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순동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예, 벌써 기해년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 각별한 성원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구정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함께 고견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하여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 경제복지국 소속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019년 대비 418억원이 증가된 4,319억원, 세출은 2019년 대비 519억원이 증가된 4,99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9년 대비 9,000만원이 증가된 62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제복지국 분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2020년 예산안임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한 구정운영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많이 차가워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신데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는 행복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얼마 남지 않은 기해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에도 소망하신 모든 일들 모두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순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홍진윤 보건과장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인사)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보건소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세입은 13억 5,400만원이 증액된 126억원이며, 세출은 20억 6,700만원이 증액된 20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건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예방접종과 결핵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복지센터 인력,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시책사업과 보건소 주차부스, 임상병리검사 장비구입, A형간염 접종, 심혈 뇌혈관 질환 예방 강좌 등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2020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 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창조경제과장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창조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혹시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 창조경제과장님 설명한 부분에 대한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장충석 창조경제과장님 매일 같이 우리 동구 주민의 경제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예산, 2020년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 우리 동구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이제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해서 한번 봤는데요. 그 기준서를 보니까 이런게 나와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 기준서에 보면 경쟁력이 떨어진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역의 다양한 경쟁력을 더하는 융복합 상권으로 개발하여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강화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지원에 그 예산운영기준서에 나와 있어요. 하라는. 거기에 입각해서 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가져야 되는데 이 기준서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올해 20년도에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산서에. 과장님 여기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 존경하는 그 우리 권상대 위원님의 그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예. 저희들이, 저가 저거 7월 1일자로 창조경제과장에 와 보니까 이 지금 현재 대구지역에는 지역화폐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청은 없지만은 그래서 전국에 지금 현재하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공부를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직접 우수사례인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와서 좀 더 위원님하고 밀착소통을 해서 지역화폐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과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2020년도 7월 하반기에 300억 규모로 대구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해서 카드형, 모바일 앱형으로 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 골목 아,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개념설정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분명하게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지역 화폐를 만들었을 때 동구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지금 저가 알기로는 이제 대구에도 이제 전통시장 상품권이라고 지금은 명칭이 뭐 우수시장인가 뭐 그래 바뀌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설 명절 장날에 이제 통용되고 있는 이제 그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금 일부에서 또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화폐 발행은 뭐 좀 더 저희들이 타 시도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그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갖고 아마 접근해야 될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여튼 열심히 공부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310쪽에 보시면 이 신규사업으로 예산 5,000만원 반영했는데요. 지식재산창출 뭐 지원 국가 직접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세부사업에 보면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입니다. 동구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에 우리 개별 공장으로 등록된 기 한 285개고 그 다음 시에서 계획 입지한 뭐 이시아 산단이라든지 첨복이라든지 일호알엔디 그게 한 213개해서 약 한 500개 정도 중소기업이라고 저희들 이제 조사되어가 있습니다. 그 요 기업들이 보니까 지식재산에 대한 경쟁력이 좀 약해서 내년도에 구비 5,000만원하고 특허청 공모에 신청 우리 대구 상공회의소와 같이 연계해서 컨설해서 신청하면 한 1억원의 예산 확보 받으면은 한 업체당 뭐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 이내 해서 한 열 개 기업에 연차적으로 아마 특허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상표등록 할 때 도움을 드릴라 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그 기업들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이 사업은 사실상 근본적인 어떤 바탕에서부터 방향성이 좀 다른데요. 본 위원과 입장과는. 이거는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금 중소기업한테 국가에서는 대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과 이런 것은 좀 배치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소모적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사업에 집행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추가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요게 저희들이 그 1월달에 특허청에 공모를 일단 신청해야 됩니다. 이제. 신청을 해서 그게 이제 대구상공회의소와 해 가지고 이제 같이 연계해서 사업계획서를 해가 발표해야 이제 추가로 이제 특허청에 예산이 5,000만원 추가되면은 그렇게 1억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주면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 맞잖아요. 이런 거는 기업에 직접 기냥 주면 돼, 나눠주면 돼요. 뭐 계획할 필요 뭐 있어요.

아니 저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해서 신청 받고 심사하고 그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제 그 다음 페이지요. 3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죠. 이 사업 역시, 이 예산 역시 뭐 기업발전 포럼과 박람회 이런 지원인데요. 굉장히 이거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굉장히 소모성 예산인데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이 창출한, 계획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도 굉장히 어떤 예산이 소모성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떤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지원과 아무런 어떤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실상 어떤 다시 검토를 해 보긴 해 보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진명고향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인데요. 이거는 뭐 지금 기금하고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 지침의 기준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깊이 있게 잘 못 봐가 그런데 이 부분에 뭐 위배됨이 없습니까?

예, 요거는 개인이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그 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 겁니다. 이게.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기금은, 기금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까?

거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제요. 323페이지 봅시다. 세출예산. 상단에 보면요. 세부사업 어, 이거 농특산물 전시행사인데요. 판매행사인데요. 이거 아까 설명하실 때 홍보비라 했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 농산물 뭐 그쪽에는 수산물이겠지만 농수산물을 어떤 팔아주는 어떤 행사라 카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우리 지역에 농산물하고 중에 우리 또 지역 자매결연 하는 데가 영덕하고, 보령하고, 김천하고 이렇게 해서 설 전후해서 연 2회 정도 여기에 이제 지역특산물을 갖고 와서 서로 이제 상생장터 한번 해서 우리 동구에 사시는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자매결연을 우리가 했고 했는 지역의 어떤 뭐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산물을 판매 전시홍보 해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사업들은 보면 저희들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어떤 상황에서 보면 좀 의구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고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요것도 저희들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46페이지요. 기금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데에서 이게 단위사업이죠? 그 밑에 보면 세부사업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조성인데요. 이거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이제 뭐라카나 어, 이게 발전소 주변에 관한 기금에 대해서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예, 이제 그린파워 기점으로 해서 5키로 이내에 거 해당 동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문화관광과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요구는 한 4,000만원 왔습니다마는 우리 저희들이 과에서 농로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2,500만원만 문화과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발전소 기금해서 하는 기금인데 이 부분이 체육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나 싶어서.

예, 그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발전소 주변 카면은 안심 전동하고 그 다음 해안동, 도평동 거 까지가 아마 해당이 되는 동입니다.

나머지 더 궁금한 것은 나중에 예산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예, 창조경제과 장충석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2020년도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315쪽 보시게 되면요. 그 세부사업에 그 단위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이제 402-02 그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진명고향마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이 뭐 거의 한 1억 정도, 9,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용은 그 용량이 뭐 몇 키로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함으로서 예산 에너지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조사해서 한번 뒤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동구 관할에 이제 유사한 그 이제 여기 우리가 그 위탁 또는 우리가 이제 하는 시설이 많잖습니까? 그죠?

예.

이거 다 되어 있습니까? 안 그라면 여기만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거 지금 정부시책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제 저, 예를 들면 이제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개인한테 신청하면은 요거 국비하고 시비 지원하는 거 있거든요. 본인 자부담도 있고. 아마 진명학원 여기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산이 지출되는 겁니다.

예, 어차피 신재생에너지가 그 화석연료 협약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이 이제 그 태양광 발전을 함으로서 이제 환경파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태양광 에너지 모듈러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이제 이게 폐기가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보급하는 데에 대한 그 과장님의 소견과 그 환경파손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지금 구민들은 아마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보다는 최상위 그거 안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고예. 그 무슨 사업인데 문제점은 없을 수 없습니다마는 좀 더 저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뒤로 서면토록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신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한 태양광 발전 그 자체가 말하는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설치함으로서 다른 이제 반사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모듈러 그 설치함으로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뭐 산악지역 같으면 산악지역은 산사태 문제 그 다음에 그늘짐으로서 생기는 생태계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내용을 아시게 되면은 한번 그 정리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 그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지난해 예산서 보면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그 2018년, 19년 2년에 걸쳐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사업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그 항목이 없어요. 그죠? 아마 이게 공모라서 빠진 건지 아니면 추경 때에 뭐 공모해서 그래 된 건지 항목 자체가 아예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 일단은 이것도 좀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 좀 방향을 지금은 이제 뭐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타겟을 맞춰서 지금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에 우리 베이비붐 세대를 하여튼 뭐 시범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2018, 19년도에 했던 사회공헌사업은 조금 사용자하고 또 같이 참여하는 자에서도 서로 조금 인건비라든지 불만이 많아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들 도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딴 방향으로 지금 변경해 볼라 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라서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안 했고예. 만약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공모에 참여해서 추경 때 반영토록 그렇게.

그러면은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2년 동안 해 봤을 때 별 성과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딴 사업으로 한번 변경해 볼까 싶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것도 공모사업 일환으로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지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자체도 지난해에는 2019년이죠? 2019년에 이제 공모에서 탈락이 되어서.

예, 맞습니다.

사업을 못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2020년도에는 아예 계획이 지금 없다, 계획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뭐 발굴해서 꼭 사업이 선정되도록 저희들 아이디어를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공모사업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매몰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살처분 해서 매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매몰지에 대한 관리비용이나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애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아, 올해 예산에 매몰지 복원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사복동에 그 2011년인가요? 그 돼지 한 560만원 이제 매몰 했는데 그 보통 이제 매몰하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복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이 반영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복원을 저희들이 할라 그랬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심각상태로 있어서 지금 아직 복원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상태에서 뭐 한 단계 내려 오면은 내년에 그 복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복원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 있는데.

아, 올해 예산.

그거 내년에 지금 이월시켜서 복원할 계획입니다.

아, 이월해서.

한 군데 복원해야 됩니다. 지금 대상이.

예, 하여튼 그 매몰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오염,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유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그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국가지원사업,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특허청이나 상공회의소랑 같이 공모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1월달에 공모.

예, 어쨌든 그기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몇 군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잘 하셔서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뭐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복지정책과 박윤철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께서 202년도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에 하셨습니다. 그 333쪽 보시게 되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307-01 보시게 되면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해 가지고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인건비 했는데 직원이 그 보장협의체 직원이 여기 저 구청에서 근무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요.

예, 원래는 별도 사무실을 둬야 되는데 사무실 없어가 우리 구청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 한 분입니까?

예.

아, 그러시구나. 그 한 분이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총괄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이제 307-11번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그 복지한마당 행사지원,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민관협력 워크샵, 동구 구민 복지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1,700만 정도 이게 이제 차기연도가 그 예산이 더, 아니고 이게 1,300하고 1,600만원 정도 그 증감됐네 그죠?

예.

그 왜 증감됐는지 하고 요 그 항목별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먼저 그 증감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결산추경에 이 예산들이 다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당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 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는 복지한마당 행사는 매년 10월달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협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구에서 1,200만원 지원하고 각 협의체에서 이제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사업은 이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우리 구, 동 직원들이 그 우수 선진사례를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이고 민간협력 워크샵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매년 이제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금년도도 그 퀸벨호텔에서 방촌동 했는데 이거 해서 우수한 동 세 개 동도 시상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그런 사업입니다. 동구 구민복지학교는 금년도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했는데 이제 각 동에 두 명씩 해서 40명씩 한 기, 두 기 예,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이 분들은 이제 복지리더로 양성을 해 가지고 각 동에 이제 복지대상자들을 멘토를 해 주고 또 이 공동체를 그 관리하는데 이 분들이 리더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구민복지학교 운영은 뭐 반응이 좋다고 하시는데요. 그 각 동별로 좀 이렇게 그 좀 우수한 인력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복지에 우리 그 대민서비스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확실한 그 평가가 그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선심성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요런 부분 이제 유의하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예, 338쪽 보시겠습니다. 이윤형 위원입니다. 여기 긴급복지기동대 사업이 있는데요. 요 긴급복지기동사업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도 지금 자원봉사로만 해서 운영하는지 안 그러면 별도의 그 복지기동대 운영 그 인원이 별도로 있는지도 한번 이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이거는 이제 그 각 동에서 갑자기 이제 형편이 어렵거나 뭐 이런 그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뭐 생활불편개선사업 이런 거를 예를 들어 뭐 저 가전기구를 뭐 교체한다든지 형광등이라든지 뭐 수도 고장났는거 이런 걸 고친다든지 하는 이런, 그 밑에 거 재료비로 하고 그 위에 복지기동대 운영 300만원 이거는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이 홍보비 이런 걸로 활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주로 이제 이 인력들은 이제 자원봉사요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그 기동, 거 복지기동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각 동에 이렇게 뭐 기동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현재 거 우리 K2 장병들을 이용한 그 하늘길 봉사단 하고 그 다음에 저 부르미라고 뭐 이렇게 이동수단 어떤, 택배로 이렇게 하는 봉사단하고 다음에 그 세탁 그 지원해 주는 마음하나 더하기 봉사단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인근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데 하고 재료비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단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을 때는 그래도 구별이든 그 행정복지센터 별이든 간에 그래도 그 체계적인 그 어떤 구성이나 관리가 되어 있을 걸로 서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긴급복지 하는 거를 각 동에 뭐 한 12개 단체에서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고 또 민간사회안전망도 있고 또 방재단 여러 군데 많이 있잖습니까? 그 협조를 좀 해서 기본적인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좀 관리할 수, 인원을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체계를 갖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되는 부분은 부르미를 한다든지 K2같은 이런 데는 이제 계획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내용이 긴급이잖아요?

예.

긴급인데 K2에 군부대에 부르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 이 단위에 맞는 세부사항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예산에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 보완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