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81)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81) 군정시책 개발 및 기획을 위하여 5억3,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각종 군정시책홍보물 제작, 업무용 수첩 제작, 로하스인증 심사비 및 연간사용료, 정부정책반영 전략벤치마킹 워크숍과 시책 발굴 책자 제작, 자치단체 박람회 홍보부스 임차 및 설치, 군 경계 홍보 조형물 설치 등입니다. (p182) 군정통계연보발간 및 각종 통계조사를 위하여 1,7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사회조사와 사업체 조사를 위하여 4,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4) 군정주요업무 평가, 의회운영지원,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0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p185) 다음은 감사․법무관리 사업입니다. (p185)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행정소송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송수행착수금 및 사례금에 대비하여 법무행정 사무관리비를 1억1,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6) 배상금 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계류 중 혹은 장래 제기될 수 있는 소송 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판결에 대비하여 배상금 등을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6)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관리 사무관리비를 3,2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7) 다음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87) 언론매체운영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전반에 걸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억6,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유튜브 방송 홍보 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해 방송 장비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 군정시책전략홍보는, 사계절 힐링도시 영덕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관광콘텐츠 및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방송제작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군정 사진 및 영상 DB구축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홍보환경에 대처하고자 소셜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군정홍보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민에게 다양한 소식과 새로운 정보 전달을 위한 ‘군정소식지 제작’에 작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9) 다음은 규제개혁추진 사업입니다. (p189)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9)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p189) 일반운영비는 당초 및 추경예산서 유인비로 4,980만원,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 유인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확보용 설명자료 제작 1,700만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책자 제작에 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 지역안정대책 추진 등을 위한 부군수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위원 및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학교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42만원, 공모사업 추진과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p190∼p191) 지역시책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참석자 급식 432만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에 102만원,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실비지원 184만원, 읍면 주민참여 지역회의 실비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p191) 지역개발사업을 육성하고 지역특화콘텐츠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략투자에 1억1,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발굴 및 홍보를 위해 538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강점을 특화시킨 국제로봇필름페어 개최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새로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국제로봇애니메이션문화산업 활성화에 도비 7,5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다음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입니다. (p193)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예주행복드림센터, 강구 건강활력센터, 미래인재양성도서관 총 4개소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체육관, 공공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등의 조성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균특 63억4,000만원, 기금 8억원, 도비 7억원을 포함한 총 10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입니다. (p196) 지방채 이자상환 3억640만원, 원금상환 3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 예비비는 55억5,397만원으로, 일반예비비 41억9,0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억6,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9억7,636만원보다 25억4,952만원이 증가한 65억2,5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03∼304) 먼저 민원실운영 사업입니다. (p303) 공감하는 감동서비스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1억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민원창구 운영 인건비 4,315만원, 민원인의 편의 물품 등 구입 사무관리비 4,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4) 친절봉사대상 시상금 240만원과 노후화된 민원실 인증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도서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4∼306) 다음은 제증명 등 민원일반 사업입니다.(p304) 각종 제증명 등 민원발급 및 장비 운영을 위하여 9,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민원발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3,550만원과 원활한 민원발급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4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5)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85만원을 장비 구입비로 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5)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 7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306)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6)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소통, 공감, 힐링 교육비와 민원안내 책자제작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6∼307) 다음은 복합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p306)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7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307)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7)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p307) 지적관리 예산은 전년도 9억 4,589만원보다 25억3,121만원이 증액된 34억7,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적재조사사업 확대시행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p307) 지적관리 일반 사업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 1,099만원과 부동산종합공부정비용 사무관리비 1,452만원과 공공운영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8) 다음은 지적측량성과검사 사업입니다. (p308) 지적측량성과검사사업 예산 1억1,508만원 중 측량기준점조사 및 설치에 8,827만원, 지적불부합지조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8∼310)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p308) 지적재조사사업은 전년도 예산 6억2,754만원보다 25억4,601만원 증액된 31억7,3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재조사사업 인건비 687만원,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4,360만원, 세계측지계변환사업 드론촬영과 공통점측량 및 매설비 9,42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등기우편료 및 단말기사용료로 공공운영비 1,009만원을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 설치부지 확보 등 조정금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p309) 디지털지적구축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국비 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10) 다음은 지리정보관리 사업입니다. (P310) 지리정보사업 예산은 전년도 5억342만원보다 5,204만원 감액된 4억5,1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새주소사업 시설비가 도비보조 사업에 신규 편성되어 자체예산에는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10) 지적민원창구운영 예산 2억1,912만원 중 지적생산문서 영구기록작업 1,000만원, 연속지적도 현행화사업 1,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2,32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1,800만원, 지적공부 발급 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와 서버컴퓨터 도입비 1억7,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10) 새주소사업 예산 1억1,234만원 중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설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8,572만원과 도로명주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2,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1) 지리정보구축사업 예산 8,291만원 중 사무관리비 747만원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7,104만원, 민원인 편의를 위한 공간정보열람시스템 노후화로 장비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2) 도로명새주소사업 도비보조로 광역도로명판설치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2∼313) 다음은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P312) 토지관리사업 예산은 전년도 1억4,407만원보다 4,896만원 증액된 1억9,3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검증 필지수 증가에 따른 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 용역비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p312)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인건비 2,157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도면 제작 1,3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8,476만원, 개발비용산정 용역비 4,872만원 등입니다. (p313) 개별공시지가 산정(국고보조)사업 예산 3,930만원 중 인건비 1,03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507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13∼314)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p313)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빈집정비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4) 건축민원관리 사업예산 8,782만원 중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7,27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588만원, 제3종 시설물 건축물 현장기술지도 건축사 실비보상비 324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14∼316)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p314) 공공디자인사업 예산 6,982만원 중 사무관리비 1,242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공모사업 연구개발비 4,400만원 부흥리 경관디자인사업 유지보수비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315) 다음은 경관디자인 도비보조 사업으로 공공디자인을 통해 병곡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병곡리 공공디자인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고, 영해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범죄발생우려지역 안심거리 조성을 위한 성내리 유해환경개선사업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6)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를 위한 대탄리, 화수2리 새뜰마을사업 2020년도분 예산 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7)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입니다. (p317) 읍·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비 2,85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963) 세입은 7억7,3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1,052만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1,320만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7억928만원과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회수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p964) 세출예산은 7억7,300만원 중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원 2억8,000만원, 예비비 4억7,436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23쪽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수입은 216억2,73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2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3억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산세가 30억2,900만원으로 2,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가 32억4,035만원으로 4,000만원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3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24) 2020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를 81억8,000만원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9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난년도 수입은 6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53억52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5,4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87억4,29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7억3,06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체 3억1,537만원이며, 국유재산임대료가 7,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4,53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25) 사용료 수입은 전체 18억4,050만원이며, 도로사용료가 6,820만원, 시장사용료가 1,400만원, 입장료수입이 1억8,000만원, 기타사용료가 15억7,830만원이며, 전년도 입장료 수입인 문화체육센터 입장료가 기타사용료로 세목이 변경되어 1억3,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사용료는 문화 및 국민체육센터, 축구장 등 사용료 1억5,600만원과 인문힐링센터 여명 체험료 5,040만원,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1억8,000만원, 기타시설 80만원 감소 등으로 3억8,56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26) 수수료 수입은 5억7,475만원이며, 증지수입이 6,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3억8,775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7,000만원, 기타수수료 5,700만원인데, 증지수입 3,000만원 감소로 전년대비 2,76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41억6,900만원이며 사업장생산수입이 1,500만원, (p127) 의료사업수입이 13억5,400만원으로 건강검진비 감소로 4,900만원 감소되었고, 기타사업수입으로는 영해지역 지적재조사조정금이 28억원으로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4억4,255만원으로 도세징수액이 감소예상이 되어 4,300만원 감소하였고, 이자수입은 전체 14억77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3억원, 기타이자수입이 1억77만원으로 1억16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5억6,2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28∼p129) 재산매각수입은 9억3,754만원으로 로하스농공단지 잔여필지 분양완료로 12억9,986만원 감소하였으며, 부담금 수입은 12억3,106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인 자부담금으로 전년도보다 12억2,642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5,670만원이며, 전년대비 300만원 감소하였으며 과징금이 1,500만원으로 800만원 감소하였고, 변상금이 1,000만원, 과태료가 1억3,170만원으로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29) 기타수입은 41억6,700만원이며, 불용품매각대가 3,000만원, 그 외 수입이 41억3,700만원이며, 대표적 수입으로는 취득세 보전분인 지방소비세 수입 35억원과 군금고협력사업비 1억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7,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만, 내년에는 전반적인 경기둔화와 우리지역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 수입예산을 더 신장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21) 세출예산은 376억8,68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5,69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2억7,9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3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가 4,092만원이며, (p322) 지방세부과 및 신세원발굴 업무추진여비가 2,112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포상금 15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220만원, 지방세정책비교 해외연수 여비가 400만원이며, 세정기반조성 및 납세편의시책 인건비가 838만원, 일반운영비가 8,734만원입니다. (p323) 세수증대 유공단체 보상 등 일반보상금이 612만원, 표준지방세시스템운영비 3,463만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6,487만원입니다. (p324)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관리 예산은 2억6,7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일반운영비가 6,041만원이며, (p325) 징수업무추진여비가 1,056만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일반보상금이 300만원, 체납징수포상금이 920만원, 교육발전기금 출연을 위한 금고협력사업비 출연금이 1억원입니다.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가 1,794만원이며, (p326)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가 1,920만원,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4,591만원,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가 131만원입니다. 과표관리 예산은 2억2,98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관리 일반운영비가 3,169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일반운영비가 2,396만원입니다. (p327) 과표담당 업무추진여비가 792만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일반보상금이 94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인건비가 4,837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983만원, (p328) 과표담당 업무추진여비가 709만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8억7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3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 일반운영비가 6,367만원이며, (p329) 경리담당 업무추진여비 1,471만원, 운전직공무원가족 선진지견학 등 일반보상금이 420만원이며, 복식부기제도운영 일반운영비가 2,298만원입니다. (p330) 물품 및 차량 유지보수관리 일반운영비는 2억2,273만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 5,976만원, 관용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가 1억4,297만원, (p331) 몽골텐트 설치운영비가 2,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8,8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노후공용차량 교체대상 6대 1억6,400만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지원에 감사담당공무원 등 6개 항목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를 2억9,0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11억4,1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77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 인건비가 2,187만원, (p332)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2억5,800만원, 제세공과금 1,734만원, 청사 유지관리비 9,187만원 (p333) 시설물 등 공제회비 3억5,000만원, 연료비 4,048만원, 청사 설비보수비 7,768만원 등 8억3,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34) 청사 노후시설 교체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7,608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시설비는 청사 구조안전정밀진단 5,000만원, 청사 냉난방기 교체사업 1억원, 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 1억2,410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예산은 7억5,7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3,0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140만원, 재산관리담당여비 792만원, (p335)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일반보전금이 94만원, 시설비가 구)달산초등학교 매입 3억3,735만원, 강구 해파랑공원 인근 국유지 매입 4억원 등 7억3,7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42억32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인건비 상승 및 신규공무원 채용 등으로 23억2,4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84억9,638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776억6,595만원보다 108억3,0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99∼202) 먼저 보훈계승사업입니다. 보훈계승사업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7억9,928만원보다 10억7,937만원 증액된 28억7,8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9)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충혼탑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훈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493만원 증액된 1억6,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훈행사(현충행사, 망향제)운영비, 보훈단체 운영비, 벽산 김도현선생 추모행사 및 유적지 순례비 지원 등입니다. (p201) 참전유공자 지원(도비보조)사업으로 6.25참전자 및 월남참전자에게 월15만원씩(도5, 군10)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 확대(3만원∼>5만원), 조례개정을 통해 군비지원 확대(6만원→ 10만원)로 2억7,784만원 증액한 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 보훈예우수당은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1호∼18호까지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해 대상자 수가 30명 증가하여 1,800만원 증액된 2억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 3.18호국정신문화제(도비보조) 지원은 영해3.18독립만세문화제 행사준비를 위하여 1억8,3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2) 영덕군보훈회관 건립사업은 보훈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사업으로 1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2) 보훈선양사업은 충혼탑과 도해단 등 현충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3∼207)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3,486만원 증액된 29억3,8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3) 장애인 업무 추진 및 장애인 단체 행사 참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11만원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1,8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203∼204)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 활성화 운영을 위하여 명절(설, 추석) 장애인복지시설 위문품 구입으로 320만원을,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500만원, 시각・청각・지적 장애인단체,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연합회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전년보다 700만원 증액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4)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5개 장애인복지시설(사랑마을,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종사자(41명)에게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으로 월1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종사자 수(9명) 증가로 2,544만원 증액된 7,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사랑마을 직원 22명(정원 23명)의 인건비와 입소 장애인 29명(정원 30명)의 운영비로 전년보다 2,920만원 증액된 9억8,937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트 지원으로 1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5) 장애인생활시설서비스지원(도비보조)은 사랑마을 입소 장애인 (29명)의 건강검진, 부식비, 의약품 구입비, 캠프비 및 인권교육비로 전년대비 115만원 증액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도비보조)사업은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영덕, 경상)의 종사자 인건비(9명)와 운영비로 호봉 상승분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3,305만원 증액한 7억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5)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도비보조)은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영덕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직원 3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반영으로 4,421만원 증액된 1억5,441만원과 장애인리프트차량 운행에 따른 직원 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6) 수어통역센터운영(도비보조)과 농아인동료상담요원활동지원(도비보조)은 한국농아인협회경상북도협회영덕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원 4명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반영으로 전년보다 3,078만원 증액한 1억8,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6) 경북지체장애인협회영덕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시군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도비보조)사업과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도비보조)은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보다 1,000만원 증액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6∼207) 지적장애인지원센터운영(도비보조)은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 영덕군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 시군교통사고피해자상담사업(도비보조)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 장애인권익옹호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영덕군지체장애인협회(권익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분관운영(도비보조)은 관내 재가 장애인에게 이동복지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 인건비(4명) 및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212)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지원 예산은 전년도 37억3,910만원보다 16억3,673만원 증액된 53억7,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사업은 장애인연금법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4만원에서 38만원까지 지급되는 수당으로 전년보다 1억385만원 증액된 19억3,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8) 장애수당지원(기초)(국고보조)사업은 전년보다 21만원 증액된 1억8,0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08)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412명→390명) 1,593만원 감액한 1억9,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8)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국고보조)은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488만원 증액한 1억7,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국고보조)은 읍면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가 17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713만원 증액한 2억5,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시간제)(국고보조)은 읍면 장애인행정도우미로 1일 4시간 근무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07만원 증액한 3,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장애인의료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250명→228명)에 따라 2,144만원 감액된 1억1,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장애인보조기기지원(국고보조)사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15명→8명) 134만원 감액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국고보조)은 저소득 여성장애인들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7만원 감액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 특수학교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지원(도비보조)사업은 지원 대상자 증가(3명→7명)에 따라 200만원 증액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바우처)(국고보조)사업은 거동불편 장애인 활동보조 및 목욕지원사업으로 장애등급폐지에 따른 사업대상자 범위(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등록장애인) 및 지원시간 확대에 따라 15억8,057만원 증액된 23억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장애인활동보조지원(도비보조)사업은 지원 대상자 감소(5명→1명)에 따라 2,934만원 감액된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발달재활서비스(국고보조)사업은 18세미만 장애아동 언어 및 놀이치료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45명→56명)에 따라 2,464만원 증액된 8,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국고보조)사업은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473만원 증액된 3,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국고보조)은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사업(7가구/가구당 380만원)으로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 장애인차량용 보조기기구입지원(도비)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2)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도비보조)은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2∼216)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18억449만원보다 2억6,645만원 증액된 20억7,0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3)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 읍·면사무소 및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90여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참여자 인원 증가로 전년보다 2억7,528만원이 증액된 14억3,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3) 자활사업운영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3∼214) 자활근로사업(자활장려금)(국고보조)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수 감소로 전년보다 5,874만원 감액한 3,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4)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자활센터 종사자인건비 호봉승급 및 운영비 상승으로 1,268만원 증액된 2억6,1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4) 자활활성화사업비지원(도비보조)은 종사자 역량교육 및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다양한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지역자활센터종사자 5명에 대한 자격수당(월14만원) 지원으로 대상자수가 1명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168만원 감액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4∼215) 희망키움통장(기초) 및 차상위(국고보조) 지원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매달 일정 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 1,881만원과 차상위 8,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5) 내일키움통장(국고보조)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1:1매칭)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5) 청년희망통장(국고보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34세)수급자가 탈빈곤·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공제하여 저축하고 정부에서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1,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6) 청년저축계좌(국고보조)는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15세∼34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공제하여 저축하고 정부에서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1,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6) 가사간병도우미사업(균특보조)은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증가(28명→36명)에 따라 전년보다 2,352만원 증액된 1억3,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6∼219)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분야입니다. (p216) 저소득층 생활향상 지원은 사무관리비와 업무 추진 경비,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비 및 지품 신애리 주민 전기요금 지원으로 전년보다 183만원 감액한 4,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 생계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증가에 따라 작년보다 9억8,489만원 증액한 73억8,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 주거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및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94만원 감액된 22억4,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국가직접지원)는 교육 급여의 지방비 부담의무(13%)에 따라 1,617만원을 편성하였고, (p218)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60만원), 사망(75만원)지원금으로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은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1,200만원 증액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사업은 양곡지원 대상자 증가로 1,829만원 증액된 6,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219) 사회복지전문성강화(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국 복지정책 해외연수 사업으로 전년보다 435만원 감액된 435만원을 편성하였고, (p219) 영덕군 민․관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사업을 위해 35만원 증액된 1,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9) 노숙인 및 행려자 지원은 노숙인 지원으로 96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9)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국고보조)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연간 개인당 50매의 미세 먼지마스크 보급을 목적으로 1억7,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0)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분야입니다. (p220) 복지대상자 실태조사사업을 위해 전년보다 46만원 증액된 2,010만원과 사회복지서비스 이동상담실 운영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0∼221)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 분야입니다. (p220) 복지분야 사회복지복무요원 인건비 지원(국고보조)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배정예정인원 증가(14명)로 6,883만원 증액된 1억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0∼221)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지역 청년 취업 확대 및 맞춤형 지역 복지 실현을 위하여 관내 시설 및 기관 4개소에 인건비(4명),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34만원 감액된 9,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225) 다음은 지역복지사업 분야입니다. (p221∼222) 지역복지일반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일반업무 추진을 위해 447만원과 1,056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계층 및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품 구입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318만원,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한 세탁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균특보조)은 아동․청소년 정서 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2억1,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2∼223) 긴급복지(국고보조)사업은 갑자기 발생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선지원 후조사 형태의 사업으로 1억6,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3) 희망복지지원사업은 복지상담실 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보다 80만원 감액한 408만원을 편성하였고, (p223)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국고보조) 사업은 통합 사례관리대상자들에게 의료비, 생필품 등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국고보조)사업은 읍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방문상담 강화를 위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도비보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2,1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5개 실무분과 활성화 및 차량운영을 위해 2,250만원을 편성하였고, (p224∼2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자원조사 및 서비스연계를 위한 복지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5) 좋은이웃들사업지원(도비보조)은 민간단체인 영덕군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생필품 및 주거환경개선 등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5) 공감정책모니터단활동지원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지원비로 1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25) 이웃돕기성금모금활동지원은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금 모금 캠페인 및 모금활동지원을 위해 물품구입, 출범식 개최, 모금활동참여 봉사단과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한 경비로 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5∼227)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입니다. (p225∼226)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은 직원 5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6)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지원․육성(국고보조)은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83만원 증액된 5,80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226)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지원(국고보조)은 자원봉사자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을 위해 19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226) 자원봉사박람회 개최는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한 우수봉사자(단체) 격려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박람회 개최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6∼227) 자원봉사센터활성화사업은 자원봉사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우수 자원봉사자(단체) 워크숍 등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지원에 관한 예산은 전년도 436억7,631만원보다 54억6,242만원 증액한 491억3,8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7∼228) 다음은 노인복지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p227) 노인복지일반의 노인지도자양성 역량강화사업은 노인회 및 경로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 239개소 경로회장 및 대한노인회임원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업무 우수지역 자료 수집 및 비교 견학, 노인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사업비로 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사)대한노인회영덕군지회운영비는 직원 3명 급여 및 지회운영비로 6,600만원을,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1명 인건비로 2,800만원, 노인취업센터관리사 업무추진 활동비로 240만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p228)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9개소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전기, 전화, 난방류, 화재예방 소방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와 경로당 보험 가입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경로당 보험 가입비 본예산 편성에 따라 전년보다 3,759만원 증액된 1억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8) 경로당지도자교육지원(도비보조)은 매년 경로회장 239명을 대상으로 노인전문교육원에서 1박2일 집합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육비 및 부대경비로 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 노인활동활성화지원(도비보조)은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소품 제작 및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YOYO클럽활성화사업과 노인대학을 운영(군비와 병행)하는 노인교실운영사업과 연 220여 명의 어르신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읍면 게이트볼장 환경정비, 피서철 관광지역 환경정화활동 등 자원봉사자 활동비지원을 위한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사업으로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 노인활동활성화지원(자체사업)은 영덕, 강구노인복지회관 노래교실 운영에 따른 경비로 600만원, 군수기타기 노인게이트볼 및 한궁대회 개최비용으로 1,300만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10여 개소 한지공예, 민요교실, 실버요가, 문해교실,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을, 실버아카데미(노인대학) 개최 및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지원금(종사자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60명에게 종사자 수당을 매월 지급(5년 미만 9만원, 5년 이상 14만원)하고자 전년보다 6,404만원 감액(´18년 건강보험공단 평가 E등급 판정시설 2개소, 50명 지급대상 제외)된 7,8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29)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19년 284명→ ´20년 306명)에 따라 전년보다 5억4만원 증액된 40억6,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 노인생활지원(도비보조)은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전년보다 8,544만원 증가한 2억4,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은 독거노인 791명 (´19년 650명→´20년 791명)에게 주1회 생활지원사가 건강음료를 제공하고 안부확인을 하는 사업으로 6,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19년 102명→´20년 170명) 가정에 반찬 등을 제공하는(1식 3,000원) 사업으로 1억8,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은 만 65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 노인에게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까지 1인 가구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됨에 따라 전년보다 35억3,817만원 증가한 364억5,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p231)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은 2020년 1,300명의 노인일자리(´19년 1,151명, 참여기간 9개월→´20년 1,300명, 참여기간 11개월)가 배정되어, 이에 대한 활동비(월 27만원) 및 읍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19년 8명→´20년 9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전년보다 11억2,934만원 증가한 43억2,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인건비)(기금보조)은 독거노인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구조를 위한 장비 설치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응급관리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보다 27만원 증가한 2,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기관운영비)(기금보조)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장비유지보수)(기금보조)은 독거노인 가정에 설치된 화재·가스유출감지센서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전년보다 345만원 감액된 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독거노인공동거주의집(도비보조)은 독거노인 5명이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식사 및 주거를 할 경우 주부식비 및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밥상공동체운영 경로당 지원(자체)은 이용 인원에 따라 (20만원/월∼35만원/월) 부식비를 차등 지원하고 자부담 3만원으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하루 한 끼 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사업으로 2015년 2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20개소, 2019년 30개소, 2020년도에도 30개소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등록경로당에 정부 양곡 20㎏씩 1포를 7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양곡대금 상승(20㎏/1포 40,780원→50,970원)으로 전년보다 701만원 증액된 9,29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절기(7월∼8월) 폭염 시 경로당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기료를 추가 지원(10만원/월)하는 사업과 동절기(1월∼3월, 11월∼12월)에 경로당에 추가로 연료비(32만원/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억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지원(도비보조)은 경로당에 연 170만원의 운영비와 면적에 따라 난방비를 35만원∼42만5천원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 행복경로당활성화물품지원(자체)은 239개소 경로당에 노후 및 신규 가전제품(냉장고, TV, 에어컨 등) 구입·지원, 안마의자를 경로당에 추가 지원(19년 55대 지원)하는 노인복지회관 9개소 회의실 의자 및 탁자를 교체하고자 전년보다 2,000만원 증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경로당 행복도우미 운영(도비보조)은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강사를 채용하여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행복도우미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로 2억6,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고보조)는 기존 노인돌봄사업(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단기가사)을 통합하여 취약노인에게 안전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전담 사회복지사(6명) 및 생활지원사(9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행기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17억8,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은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개보수사업비로 전년보다 3억 감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240) 다음은 여성 복지 지원입니다. (p234∼235) 모부자 가정 관리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100여 가구에 명절 위문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북도에서 개최하는 한부모가족 자립학교 참가 가정에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사업은 한부모․조손 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를 위해 7,978만원 증액된 2억9,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 한부모가족지원(도비보조)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월동연료비, 한부모가족자립지원금 등으로 493만원 증액된 6,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 청소년한부모자녀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191만원 감액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6) 여성능력개발지원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7만원을 감액한 4,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6∼237)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사업은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공공근로자로 대체하여 인건비 957만원을 감액한 1,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7)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및 지역특성화사업 등을 위해 4,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237) 아이돌봄지원사업(국고보조)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 감액된 4억7,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7∼238)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기금보조)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140만원 증액된 2억5,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센터장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8) 다문화가족지원(도비보조)사업은 494만원 증액된 1억6,832만원을 편성하여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공부방운영, 다문화이해교육, 시설종사자수당, 문화활동,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p239) 여성사회참여지원을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취업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고, (p239) 여성회관취업기능활성화(도비보조)사업은 지역특화여성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9)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은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알리고 양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39)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금은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홀몸어르신 행복생신상 차려드리기사업, 자원봉사활동 사업비, 역량강화사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9)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운영(도비보조)은 방문지도사 5명의 활동유류비(1인당 120만원/연)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8) 공동육아나눔터운영(기금보조)은 여성가족부의 핵심정책 추진사업으로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과 주민 자치적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98만원이 증액된 4,342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39) 육아상담지원센터운영은 직원들의 육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주민복지과로 관리 이관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 4,152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239)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다이음사업(기금보조)은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결혼이주 여성이 지역사회에 능동적, 자립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29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9) 아이돌봄부모부담금 경감사업(도비보조)은 아이돌봄 사업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용자 부담금을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1억9,8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0)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기금보조)은 기존 한국어교육,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방문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지원 4개 사업을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으로 통합해 1억6,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1∼246)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p241)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은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및 청소년어울마당 개최 사업으로 학교폭력 홍보 강화를 위해 420만원 증액하여 5,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2∼243) 청소년야영장및문화의집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만원 감액한 9,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244) 청소년보호 및 공부방육성(도비보조)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도비보조)은 청소년 상담사 2명 인건비 상승분 및 필요 운영비를 고려하여 1,100만원 증액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도비보조)은 335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244)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기금보조)은 전년도와 동일한 280만원을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지원(기금보조)도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 청소년특별지원사업(기금보조)은 저소득가구 학생 생활 지원비 및 교육지원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 청소년사회안전망사업(기금보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청소년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청소년에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210만원 증액된 1억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 시군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기금보조)은 상담사를 관내 출장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사 2명의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189만원 증액된 4,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 청소년동아리지원(국고보조)은 청소년의 건전문화 활동 지원으로 4개 동아리를 지원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p246) 저소득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국고보조)은 지역 내 저소득 청소년에 위생용품인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증가로 126만원 증액된 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6) 청소년체육시설확충(균특보조)은 2019년부터 추진된 청소년수련관건립 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원의 예산 중 2020년 예산 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6∼252)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p246∼247) 보육사업 일반관리는 전년대비 5,298만원(공립통학차량구입 지원2대분) 감액된 5,601만원으로 주요예산 내역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10만원/1인당/연2회)지원, 평가인증유효 어린이집 운영비(개소당100만원/연)지원 등입니다. (p247)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자체)은 공립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 보수 및 안전시설물 공사와 장비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800만원 감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248)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는 만 3∼5세부모부담 보육료지원, 민간어린이집 영아반운영비지원 등의 도비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1,033만원 증액된 2억8,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8) 보육교직원권익증진(도비보조)사업은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의 100여 명의 수당지원으로 전년보다 587만원 증액된 1억1,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8) 어린이집 인력 지원(도비보조)사업은 다자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행복도우미 총 13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6,575만원 증액한 1억3,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9) 누리과정 보육료지원(도비보조)사업은 어린이집 만 3세∼5세 이용아동 369명의 보육료 전액 지원과 누리과정운영비지원 등을 위해 전년대비 3,590만원 증액된 13억2,588만원을 편성하였고, (p249)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영아 451명의 보육료 전액 지원을 위하여 전년보다 1억713만원 감액된 16억3,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9) 가정양육수당(국고보조)사업은 만 86개월 미만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전년보다 2,999만원 증액된 6억4,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0)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공립 인건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교사 수당 및 월급여 지원을 위해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7,366만원 증액된 12억5,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0)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사업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교사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8,543만원 증액된 3억8,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1) 어린이집 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13개소의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도 부족분을 반영하여 655만원 증액된 4,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1) 공공형어린이집(국고보조)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 5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32만원 감액된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p251) 어린이집환경개선(국고보조)사업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공립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1) 부모모니터링운영(국고보조)사업은 전문가와 부모로 구성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점검하는 활동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2) 어린이집환경개선(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국고보조)사업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부모에게 알려주고, 아동의 출결여부 및 이용시간을 확인하여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2∼253)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p252∼253) 드림스타트(국고보조)사업은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016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보건・보육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일반보전금으로 8,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4∼25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5∼266)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사업입니다. 아동복지관리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39억4,700만원보다 2억4,753만원 증액된 41억9,4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5∼256) 건전아동육성지원사업은 816만원 증액된 1억8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50만원, 일반보전금 2,012만원과 민간이전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6)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사업은 관내 시설아동 및 가정 위탁아동, 만 12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본인이 적립하는 금액만큼 매월 최대 4만원까지 국가가 매칭해주는 사업으로 내년 대상아동은 100명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1,156만원 증액된 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6)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사업은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0세∼6세 아동가구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며, 2018년 9월 시행하여 전년 대비 2억4,885만원 증액된 14억4,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6) 아동수당 운영(국고보조)은 아동수당 홍보 및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7)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사업은 학기 중 토·공휴일, 방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500명에게 1일 1식 부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일 단가 4,500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억3,336만원 감액된 3억2,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7)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국고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 이용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전년 대비 654만원 증액된 5,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7)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방과후 돌봄기관인 4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전년 대비 3,227만원 증액된 2억6,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8) 지역아동센터종사자자격수당(도비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월 14만원의 자격수당을 지원하고자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8)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 이용아동에게 부식을 지원하고자 조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조리사 인건비 2,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8)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8∼259) 공립형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사업은 영해푸른꿈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430만원 감액한 3,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9)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국고보조)사업은 노후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572만원 감액된 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9) 우수지역아동센터(국고보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지역아동센터에 추가 운영비를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9) 다함께돌봄인건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장 및 시간제 돌봄 인건비를 전년 대비 1,268만원 증액된 5,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0) 마을돌봄터운영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0∼261) 마을돌봄터운영비지원(도비보조)사업은 다함께 돌봄사업의 경북형 명칭으로 마을돌봄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1) 마을돌봄터사업지원(도비보조)사업은 마을돌봄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61) 마을돌봄코디네이터지원(도비보조)사업은 마을돌봄터에 돌봄코디네이터를 지원하여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61)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국고보조)사업은 입양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심리치료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20만원 감액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2)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사업은 입양가족 6가구에 대해 아동이 만 15세가 될 때까지 매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양육수당 및 입양 시 지원 비용 270만원으로 총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2) 입양촉진지원(도비보조)사업은 입양아동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년 동일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2∼263) 취약계층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사업은 조손, 친인척, 일반 위탁 양육 등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양육수당으로 1억3,440만원, 대학입학금 최대 200만원, 방과후 학습비 연12만원,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정위탁양육수당이 15만원→20만원으로 변경되어 2,162만원 증액된 총 1억6,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국고보조)사업은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의 초기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만원 감액되어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3) 아동복지시설냉난방비지원(도비보조)사업은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하․동절기에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아동 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3∼264)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사업은 아동양육시설 (경북기독보육원) 운영 지원을 위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000만원, 전년 대비 5,907만원 감액된 10억6,124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설입소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교복비, 하계수련비, 기능교육비, 간식비 등으로 전년 대비 99만원 감액된 5,997만원을 편성하여 총 11억3,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p26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4∼265) 경계선아동자립지원(국고보조)사업은 아동복지시설(경북기독보육원)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에게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421만원을 증액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5)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기금보조) 사업은 관내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요보호아동 발생 시 신고 기관인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포항시 소재)운영비를 관할지역(포항, 영덕, 울진, 청송, 울릉) 공동 분담하여 우리군 분담비로 2,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5)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아동학대 및 요보호 아동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수당으로 관할 지역(포항, 영덕, 울진, 청송, 울릉) 공동분담금으로 28만원을 증액한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5)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은 위탁가정 발굴, 사후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비(영덕 아동 51명) 지방비 의무부담금으로 2,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5∼266) 지품 팡팡놀이터 운영지원 사업은 지품 팡팡놀이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2명)와 프로그램비, 시설개보수로 인하여 1,117만원 증액한 3,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6) 장난감도서관운영 사업은 취학 전 아동의 영유아 발달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2019년에 설치하여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중으로 1억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p266∼269) 다음은 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입니다. (p266∼269) 직접인건비 중 직원 29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243만원 증액된 1억2,146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무기계약 직원인건비 3,019만원, 통합사례관리사(2명)인건비 7,132만원, 아동 통합사례관리사(4명) 인건비 1억5,901만원, 지역 사회복지사(1명) 인건비 3,769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1명) 인건비 2,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9) 기본경비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225만원이 감액된 5,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9)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p269)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4,347만원 증액된 5억7,992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35∼940)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935)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7,400만원보다 1억4,300만원 증액한 9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937)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82만원, 그 외 수입 411만원, 국고보조금 2억6,571만원, 도비 보조금 6,64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5억7,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38∼939) 세출예산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은 사무관리비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여비로 2,162만원을 편성하였고, (p939) 의료급여 현금급여(국고보조)는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요양비, 노인틀니, 임플란트,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으로 2억7,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39) 의료급여기금 예비비 114만원, 군 자체부담금은 전년보다 4,347만원 증액한 5억7,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40)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월액여비로 6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940) 의료급여관리사업(국고보조)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로 50만원을 증액한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93∼1003)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p997∼998) 수입계획은 작년보다 4억5,896만원 증액한 15억7,542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는 445만원 증액된 1,685만원, 그 외 수입(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은 1,200만원 감액된 300만원, 예치금 회수(4개 계정) 4억6,651만원 증액된 15억4,556만원, 전입금(여성발전계정)은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000∼1001) 지출계획은 총 15억7,542만원으로 자활기금 중 자활근로사업단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중 장학금 지원으로 150만원, 예치금(노인・여성・자활・저소득주민)으로 15억 2,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2억280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8,9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378)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의 이차보전금으로 2,000만원, 영덕먹거리센터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9∼p380)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현황 및 세부사항들을 정비하여 전산화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현황관리 시스템구축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그곳에 가고 싶다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900만원, 전통시장 매니저육성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덕, 강구, 영해만세시장 3개소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0) 다음은 전통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 총 1억8,500만원 중 도비 5,550만원을 확보해 1억2,950만원의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0) 다음은 문화관광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피서지 이동시장 운영에 1,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우수시장 박람회 참여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0) 다음은 영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영덕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지원 및 영덕사랑상품권 할인금액 보상비용으로 총 2억1,000만원 사업비로 국비 7,000만원, 도비 4,200만원을 확보하고 9,800만원의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1) 다음은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군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촉진과 군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행된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과 운영을 위하여 3억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제작,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및 물품구입, 판매 및 회수 대행기관 수수료, 상품권 할인판매 보상 및 이벤트, 상품권 유통에 따른 홍보, 발행지원을 위한 스캐너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p382) 다음은 물가자미축제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영덕물가자미축제 운영 및 지원 사업비로 9,000만원, 영덕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p382∼383) 국민운동 활성화 사업운영을 위해 새마을 세계화사업의 일원으로 2020년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종합평가대회 1,000만원, 불우이웃 김장 나눔을 위한 새마을사랑나눔사업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p383∼384) 다음은 21C 새마을운동활성화(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20년 새마을운동 50주년기념 새마을활성화를 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총 3,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900만원을 확보하고 2,100만원의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4) 다음은 마을가꾸기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는 마을가꾸기사업을 위해 총 6,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1,740만원을 확보하고 4,260만원의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p.385)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4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를 1,000만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지원 관련예산입니다. (p385∼386)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22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에 1억6,781만원,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균특보조)에 1억6,166만원 편성하였으며, (p386∼388) 사회적경제조직 재정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균특보조)에 6억933만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국고보조) 5,400만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국고보조)에 3,0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사회보험료지원사업 1억8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균특보조)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388) 청년예비창업지원을 위한 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8∼389) 다음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체예산은 3억3,420만원으로 대학생일자리사업 2억4,739만원과 사업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경상예산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9∼390)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대학생 공공기관직무체험지원(도비보조)사업 686만원 도시청년시골파견제(국고보조) 6,750만원 경북형 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국고보조) 3억8,190만원 편성하였으며, (p390)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을 위한사업(도비보조)예산 3,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0∼391) 지역청년을 위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역청년이 일하는 협동조합 지원사업(국비보조) 예산 1억2,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마을일자리뉴딜사업(국고보조) 3,270만원, 청년근로자의 결혼자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도비보조)예산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사업입니다. (p392) 먼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년 운전자금 융자실적은 19개 업체 50억7,300만원으로 이차보전금으로 군비 1,872만3천원(2%) 지원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부담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수 및 융자실적에 의거 경상북도에서 일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p392) 다음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총5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392)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국비보조)입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을 위해 2억2,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총9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392) 제18호 태풍 미탁재해복구사업(농림부, 국고)입니다. 영덕제2농공단지 재해복구사업비 도비보조금 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군비 사업비는 2019년 추경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공급개선 사업입니다. (p394) 서민층가스시설개선(국고보조) 사업입니다. LPG가스배관을 기존 고무호스시설에서 금속배관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4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2019년에는 1,750가구 지원하였습니다. (p394)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ESCO(에스코)방식으로 추진한 2018년 스마트 LED 가로등 교체사업 설비투자 상환금 2억4,000만원을 편성하고 가로등 설치 사업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4) 서민층가스시설개선(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하여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화재예방 및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하여 가구당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394)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위하여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중 도비 1억2,000만원, 군비 3억 8,000만원 (영남에너지서비스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년 사업계획으로 영덕읍 1.5km, 강구면 0.9km, 영해면 0.6km 370세대에 공급할 계획이며, 19년 현재까지 2,207세대 (영덕 1,344, 강구 540, 영해 323) 공급중입니다. (p395) LPG 소형저장탱크보급(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연료취약계층 연료사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품면 원전리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관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7,822만원 중 도비 1억3,500만원, 군비 5억4,322만원 (자부담 7,5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95) 다음은 에너지절약(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나트륨 가로등을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5,000만원 중 국비 1억7,500만원, 군비 1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95)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정부공모과제로 추진 중인 100mw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개발을 위하여 2020년 지자체분담금인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4,000만원, 2019년 4,000만원) 본 공모과제를 통하여 후보지 풍황조사 및 전파영향도 평가, 지역상생 발전모델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총 수행기간은 2018. 06. 1∼2020. 05. 31 (2년간)입니다. (p395)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019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6억8,477만원이 확정되었으며 2020년 교부되는 국비(44억 8721만원)를 제외한 50억2,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 11억4,642만원 포함) 2020년 민간 9개 읍면 695개소, 공공시설 134개소 대상입니다. (p396) 신재생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설치(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에 기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의 작동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사업입니다. (p39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시가지 주정차 질서계도요원 인건비로 1,03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축제․행사 등 차량통제 전담인력 인건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공용주차장 풀베기 인건비로 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7) 사무관리비 중 유관기관인 경찰서 협의로 주민교통안전 의식개선 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보호를 위해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시 교통비 지원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사업으로 도비 204만원 군비476만원으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사업입니다. (p398) 먼저, 「자체사업」으로 지역 운수사업자를 활용한 홍보광고료로 택시 1대당 연간 144만원, 버스 1대당 192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1억6,4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상반기․하반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경영분석 2,400만원, 영덕군 대중교통 경영실태용역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를 활용한 선진교통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6억3,811만원, 버스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통낙후지역 탈피를 위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비로 2,23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정지원금인 버스･화물･택시 유류보조금을 6억2,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99) 도비 보조사업으로 모범운수종사자 선진교통문화 견학에 따른 국외연수비로 도비 80만원 군비 640만원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휠체어차량) 운영보조사업으로 장애인교통 이동수단 증진을 위해 차량운영예산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사업(도비보조)으로 도비 1,136만원 군비 3,363만원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9) 농촌형 교통모델(행복택시) 운영에 국비 5,000만원 군비 1억1,000만원으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도비 7,618만원, 군비 3억6,821만원으로 4억4,439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8,491만원씩 1억6,9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00) 공공형 농촌형 교통모델(블루시티버스 운영) 사업 운영비로 국비와 군비 각각 1억3,000만원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공모사업 “버스타고 하나 되는” 에코힐링 관광권역구축사업 시가지 교통문화개선(덕곡천 일방통행)사업비로 국비 전액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하여 종사자 및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택시 음주측정기구 구입 지원비로 도비 21만원 군비49만원으로 70만원 편성하였고 전세버스 음정측정기구 구입지원비로 도비 42만원 군비98만원으로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p401)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시설물 노후에 따른 주민 안전보호를 위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 12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사업비 2억원과 노후신호기 및 경보등 교체에 대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노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에 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5,000만원, 절대주정차금지표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2)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점검 사업입니다. 버스카운팅시스템 운영 유지비, 농어촌버스 노선안내 시스템(BIS) 운영유지비에 각각 2,000만원을,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유지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2) 다음은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주정차난 해소를 통한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를 위해 시가지 노외주차장 보수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가지 주차공간의 확보와 자연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비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p402)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위해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 일환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비로 도비 540만원 군비 1,260만원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단방지 펜스, 횡단보도투광기, 발광형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보급 사업비로 도비 4,140만원 군비 9,660만원으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2) 다음은 노인보호구역개선 사업입니다. 영해면 원구2리 교통약자(노인) 교통사고방지와 안전예방을 위해 노인회관 주변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비로 국비와 군비 각각 4,000만원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403) 통신실 전화교환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읍면 사업소 전체 공공요금과 통신시설 운영유지용 시설장비 유지비 명목으로 전년대비 7,163만원 증액된 일반운영비 6억8,9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운영 기자재 구입 명목으로 재료비 1,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5) 다음은 방송통신시설현대화 사업명목으로 전년대비 2,350만원 감액된 4억7,1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읍면 행정방송장비 운영유지비 명목으로 공공운영비 4,380만원 편성하였으며, 읍면 마을단위 노후방송시설 정비, 재난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설치공사, 조직개편 통화연결음 정비 명목으로 시설비 3억8,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마을단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단말기 교체, 노후 행정 팩시밀리 교체 구입 명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5∼407)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전년대비 5억9,155만원 증액된 18억9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억2,1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CCTV 전용회선료 명목으로 공공운영비 5억1,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 재난재해 위험지역 CCTV신규 설치, 차량번호인식 CCTV 노후교체 명목으로 시설비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p943)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으로 13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019년 이자수입 8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 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44)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이차보전지원금 1억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로 12억3,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70)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으로 2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 영덕제2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대금 20억원, 2019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 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인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70)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남산농공단지 및 영덕 제2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3,8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주변마을 6개리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70) 다음은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예비비 사업입니다. 일반예비비 20억 1,364만원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p983)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은 402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6,300만원, 2018년 이월사업금인 순세계잉여금 39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S영양풍력 600만원, 무창풍력 1,200만원 (p976)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 1,500만원으로 소득증대 300만원, 공공사회복지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 3,000만원으로 소득증대 2,000만원, 공공사회복지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GS영양풍력발전소 기본지원금 600만원으로 공공사회복지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창풍력 기본지원금 1,200만원으로 공공사회복지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77)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 예비비 사업입니다. 일반예비비 399억 2,000만원은 원전특별지원사업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