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6차에 걸쳐 조례안, 계획안 및 동의안,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계획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재무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김미화 재산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의안번호 2795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수시분으로 상정 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마전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과 가좌배수지 상부 배드민턴장 건립 건입니다. 건물면적 1,472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먼저 마전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생활스포츠 참여인구의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 요구에 부응하고 현재 실외게이트볼장으로 운영 중인 마전 게이트볼장을 실내체육관으로 건립하여 날씨와 계절에 영향 받지 않는 시설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전동 905-6, 905-7번지로 토지는 구유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1,265평방미터, 382평에 연면적 832평방미터, 251평의 옥외주차장과 지상2층 건물로서 지상1층에는 게이트볼장과 휴게실 등이 있으며 지상2층에는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옥외로 13면의 주차장을 갖추게 되고 시설비 18억 2천만 원, 용역비 1억 2,200만원, 총사업비는 국비 10억 원, 시비 9억 4,200만원으로 총 1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건립 건입니다. 생활스포츠 참여인구의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 요구에 부응하고 현재 가좌배수지 상부에 불법으로 축조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배드민턴장을 신축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는 1-11번지로 인천광역시 소유이며 부지사용에 대해 현재 담당부서인 문화관광체육관에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640평방미터에 연면적 640평방미터로 지상 1층에 배드민턴장 4면, 관리사무실, 화장실을 갖추게 되며 시설비 15억 4천만 원, 용역비 1억 1,6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1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마전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2개 사업 관련 의견사항으로 마전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현재 실외게이트볼장으로 운영 중인 마전 게이트볼장을 실내체육관으로 건립하여 계절에 영향 받지 않는 전천후 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건립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가좌배수지 상부에 불법으로 축조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배드민턴장을 신축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부합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강성재체육진흥팀장
예, 체육팀장 강성재입니다.
지금 현재 125평으로.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없지만요. 체육회나 공단이나 아니면 자체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4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4면입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 면이 사실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할 때 금방 말씀하신대로 얼마만큼 이런 부분까지 조금 저희가 추계를, 정확치는 않지만 추계를 넣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 설명과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아까 배드민턴장도 말 그대로 목적이 배드민턴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게이트볼장도 그런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강성재체육진흥팀장
현재 바닥 자체가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가좌동 배드민턴 쪽은 당연히 배드민턴만 하실 거고요. 게이트볼장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지금 하는 게이트볼장 하시겠다는 건데 만들어 놓으시면 게이트볼만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성재
강성재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많은 우리 서구 주민분들 스포츠 이용관련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진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게이트볼같은 경우는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니까 정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너무 더운 무더위라든지 너무 추운 추위에 피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굉장히 취지는 좋아요. 실제로 우리 서구에 많이 지금 시설이 그런 부분에 부족해서 비단 지금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 있죠? 유소년들.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그게 문제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설 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쪽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거는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금방 마전 다목적체육관 그 부분은 1층은 전체 다 게이트볼장을 쓰는 게 아니고요. 1층은 지금 야외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검단, 거기에. 마전동에 보면.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체육관을 하는 거고 2층에는 별도 또 게이트볼장이 있고 2층에는 체육관을 짓습니다. 면적은 좀 협소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같이 다용도로 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사실 지금 가좌 상부의 배드민턴장 신축부분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와 상수도와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16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특별회계가 거기에 적정성이 있냐. 사실 모든 예산이란 게 원래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 전 지역에 많은 매립지특별회계를 활용하다보니까 일부에서 뭐 의견도 있고 주변지역의 분도 있지만 우리 서구 예산 여건을 좀 보셔가지고 이것도 이미 2차 추경에서 시비로 확정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또 가좌지역의 우리 많은 배드민턴 인구들 이분들한테 좋은 체육관을 만들어줌으로서 지금 현재 그냥 야외에 있던 그것보다 체육관을 만들어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무과
10시 21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화 재산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의안번호 제2796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0년도 정기분 안건은 총 3건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가칭 오류도서관 건립, 주차관리과 소관 원당동 825-8번지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건림, 청라동 37번지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토지면적 3,395평방미터, 건물면적 5,652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가칭 오류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675세대 14,300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 설치요구가 있어 시 지역주민의 문화 충족 욕구 실현하고자 시 체비지를 매입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왕길동 695-1번지로 사업규모는 부지 1,098.9평방미터에 연면적 2,196평방미터에 지하1층 및 지상3층의 규모이며 주요 시설로는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자료실, 동아리실 등을 갖추게 되고 부지매입비 21억 5,400만원, 시설비 81억 5,3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시비 18억 1천만 원, 구비 34억 9,700만원, 7천만 원으로 총 103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당동 825-8번지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건입니다. 원당동에 복합 기능의 건축물 주차장,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여 해당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부지는 원당동 825-8번지로 사업규모는 부지 1,409.1평방미터에 연면적 3,456평방미터에 지붕층 및 지상3층 건물로서 주요 시설로는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되고 부지매입비 53억 2,300만원, 시설비 52억 1,200만원, 운영비 1억 3,0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0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라동 37번지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주차장 용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해당 용지를 조기 매입하여 향후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주차수급을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청라동 37번지로 사업규모는 부지 887.6평방미터에 주차면서 26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10억 9,700만원, 시설비 9,5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류도서관 건립 등 3개 사업 관련 의견사항으로 오류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675세대 14,300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시 체비지를 매입하여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원당동 825-8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복합 기능의 건축물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청라동 37번지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주차장 용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해당 용지를 조기 매입하여 향후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주차수급을 고려한 주차전용건축물 등 주차장 조성계획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부합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58면인데요. 지금 설계를 아직 안 해 봤지만 저희 생각은 한 100대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지금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라는 26면인데 저희가 봐서 한 30대 정도는 설계 좀 잘 해서.
거기는 자주식이죠. 평지니까.
그거는 저희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LH 쉽게 해서 청라3동에는요, 주차용지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보고 찾아다니다가 딱 주차용지가 하나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발전소특별회계로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심의가 끝난 상태로 예산지원을 확정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청라3동에 원래가 조성면수가 33면 아니었던가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예상이 원래 30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이의상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게 위치별로 틀려요. 그런데 일반 행정가가 하면 조금 떨어지고 설계하면서 전문가랑 같이 현지 나가서 보시면 아무래도 좀 효과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이거는 청라3동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청라3동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거기가.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청라3동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김동익위원장
아예, 없죠? 부지가 없어.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예.

김동익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정말 LH하고 협의를 잘 한 것 같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아무튼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차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화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과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철주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익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체 발굴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규정에 어긋난 표기를 올바르게 고쳐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는 약칭을 제3조에 기재하고 법령명 표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큰따옴표(“ ”) 대신 낫표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조의 조문 제목이 각 조항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그리고 조례 명칭과 전체 조문에 대해서 올바른 띄어쓰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 중앙부처 합동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체 발굴 정비 과제에 의거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 세무1과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옥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한상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세무행정팀장입니다. 2797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출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2011년 개원 이후 지방세 연구 및 지방자치 재정확충 등을 위해 매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입니다. 우리구의 2018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888억 6,200만원으로 1.5/10,000 산출한 2020년도 출연금 2,832마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출연금을 산정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의무이행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자치행정국장님 및 한상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