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네,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사업이든 비예산 사업이든 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에 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165쪽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66쪽 안제4조에서 안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급식, 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 사항,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167쪽 안제5조에서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안제6조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제7조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7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82쪽 안제2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조항 중 영유아보육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안제3조부터 제7조까지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설치하는 어린이집 명칭에 어린이집 유형의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구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구립어린이집을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여 지역 편중을 다소라도 완화하고 균형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시행규칙 제24조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기관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184쪽 안제6조에서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재청으로 구청장이 임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85쪽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령에서 모든 지자체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센터 설치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87쪽 안제14조에서는 부모모니터링단, 188쪽 안제15조에서는 보육 멘토단의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보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시설 급식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안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확보를 위해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9.10월말 현재 우리구 어린이집은 총 361개소로 매년 크고 작은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안전 지원 계획의 범위가 시설, 급식, 통학버스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의 영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서 정한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따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으므로 원장의 책무 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 보육정책위원회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중복규정을 정비 하였으며, 안제3조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은 국공립어린이집 명칭을 구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운영위탁은 현재 위탁기간은 “5년,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에서 “5년으로 하되 필요시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안제6조 보육교직원 임면은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임면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8조 남동구청어린이집 설치.운영은 현재 설치근거가 없는 직장보육시설 남동구청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9조에서 안제11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2조 지도.감독 및 안제13조 위탁의 취소는 구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통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제7항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였고, 안제 15조보육 멘토단 구성.운영은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 구성.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6조 비용의 보조는 신규 사업으로 부모모니터링단 및 보육 멘토단 운영비용과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및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심사 및 모니터링 활동 비용, 어린이집 연합회 또는 보육교직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 비용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정산보고와 안 제19조 평가는 신설 조항으로 보조금 등의 정산보고와,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 및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보육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물론,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과 제3항의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임면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대다수 구립어린이집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바 보육교직원에 대한 구청장 임면 권한과 보육교직원 전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제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 남동구청어린이집 설치.운영에서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남동구청어린이집의 경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이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사업부서인 총무과에 설치와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별도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안제8조에서 연1회 지도점검이라고 하는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전체 361개소 어린이집을 연 1회 지도점검 한다는 차원은 아니구요, 안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시에 상급기관에 지침에 따라서 15% 이상을 지도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일단 장점은 일단 그 영유아보육법령을 준수한다고 하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구요, 법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준수한다고 그런 차원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 남동구 보육교직원들이 교육을 받거나 뭐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른 그 구에 일정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단독으로 생긴다고 하면 보육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물론 이제 예산이 좀 들어간다는 부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센터의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조례로 만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영유아법 조례상에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만 별도로 설치하는 운영하는 데는 일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판단해볼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 법령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고것만 따로 빼서 조례로 만들기에는 조항이 너무 좀 작아서 그러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식품진흥기금 사용 목적에는 부합이 되지만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진흥기금은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기금이 저희가 이제 식품위생업소, 접객업소들 뭐 제조업체들 과징금으로 해서 결국은 영업주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 협의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약간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이 문제,

네, 문제가 되게 된 게 안산시와의 형평성 문제였구요, 그다음에 인제 7월에 의원 발의로 해서 인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충북 음성군입니다.

40여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일단은 인원수가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수화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계획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는 1단계, 3년 이후로 2단계로 구분하고 구분하여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 여부를 기준으로 집행과 미집행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고일 현재 남동구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총 131개 시설로 도로 105개, 주차장 9개, 공원 11개, 녹지 4개, 광장 1개, 공공도서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및 재개발 사업지구 등의 공공 기여 부분을 포함하여 약 2104억이 되겠습니다. 1단계 집행계획 시설은 총 13개 시설로 약 32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단계 집행계획 시설은 총 14개 시설이며 약 68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24년 이후의 집행계획의 시설은 총 104개 시설로 약 109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각 시설별로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은 215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남동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31개 미집행 시설 중 107개 시설중 도로 93개, 주차장 6개, 공원 5개, 녹지 2개, 광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과 현황은 216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및 별첨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황 보고에서는 각 시설별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각 시설별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별도 보고할 예정이며 각 사업부서별 검토 결과 등을 참고하여 의견청취기간에 시설 해제된 경우가 있을 경우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시설은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 해당이 되는 시설이 있어요. 2020년 7월 1일까지 뭐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당연 해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부결된 사항입니다. 부결에 대한 그 사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사실상 공원조성계획에서 실제적인 논의는 그렇게 이뤄졌었구요, 이런 부결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이 당연히 그냥 부결로써 그런 의견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측, 위원회 과정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었던 사항이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이게 일몰제 해지되는 곳이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유형별로. 도로, 산,

일단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쨌든 사업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이 맞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존속시켜야 된다는 저희한테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반드시 이 시설은 존속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법상으로는 내년도 7월 1일까지 사실상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그러면 불가피하게 취소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결정됐다 취소되는 시설에 대해서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참 미약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인제 국토계획부, 지침 그런 부분이 많이 개정이 돼서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해지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실시계획인가를 같이 인제 마련해서 지정을 하면 다시 재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런 대상지가 혹시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19개 중에서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40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입니다.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조형물 건립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무분별한 건립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및 절차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및 건립시 고려 사항의 내용을 담아 건립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심의 예외, 이의 신청 등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공조형물 건립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마지막 제12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유형들을 담아 향후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십까.

네네.

네, 기부채납하면 저희 주관 부서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위원회로 대체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주민설명,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부분은 그 주관부서에서 우리한테 건립신청을 할 때 그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서 홈페이지나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사전 심의 신청을 할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주민대표까지는 참여를 안시키는 걸로 해서 위원회를 대체하게 되는 거구요, 구의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디자인 분야나 건축분야에 있는 전문가들만 구성이 돼 있는 공공디자인 그 진흥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로 한 것인데 그 위원회가 인제 몇 번이나 열릴지 사실 저희도 예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인제 비상설하시자는 말씀도 조례 규정상에 인제 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비상설로 한다 그러면 좀 그때그때마다 또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요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려하시는 부분이 큰 것들 그리고 기업계 설치하는 것들이 보통 그 사전에 공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심의 예외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심의 사항은 건립 신청 보다는 우리 뭐 공원이나 뭐 문화체육 이런 쪽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큰 건들은 별로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