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서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보건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실과소별 공통사항 업무와 보건소 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서형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보건소장님 감사 자료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9년에도 도의 기관 표창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소이 중동보건진료소 설립 외 1건 사업을 적극 준비하셔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25쪽에 보시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 현황인데요,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거의 1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매체를 통해 들은 바가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번개탄 차단사업 이번에 신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슈퍼마켓이나 조합 이런 데하고 업무협약이라든가 MOU 같은 게 체결된 게 있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경찰서, 소방서, 학교 이런 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대형마트나 그런 데에 번개탄을 진열대에 진열하지 않으면서 판매하고 판매자들한테도 자주 모니터링하도록 해서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안해성위원
그리고 2019년도 순회진료 운영계획을 보시면 지금 거의 하루에 1~2개 마을 정도를 순회진료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농한기를 비교를 해 보면 추수가 끝나고 농한기 때는 동네 분들도 많이 모이시고 그러는데 농번기 때는 순회진료하는 데 인원을 어느 정도 모아서 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일부는 경로당에서 앉아계시게 하고요, 차로 5명씩 올라오시게 해서 춥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니까 연간 진료횟수가 632회인데 진료하시는 분도 상당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한기 쪽으로 좀 더 순회진료를 늘리고 농번기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이게 만성질환자가 있어서 취약지이기 때문에 농번기에도 다달이 가서 약을 줘야 하는 실정이라서 하루에 4번 정도 갑니다. 오전에 2번 가고 오후에 2번 가고, 농한기 때는.
안해성위원
어쨌든 만성질환자는 특별히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 음성군민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순회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43페이지에 보면 보건시설별 환자 진료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이하고 원남이 진료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진료수입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거기는 약국, 병원이 없어서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진료를 보건지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건진료소가 소이에 하나 증설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방이 안 돼 있는 데가 맹동, 삼성, 생극 이 3군데가 한방진료가 없거든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한의사가 모자라서, 또 한의원이 있는 지역은 뺐습니다.
최용락위원
이런 부분도 한의원이 있다면 그쪽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는 해당사항이 된다면 진료비도 경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한의원과 같이요?
최용락위원
예, 거기에 연관돼 있는 거니까. 어차피 다른 보건소에는 있으니까 한방진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는 혜택을 보는데 한의원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형평성면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개인 로컬이라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56페이지에 정신질환환자 발생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에 환자수가 늘었어요. 2018년도 71명에서 신규로 많이 늘었는데…….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지금 노인 인구가 늘고 또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조금만 줘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느는 추세예요. 그래서 건강복지센터를 늘리려고 합니다.
최용락위원
요즘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그리고 조현병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커다란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암관리사업 평가,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치매관리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은 13쪽에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현황 관련해서 한방건강체험관이 굉장히 인기가 좋죠?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서효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음성에 축제가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축제기간을 보니까 품바축제기간에만 나가셨던 것 같은데 나머지 음성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설성문화제라든가 인삼축제에는 특별히 안 나가신 이유가 있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한방체험관은 품바축제와 어울리게 그 모션을 다 해서 하고 있고요, 설성문화제나 인삼축제 때 건강홍보관 운영 부스를 한 부스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여기에 한방이라는 것 때문에 축제 특성하고 맞춰서 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건강홍보관이 됐든 어떤 어떤 홍보가 됐든 간에 여기 사업내역으로 같이 추가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내용만 봐서는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냥 품바축제만 나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같아서.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계속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서효석위원
행사는 굉장히 잘하시고 표현도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아서 보완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21쪽 관련해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확보현황 및 예정이 있는데 여기 혹시 구강검진에 관한 장비 구입비라든가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구강은 없습니다. 치과의사가 저희한테 배정이 없습니다. 1년에 공중보건의사가 한 3~4명 정도인데 이것도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계셔야 유니트를 만들고 하는데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금년까지는 초등학교에 구강건강교실을 격주로 운영하고 계시지 않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서효석위원
거기 있는 장비가 지금 내구연한이 된 장비가 있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소이초등학교에 유니트가 오래됐고 거기 사업대상 학생 수도 현저히 감소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금년 말로 거기 내구연한이 돼서 내년부터는 사용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구강보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나가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불소는 선생님 안 계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효석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하는데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치과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서효석위원
그 부분을 학교에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고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45쪽 관련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및 2020년 지원예정 해서 계획을 보니까 그동안 했던 것은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같은 경우 타 자치단체,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인원이 줄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음성군 같은 경우 지난해부터 해서 금년에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인구늘리기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내년에 인구 늘리려고 프로젝트를 혁신전략실이라든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에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상 인원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춰서 잡으신 건가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출생률 갖고 잡았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령 인구가 감소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금년도 목표치하고 맞춰서 갈 수 있게끔, 군의 출산장려정책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 자체를 감소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부서 간의 협업이 미흡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출생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지원금을 덜 타가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100%를 맞춘 게 아니라 한 70%맞췄는데 매년 한 200명씩 줄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도 넉넉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단순비교표만 보고, 특히 이 자료만 봐서는 인구가 줄고 출생하는 아이가 줄고 있다는 게 눈에 확 띌 수 있으니까 만약에 표기를 이렇게 했다면 설명을 하실 때라든가 자료에 부연해 놓을 수 있는 별도의 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중동보건진료소 신설에 대해서 부지는 기부채납이 됐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기부채납이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5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임옥순위원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공유재산 심의도 8월에 했고,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도 해서 의회에서 의결됐고요. 내년 3월에 건축설계를 할 계획이고, 내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9~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임옥순위원
예, 이것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임옥순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도 중요하시만 사실은 난임부부 시술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동결배아까지 지원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계획보다 지원실적이 26명이나 더 좋았어요. 이것을 조금 더 늘려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신청 들어오는 횟수를요?
임옥순위원
아니요, 금액을.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이것은 횟수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확대가 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1회~7회로 늘렸습니다. 인공수정은 4회이고, 체외수정은 8회까지로 늘렸습니다.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라…….
임옥순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지침에서 정해진 금액이라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임옥순위원
이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게 많은가 보죠?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임옥순위원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비쌌었는데.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저는 42쪽에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 방역횟수가 좀 줄었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아닙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가 많아서.
김영호위원
지금 방역하는 방법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던데 연막으로 방역을 하고 있던 것에서…….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전부 연무소독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연막하고 연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연막소독은 뿌리면 뿌옇게 나가는 거지만 연무는 색이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아, 무색이에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김영호위원
그러면 소독을 하고 다녀도 잘 모르는 상태?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김영호위원
사실 소독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마을의 청년회나 이런 쪽에서 마을의 구석구석 소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소독기에 대한 임대라든지 그 마을에 아예 사서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사서 주는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지소ㆍ진료소에서 많이 구입해서 자율방범대를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사준다는 것은 마을의 요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연부락까지 하나하나 다 사달라고 할 텐데.
김영호위원
그런데 요구하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노인분들 위주로 사시는 부락에서는 그런 요구가 없는데 젊은 분들이 있는 마을에서는 우리가 직접 구석구석 소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2017년까지는 그런 데가 많아서 저희가 구입해 주고 약도 주고 그랬는데 그게 요구하는 데가 점차 줄어서 없어졌습니다.
김영호위원
아, 그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한 것 같아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한 데도 저희가 안 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구석구석 잘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량이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연부락이나 이런 쪽에는 차량이 못 들어가는 가정집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요구가 오토바이에 탑재할 수 있는 작은 소독기를 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1차적으로 진료소에 한번 요청을 해 보시고요,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44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방법이 지원금 신청을 해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본인이 신청을 해야 드립니다.
김영호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대소 같은 경우에 외지인들이 와서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와서 출산을 하면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실제로 신생아가 태어나는 숫자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아기 태어나는 숫자보다 훨씬 적죠. 그것은 데이터를 뽑아보셨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한 75% 정도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출산하신 분들이 지원금을 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음성군은 출생신고 할 때 다 안내문을 드립니다.
김영호위원
그래도 75%밖에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이렇게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본인들이 그것을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를 잘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이게 전체 100%가 안 될 수 있는 경우는 그전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음성군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음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할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00%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 음성군도 치매안심센터가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군민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저희 본소 민원보다 치매센터가 민원이 더 많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내년에 증축할 수 있는 향후계획이 있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는 신축한 걸로 충분하고요,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크게 지은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를 했기 때문에 2층, 3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증축할 계획이고 치매안심센터는 더 증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치매안심센터를 잘 활용하셔서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는 10시 5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서형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음성군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지난해에 큰 상을 2번씩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을 보면 과학영농시설 운영실적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축산폐기물 부숙도 검사나 이런 것은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 부숙도…….
김영호위원
예.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부숙이 안 된 축산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논밭에 많이 뿌려져서 그걸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담당 과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숙도 검사를 해서 실제로 완숙이 돼서 주위에 살포했을 때도 주위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정도의 부숙이 이루어진 제품을 살포하게끔 유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돼지분뇨잖아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군민들이 그런 냄새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는 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될 항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이 구체화되게 부숙도 검사를 해서 살포해도 되겠다는 이러한 승인을 받은 뒤에 살포할 수 있게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숙된 것에 한해서.
김영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완숙이 된 것을 살포했을 때 농업인들한테도 상당히 이득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모든 농업인들이 외면을 하는 상태잖아요. 그 이유가 완숙이 안 된 제품을 그냥 살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1가지 더, 119페이지에 미생물 관련해서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기술센터 본소에서만 미생물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농업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소나 이런 쪽에서도 미생물을 보급해줄 수 있게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에서 미생물을 보급하려면 최소한 냉장운반차량이 있어야 되고 보관을 하려면 임대사업소에도 저온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반여건이 허락이 되면 임대사업소에서도 보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사업을 만드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여건이 주어지게 만드는 것은 센터에서 하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과 예산입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하셔서 서부지소나 북부지소에서도 미생물을 나눠줄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마늘ㆍ양파 전과정 기계화 신기술 시범하고 그 밑에 마늘 국내육성품종 경쟁력 강화시범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성격이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최용락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마늘 관련해서 되는 것 같은데 밑에 있는 마늘 국내육성사업에 보면 마늘종자 부착기인데 위에 있는 사업에는 이 부착기가 없는 겁니까? 여기 보면 국내육성 경쟁력 강화 시범에는 품목명이 마늘종자 부착기라고 되어 있고 그 위의 것에는 바퀴조절형트랙터, 파종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마늘을 심을 때 하는 건데…….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있는 국내육성품종 그것은 홍산마늘종자가 주 내용이고 위에 것은 마늘 전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용락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항목이 됐든 항목이 다른 건데 실질적으로 마늘사업을 위해서 보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종류를 보면 밑에 하고 위에가 같은 작목반이었는데 분리가 되면서 밑에 유옥이라는 분의 청정농원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용락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혹시 유옥이라는 분의 청정농원에서 사업 해달라고 해서 올려놓은 것 있습니까?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사업은 2,800만원으로 보조금액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껴서 전체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위의 사업은 100% 보조사업으로 9,200만원짜리 사업인데 위의 것은 국비사업이고 밑에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거의가 비슷한 사업 같습니다.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지금 김영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악취 때문에 자꾸 문제가 돼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소형굴착기 위탁교육은 해마다 한 80명씩 교육을 하시는 거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위원
몇 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많은 음성군민이 이 혜택을 많이 본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드론 쪽에 보조로 하는 교육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교육…….
최용락위원
요즘에 보면 드론으로 해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농약도 살포를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보급한 것을 보면 무인보트로 해서 제초제 같은 것을 살포하는 그런 사업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 앞으로는 드론이라는 게 생활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군민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규교육과정에 드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로 신청을 하시면 정규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교육사항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에 음성군에서 지역대표음식 개발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상차림에서 정식 2종류 메뉴 개발을 하셨네요. 많이 애쓰셨고. 내년도에 홍보사업 추진을 해서 음식점을 육성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5개의 상차림을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음식점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음식점이 정해지지 않은 거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내년도 사업으로 3개 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음식점 3개를 육성하시는 시범사업을 하실 텐데 어디에 준다든가 하는 것을 평가를 하시는 방법이나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70% 보조로 하고 30% 자담을 해서 음식점 3개를 선정을 하는데 일단은 향토음식연구회원이 되어 있는 음식점 중 1개가 될 테고 나머지는 대중요식업소를 통해서 2개소 해서 3개소 정도를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음성군에 있는 요식업소라면 협의를 하셔서 이런 음식에 대해서는 해볼만하다는 요식업소를 발굴을 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되게끔, 잘되면 내년에도 더 확대 보급할 수 있고요. 대표음식으로 육성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리고 78페이지하고 8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 중에 양돈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상기후 대비해서 양돈농가에 냉방기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품목이 사실 여기 말고 농정과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분들은 사실 매출액이랄까 그런 게 많고 잘살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취를 발생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보급을 하실 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급은 자꾸 해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보급을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되게끔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얘기하는 부분, 이런 보조사업을 받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더 우리 군민하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돈만 받고 보조만 받으면서 저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작을 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 형평성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37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이 예산이 총사업비는 한 60억 정도 되어 있고 2020년도 정부예산 2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20억의 절반 정도인 한 9억 정도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되었네요. 모자라게 되면 우리가 요구한 예산액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2021년도 예산을…….
안해성위원
정부로부터 국비를 많이 들여와서 군비가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을 위한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게 국비 확보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아까 최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우리 음성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대표음식을 개발을 했는데 언제부터 용역을 주고 한 거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안해성위원
그동안에 향토음식연구회라든가 이런 활동은 계속해 왔는데, 그렇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해성위원
거기서 음식 같은 것은 계속 만들고 접목을 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용역비를 보니까 2019년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천만원 사업비를 갖고 용역을 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향토음식대표 개발내역 보급계획 용역비 해서 소요예산이 여기 보면 연구회하고 전문강사 양성과정, 대표음식 보급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운영되는 거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예산은 2천만원 용역비 준 것을 다 못 써서 아마 얼마는 반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내년도에 3개소 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 컨설팅도 해주고 시설 개선도 일부 해야 될 테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
안해성위원
어쨌든 작년에 처음 다시 한번 음식 개발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시작하고 1년 동안 용역도 주고 대표음식까지도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이 됐는데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음성에 가면 무슨 음식이 유명하다는 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음성에 오면 뭘 먹어야 되는지 우리한테도 물어보지만 뭘 추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음성에 가면 뭘 최고로 잘한다 그런 음식을 개발하려고 용역을 주고 개발을 해서 개발한 음식 메뉴가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외식업협회를 통해서 어차피 거기 지원도 해 주니까 삼계탕 종류나 삼계온면이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은 어차피 삼계탕 전문점은 음성군에는 전문으로 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여름철에 한식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한식 전문점 쪽으로 한번 외식업협회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적극 권장해서 시작을 해야 그게 확대가 되지 않을까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해성위원
확대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소 쪽이나 삼성 쪽에는 축산물공판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한번 묶어서 대표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면 대소나 삼성 쪽에는 축산 도축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것을 통한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면 대소, 삼성에 가면 돼지고기 부속이나 삼겹살 이런 것 특별하게 싸게 판다든가 이런 것도 연구 개발해서 보급하고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한번 특화음식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 음성군 전체로 특화음식을 만들기는 사실 좀 애매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2천만원 용역비 세워서 음식을 개발해서 그게 뜨면 다행인데 어쨌든 금년도에 5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사업비를 들여서 그 5종을 음식업소에 보급을 해서 그분들이 5개를 판매를 한다고 해서 판매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다른 요리를 그분들이 개발을 할 수 있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노하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새 음식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만 그게 뜨는 거지 지금이 5개 요리를 개발을 했다고 해서 판매를 해서 이게 뜬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게 큰 과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점점 더 요리를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음식이라는 것은 요즘 차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시골구석에 있어도 맛만 좋고 이러면 차 갖고 다 찾아가서 먹는 시대니까 어쨌든 음성군의 대표음식은 특별하게 없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음성군에서 나는 농산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산물을 활용한 대표음식 개발을 좀 해야 되고. 저희가 품바축제 때 품바비빔밥 이런 것도 행사를 하는데 비빔밥 행사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비빔밥도 품바비빔밥이라고 하면 전주나 이런 데 비빔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하다못해 용기부터 특별한 것으로 개발을 해서 보급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안해성 위원님께서 대표음식하고 이것 말씀하실 때 답변을 2020년도 사업이라고 답변하신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에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 해서 대표음식 개발한 것하고 55쪽에 나온 것하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2019년도 대표음식 개발 해서 2천만원의 용역을 세웠는데 1,778만 5천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이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55쪽에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별도로 천연양념소스제조사 자격증반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다음에 우측에 대표음식 보급교육은 대표음식을 42쪽 것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데 지출했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래서 예산이 2020년도 예산으로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9년 예산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렇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효석위원
그것 좀 바로잡고요. 34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불용액이 1,969만 3천원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사유가 뭐 때문에 발생이 됐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는 발생되는 농가에 한해서 농약을 공급을 했는데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가 1만원이고 자부담이 7천원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가늠을 할 수 없어서 읍면별로 발생이 많이 되는 데는 농약이 많이 나가고 발생이 안 되는 읍면은 안 나가고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지난해도 불용액이 나왔고 올해에도 불용액이 나왔고 2017년도에도 사실 이만큼 불용액이 나왔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금년에도 불용액이 이 정도 되나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8년에도 불용액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서효석위원
방제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도 그렇고 이게 불합리해서 내년에는 자부담을 안 하고 입찰을 통해서 전액 보조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보조로 하면 불용액이 지금보다는 많이 줄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서효석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지침으로 국비하고 자치단체 비용으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었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저희는 현재 자부담을 하고 있었고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효석위원
자부담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수요가…….
서효석위원
예산보다 수요가 많아서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서효석위원
지금 방제방법을 저희가 공동방제를 하고 있나요, 개별방제를 하고 있나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방제 적기를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는 것까지는 하고 있고 협업방제를 해서 산림녹지과 산림담당하고 저희하고 1번은 협업방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농가에서 전반적으로 개별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개별방제가 협업방제 했을 때보다 어떤 장점이 있어서 개별방제로 했던 건가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PLS 때문에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PLS 때문에 타 작물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드론방제방법을 쓰면 문제가 있나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음성군에서도 항공방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의 단점이 지금 문제되는 단점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양봉농가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친환경농가들은 농약을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제초제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론방제는…….
서효석위원
항공방제하고 드론방제하고 우리 소장님이 약간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항공방제는 일정한 높이에서 넓은 면적을 방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양봉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을 텐데 드론방제 같은 경우는 높이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제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드론방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제방법보다 못한 것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자꾸 얘기하시고 특히 PLS에 피해가 많이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드론방제가 좋은지 항공방제하고 같은 건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84쪽 관련해서 각종 시범사업 후 농가 보급내역 있는데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은 작년에만 하고 금년에는 하지 않았나요? 이게 본 위원은 3농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4쪽 두 번째,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 해서 보급농가를 지난해 1개소 했는데 이게 금년에는 연속사업으로 해서 다른 농가 지원해 준 사례가 없나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만…….
서효석위원
지난해에만 단발성으로 하고 끝난 건가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여기 사업 같은 경우 보면 계속사업으로 이어가는 게 있고 단발성으로 끝난 게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이어가는 거는 확대보급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건가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수요가 좀 있으면 저희 군비사업으로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 국비사업인 경우에 3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음성군 자체적으로 군비사업으로 해서 보급한 사례가 있나요? 국비사업이 종료된 후에 이 사업이 괜찮다, 이것은 확대보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급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갑자기…….
서효석위원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90쪽 관련해서 과수 유해동물 피해경감 시범 해서 철망울타리사업을 했는데 이 효과가 좀 있나요? 90쪽 하단부.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효석위원
그러면 이 효과를 보시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하신 게 있나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확인을…….
서효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94쪽 관련해서 음성이 인삼의 주산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생산 농가가 있고 많은 양이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94쪽을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기술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효과는 어떤가요? 중간 정도에 인삼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에서 ‘사업목적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재배로 고품질 친환경 인삼 생산’이라고 있는데 기존에 음성에서 생산하고 있던 것에다가 거기 전체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기후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노지에 재배하는 것하고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것하고 특별하게 수확량이 변화가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 시설 설치해서 경영분석을 해서 추후에…….
서효석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 다 금년도 사업인가요? 밑에 차광막도 현재는 1겹으로 하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우리 소득기술팀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서형석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기학
조기학소득기술팀장
소득기술팀장 조기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 관련해서 2개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3개 농가에 시설을 설치하는 국비사업으로 올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종은 올해 끝났고요, 이게 초에 인삼이라는 게 다년도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경영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박하우스 같은 데도 지금 그것에 관심을 갖는 농가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경영분석을 해서 어느 게 더 좋은지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재해예방 인삼 사업 같은 경우는 차광망을 쓰고 하는, 기존의 차광지 대비 여러 가지 차광지를 갖다가 넣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효석위원
2가지는 그렇고요, 그럼 그다음 95쪽에 PLS대비 친환경 인삼재배 시범 이것도 금년에 시작을 한 건가요?
기학
조기학소득기술팀장
예, 금년에 시작을 했는데 아까 얘기 중에 PLS제도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PLS제도라는 것 자체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단위로 나와 줘야 하기 때문에 실례로 PLS 대비해서 농약잔류문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약잔류제거제라는 제제를 갖다가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지금 분석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PLS 작목에 치면 안 되는 농약을 치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실시를 하는 건데 그것을 부수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저감을 시켜보자는 목적에서 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이 PLS 대비해서 그 양을, 아니면 권장하는 약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게 있나요?
기학
조기학소득기술팀장
지금 PLS 제도라는 것 때문에 저희 사무실 내에서 작목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 제도 자체가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성급하게 이뤄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PLS제도라는 것 자체가 아까 드론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양봉 같은 경우는 옆에 타 작물이 있으면 왜 위험하냐면 벌의 예를 들어 코니도라는 살충제가 있으면 그게 몸에 묻는 순간 2㎞까지 가서 얘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PLS제도라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이력제도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농약시판장에서 그 작목을 재배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사가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금 평가할 때 농약관련 연구소에 가서 농가 분들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PLS제도 자체를 농가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게 제일 문제고, 추후에 옆에 타 작물이 있을 때 날아가는 비율을 어떻게 따질 거냐는 부분에서 농약을 치시는 분이 고지를 하지 않으면 항상 민원발생의 소지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농약부분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PLS제도가 금년부터는 전면 시행이 된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홍보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계속해서 홍보하지 않았나요?
기학
조기학소득기술팀장
예, 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그 농약제를 쓰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신 분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현재 다 되고 있잖아요?
기학
조기학소득기술팀장
예.
서효석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셨을 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된다는 것도 하는데 그것을 썼을 때 이렇게 잘못되고 그분들이 안 쓴다는 것으로 합리화를 한다면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학
조기학소득기술팀장
저희가 충분하게 더 교육을 시키고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그리고 아까 드론 문제를 하면서 양봉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일반소독기로 광역살포기나 이런 것으로 하면 그게 몇m 가죠?
기학
조기학소득기술팀장
광역살포기로 하면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적어도 150m 이상 갑니다.
서효석위원
그렇게 살포하는 것하고 드론이 1m 정도 상공에서 살포하는 것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영향이 어떤 게 더 클 것 같습니까?
기학
조기학소득기술팀장
제가 봐서는 어떠한 약이든 드론으로 살포하는 약 자체가 소미립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종류별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농약회사에서 말하는 걸로 봐서는 저희한테 방제할 때 방제복을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농약이 미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1m 상공에서 할 때 바람을 등지고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되고 저희가 농약 관련 민원 현장을 나가거든요. 바로 옆에서 방역살포기로 방제를 했는데 그 옆에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호박이라든가 멜론 피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팀장님 지금 답변을 제가 질의한 의도라든가 취지를 잘 모르고 반대로 답변을 하시는데 광역살포기보다는 오히려 드론방제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다면 추세 자체가 드론방제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더군다나 약제가 드론방제 약제는 별도로 해서 약간 고가라는 것 그 문제 때문에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보조금을 여러 가지 주고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한 보전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방안을 찾고 이게 너무 과다한 금액이다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현재 가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광역살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항공방제에 대한 문제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현재 드론 방제가 대체적인 추세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시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학
조기학소득기술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일단은 현재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약제가 비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다음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0건과 부서자료 2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서형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BTL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양덕3구 지방도 옆의 것 얘기 들으셨죠? 그것 때문에 제가 균형개발과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고. 어느 과에서 조치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당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바꿔서 다음 하수관로정비사업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하수관로정비사업 추진을 하려면 거기 계획이 아직은 안 서 있잖아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지금은 하수처리구역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 할 수는 없어요.
최용락위원
그러면 이게 왜 빠진 거죠?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거기가 하수처리기본계획 수립할 때 마을 위주로 하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식당 같은 데는 처리구역으로 일단은 안 묶어요. 그래서 처리구역에서 빠져있던 거고 향후에는 처리구역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포함시켜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용락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내년도 안 될 것 같고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은 동네 이장님도 그렇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하수가 기름때나 이런 게 잔뜩 껴서 농경지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농경지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거기서 생산된 쌀을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균형개발과에도 얘기했더니 그 부분도 난해하다고 하고 있고. 삼성의 환경지킴이 쪽에서는 만약에 균형개발과에서 하수관로를 연결을 안 시키고 하천으로 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자기네도 고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동네 이장님은 계속 면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그것을 꼭 하려면 국비 지원 없이 저희가 따로 그것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4월까지 대소ㆍ삼성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끝내는 걸로, 그리고 후년 것은 후년부터 할지 언제할지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 변경할 때 포함시켜서 변경을 먼저 해놓고 향후에는 국비를 얻어오는 걸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최용락위원
이 부분의 민원소지는 관련 실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팀장하고도 얘기를 해봤더니 거기가 법적으로 지금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수질하고 옛날에 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안 통과하고 직접적으로 급수대에서 나올 수가 있다, 거기에서 아마 찌꺼기나 이런 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저도 처음에 그 건물 건축할 때 90년대부터 굳이 왜 이런 규정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가 해서 관련법을 과거 것부터 직접 검토 다 해봤는데 통제할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옛날 것을 개정한 대로 개선하라는 부칙을 안 넣어놨기 때문에 현행법하고 그때하고 적용이 다르니까 지금 와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통제는 못 해요. 빨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넣어서 처리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용락위원
그때까지 민원을 참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하는 데가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다른 데에 포함시켜서 기본계획 변경을 먼저 빨리 해놓고 사업이야 그다음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양덕2리 같은 경우는 지하수로 해서 상수도를 썼는데 올해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썼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리자가 마을이니까 마을에서 지하수 용도를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담당자한테 전달을 해서 이장님하고 얘기해서 변경 좀 시켜주십시오. 요구가 있더라고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아마 마을에서 먼저 신청을 한 후에 농업용으로 전환 가능할 겁니다.
최용락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가지만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9페이지에 대소하수종말처리장 옆 고려그린 진입로 그쪽에 부지를 구입해서 펜스를 쳐달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제대로 찾아서 펜스를 쳐달라는 이야기지. 옆에 부지를 더 살 것은 없어요. 거기는 아시겠지만 고려그린이 어떻게 보면 음성군의 암 덩어리잖아요. 그러한 업체가 우리 음성군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음성군에서 음성군 땅을 제대로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분들이 다니는 데에 불편함은 있겠지만 못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소면민 전체가 불만인 부분이 음성군 전체의 암적인 존재인 업체가 음성군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두느냐는 민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확인을 해봤을 때 진입로 쪽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까지 사용을 해서 고려그린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쪽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장 부지를 제대로 찾아서 펜스를 쳐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대형차가 진입하고 이럴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확인을 했을 때도 진입로 입구에만 정상적으로 우리 음성군 소유인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찾아서 펜스를 쳐준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부분입니다. 옆에 부지를 더 사고 이럴 부분도 아니고.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경계측량을 그전에 한 번 했던 걸로 듣기는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대소처리장이 내년도부터 증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2021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그것가지고 부지를 찾아서, 어차피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대형차량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그 후에 검토를 하는 걸로…….
김영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형차가 드나든다고 해도 대형이라야 덤프차 정도 드나드는 것 아니에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처리장 하려면 성토든지 토량을 반출을 해야 되든지 더 넣든지 해야 되니까요.
김영호위원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고려그린하고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쪽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음성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다 펜스를 친다고 해서 15톤차 정도 드나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고려그린에서 사용하는 차는 그 차보다 훨씬 큰 차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15톤차 정도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토하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펜스를 쳐도.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37쪽 관련해서 하단에 관로매설구간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이 있는데 원남면 문암1리부터 문암4리까지 지금 다 완료가 됐나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조속히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6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봉학골 주변 마을에 오수관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방정원에 설치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워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검토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봉학골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위원
예.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봉학골 같은 경우는 마을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봉학골 지방정원 사업지구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봉학골 마을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만 하면 되는데 2025년까지 목표연도가 2단계로 잡혀 있어서 아직 시기는 미도래했습니다. 조금 당기고 하는 것은 국비 확보만 되면 가능한 거고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나중에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할 때 저희하고 협의하면 기본계획에 편입시켜서 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검토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편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정원이 2023년도 완공인가요, 몇 년도까지 완공인가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사업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들어가서 그런 시설이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향후 봉학골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산림욕장이라든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을 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획단계에 빠져서 나중에 2025년도 기본계획에 들어간다면 중간에 다시 계획을 세우면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산림녹지과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숙박시설이라든가 휴양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을 경우 오폐수 문제라든가 이런 게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방정원 조성사업 수립할 때 그때 기본계획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의견을 줘서 같이 동시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여기 답변에 추후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왕이면 추진을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47쪽 관련해서 바랑골마을에 새로 오신 분들이 주택가 입구까지 관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지 않았었나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그게 추진이 됐나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여러 번 군수실에도 왔었고 저희 사무실에도 오셨었는데 저희가 이런 개인적으로 아니면 집단적으로 설치해서 상수도 관로를 설치해 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한 집 있어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원칙이 원래 본관부터 본인들이 끌고 가야 되는 건데 비용부담은 안 하려는 건데 이것도 상수도기본계획에 마을이 반영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개발행위 할 때 지하수를 먹겠다고 해서 설치된 거고 그래서 추가비용은 개인들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귀촌이나 귀농 가구들이 대단위로 20~30가구씩 오면 당연히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있지만 귀농ㆍ귀촌 가구가 5가구나 아니면 그 이하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약간 어중간하게 100m라든가 약간 떨어져 있는 가구들이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지하수 쓰기가 어렵고 같은 수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이게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나 신고할 때 지하수를 쓸 건지 상수도를 쓸 건지 이미 결정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수도 쓰겠다고 하면 그 당시에 벌써 처음부터 상수도 신청을 해서 했을 거고 지하수로 쓰겠다고 처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지하수로 추진한 건데 향후에 불편해서 변경하려면 본인 부담하는 게 맞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쪽 법에서, 농촌 이주마을 지원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지 상수도로 지원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저희 조례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거죠.
서효석위원
소장님 답변은 아까 개발행위할 때 지하수를 사용해야겠다고 개발행위를 하고 건축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한 집 들어왔다가 두 집, 세 집 해서 몇 가구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보다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이런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음성군의 인구증가정책 중에 하나가 귀촌이라든가 귀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집단이주라든가 20가구 이상 있을 때에 지원을 해 주는 조례만 있다 보니까 사실 10가구 미만으로 있는 부분 같은 경우 집단이주 외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자부담을 하지만 그 중간까지 가는, 예를 들어서 100m 떨어져있다고 하면 가가호호 들어가는 것 외에 마을입구까지 전체가 모여 있는 그 지역까지 가는 것만큼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쪽 관련해서는 다 조치를 취하셔서 지금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57쪽 보면 중간에 독려하고 이러는 게 있고, 정수기 설치해 주고 다시 한번 재검사했을 때 적합으로 나오고 그런 것은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것 다 조치취한 내용 여기다가 표기하신 거죠?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161쪽 관련해서 공중화장실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개인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개인이 공중화장실로 개방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모품 지원이 어느 정도 되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전에는 예산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휴지를, 위생용품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게 없습니다. 주로 주유소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주유소하고 충전소, 장례식장인데 전부 지원해 주기가 어렵고 이게 사실 공공화장실이 의무사항이에요. 저희가 지정을 안 해도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본인들이 거기에 소모품도 다 비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여기에 없는 시설, 만약에 예를 들어 개인이 시장통에 건물이 있는데 그 경우에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주유소나 충전소, 병원 같은 것은 의무시설입니다, 법률적으로.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답변하신 말씀 중에 여기 시장통 중간에 영빈관 같은 경우 장날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 개방을 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거기에 소모품을 일부라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 2천만원이 도비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남녀분리화장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모집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안 돼서 내년도로 이월시켜놨는데 그 사업으로 가능하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본 위원에게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들이 개방을 하고 싶은데 소모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개방을 하다가 다시 중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개방할 수 있으면 장날만 개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장
소장님 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단지를 계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급용수 부족 이게 아주 심각하죠? 물론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문제인데 기왕에 여기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추진과정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산업단지 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우량기업, 대기업 유치 못 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이 상태에서 일정량의 용수가 필요한 대기업이 온다고 했을 때 수용할 수가 있나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2차 광역상수도가 넘어오면 한 2만 7천 톤이 추가로 확보가 되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유포리 쪽에서도 관로를 지금 묻고 있고. 그것만 들어오면 현재 산업단지 추진 중인 것까지는 확보가 됩니다.
조천희의장
그게 언제 끝나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그게 원래 금년도 말까지였는데 충주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내년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장
글쌔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면 어제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전국 지자체별로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충주댐만 해도 1,600억 정도가 되는데 댐 주변지역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지원사업비는 1인 4만원꼴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도 계속적인 민원이 생기다 보면 우리가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죠?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조천희의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것은 내년이나 후년에 될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은 이런 사정도 모르고 음성군은 큰 기업도 하나 유치 못 한다고 그러는데 올려고 하는 사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10만 평짜리 해달래서 해 주고 나니까 용수가 부족해서 못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난 여기에서 그 답변서에 2035년도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부족한 공업용수 용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2035년도 기본계획 정비하기 전까지는 안 되나 해서…….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지금 2단계사업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내용적으로.
조천희의장
3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설계변경 같은 것은 수도사업소에 기본적으로 시설직이 전부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번 문의만 드려볼게요. 소이면 충도리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 설계할 때 기존 마을상수도 배수관 라인을 모르고 설계를 하나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라인이 있는데 자료가 좀 부족해서 표시가 덜 돼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장
이걸로 봤을 때는 ‘라인이 도면과 상이하다.’ 그러니까 라인이 어디 깔려있는 것도 부족한 상태에서 설계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도면이 캐드 파일로 정확히 그려져 있는데 옛날 것은 그게 없어요, 자료가.
조천희의장
이게 자료가 언제 것인데 그래요? 지금 다시 정비 안 했어요? 정비했을 것 아니에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정확한 데이터는…….
조천희의장
이것 사업을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이미 정비돼 있을 텐데. 다음 33페이지 보실래요? 음성읍 읍내리 아스콘덧씌우기사업 있잖아요, 나는 이것 설계 부적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스콘이 100톤이 늘어났잖아요, 100톤이 늘어나면 당초 설계할 때는 100톤을 모자라게 한 건가 아니면 왜 물량이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색이 91m에서 159m로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91m에서 195m로 늘어났고 거기에 보면 맨홀가격 인상 6개소가 있는데 설계할 때 맨홀가격 인상할 것을 몰랐나? 거기다가 주차블록 26개소를 재활용 불가다, 설계했을 때 과연 이것 재활용 가능한가 아닌가 이 판단도 안 하고 설계를 했다는 얘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도색이 91m에서 159m로 늘었다고 보면 당초에 왜 91m만 설계를 했느냐는 얘기지. 그렇죠? 그리고 아스콘도 왜 100톤이 늘어나도록 줄여서 설계를 했고, 블록도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좀 보셔야지. 그것을 재활용이 안 되니까 했다, 또 맨홀도 6개소를 인상을 했어.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에 맨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인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판단도 했을 거고 거기에 있는 주차블록도 재활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미터수가 워낙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설계를 했는데, 이게 국비예요, 군비예요? 지금 이것.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팀장님한테 답변드리라고 할까요?
서형석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장
팀장님 안 계세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팀장이…….
조천희의장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보내주시고, 내가 정리를 할게요. 설계를 하고 나니까 돈이 남았어. 그러니까 맞춘 거야. 그리고 또 1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34페이지 보실래요? 백야리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을 하셨죠? 거기에 보면 관경 변경이라는 것은 관의 규격이 변경됐다는 얘기죠?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장
그러면 관이 크기에 따라서 조달물품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죠?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크기별로 조달을 하는 거죠.
조천희의장
글쎄 하는데 작아도 조달할 수 있고 커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뭔지 알아요? 관경 변경으로 인해서 관급자재로 했어. 그 이전에 관급자재는 왜 안 돼?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또 아껴졌잖아요, 그렇죠? 당초에는 말하자면 이게 사급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것 조달로 해야 되겠다 해서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했어요.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 내용에 보면 관경 변경이라는 것은 100㎜짜리인데 50㎜가 150가 됐든 변경이 됐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을 일반으로 했다가 관급자재로 바꿨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관 크기를 바꿨다는, 다 바꿨다는 게 아니고 일부를 바꾼 거예요.
조천희의장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관급자재를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관급자재를. 그러니까 내 얘기는 100㎜짜리는 관급자재가 안 되고 150㎜짜리는 관급자재가 되느냐, 똑같이 다 관급자재로 구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당초부터 관급자재로 설계를 했어야지. 변경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 참 관급자재로 할 걸 잘못했구나.’ 이런 거지. 이런 것 설계를 하실 때 소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설직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관경변경이 되면서 관급자재를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맞지 않는 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앞에 음성읍 읍내리 아스콘덧씌우기사업 같은 것은 서류로 담당팀장님이 제출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서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효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몇 가구 이상 들어오고 몇 % 이상 분양이 되고 이런 게 돼 있는데 인구정책에 따라서 인구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데 계속 들어오다가도 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또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조례를 한번 개정하면 가능하다고도 답변하셨습니다.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기반시설 지원 조례라든가 다른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서 지원해줘야 할지, 괴산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오면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반시설이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그런 건데 일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만들어야 될지 저희 상수도만 지원해 주는 것을 만들어야 될지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해성위원
그런 것은 어쨌든 자꾸만 주민들이 계속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요구들을 항상 하시는데 집행부에 얘기해 보면 특별하게 뾰족한 답이 없어요. 무조건 자부담해야 된다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군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든 뭐 하는 부분이든 주민 편에서 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것을 사업별로 검토를 좀 하셔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의원마다 전부 다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한 5~6가구 들어오고 이랬는데 물 못 먹고 관정으로 먹고 있는 데도 꽤 있잖아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한 사람이 신청해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조례라든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안해성위원
예, 조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기반시설 지원 조례도 어차피 가구 수라든가 얼마 이상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하고 더불어서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3페이지에 보면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홍보물 현황이 있습니다. 2018년도 수돗물품질보고서 해서 소요예산이 1,80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이 예산이 실효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수돗물 홍보책자를 마을마다 배포를 하거나 민원실이나 부서에 비치를 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보고서 읽어보고 수돗물이 어떻고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그냥 마을이장이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홍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조례에 있어서 품질보고서를 1년에 1번씩 만들게 돼 있어서 만든 겁니다.
안해성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 발주준 것 있죠, 용역에 관한 예산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수도사업소에는 용역건수가 엄청 많네요, 액수도 크고.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폐기물 처리용역이 많아서 용역건수가 많습니다.
안해성위원
해마다 하는 용역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여기 용역이 주로 저희는 폐기물 처리용역이라 공사에서 나오는 처리용역이 많습니다.
안해성위원
노후관 교체 실시용역 뭐 해서 상당히 많네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설계용역하고 폐기물처리용역이 주로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도면 같은 게 없는 건가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거기 용역을 안 주려면 저희가 자체설계를 해야 됩니다.
안해성위원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용역비로 가다 보니까 이것 반이라도 줄이고 반은 주민들 물 좀 잘 먹게 그런 데에 투입하면 어떤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여기 설계용역비는 얼마 없고요, 폐기물 처리, 아스콘 같은 폐기물 나오는 것 그 처리용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안해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아까 서효석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 검토 좀 해 주셔서 음성군으로 이사 와서 먹는 물하고 이런 거라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2시 4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5건과 부서자료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서형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48페이지에 단위가 천원입니까? 천원입니까, 원입니까? 천원이죠?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용락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삼성체육공원 관련해서 변경이나 추가하는 항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설계가 언제쯤 끝나는 거죠?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최용락위원
먼저 그라운드골프장 회장님이 전화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소장님하고 하셨다는 것 같기도 하고?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하고 했습니다.
최용락위원
내년도에 그라운드골프장은 그거는 변경을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라운드골프장은 변경계획에는 인조잔디로 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런데 그것만 별도로 할 수 있나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용락위원
사업계획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그것만 별도로 따로 해준다고 얘기는 안 하신 거잖아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최용락위원
잘못 얘기를 들으셔서 회장님이 고맙다고 하시기에 뭐가 고맙냐 했더니 그것만 별도로 따로 해주겠다고 했다기에 일단 알겠다고 하고 누가 그랬냐고 하니까 소장님이 그러셨대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내년에 삼성면 생활체육공원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어서 공사를 착공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착공한다는 것을 거기서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라운드골프장만 할 수 있다고…….
최용락위원
일단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16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테니스장 정비공사, 크레이코트를 다시 씌운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어떤 게 표기된 거죠? 전천후 정구장 옆에 있는 것 공사한 건가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전천후 옆에 작년에 인조잔디하고 바닥을 교체해준 사업입니다.
서효석위원
인조잔디 했던 그 내용이죠?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그것 말고 체육관 옆에 테니스장에 지난해 본 위원이 그쪽에 벽면하고 담장 있는 데 펜스를 쳐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 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쪽 사무실 옆에 펜스가 많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당시에 본인들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전달과정에 그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다시 추가로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계상을 하셨나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번에도 저희가 넘어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인지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메타세콰이어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휘어지는 거라 메타세콰이어하고 만약에 거기를 담장을 한다고 하면 더 넓게 해서 석축 있는 부분을 더 확장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서효석위원
기초공사를 깊게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해서는 계속해서 바람이나 영향을 받으면 바로 넘어갈 것 같아서 그 부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9쪽 관련해서 시설별 임대현황을 보니까 금년에 락카8호 한우협회하고 보조사무실 육상연맹이 임대가 종료되어 있는데 한후협회는 협회사무실이 별도로 개설이 대서 이것은 나간 거죠?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서효석위원
육상연맹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임대종료하고 재계약이 안 된 건가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재계약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만 신청을 받아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왜 재계약을 안 했는지 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현재는 그러면 비어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장비나 이런 게 들어있나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적십자단체가 창고가 없어서 물품 보관을 개인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째 계속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 별도의 창고라든가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만약에 한후협회가 지금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그냥 공실로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적십자물품을 보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공실로 그대로 있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그런 건의가 들어온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번에도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양이 상당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면적이 과연 될까, 그다음에 쌀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밀폐형이고 습기가 차서 쌀 같은 것은 솔직히 적재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밀폐형이라 습기가 많습니다.
서효석위원
여기에 공실이 있었을 때 집기가 많지 않은 그런 사무실이 서로 교환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공실로 그냥 두는 것보다는 활용도를 높여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현장 나가셔서 보시고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건의나 시정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 마디 할게요. 왜냐하면 각 과에 전부 해당되니까 과별로 전부 얘기하려니까 한 번에 얘기하는데 국장님도 참고하시고, 의회에서 특별히 조치사항에다 넣으라고. 우리가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로 이관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은 들어가 있고 군정질문도 들어가 있는데 주요사업현지확인 결과 이게 의회 의결을 거쳐서 보낸 건데도 그 조치내역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 앞으로 이것이 꼭 삽입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부터 솔선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위원
본 위원도 1가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반사필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했었는데 당초 지난해 같은 경우 균형개발과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게 처리가 됐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내려오지를 않다 보니까 환경과 소관도 아니고 청소위생과 소관도 아니고 농정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여러 과에서 서로 본인들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걸로 생각을 해서 어디서 하든지 간에 서로 협업해서 그 재원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해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분명히 말씀하셔서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지정을 해주시고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장님들 회의 때 전파를 해서 작년에는 특별사업으로 했지만 금년에는 안 된다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면 그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알았다고 하고 검토해 보고 한번 해보겠다 해놓고는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일원
조일원균형발전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군수님한테 재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에 생활체육공원을 많이 만들고 계셔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요, 군수님 공약에도 있듯이 맹동면에 생활체육공원이 2018년에 8천만원 정도 용역비만 발주되어 있고 그 이후로 진전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마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1월 말경이나 2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거치려고 합니다.
서형석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쯤에 맹동면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형석위원장
그것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완감사 현지확인은 12월 3일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음성화훼유통센터부터 시작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