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윤정근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김창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간사로 정현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정영란 위원께서 정현옥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현옥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현옥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옥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도와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예산안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수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이준표 예산팀장입니다. 이광수 홍보팀장입니다. 박대만 감사팀장입니다. 이창수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김미선 청년과혁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위주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466억 8,568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371억 8,560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95억 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209억 6,812만 6,000원, 청사건립 특별회계가 607억 6,530만 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7억 7,391만 3,000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7억 282만 5,000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가 255억 8,147만 2,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7억 8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164억 57만 원입니다. 제2조에 보시면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명의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 23만 2,000원이며, 제5조 지방세 차입한도액은 2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직무수행 경비, 법적 의무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 지급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349억 3,572만 8,000원이 증가한 5,466억 8,568만 2,000원으로 6.83%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5.75%인 237억 8,822만 6,000원이 증가한 4,371억 8,56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1.33%인 111억 4,750만 2,000원이 증가한 1,095억 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내역 내용은 회계별 세입총괄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전년 예산 대비 6.83% 증가한 5,466억 8,568만 2,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이 51.95% 증가한 218억 8,858만 5,000원으로 74억 8,328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이 43.84% 증가한 214억 4,783만 1,000원으로 63억 3,723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300, 지방교부세는 1.99% 증가한 1,716억 3,500만 원으로 33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6.96% 증가한 182억 3,204만 4,000원으로 38억 7,204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 단위 보조금은 5.08% 증가한 1,807억 3,454만 1,000원으로 87억 4,348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700 단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80% 증가한 1,327억 4,768만 1,000원으로 49억 4,46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중심으로 해서 놓고 볼 때 보조금이 33.06%로 가장 높고 지방교부세가 31.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4.28%, 지방세가 4%, 세외수입이 3.92%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세목 신설 및 1억 원 이상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전년 예산 대비 5.75% 증가한 4,371억 8,560만 2,000원입니다. 지방세는 218억 8,858만 5,000원으로 그 밑에 111-04 단위 재산세는 건물 증가 및 기준가격 상승 등으로 1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111-05 단위 자동차세는 차량 대수 증가로 1억 9,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11-07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증가로 1억 1,580만 5,000원. 다음에 111-08 지방소비세는 지방분권에 따른 균특회계의 지방이양분 등으로 69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11-09 단위 지방소득세는 소득 증가 등으로 1억 1,1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0 단위 세외수입은 164억 4,513만 1,000원으로 밑에 210 단위 경상적 세외수입은 6,881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 단위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 4,94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힐링빌리지 민자투자용지, 화계 신규마을 주택용지,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으로 56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00 단위 지방교부세는 1,716억 3,5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로 77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지역화폐 발행이 8,000만 원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설치 이게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세수 증가로 110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00 단위 조정교부금은 38억 7,20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500 단위 보조금은 108억 4,448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이 144억 3,24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방분권으로 인한 사무 지방 이관으로 119억 3,111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은 23억 3,43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20 단위 시·도비보조금은 지방 분권으로 인한 균특회계 지방 이양으로 131억 8,08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00 단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08억 7,828만 1,000원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기금 전출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97억 8,694만 8,000원 감소하였으며. 다음 712 단위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34억 3,03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721-03단위 기타 회계 전입금이 9억 9,062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전년 예산 대비 11.33% 증가한 1,095억 8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50억 270만 원이며, 이 중에서 210 단위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2,961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상수도 급수 가구 증가와 요금 인상 등으로 상수도 사용료가 5억 원 증가하였으며. 다음 216 단위 이자수입이 2억 9,061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700 단위 보조금은 126억 2,798만 원으로. 20페이지 511 단위 국고보조금 등이 지방분권으로 인한 사무 지방 이관 등으로 14억 9,316만 5,000원 감소하였으며. 다음 520 단위 시·도비보조금도 6억 78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00 단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18억 6,940만 원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18억 5,000만 원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15억 2,882만 6,000원이 증가했으며, 예치금 회수 수입이 12억 5,415만 7,000원 감소하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입금이 55억 5,325만 2,000원 증가하였으나 청사건립특별회계에서 예탁금 회수 수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함에 따라 379억 3,653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전체 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됩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7.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전출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개보수 등으로 전년 대비 13.44%인 113억 6,103만 원이 증가한 959억 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20 단위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 미조면 119 지역대 부지 매입 등으로 전년 대비 152.27%인 72억 7,693만 원이 증가한 120억 5,5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50 단위가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0.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도립 남해대학 평생학습시설 준공으로 전년 대비 20.92%인 7억 7,468만 2,000원이 감소한 45억 4,2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60 단위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힐링빌리지 조성,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 독일마을 환경개선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 국민체육센터 조성 등으로 전년 대비 7.58%인 24억 1,467만 4,000원이 증가한 342억 6,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070 단위 환경 분야는 1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폐기물 매립장 조성 기금 연출금 노후 상수관만 정비,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환경기초시설 운영, 상수도 및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전년 대비 11.64%인 85억 7,395만 8,000원이 증가한 822억 3,1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080 단위 사회복지 분야는 1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장애인 직업 재활실습 기능 보강,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가정센터 조성, 청소년 수련시설 등으로 전년 대비 14.55%인 129억 8,776만 8,000원이 증가한 1,022억 6,4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090 단위 보건 분야는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365 안심병동 운영, 군립 노인 전문병원 간병비 지원, 식품 접객업소 서비스 향상,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16.08%인 10억 5,571만 3,000원이 증가한 76억 2,2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100 단위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14.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 테마공원 조성, 평산2리 생활여건 개조사, 설리지구 어촌뉴딜,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염해지구 연안 정비, 농특산물 판매 지원, 과학영농시설 개축 등의 사업 등으로 예산은 증가했으나 양곡 관리, 공공급식지원센터,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 기타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3.64%인 29억 1,425만 5,000원이 감소한 771억 9,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 단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1.05%인 19억 4,773만 2,000원이 증가한 195억 7,5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 단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유지관리, 노인 보호구역 개선, 마을 안길 및 진입로 개설, 버스 및 택시 업체 재정 지원 등의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9.85%인 15억 748만 3,000원이 감소한 137억 9,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 단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급여 등으로 전년 대비 6.22%인 14억 3,989만 6,000원이 증가한 245억 8,7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 단위 예비비는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 최소 편성 정부 방침에 따라 전년 대비 64.99%인 111억 4,058만 원이 감소한 60억 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6.75%인 42억 1,502만 7,000원이 증가한 666억 3,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부서별 보조사업 조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4호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심사 할 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특별회계의 기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조례에 근거해야 됩니다.

아까 남해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없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다,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던 거. 그래서 그걸 미리 전출을 시켜서 이거 안 돼서 부칙까지 붙여서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이 예산을 짤 때 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은 물론 당연히 조례나 이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만 일을 하다 보면 사실상 재정 운용을 큰 맥락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연속성이라든지 A 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보다, 또 B 사업이 특별회계에 있으면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출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살펴서 이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과에다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초 요구를 할 때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이거는 지역활성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발전소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해 주는 게 낫겠다 해서 협의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조금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짚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방분권 이양으로 인해서 예산이 아까 감소, 1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예산이 아까 감소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또 증가된 부분도.

이제 쉽게 말하면 경남도로 권한이, 지방사무가 재정을 갖다가 권한을 경남도로 넘겨준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사무 전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국가 사무가 이양이나 예산을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예산 편성권을 경남도에다 넘겨준 겁니다.

국가사무를, 예산편성권을 경남도로, 지방으로 이양해 준다는.

여기 보시면 균특회계가 한 190억 정도 줄었고 시·도비보조금에 보면 한 132억이 늘었는데 이게 그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 한 몇 퍼센트 정도 넘겨줄 계획입니까? 지금 이양이나 위임된 사무가 한.

42개 사업인가, 아마? 제 기억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군은 농어업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는데 농업 예산을 보니까 14.6%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큰 단위사업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큰 규모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면 또 해당 분야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개요서의 20페이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묻습니다.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지금 어떻든 청사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청사 기금으로 인해서 잉여금이 너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 상급기관에서 페널티 관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관계가 기억이 안 나서, 그 관계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줘보십시오.

페널티 관계를요?

아니요. 페널티 관계 아니고 청사 기금이 계속 잉여금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질의도 해 놓았는데 이게 예산 편성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예산 과목 편성부터 요구가 들어오면 그게 맞고 안 맞고 타당성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만 결국 예산 편성 권한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 기법상 예산 과목을 우리가 말하는 편성목을 예탁금, 예수금, 이렇게 해 놓고 또 지출은 적립금에 이렇게 한다든지 적정하게 하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온다든지 하면 상당히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금 부분은 현재 청사를 완전하게 마지막으로 완공을 안 한다면, 계속 특별회계로 있다면 아까 그런 문제, 기금으로 돌렸을 경우 안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연구, 검토가 있었다고 했지요?

예.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이 가속도가 붙으면, 물론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드바이스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H공사에다가, 어차피 리뉴얼 사업에 LH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사업비를 넘겨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예산 편성 기법을 달리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예전에 그런 부분을 아주 적정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특별회계로 남겨놨던 예전 팀들은 그 이유가 뭐지요? 저한테 뭐라고 했지요?

특별한 이유.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 500억이나 더 되는 것을, 예산이 지금 많다고 해야 되나, 많이 확보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요, 일부?

그런 부분도 무시는 할 수 없겠지요. 지금 남해군이 사실상 일반회계 규모가 이래서는 최하위를 면치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있는 그대로 해야 될 건데 특별회계 500억 청사기금 이거 계속 이래서 예산 많은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기금으로, 어쨌든 500억은 떼어내야 되는데 그걸 기금으로 돌릴 경우 문제점은 뭐가 있나요?

크게 문제점은 있다기보다는 갑작스레 예산 규모가 줄다 보면 군민들로부터 왜 예산 규모가 이렇게 갑작스레 많이 주느냐, 그런 사항을 가지고 말씀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내부거래가, 내부거래 중에 379억인가, 가상해서 증감, 감소된 부분 이 내용이 뭐라고 했지요? 이게 뭐라고 했지요? 20페이지 밑에 720항. 특별회계 중에 20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은 55억 늘었는데.

세입 부분이. 내부거래 부분. 20페이지에 720 내부거래에서, 379억 이거 감소한 부분, 이게 뭐지요? 이거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개요서 20페이지.

아, 청사특별회계요?

예.

과목이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과목 변경이 있었어요?

예. 여기 앞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예탁금, 예수금,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재무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과목이 안 맞다고 해서 자기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청사 기금에 관련돼서는 재무과에서 전체 예산 편성, 반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이 아주 중요하지요?

예.

과장님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재무과의 입장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재무과에서.

재무과장한테 이 청사 기금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부 거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우리 자체 수입에 대한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지방세 수입이. 74억 8,000만 원 늘었지요. 그렇지요?

예.

이게 증가 요인이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해서 앞에는 11% 부가가치세인데 국세인 11%를 지방에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게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21%로.

11%에서 21%로?

약 10%가 올랐습니다. 그 10%를 가지고 지방소비세를 재원을 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가면 1조 가까이 해서 빼내서 또 다른 사업을 지원하고 또 32조인가 해서 또 다른 재원으로 지원하고 굉장한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도?

세외수입은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아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힐링빌리지라든지.

힐링빌리지 그게 포함돼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재정자주도를 올리려고 하면 사실 보통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보통교부세가 타 군에 비해서 거의 제일 꼴찌라고 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낮은 겁니까?

예. 보통교부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고 편성,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인구가 큰 영향이 있고 면적. 인구, 면적입니다. 특히 면적 같은 게.

인구로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산청이나. 조금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면적입니다.

면적.

그다음에 읍면사무소 수. 그런 영향들이.

읍면사무소,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도 우리가 봐도 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산정 기준이나 이런 게 조금 못 미쳐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기 위해서 올해 재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표 값을 잘 받을 것이냐. 그다음에 다른 우리가 미흡한 게 무엇인지, 이런 걸 갖다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그래도 보통교부세가 타 시군에 비해서 중간 정도는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편성된, 쭉 이렇게 보면 행사, 축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타 군에 비해서, 도내 군부에서는 작년 같으면 한 2위로 나와 있습니다. 행사, 축제 관련해서 경비 지출이.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해서 그런 경비들이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경남도내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유사 단체, 20개 단체 군세가 비슷한데 유사 단체들을 재정 분석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거는 행사, 축제성 경비 이런 부분은 한 중간치, 다른 시군보다 조금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여러 개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예산 편성하는 데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늘었는데요. 무엇을 매각해서 증가한 겁니까?

창선에 힐링빌리지 용지 매각, 민자 투자 때문에 하는 그것. 그다음에 화계 신규마을 주택용지. 그다음에 기타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수입. 그렇게 해서. 힐링빌리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36억, 그 한 건만.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한 36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페인마을은 얼마나?

스페인마을이, 이것도 다 분양을 아마 세외수입에 잡은 건 아닌 것 같고 일부만 잡다 보니까 이것은 정확히 제가. 해당 부서에 나중에 한번.

됐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예.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17페이지 세외수입 재산 매각 수입에 말입니다. 화계 스페인마을하고 설천 문항하고 창선 힐링빌리지 사업을 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매각이 안 될 경우에 이런 것도 잡아놔도 되는 겁니까?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별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세입을 편성합니다.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을 받아서, 넣고 나서 예산 편성에 넣는 게 아니고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경기 변동이 있어서 매각이 안 되겠다면 또 추경 때나 봐서 감액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재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23페이지. 문화관광 060. 제일 밑에 보면 064 문화재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예산팀장이. 노도 문학의 섬이 완공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 올해 이제 완공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예비비가 지금 많이 안 줄어들었으니까. 한 100억에서 60억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아까 국가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 우리 남해에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재난이 발생했다면 예를 들어서 정 급하면 일시차입도 해야 될 거고 또 지방청에 기채도 내야 될 거고.

그렇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도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예산서 첨부서류 49쪽에 보면 예산 정원표 거기 보면 군수, 부군수, 일반직,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직 4급에 보면 정원이 3명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지금 편성 인원은 4명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이 하나 더 생겨서 그렇게 해서 4명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현재 부군수의 급수는 포함이 안 됩니까?

부군수님은 별도로.

별도입니까? 그러면 국이 3개가 되면 4급이 3명 아닙니까? 부군수 1명은 편성 인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 4급의 현은 4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49쪽입니다. 제가 행정과에 급료 보면서도 궁금했고 여기 편성표에도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이거는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총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7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의 속개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보고만 보고를 받고 점심식사 후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40분 정도 정회를 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원은 부가가치세, 즉 국세, 부가가치세 중에 21%를 지방소비세로 이전해서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균특회계 시군 지방이양사업 보전분은, 이거는 지방소비세 중에서도 10%를 떼서 균특보전분에 약 2.8조를 재원으로 해서 시군별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교부금은 그중에서 약 0.8조를 빼서 시군에, 지자체에다 이전을 해 주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은 참고를 해 주시고 여기 보통교부세는 한 7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세입과 비교해서 이렇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세 인상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폭으로 늘었습니다.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30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거는 예비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 정도 줄었습니다. 통상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신규 사업, 그다음에 사업비가 많은 것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보물섬 남해포럼 운영은 한 1,5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남해군 지원이 1,060만 원이 돼 있는데. 65쪽 상단에 보시면 그 하위 사업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남해군지부 지원에 25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하계수련회 지원에 81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남해군지부 지원 이거는 순수하게 남해군지부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지원센터 등불 운영 돼 있는데 이거는 진주 산하에 시군협의회 운영비를 전부 협의회에다 지원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진주 지역 산하 시군에 지원하는 총괄적인 그런 부분의 예산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250만 원은 남해군지부에서 활동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계수련회는 4년마다 진주 지역 산하의 시군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내년도가 남해 순서가 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산하에는 남해, 하동, 사천, 산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부담금은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비교 증감에 보시면 5,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통계목이 기타부담금에 돼 있다가 예산 편성 과목이 적정치 않다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그래서 비교증감란에 5,000만 원 돼 있는데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공무원 해외연수는 202-03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게 매년 해 왔던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교류행사를 한다든지 자매결연단체를 방문한다든지 했을 경우의 국외업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주요업무계획에 설명드렸다시피 2019년 약 43회 정도 갔고 갔다 온 공무원이 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로 경남도나 중앙부처, 민간단체 이런 데서 주로 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같이 수행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해서 매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분담금 5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시도시자협의회에서 국제화 지원을 위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지자체 교류를 위해서 들어오는 공무원들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응하는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한중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분담금은 저번에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동, 구례, 남해가 5,000만 원씩 분담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정 홍보가 있습니다. 군정 홍보가 지금 예산액이 7억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금액상 예산액으로는 한 8,8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의령군이 올해 같은 경우 8억 6,000만 원 정도, 우리 군보다 한 2억 정도 많습니다. 군 단위, 경남도내 군 단위 중에서는 제일 홍보비가 제일 적고 여러 가지 홍보 매체 수단들이 많이 늘어나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나름대로 달래서 넘어가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상의 커플 그런 거를 통해서 독일마을이라든지 남해군 홍보 효과를 상당히 많이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조금, 홍보비를 조금 증액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 특수시책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PD연합회 내년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LED 전광판 돼 있는데 마늘축제 등 영화관 이런 데 하는 그런 게 되겠고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등 이런 게 되겠습니다. 신문 스크랩은 전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크랩마스터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신문공고 및 공보 발행은 저희들이 한 8,500만 원 돼 있는데 지역 내 조금 인지도가 있는 도내 신문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광고료를 맺어서,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신문공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건 특별한 게 없고. 그다음에 68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은 이것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실과소 단위, 읍면 단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부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평가도 해서 인사평점 가점도 주고 있습니다. 최우수는 0.2점, 우수, 장려는 각 0.1점씩 해서 근평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보도자료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렴사회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사가 되겠는데 특정 감사라든지 수시감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경남도 감사원, 올해 같은 경우도 눈코 뜰 새 없이 감사 지원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내년에 특히 경남도의 종합 감사가 3년마다 진행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공무원들이 또 잦은 예방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신분상, 재정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 감사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쭉 내려오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의 상설감사장 정비에 1,500만 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각종 물품 구입에 2,0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신속 집행 기획예산담당관실 옆으로 쭉 나가면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감사가 오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말도 못 하고. 그렇다고 감사장을 마늘연구소나 이렇게 옮겨가면 공무원들이 오는 그런 문제, 애로사항이 많아서 상설감사장 정비를 통해서 우선 청사 건물이 되기 전까지라도 대비를 하고자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보시면 소송수행에 변호사 수임료 등 6,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720만 원 돼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춘식, 정주석 그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약 35건 정도 저희들이 문서, 이거는 문서상으로만 해서 운영수당이 나가고 있고 사실상은 구두, 전화상으로 하는 거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시면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소송배상금 등 해서 6,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졌을 때, 패소했을 때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는 1건이 잡혀 있습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다음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도 생략을 하고 그 밑에 보시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안 시상금, 올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지난 결산추경 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원래는 편성을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규제개선발굴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8건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과혁신정책은 청년코디 활동가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청년 상인점포 사업단이, 지난번 1호점 카페 위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년에 도시재생 분야하고 이렇게 협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은 10만 원 해서 10명 해서 4분기 28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관련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본격화되면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행사 운영비에 청년 네트워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3,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청년 단체라든지 이런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청년활동보상금은 청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은 공무원들, 포상금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도 일종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지족에 보면 여러 가지 청년단체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역을, 남해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청년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남해를 알리는, 공익적인 성격의 이런 사업들을 널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비교증감이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증액이 1,000만 원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부서 등 시상금은 올해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예비비에는 아까 총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60억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00분의 1 이내 확보하도록 해 놨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별도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74쪽 제일 하단에 보면 감사팀의 월액여비가 960만 원 돼 있는데 올해 월액여비를 각 부서별로 필요한 팀별로 월액여비를 조금씩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거는 국내 여러 가지 언론지상을 통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좋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생겨서 상시 출장 성격의 그런 팀에는, 또 담당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금 월액여비를 부서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시면 재정안정화 적립금 전출금 15억 돼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30억인데 올해는 15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편성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한 175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율이 아마 1.5%, 5.55% 정기예탁을 시켜 놨는데 내년에 이게 여러 가지 추경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 재정안정화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또 추경 재원으로 삼는다든지 그렇게 나중에 또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상의를 드리고 해서 재원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 같이 제가 공통으로 되는 부분만 궁금한 것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에 보면 2페이지에, 기본적인 거 하나만 여쭈어봅시다. 역점시책하고 군정 방침하고 특수시책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놨다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그렇지요?

예.

역점시책하고 군정 방침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군정 방침은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군정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5개의 세부 내용으로 해서. 그게 되겠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든지 또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일 경우는 역점시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 역점시책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까? 또 뒤에 보면 특수시책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2페이지에 보니까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시책 발굴 이렇게 있고 소요 예산이 6,500만 원 전액 다 군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정책간담회, 보물섬 남해포럼 등을 통한 시책 발굴, 이렇게 해서 보물섬 남해포럼이 1,500만 원, 자치단체, 정책, 정보 교류 이렇게 해서 5억 맞습니까?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보물섬 남해포럼을 통해서 시책발굴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까지 남해포럼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발굴된 시책이 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앞에 정현태 군수님일 때 포럼을.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시작을 했는데 박영일 군수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게 포럼의 어떤 어젠다, 의제를 발굴해서 군정에 하기에는, 포럼 때 오셔서 들으셨지만 우리가 손에 잡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큰 방향, 큰 줄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물론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시책으로,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공무원 몫이니까. 큰 줄기로 이렇게 해 간다고, 말 그대로 정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걸 듣고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걸 없애버리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올해도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과 동떨어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그리고 지금 현실과 맞지 않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 그래서 과연 이거를 계속, 돈은 1,500이면 많다고 해도 되고 적다고 해도 됩니다만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이 돈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 현실이 겪고 있는 것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초청되어 온, 주제 발표자라든지 토론자 이런 분들이 도대체 조금 생각을 하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준비를 하고 오셨는지, 그게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서 즉흥적으로 그냥 나오는 이야기,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이 포럼에 대한 자세가 안 돼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까 사석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꼭 남해 포럼에다 이 내용을 줄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즉석에서 관광객을 거기다 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방법을 좀 바꿔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할 때는 완전히 이거 정책 세미나가 아니었습니다. 도떼기시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한 집단이 나와서 자기 쪽에 유리한 그런 이야기들만 막 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음에 포럼에 참여하는 임원진들하고 미팅을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아까 말씀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우리 군 군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 시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해마다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오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가 돌아가는 사정도 조금 더 깊이 알고 오셨으면 좋겠고.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외지에, 물론 향우 중심으로 하시고 또 주로 교수분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 소관의 전문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지자체 업무 이런 거를 좀,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석학들이라고 해서, 자기 분야에서는 석학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해를 보는 입장은 자기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자리에 와서 세미나를 할 것 같으면 여러 분야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답을 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의 대화한 그런 것들을 거기다 나와서 포럼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들이 되다 보니까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포럼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군의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서로 협의해서 발표한다든지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1개라도 우리가 우리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이거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고 해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솔직히 필요 없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아예 그분들을 대접하려고 하면 석학들의 접대비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65쪽에 아까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 및 시책 발굴 시상 했는데 시상도 중요하지만 군정 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군민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올 거다, 이 말이지요?

예. 공모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 앞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안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기타 보상금 돼 있는 거는 군민들.

예. 보상금들은 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앞에 규제개선 아이디어는 안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이거 공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상금을 전액 삭감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는 시책 발굴이 몇 개가 나왔습니까?

한 50건 제출됐는데 해당 부서 검토를 거치고 이랬는데 사실상은 시상을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안 돼서.

시상을 하기에는 안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하고 시상할 정도는 안 돼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남해 보물섬 포럼을 자꾸 들먹이고 하는데 사실은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 이것들이,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선하고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도 군민들은 어떻게 어떻게 우리 남해군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딱 한 번만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해 보든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활성화를 좀 시키십시오.

연초부터.

엉뚱한 데 돈 낭비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68쪽에 상설감사장을, 원래는 지금 우리 남해에 상설감사장이 없었습니까?

신속집행상황실하고 같이 씁니다.

그것을 상설감사장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 감사, 경남도의 특정감사, 감사가 한 10일인가 그 정도로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안 시상금 이거 꼭 하실 거지요?

포상금 이거는 올해 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도 저희들이 연초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72쪽에,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문할 수 있도록. 72쪽에 청년활력공모사업 5개 팀, 이렇게 해 놨는데 이 5개 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해진 거는 아니고 사업계획은 5개 팀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계획이고 나중에 봐서 여러 가지 신청이 많아서 좋은 사업들이 있다면 더 발굴해서, 금액을 낮춰서라도 더 지원할 수 있고 그거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이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정해져 있는지, 5개 팀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여기 보니까 아까 그 청년소통공간 이렇게 해서 2군데가 있던데, 여기 보니까. 장소도 정해져 있던데, 그렇지요?

예. 먹자골목하고 떡공장.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솔직히 인구 증대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이 있어야 인구도 증대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청년들이 와서 일할 그런 기업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청년들이 우리 남해에 들어와서 물론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수입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수입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건데 지금 청년 창업거리도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청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금액들을 공짜로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못 갚았을 때, 장사가 안돼서 못 갚았을 때에 이 청년들이 빚쟁이로 남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저는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자본보조로 줬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리고 PD연합회 팸투어 계획, 이거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분들이 와서 방송에, 그냥 중앙 방송에 우리 남해가 나가면 그로 인해서 홍보 효과는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다른 우리 자그마한 홍보물 줘서 그러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혹시 더 할 수 있다면 이런 데에 홍보비를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저희들이 1박 2일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할 계획인데 올해 완도 같은 경우는 2박 3일 해서 5,000만 원 정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2박 3일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네트워크 단디, 아까 이야기했는데 단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단디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김미선 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팀장님, 앞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혁신팀장 김미선입니다. 올해 7월에 청년과혁신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한 게 남해군에 있는 청년들을 찾아보고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청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 청년 정책의 주 내용은 청년친화도시 신청하는 그 사업이 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고 그중에 변함없는 것이 청년 네트워크하고 청년 활동가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년 활동가는 전체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남해군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한 30~40명 정도 찾아서 그 청년들이 남해군의 발전적인 어떤 청년 정책을 제안하면 그것을 도나 우리 군의 참여예산에 정책을 반영해서 내년도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2021년도에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청년 활동가이고 여기 청년 네트워크에 단디라고 했는데 사실은 가칭입니다. 단디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청년 네트워크가 정해지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알기 쉽고 할 수 있는 이름을 공모를 다시 할 것이고요. 단디라는 것은 아까 공모사업하고 비슷한 건데 남해군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청년도 있고 남해군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이 청년들이 3인 이상의 모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해군의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활동을 하면 그에 필요한 것을 공모로 해서, 앞에 5,000만 원 공모사업하고 같이 연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청년, 사회 활동가, 행정 이 3개가 결합이 돼서 어떤 네트워크망을 구성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부디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63쪽에 세입예산서에 아까 보통교부세는 약 78억 감소가 되고 부동산교부세가 약 110억이, 인상 요인이 뭐라고 했지요?

정부에서 과표를 많이 올렸고 저번에 종합부동산세 서울이나 대도시 전부 다 하니까 그런 게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 자체가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 이거는 정부 차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우리 남해에서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서 그랬나, 아니면 과표가 올랐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에 우리 군정 홍보 광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광고비가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군청 내 전체가 아니라 다른 실과도 홍보비가 별도로 있지요, 마케팅 홍보비가?

광고비가 따로 확보된 거는 유통팀에 농특산물 해서 서울 터미널에 광고 노출하는 거, 그게 조금 일부 있고 일반적으로 광고비는 홍보 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공고·고시한다든지 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이나 준공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거는 일반 시설비나 일반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유통팀에 마케팅 홍보비가 별도로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나로 모아서 더 크게 우리 농특산물도 같이 군정 홍보에 담아서 하는 거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님, 참고를 해 주시다.

예.

그다음에 65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아까 250만 원 남해군지부 예산으로 2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2,0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운영, 이거는 진주지사, 법원 산하에 있는 겁니까?

예.

법원 산하입니까? 조직 구성이, 어떤 조직입니까?

지청.

지청 산하에.

남해, 하동, 사천, 산청 4개입니다.

여기 우리 지청이, 거창은 그쪽에 다 있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행정 쪽 업무에, 68페이지. 올해 7,320만 원 예산이 실리고 배상금 6,000만 원 했는데 앞에 우리가 결산추경 할 때 법무팀장한테 한 번 질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건수가 몇 건이고 승소율이 95%라고 했지요?

예.

그래서 소송 내용이 우리 인허가에 대한 소송도 있을 것이고 사업적으로 부서별로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 순국공원은 STX 건설에 우리가 잘 못 해서 예비비 집행해 줬고. 이번에 공설운동장 저런 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채권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소송.

담당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이창수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우레탄 시공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법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잠깐 참고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시공 업체가 부도가 나서 법원 회생절차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고 채권 신고한 금액만 인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레탄 재시공한 그 도급금액 자체를 채권 신고금액으로 해서 인정을 받았고 그 금액에서 전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중재를 해서 채권자 동의를 받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데 그 채권단에, 물론 우리도 채권단이지만 우리는 소액 채권단이고요. 70%의 동의를 받으면 그 회생안이 통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통과되면 그 회생신고한 회사의 자구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부채가 약간 삭감이 되고 대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그런 자구 계획서에 따라서 이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현금으로는 30%를 지급을 받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주식 전환으로 해서 변제를 받게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1월에 이 자구 계획안이 법원에서 결정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최종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예.

전에 남산 교량해전로터리 그게 준공이 끝나고 정산이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들이 포클레인 장비대나 식대를 아직까지 못 받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법무팀에서 그런 것도 지원을, 앞으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장비 업자나, 그 힘든데 여태까지 장비대 20일 치를 못 받았다고 하고 밥값도 몇백만 원 된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법무팀에서도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서로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소관 업무는 아닐지라도 조직 개편이 되면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은 그대로, 팀 명칭이 그대로 존치하는 거지요?

예. 존치하는 것으로.

이거는 사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여섯 분 계시는데 사실 장충남 군수님의 핵심 브레인들이지요, 공식적인. 그렇지요?

그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팀의 담당관인데. 그렇다고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일단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사실 언론이고 저희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우리 지역은 소멸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기본적인 통계수치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인구 문제, 모든 필요한 사항들이 사실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상식적으로 먹고살 것이 있어야 청년들이 올 것이고 일자리가 있어야 올 것인데 저희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 속에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수없이 강조를 해도,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틀리지 않는 이야기고 또 완전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 속에서의 이야기인데. 지금 청년이 찾는 남해 해동 프로젝트, 해동이라는 이 한자는 어떻게 쓸까요? 해동.

청년 사무는 저보다는 김미선 팀장이 전반적으로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김미선 팀장님.

김미선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앉아계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니, 그거는 그 정도로 했고. 사실 결국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돌아와야 된다.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남해가 소멸될 지역이라고 하면 농산, 수산, 어업 돈 안 되지. 사실 그냥 볼거리 몇 개 있는 이런 조망 가지고서는 관광객이 오지 않지. 관광 와봤자 가버리니까 우리 남해가 존재하는 거와는 다른 문제고. 청년들이 와서 결국 진짜 우리 지역 자치단체에 새로운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우리 기존 진짜 어르신들, 지역민들은 거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센스 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돌창고 프로젝트, 지족거리라든지 이렇게 바꿔 가니까, 이거는 진짜 일부거든요.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우리 세대와, 우리 지역민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나 그거라도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고 어렵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우리 촌 지역,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도 저희가 자료실에서 김종숙 위원이 이야기했던 유자산업이 기본적으로 할배들, 지금 돈이 안 되니까 방치하고 있고 기존 예전 식으로 했을 때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유자에 대한 새로운 접목이라든지 새로운 방법, 농업 방법이 새로 나와야 그것도 돈이 되어야 누구라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군수가 알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장님부터 팀장님들, 나 먹고사는 데 문제없고 나 부족 안 하면 아무 문제없는데 아무리 귀농, 귀촌이니 관광 어쩌고 살아도 이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떠드는 이 자체도 미친 짓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어쩔 것입니까? 이것 관련해서 해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해 봤자 현실에 안 와 닿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귀농이나 귀촌해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광 프로젝트로 일하는 것도 행정에 물어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좋아서 하고 돈 돼서 하고 취미 삼아 하다 보니까, 그게 관심을 끌다 보니까 그게 어떤 패러다임이라든지 테마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일단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기획팀장부터, 또 우리 지역을 하는 홍보팀장부터. 저는 그래서 아주 중요해서 아무리 구조조정이고 조직개편을 해도 바꾸지 않고 기획예산, 또 거기에는 감사도 있어야 되고 싹 다 같이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예.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 자료, 예산서 가지고 퍼뜩 하고 넘어갑시다. 그 정도로. 제가 여기 몇 개 메모가 돼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69페이지 소송 부분인데 현재 송사 부분이, 아까 설명도 잠깐 하셨고 35건이 현재 크게, 크게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송사가 걸린 건이 아까 하나라고 했나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대표적으로는 앞에 어장 이설 관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또 앞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상-남상 간, 그것도 아마 내년 되면 상당 부분 우리가 군비 지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나저나 군이고 행정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법무팀들은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대하고 해도 원론적인 면에서는 지지 않는 그런 입장이 행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68페이지에 명예감사관 참석 수당, 이게 어쨌든 예산이 나와 있는데 명예감사관들이 누구이기 전에, 명예감사관 이 제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제도가 아니라 반감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해서 삼동면의 누구 같으면 군수하고 명예감사관이라고 이렇게 와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감사에 반하는 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속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민간인 감사관이라도 와서 누구 감사를 지적하고 누구 공무원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분의 잘못에 대한 실정을, 잘못을 갖다가 도로 커버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사항이니까. 일단 과장님하고 먼저 대화를 하자고 해서 이런 상황을 과장님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임 위원들께서,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딱 하셨는데 정부시책 공모사업하고 월정수당은, 과장님이 새로 생긴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각 팀을 배려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월액여비가 생긴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여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본청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예방하자고 해서 아예 월액여비제를 도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합니다.

72페이지 아까 정부시책 공모사업 중에 세부항에 어촌뉴딜, 농산어촌, 이런 기본구상안에 대한 수립 용역인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의 용역은 여기에서 예산 부분이, 3억 2,000 부분에 포함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추경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고 계획이 딱 서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반영, 성립을 시키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사실 2021년 계획이니까.

예. 정부에서 공모사업들을 진행하면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 안 하면 공모사업을 확보를 못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줄이겠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조례에, 그러니까 최고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요. 얼마지요?

액수는 아니고.

최고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적절하게. 우리 예산 규모에 필요한.

그거는 운용조례에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3년간 어떤 금액, 비율, 이런 기준이 다 있는데.

금액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다?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최고의 기준이.

그게 제가 정확하게는...

그래요? 기준이 있으면 됐습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7페이지, 남해읍에 우리가 다 아는 회나무. 내가 평생을 남해에 사는데 회나무 옆의 도로가 왜 그럴까? 그래도 여기가 읍인데.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 청년 소통거리가 돼서 내가 갔을 때도 거기서 어떻게 손을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남해읍이 가장 부재한 게 차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왜 이 회나무하고 주차공간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 골목에, 그쪽에 보면 음식점들이 좀 있어요. 추어탕집 있고 복국집 있고 쭉 있는데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내가 망신도 많이 당해 봤고. 망운모텔에 댔다가도 망신당하고. 그쪽 농협 앞에 화전별당인가 식당 앞에, 남의 식당 앞에 대고 남의 집에 먹으러 갔다가 참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번 계획에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게 뭐냐. 저는 이것을 감히 지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이 회나무도, 우리 남해읍에 말입니다. 유림동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읍 시내 안에. 우리의 참 대표적인 나무인데 이 살려야 될 나무가 자꾸 도로 때문에 뿌리 쪽으로 자꾸 이게 당겨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나무들이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확장할 밑에 뿌리 공간을 줄임으로 해서 이 나무들이 상당히 고사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생사업이다, 청년혁신도로다. 그다음에 모든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좀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우리가 이 몇 백 년 된 나무도, 회나무도 보호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옆에 밀집해 닿은 건물을 사서 도로하고 주차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주차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대고 올 건데 그 집에 한 그릇 먹으러 가더라도 주차공간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고. 또 특히 좀 위로 올라가면 축협 있는데 축협도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 공간이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이 공간의 하여튼 회나무도 살리고 이쪽 청년거리도 살리고 그 주위 상권을 전부 다 살리기 위해서는 회나무 살리고 거리 조성할 때 주차장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감히 드립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도 아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빨리 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까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관계는 예시입니다. 사례인데 여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시, 사례로 든 거고. 방금 이 지역 주변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 주위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관련 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회나무가 지금 이 뿌리 있는 쪽으로 아무래도 조금 토사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거기 도로 때문에 자꾸 나무쪽으로 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견치석을 쌓아서 이 나무가 이렇게 돼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남해 그래도 읍입니다, 읍. 이거는 한 해, 두 해 된 거도, 수십 년 된 거를. 우리가 지방자치가 생긴 지도 벌써 3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이런 것들을 남해, 우리가 행정적이나 지역위원들이 이런 데 고민을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4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남해군지부 지원에 1,06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 지원센터 남해군지부 지원에 250만 원.

예.

지부 지원에 250만 원은 어떤 명목으로 이게 쓰여집니까?

지부 지원에 250만 원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남해군지부, 지부에서 여러 가지 범죄피해자가 발생하면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밑에 2,000만 원 이거는 진주지청 산하에.

산하인데 250만 원은 여태까지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없었지요?

아마 회비를.

아까 단장님은 여기에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활동비는 아니고요.

활동비는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예를 들어 남해군내 범죄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 그런 사업비.

사업비다. 이거는, 2,000만 원은 진주지청.

지청 산하에 시군 공통으로.

예. 알겠는데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그러면 남해군지부에서는 어떻게 앞에는 지원했습니까?

앞에는 회비를 조금 모아서 활동하는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따로 해서 저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자체 활동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활동이 미흡하다.

하계수련회는 810만 원, 이거는 아까 4년마다 순회를 하면서 개최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부 경남 쪽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돌아가면서 다 참여를 한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군정 홍보, 보물섬 소식지가 8,000만 원 연 4회 해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반납을 했지요?

삭감이 좀 됐지요.

삭감이나, 못 썼으니까 반납.

전액 반납은 아니고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예. 조금 했다 아닙니까. 추계가 정확합니까, 이게? 이번에 삭감 안 해도 됩니까?

예. 사실 책자를 만드는 게 여러 가지 단가 높이려면 한정 없이 높일 수도 있는데 올해는 아낄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아껴서 집행을 했고 내년 예산에는 여건이 어떻게, 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72페이지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활력사업 공모사업인데 5개 팀으로 이렇게 했는데 대충 어떻게 할 것이냐,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뭐.

큰 그림은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년으로서 남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이 남해 지역사회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아주 잘합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족에 가면 책방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남해를 소개하고 또 밑에 절믄나매 이런 데 청년 상인점포 절믄나매 거기 가면 그 친구들도 남해에 가볼 만한 곳 해서 나름대로 지도 제작하고 해서, 이런 공익적인 성격의 이런 것들을 잘하는 데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나 정부에서 어떤 공모를 할 것인가, 어떤 청년정책을 가지고 정책을 펼칠 것이냐에 따라서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차별화된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저도 5분발언을 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가 청년거리 하면 거의 다 식당 위주로 이렇게 개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잘하는 아까 둥지싸롱이나 절믄나매나 이런 친구들이 남해에 들어와서 정착을 잘하고 있는데 또 그런 비슷한 거를 가지고 옆에 또 차림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줄을 서서 먹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역의 수요는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데 계속 그와 비슷한 식으로 하면 청년들도 사실 자기 먹고살기 위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잘하는 데가 안 돼서 짐을 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정책은 무조건 우리가 식당만 위주로 개업을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남해를 알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까지 상인점포 그거는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개 정도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복 질문이 안 되게끔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복 질문이 되겠네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분들이 5개의, 기획예산담당관에는 5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액을 정한 겁니까?

예. 지금 다.

그러면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의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한 팀으로 돼 있습니까, 다 팀마다 다르게 돼 있습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하종준 위원장님으로 돼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에는?

따로 아니고 군 전체.

군 전체를?

예.

그러면 전체는,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액이 1,000만 원이다. 부서에서 조정액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금년에는 조금 깎아서 500만 원 해야 되겠다. 이러면 부서 조정이 우선입니까, 심의위원회가 우선입니까?

그거는 심의위원회가 우선이지요.

그분들이 공무원들, 우리 실과보다 더 이런 거를 더 잘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예산팀에서 나름대로 자료 정리를 싹 합니다. 예를 들어 A 단체에서 A 사업할 거다. 1,000만 원 요구 들어왔다 하면 예산팀에서 그거를 사전 작업을 또 합니다. 사전 작업해서 심의자료로 내기 때문에. 또 심의위원회에서 증액은 안 됩니다. 증액은 안 되고 예산팀에서 사전 작업한 그거를 가지고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증액이 된 것도 있습니다. 280개 중에 증액이 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게 아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는 했는데 심의를 결정해도 예산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예산팀에서 조정을 또 합니다.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신규로 들어온 품목이 다 등불입니다. 그렇지요? 진주지회든 남해지회든 등불인데 부서에서 원하는 금액은 500만 원인데 250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50으로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2,000만 원인데 810만으로 줄였고.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좀 그렇기도. 남해 포럼 운영비도 작년에 1,500만 원으로 올려서 금년에 1,500만을 실었는데 깎으려면 50만 원이나 깎든지 26만 5,000원을 깎아서 이거 그냥 있다는 것을 표를 내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250만 원은 깎은 이유가 김장 담그기, 명절 지원은 행정과에서 보조를, 이거를 찢어서 행정과로 또 보냅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와 연계 지원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감액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방보조금 심의조서에. 그렇다면 이분들은 남해군에 금방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든 것을 이분들이 어느 정도 관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축제 때 다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까? 감액을 하고 자기들이 증액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지방보조금을 심의하기 전에 각 부서에 지방보조금 편성 기준을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해당 단체에 안내를 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부서에서 저희가 안내해 준 기준에 맞지 않게, 그냥 예년에 해 온 관례대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항목들이, 기준 경비들이 통보가 되는데 그 경비들이 세부 산출내역에 포함돼서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사업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서, 예산팀 검토의견을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거를 듣고 각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심의할 때 예산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갑니까?

제가 사회를 보면서, 간사이기 때문에. 예산팀 의견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립니다.

모두 다?

예.

남해군에 들어 있는.

예. 전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약 281개가 올라와 있는데 경상보조, 민간보조, 법정보조를 다 포함해서. 그분들이 한 팀으로, 원 팀이라는 7, 8명이 남해군 경상, 민간, 법정보조금을 다 알고 있습니까?

국·도비보조금은 저희가 제도상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고 별도로 설명을 받으려고 하다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안 받고 서면심의로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했고 군 자체 사업은 해당 부서 팀장들 설명을 듣고 저희 예산부서 의견을 듣고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신규지만 범죄피해자 하계수련회 지원 해서 2,000만 원을 신청하고 우리 군에서, 부서에서도 조정액이 2,000만 원인데 800만 원이면 800만 원이지, 810만 원, 1,190만 원, 이거는 그냥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중식비, 간식비, 경품비, 기념품 제작은 자부담 조치를 한다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 경비를 줄 때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 보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사전에 통지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중식비 부분들도.

식비는 원래 지원 못 하지요?

아닙니다. 식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경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의 하계수련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 다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남해 포럼 운영 갔고 금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깎으려면 표가 나게 깎든지 안 그러면 다 주든지 26만 5,000원 깎는 이런 거는 진짜 생색내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거는 저희가 어떤 기준을 통보했는데 사업계획 작성할 때 산출 기초가 우리 통보된 기준에 맞지 않게, 지원을 못 하는 항목에 기재가 돼서 그렇습니다.

우편물 운송료를 깎는데요?

그 우편물 운송료가 위쪽에 보면 발송 매수가 다를 겁니다.

500원 짜리를 470원에 500매를.

밑에 보면 매수가 다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산출 기초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67페이지에 군정 홍보 광고가 총 4억 7,25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실에 들어가면 원탁에 아침마다 신문이 적어도 10부에서 13, 14부.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사무실. 각 실과에 책상마다 가보면 10부 이상씩 있는데 그거 다 봅니까? 한 번이라도 넘겨보지 않는 신문들이 대부분으로 넘어가는 거 같은데. 이 페이퍼 신문,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대책은 지금 없습니까, 혹시?

사실 저도 입장이 마찬가지고 매일 전화가 오다시피 오고 광고 관계,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일간지에도, 주간지를 제외한 남해신문, 남해미래, 남해시대 신문을 제외한 일간지 신문에 광고를 우리가 남해군 군정 홍보를 내면 군민들이 사실 많이 안 봅니다. 물론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감을 표시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지역 언론, 풀뿌리 신문들을 우리가 세 군데를 살리는 방향도 더 크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어디를 가보면 신문이 매일, 다 어디에 처리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페이퍼 신문, 이 종이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균형집행 우수부서 등 시상금 해서 이렇게 3개, 3개, 3개. 9개 부서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9개 부서 다 집행했습니까?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상반기에.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올해 신규지요, 이거?

국외연수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 2파트 빼버리고 9개 부서 주고 나면 11개인데 거의 다 주는 거다, 그렇지요?

이거는 읍면까지.

읍면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책자문단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 조례에 아마 통과가 돼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정책자문단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7명입니다.

27명입니까?

예.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특히 용역 관계. 연구용역, 공모사업, 정부 정책 방향, 이런 정보를 제공받고.

그러면 이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문을 받습니까? 자문을 받는 경로가.

주로 전화통화. 이분들이 다 경향 각 처에 다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학교, 교직에 주로 계시고 연구소 이런 데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을 한 번 모시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이 올해 10월인가, 언제 서울에 한번 가셨을 때 일부러 모으셔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 수당을 7만 원 하면 이분들이 시간 내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남들은 전화나 이렇게 연구과정 중간에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고 있는데 오시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아니면, 전화로 물어본다거나 조언을 얻거나.

예. 자료 같은 거를 가지고.

자료를 좀 보내달라거나. 이런 거로 자문단의 역할이 주어져 있네요?

예.

특별히 우리가 모셔서 이분한테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거는 없지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정책자문단이라고 구성을 해 놓고 실제로는 이분들의 활용도가, 물론 우리가 대우를 그만큼 못 해 줘서 그렇지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전화만 해서 이게 되겠나, 그런 게 걱정스럽고. 처음에 정책자문단이 구성될 때도 저는 의아심을 가지고 이게 과연 자문단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수당을 찾아보니까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10만 원×10명, 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27명인데 27명이 그러면 1년 내에 다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10명 정도만 하면 27명인데 17명은 자문단 이름만 가지고 있고 우리가 활용을 안 할 수도 있다. 물론 참석수당이니까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 수당을 준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 정책자문단이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구용역이나 이런 데, 그때 연구용역이나 우리가 용역할 때 그분들은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참여 7만 원 받고 이분들이 옵니까, 용역 할 때?

이 수당 가지고는 안 되고 연구용역 과정에.

그러면 용역비에서 조금 떼 줍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이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할 때는 능력 있는 분들한테 용역을 맡겨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또 그분들이 약간 고문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 수당 받아서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여기에 7만 원짜리 수당 10명×2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활용을 하려면 돈 제대로 주고 제대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름만 정책자문단 구성 해서 27명인데 사실 제가 이 사람들 명단도 보고 싶기는 합니다만 다음에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만 원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우리의 예산 편성 기본지침이나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문단을 구성 안 해도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구 과정에 정부 정책하고 기조를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책자문단이 역할을 하면서 참여하는 방법,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해당 부서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수차례 그런 공문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 거하고 질의할 거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 보물섬 포럼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자 외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 많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공무원이 일부로 동원해서 오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해 포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저한테 어떤 분은 SNS상에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름을 거론해서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발굴 사기충전, 5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런 거를.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거를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남해군에서 주관을 하고 이런 일들을,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남해군민들, 그 보상을 누가 해 줘야 됩니까? 저는 우리 남해군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해군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보는 거는, 순수하게 피해를 보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아까 남산 로터리 이야기하셨지요? 남산 로터리에 우리 군민이 못 받은 돈이 한 몇 억 될걸요? 식당, 장비대, 인건비, 덤프 운행비, 자재대. 제가 몇 번을 건설과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돈 잡아라, 돈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돈 줘야 되는 거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공사 기성률에 따라서, 진척률에 따라서 기성금을 줘야 되니까 어찌 할 방법이 없고 마지막에 집행 남겨 놓고 그걸 잡아놓고 있었는데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것으로, 지체상금으로 다 물어버리고 지체상금도 다 못 대줄 정도로. 결국 그 회사는 공사 마치고 가버렸어요. 우리 남해군민들은, 물론 100% 다 받지는 못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만 조금 받고 그 뒤에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왜 1개 과에다 이야기를 하면 이게 한 과에서는 자기들이 법적인 거로, 아까 공사율에 따라 기성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 남해 사람들 이거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없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를 한 개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충분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청년, 우리가 청년 혁신 하고 청년 창업거리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년들이 일부에 국한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일부에 국한돼 있다, 그 청년이. 여기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청년이 아니지 않느냐. 자기 장사하는 사람들. 여기 와서, 도외지에서 내려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기존 청년단체들이 우리 남해에 있습니다. 4H에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또 청실회, JCI 이런 청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청년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할 때 한 번도 의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청년이라 하면 청년한테 물어보고 청년들하고 같이 교류해서 청년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되는데 위의 어른들끼리만 이야기해서 해서 자꾸 청년사업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 활동가라고 절믄나매 말씀하셨지요.

예.

그 청년 활동가 김화연 씨 어디 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신문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 청년 활동가 김화연 씨 그분이 남해 와서 남해 가볼 만한 집 지도 제작했다고 했지요? 그 이야기도 했는데 자기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자기는 창원에, 창원시에 계약직으로 그렇게 가 있는가, 아마 그쪽 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가. 그 친구는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지적재산을 갈취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하대요. 물론 그 한 사람 말만 듣고 제가 그거 전체가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관리를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반이 첫 세대입니다. 절믄나매라는 저것을 장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단계를 거쳐 갔는데 청년 이거 할 때는 집행부가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뀜으로써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 관리도 계속해서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보물섬 소식지 아까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4회를 한다고 했는데 돈은 2,000만 원입니다, 한 번 할 때. 몇 부 할 거라는 거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몇 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는 게 한 1만 부.

그러면 한 번 제작할 때 1만 부 할 겁니까? 그러면 4만 부를. 그게 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게 몇 퍼센트지요, 한 번 보낼 때?

법적인 몇 부, 그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을 건데요?

법적인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100%.

그게 선거 기간 내에는 못 하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는 못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프로테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프로테이지 없어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몇 부인가가 안 적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71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청년과혁신정책 해서 청년 코디. 지금 현재 일하고 있지요? 남해군에 일을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이게 궁금한 거는 급여하고 이런 거는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급여가, 연봉이 2,479만 2,000원 이라는 이야기지요? 연봉이?

예.

퇴직금이 500만 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퇴직금은 적립을 하도록.

아니지요.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미선 팀장님.

지금 청년 코디 1명이 있고요. 기본급하고 남는 부분을 퇴직금으로 했는데 그 퇴직금 안에 다른 기타 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했습니다.

다른 게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아니지요. 산재보험료 이거는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재보험이라고 다른 거는 인건비에 전부 다 그게 양식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퇴직금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세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백 데이터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집어넣든가.

퇴직금은 1년 이상 이렇게 나갔을 때 퇴직금으로 되는 거고 혹시 이게 퇴직금을 지출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10개월 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의 맹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자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매년 계약을 다시 하면서 10개월 하고 나오고 다시 계약하고 10개월 하고 나오고 다시 계약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아닙니까? 맞지요?

예.

청년 일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지요, 이런 게. 예산을 아끼려고 하니까 그렇고 또 청년 일자리는 해야 되고.

이 청년 코디는 청년 일자리 차원보다는.

그렇지요. 청년 코디는.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데 설명 제대로 하신 거 맞습니까? 예산팀장이 설명하시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산출 기초를 다른 부서는 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거를 조금 소홀히 한 거 같습니다. 저게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플러스 4대 보험이 같이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부기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4대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퇴직금은 통상 12개월이면 한 달 치 월급이 포함이 돼야 되고 또 4대 보험이 들어가면 얼추 금액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여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충분히 예산 기조를 말씀드렸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기재부의 2020년도 예산편성기조에는 상당히 내년도가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국가나 재정이 상당히 탄력을 좀 붙여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자체가 중점으로 반영해야 될 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활력 있는 지역 경제 지원과 포용적 사회 안정성 강화, 주민이 살기 좋은 안전 환경을 토대로 해서 생활 SOC 등 투자를 강화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보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예리한 심의로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서 힘차고 가열차게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채찍질해 주시고 예산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업무적인 보고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질책과 격려로써 잘해서 행정과 의회가, 집행부가 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대홍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각 소관 부서에서 상정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우리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석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박정미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박인제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 류광호 팀장입니다. 부동산등록팀 박봉숙 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예산서 143쪽에 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해서 5,000원×20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20건수는 어떻게 해서 산정을 했습니까?

사실상 올해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민원 발급 때 실수가 되면 우리가 보상을 최하 5,000원부터 많게는 식비까지 포함해서 줄 수 있는데 예상해서 20건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실제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한 건도 없었다고 지난번 3차 결산추경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한 건도 없었는데 20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건은 너무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다음에 149쪽에 자산취득비로 부동산종합공부 서버 교체 1대가 그게 금액이 꽤 큽니다. 이게 2014년도에 이거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

아, 12년도. 그런데 지금 20년, 8년이면 이게 서버를 새로 교체해야 됩니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입니까?

예. 지금 6년이 많이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148쪽에 도로명판도 재설치는 파손된 게 115개 정도, 27개.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것이고 신규로 도로명판이 1,000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도로명이 여러 개가 또 새로 나면 새로 달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또 1,000개다.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나는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한다고 했는데 위에 행자부에서 주로 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예산 관계로 큰 사거리는 해 놨는데 작은 사거리도 연차적으로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국비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내려오거든요. 한 1,000~1,500만 원 정도 내려오는데 사실상 하라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 번호판 재설치인데 2,400개나 됩니까?

작년에 일제 조사를 했는데 예산이 조금 깎여서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2,400개보다 더 많다 이 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양지에 있는 거는 우리가 붙인 게 7, 8년 되는데 그때 당시 제품이 양지에 있는 거는 빨갛게 색깔이 변해서, 그런 것 많이 봤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거하고 또 빈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안 하니까 떨어져서 놓여 있고 없어진 그런 것. 저희가 작년에 일제 조사를 다 해서 일단 올해 이렇게 하고 모자라는 것은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앞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지적업무나, 특히 지적업무는 상당히 획기적인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6페이지, 임야도면 정비사업은 실제 우리가 임야가, 숲이 나무도 많고 이래서 경계측량이 어렵지요?

예. 측량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측량 정확도가, 오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95%, 가끔 측량으로 인해서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제도상 법적으로 토지는 한 30cm.

30cm.

예. 그 안에 들면 맞는 거로 보고 임야는 1m 80. 축적이 있기 때문에.

임야는 1m 80.

예. 그 차이가 되면 사실상 측량이 맞는 거로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지, 사실상 그거는 우리도 모르게, 측량 기사가 모르게 그런 오차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실제 측량하는 게 아니고 도면이 도각마다, 그다음에 임야도하고 토지하고 이게 실제 접합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이도면으로 돼 있으니까 서로 신축이 생겨서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맞춰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오차 내에 들어오는 것은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민원인이 볼 때는 붙이면 겹치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차이 나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못 고치고 아까처럼 법적 오차 내에 들어오는 이런 거는 도면을 고쳐서 민원인이 볼 때는 한 필지에 경계가 2개 이격이 안 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1차로 공사에서 싹 작업하고 우리가 검수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요즘은 항공측량도 합니까?

지금 지적에서는 항공측량은 하지 않고 항공측량은 주로 도로나 철도나 이런 큰 공사 낼 때, 계획 잡을 때 항공측량하고 지금 실제 측량은, 항공측량은 현재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조사하는 것도 항공측량 안 하고 기준점을 나가는데 요즘에는 다 기준점이, 아까 세계측지가 되어서 다 GPS로 하기 때문에 항공측량보다 더 정확한 그런 측량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지적도나 도면으로도,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토목기사들은 도면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 측량이 어려운 곳은 그렇게도 합니까?

측량 어려운 곳이 지적불부합지라고 해서 아까 재조사사업하는 부분입니다. 지적불부합지 그런 관계 때문에 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개 지구 400, 500필지 정도밖에 못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2개 지구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못 하는 지구는 우리가 민원인한테 이 지역은 못 하니까 지적불부합지로 해서 묶고.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 우리 남해군 행정리별 경계 구축사업 추진은 이게 마을과 마을 경계를 갖다가 측량을 명확히 하는 겁니까? 내용이,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행정리별 경계 구축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법정리는 사실상 우리 지적 도면에 리가 다 표시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해읍 같으면 유림동도 있고 북변1리도 있고 2리도 있고 하는데 그게 옛날에 설정을 마을에 하다 보니까 마을민들은 대충 이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도면이나 지번이 없으니까 만약에 다툴 때 이게 어디 동네일 거다 해 주기가 참 어려운 일이 있고요. 또 우리 새주소사업에 전산을 갖다가 마을별로 하려고 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사실상 행자부에서 도면을 주라고 하는데 우리 남해만 아니고 사실상 거의 전국적으로 도시들, 최근 신도시 말고는 이런 도면이 없어서 그 점, 저 점 해서 그것도 하고 사실상 안 돼 있는 것도 도면 고시를 하도록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면하고 남해읍 하고 있는데 읍은 거의 100% 됐는데 서면 같은 데는 바닷가 때문에, 우리가 바닷가 경계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도 이게 결정되면 바다 경계가 그 경계로 할 거다 해서. 그래서 한 4개 마을 정도가 안 되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 나름대로 이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가도면을 만들어서 동네에 줘서 동네에서 그 도면을 보고 의논해서 우리가 출장 가서 서로 의논을 시켜서 동네별로 합의를 해서 하는데 참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바다 경계 측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바다는 지금 해양수산, 거기에 다 돼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심리가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몇 군데 보면 바다 경계하고 실제 행정구역 쓰고 있는 다른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리로 옮겨질 것 아닌가 싶어서 불안한 그런 심리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됩니다. 어촌계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그래서 안 됩니다. 해 보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이게.

맞습니다. 바다 안에 임야가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갑니까?

올해 처음으로.

올해 시작할 겁니까?

시작했습니다. 1차적으로 작년 예산해서, 한 1억 해서 아산 오동배기 있는 거기 일부 예산 금액대로 해서 1차로 했고 올해 또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 예산이 다 내려올 거로, 국가에서. 그게 또 남해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하니까 업체에서 그만큼 일처리를 못 해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 예산이 내려오면 남해는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가 아직까지 정착이 좀 안 되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한 거지요?

예.

이거는 사업을 잘 못 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서, 제가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임태식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예결위 심의 참여를 몇 번 했는데 과장님처럼 주요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 맞게끔 설명을 뚜렷하게 하신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든 이거는 본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다 아실 텐데 어떻게 질의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14페이지 여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만 특히 농어촌지역은 사실 법정리 경계가 상당히 원만하고 관행, 관습, 오랫동안 생활해 왔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이 부분은 행자부인지, 새 도로명 주소를 관할하는 부서가 어딘지는, 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거치면 상당히 큰 문제다.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촌계라든지 지금까지 관행하고 달라서, 가상해서 봉화인데 지금 행정부락을 이렇게 가르면 봉화리 법정 부락으로는 맞는데 아주 문제가, 지금 문제가, 다툼이. 서로 지역 대표들의 자기들 이기주의 관계 때문에 분란 하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우리 특수시책으로, 제1번으로 경계 구축사업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감히 제 개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부분은 상당히 유예를 해 가면서 최대한 늦추어가는 게. 물론 신시대라든지 상위 부서, 소관 부서들의 지침이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은,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 지역민들의 각 마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마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언덕이 돼서, 커버를 해서 이 부분은 적어도 늦추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해 봅니다. 사실 저희들 촌에는 법정리 정도가, 왜냐하면 행정 222개가 봉화하고 내산하고 다르다면 이거는 상당히 재산, 어촌계 쪽, 바다 쪽. 지상 관계도 그렇지만 특히 육지 쪽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소관 상위 부서에 근거할지 몰라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특수시책입니다만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조금 개인적인 부분은 서로 개인적으로 토론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잠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윤정근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법정 단위하고 자연부락 단위하고는, 어촌계가 말입니다. 이게 법정 단위로 돼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만 자연스럽게 되고. 그다음에 법정부락 단위에서 자연부락 단위로 떨어져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경계가 확실히 돼 있는 데가 우리 군에 몇 군데 없습니다, 동네 가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거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경계 정리하는 것이 더 민원을 굉장히 발생시킬 소지가 많다. 특히 바닷가 쪽으로. 육지 쪽으로. 양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 하면서 도로명주소 있지요? 이게 잘못돼서 굉장히 행정적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특히 이동에 용소마을에서 들어왔지요?

예. 들어왔습니다.

거기 동부대로 해 놓으니까 남면인지.

남서대로입니다.

월포인지 모르는 겁니다. 동부대로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되고 보니까 우리 동네는 가버리고 없는 것이다, 용소동네는 도로명에. 그리고 화계도 그렇고 신전도 그렇고. 우리 이동 같은 데는 내가 보니까 우리 부락은 무림로, 이렇게 하는데 또 성현 쪽으로 가는 데는 보면 이동로라. 그러니까 성현동네, 봉곡동네 없어져버린 거라. 그래서 이게 참 민원이 있던데. 이거를 한 번 더 우리가, 이거를 뭔가 각 마을마다 도로명주소 이거를 한 번 더 어떤 국가적으로 재조정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거에 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새주소를 시작할 때는 그 목적이 도시 지역은 목적이 맞는데 저도 생각할 때 촌 지역은 조금 우리 정서에 안 맞다 했는데. 그때 당시 부여 방식이 기초번호 부여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면리나 동네 법정리 이름을 넣어서 번호를 주는 방식이 2개가 있었는데 원래 처음에 할 때 동네 이름을 넣어서 한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기초번호 방식 그거로 해라. 기초번호 방식은 조금 과학적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도로 이름을 붙여서 그게 몇 미터 가면, 10m마다 번호가 붙는 겁니다. 번호가 붙어서 어디 가면 몇 번 길, 또 저기만큼 가면 몇 번 길,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과학적이고 또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은 찾아가기도 참 쉽고. 여기서 몇 번 길 같으면 여기서 읍에서 몇 미터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제도인데 지금 우리가 용소 같은 데 민원이 있어서 중앙부서에 많이 알아보고 도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 민원이 많게 되니까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이름을 넣어주라고 한 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때 당시의 담당자들은 다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가고 없으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답변하냐 하면 법적으로 해서 5분의 1 이상 주소를 가진, 동네 5분의 1 이상이 바꿔주라고 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바꿔줄 수는 있다고 법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 용소 같은 경우에 우리 남해는 다 기초번호 방식을 해 놨는데 용소를 위해서 바꿔줬다. 그러면 대사도 이야기하거든요. 대사도 바꿔준다고 하면 이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소 체계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한 군에서. 기초번호 방식이 있다가 아까처럼 마을 면 번호 방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대충,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아닌데 예산을 앞에 할 때는 도로명판 이런 거를 다 국비로 지원해서 했는데 지금은 고칠 때는 지방비로 다 해야 됩니다. 군비로 다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그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 전체를 바꾸려고 하면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지 다시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바꿀 수 있냐 하니까 지방비만 가능하다면 그거는 위원회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이제 할 만한데 또 바꾼다고 하는 그런 것도 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고민이 많이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법적으로 동민들이, 아까 5분의 1이라고 했습니까?

동민이 아니고.

지역민.

그 주소가, 주소를 쓰고 있는. 우리 남서대로 같으면 남서대로로 바꾸려고 하면 남서대로를 쓰고 있는 사람 5분의 1이 신청을 해 오면. 그거를 신청한다고 바꿔주는 거는 아니고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바꿔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 바꿔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로명 이거 처음에는 수월할 거라고 보고 좋게 하겠지 하고 있다가 가만히 사람들이 살아 보니까 자기 동네가 없어져버려, 주소명에서.

그 동네로 용소면 용소를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동서대로면 동서대로에 용소 넣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 단위로 해서 이동면 남서대로 몇 번지 가니까 용소까지 가면 문제는 다른데 지금 법적으로 면 단위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동면 남서대로 몇 번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용소 이름은 안 들어갑니다. 이동면은 들어갑니다. 면은 들어갑니다.

그거 참 큰일이던데 많던데. 용소가 그러니까 다른 데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연쇄적으로. 지금 용소도 도장 받아 온 게,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자기 혼자서, 또 마을 이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이장님은 또 그거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장님 허락도 없이 자기 혼자서 받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 진위여부도 알아봐야 되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신청을 받았지만 그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용소 이장 그분은 70, 90%가 동의를 한다고 하고 저도 물어보니까 거기에 전부 다 동의를 하던데.

그런데 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장님은 그거 하는 데 협조를 안 해 주려고 하고.

여하튼 과장님,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장들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오늘 잘 알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해대로도 있습니다. 남해대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남해대로가 노량부터 미조까지. 제일 큰 도로가 남해대로라고 상징적으로.

우리 고현면에도 남해대로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더 해 주시고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입 세대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7,000만 원 실려 있다가 금년에 1억 9,400만 원이 실렸습니다. 작년에 7,000만 원 실은 게 다 나갔습니까?

예. 올해 조금 남은 거는 추경 때 반납하고 거의 다 추진됐습니다.

2020년도에 잡힌 거는 보니까 348세대와 128세대 더하니까 476세대인데 금년에는 몇 세대 들어왔습니까?

금년에는 아까처럼 조례가 바뀌어서, 인구 지원 조례가 바뀌어서 한 사람도 3개월 동안 있으면 지원해 주게 돼 있어서 지금 이 예산도 모자랍니다. 추경에 나중에 봐서 세워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입 세대가 늘어날까?

그게 사실상 4인 가구 같은 이런 거는 참 드문데 혼자 오는 거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해 보니까 혼자 오는 게 1년에 2,044명이 들어오니까 거기다 10만 원 해 놓으면 돈이 2억이 넘는데 이거는 사실상 작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높여만 놨지, 한 번도 실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올해 적으면 추경 때 세워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49페이지에 부동산등록 운영 지원에 마을별 열람용 그거는 질문을 했고 그 위에 보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 및 중개행위 홍보 해서 1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불법중개하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보통 현수막을 전반기, 하반기 해서 붙이고 관련 컨설팅이나 마을 같은 데 전단지도 만들어서 내고 불법 방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돈 예산도 조금 부족합니다, 실제로.

혹시 부동산 협회에서 군수님과 면담을 가진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배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상 팔고 사고 하는 게 군민이 이용을 하고 지금 부동산업이 전세나 월세 같은 이런 거는 사실상, 물론 취급하는 중개사가 있지만 도시같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남해군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개사는 그것도 그거지만 매매 관계를 갖다가 하는데 우리 법적으로 보면 본인이 본인 거를 매매하는 거는, 남의 거를 매매하면 걸리는데 본인 직거래하는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까지 폐쇄를 시키면 군민이 피해를 보고 군민도 가만 안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폐쇄를 안 시키고 공인중개사 자기들 홈페이지를 만들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쪽으로 우리도 쓰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거기서는 무조건 폐쇄 요청이 있으니까 서로 연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개인이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군에 가지고 오면 무조건 빠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부동산, 건축사사무실이나 법률사무실을 들러서 가지고 오면 그게 서류가 딱 맞는데. 이런 개인 매매들이,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이 있고 군민들은 그런 코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옹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늘 고생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내소란) 잠시만요. 일단 김종숙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그게 VRS, RTK하고 이 측량장비가 한 곳이, 우리 전이나 답 같은 데에는, 토지대장 이런 데에는 30cm 정도 오차가.

그 장비는 정확해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 등록된 지적도가 그렇다는 소리고 측량 그거는 오차가 2mm, 1mm도 안 나옵니다. 그거 정확합니다.

지질공사 친구들하고 측량 좀 많이 해 봤는데. 지금은 5cm 차이도 안 납니다.

예.

특히 남해처럼 면 소재지나 동네 마을에는. 그게 임야도 찾아보니까 임야도 180cm, 2m 차이도. 임야도 거의 차이 안 납니다.

그게 6,000분의 1이 되다 보니까 축척이 소축척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측량하는 데는 오차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걱정이 돼서.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민원 단축처리 부분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2019년도 업무보고에도 민원후견인 제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민원후견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1년 동안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했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또는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각 지역마다 공무원이 있으면 팀장급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읍의 아산 같으면 신기든지 아산이라든지 거기 비슷한 동네 있으면 그 민원인이 군청에 오기 전에 담당팀장한테 자문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거를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후견인 해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만약에 인허가 이런 거 할 때 도와드리고. 사실 정해는 놨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물론 홍보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실정은. 제가 서상 쪽에 팀장으로 있을 때는, 서상 분들은 저한테 이거 합병하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안내도 해 드리고 혹시 바쁠 때는 대신 해 줄 수 있고 그런 제도입니다.

이 후견인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무슨 민원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자문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동네에 담당 공무원이 만약에 없다면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 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광범위하게 민원후견인 지정 이렇게 한다면 아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임명은 하는데 조금 활용이 안 된 것은 시인하고, 그게 홍보 부족인데 내년에는 지정해서, 홍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에 직접 와서 못 해서 불만이 생기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민원후견인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면, 지정·운영을 했다면 그 근방에 있는 몇 동네, 몇 동네는 누가 민원후견인으로 해 주면 좋겠다. 아니면 옛날에 퇴직한 공무원들이라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도.

퇴직한 공무원도 좋은데 지금 현재 팀장 정도, 업무도 잘 알고 하니까, 그 팀장을.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정을 해야 우리가 활용을 하지, 그냥 후견인 제도만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 한다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이거 2019년도 업무보고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또 이게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돼야 되지, 자꾸 업무보고에만 이렇게 올려놓고 활용도는 없다면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내년에는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야무지게 이거 후견인도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문석종 과장님, 아마 과장님의 인품이 워낙 좋으셔서 민원봉사과에는 인품이 좋으신 분들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민원을 해결하는 하는 데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꼭 우리 민원인들이 올바른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부과팀장입니다. 이채현 경리팀장입니다. 박정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미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류정옥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재경 청사신축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쪽에 주민세는 우리가 지금 1,700만 원을 증액 잡아놨지요?

예.

이거 설명을, 주민세 인상 요인이.

이게 우리가 대충 세수추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앞 연도에 이런 거를 참고해서 세수추계를 갖다가 8월, 10월에 이렇게 해 오거든요. 그 자료를 참고해서 이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자료를 참고해서 그 틀 안에서. 담배소비세도 저 처음에 들어온 게 27억인가, 26억인가 이랬는데 이제 30억까지 올랐어요. 보건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일단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에 남면 농산물저온창고가 우리 군 재산이, 위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저 남면에 우리 군 재산이, 농산물저온창고가 있습니까?

사실상 이거는 남면에 농산물저온창고가 있는데 영남농산에서 쓰고 있는 저온창고.

그게 우리 군 겁니까?

예. 군 겁니다.

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대부계약을 맺어서.

그다음에 239페이지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복합화사업에 4억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248페이지 읍면 청사보조에 설천면이 또 8억이 잡혀 있어요. 그 설명을 한번.

이거는 오는 것은 도비 예산 들어오는 것이고.

4억은 도비고 8억은 군비입니까?

4억이 군비고. 그래서 8억입니다.

바빠서 제대로 못 봤습니다. 공공 차량은 임태식 위원님이 하셨고.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게.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하세요.

과장님, 243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 내 납부자 인센티브 해서 300명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2만 원. 그렇지요? 성실 납부.

예.

성실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2만 원씩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깎아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을 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미애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관리팀장 박미애입니다. 300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해서 납부자는 정기분에 한해서 무작위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을 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화전화폐를 우리가 구입해서 이분들한테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추첨에 당첨이 돼야, 300명이 추첨에 당첨이 돼야.

예. 당첨이 돼야 드리는 거고 대상자 명단을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성실 납부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성실납부자는 대부분이 체납자 빼고는 다 성실납부자인데 이 대상은 1만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할 계획인데요. 누가 추첨될지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도 재수 좋은 사람이 걸리겠네요.

그렇지요.

그러지 말고 조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안 좋나.

깎아드리는 거는 아니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성실 납부한 사람은 다만 10원이라도 깎아주는 게 안 낫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두루두루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성실 납부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은 해 주면, 2만 원 이런 거 해 주는 거보다는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실 납부를 했는데 여기에 재수 없어서. 재수 좋은 사람은 300명에 당첨이 되지만 재수 없는 사람들은 성실 납부를 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성실 납부 안 해도 되고 좀 몇 달 미뤄서 줘도 되고 그러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성실 납부하시는 분이라면 다만 얼마라도 조금 할인을 해 주는 그런 게 있으면 안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0명분에 2만 원씩 곱하기 해서 돈 남는 이 부분을 전부 똑같이 나누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41쪽에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여기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거는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는 게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구축이 우리 남해군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주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정부에서 하는 건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김인무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은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데 이게 2019년 하고 올해하고 2021년도까지 금액이 정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시군부담분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이렇게 우리가 분담금을 1년치 내야 되고 그 위에 보면 지방세정보화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또 1년 치가 있거든요. 이거하고.

유지보수는 돼 있는 거를 유지보수 분담하는 거고요. 이거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 3년 치로 해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까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하고 밑에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둘 다 정부에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둘 다 정부에 주는데 완전히 그거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밑에 거는 차세대고 위에는 차세대가 빠졌고. 그 차이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군 청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특별회계가 돈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청사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이 돈을 당장 내년부터 쓸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써도, 특별히 쓸 만한, 지금 이 많은 거를 가지고서는 특별히 쓸 만한 데가 사실상 없거든요. 내년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내년에는 용역비 1억 5,000 정도, 나머지는 보상금으로 해야 되는데 보상금이 나갈 시기가 되면, 아직은 사실상 보상금 나갈 시기가 멀었거든요. 우리가 좀 해 놓고 나중에 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될지 적정한 보상금을 판단해서, 그 해에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건데. 아마 그렇게 보상금 말고는 지금 현재는 나갈 것이 없습니다.

토지 보상이나 이런 데에 이 돈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토지 보상 나가고 전체 다 나가도 150억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나간다.

예.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할 텐데 사실상 지금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에 잉여금이 많아진다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에서는. 그리고 우리 청사가 지금 곧 될 거라고 부지는 확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뒤의 일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이 행정절차가 남았고 보상은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상이 들어갈 시기가 되면 절차 연연하지 않고 바로 최대한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팀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지 선정만 해 놓고 어떤 답보상태에 있다. 밖에서 보는 우리 군민들은 답보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안에서는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밖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게 안 보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우리한테 물어도 안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해서 재무과장님은 청사기금이 청사특별회계로 지금 이렇게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아닙니까? 물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떻든 계획대로 될 거 같으면 올해부터 시작돼서 앞으로 4년, 2023년까지 청사가 건립되는 것으로. 물론 여러 가지 딜레이라든지 차질, 지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청사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기금이랄까, 이 부분에 대한 운용계획이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까?

예.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보면 우리가 한 520억 정도 되는데 일반예금으로 3억 2,000만 원 정도 놓고 거의 518억 5,000만 원을 갖다가 모두 적금으로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대략 이자수입이 6, 7억 되는 것으로 자료들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올해 이자수입은 내년 3월 말 되면 만료가 되는데 9억 2,000만 원이 이자수입으로 나올 겁니다.

어떻든 지금 저희들 오전에 예산 쪽하고 예산팀장도 계십니다만 담당관들하고 더 효율적으로 예산 전반적인 전체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으로 돌려서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도 과장님한테 요청을 하는데. 가상해서 앞으로 3년 뒤에는, 물론 순차적으로 빠질지, 여러 가지 보상비나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일단 정리를, 분리·정립을 해야 되지 않는가. 가상해서 600억, 700억 정도가, 80억 규모지만 600억 정도가 한꺼번에 특별회계에서 빠진다면 예산 부분이.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분들의 완충 역할을 위해서고 전체적인 예산, 청사 관계에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한 소관 부서 과장님의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요청합니다. 적어도 3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전체 600, 700억이 우리 특별회계에서 나갈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청사 신축하는 데 아까 예산담당관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내년에 청사 예산을 LH하고 위탁을 할 것이다. LH에 위탁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은 아직까지 그 정보를 같이 공유 안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LH공사하고 할 거라고 이야기는 군수님한테도.

업무협약을 5월에 맺었잖아요, 우리가. 공공건축 리뉴얼사업 업무협약을 LH와 맺었지 않습니까?

그 리뉴얼사업하고 실제로 계약을 하거나 이것하고는 다르고 그거는 사실상 우리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뉴얼사업하고 바로 연결시키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LH하고는 안 할 것이다?

예. 그게.

그러면 아까 예산담당관은 우리한테 이야기가 예산을 LH공사한테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예산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리뉴얼사업을 우리가 MOU를 체결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리뉴얼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LH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리뉴얼사업하고 우리가 바라는 리뉴얼사업은 사실상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리뉴얼사업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청사 사업비를 따 가는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또 만약 하더라도 리뉴얼사업이 아닌 방법으로 해서 LH공사하고 계약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은 서지 않았다?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은 서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특별회계로 안 있고 기금으로 넘기면 이 예산에서, 예산 규모에서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해 놓은 거잖아요. 기금으로 넘겨버리면 그거는 쓰든, 안 쓰든 아무 집행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간 문제가 있다면 1, 2년이라도 기금으로 돌리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용차량에, 차량이 155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이 공용차량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다 실과에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종합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든 좀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차량이 155대인데 사실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를 위해서 정비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정하면 특정업소에 뭐를 해 준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여러 가지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차량을 155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게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재경 팀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예. 박재경 팀장님.

이게 청사기금 때문에 우리가 페널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되는데 팀장께서 우리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도 LH로 넘기는 거는 곤란하다, 그렇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있는데 괜히 우리가 예산에 부풀려질 정도로, 돈이 600억이고 이렇게 있는데 금년 지나면 600억 아닙니까?

예. 6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600억 정도면 내년에 페널티 많이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든가, 팀장님,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팀장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 청사팀장 박재경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LH 리뉴얼사업으로 할지, 안 할지는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기관 대행사업비를 공모하면 캠코라든지 LH, 경남개발공사 이런 데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를 지금 시행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보상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뒤에 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 기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좌우간 LH 리뉴얼사업은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을 같이 넣어서 그 수익사업을 가지고 공사비도 조금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좀 안 맞아서 리뉴얼사업을 LH하고 안 하더라도 기관 대행사업비로 공모를 해서, 사실상은 기관 대행사업비를 하면 수수료가 4~4.5% 정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이자가 발생합니다, 공사에 대한 이자가.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기관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빠른 지출을 해서 이자가, 이자 손실이라도 막게끔 빠른 기관 대행 공모된 그 회사에다 공사되는 대로 빨리빨리 지출을 해서 이자 손실이라도 우리가 막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만약에 공모가 됐을 때도 LH 담당 과장님하고도 몇 번 LH 본사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4~4.5%가 자기들이 만약에 공모를 해서 공모됐을 경우에는 이자 발생률도 있는데. 물론 사업비가 먼저 선 지급이 돼 주면 수수료까지 해서 같이 조금 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마 자기들이 공모를 할 때 제안사항으로 들어올 거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많이 가고. 또 이게 우리가 뻔한 사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년에 우리가 전부 다 부지 주택들 다 매입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큰 금액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어요. 우리는 신청사 때문에 돈을 수년 동안 모아 왔기 때문에 이런 거금이 생겼는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해결 방법을 찾으라고 아까 기획예산팀에도 했고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재무과장님도 별 신통치 않고, 대답이. 그래서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든 고민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페널티를 안 물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데서 나까지 하면 네 사람 똑같은 질의를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이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페널티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거를 받으려고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좋은 방법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따라가지, 저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의 예산인데 저희 마음대로 하고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안만 나오면 그 안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 걱정하고 있는 게 주변에 여기 부지 매입이 잘 설득이 돼 가고 있습니까? 주민 회의를 한번 거친 적이 있는지.

이번에는 지난번에 왔던 교수님을 불러서 앞 주에 한 번 설명회를 듣고 그 뒤 주에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걱정하는 게 기금이니, 특별회계니 그 관계는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돈은 좀 늦게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할로 해서 주면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706페이지에 301-09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청사신축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작년에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지요?

예.

이거는 또 가야 됩니까? 두 번을 더 가야 되네.

이거는 우리가 청사추진위원회가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고 계속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10억, 20억짜리도 아닌 우리가 영원히 남해를 지켜야 할 청사를 짓는데 될 수 있으면 다니면서 조금 더 배우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401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용역 해 놨습니다. 뭘 또 타당성을 조사해요? 이게 다른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행안부에서 하고 경남도에서 절차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 승인을 거치는 데 필요한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서 241페이지 잠깐 볼까요?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방재정균형집행 우수부서 등 시상금이 9개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재무과에도 여기 읍면 세정평가 시상 해서 4개 면이 들어갑니다. 이거 다릅니까? 아니면 그냥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이거? 과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다른 포상금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지만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꼭 묶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묶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 번 줄 때 많이 줘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 놨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부녀회나 여성 공무원들, 그다음에 밑에 가면 공무직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246페이지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단합대회 지원에 위에 행사 실비 지원이고 운영비에 작년에는 100만 원인데 금년에는 5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깎을 게 있지, 이거 깎아도 됩니까? 작년에는 남았습니까, 해 보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에?

운전직 공무원 단합대회 지원 이게, 아마 광양이고 영호남 같이 했는데 그게 사실상 폐지가 되어서 이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부분입니다.

운전직 플러스 청원경찰이라든지 일용직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런 분들, 여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 기를 살려줘야 될 건데 깎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설천면 행정복지센터가 아까 복합화사업이 도비 4억하고 군비 4억을 가지고 할 겁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팀장, 혹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입니다. 설천면 행정복지센터는 1976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협소하고 노후한 데다가 직원들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건물이 열악하다 보니까 각 이용하는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천면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경남도형 SOC 사업으로 해서, 올해 7월에 신청을 해서 10월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현재 있는 건축물이 노후한 데다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 건물을 철거하고 2층 규모로 230㎡ 규모로 해서 지역 주민들 전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건강증진실, 오픈형 주방 카페형으로 해서 그렇게 1, 2층 규모로 회의실을 넣어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일단 주민들 의견이나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주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여러 차례 만남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대충 알고 있었는데 여쭈어본 게 아시다시피 설천면에는 전체적으로 협소하고 진짜 노후되고, 거기 가면 엉망입니다. 옛날 사무실 자체가 엉망으로, 진짜 정리도 안 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라도 하나 지어주면, 옛날 구 보건소 자리에 창고라도 하나 지어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까 했는데 복지센터 복합화사업을 하면서 혹시 그런 정도의 공간 활용이라든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장소도 협소합니다. 주차장하고 이렇게 하면. 그쪽 짓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때도 장소라든지 위치도 그렇기는 그런데 혹시 창고 부분이 필요하다면 박정연 팀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건은 군수님께서 초도순시할 때.

예. 연두 순방 시.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설천 것만 빼버리면 안 됩니다.

예. 저희들 다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재산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나오는 재무과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고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그 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 위원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주로 공무원 위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인 전문가로 돼 있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예. 팀장님. 아니, 과장님 설명하세요.

지금 우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을 해 놨는데 지금 한 번도 운영을 못 했습니다. 특별히 할 만한 이런 부분들이. 지방세, 취득세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이렇거든요. 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도세가 되다 보니까 도로 가버리고 우리한테는 이슈가 될 만한 게 없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구성은 해 놨는데.

구성은 해 놓고 실제 운영은 안 한다.

예. 보면 임태식 위원님이 지금 현재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는 이것도 그냥 구성만 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자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당도 보니까 다른 심의위원회는 7만 원인데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는 10만 원으로 일단 안을 잡아놨네요. 그래서 이거는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도 했고. 일단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중복된 것 말고 별도로 제가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이렇게 해 놨는데 엊그제 TV나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국가 국세를 2억 이상 체납을 하면 앞으로 구속을 시킨다고 그렇게 TV에 나온 거를 봤습니다, 언론에서 봤는데. 남해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의 최고 체납자가, 금액이 최고로 많은 분이. 이름을 거명하면 안 되지만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이?

최고를 파악은 못 했고 한 1,000만 원 이상이 13명, 한 3억 6,000만 원 정도.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0명 정도 해서 한 3억 정도.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에 보면 법인 세무조사 추진 하는데 전년도에 법인 세무조사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요 근래에?

예. 합니다.

요 근래에?

작년에도 8개 정도를 했습니다.

개인 사기업에?

법인에만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기업에, 법인. 법인도 어찌 보면 개인 기업이나, 그렇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아니고 법인 사업자지만. 법인 사기업에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8개 정도?

예.

이거 활용을 잘하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 청사 이거는 정현옥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더. 706페이지, 이게 타당성용역조사를 도에서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거는 그거를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타당성용역조사가 단순하게 타당성조사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세부내역들은 없습니까?

그 세부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일단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조사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자회견이나 군수님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기자회견 했고 이미 선정위원회에서 여기다 할 거라고 하고 또 청사 신축을 할 거라는 타당성, 이 자리뿐만 아니라 할 거라는 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5년에서 7년 정도 계속 청사 이야기 나왔는데 여태까지 타당성용역조사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그런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고는 설명을, 이해를 그렇게밖에 못 하는 거지요. 안의 내용을 알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타당성용역조사라고 하니까 청사를 지어야 되는 용역조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안의 세부내용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할 거 같은데.

세부내용은 팀장을 한번 불러서.

예. 박재경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팀장 박재경입니다. 김창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타당성 1억 5,000은 저희들이 이거 말고 타당성 용역 1억 5,000을 행안부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받기 위한 용역품을 받아서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면 행안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 의뢰비용이,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게 1억 5,000 타당성조사하는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억 5,000 안에는 경제성분석, 재정적분석이라든지 모든 분석이 같이 들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다 이 금액을 납부하고 행안부에서 그러면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이거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정현옥 간사님,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예산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과장님, 아까 잠깐 물어봤는데 혹시 매입에, 238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35억 7,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문항 거하고 창선 힐링빌리지하고 스페인마을하고 이게 다 들어간 겁니까?

우리 것만 지금 힐링빌리지 그게 행정재산이 폐지돼서 일반재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거만 우리가 36억 정도를 하고 문항하고 그 스페인마을 이거는 지역활성과에서 약 20억 정도가 별도로.

힐링빌리지 이거 팔 자신 있습니까, 금년에?

일단은 장소가 좋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철 과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