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자치행정위원회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장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실‧과장 인사) 어느 덧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12월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정례회를 맞으면서 행정사무감사에다 각종 의안처리에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앞으로 처리해야 할 산적한 안건에다 지역주민들을 보살피는 일까지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집행부에도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계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6억 4,719만 5,000원이 증액된 1,959억 4,1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7억 7,752만원이 증액된 1,093억 4,5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한 현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하게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따뜻한 충고와 따가운 질책 함께 해 주시면 보다 나은 행정을 꾸려나가는데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정리)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이주용 위원님.

예, 과장님 197쪽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 들으니까 격년제로 참가한다고 하셨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왜 격년제로 참여하십니까?

이게 저 2017년부터는, 저 18년도까지는 계속 매년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외에도 그 중소규모의 각종 홍보행사가 또 삼성경제센터에서도 있고 해서 각 추진 주최기관과 협의를 해서 또 경북도에서는 전 시도가 참석하는 관계로 그 공간이 조금 협소합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대구시는 격년제로 참석하기로 그렇게 그 협의를 했습니다.

격년제로 참석한다 카는 말은 솔직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올해는 중요하고 다음에는 안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니잖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그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경주에서 또 혁신도시박람회를 그 자치단체 별로 참가를 해서 기관장이 참석한 바도 있고 이거 외에도 세종시에서도 하고 어떤 특성화된 그 홍보를 위한 이런 행사가 많이 있는 관계로 지역 신문사에서 개최하는 부분은 또 엑스코 자체가 아직 확장공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좁습니다. 해서 경북도는 시군을 그 특산품 홍보 등 이런 부분이 있고 대구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색적인 변별력 있는 것보다는 어떠한 결집을 해서 격년제로 하자 카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구시 전체가 격년제로 참석하는 겁니까?

예, 8개 구군은 반틈씩 그렇게 참석하도록 그래 협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수환 위원님.

그 198쪽에 전년도에는 성과계획서 뭐 안 이런게 다 1회씩 했는데 올해만 2회 합니까? 추경계산 다 해가 하는 거예요? 뭡니까? 198쪽에 예산 성과계획서하고 계획안하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385만원 뭐 175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2회 이래 이렇게.

예, 그 2019년 금년도까지는 본예산 편성할 때만 성과계획서 예산서 안을 올릴때 저희들이 책자가 상당히 두꺼웠는데 단위사업별로 다 성과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으로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그 예산편성에서 성과지양 예산을 조금 더 계속 추경까지도 주시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정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추경할 때도 그 부분이 올라가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그 인쇄비를 잡았습니다.

추경 거까지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성과계획 이런 부분이 자꾸 변경이 되는데.

한 번만 하고 치우겠네 그라면? 추경은? 다음 할 때는 우얄건데요?

그래서 일일이 추경 때 못하고 본예산에 하고 결산추경에 하고 지금 현재일단 금년도에는 그래 2회만 하기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이 부분이.

알았습니다.

예.

신효철 위원님.

예, 과장님 그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지난번 조례도 통과됐기는 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그 변호사 관련해서는, 소송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죠? 민원.

예.

안 그렇습, 민원 때문에 소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가 다 늘어나고 이것도 고문변호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민원 때매 소송을 하니까 소송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민원을 많이 안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고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타부서에서는 뭐 예산을 증액한 게 굉장히 많은데 어째 보면은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서, 참 투명한 동구청 운영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타부서보다 이제 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을 주로 삭감한 게 많아 그죠?

삭감 많은게 아니고 지금 옴부즈만 그쪽에 좀 삭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포상금이 좀 2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자꾸 삭감해서 그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감사도 하고 이래야 자체 역량도 늘어나고 자체 감사도 되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예산을 뭐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이기는 하나 앞으로 뭐 예산이 삭감되고 좀 더 행정이 불편하더라도 더 적극적인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수환 위원님.

그 옴부즈만 그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보고회는 안 합니까? 보고서 작성만 합니까?

예, 예. 보고서 작성을 우리 연말에 성과보고서를 의회에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작년에는 보고회를 30만원 주고 했잖아 그죠?

보고회요?

응.

안 했는데요?

보고회 개최, 운영에. 운영성과보고회 개최. 예산서에 30만원 되어 있는데? 1회.

아, 작년 거 말입니까?

예, 2019년도.

그거는 금년이잖아요?

그래 금년 그래. 아, 보고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보고회를 안 합니까?

보고회를 그때 우리가 예산은 이래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보고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라면 30만원 없어졌네 그죠?

예, 예.

그래 이제 경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을 올려가지고?

예.

그래 하고?

예, 성과보고서만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다 그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음, 알겠습니다.

예.

마칩시다.

예. 저 청렴골든벨 실시는 내용이 뭐 어떤 걸 하십니, 하실 예정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학생들 그 뭡니까? 골든벨 그 뭐 장학.

예, 모자 쓰고.

예, 하는 거 학교 별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청렴하고 부패 요쪽에 대한 문제를 내 가지고 이렇게 그 참여의식을 좀 높일라고 그렇게 하고,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럼 청렴문화재 체험 워크샵 이런 데서 하실?

아, 그거 아닙니다. 우리 대회의실에서.

아, 별도로?

예, 별도로 할 겁니다.

아.

그때 한번 구경 오시면 재밌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