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의 건

균형건설국장 남일석입니다. 존경하는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연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과 세종역 대응을 비롯한 오송역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충북선철도 고속화 및 세종역 신설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KTX 세종역 신설논란 대응경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내용 및 정부의 검토경과입니다. 우리 도는 오송 연결선 등 5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1조 9,6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요구하였으며 국토부는 기술적 어려움에 따른 오송 연결선을 제외한 4개 세부사업에 대해 2조 원 규모로 기재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오송 연결선 미검토, 청주공항∼삼탄 개량 반영, 삼탄∼연박 개량 미반영, 봉양역 경유노선 일부 반영, 원주 연결선 미반영으로 총 1조 2,800억 원의 사업비를 제1안 검토안으로 하였고, 제2안 검토대안은 검토안에 삼탄∼연박 반영, 원주 연결선 일부 반영으로 총 1조 7,000억 원의 사업비로 검토하였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도 설계비 예산을 정부예산시스템에 탑재하기 위해 예타면제사업을 일괄적으로 검토안의 총사업비를 우선 적용하기로 결정하여 제1안인 검토안 총 1조 2,800억 원 사업비를 기준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11월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청주공항∼삼탄 개량과 봉양역 경유선은 포함되었으며 삼탄∼연박 개량, 원주 연결선, 오송 연결선은 제외되었습니다. 국토부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 필요사업은 삼탄∼연박 급곡선 구간 선형개량사업, 중앙선과 원강선을 연결하는 원주 연결선, 호남 고속선과 충북선을 연결하는 오송 연결선 등 3개의 세부사업입니다. 다음 2쪽,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삼탄∼연박 개량, 원주 연결선은 국토부의 충북선고속화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도 강호선 고속철도망 완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삼탄∼연박 개량과 원주 연결선 추가 시 총사업비가 1조 2,800억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32%가 증가됩니다. 그렇지만 타당성재조사 대상이지만 이미 대안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 재검토 절차가 면제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국토부 기본계획에 삼탄∼연박 개량과 원주 연결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송 연결선은 설치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기관 선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5개월간 본격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대안은 기존 선을 활용한 학천터널 종점부 분기, 평택∼오송 경부고속선 2복선사업 연계방안 등을 검토하여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또는 평택∼오송 2복선사업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그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부터 5쪽, KTX 세종역 신설논란 대응경과입니다. 진행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국토부의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해 우리 도는 신설반대를 표명하였고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세종역 설치는 충청권 시도 간 합의에 따르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이해찬 의원의 세종역 재추진, 세종시장의 세종역 설치 건의로 KTX 세종역 논란이 재점화되었으나, 2018년 10월 국토부 국정감사 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세종역 신설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 현재 상황으로 어려우므로 논란을 종결한바 있으며, 호남 국회의원들의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요구에는 오송 분기역은 2005년 결론난 사항이며 세종역은 타당성조사 결과 가능성이 없고 단거리 노선은 과잉투자로써 현실적으로 불가능임을 밝혔습니다. 금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세종시에 대한 감사 시 윤호중·주승용 의원의 세종역 신설 필요 발언에 따라 KTX 세종역이 다시 쟁점화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 도는 KTX 세종역 설치 반대 공식의견을 언론에 명확히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종시 동향 및 우리 도 입장입니다. 세종시는 세종역 신설을 위한 자체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 예정이며 총선 이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장은 세종역 신설 추진 의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7일 세종시 정례브리핑 시 KTX 세종역은 꼭 필요한 사업이며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광역교통계획에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세종역 문제 역시 이와 연계해 협의하겠다고 표명하였습니다.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정부 차원에서 KTX 세종역 설치 불가로 결론난 사안이며 세종역 추진 반대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재추진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로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의 자체 구상일뿐이나 향후 세종시가 세종역 신설을 정부에 건의할 움직임이 보일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세종역 신설을 저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오송에 철도의 핵심시설인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기이 조성한 철도완성차안전시험연구시설, 철도종합시험선로와 함께 앞으로 철도종합시험선로 2단계 및 철도안전허브센터 등을 유치하여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과 세종역 논란대응을 비롯한 오송역 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된 우리 특별위원회 같은 이런 조직이 몇 개나 있죠? 민간 부분 다 포함해서.

민간에 비상대책위가 있고요, 비대위라고 있고요.

도의회하고 2개가 있는 건가요?

도의회…

도의회에 우리도 나름대로는 어차피 그 역할을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

예, 도의회에도 있고요.

근데 지금 민간대책위 그분들이 참 열심히 하고 엄청 희생적으로 하는 건 틀림없는데 그분들의 뜻이 통하는 자리가 있고 안 통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분석해 갖고 만에 하나 안 통하는 자리가 한군데라도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고공단 출신들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기타 원로들로 구성돼서 대정부 로비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위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원성 어떤 대책위라기보다는 나름대로는 압력이라면 압력 또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대정부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위나 어떤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다음에 국토부 기본계획 같은 거를 수립할 때 변경되거나 그러한 내용이 국토부의 KDI나 이런 데서 용역을 해 갖고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 어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변경될 때, 어떤 철도 기본망이 변경된다든가 고속도로가 예를 들어서 충남·북을 거쳐서 가는 게 어떤 노선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광역단체장님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나 묵인해야 되거나 인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철도망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3차 계획이 있고요. 지금 4차 계획을 수정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철도망 계획을 만들려면 그러한 국토부의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업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지금 국토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하듯이…

시간이 늦었는데,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예.

광역단체장들의 역할이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장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도저히 이거는, 그러니까 충청권에는 광역단체장이 지금 네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네 분 중에 누가 한 분이 반대를 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조건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어디 명문화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충청권에 예를 들어서 같이 어떤 노선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단체장님들끼리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협약서라는 모종의 확인되지 않은 문서가 시중에 돈 적이 있어요. 그 서류에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다 서명을 했고 우리 지사님까지도 서명을 한 그러니까 세종시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 그게 사실인지 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어쨌든 사본은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어떤 농원에서 만나 갖고 서명을 했다라는 그런 서명이 과연 그게 진짜 서류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협약을 함으로써 서로 묵인해주고 얻을 거 얻고 줄 거 주는 그런 상황을 한다 그래 갖고 그게 국토부에서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제가 묻는 말은.

국토부는 일단 4개 단체장이 협의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마는 국토부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4개 단체장이 합의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가 전체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국가 전체적인 게 예를 들어서 그게 충청권에 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가능하겠네요?

그거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아니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건데 그게 답변이 어렵습니까?

국토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지금은 왜냐하면 내가 말씀드리는 건 사안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걸 갖고 내가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원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안 되는 걸로 그냥 알아듣겠습니다. 안 되는 걸로. 사안이 없고 내가 그냥 일반적인 통념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꼭 받아들이거나 인정해 줄 의무는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세종역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종역 문제 때문에. 지금 이낙연 총리도 안 된다고 그랬고 김현미 건교부장관도 안 된다고 그랬고 다 안 된 다고 하는데 이춘희 세종시장은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용역 발주를 했고 이런 상황이 죽 지속됐을 때 과연 충북에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를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생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이 지금 정부 중앙기관이 다 거기로 와 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와 있고 다 와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자기 서울 집에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걸 원할 테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눈 뜨고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희들은…

오송 분기역 할 적에 국토부 KDI에서 만든 용역과제가 800페이지인가 몇 페이지 되는 거를 내가 다 봤는데 편리한 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편리한 대로. 그 용역이라는 것이 편리한 대로 만들면 또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세종시가 50만이었을 때는 안 됐는데 지금 100만이 됐다라고 그랬을 때 과연 그걸 또 No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또 틀린 얘기거든요. 청주 이쪽은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지금 세종시는 사실은 당초의 약속과 틀린 부분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세종시의 역할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거기는 산업단지도 들어서면 안 되고 유성과 오송·오창 이 과학벨트를 따라서 여기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세종시는 그냥 행정복합도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의 그쪽 천안과 중간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이런 어떤 광폭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아무런 반대론을 펴지를 않아요. 당초에 약속이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니까 세종역도 해야 되겠다라고 한 발짝 더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종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10월 말에도 언론에 분명히 브리핑을 했습니다. 세종역은 설치할 수도 없고 설치할 실익도 없고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한 거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낙연 총리까지도 안 된다고 그러고 김현미 장관까지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이춘희 시장은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나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힘 갖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지금 국장님께서 물론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나는 지사님의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고공단 출신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지금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장께서 10월 17일 날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KTX 세종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까지 자체 발주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도에서는 어떤 입장표명을 하셨습니까?

제가 10월 31일 날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세종역은 불가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에 정부에서 이미 불가한 걸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해서 10월 31일 날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분히 총선을 앞둔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용 자료에는 총선 4·15 이후 발표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총선을 앞둔 결과도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수시로 세종시의 동향을 체크하고 있고요. 세종시가 어떤 다른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즉시즉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연결선 첫 번째 안이요, 지금 학천터널에서 이렇게 분기되는 부분들이 저번 회의에서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하다라고 하셨고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도 거기 한 150m인가요, 그 정도를 콘크리트를 다 떼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그러면 기존에 어쨌든 이 철도가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디에나 철도 연결선은 다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거를 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국토부 주장이든 그런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장이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논리로 두 가지 을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 부분 직선구간에, 전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선구간이어야 되고 교량구간이 아닌 일반 지표 토공구간이면서 직선구간에서 분기를 해야 되는데 호남 고속선은 오송에서부터 죽 호남 쪽으로 나가는 선 전체가 다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일반 토공, 일반 지표면 위에다가 선로를 깐 것도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다 입혀 가지고 콘크리트 위에 선로가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선로를 거기에서 현 그런 상태에서 분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다 콘크리트인 부분 바닥을 긁어내고 그 선로를 기왕에는 이렇게 죽 선만 돼 있다면 분기기까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선로로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죽 가는 것과 옆으로 빠져서 연결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기슬라이딩시스템이 속에 장착된 그런 분기기를 장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바닥을 다 긁어내고 거기에다가 그 분기기를 얹어서 다시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양생을 해 가지고 굳혀야 되는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계속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기도 어렵고 또 설사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새롭게 시공된 구간, 분기기가 시공된 그 한 150m면 150m 구간 그리고 그 전에 기왕에 있었던 콘크리트 구간 간에 강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새롭게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완성된 곳과 그러한 콘크리트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는 그 고속열차에서 분기기를 통해서 옆으로 빠져나오는 그러한 분기기를 타고 나왔을 때의 그 강도의 차이로 인해서 안전성에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그런데 그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 논리대로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어디나 고속도로, 어쨌든 고속철도는 기본적인 콘크리트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데 그 철도 연결은 어디나 다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논리로…

예, 맞습니다. 국토부의 얘기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맞느냐는…

국토부의 얘기가 호남 고속선은 다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구간 경부 쪽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또 저쪽 경강선이나 이런 데는 콘크리트 구간이 아니라 자갈구간으로 이렇게 중간이 돼 있거든요, 그 선로가 돼 있는 부분이 자갈구간. 그런데 어찌됐든 호남 고속선은 콘크리트 구간으로 다 돼 있어서 거기에서 분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세종시에서 주장하는 세종역도 그것도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다라는 그런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특별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의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고요. 업체가 결정이 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학천터널에서의 분기방안 이거를 포함해서 오송역을 지나서 서울 방향 쪽에서 분기하는 방안 이러한 모든 방안에 대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세부 연구용역을 내년 초까지, 4월까지 진행을 해서…

예예, 그건 좋으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학천터널 지나서 터널에서 나와서 연결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상 어려움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국토부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학천터널에서 나오기 전에 학천터널 이전에서 하는 부분들은 거기도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나요?

예,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국토부에서 얘기는 맨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얘기가 직선구간이 너무 짧아서 학천터널 빠져나오면서는 어렵다, 그래서 학천터널 반대 쪽 측면 거기는 직선구간이 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그러면 분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강도의 차이, 또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시공상 어려움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안전성에 문제 있다 시공상에 문제 있다 이런 이유로 그 부분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천터널 전방 혹은 후방 부분에 대한 안전 가능성 부분 이런 거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과연 그러하냐 국토부의 주장이 맞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자체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해 보시고요. 근데 저희들이 들으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기술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신뢰감이 안 가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거를 오송 연결선을 할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좀 어떤 거 같으세요?

최초부터 처음부터 국토부에서는 오송 연결선이 이거를 통해서 하고자 한 게 아니라 호남선 목포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면 익산에서부터 고속선 타고 죽 올라오다가 익산에서 일반선으로, 호남선 일반선 구불구불한 익산에서부터 분기가 그쪽에서 일반선을 타고 대전 이렇게 거쳐서 조치원∼오송으로 연결되는 그거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 기존 선을 타고 가서 연결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부분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논산에서부터 대전들어오기 얼마 전 구간에 가수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일반선 철도 구간인데 그 구불구불한 선형의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화사업을. 그러한 국토부의 자체 사업도 있고 하니 그 호남선 일반선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런 직선화를 좀 더 한다 하더라도 먼 길을 돌아서 조치원∼오송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부담, 시간상 딜레이 이런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국가 전체의 어떤 목포∼강릉 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오송 연결선을 통해서 막바로 연결이 돼야지만이 시간 단축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런 것이 저희 기본적인 논지로 계속 주장을 해 왔었던 거고요. 거기에서 국토부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노력해 주시고요. 오송 연결선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저번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 부분 말고 오송에서 삼탄까지 고속화 기본노선은 정해져 있나요, 대충 됐나요? 그래서 하반기에 연말에 나올 거라고 역은 어디 어디 서고 그런 거 나온다고 하셨었는데요.

예, 노선이라든지 역 설치라든지 운송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건 대충 언제쯤 되나요?

지금 11월 달부터 국토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1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가야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오송 연결선은 기술적 어려움만 이야기를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재정적인 어려움의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는 안 하나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지금 현재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기 어려우니까 기술적인 어려움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송 연결선에 학천터널 말고 2안, 3안 있잖아요? 2안, 3안을 하게 되면 학천터널로 들어왔을 때에 소요되는 시간하고 오송을 지나서 복선이든 단선으로 연결하는 시간하고 시간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시간상으로는 연결선을 통해서 가는 시간상에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1안으로 통과됐을 때의 연결선은 조금 더 짧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감안을 하더라도 1분 이내.

그러니까 속도가 거의 낮춰져있는 상태니까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2·3안은 오송역을 지나서 회전을 하는 건데도…

그렇죠.

그런데도 1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토부에서는 기존 연결선 기존 호남 옛날 일반선 활용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이유를 계속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강선 연결하는 거하고 봉양선 연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그리고 또 삼탄∼연박 개량하는 것도 아니 삼탄하고 여기 개량하는 것도 타당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수준이면 그걸 동의를 할 테니 오송역은 일반선을 사용해라 이런 주장인 거 아닌 가요?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주장까지는 아직은 나오지를 않고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을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봉양역 경유노선 할 때 복선하고 단선하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를 좀… 지금 우리 도에서는 복선을 요구했는데 기재부, 국토부 다 단선으로 해서 단선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술적인 거 뭐 예산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사업비 차이가 있고요. 시간 차이는 단선이나 복선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간 차이는 없습니까?

예.

그럼 다 단선으로 하지 왜 시간 차이도 없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없으면 돈 아낄 수 없는 단선으로 하지 왜 복선으로 합니까?

복선으로 하면 일단 열차운행이 좀 효율적이죠. 단선으로 하는 거보다는 효율적이고 장래에 어떤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봉양역은 단선으로만 거의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예, 현재 2안에도 단선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지금 1.28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증액되는 건 어쨌든 충분히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타당성을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우리 도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입니다. 제 질의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자제 놓고서 손자 걱정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제가 경기도 이쪽 수도권 기초단체장 잘 아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호축이 현실화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는 아주 기본적인 거는 접고 진짜 현실화됐을 때 과연 수도권에 있는 기초단체장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충북에서 원산으로 가는 그 철도망을 건설하거나 그쪽으로 노선을 갈 수 있도록 가만히 두고 보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서울에서 의정부로 해서 철원까지 철도가 나 있다는 겁니다. 나 있죠, 3번 도로 따라서. 그 도로가 지금 철도망이 거의 나 있어요. 사실은 휴전선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것뿐이지. 거기로 하는 게 강호축도 더 빠르지, 강호축이 아니라 경원선하고 호남선 어차피 이어질 거면 그게 빠르지 그게 과연 지금 철도도 없는 원주에서 강릉을 통해서 가는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라도 그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 물론 다른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그것도 지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수도권에서 만일 어차피 교통망이라는 게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람이 많고 산업체가 많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충청북도에서 얘기하는 유럽으로 가는 횡단철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그쪽에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류단지가 수도권에 다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도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금 많은 일부 몇몇 지자체는 충북이 이걸 강호축을 얘기하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고하게 우리가 이론을 정립시켜서 수도권 지자체장들이나 정치인들도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장기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도 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으로…

이건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철 추진하면서 충주, 제천에서 민원이 지금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쪽 민원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이거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청주역을 말씀하시는…

예예.

동청주역은 작년, 금년에 걸쳐서 위원님도 아십니다마는 국토부에 건의가 됐었습니다. 건의가 됐었는데 최근에 8월 달인가 국토부에서 동청주역을 거치는 충북선 연결사업은 좀 어렵다 이렇게 문서로 지금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 내년 4월까지인가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에서 어떤 다시 충주시가 건의를 해 올 경우에는 저희도 건의활동을 지원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천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제천은 그런 거죠, 제천까지 왔다가 다시 원주로 빠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봉양역을 말씀하시는…

예예.

현재 지금 검토되고 있는 안은 봉양을 거쳐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는 제천 시민분들이 상당히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해를 많이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열차운행 이런 측면에서 일부는 제천시로도 들어가는 것을, 열차운행 차원에서 일부 들어가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이 됨으로써 충북의 발전을 꾀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또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호남에서 강원까지 연결되는 고속철이란 말이죠. 나머지 연결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보는 거고, 그럼 과연 우리 충북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은 저쪽 충주·제천·단양 이쪽에 대한 관광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만 가고 이러면 충북에 뭔 득이 생기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관광 인프라를 우리가 계획하고 이런 고속철을 이용한 충북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이런 사업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드리고요. 관광객 유치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문화관광국 소관이기는 한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왕왕 보면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만 계속 추진하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협업이 돼야 될 텐데 이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호남에서 강원까지 원스톱으로 가면 충북은 뭐냐? 열심히 고속철 따서 공사해 놓고 뭔 득이 생기는 거냐, 뭣 때문에 우리가 이 짓을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광 인프라 이거 아니면 참 그렇게 충북선에서 정차하고 이런 것들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데,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은 관광 쪽의 개발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건의는 본 위원이 드렸어요. 드렸는데 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번 충북선 고속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쪽 문화관광이나 아니면 전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용역을 주던지 연구하셔서 고속철도가 생긴 이후에 충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이런 청사진도 동시에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추진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검토안에 포함되지 않은 삼탄∼연박 선형개량, 원주 연결선 사업과 함께 기술적 가능성 및 열차운행 안전성 우려 등의 이유로 KDI 적정성 검토과정에서부터 제외된 오송역 연결선 사업도 기본계획에 꼭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 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