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선서.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김창현. 네.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재상,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조형택, 도시기반시설 담당입니다. 김종구,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조인선,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백인숙, 도시재생 담당입니다. 서동순, 역세권개발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순서와 5페이지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체계적 ·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분야 2040 양구 군기본계획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9년 1월 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기초조사 및 각종 검토 및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2020년 12월까지, 군관리계획은 2021년 12월까지 승인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양구군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용역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2020년 2월 승인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기반 시설확충 분야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4개 사업 중 3개 준공하였고 하나로마트에서 양구공업사 확장 건은 사업고시 했고 보상 추진 협의 중입니다. 14페이지, 2018년도 이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7개 사업 중 3개 준공되고 4개 사업은 부분보상협의 지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관공서로 등 3개 구간 3.7㎞ 로 올해 12월까지 매설 완료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차 없는 거리 개선 사업입니다. 각종 용역과 토론회, 주민의견 수렴과 군정조정위원회, 의회 보고 등을 거쳐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2020년 해토와 동시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접철식 교체 사업입니다. 총 43개 게시대 중 올해까지 20개를 처리하였고 2020년 10개, 2021년에 10개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눈높이 교통서비스 제공 및 환경조성 분야 희망택시 확대 운영 입니다. 2018년 7개 마을에서 2019년 11개 마을로 다시 23개 마을로 현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행입니다. 3대 차량으로 1-월 31일 기준 2,373회 운행 중입니다. 생활밀착형 순환버스노선 운행입니다. 장례식장 노선의 경우에 이용승객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선폐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마을버스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운행 개시했습니다. 1일 평균 4.5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증가를 위해 해당 면과 지속 홍보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버스 단일화요금 및 버스노선 감축 추진입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버스요금 단일화를 시행하고 있고 노선은 14회로 감축 운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택시총량제 용역입니다. 8월 말 용역 결과 6대 감차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40대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 택시쿠폰제 확대입니다. 주소이전에 따라 택시쿠폰 지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교통관련 봉사단체 지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와 녹색 어머니연합회에 대해 실질적 공사를 통한 지원이 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노후 · 파손되거나 신규 시설물 설치 39개소 등 수시 점검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올해 7월까지 대합실 냉난방 시설 설치와 화장실 개 · 보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더 많은 외지인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및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7개소에 대해 설치 및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추진입니다. 건축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용도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LPG 배관망 공사로 인해서 점검이 늦어진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적합 점검 되었습니다. 28페이지, 노후 교통지도차량 및 단속시스템 교체입니다. 차량은 리콜 처리로 해서 양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운행 체증구간 편방향 주 · 정차제 운영입니다. 380 m 구간에 대해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택시 부당요금 근절 추진입니다. 부당요금 징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당요금 더블보상제를 운영, 현재 부당요금 징수 사례는 없습니다. 30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 과태료 징수 분야 공영주차장 운영 내 실화입니다. 공영주차장은 48개소로 10월 말 기준 7,500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차관리원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30개소 구간에 단속인력 5명을 투입하고 있고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10월 말 기준 2,627건 부과에 7,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가 줄어들 수 있게 안내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입니다. 10월 말까지 520건 부과에 2,200여만 원을 징수 중입니다. 재정운영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납부 안내문 배부, 자진납부 지속 홍보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91대로 10월까지 1억 6,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4페이지, 여객운수종사자 전신안마기 지원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 1대 교체, 1대 신규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개발 분야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입니다. 총 348건 접수하여 보고일 현재 99% 준공하였고 1건 공사 중입니다. 24건은 보류로 남겨 두었습니다. 36페이지, 고대리 전원마을쉼터 조성입니다. 3월 착공해서 6월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37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분양대상 79필지 중 분양 완료 64필지입니다. 건축을 독려하겠고 일부 환매실시 계획입니다. 38페이지, 공사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개발 완료하였고 현재 지속 자료 입력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도시재생사업 분야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마스터플랜은 완료되었고 우선 전선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홍천 국도 관리 사무소에 도로 점용 허가 신청과 토목 · 건축 · 전기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조기 착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우선 군비로 연간 2억여 원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이 투입되는 가운데 도시재생사업법에 따라 쇠태요건이 명확해야지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저희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고 현재 조례제정과 주민 설명회 그리고 도시재생 이해증진을 위한 주민 교육과정들만 수행했습니다. 향후 남면 경관사업을 제외하고 동면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 참여의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사업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춘천 ~ 속초 철도건설 사업추진입니다.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철도건설 사업을 위해 많은 일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양구역사 후보지 결정과 역사 예정 위치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를 통한 철도건설 기본계획 고시가 올해 12월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시에 내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시작돼 2021년에야 사업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할 각종 사업에 대한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처리과정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은 주민들의 정주환경이나 영농환경 등 생활 주변에 불편을 주는 소규모 문제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건의가 있으면 이장님들이 접수를 하고 읍 · 면에서 취합해서 군 접수를 시킵니다. 읍 · 면과 군이 동시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사업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선정까지의 기간이 다소 좀 긴 것 같아요. 저희가 촌에서 영농기가 그다지 이렇게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농기를 뺀 나머지 기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장님부터 사업 선정되는 과정을 좀 단축해서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네, 주민건의 불편사항이 어느 일정한,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시기에 금방 나오지를 않고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누락시키기가 어려워서 반기별로 쭉 모아서 읍 · 면에서 적정한 시기에 취합을 하고 군과 같이 소통해서 그거를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정을 하는데요. 가능한 한 영농기 철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농수로나 농사 관련된 부분, 기타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이 용 · 배수로 사업,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요. 설계 실시하고 이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영농기 철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농업인들이 고생을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강수량이 얼마 안 돼서 농업에 좀 지장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4월 말까지 끝나야 되는 공사가 예를 들어서 5월 10일 넘어서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수도작 하시는 분들한테는 물 부족현상이 많이 일어나서요.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는 시기를 앞당기셔 가지고 공사기간을 4월 말이면 4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춰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내년도 사업을 전부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3월부터는 바로 공사를 들어가는데, 농사와 관련돼서 농사에 지장이 안 되는 사업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미리 해서 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해 나가는 거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승강장 교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방도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국도까지 다 포함됩니까?

노후 버스승강장이요?

네,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정비사업에서 이게 설치하셨는데, 오래된 것도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방도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까지 다 승강기를 포함한 겁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81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국도, 군도 관계없이 전부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도 보니까 승강장 교체 사업할 때, 어르신들이 겨울에 버스 타러 나오실 때 온열시트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러더라고요. 앉아서 대기하고 그러시는데 저희 양구군도 사업비가 적지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온열시트라든가 아니면 여름에 냉방기, 양구는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저기 농협 앞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쓰셔가지고 다는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많이 타는 이런 지역에 있는 승강장은 온열시트라든가 아니면 냉난방, 에어컨 설치 같은 것을 약한 거로 좀 해서 어르신들이 버스 타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하고 잘 협업해서 저희들이 점점 확충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 평화지역 경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460 m 만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남면 쪽에,

네.

요즘 21사단하고 2사단하고 신병교육대가 통합이 되면서 남면 지역에 많은 신병들이 입소하면서 면회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쪽에 주차하고 교통편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병교육대부터 남면 삼거리까지도 경관조성에 일부 좀 포함시켜서 양구를 알릴 수 있는 테마거리도 조성이 되고, 차를 남면에다 대놓고 신병교육대까지 걸어 갖다 오면서 양구를 느낄 수 있는 거리조성, 이런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라든가 테마거리 이런 거를 좀 면회객들한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관조성 사업을 좀 넓히셨으면 하는데, 그런 방향들이 있으신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교대 같은 경우는 남면 삼거리까지 태극기거리 조성사업으로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어차피 삼거리 쪽에 방문을 하셔야 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부대 문화와 또 경관조성사업의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신교대 축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있어서 그 사업을 일부 거리조성사업에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31연대 쪽도 저희들이 가로등 관련해 LED 은하수 흐르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31연대 쪽은 인도 같은 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신병교육대 쪽은 주차장 확보 때문에, 교회라든가 아니면 만남의 광장 이런 데 좀 말씀하셔가지고 개방형 주차장,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면회객들한테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장기미 집행 일몰제 2020년도 7월 1일부터 발생되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 도시계획을 입안을 새로 해서 2025년까지 군관리계획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어떤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법령이 바뀌어서 우리가 5년 동안 도래되지 않았는데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 적기 5년의 기간에서 하는 건지, 먼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2020년 7월 1일이면, 그러니까 이 기준일이 2000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거는 내년도 7월 1일까지 해서 전부 처리를 해야 되고요.

군관리계획은 법령에 따른 게 아니고 우리 그냥 자연적인 5년 단위로 하는 군 기본계획 수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군관리계획은 저희들이 5년마다 군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5년이 일몰제가 2000년 7월 1일부로 발생되는 일몰제 때문에 그 기한이 당겨졌냐, 이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당겨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정해놓은 지가 20년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7월 1일자로 전부 일몰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업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의 내용인지. 지금 2000년 7월 1일자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의 장기 미집행 20년 기한은 공공시설들, 도로, 공원, 녹지 등이 아마 적용되는데 개인적인 도로, 개인토지의 도시계획도로 확장이라든가 기본 도로에 대해서도 같은 맥으로 그게 적용이 되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은 시설 중에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되었던, 현재까지 2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로 내년도 7월 1일까지 일몰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공공시설일 때죠?

예, 맞습니다.

공원, 녹지, 도로, 이런 건데. 그러면 개인적인 거 있죠?

예.

그냥 마을단위안길 확장한다든가 우리 도시계획에 준용돼 있는 거, 이런 거는 2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지금 많이 변경이 됐어요. 없어지거나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현재 도시계획지구, 그러니까 양구읍 시가지 일원을 제외한 읍 · 면 지역에 대해서 폐지시킨 거는 현재로서는 없고요. 지금 그쪽은 20년이 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 여고 옆쪽에 그쪽은 상당부분 많이 없었는데 그거는 왜 없어졌냐 이거죠. 지정 고시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도 양구여고 옆으로 현재 지정되었다가 없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거 보면 색으로 표시해서 없어진 게 많은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먼저 의회에 보고 드렸던 거요?

예.

그거는 이번에 2020년 일몰제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총 41개 대상지 중에서 20년이 넘어서 폐지하는 부분들하고, 폐지되는 도로에 따라서 가각 변경이라든가 거리가 약간씩 변경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한 변경 자료들입니다.

20년이 지나서 20년 동안에 기간이 오래 걸렸다 하더라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 도시계획이 여기 나겠지. ’, 지금 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할 거예요. 내 집 앞에 한 20년 전부터 도로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 도시계획 도로가 있다 그래서 땅을 좀 비싸게 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40여 가지의 도시계획 변동이 있을 때 40여 군데의 토지주한테 일말의 고지나 통보가 있었냐를 지금 여쭈려고 한 게 포인트인데, 그걸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들은 행정절차상 입안을 해서 고시하고 공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개인적으로까지 연락을 드리면서 고시공고 내용을 알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공고도 우리 위원도 여러분들이 갖다 보여주니까 알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뒤에 상당부분 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구성원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게 우리가 여태껏 장기미집행 기금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그래요. 상당부분이. 장기미집행 조례 기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30%까지를 적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 2억 얼마 밖에 없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900만원인가, 그게 이자분입니까? 아니면 이자발생분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900만원을 세우신 거예요?

90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올린 거예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임시 특별회계를 통해서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건이 현재 대지보상을 요구하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게 없는 상태인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아직까지 인지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 알게 되면 나오겠죠, 대지보상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도시계획을 군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고 마을 1개소에서 1개, 2개를 구하지도 못하고 전체를 이런 법률 때문에 없앴다는 것은 예산확보나 어떤 기채를 얻어서라도 좀 해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최소한 도시계획이 국가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안이 어쩔 수 없이 20년 지나서 수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양구군에서는 41개 중에서 서너 개는 ‘ 이거는 살려야 된다. ’ 도시계획을 20년 동안 그렸으면 여기만큼은 진짜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의회한테 얘기하든가, 예산이 없으면 기채라도 얻어서라도 이거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고 전체가 다 이런 법령 하나 때문에 20년 동안 도시계획선을 그려 놓았던 걸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전부변경 내지는 폐지가 아니라 존치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존치가 남아 있다는 얘기는 존치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존치를 시켜서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향후 지역 시가지 발전 계획에 따라서 그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진할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저쪽 하리 양지마을 쪽에서 양구여 고 쪽, 그러니까 레미콘공장...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위쪽으로 좀 지워졌는데 그거 하나만 살아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어떤 식의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지금 어디 교부세를 쓰겠다는 얘기에요? 국비를 받아 보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예산도 출처가, 그게 만약에 생긴다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한 사업들은 이제 일반적인 도비도 있고 균특법에 따라서 내려오는 교부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도 있습니다. 이게 다각도로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존치시켜서 개선해야 될 도로에 대한 추진의지는 저희가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리에 역사가 세워질 경우에 대비하면 그 역사 사업에 따른 국비확보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그 20년이 도래됐다고 하더라도 토지주나 지역 인근 주민들이 보상이나 어떤 그런 법적인 수순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선을 유지시켜 달라고 했을 때, 법리 적용하고 어떻게 좀 부딪히는 게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아니면 법에 따라서 준용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불가한 상태입니다.

임의 적용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안 돼 있는데, 좀 늦더라도 ‘ 우리는 여기 길이 꼭 필요하다. ’ 그 지역 도로의 관계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적인 거를 묻지 않겠다고 해도 그건 안 된다?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다시, 저희가 아직 2025 군관리계획이 안 됐지 않습니까? 202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만약에 폐지되거나 변경되었던 부분이, 변경은 아닙니다, 폐지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그 인근 토지주들이 원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구하면,

존치해 달라?

예, 심중검토해서 재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있죠?

예.

이 재지정이 있으려면 공고 전에 사전 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모르고 있으니,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일이 참 복잡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한 군데 정도는 의견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피해가 안 가게 법적인 내용에 따라서 도시계획에 기대를 갖고 있던 주민들의 그런 기대감을 없애는 거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지적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맞춰서 희망자가 별도로 있는지 좀 더 파악을 해서 심도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좀 말씀 드릴게요.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은 지금 종결되었습니까?

예, 주 관로는 매설이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지선들만 세군데 정도 더 하면 시내 전선 지중화사업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주 이사를 상반기 중에 깨끗이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어려움도 많고 교통에 불편도 많았는데 그래도 아쉬웠다는 건 이 사업주들이 ‘ 본 사업은 양구군의 요청에 의한 사업 입니다. ’ 라고 적어 놨던 거는 조금 제지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상당히 좀 언짢은 문구였어요, 그게. 마치 이렇게 땅을 막 파도 ‘ 이거는 양구군에서 요청한 사업이니까 너네들 조용히 하고 있어라. ’ 라고 들을 수 있는 게 충분한데도, 그걸 한번 문구를 바꾸든가 이런 노력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소홀하셨다는 지적을 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대리 전원마을쉼터 조성사업, 2억원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은 종결되었습니까?

예, 6월에 종료하였습니다.

예, 이 사업도 지적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아직까지 미분양 필지가 6개가 있는데, 그렇죠?

예, 있습니다.

총 25개의 필지 중에 6개가 남아 있고 10개는 건축이나 건축 중이고 15개가 미건축이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15억원짜리에서 10억 5,000만원이 국비고 우리 군비는 4억 5,000만원인데 이런 사업을 좀 하시면 말이죠.

네.

마치 이 고대리 지구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놓고 분양을 하는데 ‘ 주변환경 정비가 안 돼서 2억원을 들여서 녹지, 주차장, 벤치, 운동기구 등을 좀 만들어 놨다. ’ 라고 하는 오해가 만약에 있으면 이 사업이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좀 하시려면 그냥 고대리를 이용하시는 게 나아요. ‘ 고대리 정주권 사업 ’, ‘ 마을쉼터 조성사업 ’ 이렇게 해서 놓는 게 낫지.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이거를 팔기 위한 국비를 받아 놓고 얘를 겹쳐서 파는 것처럼 오해가 생긴단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업비를 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이 여건에 맞지 않아서 2억원을 들여서 이런 조성사업을 해줘서 지가를 상승시켜서 사람들한테 마치 ‘ 집이나 짓고 호객행위를 할 수 있다, 매매하는데. ’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고대리 마을 정주권 사업으로 만들어 놓으면, 공원도 있어야 되고 고대리 주민들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사업을 처음 할 때 조금만 생각하셔도 이런 오해가 없잖아요. 마치 이 땅을 파는 데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땅을 매매를 좀 촉진시킨다든가 사람을 좀 집을 빨리 짓게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제3자가 보기에 의회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오해가 생겨요. 돈은 돈대로 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이 사람 것인 양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좀 그렇게 진행하면 매끄럽지 않나 하는 지적을 좀 드려요.

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고속전철사업이 지금 확정이 된 거죠?

기본계획고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지거래까지 했잖아요?

그거는 예정지에 대해서도 허가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어쨌든 지금 원안대로 가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우리 군이라고 하는 데, 이 자치단체라고 하는 데가 참 이게 엄청나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전에 있는 군수님부터 여기 나열을 쭉 하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양구지역 특성화 자문단 구성, 하여간 역사부지 입지용역 3회 실시, 쭉 나열해서 주민들이 반목하고 학조리로 가니, 저기로 가니, 어디로 가니, 한참 반복하다가 결국은 국가에서 한대로 원안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과장님이 이제 평화지역발전과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게 얼마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면서 주민들을 반목하고 서로 문제만 생기게 만들었냐는 거를 우리가 한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 소위 얘기해서 자치단체의 힘으로 되지도 않는 거를 아주 억지 써갖고 막 주민들만 반목시키고 서로 불만이나 생기고 여기저기 싸움만 일어나게 만들었던 이런 거는 좀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려요. 앞으로도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용역 결과물로 양구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든다, 비근한 얘기로 여기 보면 항공대 비행장 이전에 대한 용역 같은 거 있어요. 가능성이 없지만 그거는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답을. 그래서 그런 거는 필요한데 이런 용역 과제 줄 때 과제를 주면서 과제 주는 분이 ‘ 야 그쪽에서 좀 해. ’ 이게 뻔하단 말이에요. 돈만 들이고 결국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아마 우리 평화지역발전과장님께서 이런 일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일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목할 만한 사항은 조심스럽게 용역도 주고 그 결과물도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별 일을 다 했는데 결국 정부의 안대로 됐으니, 여태껏 했던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들은 예산 쓴 건 고사하고라도 주민들의 반목은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오늘 우리가 이런 국가시책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권한에 대한 거를 사전에 잘 염두에 둬서 지역 반목이 없는 쪽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좀 같이 해보자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정을 의회 쪽의 의견도 저희들이 100분 또 10분 활용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하셔갖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서 본 위원이 짚어본 바, 해당 몽리자나 건설업체 또 행정과 소통이 안 되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제 어디 어디라고 현장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중에서 진행이 안 되거나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곳이 사실은 더 중요한 쟁점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 제가 접수했던 사례로 보면 자기 토지에 대한 제공 불허, 또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거에 대한 어 떤 시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내 땅에는 안 되고 꼭 다른 쪽으로만 요구 하는 이런 사항들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기적인 생각도 민원이 있겠지만 주민들 대체적으로 불만사항이 당초 설계 때나 또 업체가 지정되면 먼저 마을 이장님과 해당 몽리자에게 사전설명을 좀 해주고 사업을 시행하면 민원이 덜 발생할 텐데 제가 보기에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서로 감정을 감정이 개입되고 그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고 또 사업 중간이나 이게 또 끝마무리에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발생하면 중간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하여간 의원님들 할 일은 행정업체, 이장, 몽리자, 양쪽에 사정하는 일 밖에 안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사전 사업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서 내년 사업부터라도 이런 일들이 좀 더 민원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도입해서 시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하실 수 있나요?

예,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을 사실 조례로 우선순위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대상에 조건들을 사실 명시해놓고 하기에는 오히려 좀 탄력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지침, 그러니까 방침을 지금 마련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는 일부 보완은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선정 방향이나 기준 같은 거를 정해놓은 거 보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 다음에 공공성 그 다음에 실행가능성, 시급성, 주민의 적극성, 그 다음에 사업의 규모, 이런 걸로 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적용시키는 거는 내년부터 아마 본 궤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에 따른 민원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것도 겪어본 바인데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포클레인이 와서 파고 그러니까 해당 이장이나 몽리자가, 주민들이 이장한테 물어보겠죠. ‘ 저거 뭐 하는 거예요? ’ 몰라요, 이장도.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감정이 복받치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현수막이든 이장님이든 미리 좀 알려놓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사업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처리 및 미처리 내역, 향후추진계획을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남면에 7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마을안길 7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처리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제가 남면 면사무소 쪽에는 얘기를 해놨 었고 같이 또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용하 1리 마을회관이 신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용하 1리 마을회관이요.

예.

예, 그런데 그 앞길이 도시계획도로로도 안 되어 있고 거기는 아직, 되게 길이 좁아요. 그래서 차 두 대가 교차를 못합니다, 거기는. 그리고 교차할 수 없는 부분이 앞으로 트여서 도로를 이어줬으면 되는데 앞에는 밭이 막혀있어요. 그래서 교통이 지금 엄청 불편하고 옆으로 이렇게 도로를 차가 나가게끔 하기는 했지만 거기 길이 지금 이렇게 좀 휘어져 있으면서 좀 협소하고 그래서 되게 불편한 곳이에요. 거기를 좀 면에서 아직 건의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사무소에서는 같이 동행을 해서 다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게 되어 있는지를. 예, 그것 좀 잘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시급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 길이 너무 협소해서.

예.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귀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병교육대.

네.

거기에는 지금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신다 그랬는데요.

네.

예, 그 길만이 아니라 이 부분도 제가 남면 면사무소에는 다 제의했던 부분입니다. 엑소 시우민, 연예인.

예.

그 다음에 또 이홍기씨. 이런분들이 근래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고 이홍기 씨는 다른 지역으로 갔고 엑소의 시우민 씨는 지금 거기서 교관으로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가있는데 이 분들의 인기가 상당해요. 그래서 입소하는 날이나 수료하는 날 같은 때 보면 팬들이 대단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팬 사인회 하느라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인근에 교회 마당을 이용해서 팬 사인회를 하고 이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면에 지금 평화지역 경관조성이 거기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내용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 소지섭 길 ’ 하면 소지섭씨가 한번 다녀간 걸로도 어떤 거리가 조성이 되고 그랬잖아요. 또, 봉화산 같은 데는 소지섭씨가 사실 가 보지도 않은 길이지만 거기에 손 모양의 그런 그게 있따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연예인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간 거리를 테마거리로 조성을 하면 어떻겠나. 향후에 팬들이 다녀가면서 많은 관광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연예인으로 있는 분들도 앞으로 입소를 안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관광자원화하면 어떨까. 조성을 좀 잘 마련을 해서 아이디어를 좀 잘 내고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양구나 지역이나 이런 데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의를 드려 봅니다. 지금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신다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한 번 그런 쪽도 멀리 생각을 하셔서 폭 넓게 조성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의를 드려봅니다.

네.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은 강원도하고 50대50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미 사업 분야나 범위, 이런 대상들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돈을 좀 아끼고 아껴서 신교대까지 태극기거리를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지는 않겠지만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테마거리라든가 연예인들이 여기 양구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만 직접적으로 안 된다면 관광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거리를 양구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방탄소년단도 교육 받으러 입소할 예정이 있을 수도 있는 가능한 일이다. 그럴 때는 상당한 팬들의 효과, 또 교육을 받고 간 테마거리, 이런 게 상당한 앞으로의 효과,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우리 상가번영회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현대운수 앞 주차장 조성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 입니다. 그 도로가. 그런데 이제 상반기 상태에서 현재 주차장 조성하는 데까지의 도로 폭은 지금 주차장 조성해 놓은 부분보다 넓고 주차장 조성되는 부분에서는 도로 폭이 2 m 가량 줄어드는 지형이었고 거기에 낡은 집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시환경개선 하나의 목적과 그 다음에 낡은 집들을 해결을 하고 도로의 폭을 입구부터 맞춰서 2 m 를 확장을 하고 인도까지 설치를 해 놓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주차장과 그 다음에 공원시설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생각보다는 도시환경개선하고 일부 주민 편의할 수 있는 주차장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주차장 사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목적에 그 부분을 명시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거기에 아마 그거 말고도 정자각이나 기타 녹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넣었다 그러면 아마 설명이 좀 명쾌하지 않았을까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일일이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한 체크는 해보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원예식장에서 결혼식이나 하객들이 이용할 때 일단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한 특정업체만을 위해서 이 주차장 조 성이라든가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희망택시를 2018년도에 일부 7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하다가 지금 11개 마을 그리고 25개 마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예, 23개 마을까지 확대를 했는데 확대하게 된 계기가 저희 행정에서는 좀 더 그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부합하고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면서 이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이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 시책 방향을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더 확보하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고 있는 상태라서...

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양구군 생태산림과장 박용근.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증인 박용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태자원 김기홍 담당입니다. 산림조성 박성배 담당입니다. 녹지공원 임남재 담당입니다. 산림보존 오은주 담당입니다. 산림자원관리소 김영종 소장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전략,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태자원 가치 제고 및 관광자원화 분야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목적은 숲과 목재에 관한 지식정보 제공 및 자연생태공원 내 산림생태자원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목재 문화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11월 초에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입니다. 금년도에 10월 15일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진에 따라서 우리 군도 민통선 이북에 추진단을 파견해서 군부대와 멧돼지를 사살 하였습니다. 멧돼지 339마리를 포획했고 총 957마리를 사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멧돼지 포획과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DMZ 생태관광협회 운영 및 감독입니다. 금년도에 36회 750명을 운영 추진하였습니다. 양구군 이미지에 홍보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입니다. 올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조례제정, 제거의 날 행사, 생태교란종 제거반 운영, 대단위 설치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 · 관 · 군이 함께 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암산(용늪)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일상감사 완료, 강원도 계약심사 완료를 하였고 군부대 협의와 환경부 사업을 협의를 통해서 올해 발주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4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DMZ 자연생태 학교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4회 32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임업 협의체 구성 · 운영 및 임업인 교육 추진을 통하여 올해 한 1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조례제정과 우수 벤치마킹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힐링 숲길 (탐방로, 산책로)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탐방로 정비를 노후 · 파손된 목책 이라든가 목계단, 안전난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 공익적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10.2 ha 경제림조성과 미세먼지저감조림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올해 343 ha 를 덩굴제거, 풀베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사업추진입니다. 올해 구조개량과 보수, 임도관리원 1명을 투입해서 임도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양강 봉화생태수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할 사업으로 올해 데크로드 및 난간 설치를 750 m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조기에 착공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산림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5개 분야에 78건을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사업자 선정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산양삼 축제 및 산나물장터 운영을 올해도 연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체험사업 육성으로 우리 군은 4곳이 되겠습니다. 올해 두무리에 에코백 제작을 330개 추진하였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적절하게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19년도 광치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2006년도 개관해서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해서 휴양관 및 숲속의 집, 숲속카페 리모델링을 하였고 편의시설확충과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구군 산림자원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방향은 통일 및 미래대비 산림 미래가치 창출기반 마련과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30년간 중장기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임업관계자, 산림조합, 국유림관리소에서 회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양구군 숲길 홍보 강화입니다. 앞으로도 등산로나 탐방로가 계속 개설되어서, 올해는 관광안내 및 등산협회 40,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펠릿보일러설치사업입니다. 지금 5대 선정이 돼서 4대는 완료되었고 1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추진 완료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 함께 가꾸어 녹색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광치계곡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광치계곡 무장애나눔길을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을 위해서 약 1 km 를 설치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녹색낙원조성 나무심고 가꾸기입니다. 올해도 관내 농가 조경수를 우선 구입해서 군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푸르고 양구 도시가 알차게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입니다. 금년에는 민 · 관 · 군이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4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특색있는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무원 편의시설 개선, 수목의 생육 경쟁으로 인한 경관불량을 개선하였습니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남면 송우리 88공원과 동면 원당리 소공원, 방산면 뱅이골소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 농공단지 주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3,600본을 식재하여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3대 재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홍보와 민 · 관 · 군이 함께 하는 그리고 의식전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계속해서 산불 없는 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올해는 1건 실적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소나무재선충 미검출됐지만 인제 관대리와 홍천, 춘천이 지금 재선충에 걸려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찰방제단 3명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산사태 복구 및 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방댐 1개소, 산지 사방 1 ha, 산림생태부분 2 ha, 사방댐 준설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강원도 지정보호수 4개소 5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을 올해 21가구에 75본을 추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산림자원의 소득 · 건강 · 관광자원화입니다. 양구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특별한 거는 분재원 야간개장과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 · 발굴토록 하여 양구군 이미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확충입니다. 앞서와 같이 광치휴양림 내에 무장애나눔길과 노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숲속의집 3동 벽면 편백나무 시공과 상수도 노후관로 수선, 가로등 2개소 및 에어컨 6대 등 여러 가지를 교체하여 우리 군을 찾는 고객들에게 만족과 다시 찾는 양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은 해안면 일원에 우리 군을 알리고 펀치볼을 더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00명 정도 방문객이 와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DMZ 생태아카데미 운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기가 취소됨에 따라 5기에 158명을 운영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으로 더 알차고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유해조수 피해보상 최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저면적이 아니고요. 금액단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농가가 접해있는 부분에 대해서 병해충이 발생될 경우 방역대책은 어떤 게 있으신 지...

우리가 이제 돌발 해충에 따라서 적기에 방제를 하 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산림에 대해서 우선은 방제를 지침을 내 려서 했는데 지금 센터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우 리가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와 밀접한 부분에서는 방역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앞으로 드론 같은 게 많이 뜨고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셔가지고 농가 밀접지역 외에 부분을 살리면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재문화체험장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완료는 됐는데 준공식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은 내년으로 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야간개장 가보니까요. 상당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잘 해놓으셨는데 주말에는 여행객들이 많은데 평일은 좀 관광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목재 문화가 좀 통합해서 찾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들어가는 길에, 저번에 말씀드린 가로등 같은 것도 빨리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분위기가 좀 있게,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찾는 분들이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장은 잘하셨는데 관광객 증진에 좀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산촌 생태마을 체험사업에서 이 산촌 생태마을 4곳이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가오작리나 두무리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웅진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거기 이장을 통해서 많이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좀 많이 홍보도 하셔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한 세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당부의 말씀부터 드리면 우리 산림 관련 직렬에 이제 과장님이 반갑게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안심이 되고 그런데, 일단 전년도, 전전년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산림 인 · 허가에 대해서 기 인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인허가를 받은 자가 살림훼손을 좀 많이 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직원이지만 그래도 나와서 좀 몇 번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신문이나 여론에 좀 조성됐다 그래서 담당했던 과장이 오지로 인사가 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관련 직렬에 과장님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어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무능력하게 그냥 ‘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마라. ’ 이런 식의 산림에 대한 어떤 그런 직원에 대한 조치는 용인하거나 묵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지적을 우리 박 과장님한테 드려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원래 인 · 허가 부서라서 산전수전이 많은 곳인데 그거를 각자의 직원이나 계장 선에서 그걸 맞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과장께서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어필도 하실 건 하시고 집행부에, 직원 얼마 안 되고 조치하기 힘들고 하다 보면 아무 일 없던 것이 마치 무슨 신문에 나거나 그러면 큰 재난이 벌어진 양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직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 · 허가가 특히나 많은 데가 산림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내팽개쳐놓고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 그냥 그런가보다 저런가보다. ’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갔다가는 과장님에게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관리도 잘하셔야 되지만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좀 대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 · 허가 문제에 대해서 좀 드릴게요. 요즘에 우리가 산지 인 · 허가를 하면 담당 과에서는 산만, 개발행위든 이런 거를 담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산이라고 하는 데가 예산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주는 산림인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부가 있죠? 또? 올라가는 진입로가 어떤가는 산림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서 간에 어떤 협조를 처음부터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면 같이 병행을 하는데 지금 보면 산림은 다 해놓고 개발행위에 올라가는 진입로가 농지니 개울이니 이렇게 해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놨는데 올라가는 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돼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산지 인 · 허가를 보면 업무에만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 번 도시 개발과나 저 밑에 부서에서 진입로든 개발행위든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병행되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권고를 좀 해주시든가 알려주셔서 한 번에 같이 끝날 수 있도록 산지는 산지 끝나고 또 저기 가서 개발행위에 한참 애 먹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고 또 저쪽에는 자기네 업무만 이니까 산지부서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것도 파악도 못하고 하면 인 · 허가 맡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연생태공원에 있는 일부 토지가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을 한 겁니까? 임대한 겁니까?

임대한 겁니다.

임대죠? 그런데 그 임대지가 사전에 자산관리공사하고 임대한 자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사전 임대자가 있었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갖고 우리 군에서 사용하게 됐습니까?

그 대상지가 우리가 이제 자연생태공원에서 확장하는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하려고 임대하게 됐습니다. 그 임대 분이 또 직접 운영을 안 하고 대외 분한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게 조금 말썽이 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해서 좋은 쪽으로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일방적인 조치였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땅이. 왜냐 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땅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도 우리 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전에 사용자한테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시설이 됐다. ’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이거를 좀 뒤집어 놓고 보면 이렇게 돼요. 양구군청에서 임대를 받아서 했던 분, 비근한 예로 지금 농공단지 , 또 앞으로 발생될 게 희망의 다리 건너서 있는 답, 그 부분에 이제 우리 문화 체육과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실농비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곱하기 두 번, 2년에 걸쳐서 해주고 개간비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 지금 과장님처럼 얘기한다면 거기에 오랫동안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권은 양구군청에서 내가 받았는데 ‘ 옆집에 있는 논 큰 사람하고 좀 같이 좀 해줘. ’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관은 공부상에 등재 돼 있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부상에 등재돼 있는 임대권자한테 소정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식의 보상은 해줘야 된다는 거를 좀 지적하려 그래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그 사업부지를 인수했을 때 장비를 투입하거나 여러 가지 토지를 만듦에 있어서 노력이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분들이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 계약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농사지었다. ’ 이런 얘기는 통용되지 않고요. 공부상에 있는 원 계약자하고 지금 양구군청에서 이렇게 보상해 준 사례가 있어요. 이런 보상을 찾아서 예산을 좀 만들어서 공부상에 있는 분한테 적정보상, 피해보상 어떤 그런 보상에 대해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좀 합니다. 지금 어디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던가, 염두하고 있던 건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십니까?

앞으로 사례를 다각도로 찾아서 세밀히 검토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례는 좀 됐지만 농공단지 보상에 보면 그게 있어요. 거기에다 준용을 해서 아무리 저게 국가기관의 땅이고 자치단체에서 임대를 낸다 그래도 거기에 농사를 짓고 왔던 분들이 그렇게 소원하게 쫓겨나듯이 한다는 것은 행정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절대 그 농사를 누가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게 없어요. 그거는 공부상 나와 있는 그 사람만 적시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면 되는 거지, 그 뒤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 하는 거니까. 하여간 이 문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합법적인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우리 군 생태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나 탐방로, 둘레길, 원당 생태식물원, DMZ 야생동물 생태관, DMZ 야생화 분재원, 해안 야생화단지 등 볼거리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놀거리가 부족하지 않나. 지난해에도 계속 본 위원이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이야기했는데도 계획이 아직 없는 거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저희 과에서 인프라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계속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이제 또 볼거리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만 아니라 주민의식을 전환하는 교육을 통해서, 올해 이제 농어촌 지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을 얻었는데 그런 소통의 장을 많이 마련해서 주민 각자가 홍보 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홍보 참 중요하고요. 대표적으로 동면 원당리 생태식물원에 한 두세 가지 놀거리를 보완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계획이 시행이 안 됐는데 만약에 이런 볼거리가 제공이 된다면 볼거리, 놀거리, 이어서 또 먹거리가 형성이 되고 또 자동으로 체류형 관광자원이 될 텐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참 아쉽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매년 관리비만 들어가고 관광객은 없고 본 위원이 항상 들러보지만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지...

앞으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되면 군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 갖고 그 사업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도 본 위원이 강하게 지적했으니까 그 시책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과 문화관광과, 생태산림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공조해서 관광객이 선호하는 체류형 양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지금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예방과 멧돼지 포획,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멧돼지가 민가에 내려오는 거는 포획할 수 있는, 옛날 말 하면 올무, 이런 걸로는 민가에서도 잡을 수 있나요?

지금 환경부 지침에서 작년까지는 됐는데, 올해부터는 올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멧돼지뿐만 아니라 다른 희귀동물이 잡힌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민통선에 한시적으로 올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민통선에서만 잡는다고 되지 않을 텐데, 겨울이 되면 산에서 지금 먹을 것이 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민가로 더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민가에서도 그런 게 좀 허용이 돼야 개체수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안으로 지금 포획 틀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포획 틀이 이제 한 개당 200만원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민통선에 65개 그리고 민간에 15개, 총 6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대안으로 포획 틀을 좀 많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고가인데 그거를 마을에 하나씩 줄 수 있는 부분도 못 되는 거고,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뒤에 산이 높거나 이런 부분에. 그러면 그런 데라도 이렇게 한대씩 좀 조치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대 면적이라든가 상습지역에 15개가 나가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또 민가까지 내려오면 많이 놀라기도 할 뿐더러, 뭐라고 해야 되나요, 또 다시 전달이 될 수 있잖아요. 돼지열병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신중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냄새가 났습니다.

절절시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양구군 환경위생과장 김덕한.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증인 김덕한.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김수진,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고은미, 환경보호 담당은 한 달간 병가 중으로 참석 못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영, 환경시설 관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대책으로 해안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침사지 2기와 저감시설 등을 64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현재 85%로 12월 2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사업 정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노선 펀치볼 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사업은 다 준공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사면녹화 추가사업 중에 있으므로 이거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사업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침사지 효율적 유지관리로 현재 7개소 침사지에 대해서 준설 및 유지관리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 시설점검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대비 사전 준비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환경부 사이에 수질 총량 목표설정이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이번 12월 중에 목표수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양구군 시행 계획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위생업소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으로 금년 추진실적으로 으뜸 및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을 20개소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 식품접객업소 지도 ·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용사 우대업소 지정관리를 59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모범음식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전체 739개 업소에 대해서 식중독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식중독예방 컨설팅 2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등 식품 유통 판매 업체 지도 ·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으로 식중독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등 위생 지도 ·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어린이 한마음 페스티벌 행사 건강 부스 운영을 추진하였고 식단 제공 및 가정통신문을 보급하였습니다. 순회 방문 지원을 6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순회방문을 지속 추진하고 대상별 방문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첫 번째,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1개소에 대하여 사업 완료 추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도 거점숙박업소 육성지원 사업 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입니다. 금년도 100개소에 대하여 서비스 컨설팅을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컨설팅 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사업으로 첫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홍보 캠페인을 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작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라돈측정기 읍 · 면 무료대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사장 환경실명제 운영을 150개소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홍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으로 현재 271대를 추진하였고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4대,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은 1대, 그 다음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은 4대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내년도 사업은 1월 중에 공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측정하여 관내 전광판, 군 홈페이지 등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광판 표출이라든가 홍보자료 적극 추진하고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입니다. 금년도 총 3회에 걸쳐 33대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순회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자율 정비 · 점검을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개선명령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민원신고 인 · 허가 897건을 추진하였으며 환경법률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2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배출사업장 단속 홍보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에도 정기점검, 수시점검, 합동단속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첫 번째, 슬레이트 처리사업 입니다. 상반기에 38동에 대해서 추진하였으며 현재 17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잠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 악취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 · 축산부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악취저감제 자동분사 시스템 설치 지원을 1개 업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감시대 순찰반 운영을 주 1회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순찰을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감시카메라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적치 적발 2건에 대해서 추진하였으며 15대에 대하여 CCTV 이동설치를 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투기 우려 지역을 순환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의 실질적인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영농폐기물 발생 시기 중점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불법투기, 불법소각, 환경훼손 등 기타 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쓰레기 수거 근로자를 9명 선발해 활용하였으며 하천변 및 하천연접 도로 등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하여 376 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 한강수계기금 신청 및 지속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입니다. 첫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증설공사는 금년도 6월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매립장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정상운영하고 향후에 기존 매립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협약 이행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5월에 개정하였으며 대체부지확보를 위한 입지분석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사용기한 연장 협의에 대해서 지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변마을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내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규정 등 협약서 작성은 내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침출수처리장 관리 및 숙박시설 수질검사를 위탁용역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에 자가측정 대행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5,7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동절기 대비 배관 점검 및 정비를 하고 현재 소각시설과 전처리시설에 대한 대수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재활용 추진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입니다. 88만 6,000매를 제작하여 79만 6,000매를 판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탁관리계약을 지속추진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 촉구를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및 감량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처리량으로 1,900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비용은 6억 3,300만원이 10월까지 집행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도 수집 · 운반 단가에 따른 민간위탁처리 계획을 1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서비스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 5개소 중 3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현재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폐기물 마을 집하장 설치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농 페기물 수거보상입니다. 수거실적은 63건에 6,600만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홍보를 하고 마을, 축사, 농경지 등 생산지 주변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제도가 2021년부터 시작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 대응해야 될 거라든가, 우리 군의 이익, 불이익 같은 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질총량제는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강원도 내에 대한 목표량이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중에 목표량이 설정이 되면 저희 양구군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총 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인북천 지역 기준치가 약간 좀 오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기준치 이하 상태이기 때문에. 할당량 목표치가 이제 오버되면 저희 양구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향후 각종 개발사업에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강원도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목표치가 좀 더 완화될 수 있게 지금 도에서 협의하는 상태고요. 만약에 저희가 인북천 지역에 총 인에 대한 부분이 현재 기준치보다 더 강화된다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 세부 이행계획을 용역에 반영을 해서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행계획이 제대로 안 되면 그쪽 지역에 대한 사업 개발에 제한이 많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인에 대한 발생원인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인북천 지역에?

인에 대한 부분은 따로 농경지 쪽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오염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되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저희가 세부 이행계획을 해서 주요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거는 용역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희 같은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미래가치를 상당히 좀 정화시킬 텐데. 배출 농도에서 지금 배출 총량으로 가겠다, 이 얘기인데. 이게 아마 기업이나 어떤 공장 운영하면서 탄소 배출량하고 같은 조건으로 운영된다 그러면, 저희가 배출 총량에 대해서 확보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사전에. 기존보다 물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 양도 얘기하겠지만, 무작정 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게 상당부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배출 농도하고 권역별 배출 총량에서 문제로 가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수치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예, 현재까지 저희가 몇 년간에 걸친 수질자료에 따르면 그거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계지역이, 한강수계, 서울 수도권에서 먹는 식수원의 최상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규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양구군이나 강원도에서의 힘보다도 환경부에서의 중앙정치들,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그런 알력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대처할 능력이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원도하고 전 18개 시 · 군, 이번에 2021년도 시행되는 거는 강원도 전체 18개 시 · 군이 다 해당이 되고요. 현재는 태백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원 쪽, 그쪽은 일부 수계 쪽에서는 먼저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강원도 전체까지는 2021년부터 전체 포함이 돼서 시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자료로 봤을 때는 크게 오버되는 것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이런 거를 잘못 지금 정해놓으면 미래가치가 상당히, 미래가 문제가 되니까, 좀 미래에 충분한 양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30년까지 10년 동안에는 우리군 개발 및 삭감 계획 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거는 국비 없으면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있어본들 군비로 할 수는 없습니까. 한강수계기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와야 될 텐데, 심사숙고해서 장기적 플랜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과장님이 인사로 인해서 다른 과장님이 오면 이런 거 중요한 사안만큼은 계속 관심을 갖는 그런 패턴이 좀 돼야 되겠다는 지적을 좀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과장님도 실태 파악이 좀 정확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저희 양구군에서 향후 앞으로 개발해야 될 각종 사업이라든가 최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강원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본 위원이 인은 거의다가 농지에서 나와요. 답에서 나오는 게 많아서 대단히 농경지 끝부분에 일단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저수지화 해서, 일단 다 이렇게 좀 담갔다가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아마 그 인을 좀 삭감하는데도 그것도 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정책으로 좀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증설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게 2019년 6월까지 매립시설 증설공사가 끝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매립용량이 119,741 ㎡ 인데 공사 후에 73,000 ㎡ 가 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초 물량 대비에서 한 40% 정도 규모가 증설됐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지역주민들하고 매립장을 옮긴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예.

40% 정도가 더 증설됐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

예, 그거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증설공사를 재착공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현재, 올해 6월에 준공한 것까지 저희가 수시로 마을 대 표님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 관계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정도 증설됐다고 하면 그 증설사업에 대해서 목적을 충족 하려면 상당기간이 필요하다. 거기에다 매립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어야 됩니까? 지역주민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장 내년이고 2020년까지고 다른 데로 좀 이전해 달라, 이런 문제는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최근까지 계속 마을대표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사용기간, 몇 년도까지 저거 할 거냐, 그 부분은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매립장 관련된 과장님께서나 실무부서에서는 73,000㎡ 에 대해서 사용량이 양구군 인구가 현저하게 늘어나기 전에는 기존에 발생되고 있는 매립량으로 봐서 ‘ 이게 몇 년도까지는 운영이 될 거다. ’ 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10년도 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용을 하면. 여기다 꽉 채워서 매립용량이 오버될 때까지 한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때고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태워버린다고 한다면.

현재 저희가 증설공사하면서 설계상에 나와 있는 사용기한은 2042년도까지입니다. 매립장의 사용기한은.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감량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더 발생되겠죠?

예, 사용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겁니다.

그거까지는 이제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들이 거기까지 인정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다면 결국 답은 피해보상에 대한 어떤 적정 수준을 요구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농촌폐기물이 나 미관에 안 좋은 이런 거를 차려놓으면 말이에요. 오래되면 부작용이 생겨요. 쉽게 얘기해서 군 자체 농업보조금지원, 기금지원 계획수립하고 해마다 1억 원씩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오래 되면 인근 지역 사람들이 ‘ 우리도 피해 보는데. ’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거를 그냥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우리 군 예산에 편제되지 않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결국에는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본 위원이 좀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주민지원기금사업 발굴해 갖고 이런 거를 수립해놨는데 이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기금운영에 대해서?

마을 대표님들과는 주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라든가 그런 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해당 마을별로다가 종합 발전계획을 좀 해서 얼마 정도가 이제 소요될 건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현재 지금 협의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용역 발주해서 각 해당 이장님들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오면 그거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의하면서 사용기한 부분도 그거와 맞물려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게 기금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지역에 사니까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줘야지라고 가는 게 세월이 흘러가면 특별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인근 지역이. 그래서 지금은 ‘ 거기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특정해 갖고 이렇게 좀 도와주고 사업계획도 받아서 해주자. ’ 라고 했는데 그게 보기 좋고 하면 특별한 사람들이 된다고요. 결국에 기금을 만들어서 리별 기금이 20억원이 됐든 40억원이 됐든 만들어놓고 기금의 운영방식을 군에서 터치하고 있고 이자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는 마을 단위의 소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제일 안전하고 미래적으로 좀 나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을 좀 해요. 그래서 기금이 낫지. 해마다 특정하게 1억 원씩 주고 얼마씩 주고 자꾸 이래서 해봐야 이게 밑도 끝도 없고 한참 가요. 그러니까 기금운영에서 애초부터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는 걸 권합니다. 그쪽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예, 저희가 현재 그런 부분 쪽으로다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상호간에 피곤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매립장에서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됐고, 또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비나 아니면 일반적 여비로 쓰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시설을 수리하고 쓰고 하는 데에서 증빙이나 증거 없이 한 2억여 원이 발생됐는데, 그때 민원이 좀 있었고 감사도 좀 받았었고 조사도 했고 특정한 부위는 이제 갚아 줬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부터 결과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아시겠지만 매립장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사건화되고 언론보도라든가 나와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연 초에 저희가 파악한 게 공사를 전년도에 하고서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 실제 공사는 했고 관련절차에 의해서 시행결의라든가 중간 중간 해서 정산을 처리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담당자 뿐 아니라 그쪽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놓쳐서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거를 지난 3월에 자체감사의뢰를 해서 9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거 다 확인을 했고 관련 서류를 다 맞춰서 9월에 처리계획결재를 최종 보고 드리고 10월 말까지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6건에 9,300여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어떤 그런 사법조치로 인해서 집행된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겠지만 지금 9,000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발생해서 우리 양구군에 자료가 들어온 건 2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포기를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죠?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한 총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발생이 2억 원 정도는 아니었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과에서 통제가 안 되고 계에서 했다 그래도, 이게 좀 기획되고 품의를 받아서 정산하는 과정, 사업 끝나고 정산하거나 기획이 돼서 설계를 해서 공사 끝나고 준공돼서 정산하거나 이런 루트가 있는데, 전자에 지금 얘기했던 건 앞에 말은 하나도 없단 얘기 아니에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서류로 파악을 못하고 있단 얘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9,000만원을 변제해 줄 때 무엇을 보고 변제를 했어요?

저희가 실제 공사한 내역하고 업체별로 사진 받은 거, 담당자한테 확인하는 부분, 다 종합적으로다가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확인서는 다 첨부했고요. 공사업체 뿐 아니라.

그러니까 도서설계가 없이 육안으로 파악을 하고 사업자가 구두진술하고 그 정도로 금액이 정산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내역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서요.

내역을 어떤 식으로 받아요?

했던 부분을 주로 이제...

사업 후 내역이겠지요?

예.

사업 전 내역을 갖고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사업 후 내역. 참 딱한 일이죠. 이런 일이 이게 어떻게 발생되는지 모르겠지만, 회계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면 나중에 이게 중앙감사, 도감사 집행내역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 상관없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라 그러면 전자에 발생된 불법 행위를 수습하는 과정이라고 감사원한테 해명을 하든지, 상급기관 감사원한테, 아니면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전혀 맞지 않는 지출결의다 라고 판단하게 되면 둘 중에 어느 쪽이 합당한 얘기같아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각 그 당시 담당자, 실무자라든가 해서 자체감사결과에 의해서 징계처분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따로 저희가 자체감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상급기관에서 와서 확인을 한다 그래도 이 결과 가지고는 크게 따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 몇 년 됐죠? 발생된 게.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채권자라고 할까요? 양구군청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가 근래에 있었던 게 아니고 길게는 3년 이렇게 전에 했던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다 근래 겁니까?

다 전년도 거, 2018년도 사항입니다.

예,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알기에 그 전에 것도 지금 이러한 요식행위가 귀찮아서 안 받고 포기하고 군에다가 서류를 안 낸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그래서 비록 몇 백만 원 되는 사람들도 귀찮아서, 서류 갖다 주고 왔다갔다 알아보고 누구 찾고 누구 찾고해서 ‘ 돈 안 받고 말지. ’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도대체가 이런 식의 일이 비일비재한 일이 아니고 아주 기가 막힌 일이니까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런 시건장치 마련을 과장님께서 좀 해놓은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고 올해도 계속 이거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도 받고 저희 직원들도 징계처분도 받고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 거는 사전보고를 먼저 획득한 후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시행결의라든가 절차대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스템이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립장은 오랜 세월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거기는 워낙에 인원이 산재돼 있고 또 업무가 특정하게 구분 돼 있고 그래서 여기를 총괄하는 사람의 어떤 기강에 대한 확실함이 좀 돋보여야지. 거기가 좀 카리스마 있고 꽉 휘어잡고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지.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 가서 저 밑에 불 때는 사람들,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한테 휘잡혀서 후들후들 대면 이 꼴 또 납니다.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괄하는 분이 어떤 그런 좀 카리스마도 있고 기강에 대해서 또 이런 어떤 계급에 대해서 이런 걸 준용을 확실히 적용하는 분이 가야지, 이것저것 안 되면 여기 이 꼴 또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조직도 좀 잘 다듬으셔서 거기도 좀 소위 얘기하는 칼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를 내보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관리라든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도촌에 인근지역 거기 주민들의 불만이 매립장에서의 어떤 그 공사 건, 장비를 쓴다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업을 많이 사용하기로 이렇게 처음에 구두약속같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일이 없어서 지금 건설업계가 침체되어 있어요. 일이 없어서 있는데, 보면 매립장에 장비나 이런 차들이 외제차들이 와서 일을 하고 나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변마을에 계시는 분들,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비도 이제 가급적이면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금액 단위가 크면 저희도 이제 전년도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액 단위가 있는 거는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조그맣게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내에 있는 분들하고 좀 쓰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그런 게 좀 적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근지역은 어떤 면으로든 하여튼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 지역주민들이니까 과장님이 또 이렇게 협상도 좀 하시고 만나서 대화도 좀 하시면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안 생기도록 또 이왕이면지역주민하고 잘 대화를 하셔서 지역주민의 장비나 그런 인력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요.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보시면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 처리비용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마을별로 이렇게 좀 예전에 뜯어서 모아놓았던 것들,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거에 따라서 의회에서 또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자부담분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일부씩 조금씩 주변에 있는 사항을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얼마큼 있는지는 그 양을 아주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지 인근에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처리를 하는데, 일단 자세한 거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 읍 · 면장님 회의 때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조사하시면 그 양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슬레이트가 부각된 지가 크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거기에다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좀 안 좋다 그래서 못 쓰는데,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소규모로 고친다고 해서 뜯어 모아놓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좀 파악하셔가지 고 처리하실 때 같이 좀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을 좀 봄철에 집중수거를 빨리 하셔가지고 환경적으로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하장이 아직 작년에 보수공사 하신다고 했는데 보수공사가 안 된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집하장 보수공사, 좀 이렇게 펜스를 친 게 몇 년 이상 지나니까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튼튼한 걸로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다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되면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집하장 보수공사는 현재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시행을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기가 좀 뭐 해서 읍 · 면에다가 재배정해서 읍 · 면에서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달 안으로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도 한 3번인가 했고 최근에도 개선명령을 했는데 또 초과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각 실 · 과 · 소별로다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공공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시로 확인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실 · 과 · 소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