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배영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및수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의보고부서는보건소,기술기획과,소득개발과,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사업소가되겠습니다.부서장께서는해당되는안건을일괄보고하여주시고주요사항만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 2020년예산안심사를위해애쓰시고계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보건분야에대한계속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보건소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84억5,300만원보다1억2,900만원증가한85억8,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132억3,300만원보다2억2,600만원증가한134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인진료수입으로5억6천만원,임시적세외수입인과징금및과태료수입으로750만원,보조금수입중국고보조금44억3,100만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1억1,100만원,기금14억1,600만원,도비보조금20억7,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수정예산399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보건소세출예산은행정서비스생산성제고,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은보건의료서비스제공과정신보건의료서비스제고로.그외에보건의료기관인프라구축,친환경정책기반강화,행정운영경비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2020년도세출예산은2019년도132억3,300만원보다2억2,600만원증가한134억5,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행정서비스생산성제고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433쪽,2019년도9억1,300만원보다3억1,500만원증가한12억2,800만원으로써보건행정및의료서비스기반조성단위사업에12억2,8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보건행정서비스지원4억1천만원,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2억5천만원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수정예산399쪽의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42억1,100만원보다1억1,200만원감소한40억9,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통합건강증진사업단위사업에23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은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모자보건서비스사업단위사업에4억9,8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소지원사업자체예산3천만원에나머지는생략하겠습니다.주민건강증진사업단위사업에12억8,9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한방건강증진사업1억4백만원,구강건강관리3백만원,건강생활실천사업3천만원,응급의료기관시설지원3억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2억8,200만원,암검진사업1억5백만원,암환자의료비지원5,500만원,국가건강검진사업3,800만원,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지원2억3,400만원,초등학교치과주치의사업1,800만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1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411쪽의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신보건의료서비스제공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65억3,200만원보다3억7,500만원감소한61억5,700만원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정신질환관리단위사업에61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9백만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4억5,900만원,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인력확충7,200만원,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3천만원,자살예방4,200만원,노인자살예방사업7천만원,정신질환자시설생계급여10억8천만원,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38억4,300만원,정신요양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2억9,700만원,정신요양시설합동체육대회2백만원,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3,700만원,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5,200만원,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5백만원,정신질환자치료지원도비4천만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9백만원,자살예방시스템확충1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수정예산415쪽보건의료기관인프라구축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10억1,700만원보다1억7,800만원증가한11억9,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감염병관리단위사업에3억1,200만원을편성하고주요사업으로는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다음은수정예산423쪽의친환경정책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2억7천만원보다2억2,200만원증가한4억9,2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주요내용으로는기후변화정책대응단위사업,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3억9,200만원,환경성질환예방관리교육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본예산443쪽의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2억9천만원보다3백만원감소한2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주요내용으로는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1억7천만원을편성,기본경비단위사업에1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보건소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보건소질의에앞서잠깐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군수님이해외공무연수중이시고12월또첫째날인관계로부군수님이좀행정부분에하셔야될일이많으신것같아요.그래서좀양해가되신다면은본업무에돌아가셔서업무를보시고기획감사담당관이대신좀하시면어떨까하는제의를드리겠습니다.괜찮으시겠습니까? 네,그럼그렇게좀양해를해주시는걸로하고요.부군수님은가셔서업무를좀보세요.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기획감사담당관님이아시나,이업무를?
배영식위원장
예산부분이니까뭐주로.위원님들양해에감사를드리고요.다음은보건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본예산429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게수정예산하고본예산하니까왔다갔다하느라고뭐정신이없어요.이책페이지보느라고.설명하시는보건소장님은더하시겠지.429페이지에보면은세입에서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이1억6,800.이전·신축사업에4,200잡혀있어요.이게어떤내용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가올해이제보건소중간중정에빈공간에있어서리모델링해서우리가다목적실,다목적용으로활용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이제방문차량이노후돼서그거구입을하려고합니다.
이상현위원
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방문차량1대를구입을할예정입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지금세입에서보면은429페이지하고435페이지에보면은농어촌등이전·신축사업해가지고4억5,300이잡혀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위원
맞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거해가지고군비가이제4,200들어가는것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2억2,600이다목적실증축공사인데이게어디얘기하시는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러니까우리,저희보건소들어가면요,그가운데가빈공간이…….
이상현위원
가평보건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저희보건소요.
이상현위원
보건지소가아니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요,보건소.보건소안의빈공간으로이렇게남아있는중정이있습니다.그래서그걸몇년동안그냥방치되었다가저희가…….
이상현위원
그거몇평이나되는데요?그거인테리어아니에요,결국은?인테리어한다는얘기아닙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위원
팀장님들뭐저거자료주실거있으면주세요.인테리어아닙니까,인테리어?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래서그걸개·보수…….
이상현위원
인테리어입니까?아니면어떤비용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개·보수하면서인테리어까지들어가는것입니다.중정부분에.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뭐업무의편리성을위해서증축해서사무실로쓰는용도가아니고그런용도입니까?아니면은뭐…….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프로그램실을운영을하려고합니다.저희가이제프로그램실이많이부족해서그걸이제개·보수하고리모델링해서그렇게프로그램실로,다목적실로…….
이상현위원
몇평이나되는데2억2천이나들어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한37평정도.
이상현위원
그럼싹고치는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렇지요.지금이제거기밑의바닥이막들뜨고그래서한번은거기에손을댔어야될거거든요.그런데이번에이제농어촌특별개선사업으로저희가이제신청을해서승인이좀상태입니다.
이상현위원
37평이면평당7백만원이들어간다는얘기인데?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런데이제거기가물받이이런것들이…….
이상현위원
한6백에서7백들어간다는얘기인데이게뭐다목적실하는데아파트짓는것도아닌데뭐그렇게많이들어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지붕이나이런것들물받이그런것들이공사가좀까다로운부분이이제설계사가그러더라고요.너무까다로운부분이있다고.그래서저는이제건축에대해서는이렇게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그래서그다목적실…….
이상현위원
우리모르시니까,우리보건소장님모르시니까이거는세부자료를좀해주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위원
내주시기바랍니다,세부자료를.되겠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이게명확히소장님뭐냐하면은지금리모델,기존에있는걸리모델링을37평을한다는건지37평을증축을해가지고사업을하겠다는건지에대한부분을명확히좀해주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37평이거든요.그런데이게이제저희가증축을하면서또리모델링도안에이제하는데거기에우리가이제여성휴게실도놓고그다음에이제영양,건강…….
배영식위원장
아니,그러니까무슨소리인지알겠는데37평이전체적인증축을하는37평이냐,기존에있던37평을리모델링하는거냐.
이상현위원
지금소장님은기존에여유공간이있어가지고그걸리모델링을한다라고말씀을,인테리어공사인데인테리어평당이지금한6백정도가들어가,왜또제가질문하면머리가하얘지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그런데그거는증축에속한다고그러더라고요.저희는이제리모델링개념으로생각도하지만증축개념이라고그러더라고요.
이상현위원
이거담당팀장님이어느분이세요? (○ 집행부석에서담당 팀장-증축입니다.리모델링이아니고바닥이아예없는중정에건물을집어넣는것입니다.)
땅만있고그러면지금하나를만든다는얘기예요? (○ 집행부석에서담당 팀장-네,그렇습니다.그러니까건물에,건물안에들어가는거기때문에사실신축개념을쓰는데증축입니다.있는건물에리모델링이아니고.)
배영식위원장
공간을…….
이상현위원
용적률이나와요,그러면? (○ 집행부석에서담당 팀장-네?)
용적률이나와요,보건소에? (○ 집행부석에서담당 팀장-네.)
배영식위원장
공간과공간사이에증축을한다,이런얘기지요? (○ 집행부석에서담당 팀장-네.)
좋습니다.지금이상현위원님한테로보충자료를좀제출해주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차량은어떤걸로하기때문에2,700이편성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방문보건차량이있습니다.그런데내구연한이지나서저희가…….
강민숙위원
내구연한몇년정도잡아요,차량을?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한이제뭐7년에서10년을잡는데요.킬로수로도좀환산이됩니다.그런데저희는9년이됐는데킬로수가이제오버를해서내년에하는신청을한것입니다,그거는,농특사업으로.
강민숙위원
차종은뭐로바꾸는거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위원
차종은뭐로바꾸는거예요?차종.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차종은하이브리드.전기차량으로.아이오닉.
강민숙위원
전기차량으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43페이지에보면요.자체물품취득비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위원
여기에보면은숙박실용냉장고구입,제습기구입몇가지있는데여기에보면대수가2대,6대,2대,1대이런데이방개수가몇개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방개수요?
최정용위원
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6개요.
최정용위원
6개면은냉장고도6개여야되는거아닌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일단은저희가이제냉장고구입하는데냉장고용량이작아서일단2대먼저구입하고차츰그렇게구입을할예정입니다.
최정용위원
아니,이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이거는단체실입니다.
최정용위원
단체실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본관에있는거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단체실2개가있습니다.큰데에.
최정용위원
그러니까본관에있는거.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본관에있는거.
최정용위원
아,저기거고저쪽의숙박동에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숙박동은작은것들이있는데그것도나중에는큰것으로조금교체할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내용물이너무적게들어가서요,일단은단체실것부터2개이제구입을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거는단체실.그리고요즘거기환경성질환센터에인원이상당히많이온다고그러는데현재까지몇명왔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현재까지는11월말까지한2천명정도.
최정용위원
11월말까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현재까지한2천명정도그렇게왔습니다.
최정용위원
먼저제가신문에보기는먼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신문에보도된거는4,500명정도로보도가됐는데요.그거는1인이여러개를시설을이용한거연인원으로계산돼서그렇게보도가된거예요.
최정용위원
실질적인거는2천명?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런데이제한사람이중복돼서사용하는것까지계산을해서그렇게보도가나갔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제가보면은이환경성센터가잘운영이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려고그랬더니또인원이반으로줄었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연인원으로계산한거고2천명도사실은많이왔다고생각합니다.
최정용위원
열심히하셔갖고더많은도움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소장님,그거왜작년에제설용사륜오토바이구입하겠다고해서안전하지않다고해서왜다른차량으로구입하라고의회에서얘기했었잖아요.그건어떻게됐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거는저희가예산절감차원에서상면면사무소제설작업할때저희것도같이.
강민숙위원
차량을같이쓰는걸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위원
구입하지않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구입하지않고요.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배영식위원장
아니에요.저도좀뭐를물어볼까지금생각하고있어요.그러면2천명이환경성질환센터에내방을했으면은그분들이,이분들로인한수입이얼마나되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수입이지금한1,229만원정도입니다.
배영식위원장
현재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내년도수입이여기에안잡혀진것같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래서내년도,올해는좀이제무료도많았거든요.올해는이제시범차원측에서이제운영을했으니까…….
배영식위원장
시범개념으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내년에는좀이제우리가수익성을위해서돈을받으면과연이제내방객이어느정도될까?수요예측이어느정도…….
배영식위원장
아니,그러니까수요예측도되고내년도예산은이제지금여기지금심의하는자리니까그러면내년도세입에이러한부분이수입으로잡혀야되지않느냐저는그거를이제질의하는거지요.혹시잡혀있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우리가이제센터뭐프로그램이제운영을여기에이제사실은다담은거거든요.운영을하면서이제수요객들이이제오니까거기서…….
배영식위원장
아니,그러니까수입에잡아놓으셨냐저는그얘기를하는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수입을요?
배영식위원장
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수입을잡지는않았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이거수입을안잡아놓으시면어떻게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가이제수입은이제프로그램운영하면서수요객들이올때그때이제…….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뭐연간1천명이됐으면1천명이와서입장료가1만원이다.그러면1천명에대한곱하기1만해서예상수입을잡아놓으셔야되는거아니냐저는그얘기를하는거지요.그렇지요?세입에잡힐수있는게빠져있는거잖아요,지금.그렇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수입은빠져있습니다.따로는잡지를않았습니다.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그럼살림이펑크가나는데.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그런데제가,위원장님…….
배영식위원장
그렇잖아요.이해가안가는데?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는이제수입은따로잡지는않았지만제가계속설명을드리지만센터…….
배영식위원장
다른부분도마찬가지예요.예를들어서지금뭐그거뿐만이아니라보건소수입이이것말고도뭐어르신들뭐제약비용아니면은뭐방문해가지고뭐주사를맞는다든지이런수입이많이있잖아요,여러분야에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거다안잡으셨을거아니에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러면은저희가이거는추경에.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수입을다잡아서예산편성을했어야되는데수입이전부빠져있는거예요,지금실질적인게.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5억6천은다거기서,진료수입은포괄적으로5억6천만잡았다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러면저희가추이를보고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추이를보는게아니라그거는전년도가있으면은추계를해가지고넣어줘야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러면저희가…….
배영식위원장
이거는예산계장님!왜이거를빠트리셨어요?지적안했어요? (○ 집행부석에서예산팀장 -저희도미처그것까지는못봤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이거는추경에…….
배영식위원장
예상수입부분이얼마나되는지부분은별도서면보고를좀요청하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수정예산안의393페이지중간쯤보면말라리아퇴치사업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몇페이지라고요?
최정용위원
(본위원석에서)몇페이지요?
만희
연만희위원
393페이지입니다.수정예산안.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수정예산?네.말라리아퇴치사업?
만희
연만희위원
네.말라리아위험지역방역사업이있지요?소장님.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이게위험지역이라는거는어디를말씀하시는것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이제시군별로이제뭐말라리아위험잠재지역이있고위험지역이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평군은그동안발생이쭉몇년간안되다가2018년1명이또발생됐고그다음에2019년올해도1명이발생이됐습니다.그래서전지역이우리는이제말라리아위험지역이라고그렇게분류가됐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가평군전체요?6개읍·면?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올해이보건소에서뭐이렇게방충,포획기인가뭔가조그만거나왔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거입니까?그것도여기에해당되는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렇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우리가이제포충기를많이구입을해서이제축사에서사실은말라리아모기가가장많이발생이됩니다.그래서이제축사에한5m간격으로포충기를설치를해서말라리아예방에이제적극적으로대응을하려고하는계획에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그생각은참잘하셨습니다,소장님.그런데이축사들이이게워낙크다보니까그거는너무작아요,크기가.그전에이축사같은데이게현재쓰고있는것도큰게있습니다.큰게.사다리형으로다가포획기를갖춰주는게있고끈을달아서매달아놓는게있어요,큰게.어려우시겠지만이왕이제하시는거니까포획기틀을큰걸로다가예산을좀늘리셔가지고그걸로다가좀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검토를해보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좀큰거라야지그건너무작습니다.그건가정용이나쓰는것입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검토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검토잘하셔가지고꼭되게끔해주실수있으시겠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연만희위원님,이부분은국고보조금이내려와서거기사업부분에쓰겠다라고하는세입을잡은거예요.
만희
연만희위원
아,이게요?
배영식위원장
네.이거는국고보조금중에그부분만말라리아퇴치사업에배정해서쓰겠다.그러니까군비가추가되고도비가추가되는부분에세출부분에또있을것입니다.이해되셨지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제가세출부분에서설명을드린것입니다,제가.그게구입예정이되어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다돼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알았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소장님,402페이지수정예산안입니다.수정예산안간김에402페이지를좀봐주시면상단부분에찾으셨습니까?행사실비지원금.맞춤형건강지원서비스제공에사업일환으로보면행사실비지원금이발생하게되지요.여기에대해서상세내역을좀세부내역을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세부내역을제가다른과에도이렇게좀요구를했더니간략하게그것도이렇게일목요연하게이렇게해가지고왔더라고요.그걸원하는게아니라만약에식비가제공이됐으면식비의장소라든지인원이라든지아주상세세부내역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가능하겠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실비에대해서는전부다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본예산414페이지,아니,저기수정예산414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중간부분에보면은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이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를5백만원하고4천만원하고왜쪼개놨지요?이게뭐굳이이유가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이거는도에서내려올때이렇게쪼개서사실은내려왔고요.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이국비사항에대해서는2020년신규사업입니다.그래서이제그관련세부내역뭐기준이라든지대상이런세부적인내역은지금통보가되지않은상황이고요.그리고또정신질환자그치료비지원그도비는외래진료비지원하고전담인력배치하는건만7월부터시행하라고도지침이내려온상태입니다,지금현재.
이상현위원
도비하고,도는도내려오는대로우리가또매칭을해야되고그다음에저기국비는국비내려오는대로매칭을해야되고그런것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러니까국비지원안하고…….
이상현위원
그럼매칭이전부다50%아니에요,그렇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정신질환자초기질환진단비지원은총얼마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도비는이제…….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걸뭐굳이쪼개놓을필요가없어.내가보니까네가지목이다똑같고전담인력배치만2천만원이목이다른데이걸뭐굳이쪼개놓을필요가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그런데이렇게쪼개서내려왔습니다.일단예산만이렇게편성…….
이상현위원
아니,쪼개서내려왔으면그냥쪼개서내려온대로그냥내는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이제이거를저희가이사업을수행…….
이상현위원
아니,이것만그래요.이것만.이항목만그래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이항목으로저희가사업수행을해야되기때문에이렇게편성을할수밖에없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목은네가지가똑같잖아.아무튼알았습니다.쪼개서내려와서쪼개서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이거는소장님,우리왜성심병원하고연간6억얼마인가7억얼마해가지고정신질환관계하는사업이있잖아요.그거하고연관이전혀없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한림대?
배영식위원장
네,한림대.거기에우리가위탁주고하는게있잖아요.7억4천인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거는자살예방센터.자살예방사업이요.그거랑이거랑은조금…….
배영식위원장
조금틀려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좀틀립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좋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수정예산420페이지맨마지막에보면국가예방접종사업이있어요.뭐이거는65세이상노인분들인플루엔자예방접종도하고그러는거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400?
이상현위원
네?수정예산420페이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20?
이상현위원
20맨마지막에.국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위원
예방접종사업이있어요.이건이제인플루엔자65세이상노인분들뭐독감인플루엔자도하고뭐여러가지예방접종을하는거잖아요.어린이도하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그때업무보고받을때제가혹시건의한거기억을하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발달장애말씀하신거같은데.
이상현위원
네.장애우들학교다니는친구들이특수반에있는데그친구들이이제본반도갔다가특수반도갔다가그러는데얘네가부모가가서맞추기가상당히힘들어요.되게힘든거야.그러니까3∼4명이가서붙들어도힘든데.걔네들은특수반에있으니까그거몇명안돼요.가평군전체봐야.그거를좀단체로예방접종을시켜주면은걔네가본반에갔다가뭐특수반에갔다,특수반같은경우는1명이걸리면쫙걸려버리니까그예산을좀반영하라고그랬는데기억을하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예산은이제충분히가능하고요.저희가이제사실은법적으로는이제출장예방접종이사실불가하거든요.
이상현위원
저희가뭐강릉시나뭐다른데같이뭐황제출장을바라고그러는거는아니고얘들한테하는거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저희가그거는검토해서배려를해드리겠습니다,아이들에대해서는.
이상현위원
네,그거는꼭좀부탁하고.아니면은보건소로단체로애들이가도되니까1명이맞으면맞는데각자가서는도저히안맞으니까뭐다른애들만약에전파력이나이런거를위해서라도몇푼안들지만꼭필요한거니까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본예산436페이지맨위에입니다.거기에보면보건진료소도로안내판표지해가지고1,800있지요?이게몇군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가15개보건진료소이제간판이너무오래됐고낡아서요,이번에이제일제내년에정비할계획입니다.
최정용위원
아,15개다한다고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위원
바로위에임초리보건소도시가스배관해서1,600있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는무엇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래서이제임초리진료소가이제심야전기보일러를사용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잦은고장으로인해서수리비도증가하고또이제과다한연료비가지출하는데임초리쪽에이제도시배관공사를하는김에같이임초리진료소도하도록그렇게예산을내년에반영을했습니다.
최정용위원
하는김에하는게뭐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임초리쪽의마을에그도시가스가들어옵니다.그래서…….
최정용위원
들어온지한참됐잖아요.마을회관은들어갔는데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마을회관은제가진행이안된걸로알고있는데.
최정용위원
돼있어요.기획담당관님계시나?임초리여기보건소옆에마을회관있고이바지마을있고보건소있고이렇게3개있지요?담당관님. (○ 집행부석에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데이게할적마다1,600씩이에요.마을회관1,600,보건소1,600,이바지마을1,600.이게한번에하면은1,600으로끝나는건데사업할때마다1,600이에요. (○ 집행부석에서기획감사담당관 -이게아마쉽게얘기하면상수도계랑기식으로요,한군데들어갈때마다그비용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게뭐냐하면초등학교앞에분배기가있는데거기에서도로를건너가요,여기가.그래서1,600이야,이게.금액이요.그래서한번할때이거를해놨으면은1,600이면끝나는거를이게다관공서건물인데마을회관도관거란말이에요,이게.이바지마을도.똑같은사업을1,600씩세번을따로따로하다보니까1,600씩들어가는거예요,이게.그래서보건소에서는뭐이제다른거마을회관이런거는모르니까이럴수있는데예산팀에서는이사업이거기건물이뭐,뭐있는지봐서이거를예산을세우셨어야하는데할적마다이게올라와요,계속.그래서예산팀에서하실때이거거기관건물이몇개가있는지한번에건너갈수있게다음부터는예산팀에서이거를정리를해주셔야할것같아요. (○ 집행부석에서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도시가스부분은저희가내용알아가지고요,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다시알아보나마다이게보건소가마지막이에요,마지막.그래서이거안해줘도안되는거야.보건소가해줘야하는데다음에다른마을을할때는관공서가몇개있는지봐서한번에넘기자는얘기예요,공사를. (○ 집행부석에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길을사이로두고이제3개건물이같이있다보니까이제위원님들이볼때하고또틀리지요.뭐사업소는틀리다고그래서일관성있게좀했으면좋겠다는지적을하신것같아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더이상…….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아니,이거보충을해야되는데제가정신이없어서.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강민숙위원
네.보건소관련이니까.그밑에바로보면자동심장충격기구입5개소돼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위원
아직까지자동심장충격기가없을리는없을것같고이게아마교체되는거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내구연한.네,내구연한이지나서교체하는것입니다.
강민숙위원
어디어디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상면,조종면,북면,환경성질환센터상천리보건진료소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상천리보건진료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시지요?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5분만쉬었다가하시지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기술기획과장이원산입니다. 2020년도기술기획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예산449페이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6억6,100만원보다4억394만원감소한2억4,776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38억2백만원보다14억8,300만원감소한23억1,96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본예산안453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기술기획과세출예산은농업정예인력육성,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농촌생활환경개선,행정운영비등4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세출예산은23억1,961만9천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농업정예인력육성정책사업예산은8억5,200만원으로써전문농업인육성단위사업에2억6,900만원으로가평농업전문인력양성1억8,500만원,전문농업인양성5천만원,4-H회육성지원2,400만원,농업인전문기술교육단위사업에1억3,200만원으로농업특성화기술교육6,900만원,클린농업대학운영6,300만원,농업경영및홍보마케팅단위사업에4억5,800만원으로클린농업홍보1억8백만원,농가경영개선운영시범6백만원,자라섬테마공원조성및관리2억9,700만원,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4,200만원으로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58쪽의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5억9,400만원으로써농촌지도기반확충단위사업에5억6,100만원으로농촌지도기반지원7,700만원,농업기술원농촌지도기반조성4억8,400만원으로요구하였으며과학영농현장지원기술지원단위사업에3,200만원으로과학영농시설운영및관리사업에3,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60쪽의농촌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7억9,500만원으로농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2억8,200만원입니다.지역농산물가공상품화육성6,300만원,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및개선1억8,500만원,농식품가공화산업,가공산업화기술지원3,300만원을요구하였으며농촌지반,지도기반시설관리단위사업으로청사관리5억1,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63쪽의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예산액은7,700만원으로기본경비7,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수정1차예산안입니다.433쪽이되겠습니다.본예산보다8억4,400만원증가한31억6,300만원으로써예산편성을하였습니다.먼저농업정예인력육성정책사업은본예산보다3억3,600만원증가한11억8,800만원으로써전문농업인육성단위사업에농촌지도자능력개발1,800만원,4-H회육성지원5,9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435쪽의농업인전문기술교육단위사업에2억4,900만원으로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1,800만원,농촌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5,1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39쪽의농업경영및홍보마케팅단위사업에농산물소득분석570만원,농업경영체육성4천만원,강소농육성지원에4,500만원등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43쪽의가평클린농업대학기반지원강화단위사업은본예산보다2억8,400만원감소한3억1천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농촌생활환경개선단위사업은15억8,700만원으로본예산보다7억9,5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기술기획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가평군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기금조성규모는2019년도조성액10억3,154만1천원보다449만1천원이증가한10억3,603만3천원으로공공예금운영이자수입1만원,예치금회수1만6천원,예탁금이자수입1,748만1천원이며지출은비융자성사업비1,300만원,예치금은3만4천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가평군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기술기획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기술기획과소관에대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58페이지입니다.여기보면은테마공원조성재료비.이게남도얘기하는거지요?2억2,500이.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여기에보면은그것도소득개발과에도보면5천이있어요.이게왜한군데로이게하지왜예산을양쪽으로세웠어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지금현재는요,육묘하는예산이있습니다.작년,올해까지읍·면꽃묘육묘해서나갔던예산인데요,그거를이제읍·면육묘는산림과에서하기로하고요.저희가이제그시설을이용해서자라섬으로하는꽃묘를육묘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그예산안은소득개발과에육묘하는예산은서있고요.저희는이제자라섬관리해서거기에식재하는예산은여기에저희과에편성을한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자라섬남도의종묘구입비가2억2,500이면다른부서에서는없나요,이게?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지금저희만.
최정용위원
그럼2억2,500으로지금올해잘돼있잖아요,거기가.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정도면예산이다되는거예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우선그걸맞춰서한번해보려고합니다,우선은요.
최정용위원
그런데거기에꽃심고이런사람들인건비가없어요,어떻게?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아,인건비는지금저희가지역균형발전사업도비예산에5억을편성이돼있거든요.아직그예산은여기에편성이안돼있거든요?그래서관광과로서있습니다.그예산을저희가이제재배정받아서아마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인건비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
최정용위원
관광과로했다고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본예산458페이지하고수정예산443페이지를같이좀봐주시기바랍니다.세입에보면은지특금이,찾으셨습니까?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
이상현위원
세입에보면은,본예산세입보면은2억4,200지특금이들어오는걸로돼있어요.그래가지고458페이지예산을짜신것같아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지특금이지금뭐1억밖에안내려왔습니까?어떻게된거예요?그리고지금403페이지에보면은수정예산확깎였어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아,그거는저희가원래저희예산으로다했는데요.거기에서2억4천정도가소득개발과실제저희가이제따기는저희과에서따왔는데실제쓰는예산은이제소득개발과쪽에서씁니다.그래서그금액이소득개발쪽으로예산이편성이됐습니다.그래서깎여서선것입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러면2억4,200은다따왔는데?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은이것도세입에서그러면저기소득과로넘겨줬습니까?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그래서전체그거는어떻게되는지모르는데하여튼전체적인거는이렇게해서요,수정예산에실질적으로이제쓰는부서로하기위해서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저기농촌기반시설뭐개·보수이거는안해요?그거는안하고,안합니까?그거는해요?여기에보면은459페이지에보면은있고농촌기반조성기자재구입,본예산입니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
이상현위원
거기에보면2억8,400은아주그냥다삭감을해버렸네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이게삭감을해서소득개발과로이전을한것입니다.
이상현위원
소득개발과로갔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
이상현위원
2억8,400이?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
이상현위원
지금넘어간거는2억,아,1억4,200만넘어간거아니에요?지특금에서는.지특금에서는2억4,200을지금따왔는데예산을지금맨처음에본예산은2억4,200을지특금을넣었다가그다음에433페이지수정예산에서지특금을1억만반영을시켰어요.그다음에1억4,200은뭐팀장님들뭐설명을어떻게되는사항인지내가이걸모르겠어.이게소득개발과로넘어간것입니까? (○ 집행부석에서담당 팀장-네,그게소득개발과로넘어간것입니다.)
아,소득개발과로?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2억8,400은…….
이상현위원
그러면우리는세입에서는여기서는1억4,200이감해졌고저쪽은세입을1억4,200을잡았습니까,지특금? (○ 집행부석에서담당 팀장-네.)
그렇게된것입니까? (○ 집행부석에서담당 팀장-네.)
그렇게되고.여기에서지금농업기반조성기자재구입은본예산에서는2억8,400이올라왔었는데이걸전액삭감을시켰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는소득개발과에서할거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454페이지에보면요,제철농산물꾸러미사업이라고있어요.1개소5천만원.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이것은어떠한취지로했느냐하면요,농산물들을가지고이제꾸러미판매를하는것입니다.그래서2주에,2주면2주일주일식단을이렇게짜서그식단에맞게도시소비자나이런사람들한테미리예약을받아서뭐한달에두번가는거면2주에한번이면5만원,뭐일주일에한번씩하면한달에10만원,뭐이런식으로미리사전에받아서그제철에맞는식단을짜서그거를식재료를택배로보내는이런사업을한번해보려고계획을짠것입니다.
최정용위원
아,식재료를꾸러미로해서?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그래서뭐계란이나두부같은거는계속넣고여기에제철나오는거를가지고그렇게하면소규모농업인들이농사지으시는분들이아마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서한번처음한번시도를해보려고합니다.
최정용위원
작년에도예산이있었는데어떻게처음이라고그러시지?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제철꾸러미이거는이제작년에는안했었습니다.올해처음특수시책으로한번저희도예산을편성한것입니다.
최정용위원
전년도예산액3천.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그거는이제그목에있는예산이라서그렇고요
최정용위원
1개소가어디예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이건아직이제…….
최정용위원
아직안정해진거예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저희가해서농업인단체하고협의를해서요,적정한곳을선택을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기획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이원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소득개발과장김창하입니다. 2020년도소득개발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고1차수정예산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469쪽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6억1,500만원보다4억5천이감소한2억1,040만원이며고형미생물판매대금등수수료수입1억원,농기계임대수입등기타수입1억1,04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473쪽주요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소득개발과세출예산은농업기술개발및보급,가평클린농업대학,아,클린농업기반조성지원강화,행정운영비등3개정책사업으로편성하였으며2020년도세출예산은2019년도58억1천만원보다34억4백만원감소한24억6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기술개발,농업기술개발및보급정책사업예산은2019년도43억9,800만원보다31억8,900만원감소한12억9백만원으로고품질소득작목안전생산의농기계안전사용에5억7천만원.474쪽실증시험포장운영에인건비,재료비등8천만원.475쪽가평쌀명품화시범에학교급식용무농약쌀생산단지등3억5,700만원,과수신기술보급시범사업에포도,3색포도육성및환경개선시범에2억580만원.476쪽친환경채소생산기술시범에천적이용병해충방제시범등4,300만원,특용작물명품화시범에지역특화우량종균시범등5,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정책사업예산은2019년도13억4,100만원보다2억2,600만원감소한11억1,400만원으로농촌지도기반확충단위사업에자라섬꽃묘육성에1억2,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77쪽소득작목개발연구단위사업에9억9천만원실증연구시험실운영에4억4,475만원,환경농업관리실운영에1억4,440만원.478쪽유용미생물배양센터운영에2억4,400만원.479쪽친환경미생물사료화시설설치운영에5억1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실증연구시험실운영에4,55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80쪽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19년도7,100만원보다1,200만원증가한8,298만원으로기본경비4,098만원,인력운영비4,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소득개발과소관보고를마치고세입·세출예산안1차수정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1차수정안453쪽세입예산은기정액2억1,040만원보다국·도비5억7,200만원이증액된7억8,251만4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1차수정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457쪽농기계안전사용기간제인건비를1,154만5천원이증액된6,552만1천원으로편성하였으며실증시험포장운영인건비1,010만5천원이증액된2,803만원.464쪽자라섬사계절꽃묘,꽃재배보급은인건비4,123만2천원이증액된9,500만3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총4건6,288만2천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소득개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소득개발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소득개발과소관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본예산473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469페이지보면농기계수리부품판매대금이1천만원밖에안되네요?이게원가인거지요?그러니까.부품을판매해가지고?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이상현위원
부품을뭐수리해가지고들어오는거는임대해가지고수입들어오는거는7천만원인데이게순수부품값만이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부품값.판매대금.
이상현위원
지금농기계센터에몇분이지금근무하고계시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지금기간제3명하고일반직원이저기4명.
이상현위원
4명?여기지금보면피복비를보니까3명,4명하니까7명이네요.이게지금여기서제가이제본위원이생각할때는부품판매대금이1천만원인거는상당히저렴하게농민들한테아마원가로…….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거의원가로…….
이상현위원
원가로그렇지요?이게지금가평에만있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전국적으로조금있는데…….
이상현위원
아니,전국적이아니라가평군에서.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그렇지요.
이상현위원
이게농협에도농기계센터가있지않습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거기랑좀업무협약을맺어…….사실저도설악에서지금농사짓다보면은농기계이게고치는게보통비싼게아니에요.그다음에예초기같은것도뭐저번때뭐그런말씀을드렸는데뭐관에서사는거는어차피뭐일반시중가보다더비싸기때문에뭐그렇다고치는데농협같은데는개인적으로이익을취하는데도예초기같은경우는시중가보다도한10만원정도가더비싸더라고요.탈곡기도그렇고.그다음에그것뿐만이아니라뭐이익을취해서그런다그러면어쩔수없지만그렇다고A/S가정확해야되는데A/S비용도만만치가않다.그러면역으로얘기하면가평읍에는일곱분이있어가지고저렴하게농기계를수리하고보전을받을수가있는데상대적으로열악한곳에는농사를더많이짓고열악한곳에서는농민들이더부담을지고서농기계수리를하는게있지않느냐.이거를좀어떤식으로개선할필요가있잖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전에옛날에는마을별로저희들이농기계하는분이있어가지고차량을가지고순회를했었습니다.그때는그렇게했는데지금은거의임대쪽으로만하고조금씩들어오는거,급하게들어오는것들농사를짓다가……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니까이거를지금일곱분이면군에서지원하는그읍에있는기술센터인원이상당히많은거아니에요.우리설악같은경우는농기계기술센터저거하시는분은한분이던데,농협에서.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정식직원하고우리기간제가네분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저는이걸좀한번방안을모색을해봤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가평읍보다도실질적으로는설악,상면!조종은뭐그렇게종사를짓는분이.농사짓는분이많으세요,거기?그런데설악같은경우는와서내가직접고쳐보니까단가가그다음에부품도없으면내가택배로운영을받아가지고이렇게해야되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래서이말씀은가평읍에기술센터안에수선장이있는데는그만큼혜택을받고없는데는상대적으로좀불이익을받는게이거를좀개선하는방향으로좀……개선하는방향이있는것같은데여기에서말씀드리면우리과장님이하실일너무없을것같아가지고내가지금말씀을안드리는거예요.개선할수있는방안이,농민들한테저렴하게질좋은서비스를받을수있는방안을좀한번모색을해주셨으면좋겠다.예산가지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추가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예산을보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센터소장님!하실말씀있으시면해보세요.
한호
장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저희들이10여년전부터농기계임대사업에중점을두다보니까실질적으로는농기계를수리해주는업무는소홀할수밖에없고기존에농협수리센터도있고기존에농기계를이제수리하고판매해서영업으로하시는분들이있어서지금부품수리비1천만원밖에안되는건저희들이기존에있던제고물품을가지고그거가지고원가로판매할때수입이이거고요.추가로저희들이부품을가지고있는기계를임대농기계에필요한물품을구입하는거지농기계를수리해주기위해서임대하는기계는없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임대부품은부품구입3천만원이야.
한호
장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가져와서망가뜨린거를보상할수는없으니까저희들이구해가지고부품을교제하는경우가있고.
이상현위원
잠깐만!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
배영식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이상현위원
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시골에서임대업을하는사람들은저처럼젊은사람들이아니라우리가중장년이라고얘기를하죠.그런데그렇게대농이아니고전문적으로하시는분들이다연세드신분들이세요.젊은분들이니까농협에가서보니까젊은사람들이뭐이렇게비싸냐고따지기도하는데노인분들은그런감각이전혀없는거야.그런데이제관에서한다면어느정도신뢰가가고저렴하게된다고하는데농협이라는곳은결국은이윤을추구하는데니까내가볼때는박탈감을상당히많이느낀다.그러니까경제적인부담도더커지고가평읍에이기술센터운영,농기계수리센터가직영하지않는데는상대적으로박탈감도느끼고경제적이익도더많다.그래서그거를가져갈수있는방안을한번찾아보시고내가봤을때는그것도있을거야.농기계가지금노인분들이끌고가지못하는모습을보는게상당히많습니다.그러면그것도한번은수리를해가지고한번해볼필요성이있다.마을에노인네들이잠깐봐주면그것도상당히도움이많이될거다.농협직원들이거의많이안가요.
한호
장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전문경력직이중간에60년생이신데11월26일자로사표를내시고그동안농기계수리센터에서오래근무했던분이이제금년도에운전을했지만농기계기술이많이있던분이정년퇴직을해요.그래서지금있는인력구조상으로는내년에2명정규직이없기때문에수리까지저희들이할수있는데현실적으로는어려움이많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뭐기간제를고용하더라도바쁠타임!
한호
장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분들이예치기술을하는거예요.바로되는데안되면.공업사가면.
배영식위원장
네,뭐이정도,이정도하시고요.하여간또좋은방안이있으면농민들한테실질적인도움이갈수있도록정책을잘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현위원
가장중요한얘기인데.
배영식위원장
더하시겠어요?
이상현위원
됐어요.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474페이지에보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정용위원
자산물품취득비하고승용이앙기외1기종11대1억1,200있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게승용이앙기외1기종이뭐예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승용이앙기외11등이요?
최정용위원
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건이제조그마한계속농가들이쓰고있습니다.이앙기같은게빨리망가져요.그래서좀소형기계탈곡기이런것들은이외에로다시점검을한번쭉겨울에해본다음에정말필요한거,아니면내구연한지난거!지금은정확히11대가정해져있지않습니다마는겨울철에정비점검하면서11대정도를해서구입할목적으로이렇게써놓은겁니다.
최정용위원
얼마를쓸지도모르고그냥1기종11대해놓으셨다는말씀이에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니,얼마쓸게아니고.
최정용위원
앞으로점검을해봐야금액이나온다는얘기아니에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전년도에는한7억정도구입을했습니다.올해,금년도에19년도에요.
최정용위원
아니,그런데7억이됐는데어떻게1억1,200밖에안돼서내가거기여쭤보는거예요.이게감액이너무많이돼서.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올해상당히많은49종정도를구입을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올해많이구입을해서내년도에는좀덜해도될것같아서그정도로예산을잡았습니다.
최정용위원
1회추경에또올라오는게아니고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아닙니다.이것가지고아마할수있을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아,이거면된다고?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정용위원
금년도에콤바인샀죠?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콤바인샀습니다.
최정용위원
그게인기가좋아갖고한20일기다려야이사용을한다고그러더라고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한대밖에없어가지고조금그런면이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지금산게상당히큰거인가봐요,기종이.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일반기종이좀큰거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기다리는시간이한20일정도되니까작은거라도하나더해줬으면농민들이.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저도콩을키우다보니까콩콤바인이지금아직도저는콩을털지못하고있습니다.콤바인이얼마나나갑니까,그게?콩콤바인이.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한5천만원정도나갑니다.
이상현위원
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5천만원정도.
이상현위원
큰거잖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여기저기……
이상현위원
조그마한거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조그마한거요?
이상현위원
조그마한거없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이상현위원
단호하게자르네,할얘기가없네.나는이게왜그러냐면좀적은것같으면한데가군을커버하기가힘들잖아요.읍면지도센터에하나씩주면.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이게승용이앙기이기때문에안쓰는승용콤바인입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이제벼를거의다전부다땅을메워가지고.뭐이제거의다콩아니면깨거든요,거의다.그렇기때문에그게한개가지고20일기다리는거다라고하면내년까지기다려도못하지.그러니까그렇다고콩을대농으로짓는사람들은또없잖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내가봤을때는그게각읍면에한대씩있으면지금콩탈곡기도대여를해주고있잖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이상현위원
훨씬더속도도빠르고회전이빠르지않을까이런생각입니다.
한호
장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추경에도……
이상현위원
아니,그얘기는아닌데.아무튼제가봤을때는노인들농사지으시는분들한테는상당히더!지금전국저기가평읍에서는땅을맡겨가지고콩이많습니다.그걸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논에옛날에는논농사를짓다가자꾸밭형태로변경이되니까우리가이제지원해주는사업부문에대해서도좀개선할게있는지뭐를파악해서좀변화를가져오는게좋을것같다그걸로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그런얘기죠?
이상현위원
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이게제가알기로는이현재산게상당히커가지고불편하다고그러던데이거보다작은기종이있다고제가들었걸랑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제가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마는.
최정용위원
이게5천짜리죠?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뭐3천짜리도있고이래갖고좀농가에서편히쓸수있는게있대요.그걸한번알아보셔야될것같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아,네.설명잘들었습니다.역시농사를지어보시니까농기계필요성을많이느끼시는군요.저도저479페이지하단부분에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조사료생력화생산장비지원옥수수수확기외에4대!4대라는건뭘말하는거죠?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지금거기가오타가났습니다.1억5,900인데당초에5억3천올렸습니다.5억3천올렸는데심의에서5억3천중에50%를요구해서2억6,500!50%니까요.5억3천에서.그랬는데심의회에서50대50으로제가올렸는데70대30으로이렇게변경이됐습니다.그래서30%보조,자부담70%해서1억5,900이된겁니다.그래서30%보조,자부담30%해서1억5,900이된겁니다,그냥.옥수수수확기1대,베일러1대,그다음에랩핑기,트레일러트랙터이렇게다섯종을요구를했었는데.
최기호위원
세트로다가.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한세트가5억3천!부가세포함해서요.
최기호위원
그럼여기는어디다지원해주는거예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이건저기한우연합회에서신청합니다.
최기호위원
한우연합회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한우연합회에신청합니다.
최기호위원
지금옥수수수확기가한대가있죠?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한대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거갖고부족하다고그래서그런거예요?아니면?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기존에있는거,가지고있는게너무노후화돼가지고.
최기호위원
노후화가됐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저번에한4,5년전에지원했었는데.
최기호위원
지금4년정도된거로알고있는데.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하도많이쓰니까.
최기호위원
교체를한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렇습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순식간에설명을해서제가잘못들었는데자부담이몇프로라고했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원래저희들이사업계획올리기는5억3천올렸습니다.부가세포함해서5억3천했는데거기에서50%!50대50으로해서2억6,500을이제요구를했었는데예산심의과정에서50대50이아니고70대30으로바뀌었어요.자부담이70이되고보조가30%!그래서1억5,900으로이렇게바뀌었습니다.이건1차내년도추경에서조금보완을해야될사항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보조금심의위원이이건%수까지정합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그렇게해서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금액조정은이해를하는데거기에서몇대몇까지그보조금심의회에서하면안될것같은데.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렇게해서70대30으로바꾸다보니까1억5,900이이렇게된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보통아무리적어도보조금이내가보면40%이상인데.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지금50%정도는요구는했었는데거기에서20%를더삭감을해가지고.
최정용위원
그래서이런게있으면보조금심의할때과장님이들어가셔갖고자세히설명을하셔가지고그때해결을해야지거기에서끝난다음에이제와서얘기해야소용이없지않습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몇번드렸는데요.그런과정이있었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하여간삭감된게아니고본인부담을좀더해라이렇게된거니까뭐이해를해야될것같고요.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를두과를정리하면서2019년도에우리장동규소장님!농업분야에포상을받으신게몇개있는것같아요.
한호
장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영식위원장
한번말씀해보세요.
한호
장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12월에농촌자원분야에대해서경기도에서최우수상을득했고요.그다음에농어민대학군에서도경기도에서최우수대학으로선정되어서이게중앙단위에가서중앙단위에서도최우수대학,기관표창을수상하게됐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기관표창까지요.축하드립니다.그내년도사업부분에나뭐19년도정리하면서하실말씀있으시면간단히해보시죠.
한호
장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시고해서요.농촌사업분야에서도많은성과를거두었고요.김성기군수님께서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해서자라섬남도꽃테마공원을조성하는데지역사회단체나농어민단체에서함께해주셔서많은성과가있었던것같습니다.내년에도더열심히해서자라섬에관광객이많이올수있고하고농촌지도사업도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소득개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네,김창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
최정용위원
우리위원들끼리말씀하는건데지금해도되나요?
배영식위원장
조금있다가이거종결한다음에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종료한거아니에요?
배영식위원장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4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의원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장석조입니다. 2020년상수도사업소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서487페이지가되겠습니다.2020년상수도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전년도예산액3억3백만원보다1억5천만원감소한1억5,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수질개선부담금이전년도3억원보다1억5천만원감소한1억5천만원으로전년도과다계산된부분을현실화하였으며지하수법과태료는전년도와동일한3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예산서491페이지입니다.다음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전년도예산액25억5,700만원보다8,300만원감소한24억7,300만원입니다.세부내역으로는먹는물안정적공급단위사업에서마을급수시설보수단위사업은전년도보다1,700만원감소한6억2,600만원이며,먹는물공동시설보수사업은전년와도동일한5백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지하수관리사업은전년도보다480만원증가한6백만원이며,다음페이지!내부거래지출은3,100만원증가한18억3,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예산규모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예산서17페이지가되겠습니다.202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의총규모는전년도168억5백만원보다3억7,300만원감소한164억3,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25페이지수익적수입예산안입니다.영업수익은전년도84억7,300만원보다3억9백만원이감소한81억6,400만원이며,다음페이지!영업외수익은전년도1억6,200만원보다2백만원감소한1억6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예산서29페이지!수익적지출예산안입니다.영업비용항목에원수및취수비는전년도111억1,800만원에서1억7백만원감소한10억1,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정수비는6억8,300만원보다6백만원증가한6억8,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0페이지가되겠습니다.배급수비는전년도18억8,600만원에서1억5백만원감소한17억8,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예산서31페이지!급배수공사비는4억8백만원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요구하였고인건비와물건비등일반관리비는전년도28억9,900만원보다4억7천만원증가한33억6,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예산서38페이지입니다.징수및수용가관리비는전년도6,600만원보다4백만원증가한7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정기손익수정손실금은1천만원,예비비는9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예산서47페이지!자본적수입예산안입니다.자본잉여금수입은전년도76억2천만원보다15억6,300만원감소한60억5,700만원이며,유보자금은20억5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예산서51페이지!자본적지출예산안입니다.유형자산취득항목에구축물은전년도29억2,200만원에서7억5,800만원증가한36억8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주요사업을말씀드리겠습니다.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11억9천만원,가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및설악수도증설용역2억원,가평통합취정수장개량기본및실시설계용역4억원,지방상수도정기점검용역1억4천만원,소규모지선연장1억원,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15억원입니다.건설중인자산에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전년도43억1,200만원보다9억1,200만원증가한52억2,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주요사업으로는현리정수장현대화사업에18억원,다음장!관망현대화사업에34억2천만원입니다.예비비는9,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사업소소관202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소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최정용위원님!먼저하세요.
최정용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17페이지에보면영업수익이있어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3억이삭감이됐네요.전년도대비.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아까그게설명을드렸지만수입이과다계상된부분이있어가지고현실적으로조정한금액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전년도에과다했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수익이적게난다?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19년도에는목적달성이안됐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수도요금깎인거를내가지금본것같은데지금어디인지를찾지를못하겠어요.수도요금깎였죠?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거좀아까말씀하셨다시피영업소의부분인데.
이상현위원
일반용,가정용내가깎인거를봤는데.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게25페이지입니다.
이상현위원
25페이지.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상수도사용료말씀하시는거죠?
이상현위원
네!사용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이거말고표로나온게있었는데.표로나온게…… 지금이게조금씩깎였죠?뭐톤당얼마씩깎인걸봤는데아닙니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톤요금말씀하는거죠?
이상현위원
네,네.일반용,가정용깎인걸내가본것같은데.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게개별요금은깎인건아니고요.
이상현위원
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이제아시다시피수도요금이먼저도부의장님께서도업무보고때도말씀하셨지만현실화율이낮아가지고가평군이요금이조금많은상태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요.이걸못찾아가지고.
배영식위원장
네,좀이따다시질의시간드릴게요.찾으세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다른사항이에요?
이상현위원
찾았어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처음에예산서가초본나왔을때요.그게아마앞에쪽에들어간것같아요.총취입부분에요.그런데그게예산서상에표기사항이해당이안되는걸로해가지고그표가삭제돼서다시이게추가본이나온겁니다.
배영식위원장
원래제출했던예산서와이게지금자료가틀려졌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틀려져서이거로다시정정해서제작이된겁니다.
배영식위원장
이상현위원님!천천히찾으세요.
이상현위원
내일까지찾아도됩니까?
배영식위원장
네,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제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자,그럼질의를다시넘어가겠습니다.최정용위원님!질의하세요.
최정용위원
아까거이요금문제가나와서여쭤보려고하는데이상수도요금이가정용이올랐어요?내렸어요?가정용.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이요?
최정용위원
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인상된건아닙니다.
최정용위원
동결이에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게먼저도말씀드렸는데이게타지역에비해서가평군이상당히높잖아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제포천,뭐연천!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연천,양평……
최정용위원
그래서주민들이왜높느냐따지는데제가봐도안맞아,이게.가평군만높은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다른지역에비해서상당히높으니까가평군도다른지역에맞게현실화되게형평성에맞게이렇게조절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먼저업무보고때도부의장님께서말씀하셔서저희가그거는지속적으로한번연구해서갈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제먼저도말씀드렸지만연천하고비교해도인구비례해도안맞고또밀집지역해도포천하고해도안맞고.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이제……
최정용위원
전체적으로안맞아,가평군이.그래서소장님이왜그런지정확하게파악을하셔가지고그쪽은그만큼뭐군에서지원을해준다든지뭐가있으니까그쪽이요금이얕을거란말이에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게이제시설적인부분인데요.지원되는거보다이제연천군은취수장이한개소입니다.그러니까생산원가가가평군보다조금낮죠.그렇기때문에수도요금이조금낮은거고요.그다음에양평군,포천같은경우는광역상수도를끌어다쓰고요.자체로다가운영하는취정수장이없고요.일단은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광역이라고그러면어디에서끌어온다는거예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본부에서생산한물을.
최정용위원
어디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본부요.팔당에서오는거를끌어다가먹는.
최정용위원
아,거기는팔당에서오는거예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그래서자체포천시에운영하는정수장은없습니다.
최정용위원
아,포천은팔당.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러니까이해는되는데연천은취수장이한군데.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거기는한개소입니다.
최정용위원
저기양평은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양평은이제저희하고비슷한요금을보이는데요.생산원가부분에있어서차이가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거는심층적으로다가좀고민을해가지고.
최정용위원
그래서최소한양평하고라도맞춰가지고주민이불편이안겪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
보충질의요.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어요?네,이상현위원님!
최정용위원
이제생각났습니까?
이상현위원
찾았어요.그런데하수도거에있네요.이게지금상수도하고하수도하고연동제아닙니까?어떻게됩니까,요금이?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요금이이제수도요금에같이부과가되고요.
이상현위원
몇프로가되죠,지금하수도가?
배영식위원장
50%,50%.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40%합니다.
배영식위원장
50%그거아니에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40%입니다.
이상현위원
제대로된지식을알고계십시오.
최정용위원
어떤게40%에요?
이상현위원
물쓰는양의40%가무조건하수도세로나갑니다.
최정용위원
하수도가40%?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60%하수도가40%.
이상현위원
위원님들!기본적인건알고들어오셔야지.
배영식위원장
쓸데없는소리하지마시고질의하세요.
이상현위원
그런데내가지금분명히봤는데지금하수도요금을조정을해요.다음에업무보고받는데.그럼이게상수도요금이내려가야되는거아니에요?그거랑연동이된다고그러면.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왜요금조정계획이없어요?왜냐하면회배당내려가요,지금.내려가는데내려가면상수도도만약에무조건양의40%라면이게내려간다고그러면이상수도요금도내려가야되는거아니에요?요금조정계획이있습니까?없습니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자세하게정리해서제가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이게하수도는아마그소규모그처리장이별도로있고지금이제상하수도요금이같이부과되는데는시설이되어있는데가이제60……부과가되기때문에그런사항이있는것같고요.자세한사항은지금과장님,소장님말씀하신대로한번정리를해주세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정리해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네,특별예산21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거기사업예산총괄표에보면정기수익수정손실1천만원을특별손실로잡아놨어요.이게어떤내용입니까?이게하수도에도있던데어떤내용입니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이게……그과년도과오납금에대해서지출이예상되는금액을갖다가예산으로잡아놓은겁니다.
이상현위원
과오납……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과오납금에대해서저희가이제그러니까지출을할수있는부분이있을거로예상을해서세워놓은금액,예산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예비비성격으로세워놓은거예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그게이제수도요금이나원인자부담금이해당이됩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세워놓은것이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냥원인자부담금에대해서예비비성격으로세워놓은거를……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이제당사자한테지출할의무가있을때그렇게지급을해주려고세워놓은금액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리고어느페이지인가보니까지금수도요금징수못한게한2억5천되는것같은데맞습니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건어떤식으로해결을하게됩니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이것도그체납하고똑같이적용이돼가지고요.
이상현위원
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뭐나중에라도고질적으로체납이되면수도를중단까지하면서지금계속받아들이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중단은어떤경우에하는거예요?수도중단을하는게3회이상미납했을때합니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3개월.
이상현위원
3개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러면3개월했으면싹단수가돼버립니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단수를이제요금때문에단수를저희가하면대부분또납부를.
이상현위원
하죠.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한달치만내도또해주는.아니,이게왜냐하면이게물은먹고사는문제인데아무리경제적으로좀어렵다해도법에도인정이있어야지3개월이니까이게단수예방조치서입니까,그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안내문입니다.
이상현위원
안내문!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3개월만하게되면.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2억5천은계속지금개선이되고있는겁니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개선이되고그렇게체납율은높지가않습니다,사실은.이렇게계속거두어들이면서계속월별로부과가되니까그게또체납이되면그렇게계속쌓여가고있는부분이있어서그렇게체납율은높은편은아닙니다.
이상현위원
그것도뭐어떻게됐든간에공짜로물을쓰게할수는없죠.있으면서도안내는사람들이쓰는걸적극적으로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소장님!31페이지보면요.특별회계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여기인건비있어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여기26억4,400!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3억6,400이증액이됐어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이게이제상수도사업소직원들인건비가공기업특별회계로별도로예산이잡혀서지출집행이됩니다.
최정용위원
이게3억6,400이호봉수오르고.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호봉수하고인건비상승률감안해서내년도공무원봉급조견표보셨다시피인건비가좀상향된부분이있어서그반영한금액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너머장에보면5급연봉8,300이에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게소장님월급이에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우리는3천밖에못받는데아주!자주좀만났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게지금우리부의장님말씀하셨는데먼저업무보고때인가감사때상수도요금징수하시는분들계시잖아요.업무탄력적인그런내용이한번제의가돼가지고협의했던게있는데그부분은혹시지금뭐검토를하고계시나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업무가……
배영식위원장
소장님오시기전에어떤일이있었느냐하면검침원들이라고그러죠,옛날로따지면.그러니까그분들이업무시간이탄력적으로다가조절할수있다그런부분에대해서얘기가한번나와서그렇게하는것이맞느냐현행대로하는것이맞느냐그런부분을한번질의를한것같아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거는이제어떻게보면예산을줄일수있으면뭐그검침원들업무를조정을하든인원을줄이든이런얘기까지한번협의가됐었던것같거든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그사항다시한번나중에……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말씀하신거저희가정리를해가지고요.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좋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소장님!본예산491페이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시설비및부대비예요.마을급수시설보수4억원.그리고뭐급수시설보수에서330이렇게편성요구되어있는데.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강민숙위원
이게계곡수제가행감때도여러번말씀을드렸는데계곡수를쓰고있는마을급수에대해서안전에관한것이기때문에좀안전하게지하수개발을하든어떻게하시라고했는데이게그런예산인지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거기보시면마을급수시설보수에4억원이있습니다.거기는심정개발이3개소가있고요.그다음에관로개설이런부분이다들어가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저도이제여기오기전에먼저위원님행감때말씀하신거를봤거든요.
강민숙위원
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계곡수보다는지하수쪽으로다저희가계속개발을해서해드리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개발하는세곳은어디어디에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게삼회리사그막하고요.설악이천리배치,그다음에사용리용문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그밑에보시면신천마을이있습니다.북면화악2리.
강민숙위원
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게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저희한테신청이들어온건데요.이것도취수보정비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취수보정비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속적으로그러게요.하나하나좀이렇게어쨌든이식수는생명과직관되어있죠.건강하고도그렇고.그래서좀꾸준하게체계적으로빨리이렇게전환시킬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급수시설세군데가어디어디라고말씀하시는거죠?
배영식위원장
청평한군데설악두군데입니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삼회리사그막하고요.
이상현위원
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설악면이천리배치.그다음에사룡리용문이렇게세개소가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거는밑에신촌마을이이게설악면에있는신촌입니까?아닙니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신촌이라고그래서북면화악2리.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연만희위원님!보충질의하시겠어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거먼저신촌2리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미루어놨던거그거는급수를지금어떻게하고있었습니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골든네이처빌리지말씀하시는거죠?
만희
연만희위원
네,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먼저도업무보고때보고드렸다시피수도정비기본계획을지금설악부분변경은금년도안에승인받으려고지금노력하고있고요.거의아마승인이될겁니다.그리고가평군전체적인정비계획은내년도에승인받을예정에있고요.
만희
연만희위원
내년도에?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설악에는위원님들아시다시피그취수량이나이런부분이현재그용량이부족하기때문에그게이제수도정비계획변경이용량을늘리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현재2천톤에서3천톤으로늘어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취수용량이늘어나면그때이제급수구역확장해가면서전반적으로저희가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럼그거되기전까지는지금이제개별적으로다들하고있는거죠?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좀어떻게해서든지빠르게좀앞당겨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특별회계47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48페이지맨밑에서아까영업미수금은제가한번질의를했고그위에보면자본적수입에서18억이지금순세계잉여금이나왔어요.이게왜남은겁니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게이제결산결과에대한부분인데저희가이제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이라고그래가지고예산이2백억이넘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게계속비사업입니다.그런부분이있어서그잔액이계속다음연도로넘어가고넘어가고하는부분이있어서18억이이렇게잡힌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럼계속비로넘어가지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가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게이제……
이상현위원
이거는돈이남는게아니에요.계속비에들어가있는게아니고남아가지고순세계잉여금으로만든거아니에요?그만큼사업을안했다는거아니에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아,그부분도있고요.제가약간착각을했는데당초예비비로조금잡혀있던거는여기로다가돌린부분도있습니다.그게봉수리부분에급수구역확장하는부분도있고.
이상현위원
돈이남아서돌렸다가이번예산에수입적지출로자본적지출로다나가죠?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나가는거죠?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그래서아까제가착각으로말씀드렸는데그런부분입니다.순세계잉여금!
이상현위원
이게사실은안나와야되는거아닙니까?그렇죠?자본적지출,수입에서는이게지출은다해야되는거아니에요.자본적지출?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거이제……
이상현위원
수익쪽에서는그렇다고치지만이건있는거를시설비나이런거를투자를안해가지고돈이남는다는거는상수도사업소에서일을안한거지.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전액소진하는건맞는데요.그게하다보면어느회계든지간에순세계잉여금은제로인데는없으니까요,사실은.
이상현위원
18억이면많아서그런거예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급수구역확장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렇죠.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이부분은1차추경때사업변경을시키셔가지고우리가부족한부분을채울수있도록좀이렇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예산에녹아들어가있어요.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상수도사업소소관에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위원장님!저희가내년도사업에대해서이렇게개별로다가준비한자료가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한분씩혹시.
배영식위원장
네,하나씩주고가세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위원장님!하수도가아직안왔나본데5분쉬면안돼요?
배영식위원장
왔겠죠.하수도까지하시죠,계속.
최정용위원
안들어오는데.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 항상지역사회발전뿐만아니라하수도행정에도깊은관심과애정을가지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지고계신배영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0년도하수도사업소일반회계본예산및수정예산,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예산안497쪽세입예산안입니다.2020년세입예산의규모는전년도보다1억5,400만원감소한4,200만원입니다.세외수입부분에과징금및과태료에4,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본예산안501쪽세출예산안입니다.2020년세출예산의규모는전년도보다18억7,700만원증가한70억5,900만원이며상하수도수질정책사업은전년도보다7억4백만원감소한5,900만원을,재무활동정책사업은전년도보다25억8,200만원증가한69억9,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수정예산안473쪽세입예산안입니다.2020년수정예산세입규모는기정예산보다1억6,500만원증가한2억7백만원이며,보조금부분에서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6백만원,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1억5,800만원을증액하여수정예산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정예산서477쪽세출예산안입니다.2020년수정예산안세출규모는기정예산보다5억3,400만원증가한75억9,300만원이며,상하수도수질정책사업예산에서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1,300만원,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지역관리대행사업4억8,900만원,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시설개선비지원3,200만원을수정예산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하수도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예산안17쪽예산총괄입니다.2020년도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예산안총규모는전년도예산259억1,100만원보다6억3,500만원이감소한252억8,600만원입니다.수입부분에서수익적수입은전년도예산보다27억2,700만원증가한145억5,800만원이며자본적수입은전년도예산보다33억6,300만원감소한107억2,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지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전년도예산보다12억2,100만원증가한141억9,3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전년도예산보다18억5,600만원감소한110억9,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2020년총괄예산이2019년보다감소한사유는하수도사업소의대부분사업이국고보조사업으로써현재공사중인사업의보조금은2019년도이전에기국고보조금이배정된상태이며2020년도에추진하는사업은설계및행정절차를이행하는신규사업이많아2020년총괄예산이감소한것으로판단되오나설계가완료되고행정절차가이행되면하반기에국비가추가로반영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수정예산안477페이지요.이거수정맞나?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맞아요.
최정용위원
헷갈려가지고.거기보면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사업이라고있죠?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4억8,900!이게어디죠?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이사업은요.우리개인하수처리시설이있는데개인들거요.그런데거기특별대책지역이나수변구역에있는대상을대상으로저희가개인집을방문해가지고저희가실태조사를하든지아니면기술지원을하는사업입니다.
최정용위원
이개인집이라고그러면정화조얘기하는거예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개인오수처리시설.그러니까정화로라든지개인오수처리시설다포함됩니다.
최정용위원
정화조에뭐기술지원이어디있어요,이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이제개인을방문하다보면전기를뽑아놓은가정도있고요.그다음에그개인오수처리시설보면에어펌프라고펌프시설도돌려야되는데펌프를안돌리는가정들이있습니다.그런가정들을찾아가서저희가감독도하고……
최정용위원
이건불법단속아니에요,그거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불법단속보다는지도감독,지도를한번해주는겁니다,이게요.
최정용위원
지도단속?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그러다가이제망가진거라든지그런게있으면저희가이제망가진것도어디가망가졌다든지이런부분도저희가또얘기를해주고.
최정용위원
교체도해줘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교체는이제본인이원할경우에저희가군비30%하고그다음에아니,군비50%,도비30%,자부담20%해갖고1천만원까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4억8,900이대행업체에다주는거예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저희가3천,작년에는3,575개소를저희가대상으로조사를했거든요.이거는조사용역입니다.조사만하는용역입니다,이거는요.
최정용위원
아니,조사만하는데4억8,900이에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이거……
최정용위원
보통이하수처리시설을한데는가서볼필요없잖아요,거기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개인오수처리시설들이관리를잘못합니다.잘못하기때문에저희가수변구역하고특별대책지역3,500개소……
최정용위원
개인오수처리하는가정이몇가구나되는거예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전체로따지면은……
최정용위원
전체로!여기4억8,900에해당되는가정집!팀장님이알려주셔도됩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전체는1,200개소입니다.
최정용위원
1,200가구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중에서이제특별대책지역하고그다음에수변구역만해당되는지역만저희가나가서기술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기술지원은아니라니까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니,실태조사를……
최정용위원
정화조가왜기술지원이야.이게지도단속이라고그러면말이맞는데기술지원은뭐정화조에기술지원을할게있다고.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저기가단속도하는개념이죠.저희가실태조사를해가지고저희가등급을매깁니다.A부터E등급까지매겨갖고A,B등급같은경우는양호한경우이고C,D,E등급같은경우에는저희가일단은개선을하게끔저희가유도를하고아니면수질검사도또하고있습니다,저희가.
최정용위원
그러니까1만2천가구에1년에몇회를하는거예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3,575개소했습니다.
최정용위원
몇번을하느냐고요.이지도단속을!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1년내내저희가이거3,500개소를일일이가가호호를다방문을합니다,저희가.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몇번을방문.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1회방문하죠,저희가.
최정용위원
그런데제가보면금액이1회하고이게4억8,900이안맞아서대고여쭤보는거야.금액이큰데3,575가구.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가가호호다방문해야됩니다.
최정용위원
이게몇명이방문을해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하루에한사람이방문할수있는게멀기때문에한50가구도안됩니다,이게요.이게밀집지역이아니고개인오수처리시설은산속에있기때문에.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이제소장님!뭐냐하면50가구라고쳐도하루에.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3,575가구면금방돌잖아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하루50가구나누기3,575하면이거금방도는거죠.1년으로따졌을때.그런데따졌을때4억8,900이이거로만나간다고그러니까내가인건비개념인데인건비가몇명을쓰시는거예요,여기에?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이게사람쓰는게저희가용역을주는거거든요.용역을줘가지고서그용역사에서이제매일나가는데집에이제있는경우도있고또없는경우도있고!
최정용위원
제가아까도여쭤오는게대행사업을줬으면어디용역사를정해서줬을텐데대고사람을써서이거조사만한다고그러니까대고물어보게되는거야.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최정용위원
어느업체에다용역을줘서이거를한다고그러면제가거기에서끝나는데대고사람만쓴다고그러는데사람쓰는데내가보면4억8,900이엄청난금액이잖아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용역을줘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이부분은……네,보충질의하시겠어요?
이상현위원
네.
배영식위원장
네,하세요.
이상현위원
이거뭐개인정화조라는게뭐엘투엘인가뭐이런데두는거아니에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저희가입찰봐가지고서주게됩니다.
이상현위원
아니,입찰주는데도그개인정화단속하고그러잖아요.이거뭐야,모터돌아가고거기약품투입하고그거아닙니까?아니에요?개인정화조?몇번이상퍼야되고그다음에상가같은경우는저하수시설안되어있는데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이제관내에서정화조하시는분들이고요.
이상현위원
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저희가그뭐야,그용역사를고용해갖고그정화조가제……
이상현위원
용역사가어디에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용역사를저희가입찰을보는거죠.대상으로해갖고입찰을봐가지고.
이상현위원
나는이게도대체이해가안가.아니,용역을무슨8,900이나.관리대행인데대행사업인데이게명목이뭐냐하면개인하수처리시설지역관리대행사업해가지고4억8,900이거든요,지금예산이.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용역이아니지.용역을또어떻게무슨4억을……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지금저희가권역으로4권역을나누어갖고뭐작년같은경우에는,올해같은경우에는뭐청해ENV와중부엠마텍뭐이런식으로해갖고4군데지역별로나눠가지고서.
이상현위원
이사람들이하수도에대해서점검하고지도점검하고그러는거아닙니까?거기에대해서비용을지출하는거아니에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맞습니다.용역비를지출하는겁니다,저희가.지출을하는데3,500개소를저희가이용역사들이매일나갑니다.
이상현위원
그건아는데이게위탁개념아니에요?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업무위탁개념.
이상현위원
위탁개념으로얘기를하셔야되는거야.그러니까그사람들한테업무를주면그사람들이우리를대행해가지고관을대행해가지고가서점검을하고.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죠.
이상현위원
그에대한비용을주는거아니에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우리머릿속에는용역이라고하면뭐학술적용역.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그런용역입니까?
이상현위원
이렇게되니까는이게무슨왜이렇게많이나가느냐.우리가그거를위탁개념으로생각하면바로이해가가는데용역을자꾸준다고그러니까지금위원들이헷갈려요.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공직자들이뭐확인해야될사항이나이런사항을대행해준다이러면이해가빠르겠죠.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이부분에대한또의문사항이있으면나중에추가……더하시겠어요?
최정용위원
네!
배영식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그정화조업체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청평정화조,뭐설악정화조,뭐가평정화조이런업체요.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설악정화조는없습니다.
최정용위원
있어요.그래서그정화조푸는사람들있잖아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이사람들은보조가없어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분들은제가알기로는보조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사람들은알아서그가정집에서받는거예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최정용위원
그거만받는거예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톤당요금을받는거죠.
최정용위원
하수도사업소에서는지원이없어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한분들한테이용역을위탁을주면그사람들도좀혜택이갈것같은데.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그런데이게지금지역관리대행용역하는거는그래도어떤개인오수처리시설에대한전문지식이라든지좀있어야될용역사거든요.
최정용위원
이거는요.소장님하고이거끝난다음에저랑상의를한번하셔야할것같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왜두분이서만상의를합니까?
최정용위원
길어질것같아서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잘들었습니다.보충질의하시겠어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보충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좀전에설악에이거하수처리대행업체가있다고말씀하셨나요?
최정용위원
제가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제가알기로는없습니다.그전에한대가있었는데.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정화조업체가.
만희
연만희위원
네,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제가알기로도없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전에하나있는분이있었는데없어지고청평쪽에서오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그건뭐……
최정용위원
(본위원석에서)청평정화조가하나가출장을나가서설악에서하고있어요.제가알아요.설악정화조라고.
만희
연만희위원
설악에는없고……
배영식위원장
자,자!그건뭐중요치않으니까.
최정용위원
(본위원석에서)설악얘기하지말아야지안되겠어요.
배영식위원장
자,그정도하시고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특별예산서좀봐주십시오.특별회계에보면여기이제정기손익수정손실해가지고39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실이3천이잡혀있어요.이게어떤내용입니까?
이상현위원
여기보면특별손실이3천이잡혀있어요.이게어떤내용입니까,이거?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이게요금이하수도요금을부과하게되면저희가지금과오납되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이중납부하시는분들계시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제다시환급해드리는그런비용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예비비성격으로갖고있는거예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아,48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특별회계입니다.순세계잉여금이전년도에는한10억됐는데이제13억줄어가지고올해는2억을예산을잡으셨어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어떤내용입니까,이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잉여금은저희가좀갖고있던예산인데요.
이상현위원
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내년에는저희가그군비중에서가평하고신천처리장에원인자부담금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을군비로충당하다보니까그사용료를갖다가일단은순세계잉여금에있던걸갖다가대처를한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역으로얘기하면전년도까지는한15억정도가있었는데올해까지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거를2020년도에는돈이나간다는얘기죠?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여유자금좀더적어지는거죠.
이상현위원
네,여유자금은적어지고2억만지금잡고지금13억정도는지출하겠다이런얘기입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자본적지출을하겠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게원인자부담금으로나가는거예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가평하고신천처리장이원인자부담금사업이많이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사업들이이제사업이완료가되는시점이되다보니까저희가군비로충당하다보니까일반회계로줄수있는돈이……
이상현위원
원인자부담은많은데왜군비로충당을하는거죠?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사업은저희가일단은저희가사업을투자를하고나중에군비를내야되는겁니다,그게요.그러다보니까……
이상현위원
아니,주민이내는거예요?원인자라는거는원인자부담금은주민이내는거아닙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원인자부담금은저희가도시개발사업으로고시가된사업이있습니다.이거를갖다가미리가평처리장같은경우에는뭐경반리도시형주택이라든지이런사업부터해가지고한7개사업이되는데이런사업들을저희가처리장을증설할때증설하면서톤,일단물량을먼저줍니다.물량을주고서사업을먼저……
이상현위원
그럼우리가먼저원인자부담금을낸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사업을하고저희가원인자부담금을군비로먼저충당을하고그다음에나중에이사업,이돈들은사업자들한테받는겁니다.
이상현위원
사업자들한테받는거예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나중에이돈은들어온다는거예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원인자부담금은나중에.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다받습니다.
이상현위원
사업자한테어디선가들어오는내용이죠?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매년받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럼이게손실로보면안된다는게아니고나중에들어온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네,58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특별회계입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거기보면자본적지출에예비비를3억9천을세워놨어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뭐어떤내용때문에……전년도에는지금1억8천인데뭐2억원을더세웠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예비비는지금이제일반회계에서가져올수있는돈이저희가이제70억가량됩니다.70억가량되는데아시겠지만저희가국비사업,내년도국비사업이아직확정이오늘원래는국회에서오늘정하게되어있었는데이런부분들을정하지않고있기때문에나중에이제군비부담률이있습니다.이런부분을성격으로남겨놓고또급하게쓸돈인경우에예비비로좀남겨놓은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만약에예를들어서국고보조가!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확정되고.
이상현위원
확정이되면.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이것도쓸수.
이상현위원
이거는좀덜필요할수가있겠네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55페이지보시면요,소장님!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슬러지수집기오버홀(Overhall)해가지고지역마다이게다1천만원씩있어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슬러지수집기오버홀(Overhall)이라든지뭐다른것도다그런데요.여기지금이게대수선,환경기초시설대수선사업입니다,이게요.대수선사업이라고그래갖고저희가하수도법에서5년에한번씩저희가기술진단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갖고이기술진단에의해가지고서망가진것들도이제저희고치는사업입니다,이게요.그래갖고슬러지수집기오버홀(Overhall)이런것들도다망가졌기때문에그기금하고,기금80%대고저희가군비해가지고서2018년도라든지2017년도,2016년도에대수선사업기술진단해갖고그때당시에고쳐야된다고나온사업들이다이렇습니다,이게요.
최정용위원
그래서이번에하신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내년도에그래서대수선사업하는사업비용이많이늘었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번에프랑스로벤치마킹갔다오셨잖아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런게다필요한사업이죠,거기가서보시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다필요한사업입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말씀이나왔으니까나오신길에배워가지고오셔서뭐사업에반영될게특별히있으면말씀해보세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저희가프랑스하고스페인두군데를갔다왔는데요.가장크게느낀거는저희가이제하수처리장하고분뇨처리장운영하다보면거기에슬러지가발생합니다.그슬러지를처리하는데저희가1년에한15억정도는저희가이제비용을발생하는데.이두나라는이슬러지를갖다가주민들한테비료로써이렇게좀제공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거는그게다되는거저희들이봐서도그게비료화만들면좋은데비료성분까지대기가상당히어려운데어떻든간에노력을해가지고서그거를저장창고를1년내내저장했다가그거를비료화시켜가지고서주민들한테무료로제공하는부분들이있고요.또하나는저희가이제저희부군수님도항상걱정하시는부분이그하수처리수재이용,저기물이1년이면저희가하루에한3만톤정도씩나가는데이물이그냥,그냥하천으로흘러나가거든요.그런데프랑스같은경우에는그하수처리수재물을갖다가중수도라고그랬죠.그물을갖다가그도로변에청소용으로가로로깔아갖고청소용으로사용을하고있더라고요.이런부분들도좀저희가배워야할거고.그다음에우수같은경우에는뭐저희는땅이좀적지만비가오게되면어떤그생태하천을만들어갖고일단은물을좀저장했다가수해가안나게끔하는그런기술들이많이있더라고요.이런부분들을좀많이배워왔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럼이제사업에반영시키는것은이제좀시간이걸린다하더라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접목을시켜서우리가배울필요성이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하천처리수는저희가당장이제연말에저희가물재이용타당성용역을2천만원해갖고저희가이제실시를할거거든요.그러면하천에서나오는.뭐냐,처리장에서나오는물을갖다가저희가다시또하천에다돌려보낸다든지아니면또다른어떤용도로쓴다든지이런부분은좀이번에같이갔다온저희환경공단도좀인식을같이했거든요.이런부분도좀접목을해야될것같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좋습니다.하여간뭐빠른시일내에그런효과가좀나타났으면좋겠다는걸말씀드리고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하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3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의원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회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평생교육사업소장이해곤입니다. 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를위해항상애쓰시고지역인재양성을위해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의정활동을펼치시는배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평생교육사업소소관2020년도일반회계본예산및수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를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전년도7억5,400만원보다1억5,800만원증가한9억1,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전년도102억9,300만원보다14억9,500만원증가한117억8,8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세출주요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예산은507쪽,수정예산은483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외수입사용료수입에가평장학관사용료등1억6,700만원,징수교부금수입에학교용지부담금징수교부금5백만원.이자수입에교육경비보조금이자수입1천만원.과징금수입에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3백만원.기타수입에과년도교육경비보조금집행잔액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보조금,국고보조금등에도서관연장개관공무직인건비1억9백만원등4억1,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본예산안508쪽,수정예산안483쪽도비보조금등에경기행복학습마을프로그램운영3,600만원등3억5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본예산안511쪽,수정예산안487쪽세출예산안입니다.평생학습진흥단위사업에평생학습활성화기반구축2억1,500만원,인문학아카데미운영2천만원,성인장애인교육1,100만원,경기행복마을프로그램운영1억2천만원,경기평생학습동아리운영5천만원,평행학습공동체지원2억4백만원,평생학습관건립1억5천만원등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본예산안513쪽,수정예산안488쪽입니다.교육재정지원단위사업에교육기반확충46억2,400만원,학교체육관건립협력사업5억6,800만원,가평장학관운영3억8,900만원등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본예산안517쪽,수정예산안488쪽입니다.학업활동지원단위사업에도정유공자장학금지원2백만원,지역대학생지원1억9,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본예산안518쪽,수정예산안488쪽입니다.청소년사회적응력제고단위사업에청소년국제교류3억7,200만원,청소년공부방지원3억4,500만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2억6,500만원,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지원1억2,900만원,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6,200만원,학교밖청소년지원1억3,200만원,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9,900만원,청소년문화의집운영3억7,500만원,방과후아카데미운영2억5백만원등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본예산안524쪽,수정예산안490쪽입니다.공공도서관운영단위사업에도서관운영13억6,800만원,문화학교운영9,600만원,정보자료확충자체사업8천만원,공공도서관개관연장지원3억2,600만원,정보자료확충보조사업2억7,700만원등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본예산안529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단위사업에기본경비5,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본예산안530쪽재무활동단위사업에내부거래지출11억8,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2020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별도배부하여드린2020년기금운용계획안중장학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안81쪽입니다.장학기금은가평군에거주하는우수한학생에게교육의기회균등및지역사회에기여할인재양성을위해조성운영하고있습니다.기금조성규모는2019년조성액123억8,700만원보다15억9,100만원증가한139억7,800만원입니다.기금예산안83쪽입니다.수입계획은장학기금기부금1억2천만원,일반회계전입금11억8,200만원,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3억6,700만원,통합관리기금이자수입1억9,100만원등수입액은18억6천만원으로계획수립하였습니다.기금안84쪽입니다.지출계획은장학생장학금지급2억7천만원,통합관리기금예탁15억9천만원등지출액은18억6천만원으로계획수립하였습니다.기타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별도배부해드린공유재산관리계획중평생학습관건립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관리계획안12쪽입니다.평생학습관은가평군의지식성장과사회변화에대응하는학습·실습·모니터링이가능한가평R&D센터,기술학교기능을구현하고자건립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9년9월부터2024년6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180억원으로도비153억원,군비27억원입니다.이중도비153억은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확보하였습니다.사업규모는건축연면적6,610㎡로지하1층,지상4층규모입니다.취득재산중토지매입은가평읍읍내리885번지등6필지7,450㎡20억7,600만원이며건물신축은건축연면적6,610㎡140억입니다.투자심사등사전행정절차는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의승인을마지막으로모두마무리되며20204년7월개관을목표로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평생교육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514페이지보면요,가평고구체육관철거및바닥포장해서5,900이있어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체육관이준공다됐잖아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그러니까기존에있던체육관을철거하고거기다주차장조성하기위한사업비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여태왜철거안하고이제철거를하시려고그래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사업비,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그냥별도추진하는걸로그렇게방침을정한것같습니다.그러니까일괄했으면좀편했었는데좀…….
최정용위원
제가보면이거철거안하고수리해서먼저쓰신다고그랬던거같은데?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새로운체육관이준공돼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그건아는데이것도수리해서또쓰신다고그런거아니에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그건아니고요,철거한다음에그주차장부지로활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왜여태철거를안했었냐고요.이게철거비용이체육관비용에신설할때거기에안들어있어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거기는포함되어있지않았었습니다.원래하려고그러면위원님말씀대로이렇게한꺼번에갈수있는방향도있고이렇게별도로갈수있는방향이있었는데이렇게별도로계획을잡아가지고.
최정용위원
그러니까맨처음에안한이유는이거를활용을하려고그래서이게철거예산을안세웠다가이제거기서보니까뭐주차장부족하고그러니까다시예산을세워달라고그래서세우는거아니에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게올해1월달부터이제학교라든가동문회측에서움직였었는데그래서군수님께서전액우리가한2억정도소요되는데전액우리보고2억달라는거를군수님께서이거는그렇게하면좀우리가어려우니까,재정이안좋으니까도하고매칭해서그렇게일부만하는걸로하자그렇게해서이렇게방향을잡은것입니다.
최정용위원
이게순수군예산이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전체사업은한2억정도되는데저희가보다보면은한5천,6천정도될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여기에보니까먼저체육관개장식때도뭐전운영위원장까지뭐연설을하시고이러던데그학교에서이런거를해야지왜군예산을여기에다씁니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전체적으로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2억정도들어가는데저희가그게좀…….
최정용위원
1억4천은그러면누가대는거예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도하고이렇게해서플러스해서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1억4천에?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도교육청으로보시면됩니다.
최정용위원
도에서얼마내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도교육청으로보시면됩니다.
최정용위원
도교육청에서5천이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1억4천이요.
최정용위원
도에서는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도에서는7대3으로보시면됩니다.저희가30%,도교육청70%.
최정용위원
경기도청말이에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경기도교육청.
최정용위원
아니,도에서는없다고얘기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없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없다는얘기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제가보면은이런예산이가평군하고경기도청뭐이래서예산을세우는데보통보면경기도에서다해준것처럼요새하고다니시는데이게가평군에서해주고경기도교육청에서한거지경기도에서한거는아니잖아요.그렇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지요.도교육청하고,도교육청70%,저희30%로사업추진할계획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경기도에서아무것도안하는데그거경기도에서자랑은다하고다닌다는말이에요.의원들은신경도안썼다,이렇게되는데이거는확실히해주셔야돼.경기도청하고가평군이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교육청,경기도교육청.
최정용위원
그러니까경기도교육청하고가평군.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7대3입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그다음페이지입니다.본예산516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마장초체육관건립협력지원이있어요.대성초하고.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2억7,300,2억9,500.이게뭐예요?설계비입니까,아니면무엇입니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시설비.그러니까이것도,이거는좀비율이약간틀린데요.저희가15%부담하고이거는이제경기도교육청,경기도,가평군이렇게3개단체가부담하는.
이상현위원
이게총예산이얼마입니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가이게15%만반영한사업입니다,이게.
이상현위원
2억9,500?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이게군비만반영하는거,총사업비는이제75%,85%가더있어야됩니다.거의20억단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걸가지고뭘해요?지금.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20억으로보면되지요.
이상현위원
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만2억이고.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이게지금2억9천,2억7,300을세워주면은그다음에는이제자동으로85%가쫓아오는거예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거는이제교육청하고경기도에서이제교육청특별회계로들어가서이제교육청에서일괄발주할것입니다.
이상현위원
아,일괄발주한다고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2억7,300을…….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우리가부담해주면은이제…….
이상현위원
이게뭐설계비로들어가는지뭔지모른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그거는이제그교육청에서판단할사항이고요.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우리돈,우리지분만큼주면은거기서20억가지고설계를하든지뭘하든지이제지지고볶고한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교육청시설팀에서일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2억7천은그냥간단하게명목없이우리가내야되는비용이기때문에의무적으로내는거다,이렇게보면되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지요.15%를우리가부담해야할경우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언제쯤거기서확정이돼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사업은확정이돼있는데이게다이제…….
이상현위원
그러니까확정은언제돼요?거기서.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게그래서도나교육청이나다본예산에가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본예산에?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뭐내일모레면떨어지겠네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확정이되겠네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러니까사업은확정된걸로보시면됩니다.
이상현위원
이거는우리군비만순전히부담하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15%부담분입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지금이제교육,평생교육사업소그사업비를보면은우리가이제다른부서의보조금보다는상당히많은금액을쓰고있어요.그러니까보조금은지금9억인데우리는110억원을군비를쓰고있잖아요.그렇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지금교육비가좀많이쓰이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래서하여튼지금뭐교육부분은또의무교육인데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한테너무좀부담을주는거아니냐.이게물론초·중·고에대한업무뿐만이아니라다른업무도이제수반이돼서그렇게되는데그래서지금여기저희가이제위원들이빨리이해를하려고예산을설명하시려면은교육청예산이빠졌거든요,여기에?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래서교육청,예를들어경기도,경기도교육청,우리군비,국비이렇게세분화하실수있잖아요,사업도많지를않으니까.그래서그런자료를하나주시면은이해가빠를것같아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총사업비나오고기관별로부담액을말씀하시는데그거별도자료로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래서그거는초·중·고에대한부분이가능하잖아요,그렇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학교운영경비전체해드리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그거는그렇게좀해주시면참고가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아니,왜그러세요.
배영식위원장
네?
최정용위원
(본위원석에서)보충한데요.
배영식위원장
안계셔서제가했는데요?아,제가한말보충이요?
최정용위원
(본위원석에서)아니,지금위원장님이보충…….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아니,요새왜그러세요.
배영식위원장
아니,안계시기때문에제가한건데.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아니,질의가…….
배영식위원장
자,좋습니다.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네.
배영식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이거하지말라는데해도되나모르겠네.
배영식위원장
말씀하세요,네.천천히하셔도돼요.
최정용위원
네.수정예산안489페이지보면요,거기에보면맨아래청소년문화활동지원3,500이있어요.이거는이해가가는데학교밖청소년지원해서8,300이있어요.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이거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지원되는금액입니다.그래서거기도이제말씀드리면은…….
최정용위원
상담센터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상담복지센터가있는데거기에인건비2명분이포함돼있습니다.그러니까상담복지센터에여러가지사업을하는데학교밖청소년상담을하고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고이런사업비가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2명이면거의인건비라고보시면되겠네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기간제기때문에한그렇게많이는안가고요,운영비하고사업비하고포함돼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다음부터는이거써주실때인건비해서포함,이렇게써주시면내가질의를안할수있는데이거.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별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런거,이게뭐라고그래요,예산은실무자가운영하기편해야신축성이좀발휘되는게있거든요.그러니까그거는의문이있다고그러면말씀하시면저희가와서바로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네.수정예산49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맨하단에보면은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이있어요.이게국비가50%,도비25%,군비가25%해가지고2억1,900으로확정이된거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어떻게운영이되는것입니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주말,우리주간에6시부터10시까지이렇게연장운영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거인건비를13명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8명내고저기회계과에서5명내고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이게전년도에2억5백이지출된게맞습니까?전년도.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편성액입니다.
이상현위원
아니,전년도.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이거2억5백은우리본예산,지금나와있는본예산안에나와있는2억5백…….
이상현위원
그럼전년도에얼마였지요?전년도에얼마였는데얼마가올라가는거지요?그러니까지금주52시간제때문에그렇잖아요.그렇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이건기존부터52시간전부터이제…….
이상현위원
시간제근무자아니에요?그런데여기는또공무직지원이라고나와있어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6시까지일반직,저기뭐야,낮에근무하는사람이있고6시이후에는또밤에근무하는사람이있지않습니까?그거지원해주는것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전예산이얼마였어요?전년도예산이얼마였지요?혹시전년도예산갖고계세요?강민숙위원님.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여기나와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얼마예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1억6백이었습니다.
이상현위원
1억6백?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5천이지금증가를하는거네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런데그거인건비도증가하고이제추경에이게증감이되고그랬기때문에본예산에1억6백이었었고요.
이상현위원
본예산에?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그럼전년도예산이얼마나늘었는데얼마나…….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죄송합니다.본예산에2억5백이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본예산에도2억5백이었습니다.
이상현위원
전년도에?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전년도에2억5백에다가지금1,400만느는게맞습니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정도가인건비상승분하고뭐이렇게예상경비쪽으로늘어났습니다.인원변동은없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저기휴일에주말에…….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건주말보조.
이상현위원
주말보조나가는게얼마예요?그예산이순수얼마입니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거는9명분인데…….
이상현위원
네,조종하고뭐몇군데있지요?네군데인가?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군데다있습니다.가평에3명있고나머지해서9명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9명의인건비가얼마예요?총얼마지금산출하고,추계를얼마나하셨어요?비용추계를. (○ 집행부석에서담당 팀장-524페이지에.)
배영식위원장
524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도서관에는기간제근로자연중주말보조해서6,700,6,900한7천정도됩니다.524페이지본예산에있습니다.이거는기간제입니다.이분들은.그러니까토요일,일요일근무하는데지금우리가그래서1시간…….
이상현위원
아,잠깐만요.제가정리를해볼게요.524페이지에보면은인건비기간제등보수가6,900.그러니까7천만원이이게9명때문에올라가는거다?주52시간제?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요,그건아니고기존에있던인원입니다.
이상현위원
아니,이번에시간변경해가지고…….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게그거인데기존에있던인원인데요.
이상현위원
네.근무시간만좀변경해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1시간을줄이려고그러합니다.왜그러냐하면그게…….
이상현위원
그게안되면공무직으로되기때문에?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이게주15시간이상이되면은공무직으로전환시켜달라는것입니다.그래서저희가할수없이7시간만근무시키자.
이상현위원
아,그러면은이게추가로되는게아니라이7천만원이여기올해예산에녹아있네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기존에있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기존에있었으니까신규로추가되는게아니고?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신규는아닙니다.기존인건비입니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무슨말인지이해가갑니다.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수정예산488페이지중간에보면은요.가평장학관시설개선공사구체적으로어떤것입니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게장학관의안전시설좀보강할계획입니다.그래서거기CCTV라든가기타안전시설을보강할계획입니다.
최기호위원
전에는그게없었나보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좀미진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좀시설보강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보강이에요?새로놓는거는아니고,보강?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보강입니다.
최기호위원
CCTV정도?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CCTV,그다음에안전창같은거,방범창같은거.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우리딸이보안의취약점을밝혔어.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이거는이제그사건뿐이아니라또이제바깥에서들어올수있는배관을타고,우리를생각을해보니까배관을타고또올라올수있는여력이있겠더라고요.그래서겸사겸사작업을계획하고있는것입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소장님,515페이지에보면요,중간쯤에혁신학교문화예술특별프로그램초등학교9개교에1억8,700.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이초등학교가가평군내13개아니에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이거는신청주의이기때문에요,다하는거는아닙니다.
최정용위원
신청을안해서13개?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안하는학교도많습니다.특색있는,프로그램은대신다른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거기때문에요.
최정용위원
신청을안해서그렇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고등학교도마찬가지고요.
최정용위원
위원장님!하나더할까요?
배영식위원장
네,말씀하세요,네.
최정용위원
491페이지조종도서관시설개선.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1억3천이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작년도에시설개선안했나?올해인가?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이거는이제그4층에옛날에활용하던과학교실같은게있었거든요.그런데그걸좀리모델링하든지아니면은교육공간을별도마련하든지그렇게해서수리좀해서사용할계획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확장하는건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기존에있는공간을리모델링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기존에이거활용을다른거로안하던데를하는거아니에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뭐과학그런신기술이좀이렇게접목이돼있었는데이용도가낮아서실질적으로운영되지않고있었습니다.
최정용위원
금년도인가작년에인가도수리한번했지요?뭐.
배영식위원장
그건지하,지하.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배영식위원장
7천만원들여서.
최정용위원
아,그래서더확장?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본예산515페이지.보면은상단부에요,가평고등학교사람책카페다락방운영.이거는누가어떻게운영을한다는것입니까,고등학교내에?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알기로는이게학생들하고부모님하고연계해가지고커피바리스타교육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번에이제개설을한다는얘기입니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기존에운영을하는걸로알고있었는데좀약간다르게운영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이거는어떤측면에,운영비를대주는거예요?뭐만약에뭐…….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재료를산다든가…….
강민숙위원
카페원두라든지이런재료비?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교육자재라든가,그교육그자재라든가교육기구라든가이런거.이거는이제학교에서좀신청이들어왔는데작년에보다약간좀금액이줄은걸로알고있습니다.한1천만원정도로알고있었는데좀줄은걸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은학교부담은없이그냥전체군비로만이렇게지원하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더하시겠어요?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아니,뭐…….안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자,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이해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안건검토를위해수고해주신위원여러분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3일오후2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