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윤형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순동 경제복지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경제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순동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예, 벌써 기해년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 각별한 성원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구정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함께 고견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하여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 경제복지국 소속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019년 대비 418억원이 증가된 4,319억원, 세출은 2019년 대비 519억원이 증가된 4,99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9년 대비 9,000만원이 증가된 62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제복지국 분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2020년 예산안임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한 구정운영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많이 차가워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신데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는 행복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얼마 남지 않은 기해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에도 소망하신 모든 일들 모두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순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홍진윤 보건과장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인사)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보건소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세입은 13억 5,400만원이 증액된 126억원이며, 세출은 20억 6,700만원이 증액된 20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건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예방접종과 결핵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복지센터 인력,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시책사업과 보건소 주차부스, 임상병리검사 장비구입, A형간염 접종, 심혈 뇌혈관 질환 예방 강좌 등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2020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강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 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창조경제과장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창조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혹시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 창조경제과장님 설명한 부분에 대한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장충석 창조경제과장님 매일 같이 우리 동구 주민의 경제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예산, 2020년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 우리 동구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이제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해서 한번 봤는데요. 그 기준서를 보니까 이런게 나와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 기준서에 보면 경쟁력이 떨어진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역의 다양한 경쟁력을 더하는 융복합 상권으로 개발하여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강화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지원에 그 예산운영기준서에 나와 있어요. 하라는. 거기에 입각해서 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가져야 되는데 이 기준서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올해 20년도에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산서에. 과장님 여기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저 존경하는 그 우리 권상대 위원님의 그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예. 저희들이, 저가 저거 7월 1일자로 창조경제과장에 와 보니까 이 지금 현재 대구지역에는 지역화폐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청은 없지만은 그래서 전국에 지금 현재하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공부를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직접 우수사례인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와서 좀 더 위원님하고 밀착소통을 해서 지역화폐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덧붙여서 과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2020년도 7월 하반기에 300억 규모로 대구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해서 카드형, 모바일 앱형으로 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 골목 아,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개념설정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분명하게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지역 화폐를 만들었을 때 동구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지금 저가 알기로는 이제 대구에도 이제 전통시장 상품권이라고 지금은 명칭이 뭐 우수시장인가 뭐 그래 바뀌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설 명절 장날에 이제 통용되고 있는 이제 그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금 일부에서 또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화폐 발행은 뭐 좀 더 저희들이 타 시도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그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갖고 아마 접근해야 될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이제.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하여튼 열심히 공부토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예산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310쪽에 보시면 이 신규사업으로 예산 5,000만원 반영했는데요. 지식재산창출 뭐 지원 국가 직접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세부사업에 보면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입니다. 동구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에 우리 개별 공장으로 등록된 기 한 285개고 그 다음 시에서 계획 입지한 뭐 이시아 산단이라든지 첨복이라든지 일호알엔디 그게 한 213개해서 약 한 500개 정도 중소기업이라고 저희들 이제 조사되어가 있습니다. 그 요 기업들이 보니까 지식재산에 대한 경쟁력이 좀 약해서 내년도에 구비 5,000만원하고 특허청 공모에 신청 우리 대구 상공회의소와 같이 연계해서 컨설해서 신청하면 한 1억원의 예산 확보 받으면은 한 업체당 뭐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 이내 해서 한 열 개 기업에 연차적으로 아마 특허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상표등록 할 때 도움을 드릴라 카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것이 그 기업들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이 사업은 사실상 근본적인 어떤 바탕에서부터 방향성이 좀 다른데요. 본 위원과 입장과는. 이거는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금 중소기업한테 국가에서는 대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과 이런 것은 좀 배치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소모적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사업에 집행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추가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요게 저희들이 그 1월달에 특허청에 공모를 일단 신청해야 됩니다. 이제. 신청을 해서 그게 이제 대구상공회의소와 해 가지고 이제 같이 연계해서 사업계획서를 해가 발표해야 이제 추가로 이제 특허청에 예산이 5,000만원 추가되면은 그렇게 1억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런 것은 그냥 주면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 맞잖아요. 이런 거는 기업에 직접 기냥 주면 돼, 나눠주면 돼요. 뭐 계획할 필요 뭐 있어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아니 저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해서 신청 받고 심사하고 그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다음제 그 다음 페이지요. 3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죠. 이 사업 역시, 이 예산 역시 뭐 기업발전 포럼과 박람회 이런 지원인데요. 굉장히 이거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굉장히 소모성 예산인데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이 창출한, 계획했는 거예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 사업도 굉장히 어떤 예산이 소모성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떤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지원과 아무런 어떤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실상 어떤 다시 검토를 해 보긴 해 보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315페이지입니다. 진명고향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인데요. 이거는 뭐 지금 기금하고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 지침의 기준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깊이 있게 잘 못 봐가 그런데 이 부분에 뭐 위배됨이 없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요거는 개인이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그 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 겁니다. 이게.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상대
권상대위원
기금은, 기금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거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제요. 323페이지 봅시다. 세출예산. 상단에 보면요. 세부사업 어, 이거 농특산물 전시행사인데요. 판매행사인데요. 이거 아까 설명하실 때 홍보비라 했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 농산물 뭐 그쪽에는 수산물이겠지만 농수산물을 어떤 팔아주는 어떤 행사라 카는데 맞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 우리 지역에 농산물하고 중에 우리 또 지역 자매결연 하는 데가 영덕하고, 보령하고, 김천하고 이렇게 해서 설 전후해서 연 2회 정도 여기에 이제 지역특산물을 갖고 와서 서로 이제 상생장터 한번 해서 우리 동구에 사시는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물론 뭐 자매결연을 우리가 했고 했는 지역의 어떤 뭐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산물을 판매 전시홍보 해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사업들은 보면 저희들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어떤 상황에서 보면 좀 의구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고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요것도 저희들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746페이지요. 기금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데에서 이게 단위사업이죠? 그 밑에 보면 세부사업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조성인데요. 이거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이제 뭐라카나 어, 이게 발전소 주변에 관한 기금에 대해서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이제 그린파워 기점으로 해서 5키로 이내에 거 해당 동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문화관광과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요구는 한 4,000만원 왔습니다마는 우리 저희들이 과에서 농로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2,500만원만 문화과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발전소 기금해서 하는 기금인데 이 부분이 체육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나 싶어서.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발전소 주변 카면은 안심 전동하고 그 다음 해안동, 도평동 거 까지가 아마 해당이 되는 동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나머지 더 궁금한 것은 나중에 예산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 그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 2020년 예산안이 그 전년도 대비, 전년도 당초예산이 프로테이지 구하기가 어려운 숫자는 놔두고 P.307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307.
말임
오말임위원
각종 위원회에 저희가 행감 때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 307쪽에 201-01 일자리창출위원회 참석수당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18년에 구성되어서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보고 때에 1회 개최되신 된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당시에 80만원 집행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명인데 80만원인 거는 참석인원에 대한 수당을.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여기 12명은 그러면은 직원을 뺀 참석인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직원을 뺀.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게 이제 당연직이 그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말임
오말임위원
예, 뺀.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국장님하고 저하고 3명을 제외하면 그 원래 수당은 12명 정도 지급되는데 그 중에 이제 또 불참하신 위원님들 빼면은 완전히 순수하게 참석하신 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 창조경제과에 일곱 개 위원회가 있는 걸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미개최가 두 군데 있고 그러고 개최 1회 개최된 데가 네 군데였어요. 그래서 미개최 된 걸 한 번 더 검토하시고 그 이 쭉 넘어 가면은 이제 위원회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검토하셔서 2년 동안 미개최 된 그 위원회 같으면은 자꾸 예산을 잡는 것보다 그거 폐지하는게 저희가 상위법을 보니까 2년간 미개최 될 시 재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사 하고 그래서 제가 거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고 309쪽입니다. 하단 101-04 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아까 2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요거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요거 저 취업정보센터 거기에 우리.
말임
오말임위원
취업정보센터.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종합민원실 취업센터 저, 정보센터에 한 명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신암동에 있는 고용플러스에 한 명하고 그래 두 명이 근무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민원실 취업정보.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정보상담창구 예.
말임
오말임위원
상담창구.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거기 그러면은 그거 앞에 작년에 말씀하실 때 취업정보를 돕는 기계를 하나 그거 임대를 한다고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인가 드린게 있는데요. 그걸 같이 운영하면서 이 분이 거기 근무하나요? 민원실에?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구인, 구직신청 받고 그 다음에 알선하고 하는 그 창구.
말임
오말임위원
기계임대는 그러면.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기계 그 키오스크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그걸 얘기하십니.
말임
오말임위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드렸는데 그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그거는 이달 중에 율하 청소년 집으로 저희들이 그 청년센터가 이전 계획이 있거든예. 그때 아마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에.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면은 2020년에 집행하기는 하는데.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지금 12월에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이달에 할 예정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기계가 2,000만원에 월 얼마 이렇게 지금 일부 집행이 되지 않았나요? 안 됐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안 됐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310쪽입니다. 상단에 201-01 사업홍보물 제작 임차료 등 청소년 문화의 집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 저기 청년센터.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지금 같이 이사를 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청소년 문화의 집이 1층에 아마 저희들이 청년센터가 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임차료하고 사용료가 그 월 한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뭐 그렇게 한 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이 내용들이 지금 이제 신규로 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 그 계약조건이라든지 혹은 이런 변경된 내용이 의회에 미리 내용이 올라올 수는 없습니까? 예산에서 이렇게 보고 좀 황당한 생각이 드는데.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아, 이.
말임
오말임위원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질문을 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황당하다 싶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것도 한 장으로 요약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렇게 예산이 신규로 잡힐 정도면은 평소에 의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분야 같으면 미리 자료가 좀 올라오고 저희도 미리 이해를 좀 하고 그랬으면 싶어서 물론 이거는 뭐 예산 그 현장에서 뭐 그 깊이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추후에라도 이런 걸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따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창조경제과 장충석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2020년도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315쪽 보시게 되면요. 그 세부사업에 그 단위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이제 402-02 그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진명고향마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이 뭐 거의 한 1억 정도, 9,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용은 그 용량이 뭐 몇 키로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함으로서 예산 에너지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조사해서 한번 뒤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일단 동구 관할에 이제 유사한 그 이제 여기 우리가 그 위탁 또는 우리가 이제 하는 시설이 많잖습니까? 그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이거 다 되어 있습니까? 안 그라면 여기만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요거 지금 정부시책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제 저, 예를 들면 이제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개인한테 신청하면은 요거 국비하고 시비 지원하는 거 있거든요. 본인 자부담도 있고. 아마 진명학원 여기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산이 지출되는 겁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어차피 신재생에너지가 그 화석연료 협약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이 이제 그 태양광 발전을 함으로서 이제 환경파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태양광 에너지 모듈러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이제 이게 폐기가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보급하는 데에 대한 그 과장님의 소견과 그 환경파손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저희들 대부분 지금 구민들은 아마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보다는 최상위 그거 안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고예. 그 무슨 사업인데 문제점은 없을 수 없습니다마는 좀 더 저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뒤로 서면토록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신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한 태양광 발전 그 자체가 말하는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설치함으로서 다른 이제 반사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모듈러 그 설치함으로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뭐 산악지역 같으면 산악지역은 산사태 문제 그 다음에 그늘짐으로서 생기는 생태계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내용을 아시게 되면은 한번 그 정리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 그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그라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지난해 예산서 보면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그 2018년, 19년 2년에 걸쳐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사업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그 항목이 없어요. 그죠? 아마 이게 공모라서 빠진 건지 아니면 추경 때에 뭐 공모해서 그래 된 건지 항목 자체가 아예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일단은 이것도 좀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 좀 방향을 지금은 이제 뭐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타겟을 맞춰서 지금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에 우리 베이비붐 세대를 하여튼 뭐 시범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2018, 19년도에 했던 사회공헌사업은 조금 사용자하고 또 같이 참여하는 자에서도 서로 조금 인건비라든지 불만이 많아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들 도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딴 방향으로 지금 변경해 볼라 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라서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안 했고예. 만약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공모에 참여해서 추경 때 반영토록 그렇게.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은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2년 동안 해 봤을 때 별 성과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저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그래서 딴 사업으로 한번 변경해 볼까 싶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것도 공모사업 일환으로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지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자체도 지난해에는 2019년이죠? 2019년에 이제 공모에서 탈락이 되어서.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사업을 못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2020년도에는 아예 계획이 지금 없다, 계획이 없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뭐 발굴해서 꼭 사업이 선정되도록 저희들 아이디어를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공모사업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매몰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살처분 해서 매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매몰지에 대한 관리비용이나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애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아, 올해 예산에 매몰지 복원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사복동에 그 2011년인가요? 그 돼지 한 560만원 이제 매몰 했는데 그 보통 이제 매몰하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복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이 반영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복원을 저희들이 할라 그랬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심각상태로 있어서 지금 아직 복원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상태에서 뭐 한 단계 내려 오면은 내년에 그 복원할 계획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2020년도 복원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올해 예산 있는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올해 예산.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거 내년에 지금 이월시켜서 복원할 계획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이월해서.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한 군데 복원해야 됩니다. 지금 대상이.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하여튼 그 매몰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오염,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좀 유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그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국가지원사업,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특허청이나 상공회의소랑 같이 공모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1월달에 공모.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어쨌든 그기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몇 군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잘 하셔서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뭐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312쪽에서 314쪽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금액이 딱 다 합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도 크고 그리고 최근에 조례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면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최초 지원 후 뭐 10년 이렇게 연한이 변경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고 예산이 그 편성된 건지 아니면은 그 조례개정이 예산보다 이제 좀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예산이 먼저인 것 같으면 그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러고 314쪽에 에너지관리에 대해서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가 2,250만원이 감 편성됐는데요. 그 얼추 이제 다 되셨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 요 기준에 맞는 대상 뭐 가구가 거 충족되어서 감 편성된 건지 그걸 좀 질문을 드립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 시에서 이제 가내시가 조금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아마 추가 더 내려 오면은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시비 내시액 변경 감액으로?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311쪽에 여기 자료 따로 주신 데에 지역기업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등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최근에 요 이런 혜택으로 뭐 해외에 갔다 이러면서 사진이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는 분이 사진이 올라오고 이래서 어떤 기준으로 가는지 이걸 질문을 받은게 있어서 그렇다면 기존에 혹시 시 사업에 이런게 있었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저가 알기론 대구경북 자유구역청에 보면은 이제 그 중소기업 중에 뭐 우수상 예를 들어가 뭐 산업자원부장관상 표창이라든 했는 분을 해서 한 1년에 한 열 번 정도 같이 그 동남아라든지 뭐 중국 쪽으로.
말임
오말임위원
예, 맞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거 경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중에 좀 유망한 분 뭐 한 올해는 뭐 우선 뭐 많이는 못가지만은 한 세 분이나 다섯 분 정도 선발해서 한번 선진지 견학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서 저희들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상이 한두 분 되다 보니까 논란이 좀 많던데요. 심사에 그거 엄격히 하셔서 예,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하여튼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그거 사회적 경제 맞춤형 사회적 경제 교육홍보물 조직역량강화 이렇게 보니까 311쪽에 1,0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전년도도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동구가 어쨌든 지금 내년도에 대구시에서 뭐 사회적 경제 뭐 중간지원센터를 뭐 몇 개소 개설하겠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동구 전체를 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 방향설정을 위한 방법들을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우수제품을 알려내고 홍보도 하고 물론 뭐 박람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지난 토요일도 뭐 부산에 동구지역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부산에 뭐 네트워킹 하러 간다고 버스 한 대 대절해서 가는 걸 제가 목격을 했지만 어쨌든 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좀 체계적인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기업들도 사실 체계화 안 되어 있는 부분, 일정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도 좀 체계화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어쨌든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하는 발주하는 사업들도 우리가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1,000만원 가지고 이 동구 전체에 이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저도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제 저가 개인적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저가 한번 수립해 볼라 그랬는데 이 수립해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독단적으로 해서는 인정받기 어려워서 안 그래도 금년 추경 때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를 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편성해서 앞으로 그 우리 동구가 지금 현재 대구에서 사회적 경제가 최고 앞서나가고 있으니까 좀 더 달릴 수 있도록 거 사회적 경제 종합, 활성화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할 계획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323쪽입니다. 아까 저기 자매결연을 한 보령, 영덕, 김천 등에 뭐 직거래 장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신규 편성하신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제가 이제 어린이집 급간식에 대한 그거 내용을 들여다 보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주변 양평에 쌀을 그 중간거래 없이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20키로 3만 2,000원에 어린이집 급간식 쌀로 지원을 하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 물론 창조경제과에서 독단적으로 뭐 뭘 하시라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친환경급식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 끼리 이렇게 좀 거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거 과장님께서 한번 들여다 봐 주십사 하고 예, 추가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올해 2019년도 그 일자리창출 박람회를 2회를 개최하셨는데 그죠? 보건소에서 1회 하고 2회는 우리 아양지하철 역에서 했는데 사실 올해 2020년도 예산 보면 3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 2회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취업한마당 행사 개최 부스설치 표지판 350만원, 홍보물 인쇄 행사재료 구입 15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토탈 500만원인데 그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307쪽이네 그죠? 올해 2회 개최하면서 나름 뭐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고 있는데, 일자리 이 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어, 지금 현재는 뭐 또 우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거는 저희들 우리 당초예산은 3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협업하고 있는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에 예산을 좀 활용해서 아마 올해까지 수준은 아마 될 것 같고예. 저희들이 이게 일자리 저가 박람회를 한 저가 와서 두 번 해 보니까 보건소에 했을 때는 사실 취업률이 그 여덟 명, 지금 우리 아양, 지하철 아양역에 했는 거는 지금 아직 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조금 그것도 좀 취업이 좀, 취업률이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연구를 해서 거 하여튼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은 추경 때 그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어쨌든 우리 뭐 창조경제과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지역주민들의 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여나 뭐 의회에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의회에 좀 협조를 요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그 창조경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그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거 보고하신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복지관, 종합복지관 다섯 개에 각 1,000만원씩 지원한다는 말씀을 얼핏 하신 것 같은데 그 예산서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애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335쪽 말입니까?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그게 저 5,000만원을 지금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거고요. 2,634만원은 시비 인상분입니다. 그거 저 운영비 인상분.
근환
도근환위원장
음, 그 밑에 우리 그 운영비 보조에 물론 뭐 전년도하고 예산은 큰 차이 없지만 종합심리상담센터라든가, 치료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기본 이 시비사업으로 가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쭤봅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지금 동촌하고 대구하고만 특화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아마 시하고 협의가 그렇게 뭐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기존 복지관에 뭐 시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좀 지속적으로 좀 협의해서 기왕이면 시비사업으로 좀 넘기면 우리 구청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 싶어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뭐 협의를 더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복지정책과 박윤철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께서 202년도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에 하셨습니다. 그 333쪽 보시게 되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307-01 보시게 되면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해 가지고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인건비 했는데 직원이 그 보장협의체 직원이 여기 저 구청에서 근무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원래는 별도 사무실을 둬야 되는데 사무실 없어가 우리 구청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거 한 분입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 한 분이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총괄한다 이 말이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그 이제 307-11번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그 복지한마당 행사지원,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민관협력 워크샵, 동구 구민 복지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1,700만 정도 이게 이제 차기연도가 그 예산이 더, 아니고 이게 1,300하고 1,600만원 정도 그 증감됐네 그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 왜 증감됐는지 하고 요 그 항목별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 먼저 그 증감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결산추경에 이 예산들이 다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당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 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는 복지한마당 행사는 매년 10월달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협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구에서 1,200만원 지원하고 각 협의체에서 이제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사업은 이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우리 구, 동 직원들이 그 우수 선진사례를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이고 민간협력 워크샵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매년 이제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금년도도 그 퀸벨호텔에서 방촌동 했는데 이거 해서 우수한 동 세 개 동도 시상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그런 사업입니다. 동구 구민복지학교는 금년도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했는데 이제 각 동에 두 명씩 해서 40명씩 한 기, 두 기 예,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이 분들은 이제 복지리더로 양성을 해 가지고 각 동에 이제 복지대상자들을 멘토를 해 주고 또 이 공동체를 그 관리하는데 이 분들이 리더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구민복지학교 운영은 뭐 반응이 좋다고 하시는데요. 그 각 동별로 좀 이렇게 그 좀 우수한 인력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복지에 우리 그 대민서비스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확실한 그 평가가 그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선심성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요런 부분 이제 유의하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33쪽 부탁드립니다. 그 307-11 조금 전에 그거 동료 위원님 질문하신 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복지한마당 행사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하는 건데요. 요기에 대한 어떤 실익이라든지 그 결과물이 나온게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결과물은 따로 그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없고 평가보고서는 지금 그거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나오면 별도로.
말임
오말임위원
평가보고서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말임
오말임위원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내년도는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인들만 참여하니까 구민들이 참여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완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음, 그럼 민간참여 유도하면서 그 기존에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이 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 주변에 민원이 뭐 몇 차례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그 주민들의 참여 뭐 문화행사가 일부 있긴 한데 좀 그 주민참여를 이끌기에는 조금 저조한 것 같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 한 달 전쯤에서 주민들 뭐 산책코스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나 이런 좀 지속적으로 게첩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가 조금 일찍 걸어 주십사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고 나면은 항상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동구 구민복지학교 저도 참여했는데요. 그 작년에 이제 제가 1기로 했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작년에는 복지가 이런 것이다 하는 정도의 이제 그거 개괄적인 걸 하셨다면 조금 더 이 분들이 지역에 가서 복지에 뭐 질문을 받았을, 복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1차적인 상담도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평소에 봉사하시는 분들끼리 친목정도 이렇게가 아닌 조금 더 전문적인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뭐 거의 국비, 시비라서 뭐 질문할 거는 크게 없는데 341쪽입니다. 307-11 희망키움통장 그러고 307-11 역시 내일키움통장 조금씩 이제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동안 우려했던게 조금 해소되는가 싶기도 한데 이게 증가하는 요인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만 증가하신 건지 아니면은 2019년 사업에 그거 참여율이 조금 그 높아졌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물론 참여율도 약간 뭐 늘긴 늘었는데 일단은 뭐 그 예산이 먼저 국시비가 먼저 앞서서 배정되기 때문에 반영은 해 놨고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전략을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해마다 결산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반납되는 금액이 꽤 되고 그렇는데 증액되어서 내려 와서 뭐 기준이 좀 바뀌었나 이제 그런 궁금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이 좀 완화되거나 그랬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뭐 그 외에 더 바뀐 건 없고 맨 밑에 거 청년저축계좌 이게 이제 신규로 이렇게 사업 추가됐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청년저축계좌 말입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청년저축계좌는 이제 그 주거교육급여나 뭐 차상위 계층에서 19세에서 39세 되는 이런 청년들을 자립을 좀 도와주겠다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임
오말임위원
19세에서 39세입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1인당 예, 예. 1인당 30만원을 해 가지고 그 지금 우리는 지금 64명분 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은 지금 6개월분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아마 더 나중에 추가로 더 배정이 가능할 그런 금액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럼 1인당 30만원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정액으로.
말임
오말임위원
그 증.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1회 계좌, 계좌 만들면서 1회 지원입니까? 아니면 6개월 계속 지원입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이거 신규사업이 예산만 반영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왔지만은 예, 6개월 계속 정액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금 이게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아마 그 자립하는데 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음,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 적립입니까? 아니면 청년수당으로 그냥 그거 이용할 수 있게 나가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말임
오말임위원
계좌라고 되어 있어서, 적립인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는 그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예, 이거 그 근로소득 장려금 그 개념으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고 그 자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금이 있는데 그 늘 보면 원금을 손대지 않고 적은 금액을 자꾸 이렇게 이용하는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연금을 몇 %까지, 50%까지인가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조금 통 큰 투자를 하실 수 없는지 그걸 볼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발굴을 많이 못해서 그렇지 해 가지고 기금은 융자금으로 지금 내년도 1억 5,000 반영해 놨는데 1억 5,000보다 뭐 더 하면 더 변경계획 할 수 있고 하니까 하여튼 사업을 좀 많이 발굴, 사업단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적극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사업단이 많이 없어서 지출이, 있는 사업장을 조금 더 확장하고 이런데도 좀 투자를 하는 건 안 됩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럼 예, 뭐 내실 문제에도 물론 이제 그 한번 검토를 해 보긴 해 봐야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렇게 오래가는 사업장들이 몇 개 없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338쪽 보시겠습니다. 이윤형 위원입니다. 여기 긴급복지기동대 사업이 있는데요. 요 긴급복지기동사업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도 지금 자원봉사로만 해서 운영하는지 안 그러면 별도의 그 복지기동대 운영 그 인원이 별도로 있는지도 한번 이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제 그 각 동에서 갑자기 이제 형편이 어렵거나 뭐 이런 그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뭐 생활불편개선사업 이런 거를 예를 들어 뭐 저 가전기구를 뭐 교체한다든지 형광등이라든지 뭐 수도 고장났는거 이런 걸 고친다든지 하는 이런, 그 밑에 거 재료비로 하고 그 위에 복지기동대 운영 300만원 이거는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이 홍보비 이런 걸로 활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주로 이제 이 인력들은 이제 자원봉사요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여기 이제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그 기동, 거 복지기동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각 동에 이렇게 뭐 기동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현재 거 우리 K2 장병들을 이용한 그 하늘길 봉사단 하고 그 다음에 저 부르미라고 뭐 이렇게 이동수단 어떤, 택배로 이렇게 하는 봉사단하고 다음에 그 세탁 그 지원해 주는 마음하나 더하기 봉사단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인근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데 하고 재료비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단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을 때는 그래도 구별이든 그 행정복지센터 별이든 간에 그래도 그 체계적인 그 어떤 구성이나 관리가 되어 있을 걸로 서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긴급복지 하는 거를 각 동에 뭐 한 12개 단체에서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고 또 민간사회안전망도 있고 또 방재단 여러 군데 많이 있잖습니까? 그 협조를 좀 해서 기본적인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좀 관리할 수, 인원을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체계를 갖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되는 부분은 부르미를 한다든지 K2같은 이런 데는 이제 계획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내용이 긴급이잖아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긴급인데 K2에 군부대에 부르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 이 단위에 맞는 세부사항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예산에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저 보완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342쪽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자활근로자가 그거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 또 그 자활센터에 20명, 직영에 20명 40명 정도 증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기 근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 301-01에 감 편성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342쪽 301-01.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요기 그거 자활장려금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덜 드렸는, 자활장려금 부분에서는 111세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추세가 예산이 그만큼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게 정리 한 1억 2,200을 감액한 그 사항이고 청년저축계좌 이거는 신규로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예산 지금 우리 저 자활근로소득 공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1년 운영해 보니까 이거 작년에 생겼는 사업 아닙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이거 그만큼 예산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좀 축소했고 아, 규모는 같은데 예산만 예,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했고 거기 청년저축계좌 탈수급 지원하는 이거 신규계좌는 새로 예, 했고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니까 현재 자활장려금을 자활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분이 111세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이제 작년에 신규편성된 예산인데 과다편성 되어서 올해 감 편성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고 자활사례관리 거 바로 밑에 307-10, 기존에 하던 사업 여기 그 전년도 예산은 신규편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거는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
말임
오말임위원
기존 이런 그 사업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말임
오말임위원
자활한지 오래 됐는데도 그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자활센터에도 사례관리를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요즘 이제 그 뭐 포용사회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통합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자활센터에도 사례관리 대상자, 또 그 다음에 각 복지관에도 이렇게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구청, 보건소 같이 다 이렇게 하는 때문에 그걸로 해 가지고 금년에 그러니까 사례관리 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증액, 증원됐지요.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에서 약간 그 나누어진 사업이다 이 말씀이세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시너지 효과를.
말임
오말임위원
떨어져 나와서 자활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시너지 효과를 더 좋게 하기 뭐 예, 많이 키우기 위해서 각 파트에도 사례관리사를 다 같이 두는 거죠.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이해가 갔,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이 분들은 이제 매월 뭐 이렇게 모임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발굴하기도 좋고 지원하기도 용이하게 이렇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