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14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위해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부득이한 사유 또는 필요에 따라 관내에 설치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일정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설치 또는 사용을 연장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설치할 경우 또는 내구연한을 경과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안 제4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으로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근거로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 있어서 신설사항에 대한 소관 사무의 범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구청장인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광역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광역시장이 위임 받은 기관위임사무로 보여지고 설치지역에 대한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을 입지선정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한 경우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 이내, 그 외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300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설치를 원하는 경우 후보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위 법령에서 입지 선정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거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례로서 위임도 하고 있지 않음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설치할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한 조문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으로 이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한편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 할 것임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설치할 경우 또는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은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설치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할 수 있을 것이나 그에 따른 승인 및 공고는 광역시장이 행사하도록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관위임사무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거리제한 규정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권리를 제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대한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으로 집행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남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구의 난제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안이유 및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첨부2와 첨부3 부서의견수렴서와 같이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배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부서 의견과 인천광역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종결코자 합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항에 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게 있어서 제출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 등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승인권자인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피승인권자인 구 조례로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에도 구의 조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법에 부여된 구청장의 권한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법에 위반된 조례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법률 위임이 없는 2㎞이내의 설치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환경부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인천시 자원순환과의 의견수렴서입니다.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 거리에 대해 구 의회 동의는 생활폐기물 처리 책무사인 구청장이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과도하게 규제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제1항 규정상 폐기물 처리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내구연한은 법령상 규정된 데가 없고 노후시설에 대한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며 그 외 광역시설은 해당되지 않음. 폐기물 처리시설이 공공 또는 민간시설까지 포함된 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고 민간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상 민간에 대한 의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함.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되며 광역시설 설치에는 구 의회 동의절차가 불필요함.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정회하고 논의해서 최종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안자로서 조금 부연설명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환경부 지침에는 광역 관련 대해서는 구 의회가 권한이 없다는 것에서 본 의원도 인정하고요, 제가 발의하는 것은 구립에 대한 겁니다. 잠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행위, 법과 제도를 고치고 또 만드는 데 본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9월 23일날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의 지자체 장들이 모여서 앞으로는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서구 주민들이 피해를 봐왔던 지금도 진행형입니다만 피해를 계속 감내하라고 강요할 수 없기에 발생지 처리 원칙상에 있는 원칙으로 각 지자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자체가 처리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취지에 맞춰서 우리 서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이고요, 상위법에 대한 문제는 법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광역시장의 권한을 서구 구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립시설이 지어질 때 구청장의 행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가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특히 지금 서구에서 2025년에 종료를 광역시장이 선언한 매립지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전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소각장 문제, 그 이외에도 사실은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적환장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우리 서구주민들이 이런 혐오시설, 폐기물시설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겠지만 주거지역 인근에 2㎞, 처음에 이 폐기물시설이 들어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급격하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이 서구에서 지금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고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발휘하셔서 잘 검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청장이 설치한 시설에 한정되면 되는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도 일종의 움직임이 좀 있을 걸로 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내용들로 검토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우리 관계 법령에 구청장이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 있나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계 법령에 구청장이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개정하는 조례에 따르면. 개정하는 조례, 지금 개정이잖아요.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것인지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조례라든가 어떤 규정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개정하는 법률이 폐기물 관리법 제4조제1항.

거기에는 폐기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말씀하신 제4조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시설의 설치기관을.

폐기물 설치 필요할 경우 시에 설치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개정하는 조례에는 구청장이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는 내용은 문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됩니까?

일단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시설에 한다는 건 기본적인 게 그것이고요, 기본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든 안 넣든 구청장이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 주는 승인허가권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들이겠죠. 그 부분들은 언론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구청장이 승인해 주는 것 그렇게 조례가 들어간다고 하면 민간업자에 대한 승인사항까지도 거론이 될 수 있는 여론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중히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언하는 취지는 관계 법령에다가 구청장이 설치한 시설하고 허가하는 시설에 한정한다는 문구가 포함이 되면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무리가 없지 않냐 지금 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더 그러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가요?

일단 구청장님과 민간업자 두 개를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구청장님이 설치하는 시설은 당연히 그것은 이 조례에 개정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자고 하면 민간시설업자한테 승인을 내주는 구청장의 권한도 포함되는 것이냐 이것도 함께 심도 있게 한다면 논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구에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허가 내주는 부서도 다 각각 다릅니다, 분야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고요. 정회 후 논의하는 데에서 구체적으로 더 논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폐촉법 4조2항 문제하고 자원순환과에서 말씀하신 것은 폐촉법 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장의 승인 및 구청장이 허가를 요청하면 승인을 요청하면 광역시장님이 승인과 공고에 권한이 있다라고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기 전에, 여기서 요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서구의회와 협의를 한다 이렇게 간다면 구청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지금 구청장에 대한 사항이에요, 시장에 대한 사항이에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자원순환과에서 말씀하신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승인 자체는 시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설치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맞습니다.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에 승인요청 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게 어떤 것이냐.

동의가 아니라 이제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협의라든가 뭐 동의라든가 표현은 유사하겠지만 일단은 계획 자체에 대해서, 시 승인 받기 전에 계획 자체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의회의 승인이나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의견제시를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의 또 다른 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는.

그 입지선정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구성을 할 때 대표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안 들어갔을 경우에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 할 기능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의회는 완전히 그 위치에서 배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사항만 놓고 보면 의회에 동의를 얻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가 아니라 이게.

배제하거나 이런...

사전적 협의라는 거예요. 동의하고 협의는 말이 같은 말이 아니죠.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하시게.

정리 좀 하시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법에 근거해야 됩니다, 법률이.

알겠습니다.

논의하신대로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상위법 위반 여부나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사전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와 합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권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설치목적, 정의, 운영, 실무반 편성, 현장 대응 반장 및 현장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난현장 상황 전파, 재난현장 출동, 긴급구조 지원, 재난현장 수습 및 복구체계 전환, 자원봉사활동 지원, 통합지원본부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이나 수정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을 수습함에 있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 단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과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재난현장 자원 동원요청, 재난현장 상황 보고 공유, 재난현장의 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3조에서는 재난현장의 수습ㆍ복구체계의 전환, 현장상황 파악 및 통보, 현장통제, 통신망 확보, 자원봉사활동, 통합지원본부 철수,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과 그 개정사항의 범위에 따라 제도상 동질성을 유지ㆍ강조하고 있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긴급구조대응 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등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의 관계에서 규율하려는 사항의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을 찾아 볼 수 없고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면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조례를 표기함에 있어서 안 제4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로 자구정정이 필요하며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약간 수정의견을 내신 게 있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부분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로 바꿔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전 재해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 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 수 및 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이나 수정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재해영형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적정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필요성과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합의제행정기구 또는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별도로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는 반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조례로서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현행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다 할 수 있을 것임으로 이 조례의 전면개정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사항으로 제1조 목적에 있어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일부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위임 자치법규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기타 자치법규로서의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본 조항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한 관련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 할 경우에는 준용하고자 하는 규정 및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여 규정에 해석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5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와 관련하여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민간위원의 경우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5조에서 민간위원을 해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촉에 상응하는 해촉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안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제3호에서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면개정안에서는 상기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안 제6조제1항3호에서 조례가 법률과 달리 증언, 진술, 연구 등을 한 경우에도 제척ㆍ기피ㆍ회피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법령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칙과 관련해서 전면개정조례안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26조제8항에서는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시행일과 효력발생일 간의 행정공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고, 제도의 변화에 따른 법적 안전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것인 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사항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제출되는 검토보고서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적용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신구 법령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4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8페이지에 보면 증언, 진술하고 여기 수정의견에는 전면개정안에서 증언, 진술이 빠지고 수정의견에는 조사를 한 경우, 조사라는 부분이 들어갔어요. 이 차이가 있나요?

상위법령에서는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정한 사항을 지금 위 조례에서 준용을 하고 있고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증언, 진술, 자문 이 부분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벗어나서 더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더 벗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검토의견을 드린 겁니다.

조사라는 부분은 그러면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수정의견에?

이 들어간 조사라고 돼 있고 용역, 자문, 감정 등 조사를 한 경우라고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정안에서는 이 범위를 벗어나서 증언, 진술, 연구 이런 부분까지 전부 제척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법령에서 정해놓은 범위가 이만큼인데 그걸 벗어나서 조례로서 그 범위를 더 넓히는 것,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를 더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가. 그래서 상위법령에 정한 것 이상으로 제한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검토보고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입니다. 전문위원님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안 제5조 위원회 해임 및 위촉 해제를 보면 수정의견에 위촉 부분이 빠졌는데 그것은 3조3항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3조3항에 따라서 민간위원을 위촉했을 경우 해촉할 때도 위촉에 상응하는 문구를 써야 한다고 검토보고드린 겁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안 제1조 목적 부분 그 다음에 안2조 설치 및 기능 부분, 안 제5조 위원회 해임 및 위촉 해제 부분, 안 제6조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부분에 수정의견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수정의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제1조 목적을 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지고요 목적을 표시하는 내용은 특별히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큰 무리가 없는데 상위법령에 법조문까지, 상위법령을 명시하는 사항은 큰 무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큰 무리가 없는 사항이고 굳이 목적을 좀 더 정확하게 제시하신다면 법조문까지는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령은 자연대책법에서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뭐 법조문까지 자연대책법 제 몇 조, 시행령 제 몇 조까지 할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개정조례안 제2조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여건이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법령에 일률적인 규제가 불합리하고 또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 위임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규정을 벗어나지 않으면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 위원회의 해임 및 위촉 해제도 마찬가지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안 6조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증언, 진술, 자문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리를 좀 더 자세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안건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에서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시행일과 효력발생일 간에 행정공백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 적용에 대한 혼선을 사전에 예방코자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공포한 날 효력이 발생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수용하여 저희가 안 제6조 부칙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수용하고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조 목적 부분에 대해서도 조문을 함께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봐야 되겠네, 그러면. 지금 이 부당의견을 들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제 견해로는 조호룡 전문위원님께서 평소에도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깊이 있게 처리하시고 일하시는 부분에서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부칙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가 어떻게 보면 간결, 정확 또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부칙에 이렇게 길게 법조문이 있다함은 조례 부칙은 말 그대로 부칙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항에 있는 부분이 부칙에까지 길게 와 있다고 하면 간결한 의미에서 많이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의 어떤 의견에 더 합당하다는 의미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의 과장님의 의견에 어떤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검토의견은 검토의견대로 하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6조제1항제3호 및 부칙을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3호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시설물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동의안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관내 전통시장 내 구 소유 시설물의 관리를 해당 상인회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의 주 이용자이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단체인 상인회에 대상 시설물 관리를 맡김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고객 요구사항의 수시 반영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상인회의 책임성 강화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부서에서는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수탁자의 의무ㆍ준수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 내 구 소유 설치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설치되어진 전통시장 내 구의 소유 및 설치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리성 제공과 행정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개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구 소유 설치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을 살펴보면 위탁대상으로 전통시장내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해당 시장 상인회로 하고 수탁자의 결정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의 범주에 해당하고 다른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상인회에 관리 위탁을 하는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민간위탁에 있어서 법령에서 규정한 5년 이내인 3년으로 하고 있는 바,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부서에서는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2조의4 위탁의 취소 및 제33조 지도ㆍ감독 규정에 따라 상인회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를 실시한 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4쪽부터 3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상인회에 위탁을 하는데 나중에 상인회가 위탁업무를 청렴에 어떤 마음으로 선량 관리주의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그러면 재위탁 범주의 내에서는 배제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위탁기간 내에 만약에 청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상인회에다 협약서에 보면 취소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상인회에서 위탁을 못 받고 제3기관에 위탁을, 입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입찰로.

네, 사실 상인회 건물을 다른 데에 위탁하는 그런 자체는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위배됐을 경우. 아직까지는 없는데 계속 이렇게 잘, 감사 기능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주로 아까 조호룡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위탁하기 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위탁 할 때 지도감독이라든지 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저희가. 그 평가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주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수행... 어쨌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의견을 보면 상인회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를 실시한 후라는 조문이 삽입이 돼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위탁을 할 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수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다시 협약을 민간위탁을 하라는 그런 쪽으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조례 조문에 그것을 삽입을 해야 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 거죠.

조례에 삽입한다는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실적이라든지 상인회가 어떻게 하는지 능력을 평가를 해서 적정한지를 사전에 그걸 하고 나서 민간위탁을 해라 이런 쪽으로 검토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순학입니다. 실제로 사전평가를 하셨나요, 이것?

사전평가는 돌아올 때 저희가 아직 해보지는 못 했는데 사전에 저희가 이번에.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아직 저희가 못 해봤습니다, 이것.

이게 처음으로.

네, 처음 이게 도래될 때 저희가.

처음 도래한 거예요, 그러면?

네.

아까 우리 공정숙 위원님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든지 신의성실 이런 원칙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공정숙 위원님 지역구에 많죠?

하여튼 민간위탁 할 때 저희가 철저하게 수행실적이라든지 평가를 해 가지고 뭐 적정...

실적 받으시면.

네, 받아가지고 저희가 상인회 하는 일들 관리감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대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어도 그쪽 지역 위원님들한테는 실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이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시책 시행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업무위탁, 재정지원, 검사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고용촉진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창출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제안 설명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보고 사항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한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에 관한 사항과 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시책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 등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와 현행 다른 자치법규 조례, 규칙 등과의 모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사항으로 안 제2조 정의에서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모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취약계층의 대상과 고용비율, 고용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취업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제6호 조문에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라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의 정의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정의의 대상을 불필요하게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안 제4조 적용범위에 있어서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가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으로 자치법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대상범위를 명시하거나, 일부 조항을 어떠한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나,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기보다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는 다른 조례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올바른 조문의 제목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상위 법령은 당연히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법령에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5조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고 있는 바, 안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일자리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고, 종합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범위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업지원 고용서비스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고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중복여부와 기관간의 소관 사무에 대한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5호 공동통근버스 운행 등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제5호와 관련된 기업환경 개선사업, 산업인프라 확충 사업, 산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고충 및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제7호에서는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의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취업취약계층 구직자 또는 구인자 등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고용서비스 등의 제공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구에서는 상기법령에 따라 기업&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업&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계획에서 제7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기업&일자리지원센터의 담당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6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범주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안 제7조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의 규정사업에 포함된다 할 수 있을 것임으로 안 제6조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적용보다 안 제7조 일자리지원센터의 업무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8조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명시하고 있고, 안 제8조 업무의 위탁에서는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는 민간위탁을 의미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정의에서는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일정 범위의 사무에 대해서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는 법령 우위의 원칙 및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임으로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를 법령에 맞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0조 실적보고 등에서는 승인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때 실적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안 제10조제2호에서는 사업의 폐지ㆍ중단을 승인 받은 때로 하고 있으나, 사업의 중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지방보조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처분을 행하는 사항으로써 승인권자가 승인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지 지방보조사업자가 승인 받은 사업에 대하여 특정한 사유를 들어 그 승인받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 중단 승인을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안 제12조 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에서는 안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구청장이 지원을 취소하거나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과 절차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35쪽부터 4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도 깊게 논의하신 것 있으신 것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이 조례를 제정하면 처음 제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개정이 아닌 제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어떤 법률적 검토에 있어서 전문위원만큼의 어떤 법률적 소양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이 지금 법조인입니까?

아니,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우리가 당초 안보다 수정의견이 많다고.

아니, 조호룡 전문위원님이 법조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검토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련 부서에서 기본은 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본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법조인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검토의견서가 제시됐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례안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이니까 더 심도깊은 피드백이 서로 있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심도 있는 논의를 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횟수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횟수는 제가 기억은 할 수 없고요 여러 번 했죠, 저희가. 이 부분.

여러 번 했어요?

네.

여러 번 했는데 검토의견서가 무려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수정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면 관련 부서에서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더 깊은 심도 깊은 논의가 얼마나 있었나 이게 정말 의문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이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제정안과 수정의견의 차이 부분은 이 부분을 얼마나 간결하게 하고 저희는 세밀한 것에 그 차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만 나열을 많이 한 거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간결하게 하는 부분, 그 부분에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시고 좀 간결화 할 수 있으면 간결화하고, 저 한마디 이야기 할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의원이 많은 대량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야기하는 거가 괜찮은 행정사무감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먼저 피드백 잘하고 정말 팩트 있는 질문을 갖고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게 더 양질의 행정사무감사라고 보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저희 여러 가지 더 그만큼 저변적으로 먼저 논의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취지, 조금 방향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공정숙 위원님께서 조례안 가지고 제정안인데 이렇게 심도 있게 노력을 했냐라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다만 좋은데 공위원님 화 좀 푸시고요, 천천히 가도 될 것 같고요. 공 위원님의 너그러운 마음 또 열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보니까 제정안 관련해서 수정의견들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틀린 내용은 아닌데 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막 몰아치면서 하시면 그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요, 물론 너그러운 마음이 어느 곳이나 통하게끔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국장님, 과장님 세밀하게 나중에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조례 폐지하는 게 있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네.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이 관련 조례가 없는 데도 제정하는 상황인데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를 굳이 폐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어떤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상충되거나 충돌이 생기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징적으로라도 저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개인적으로는 청년 어떤 대표로 구 의회 진출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제 입장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청년에 대한 그런 관심도를 많이 가지는 상황이어서.

청년 기본 조례라고 있고요, 지금 이 청년일자리 조례만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일자리창출 지원해서 어느 정도는 다 커버했고 또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 청년일자리 촉진 조례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서 다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저기도 애매하고 구분이 좀 애매한 사항이고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수정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이 수정의견을 따르기가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러니까 이의가 있는 안이 있습니까, 수정의견 안이?

창출 지원 조례 기본적인 저희 목적에 일자리창출이나 고용촉진에 그것에 뭐라 그럴까 위반된다 그러는 건 아니고 특히 어긋나는 수정의견은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수용 가능합니다.

전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수정의견을 다 수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김명주 위원님께서 여쭤 본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부 갖다드리면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정인갑 의원께서 내용을 다뤘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기본 조례요.

네, 그 관련 해서 만약에 김명주 위원님 좀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또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고 그리고 정인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거든요.

기본 조례죠.

네, 그래서 조례 명칭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 부분인데.

그 내용이 전달된 모양인데 나중에 혹시 부족한 내용도 개정을 통해서라도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0조 부분에 보면 44페이지에 제정안과 수정의견이 있는데 제정안에 대해서 보면 수정의견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그런데 제정안에 보면 폐지ㆍ중단 승인을 받은 때하고 수정의견에는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이 승인과 중단의 차이가 뭐죠, 폐지와 중단의 차이가? 중단을 넣었던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폐지는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중단은 어떤 수행기관이 중간에 어떤 부정적인.

하자로 인해서.

하자로 인해서 중단시킬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폐지하고 중단 승인 받았을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주는 게 제정안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요, 수정의견 보다?

검토의견에 보시면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한대로 사업의 중단은 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사업에 있어서 어떤 행정처분을 행하는 승인권자가 승인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지 지방보조사업자가 승인사업에 대해서 특정한 승인받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 중단 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요.

그런데 제정안에 그렇게 넣으셨잖아요.

그게 조금 잘못됐다 해서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이 주신 겁니다. 중단은 어차피 부정적인 어떤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여 기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고용장려금이라는 사업유형이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40페이지에 보시면 고용장려금이라는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분류한 일자리 사업의 한 유형인데요. 보통의 취업계층의 고용창출, 고용안정을 위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참여 기업의 기준은 어떤 취업계층을 고용했을 때 거기 지원하게 되는 사항을 말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기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