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11월25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등6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0년도예산안등21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시정연설의건,제4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5항양평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6항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에관한조례안,제8항양평군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한국수화언어지원에관한조례안,제9항양평군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제10항양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제11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제14항양평군복지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제16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9항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제20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제21항2019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제22항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23항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24항2020년도출자·출연계획안,제25항202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26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27항2020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28항2020년도예산안,제29항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제30항2020년도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재위탁보고의건,제31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3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33항휴회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동료의원님여러분! 발언기회를주셔서고맙습니다. 오늘사실원고를좀길게써왔습니다. 원고없이짧게핵심만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공직자여러분정말로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나지금,작금의양평군상황은결코녹록지않은총체적위기라아니할수없습니다. 10년여누적적자금253억원,부채233억원규모양평공사메가톤급폭풍은이제부터중차대한변곡점을맞이하게됐습니다. 공기업청산및발전적해체,새로운경영시스템구축,부채인수상환이라는군민적합의도출과책임자사업기관수사의뢰등적폐청산에직면해있습니다. 뿐만아니라1조2000억규모한화호텔앤드리조트민간투자늑장을비롯용문산백운봉사격장이전결단,양동면자연보전권역규제완화를비롯총300억규모청운생태마을맑은숲캠프,오커빌리지운영난맥,양평군행정타운재설정,양평군임대주택유치,양평종합운동장메인구장부실등활용대책이시급한실정입니다. 반면민선7기정동균군수취임이후지난20년간꼼짝도안하던1조3000억규모서울송파에서양평간고속도로예탁착수,1000억규모양평-여주간37호선국도4차선확장일괄예타신청,435억규모양근대교확장,450억규모강하-강상국지도확장,양평-이천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순항,138억규모목왕리서양평IC접속도로준공임박,350억규모단월비솔고개,문호-수입간지방도순항,그리고이모든것들은2020년제3차지방도고시예정등괄목할성과가있었으나군민들이전혀알지못하고홍보가미흡한실정입니다. 이렇듯산적한문제와또성과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지금당면현안은너무나큰문제들이압박요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첫째,도시재생사업및도시전략사업에대한사업계획이미진한실정입니다. 지금현재수립하고있으나공직자여러분의지혜가더모아져야할때입니다. 두번째,국수역등역세권개발에대한군민들의지혜와공직자여러분의창의적리더십이필요합니다. 또한민간...독일타운민간협약정상화촉구도필요한실정입니다. 세미원,두물머리국가정원추진또일부무산된행정타운부지내양평군의회청사및외청에제...양평군제2청사에대한신축결단이군수님으로부터있어야될것같습니다. 또하나,인구유입에대한시승격에대비한콤팩트시티구축에대한구체적인복안들이나와줘야될때입니다. 또하나,양서면내교통난대책을위한특단의예산확보도필요한실정입니다. 아울러양평교육청이전및양평,강상,서종등학교교실신축도아주절실한실정입니다. 양평노인복지관이전건립,농민수당공론화,양평군난개발방지책수립,양평,용문3개지구도시개발사업,양평생활예술플랫폼등양강섬종합개발에대한구체화,양평청년청신축현안,양근어린이집이전신축,양평도서관종합타운화,양동제1,2산업단지유치에대한가속도,단월면,양서면청사신축도지금부터공론화해야할때입니다. 이렇듯현안이산적해있습니다. 올해저희의회에보고한양평군재정자립도18.3%,자주도67.3%에불과합니다. 양평총생산량은인근여주보다도약1조원이뒤떨어지고있습니다. 1인당개인소득도1700만원수준으로여주보다도5,600만원이적은경기도최하위실적입니다. 양평은가난합니다. 존경하는군수님,공직자여러분! 군민의고통과함께눈높이군정을채찍하고응원합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공직자여러분! 일자리창출은최고의복지이자최고의경쟁력입니다. 고용률이높은지자체일수록군민의행복지수가높습니다. 군수님혼자서24시간동분서주발로뛰는현시대를,작금의현실을볼때양평공직자여러분의혁명과혁신을촉구합니다. 군수님또한과감한혁신인사로새판을짜야됩니다. 열정적공직자와창의적공직자를과감하게발탁해야됩니다. 표리부동,복지부동,부화뇌동,정치편향공직자는일벌백계해야됩니다. 고위공직자들은찾아서일하는공직풍토를조성에목숨을걸어야됩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1600여공직자여러분! 우리양평군민은마음만먹으면기적을만들어냅니다. 우리스스로역량과미래에대한확신을가집시다. 우리모두자신감과희망을갖고치열하게돌파해나갑시다. 용문면2만명달성,읍승격과양평,15만명양평시초석을민선7기에서공직자여러분과함께이끌어내야됩니다. 민심의갑옷을입고돌밭을가는소처럼거침없이2020년각오를새롭게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의주요업무추진사항등에대한질문과답변을청취하고의견을제시하여이를군정에반영토록함으로써군민모두가의정에참여하는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쳐진정한지방자치를실현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42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7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2019년12월16일부터12월18일까지3일간군수,부군수,담당관,국·과·소장,읍·면장전원에대하여군정질문·답변시성실한답변을듣고자출석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본의원외5인의의원이발의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황선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9-129호양평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전문위원의직위명을직급별로구분하여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1항의전문위원의직위명을5급수석전문위원과6급전문위원으로구분하여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9-130호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공무원연금법에서분리하여공무원재해보상법이제정됨에따라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등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의보상금지급대상및지급기준이중복규정됨에따라지급대상을삭제하고,안제5조제1항의상위법령인용조문을현행에맞게정비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의안번호2019-131호양평군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역사회로부터소외되고단절된1인가구의사회적고립을예방하고,고독사의사회적인문제에선제적으로대처하고,사회적고립가구의삶의질의향상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와제4조에군수의책무와예방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5조와제6조에예방사업및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사무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9-132호양평군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한국수화언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공공시설에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스크린등의편의시설을설치하고,청각장애인의언어인한국수화언어를활성화하여청각장애인의복지와사회활동참여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적용범위를규정하고,안제5조에청각장애인편의시설은접근성을고려하여관람하기좋은위치에설치하고이동식편의시설을구비할수있도록하고,안제6조에군수가주관또는주최하는행사는청각장애인편의시설이설치된공공시설에서개최할수있도록노력하고,편의시설이설치되지아니한시설등에는수어통역을제공할수있도록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전진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9-133호양평군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이지역사회의일원으로정착하여안정적인가정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및제4조에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원시책을마련할수있도록군수의책무및지원범위에관하여규정하고,안제5조부터제7조까지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제2019-134호양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2019년도8월6일에제정된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공직사회의적극행정을장려하고,소극행정을예방·근절하고자하는공직문화를정작시키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2조에서적극행정실행계획의수립과시행에관한사항,제3조에서적극행정지원위원회설치그리고기능에관한사항,안제7조에서적극행정에대한평가와인센티브지급에관한사항을각각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2019-135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9년4월30일대통령령제29715호로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일부개정됨에따라서민선7기핵심가치및정책공약의성실한이행과경제및산업분야의활성화를위한국단위기구를신설하여기능을강화하고,급변하는외부환경에신속히대응하고적응해가는지속가능한조직으로재설계하여조직의안정화,효율화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에서는경제산업국을신설하고,균형발전국을도시건설국으로명칭변경하며,도시건설국에토지허가과를신설하는사항입니다. 그리고안제19조에는2019년기준인건비로책정된국가정책및지역현안수요인력및자체순증인력을반영,정원의총수를33명증원된867명에서900명으로증가된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2019-136호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관내야외운동기구에대한효율적인관리와양질의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항을신설하고,양평파크골프장운영방안용역결과를반영하여사용요금을조정·보완하며,현행조례에규정되지않은미비사항을일부보완하여생활체육의저변을확대하고체육발전에기여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2에체육시설의사용료책정및세부기준을변경하였고,안제19조제2항및별지제1호서식으로야외운동기구관리자에게안내문게시·부착의무및야외운동기구관리카드작성및보관의무규정을신설하였으며,또한안제19조제3항에야외운동기구관리자에게야외운동기구점검·보수실시의무부여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야외운동기구점검및보수후야외운동기구점검대장작성및보관의무규정을안제19조4항,별지제2호서식에마련하였으며,안제19조제5항에는야외운동기구로인한피해의보상을위해영조물배상공제정기등록신청의무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입법예고결과는반영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2019-137호양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참여와소통을위한민주시민교육을통하여양평군민이민주시민으로서지녀야할권리와책임의식을함양하고,민주주의가치의계승과발전에기여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와제4조에서민주시민교육의기본원칙과적용대상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1조에서민주시민교육사업의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9-138,양평군복지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복지회관의명칭및소재지를현재운영시설에맞추어변경하고,복지회관관리사무의위탁기간을3년이내에서5년이내로연장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1조제2항에복지회관의위탁기간을3년에서5년으로변경하고,별표1에복지회관의명칭및소재지를현재운영하는시설및도로명주소에맞추어변경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2019-139,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운영규칙을근거로운영중이던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도모하기위하여이를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로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및3조주차장위치및운영시간을규정하고,안제4조및5조주차요금및면제·감면을규정하며,안제6조및제7조주차제한및손해배상책임등을규정하고,안제8조및제9조이용자의준수사항및주차장관리사항을규정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2019-140호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설시장의시장관리업무를시장관리자에게위탁한경우시장관리에필요한인건비등경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조례로위임된공유재산의사용료감면율,도로·하천및공유수면사용료감면율에관한규정을마련하고자하며,또한양평군전통시장활성화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한양평군전통시장지원센터의운영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31조에서상위법인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7조와표현을맞추고,안제32조제2항에서공설시장관리업무를시장관리자에게위탁한경우시장관리에필요한인건비등경비지원에관한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안제39조의4항의상위법에서조례로위임한공동시설의사용료감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안제47조부터안제49조까지양평군전통시장지원센터의설치·운영및위탁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자합니다. 기타부서의견과입법예고는의견사항이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2019-141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같은법시행령,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개정에따라서관련된조항을정비하고신규로조례로위임된사항을반영하며,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에서재공고·열람사항정비하고,안제14조에서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관한사항을명확히하며,안제18조와안제18조의2,안제26조에서는기준지반고,도로의너비등개발행위허가기준과군계획위원회자문에관한사항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안제18조의4와안별표25에서는태양광발전시설개발행위허가기준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안제19조에서는도로의위치지정·공고규정을삭제와도로에대한기부채납근거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안20조에서는재해방지를위해절·성토가수반되는토지형질변경에대한안전조치사항을분명히하고,안제22조에서는공공의현황도로,마을안길등공공성을훼손하는토지분할에대한제한규정을마련하며,안제33조와안제40조에서제47조까지는용도지구의통폐합및신설에관한사항을반영하였고,안제55조와안제56조의2에서는학교,기존공장에대한건폐율완화규정을정비하였고,안제64조의3과안제67조에서는군계획위원회의반복심의제한횟수정비와심의시전문가참여등설명기회를확대하며,안별표22에서는자연취락지구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범위를확대규정하였습니다. 지난10월18일부터11월7일까지20일간의입법예고결과총9건의의견이개진되었고,주요사항으로는기준지반고에대한규정삭제와도로폭에대한개정철회,기부채납근거규정을강제화해달라는내용이있었습니다. 모두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조병덕입니다. 의안번호2019-142호양평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지방재정법에는4에이치주관단체가보조사업을수행하고,그경우2개월이내에실적보고서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현조례에서는제출기한을달리규정하고있어상위법에맞게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7조주관단체가군수로부터보조금을교부받은때에는사업종료후2개월이내에실적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2019-143호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정부정책결정에적극적인주민참여를높이고,주민의권리와복지증진을위해발족한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에가입하여활동하고자함입니다. 협의회주요내용으로는지방정부간의긴밀한네트워크를구축하여정보와정책교류그리고우수사례교환,참여민주주의의발전을위한조사,연구,교육,그리고국제적인연대감조성활동등을주요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이금훈입니다. 의안번호2019-144호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각지방자치단체별로추진되고있는남북평화협력및교류협력사업에대하여지방정부간같은분야에대하여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한협의·실행기구인지방정부협의회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그운영등에필요한사항들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간협의를통해정한규약을의회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조선행입니다. 의안번호2019-145호2019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공사에서2019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수매금액53억700만원중30억이부족함에따라양평농협과수매·구매계약체결및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지급을위해지방재정법제13조및시행령26조규정에의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친환경인증벼수매물량은580농가2788톤이며,소요수매자금은53억700만원중30억이부족합니다. 보증채무요청액은30억원이며,융자조건은연금리3%,상환기간은1년,원리금균등상환,융자용도는친환경인증벼수매·구매자금이며,실행조건은양평군에서채무에대한보증으로양평농협에서수매대금을지급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9-146,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먼저,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건립사업비변경입니다. 위치는용문면용문로395번지,구용문면사무소부지가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44억으로당초사업비32억에서12억증액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노인복지관이전신축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양평읍공흥리568번지일원이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1만7438㎡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160억3300만원입니다. 640쪽,양평군청년일터취·창업공간조성사업비변경입니다. 위치는용문면용문로389,구용문면사무소부지가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165㎡고,연면적은지상2층,330㎡입니다. 총사업비17억2400만원으로당초대비5억8700만원이증액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양동목욕탕신축공사비변경입니다. 건축연면적은882.60평방미터로3층건물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28억에서10억증가된38억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2019-147호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4회추경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의추가또는변경내시에따른의존재원조정,그리고성립전예산편성,국도비반환금등법적·의무적경비를반영하였으며,연내미집행예산과집행잔액은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에따라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58억원이증액된7788억원으로0.76%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125억원이증액된6566억원으로1.95%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67억원이감액된1222억원으로5.16%가감소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6566억원으로기정예산보다12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지방세3억원,세외수입15억원,지방교부세61억원,특별조정교부금24억원,국도비보조금22억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은6566억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481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199억원,교육분야199억원,문화및관광분야413억원,환경보호분야380억원,사회복지분야1848억원,보건분야111억원그리고농림해양수산분야671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80억원,수송및교통분야519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812억원,예비비23억원,인력운영비및기타경비인기타분야는830억원입니다. 다음,9쪽,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과11쪽,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쪽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은기정예산보다2%감소된437억원이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202억원,자본적지출235억원입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은기정예산보다0.4%가증가된267억원이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97억원,자본적지출170억원입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서세입은기정예산대비10.13%감소된518억원이며,세출은19쪽,성질별내역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1쪽부터는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주요사업계획입니다. 이상세부사항은예산안으로갈음드리면서이상4회추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의안번호2019-148호2020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출자금은없습니다. 출연금은9건에6억4166만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한국지역진흥재단에550만원,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1225만원,한국지방세연구원에1091만1000원,소상공인경기신용보증재단에2억원,중소기업경기신용보증재단에2억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으로1000만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7300만원,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으로8000만원,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금으로5000만원을각각출연할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그리고의안번호2019-149호202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통합관리기금외9가지기금의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8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2019년도통합관리기금조성액29억원을제외한249억원에서2020년도수입액98억원을합하고81억원을제외한266억원을조성할계획입니다. 기금별운용계획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1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2019년도말잔액29억원에서2020년도예탁금및예치금이자수입6200만원을합하고예수금원리금상환14억원을제외한15억원을2020년도말에조성할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2019년말잔액34억원에서2020년도일반회계전입금및예치금이자수입52억원을합하고,통합관리기금원리금상환액12억원을제외한74억원을2020년도말에조성할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2019년도말잔액11억원에서2020년도일반회계전입금및예치금이자수입15억원을합하고,사업비지출21억원을제외한5억원을2020년도말에조성할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체육대회출전및개최지원그리고체육육성지원등입니다. 57쪽입니다. 자활기금은2019년도말잔액4억원에서2020년도자활센터수입금및융자금예치금이자수입1600만원을합하고,사업비지출9200만원을제외한3억원을2020년도말에조성할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자활기업활성화지원,경기도자활한마당참가그리고자격증취득비용지원등입니다. 71쪽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2019년도말잔액86억원에서2020년도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및예치금,예탁금이자수입11억원을합하고,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10억원을제외한87억원을2020년도말에조성할계획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출연주요추진사업은2020년도장학사업과통학버스운행사업등입니다. 8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총2019년도말잔액8억원에서2020년도일반회계전입금,옥외광고수입금및수수료4억원을합하고,사업비지출3억원을제외한9억원을2020년도말에조성할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디지털사이니지시범사업이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2019년도말잔액27억원에서2020년도법정적립금및예치금이자수입7억원을합하고,사업비지출13억을제외한21억원을2020년도말에조성할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안전문화운동추진,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비지원,재해예·경보시스템유지보수,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등입니다. 11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2019년도말잔액1억원에서2020년도과징금과과징금반환금,도기금,보조금및예치금,이자수입5400만원을합하고,사업비지출6300만원을제외한9000만원을2020년도말에조성할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식품위생관련단체지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음식문화개선사업등입니다. 127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2019년도말잔액46억원에서2020년도융자금원리금및예탁금,예치금이자수입4억원을합하고,농업경영자금융자지원9억원을제외한41억원을2020년도말에조성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139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2019년도말잔액30억원에서2020년도일반회계전입금및예치금이자수입5억원을합하고,사업비지출11억원을제외한24억원을2020년도말에조성할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소득및복지증진사업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9-150,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먼저,대석리지석묘군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강상면대석리7번지외2필지가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1617㎡가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의병장김백선묘주차장조성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청운면갈운리1106번지일원이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4598㎡가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5억200만원이되겠습니다. 714쪽,구둔아트스테이션개발사업매입대상입니다. 위치는지평면일신리1336-2번지일원전구둔역주변이되겠습니다. 대상토지28필지와건축물2동이되겠습니다. 총매입비는45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용문산관광지사유지매입안입니다. 위치는용문면신점리508-7번지외2필지가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3920㎡입니다. 토지매입비는4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양평도시계획시설설치부지취득안입니다. 위치는양평읍창대리718-2외1필지가되겠습니다. 갈산체육공원차량진출입로인접부지가되겠습니다. 면적은4009㎡됩니다. 취득금액은25억입니다. 다음은양서도시계획시설주차장건설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양서면용담리540-6번지외1필지가되겠습니다. 면적은3429㎡고,취득금액은52억입니다. 다음은농업종합분석센터신축안입니다. 위치는농업기술센터부지내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대지면적은8352㎡고,건축연면적은990㎡입니다. 총사업비는31억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의안번호2019-151호2020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한강법제11조규정에따라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행위규제를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복지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지원하고자2020년도군공동주민지원사업에대하여양평군의회의동의를득하고자합니다. 2020년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은총사업비140억8800만원중군공동사업은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등9개사업에37억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2019-152호2020년도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2019년당초예산보다1021억원이증액된7391억원으로지방세는전년대비134억원이증가된842억원,세외수입은365억원이증가된698억원을반영하였으며,지방교부세는2063억원,조정교부금은809억원을계상하였고,보조금은전년도보다120억원이증액된2100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방향은2020년도예산편성의국가기조인적극적재정확대에발맞추며,민선7기바르고공정한,행복한양평의조기건설과시급한주민숙원사업을우선반영하였으며,신규사업및일자리창출사업,생활SOC및취약계층안전강화사업,교육및사회복지예산,지역개발등을위한예산을중점반영하였습니다. 요약서에따라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0년도예산규모는2019년도당초예산보다1021억원이증액된7391억원으로16.04%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전년대비641억원이증액된5862억원으로12.27%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전년대비381억원이증액된1528억원으로33.19%가증가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5862억원으로2019년당초예산보다641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지방세수입134억원,세외수입14억원,지방교부세220억원,조정교부금269억원,국도비보조금134억원이각각증액되었으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130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전년대비12.3%가증액된5862억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438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104억원,교육분야162억원,문화및관광분야348억원,환경분야379억원,사회복지분야1859억원,보건분야128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628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68억원,교통및물류분야344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550억원,예비비는20억원입니다. 그리고인력운영비및기타경비인기타분야는832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조직별세출내역과13쪽에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은전년대비31억원이증가된455억원이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229억원과자본적지출226억원입니다. 18쪽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은전년대비102억원이증가된313억원이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96억원과자본적지출217억원입니다. 1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서세입은전년대비48.34%증가된760억원으로세출내역은20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쪽부터는각부서와읍면의주요사업계획서입니다. 세부적인사항은예산안으로갈음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2019-153호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군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10년이지날때까지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장기미집행시설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에는지방의회해제권고제도와20년이상미집행시설에대한일몰제등이운영되고있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규정에의거우리군의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과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하여양평군의회에보고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현재까지미집행시설163개소중10년이상경과된장기미집행시설은73개소로서그중65건이도로,주차장3건,공원5건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2019-154호2020년도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재위탁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9년12월31일자로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의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전문기관을공개모집및선정하여지역사회중심의통합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위탁근거로는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2조및제15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제4조및제13조,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입니다. 위탁사무로는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운영및관리와센터인력및시설유지관리로위탁기간은2020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3년입니다. 예산액은10억5097만9000원이며,향후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에서평가심의하여선정된기관에게2020년1월부터재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