, 예. 정선읍에서 지금 관리는, 정선읍에 지금 다 있습니다. 대신에 콜이 들어 오면은 9개 읍면 전체적으로.

읍에서 다 나갑니까? 신동이나 임계 같은 데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사전예약을, 거의 예약을 사전에 다 받습니다.

예약이 그러면 많은가 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택시, 44페이지 보시면. 희망택시 올해 새롭게 들어 가는 사업지가 있나요?

지금 버스공영제하고 맞물리면서 계획은 저번에도 공공형 택시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더 필요한 부분에서는 더, 필요한 부분 더 들어가고 빠지는 부분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빼고 이래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버스노선하고 희망택시 구간하고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 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아마 추가적으로 으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은 추가로 더 들어가 버스가 대신에 들어가는 부분은 빠지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는 걸로, 확정되면은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희망택시가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하기 위함인데 공영버스 하기 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택시가 지역거점 공공형 택시로 운행이 되잖아요. 그죠?

예.

잠깐 사업배경 이런 걸 약간 설명 좀 해 주시죠.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든 택시가 강원랜드에 집중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제한으로 있는 묶여있는 택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이나 북평, 여량, 임계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행위 부분을 강원랜드에 거의 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시책 부분으로도 국비가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으로 묶여있는 부분을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면서 희망택시 부분으로 하는 구간도 함께 커버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요금부분도 1천 원, 2천 원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되게, 1천 원으로, 단일요금으로 하고 해서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 택시를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택시부분도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필요한 재정지원을 또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는 한 번 진행된 부분이 있고 또 조만간에 해서, 내일 정도 해서 다시 재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액부분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금액 부분은 논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부분은 서로 협의 단계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은 그 부분하고 같이 한 번 별도의 시간을 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혜택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봐 주세요.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 몇 분이, 운전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다 그랬죠?

몇 쪽 말씀이십니까?

41페이지.

지금 현재 네 분입니다.

네 분이서 차 네 대 풀로 가동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네 분이 아니라 6명입니다, 6명.

6명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뒷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은 운영 현황 보면은 서비스 현황이 쇼핑‧나들이가 2018년보다 2019년도 좀 많이 늘었네, 그죠?

전체적으로, 18년보다 19년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이용을 하실 때 쇼핑‧나들이라든지 병원을 가시든지 어디 가시든지 그럼 왜 보호자가 같이 탈 수 있잖아요.

예.

몇 명까지 같이 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세 명까지.

보호자 세 명…….

예, 해서 네 명 정도.

그럼 장애인 분까지 네 명. 네 명이 같이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요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하는데서 다른 부분에서 조금 민원이 들어 왔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저희들쪽에는 특별한 부분…….

다른 교통을 이용하시는, 택시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한테 불만을 토로한 부분은 아직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그러면 관외로도 많이 나가시잖아, 그죠.

예, 병원 다니실 때.

병원 가실 때만 관외를 가시네, 그죠? 그 외에는 관외로 못 가나요?

갈 수는 있는데 특별한 부분 아니면 병원 가는 부분하고 혹시나 부분 때문에 가게 되면은 갈 수 있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제가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여기다 한다는 건 그런데 요 부분도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인데 이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혹시라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잘 좀 운영을,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잘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있죠. 무료 주차장 말고 유료 주차장. 대부분 유료 주차장 같으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단체인가요?

장애인이 맞습니다.

요금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똑같이 같이 선정하고 있나요? 어떻게, 다 틀리나요.

금액은 조금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틀린 거는 지역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요금을 받는 거에서 조금 제가 지난번에도 관광객들하고 실갱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10분 이용하면은 지금 기본 10분에 500원인가요?

예.

그러면은 한 30분 밑으로는 5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40분 했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저거하는 사람들은 1천 원씨 주고 가는데, 장애인들이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이걸 또 분당 계산해 가지고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 가지고 요런 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와중에 약간 서로간에 안좋은 소리가 오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더라고요. 주차 저거하시는 분들이 좀 나가셔서 자주 관리를 해 주시고요, 주차장 주차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 있죠. 거기에 대한 시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단체에서 하죠.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주차대기실이, 주차요원들 대기실이 너무 열악하니까 우리군에서 꼭 이렇게 시설을 열악하게 해 놓고 하는 것 같이 비쳐지는데 사실은 그 시설이 여름철에는 비좁다 보니까 너무 더워 가지고 밖에 나와 계시고 겨울철에는 추워 가지고 난로도 없이 지내시는 분들 있다고. 이것도 의원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외부에서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이래 보니까 사실 주차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크게 좋은 시설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좀 비좁고 여름철에는 덥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춥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부분은 장애인단체하고 저희들이 매년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공의 복리부분이기 때문에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지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군민에 대한 사실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어쨌든 시설은 우리가 그쪽에다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시설이든 어쨌든. 그래도 위탁을 줬는데 그 시설 부분에서 어떻게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보면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이 최근 2년간 자료를 주셨는데 조금 보니까 납부한 게, 받은 게 보니까 체납액이 2019년도 같은 경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가 넘네, 그죠?

예.

이거는 어떻게, 왜 징수가 빨리 안되는 거죠?

주차위반이 저희들 보니까요, 사실 용지가 보내지면은 사람들이 잘 안내는 성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내라고…….

저희들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이거 안전과에서 하나요?

예, 저희들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독촉을 하는데 안 내면 이럴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처분…….

우리가 압류 조치를 다 합니다.

차량 압류를 합니까?

차량이든 아니면 토지가 있으면, 차량이 문제가 있으면 토지 하는데 이런 과태료 정도는 거의 차량에 다 압류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차도 갖고 계신 분들이 주차 정도에 위반을 해 놓고…….

시기를 놓치는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고요.

일부러 안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안 내시는 분도 좀 있기도 하죠.

조금 독촉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빨리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과장님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날씨하고 오늘 날씨가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페이지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채용 자격요건에 보면 공통요건 2번에 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들이랑 과장님이랑 업무보고 받을 때 당시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히 많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이나 5년으로 해 달라고. 왜냐 하면 그부분에 있어서 모든 동료의원들도 동의를 하셨고 과장님도 충분히 그거를 숙지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일찍 나온 부분도 있고 또 현재 강원여객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수인계를 저희들이 승계를 받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충족이 또 안되는 부분이 되시는 또 있고요.

그럼 3년 미만이 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기준을 해도 충분히 지역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부분도 일부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래서 그 충족요건이 안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강원여객에 있는 분들은 그냥 고용승계를 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충족이 안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 신규 공고분이 아닐까요, 이부분은?

저희들도 세밀하게 따져 보니까 우리 공무원,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만 똑같은 공무원 자격요건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자격요건에서도 공고일 현재 부분으로 되어 있지 그걸 더 강화해서 3년이라든지 5년이라는 부분을 더 강화한 건 없습니다. 그게 잘못하게 되면 그 공고 자격 요건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공고일 현재에도 큰 문제는, 그걸 보고 일부러 찾아오는 건 상관없지만 나머지는 주소를 두고 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주변에서 여객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그 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버스공영제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와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 3년이나 5년으로 좀 묶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만약에 전입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입이 많아서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응모할 수록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부분은 그러면 아직 현재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격사유 혹시 이렇게 공고가 나도 문제가 안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사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고 이 부분 별도로 해서 확정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필수요건 1번이 조금 저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버스운영 및 배차관리 경력 5년 이상 관리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운전직이나 정비직은 그런 부분 인정해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관리직에 대해서 버스운영이나 배차관리 5년이라 그러면은 지금 고용승계를 해서 그분들이 오는 거는 이 조건에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그만뒀을 때 저희 지역에서 배차관리 이렇게 5년 이상 한, 종사할 데도 없고 이게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격요건이고요, 그때 새로 추가가 됐을 때는 자격요건이 거기에 맞게끔 틀려집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의 자격요건을 갖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자격요건이나…….

이게…….

채용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정해지면 어느 순간은 이게 한 번 요번에 처음 입사하는 부분만 빼고 그게 없어지고 새로 만든다는 거는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임기제 선택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격요격 변경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관리직은 정말 이 부분에 공부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다도 생각을 하지만 배차관리 버스회사에 5년 이상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다시 검토 부탁드리고 저한테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버스공영제가 4월에 시행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도 제가 이걸 보면은 아직 산재돼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여객만 어느 정도 타협이 됐고 영월이나 영암, 화성 이런 데는 거의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시간이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 부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는 강원여객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월하고 화성하고 영암하고 부분에 다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단 강원여객에 먼저 출발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영암하고 화성 부분 그 뒤에기 때문에 영암‧화성까지 함께 가는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고…….

그럼 영월교통도 빠지는 부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신 노선부분을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갖고 가는 부분이고. 영암하고 화성부분은 시기가 아직 저희들하고 협약 부분도 계약체결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4월에 정말 버스공영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과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시고 건설과 직원여러분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퇴실, 건설과 입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건설과장 최종수 건설행정담당 이재열 토목담당 장만준 하천관리담당 박명호 재해예방담당 윤광수 생활도로담당 강승권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3호 정선병원에서 용탄간 도로정비 등 28건의 사업에 105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군도3호 덕송리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등 군 발주 시행분 5건과 읍면 재배정사업 23건의 사업 중에 22건은 준공처리 하였고 군도6호 가수리 상습침수도로 개선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군도4호 선평-가수 도로정비 등 5건의 사업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다음 쪽에 명시했습니다. 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신동 농어촌도로 208호 새비재 확포장공사 등 24건의 사업에 26억 원의 사업비로, 임계 농어촌도로 209호, 구미정 확포장공사 등 19건은 준공처리 하였고 원덕천에서 연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세 건은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 쪽에 명시하였습니다. 군도2호 관문주유소에서 북실교차로간 보행자도로 개설입니다. 15억 원의 사업비로 보행자도로 1.37㎞를 개설해서 보행자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발주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 60%로 계획대로 추진해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4호 선평-가수 도로개설입니다. 가수리에서 남면 광덕리 단절된 구간에 교량 2개를 포함해서 1.44㎞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총 92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간 장기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 72%로 계획대로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6호 가수리 상습침수도로 개선입니다. 가수잠수교는 적은 강우에도 상습적으로 침수돼서 이를 해소하고자 교량 1개소 90미터와 접속도로 280미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장기계속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1억, 특교세 5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원주지방환경청과 생태경관보전구역내 행위허가를 협의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을 발주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도3호 정선병원에서 용탄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정선병원 입구에서 용탄리까지 군도3호선을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부분적으로 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 시설기준에 불부합되는 구간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지난 8월 사업을 착공했습니다마는 사업구간 내 천연기념물인 쥐라기역암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일시 정지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읍 농어촌도로 208호 새비재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읍 방제리 새비재 농어촌도로 208호선 선형불량구간 117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사업을 착공했습니다마는 농번기 교통통제 등으로 6월 13일 일시정지 후 지난 10월 23일 재착공해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 70%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읍 농어촌도로 204호 원덕천에서 연포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읍 덕천리 농어촌도로 204호선 860미터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착공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편입토지 중에 통일교재단 소유 토지가 전체 편입토지 대비 41%로 보상가액 차이로 의견차가 있어서 8월 12일 공사를 일지 중지하고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월 중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입니다. 사북읍에서 직전리간 터널 314미터를 포함해서 1.73㎞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개년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7월 기공식을 가진 바 있고 현재 10%의 공정률로 터널 객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계획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준공기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도4호 낙동8교 재가설공사 추진입니다. 군도4호선 내 낙동8교는 84년도에 가설된 1차선 교량으로 안전진단 결과 주요부재의 결함이 발생되는 등 안전상 문제점이 지속 나타나는 노후교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량 재가설 99미터와 접속도로 100미터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총 40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장기계속 3개년으로 지난 4월 착공하여 휴가철 기간에 일시정지한 바 있고 현 공정 40%로 교량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6호 유문동에서 점재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군도6호선 유문동 마을입구 교량은 직선교로 선형이 불량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교량확장 11미터와 의지식 옹벽 35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 공정 30%로 내년 5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장천 수계 11.3㎞ 구간에 총 335억4,800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개년간 추진하는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2.2㎞ 구간의 호안을 정비코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금월 중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정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오반천 등 3개 소하천 2.9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4억3,8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반천은 총 85%의 공정률로 지난 10월 4차분을 준공한 바 있고 금월 중 5차분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산천은 총 45%의 공정률로 11월 8일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므골천은 현재 강원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금월 중 사업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석항천 석항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읍 조동리에서 천포리간 7.2㎞의 하천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3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 계획된 사업으로서 현재 8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강원도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내년 3월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2022년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을 정비해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수요조사에 의거 사업대상은 9개 읍면에 59개소로 23억1,2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소하천 시설물 보수‧보강은 물론 준설 및 지장목을 제거하였습니다. 54개소는 준공하였고 2회 추경시 반영된 5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모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군도3호 세대마을 입구에 피암터널 250미터와 사면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총 127억2,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 95%로 주요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고 부대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공정대로 추진해서 금월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월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임계면 용산1리 골지천 골지천 수계 월탄잠수교가 우기철이면 잦은 범람으로 고립돼서 이를 해소하고자 교량 및 제방,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3,200만 원입니다.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4개년간 계획된 사업으로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현재 강원도 계약심사 중으로 금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북실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북실주공아파트 인근 저지대 배수처리를 위해 2004년도에 설치한 시설로 노후돼서 배수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 착공해서 7월에 준공했습니다. 재난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북평면 문곡리 상정바위 진입 하천변길 도로법면이 낙석과 낙반이 자주 발생돼서 이를 해소하고자 낙석방지책 140미터와 낙석방지망 5천 제곱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확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착공해서 5월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정선 고립위험지역 해소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입니다. 군도3호선 내 위치하고 있는 이절 및 다래마을은 잠수교를 이용 통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우시 범람으로 주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예방사업 중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국도비를 지원받아 고립위험을 해소하고자 6천만 원의 사업비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2월에 발주해서 9월에 준공했습니다. 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절잠수교는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교량 가설을 지속 건의하고 월천잠수교는 2022년 자연재해개선지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립위험지역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정선읍 가수리 가탄 등 10개 지역에 재난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4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6월에 준공했습니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군 전역을 대상으로 총 9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지난 7월 주민공청회와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9월에 강원도 협의 승인을 득하고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위험지구 47개소, 관리지구 169개소 등 총 216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해서 2,322억 원의 사업비가 산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현안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계측기관별 홍수 예‧경보시스템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 95%로 계측장비 성능 개선 및 홍수 분석, 배수펌프장 제어연계 등 기준 수립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을 준공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진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군 전역을 대상으로 총 4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95%로 지난 8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내진성능평가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고 행안부 자문을 받아서 금월 중에 용역을 준공해서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것으로 보험기간은 1년 소멸성보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800만 원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및 기반시설을 정비코자 하는 균특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는 5개 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22억6,22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 포장 및 기반시설 등 22개소에 12.1㎞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82%의 진도로 화암면 7개소를 비롯하여 총 22건의 사업장 중에 18건은 준공처리 하였고 4건은 사업 추진 중으로 연내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쪽에 명시하였습니다. 35쪽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개 읍면 수요조사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9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기반시설 등 53개소에 15.5㎞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85%의 진도로 정선읍 9개소를 비롯하여 총 54건의 사업장 중에 45건은 준공처리 하였고 8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역은 36쪽,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농촌생활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개 읍면 수요조사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3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로 포장 및 기반시설 등 39개소 8.5㎞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90%의 진도로 정선읍 8개소를 비롯하여 총 39건의 사업장 중에 35건은 준공처리 하였고 4건은 사업 추진 중으로 연내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9쪽, 40쪽에 명시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8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및 인도교 설치 등 4개소 2㎞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84%의 진도로 정선읍 신월리 마을안길 정비사업과 화암 석곡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준공처리 하였고 도사곡 휴양림 인도교 설치사업과 유천1리 마을안길 개선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연내 모두 준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관기관에서 우리군 관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먼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도 42호 정선-여량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495억 원의 사업비로 터널 1개소를 포함 3.7㎞의 도로를 확포장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9억 원의 사업비로 보상 및 터널 개착부 토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진도는 4.4%입니다. 국도 59호 남면-정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개년간 총 853억 원의 사업비로 7.2㎞의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유평교와 덕우터널 시공 중으로 총 2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선3교 가설공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개년간 계획된 사업으로 교량 450미터와 접속도로 290미터에 총 30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2억 원의 사업비로 교각 설치 및 보상협의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 공정 34%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 38호 남면 무릉리 증산초교 앞 민둥산교차로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간 24억 원의 사업비로 보도육교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30%의 공정률로 민둥산억새꽃축제 관계로 일시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도 415호 신월-여량 도로 확포장공사 등 1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5억3천만 원의 사업비로 10건인 기 준공처리 하였고 신월-여량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는 지난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내년 1월 용역을 준공하고 7월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석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앞서 18쪽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포함해서 2018년도에는 17건에 5,975만1천 원, 2019년도에는 15건으로 5,689만 원을 수의계약하여 2년간 총 32건에 1억1,664만1천 원을 수의계약 시행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48쪽,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건설과 업무분장내역입니다. 저희 과는 건설행정, 토목, 하천관리, 재해예방, 생활도로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원 19명 대비 현원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3년간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선군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14회, 2018년도에 15회, 금년도에 8회 등 총 37회를 모두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52쪽부터 6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군유 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입니다. 애산리 266-2번지 등 19필지에 1만1,323㎡를 사용수익 허가 해서 167만9천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6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7년도에 18회, 2018년도에 20회, 금년도에 25회 등 총 63회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당초 요청액 대비 91억9,400만 원이 증액된 948억6,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도표와 63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최근 3년간 5억 원 이상 사업장 중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7년도 6건, 2018년도 2건, 2019년도 5건으로 총 13건의 사업에 191억7,155만1천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법 변경 및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증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23억4,384만9천 원이 증액된 215억1,540만 원의 예산을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64,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최근 2년간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33건 274억7,500만 원, 2019년도 33건 355억9,800만 원 총 66건에 630억7,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66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최근 2년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 투자현황으로 공통 11건, 정선읍 5건 등 총 33건에 274억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공통 8건, 정선읍 8건 등 총 33건에 855억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72쪽부터 76쪽까지 명시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과는 2018년도에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3억 원의 상사업비를 수여받아 15톤 덤프 제설삽날 구입 등 제설대책 장비 구입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최근 3년간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3년간 정선읍 15건 등 총 58건의 사업에 50억7,669만5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추진사항은 78쪽부터 81쪽에 명시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군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공통 5건, 정선읍 6건 등 총 45건의 사업에 426억2,637만3천 원의 예산을 투자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추진사항은 82쪽부터 8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최근 3년간 마을안길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정선읍 25건 등 총 808건의 사업에 60억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연도별 세부 추진내역은 86쪽부터 9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정선읍 고립위험지역 해소 타당성 검토결과는 앞서 업무보고시 27쪽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93쪽입니다.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또한 앞서 업무보고시 30쪽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95쪽 최근 3년간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점검 실적으로 2017년도에 10개 유형에 690개소, 2018년도에 8개 유형에 413개소, 금년도에 7개 유형에 40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상 문제점은 안전상 문제가 발생될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관계로 점검시기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난대비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점검내역은 96, 97쪽에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제설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내역 및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설장비 구입내역으로 차량 삽날 1톤 12대 등 총 40건에 5억1,291만5천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제설장비 유지관리 내역으로 고무삽날 교체 등에 4,626만2천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제설장비 구입은 없었고 제설장비 유지관리 내역으로 유압유 교환 등 2,01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군 관내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은 정선읍 10명 등 9개 읍면에 총 1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7,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피복 구입, 운영물품 구입 등을 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타 단체에 비해서 복지 지원이 미비하여 금년 5월 31일 정선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방제활동 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요양, 장애, 장제 및 유족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방제활동 계획을 작성 제출하면 행‧재정적 범위를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0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입체형 횡단보도 설치 시범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정선초등학교 일원에 입체형 3D 횡단보도 2개소를 750만 원의 예산으로 경찰서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서 7월 착공, 8월에 준공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가 좋을 시에는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석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시 18쪽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회 해 갖고 2019년도 보시면, 58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서면회의가 4회 정도 돼 있는데, 서면회의 4회 하신 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재해영향성평가 등의 실무지침 고시가 행안부 2019-5호에 의하면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 검토, 개발사업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로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재해적용 효과를 제시하고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달리해서 고시했는데 우리군도 이 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서면회의를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거의 태양광 발전시설이기 때문에 큰 규모가 없어서.

그럼 저희는 큰 규모의 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는 없었네요, 4건 다?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회를 효과있고 내실있게 운영해서 재해저감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쪽입니다. 석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추진 실적에 보면 지역주민 건의사항 진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지역주민들이 당시에 사업설명회 당시에도 건의를 했었고 추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집약해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크게 주요골자는 가동보 설치와 그 다음에 휴게공간 설치, 그 다음에 MTB마을 도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강원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냐 하면 이게 재해예방사업에도 불구하고 친수하천으로 조성돼서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만 재해예방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지역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담아서 지역 소득창출사업과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교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부분에, 가동보 부분을 이번 군정질문 때 많이 했었잖아요, 하천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다 보니 가동보 부분에 조금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가동보 주민들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가동보를 설치하면 자연환경 파괴가 많이 되고 그 물을 가두다 보니까 모기나 파리 이런 서식지가 돼서 그 자연이 썩는다는 보고들이 참 많습니다. 그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은 새로 가동보 내에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물을, 담수의 역할을 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넘어가서 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월류가 되게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70센티 정도의 에프론이 있거든요. 애프론하고 언체로 구분이 되는데 그부분도 일정구간이 같이 넘어가 가지고 모든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강원도에다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동보가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이렇게 넘어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되죠.

조정을요. 그런데 그 하천이 물이 많은 부분이 아니고 거의 물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봐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거기 지금 석항천이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처음에는 거기가 석탄물이 계속 내려오던 동네였어요, 저희는 사실. 그래서 요번에 함백초등학교에서 석항천은 살아있다 이런 생태탐방을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종이 1급수, 2급수에 있는 부분들도 발견되어서 급수를 수질급수를 1~2급수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동보가 과연 맞을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들이 가동보를 강원도에 건의했던 사항은 뭐냐면은 천포리마을의 농업용수라든가 일상생활용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펌핑시설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해 줘야 되고 양수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향후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함께 연계선상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대안으로 가동보를 생각하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결정된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 저희들 건의를 한 상태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결정 다,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동보에 있어서 유익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피해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설명회를 해서 좀 확실한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들 설명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하여간 강원도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가동보를 못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고 다만 우리가 기존에 있던 보 9개소는 다 철거를 하고 1개소 존치 여부를 가지고 그렇게 가동보로 할 것인가 양수장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들이 윤곽이 드러나면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구점들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단곡계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한 부분 있거든요. 단곡계곡 입구에 붕괴위험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가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부분.

예, 가 봤습니다.

요 부분 향후 어떻게 하실 부분인지.

소하천 정비계획상에는 30몇 위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어떤 위험요인 등을 검토해서 이거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하천 전반적으로 위험시설로 해서 기금을 교부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조기에 그런 것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2위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붕괴위험이 있거든요.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설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내역이 있는데 올해 겨울에 제설대책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제설대책이라는 것이 민간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이 됩니다. 다만 그 부분에 그분들하고 우리 관하고의 의견차는 우리가 평균 강설량을 따졌을 때 오는 날이 12일로 계산돼서 12일치를 계산해 주고 나머지는 오면은 더 추가로 계산해 주는데 그분들은 15일치를 요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5일치를 계산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근거라는 게 평균치를 가지고 따져서 해 놨기 때문에 그 이상 오면은 다 정산해서 더 추가로 지급해 주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 가지고 그분들 입장에서 이해 좀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019년도를 지나 보고 2020년도에는 개선책을 정액으로 주는 것을 12.3일이기 때문에 반올림이 안되지만 13일로 하든지 14일로 하든지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9페이지 부분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군민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하는 단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조금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목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행정력만으로는 재난에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기 않습니까. 따라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들로 하여금 재난분야에 대한 예찰활동과 사후 복구활동 등에 이분들을 투입하는데 상당히 지원해 주는 복지책이 미흡합니다. 연 2,1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 해 주는데 향후에는 정말 이분들이 실지 활동할 수 있는데 투입되는 그런 예산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난해 5월 30일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실질적인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인원 수가 좀 줄어들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찬회 회의 당시에 유일하게 자율방재단만 여성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밝은 여성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단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방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입체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인데 아까 서두에 얘기하셨는데 효과가 아직까지…….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트릭아트처럼 3D로 보이다 보니까 차가 오다가 턱이 있어 보이니까 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갑자기 뒤에 따라오는 차가 서고 다만 그 앞에 타넘어 갈 때는 조심하는 건 있는데 급정차로 인한 그런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어느 것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느 것들이 더 효율적인가는 좀 더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분들은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달리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그런 입간판을 잘 살피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바닥에 붉은 색 도료로 포장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30㎞ 이상 달려 가다가 입체적으로 확 높아 보니까 급정거를 확 합니다. 뒤에 오는 차들이 깜짝 놀래서 서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효과가 있으면 사고가 안 나도록 많이 확대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정선병원에서 용탄 구간 관련해 가지고요 쥐라기 역암 나오면서 갑자기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사업이 중지가 됐는데 며칠전에도 지나가봤는데 측량한 구간들, 측량기준점 박아놓은 부분들 보니까 역암들하고 중복되는 구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행하실지 아직까지 결정이…….

역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정이 돼서 그거를 무시하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으려고 문서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도로는 일상 주민 생활에 편익을 줘야 되는데 그게 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어떻게 보완을, 보완책을 어떻게 해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쪽에 답이 오면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할 때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인도 무단으로 상인들 와 가지고요. 이거 조치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잘 개선이 안돼요, 그죠. 그리고 한 집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내 이 구간인데. 아예 차양까지 내걸고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정도로 1년 내내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 아마 아실 겁니다, 과장님 어딘지. 그거 해결방법이 없을까.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길로 지나다니거든요. 약국 앞쪽으로 해서. 그 집은 어떻게 행정적 조치를, 다른 분들은 생계랑 관련있는 분들이고 이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계도를 하거나 그러면은 좀 피해도 다니시고 옮겨도 다니시고 가끔 안오시기도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차양까지 내걸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게 그분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분인지 사실 그런 의문도 드는 부분들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좀 마음 아프고 그러겠지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정선읍하고 같이 합동 계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시 해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그뿐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강압적인 단속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잡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있어서 하여간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는 가는 부분들이지만 그 구간들이 사실 다녀보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좀 어렵겠지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자료에는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시간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국도나 지방도 말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교량들 있죠.

예.

상당히 교랑이 일반도로나 아니면 농촌도로에도 교량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상하반기 점검하는 것도 있고 또 2년에, 양호한 교량들은 2년에 한 번 점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C등급이라 이러면 주요 부재의 결함은 없으나 부재들의 그런 결함이 발생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또 연 2회 정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지역의 읍면하고 같이…….

읍면에서 건의가 오거나…….

들어오면은.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관리대상이 안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원에 의해서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땅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조만조만하게 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사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소규모 공공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서 앞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 줄 그런 전망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운행이 빈번한데도 아직까지 놓은지, 연식이 오래된 교량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안전에, 지금 당장은 등급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오래된 그런, 노후된 교량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구절리에 그쪽 아파트 들어가는 쪽 교량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그때 얘기 들으셨나요?

예.

점검 받으셨어요?

예. 현재로는 C등급인데 사실 등급이라는 것이 사람 육안으로 또 기계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급을 떠나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일단은 그게 겉으로 벌써 주민들이 걱정할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고 바닥은 세굴돼 있고 이러니까 거기 좀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 제가 꼭 구절리라고 예를 들었지 다른 지역에도 혹시 그런 거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하여튼간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각 읍면별로 건설사업들이 일어나게 되면 읍면에서는 어쨌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역경기가 건설사업을 통해서 지역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잘 좀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19년 12월 3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