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9일 기간 중 총 5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보고 청취,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정균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정균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균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제성현 예산담당입니다. 백영미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임순미 홍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발굴 강화입니다. 군정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 주민소통 강화와 정책의 제안창구 다양화로 군정정책에 군민참여행정을 이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지난 9월에 군정정책자문단 구성계획을 완료하였고 5개 분과 50여 명 내외의 자문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군정자문단 운영기관인 조례 제정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에는 최초 회의를 개최하고 군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군민·공무원의 정책 제안된 총 166건에 대해서는 심사 우수제안을 선정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6개 분과 31건, 91개의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착실히 공약사항을 추진하였으며 공약사항 외부 평가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공약사항이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홈페이지에 공표하겠고 군정정책자문단 구성이 완료되면 공약사항이행자문을 받는 등 공약사항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정에 대한 상시평가·환류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군정 주요 역점시책 145건의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각 담당별로 공통지표 15개, 고유지표 568건의 지표를 평가·운영하고 있습니다. 122개의 지표는 정부합동평가를 받고 있어서 정부합동평가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착실히 지속적인 평가·환류체계를 구축해서 책임 있는 군정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운영혁신입니다. 지방보조금 연평균 증가율이 예산증가율보다 많이 증가하고 실정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지방보조금의 혁신운영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보조금예산편성심의회를 통해서 심의하였고 지방보조금 지급이후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원중단 2개 사업, 성과평가 미흡에 대한 6개 사업, 필요성 평가 지원중단 9개 사업 1억16백여만원을 감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불요불급한 지방보조금사업 감축으로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유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정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실시입니다. 군정지원에 역점을 둔 열린감사,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위주의 감사로 군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운영실적은 자체종합감사 7회, 공직감찰 4회,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일상감사로 103건에 645억25백만원에 대해서 감사했고 생태도시 가이드라인 196건도 심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민과 밀접한 주요 사업 현장방문과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지시사항 이행여부점검, 이월사업 추진상황은 물론 언론보도지적 등 정책적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우선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변호사님이 채용돼 있고 3명의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의 적기지원, 규제혁신 등 군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법규 제·개정을 92건, 군민 대상 법률상담 357건, 현재 진행 중인 쟁송사건 28건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메타프로방스 대법원 승소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적합한 자치법규 정비와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및 소송사건 능동적인 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 등 착실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심볼, 브랜드 슬로건 리브랜딩으로 담양다움 마케팅 추진입니다. 현대사회는 지역의 품격과 마케팅이 디자인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00년도에 제작된 CI하고 2009년도에 BI가 제작되었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리브랜딩해서 다시 개발해서 새로운 이미지 마케팅 전략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천년사업과 연관해서 리브랜딩 계획을 마련하였고 지난 9월에 재개발 진행상황 중간보고 거기에 따른 추가 자료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12월초 개발 마무리를 짓겠고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추진과 CI, BI를 활용한 마케팅 계획을 수립·추진해서 담양다움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선정 지표에 대한 평가추진으로 지속가능발전과 생태도시를 구현코자 합니다. 지표에 대한 해당 부서의 평가가 9월에 있었고 불합리한 지표에 대해서는 수정작업을 전체 회의 및 워크숍,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지표는 12월에 마무리하겠고 가칭 담양군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태도시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군민의 삶의 질이 유지되는 행복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참여소통의 좋은 예산 만들기입니다. 주민제안참여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고 참여예산목표제를 시행해서 지방자치의 가장 모범적인 좋은 예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예년도 주민참여예산은 군정책사업과 지역참여사업으로 구분하였고 주민주도적 정책발굴을 위한 지역발전토론회를 통해 제안접수된 정책사업심의회를 8월에 개최 정책사업 8건에 4억52백만원을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용과정에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고 실질적 참여예산의 기틀을 마련해서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고예산 확보의 전략적 적극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가 절실하여 국고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성순기에 맞춰서 현안사업을 발굴해서 신규 33건, 계속사업 18건을 관계 부처에 건의해 놓고 ′19년도 특별교부세는 7건에 29억11백만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균특사업 21건, 균특이양사업 11건 등 82억19백만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담양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읍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투자재원 확대를 위한 보통교부세 통제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준재정수요 사전기초자료인 기준재정산정자료 통계를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군 35%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준재정 수요분석과 기초통계의 유·불리 항목의 비교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통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에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통계자료를 재정비하고 각 부서별로 세출 효율화 분야 또한 세입확충 분야에 실적 제고의 노력을 평가해서 잘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예방적 부패방지 시책추진으로 청렴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청렴부패방지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순회교육 및 청백e시스템을 통한 상시모니터링과 각종 민원업무, 민원인과 사업자에 대해 청렴문화 정착 동참을 요구하는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관 특별감찰반의 운영과 불친절 민원대응 중점점검과 청렴마일리지 운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온·오프라인의 홍보채널을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 신문, 공항·지하철역, 고속도로 휴게소, KTX 등 오프라인 홍보를 공격적으로 추진하였고요. 블로그, 유튜브 등 현대 시대에 맞는 SNS를 활용한 담양군 네이버블로그 운영과 유튜브채널 방송 등의 운영으로 홍보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겠으며 담양소식지의 확대발행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미래 천년 담양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7쪽, 지난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이었는데 6건은 완료하였고요. 4건은 지속관리하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총 예산 586억18백여만원에서 456억5천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29억6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기획실은 인건비, 풀성경비로 되어 있는 여비나 용역비들이 있습니다. 잔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12월 말까지는 예산절감 부분을 제외하고는 90% 이상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쪽, 예산편성된 포상금 35백만원은 신고포상금인데 수요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여비 1억25백만원, 연구개발비 1억98백만원, 연구용역비 등은 풀경비입니다. 연말까지는 지출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주로 잔액이 많은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 배상금에 2억2천만원, 수요가 없어서 예산절감된 부분이고요. 인건비가 69억51백만원이지만 11월하고 12월 공무원인건비이기 때문에 연금부담금하고 같이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1쪽, 예비비는 3억81백만원 잔액발생하였습니다. 32쪽, 기금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10개로 분야로 총 259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통합관리기금에 179억여원이 23개 예금상품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하단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은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자료였고요.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부터 54쪽은 부서별 국도비반환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반환내역은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55쪽부터 62쪽은 국도비 예산이 성립되었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부득이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한 성립예산으로 2018년도 80건, 금년도는 56건의 성립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지난해 AI오리휴지기 보상 등 9건에 7억58백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폭염대비 항구대책 시범사업 등 12건에 2억29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군자체심사는 60억원 미만, 도 심사는 60억원 이상 2백억원 이하, 중앙의뢰심사는 2백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체심사 11건과 도 의뢰심사 3건을 심의하였고 금년에는 자체심사 10건과 도 의뢰심사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상황입니다.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설비의 비중이 높아서 부실공사를 우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신속집행 추진과정에서 일상적 경비의 지출은 조기집행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각종 사업 관련 예산은 실적평가와 별개로 심도 있는 검토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소송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56건의 행정소송과 심판 중에 20건은 승소하고 8건은 패소와 조정, 28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소송비용현황인데요. 지급기준은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은 110만원으로 돼있고요. 본안사건 33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쭉 지급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부터 82쪽, 감사관련 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앞으로 반복적이고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철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징계처분현황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품위유지위반 2건에 대해서 견책처리한바 있습니다. 83쪽, 하단 군정홍보는 언론과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로 2018년도 작성기준 11월, 12월에 1억49백만원,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0억61백만원 총 12억1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성과관리는 84개 실과단소 담당, 읍면 53개 담당에 대해서 집회에 따라 다단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7쪽, 14번, 담양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에 따른 업무추진 처리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5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팸플릿 배부 및 홍보를 하였으나 올해 시행원년이라 금년도에 부정수급 신고 접수가 하나도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활성화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번 항목,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처리내역은 2019년도에 본예산 3건, 추경 1건, 2회 추경 2건, 2020년 본예산 6건, 심의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아래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군정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실적과 군정정책 반영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정정책자문단은 5개 분야로 구성 중에 있고 초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12월에는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한 후 운영 조례를 만들고 위원들 위촉한 후 위원들이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조형물 설치조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의원 입법발의된 조례입니다. 2019년도 담양군에 대한 모든 공공조형물의 실태현황조사,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향후 공공조형물 관리 실태를 반기별로 1회 정도하면서 점검하고 정비가 안 된 것들은 정비를 해 나가는 등 관리를 잘 해나가겠고요. 조형물의 새로운 신규 조형물 설치 시에는 공공조형물심의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반드시 필요한 조형물, 품격 있는 조형물로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권장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 드릴게요.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발굴 강화에서 정책자문단 있죠. 어떻게 그분들을 발굴하고 임명하시나요?

아직 위촉 안 된 상황입니다. 군정정책자문단은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확실하게...

정책자문단.

정책자문단은 초안을 만들어서 현재는 전문가나 우리 지역 내 가장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선발되도록 해서 5개 분야 50여명 정도로 해야 군정 전체를 대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루뭉술하게 자문단을 위촉할 게 아니라 숨어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 단체장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활동 안하시는 분들 중에도 상당히 능력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로 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군이나 조례가 있잖아요, 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고 담양군 조례가 있고 그러는데 조례 제정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인허가 부분에서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법에 맞으면 인허가가 돼야 하는데 안 돼서 행정소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사도 300m 이상 500m 이내 3분의 2 동의서, 충족되면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도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그분들이 행정소송 할 것 아닙니까? 담양군에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인허가부서에서 많이 나와요. 실제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허가부서에 얘기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돼. 축사도 몇 건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조례 제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안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담양군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조례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안 나는 것은 담양군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허가부서에 얘기해서 허가날 수 있도록 종용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친절교육 자꾸 하는 말인데 사실상 저희들 어쩔 때는 어색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읍면에 가보면 보편적으로 제가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쳐다보지 않고, 업무가 바빠서 그러는지 각자 개성이 강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척하고 쳐다보지를 않아요, 직원들이. 친절교육을 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올해 해서, 올해 80명 정도 왔고 작년에 40명해서 120명 정도 직원들이 되다보니까 읍면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를 알아보라는 말이 아니라 민원인이 들어가면 어느 누구라도 “어서 오세요.”해야 하는데 관심도 없어요. 관심 없어서 어색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민원으로 가서, 제가 의원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으로 가면 누군가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인사에 반영시키면 더 좋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공직기강 차원에서라도 친절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현황을 보니까 이율이 정기적금이 1.80%이 제일 높네요. 32페이지를 보면, 이율이 각자 달라요. 광주은행 1.75%로, 농협이 1.80%으로 제일 높고, 1.50%도 있는데 기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이유가 뭡니까? 이율이 낮은 이유가? 예금기관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예금비율이 달라요. 그리고 광주은행만 큰돈 예치가 많이 돼 있어요.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렵니까?

정기예금 들 때는 시기에 따라서 이율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날짜가 나와 있어요. 날짜가 같은 데도 불구하고 이율이 다른 이유가 뭔지, 왜 광주은행만 편중돼 있는지, 큰 금액이?

제성현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성현 4년에 한 번씩 금고계약을 합니다. 작년에 금고계약을 했는데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금고계약을 했는데요. 농협하고 광주은행 간에도 1년치 정기예금, 2년 정기예금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거든요. 광주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같은 기관이어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가서 이율 높은 것을 주라고 찾으면 높은 것을 줘요.

제성현 4년간 계약 정기예탁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내려온 금리 빼고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치고 큰 금액이 광주은행으로 전부 편중돼 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제성현 당초에 금고계약할 때 기금을 1금고, 2금고 분리합니다. 1금고는 자활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통합관리기금, 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 이렇게 나눠놨고요, 당초 계약할 때. 광주은행은 환경보전기금, 가사문학 학술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3건의 기금을 해놓은데 당초 기금 금액을 한도로 1금융, 2금융 나누기 위해서 기금을 나눴습니다.

농협은 우리 지역농협이잖아요. 광주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농업인들이 같이 출자해서 만든 조합인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농협에, 똑같이 광주은행이나 금액을 비슷하게 분배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죠?

제성현 1금고는 일반...

정해진 거예요?

제성현 당초 계약할 때...

계약하기 전에?

제성현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제성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협이나 광주은행이나 똑같이 분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주은행이 13건인가 14건인가 그러네요. 농협이 10건이고, 금액차이가 많이 있어요.

제성현 농협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다 가거든요, 전부 다 가고...

우리 군민들이 좋아지잖아요. 농업인들이 좋아지고, 군 농협이 발전되는 것이고, 농협에 이율이 많이 남고 그러면 출자배당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출자배당액이 관계 되잖아요.

제성현 광주은행에서도 지역, 어떤 기업...

지역민들에게 출자배당금 안 주잖아요.

제성현 광주은행에서는 지역에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부로 군민들이 느끼는 게 없잖아요. 농협은 피부로 느끼는데, 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공평하게 해 줬으면, 광주은행에 많이 주라, 농협에 많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편중되게 주지 말고 똑같이 배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성현 알겠습니다.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군정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열린감사, 현장중심, 문제해결 방향으로 감사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 사업에 대한 진단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느 분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계에서 하는지 정책계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명시이월사업비가 439억입니다. 명시사업으로 사업이 안됐으니까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어떻게 명시이월됐는지 진단할 계획 없습니까?

제가 1차적으로 했습니다. 9월부터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한번 체크를 했고요.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일단 3백억 정도 줄었는데 못 미친다고 보고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현장에 가보니까 2018년도에 ′17년도 사업도 준공 안 돼서 추진 중인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업중단됐다가 몇 개월 어떤 사업은 90%됐는데 사업이 중단돼서 6개월도 지난 현장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보면 현장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중단하는 게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그런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대삼거리에서 문화회관 앞까지, 알고 계시죠? 데크 설치한 것?

예.

당초 설계 어떻게 된지 아시죠? 당초에는 데크 설계가 아닙니다. 설계가 안 됐는데 발주돼서 사업시행 중에 사업변경됐거든요. 현재까지 준공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장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째서 중단됐는지 꼭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만약에 공사가 2017년도, ′18년도 사업장도 그렇지만 2019년도 사업도 중단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진단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CI, BI를 꼭 교체해야 합니까? 몇 년 전에 했을 때 심볼이나 마스코트로 좋다고 했는데 굳이, 어떻게 바꾸시련지 모르겠지만 담양의 마스코트가 되려면 대나무가 상징돼야 할 것 아닙니까? 담양군은 대나무고장입니다. 우리 군에서 대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타 군에 대나무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동이나 울산 태화강을 가보면 우리 군보다 시설도 좋고 첫 번째는 입장료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더 치고 나오면 우리 군이 잘못하면 대나무고장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거든요. 마스코트를 하더라도 대나무 관련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사전협의해서 중간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는데 의견을 듣고 싶다고,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해 놓고 의견 들으면 무슨 관계있습니까? 아무관계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 연석회의해서 사업보고를 받거든요. 보고회 받고 끝납니다. 우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않고 시정하지도 않고 사업 발주해 버립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보고했으면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했으면 다시 한번 논의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추진해야 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 의원들이 적극 반대하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추진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입니다. 그때 케이블카 보고할 때 전체적으로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꼭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추가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논의해서 자체적으로 군 행정상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겠다, 그러면 또 논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이 있으면 서로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참여예산입니다. 제가 담양읍에서 참여예산 관계서류를 받아봤거든요. 대부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참여사업 관계없이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 잘못하면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군에 건의하면 군에서 해주는데 심의회를 거쳐서 순위 정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갈등요인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이장이. 내가 요청했는데 참여예산에 빠져 버렸다. 갈등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건의하면 담양군에서 순서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여예산은 지역에서 공동적으로 개발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지역개발사업이 아니고 순순히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런 예산. 지역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비가 오면 침수되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참여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참여예산을 8월, 9월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그런 사업이 참여예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으로는 넣지 말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드린 사항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여예산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군민과의 대화 이후에는 지역발전토론회를 해서 거기서 하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이 와서 저희도 안타까운데 좀 더 실현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정착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받아 봤는데 우선순위만 정해서 보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냐, 읍장이나 면장이 판단해서 군에 건의하면 될 사업을 굳이 심의해서 갈등요인을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참여예산제도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 예산을 한다면 지금부터, 내년 1월, 2월, 3월 그때부터 계획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과 토의해서 예산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신속집행관계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50.93%인데 문제점을 보면 시설비 비중이 높아 전문노동력 수급 불균형과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서 문제점이 된다고 써져 있는데, 문제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됐는지 내년에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진단하셔서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든, 사실상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예산담당자하고 부군수님입니다. 지속적으로 귀찮게 하잖아요, 집행이 덜 되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중간 정도로 집행하려면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 집행이 늦어지는지를. 사업자 선정을 빨리 해주시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내년에도 조기집행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소송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군에 2명 계시죠?

예.

타 시군도 2명입니까?

타 시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째서 2명이 필요하죠?

한 분은 자치소송업무나 제도적인 부분을 보고 한 분은 민원상담요원으로 해서 두 분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월 민원실에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면 항상 변호사님이 나가셔서 법률상담을 같이 하고, 일반 주민들이 왔을 때도 변호사님이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되어 알고 오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이용하고...

제 의견으로는 두 분 계신 사유가 군 행정이 아까 정철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을 허가 안 해주고, 전부 불허가 해주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법령으로 하자 없으면 허가해주면 소송담당관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소송담당관 있는 이유가 군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나 모든 행위허가를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 해 줘. 무엇으로 안 해 주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현장여건 상 굳이 아무 관계없는데 안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하면 본인이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심판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발전되려면 허가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민원이 덜 생길 것 같아요. 갈등요인이 그것입니다. 갈등조정담당관도 있는데 허가사항을 다 해주면 굳이 갈등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가능한 사항을 안 해 주는 것, 왜 안 해주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삶이 좀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담양군에 택지개발을 엄청 많이 합니다. 지역마다 산을, 자연을 훼손하거든요. ‘우리 담양군은 왜 이렇게 훼손을 많이 하지?’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인구정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20년 전에 단독가구가 있어서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산쪽에 주택개발한다고 해서 개인주택을 개발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인구감소되면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환경도 생각하셔서 택지개발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을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6개월 지났는데 그 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절감에 대한 예산지출, 사업중단에 대한 예산증가 그런 것에 대한 진단을 하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업이 1년 정도 지나면 자재대 올라가지, 노무비가 올라가거든요. 설계변경하면 그 가격의 돈을 줘야합니다. 설계변경하면 예산 증액이 돼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바로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번 예산절감 한 것 보면 알 수 있죠. 창평면사무소 기반시설 관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산절감차원도 됩니다. 1년 정도 중단되고 설계변경하면 노무비하고 자재대를 추가로 줘야 되거든요. 안 주면 안 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의2항을 보면 주민감시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제가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것까지 삽입하려다가 나중에 추가로 주민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주민감시기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89페이지, 이 사항도 제가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전에 조각공원에 기념비 하나 세우셨죠? 박연구,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심의 안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군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회 개최는 관련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셔야 됩니다. 관련부서에서 의뢰하면 기획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 맞지 않는 조형물, 어떤 분이 ‘조형물 하나 설치하려는데 해주라.’ 그런 것은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발의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위치나 조형물 크기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행정하고 의회하고는 동등하게 가는 입장입니다. 의회 지적사항은 집행부인 행정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이나 직원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