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관행을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임실군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4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원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원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02일 보건의료원장 김형진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형진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엊그제 같은데 1년을 정리하는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임실군의 ‘열린 의회, 으뜸 의정’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명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와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평생 건강 관리를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저는 오늘 외래환자 진료가 있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료원에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대상 부서인 보건사업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형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전형심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밤낮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보건의료원에도 늘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의료원은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구 보건행정팀장입니다.(인사) 정원주 통합건강증진팀장입니다.(인사) 김정은 방문보건팀장을 대신하여 차석인 김경아입니다.(인사) 김명지 치매관리팀장입니다.(인사) 진안나 정신건강 TF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정책방향, 2019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201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부문 시설 장비 현대화’입니다. 보건의료원 옥상 방수공사 등 15건과 자동혈액분석기 등 15종, 재활보건차량 1대를 구입해서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에 힘써왔습니다. 두 번째, ‘군민의 건강증진 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지원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였고, 구강보건 사업은 관내 경로당, 복지시설, 초중고 학교를 찾아가 치과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대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실시하고, 암 환자 의료비를 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세 번째, 의료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경로당 한방진료는 63개소를 순회하며 970명에게 실시하였고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마을 육성은 오수 신기마을 등 6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2592명에게 제공했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올 9월부터는 이동 재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 보건과 출산장려를 위해서 임산부 등록관리, 출산장려금,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등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치매질환의 체계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공간과 인력을 갖추며 조기 검진과 치매환자 지원, 치매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향상’입니다. 지역주민의 고위험군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함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대외수상으로는 2019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또한 2019년도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유공 기관으로 전라북도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20개소로, 사업내용은 보건시설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보건의료원 옥상 방수공사 등 15건을 실시하여서 환경을 개선하였고, 자동혈액분석기 등 의료장비 15종과 재활보건 차량 1대를 구입하여 보건의료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향후에도 보건의료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장비 현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및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예방, 금연 영역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1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금연지원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연클리닉 등록관리자 200명과 흡연 예방 교육 67회, 2732명을 실시하였고 영유아의 영양 문제 해소를 위한 영양플러스 대상자 보충 식품을 79가구 13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고 향후에도 지역주민에게 금연지원 및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실시해서 각 마을 경로당에서 활기찬 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치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이동치과 차량 내 구강검진 서비스인 치아 홈메우기, 스케일링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65세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의치 보철을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치과이동진료를 35회 520명에게, 학교 구강보건관리를 초?중?고등학교 27개교 183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 암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 암 건강검진 실시로 6대암의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00만원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4500명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을 실시하였고 60명에게는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암 조기 검진 대상자별 안내문 발송과 1:1 맞춤형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심리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소외된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게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700만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경로당 한방 순회 진료를 63개소 970명에게 실시하였고 건강 100세 마을 육성 6개소에 452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2592명에게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 검사를 40회 320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경로당 한방순회 진료 21개소 및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검사와 건강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CBR)’입니다. 관내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서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등록 장애인 3천여명 중 재활치료실 등록자 220명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실 운영 및 방문 재활을 실시해서 근력운동, 작업치료, 기립훈련, 통증 치료, 이동재활 차량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활치료실 운영을 180회에 1280명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들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41회 223명, 취미활동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15회 155명에게 실시하였고, 올 9월부터는 이동 재활차량을 구입해서 주 4회 읍면을 순회 운행해서 장애인 재활 서비스를 받도록 강화했습니다. 향후에도 재활치료실 운영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1천만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41명 31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40명에게 1900만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을 90명에게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모자보건 대상자에게 적기에 각종 의료비를 지원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도 첫째와 둘째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 이상은 8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출산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 5월부터는 첫째 아이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현재 166명에 대하여 2억8천만원을 지급해왔습니다. 향후에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적기에 지급해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3쪽,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서 산모의 건강회복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50만원씩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 현재 94명에 대해서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기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서 출산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5쪽,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적극적인 치매통합서비스를 통해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으로 치매가족 지지사업을 통해서 치매가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4048명에게 실시하였고 치매 진단검사 210명, 등록된 치매환자 642명 중 62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를 209명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치매 극복 걷기 행사에 300여명이 참여하였고 치매 가족지지 헤아림교실을 8회 80명에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집중사례관리,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등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한편, 치매로부터 안전한 임실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 및 자살 예방 상담사업’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정신질환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우울증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을 95회 2859명에게, 지역주민 자살 예방 교육을 87회 1832명, 우울증 선별검사를 1065명에게 실시하였고, 자살수단 접근성 차단을 위해서 농약 안전보관함을 지도점검 하였으며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숙박업소 2개소에 설치하고 번개탄 판매개선 실천가게 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생명 존중문화 조성과 우울증 조기 검진 및 자살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8쪽, 2019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2쪽, 공통지적사항은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 태만 점검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불시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무단이석, 불친절의 민원 사례 등의 복무를 점검하였으며, 직무교육을 3회 실시하고 친절 교육과 공중보건의로서 의무와 역할 등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7쪽의 ‘구강보건 사업’이요. ○

예.

고가의 치과 장비를 사놨죠? 혹시 관련이 돼있는지 문의를 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가 고가장비를 사놨잖아요? ○

저희는 주로 이동

이동 차량만 이용하는 거예요? ○

예. 학교와 경로당.

무슨 장비가 들어있어요? ○

주로 치아 홈메우기와 스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 ○

예.

담당 의사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공중보건의가 있어요? ○

예. 공중보건의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치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병을 갖고 있는지 수치가 나와 있어요? ○

예.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27개소를 대상으로 가는데요, 초등학생들에게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예방사업으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치아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냐는 소리예요. 전체적으로 몇 %가 되냐는 소리예요. ○

그럼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담당 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통합건강증진팀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보건사업과 통합건강증진팀장 정원주입니다. 저희 구강보건 사업에서는 치과 이동진료 차량으로 27개교의 학교로 가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치아우식증이라고 해서 썩은 이 관리와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교육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차트 정리화 할 수 있게 시스템상으로 입력하고는 있는데 치아우식증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묻는 이유는요,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치아가 부실할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

예.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도 단 걸 많이 먹으면 치아가 녹아버리잖아요. 치료도 중요하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식생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학교에서도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개정됐죠? ○

예.

못 팔게 할 거예요. 시중에도 어린이들한테는 안 팔 수 있게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예방이 중요한 거지 앓고 있는데 치료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애쓴 보람이 없다는 소리예요. 부모님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식생활을 개선 시켜서 치아가 튼튼하도록,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

예. 홍보와 예방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16쪽의 정신건강 사업에 관심을 갖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도 한 명이, 원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치료하는 병원에서 좀 좋아지면 의사의 의견 없이 환자를 내보내나 봐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나와서 새벽에 난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파트에서 낫을 들고 내려와서. 그래서 주민들이 다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

저희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대나 경찰과 응급입원을 시키는 제도가 있어서 행정입원 3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 하는 것은 그분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사전에 계속. 인원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증상이 일어나기 3∼4일 전에 행동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그런 증상이 보였을 때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런 식으로 최악의 상태가 나타나 버리면, 인명사고가 안 났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겁을 먹었어요. 엊그제 같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분들이 병원에서 나오면 사후관리를 좀 해주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냥 집에 있으면 집에 있도록 놔두지 말고 약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점검을 해주라는 소리예요. ○

저희가 퇴원하고 지역사회로 돌아오신 입원환자들, 조현병이나 우울장애, 사회공포증 환자들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주시라는 소리예요. 그 주변에 있는 이웃집이라도 전화번호를 받아놨다가 그분 상태가 어떠냐, 직접 본인한테 말하면 괜찮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그분들을 관리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받은 게 몇 개 있죠? 성과지표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고,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지적받았고. 결산검사 때요. 그때도 과장님이 있었을 텐데요? 그다음에 불용액 처리를 많이 했다고. 오늘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17쪽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1천만원 이상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이요. ○

연말 안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나왔다고 하고. 하여튼 지적을 하면 그때그때 넘어가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세워주는 거잖아요. ○

예.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문을 할게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정신건강 사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이 있어서 자료가 있는 분들은 등록이 되어있겠지만 병력 없이, 요즘은 분노조절 장애라고 하나요? 술만 드시면 난동을 부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를 못 하죠? ○

저희가 예방사업으로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경로당에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주민들은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는 얘기하지만 본인은 멀쩡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술을 많이 마셨다든지 갑자기 그 순간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지역사회의 민원을 받아서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질문을 할게요. 행감자료 27쪽을 보십시오. 보시면 ‘지소?진료소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강진 같은 경우는 5318명이 이용하고 오수보건지소는 204명이에요. 이걸 보면 인근에 의료시설이 잘 돼있는 오수, 임실 인접 지역의 면들은 이용객이 적어요. 성수도 660명밖에 안 돼요. 오수 같은 경우는 204명이면 하루에 한 명꼴이라는 얘기에요. 이 수치로 보면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료소를 가보면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진료소와 지소 운영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용객 수를 봤을 때요. 그렇잖아요. 지소에 의사까지 있는데 이용객은 하루에 1명꼴도 안 되는데 진료소에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숙제로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숙제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

예.

12∼13쪽을 보면 ‘출산장려금’,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죠? ○

예예. 이건 사업량을 250명 선정했어요.

이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250명이 나왔는지. ○

전년도 출산장려금 지급 통계를 보면 2018년도에는 215명에게 2억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금도 상향하였으니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250명을 목표로 잡아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팁을 드릴게요. 앞장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에서 임산부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은 많이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3월이 지나면 그해에 태어날 출생아가 정해져요. 그러면 1차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면 딱 맞는데 그냥 작년에 200명 정도 나왔으니까 좀 더 출산을 장려하자고 250명으로 잡아버리면 예산이 계속 불용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니까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은 적당한 수준으로 세워 놓고, 3월 이후에 임신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다음 해에 태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27∼28쪽인데요, 예산 집행액이 ‘0’인 것 중에 위에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맨 마지막 거. 1억4천만원인데요,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이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서 채용 후 지출예정이라고 되어있어요. ○

예.

한 달 남았는데 채용하면 1억4천만원을 다 드립니까? 다른 것들은 결산에서 목 변경을 해서 쓴다고 다 되어있는데 1억4천만원은 그대로 있어요. 직원을 채용해서 한 달을 근무시키고 1억4천만원을 다 주실 거예요? ○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정부에서 정신건강 사업을 강화한 상황에서 복지부에서는 국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TF팀에서 팀으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4명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4명을 세우다 보니까 절차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1명을 더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칸이 작아서 내용을 못 적은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 장을 보면 오타 같기는 한데, ‘보건사업과 인력운영 소계’에서 예산이 삭감해서 3억6800만원이에요. 추경 때 삭감했네요. 원래 4억2천만원을 세웠는데 5400만원을 삭감해서 3억6천만원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집행은 4억이 넘어버렸어요. 그런데 밑에 합계를 보면 2억7천만원밖에 안 돼요. 이건 오타죠? 지금 계산이 안 맞잖아요. 예산은 삭감해서 3억6800만원인데 집행은 4억1700만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소계는 2억7천만원밖에 안 돼요. 집행액 4억1천만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28쪽 맨 위입니다. ○

…….

4억2천만원을 세워서 추경 때 54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계가 3억6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은 4억1700만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합쳐보면 2억7천만원 밖에 안 돼요. 이거 오타죠? 오타라고 하세요. 보면 오타네요. 안 나오는 돈을 자꾸 생각하면 나와요? 이거 오타죠? ○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과 13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쪽을 보세요.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이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되어있어요. ○

예.

지금 보면 7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고 출산장려금도 지난 번 조례로 저희가 인상을 많이 시켰고. 그랬죠? ○

예.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장려금을 상향조정 해서 소요가 많이 됐고

지금 질문하는 것은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것들이, 물론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돼요. 답은 출산율 저조예요. 그런데 제가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우리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은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모니터링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젊은 세대들이 유입되어야 출산장려금이나 산후조리비 지원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죠? ○

예.

예. 그런데 이보다 이러한 일들이 잘되게 하려면 우리 임실군에 중소기업이나 공장도 들어서야 하고 지원을 하는 것도 이것보다 더 크게 해줘야 돼고. 사실 출산장려금 지원도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인상해 드렸지만 우리 임실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저조한 게 큰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임실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정책상 나라에서 출산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장려금을 한 5천만원, 1억을 주겠다는 큰 대안이 나와야지, 우리군에서 하는 것들은 다른 시군들도 똑같이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예.

시군도 보니까 다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타시군과 다르게 우리가 어떤 걸 해줘야만 사람들이 우리 임실군쪽으로 온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놓고 안 되고 있어요.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달라요? ○

지금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0.8명인데,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환경오염 같은 것에 의해서 난임부부가 20만명이 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출산장려를 많이 하고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는 방안을 더 강구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에 대해서 이성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은 왜 저렇게 젊게 보이나 했더니 보니까 그 지역에 100세 이상이신 분들이 많네요. ○

예. 100세 마을은 오수의 신기, 방축, 동촌마을, 강진의 율치, 학석, 하필마을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작년과 올해에 하고 있는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 지역에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쪽도 신경 써서 어떤 마을을 형성해 보세요. ○

예. 내년에는 사업대상을 다른 읍면으로,

아, 그렇게 했어요? ○

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금연구역 지도?단속(공중이용시설)’에서 797개소에 1063건을 지도?단속했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지도단속요원이 몇 명이죠? ○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연간 며칠간 단속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금연지원 관련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건강증진 정원주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

통합건강증진팀장 정원주입니다. 금연지도원은 현재 2명이고요, 한 달에 6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6일이면 12회를 하나요? ○

네.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797개소에 1063건이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요, 지도단속요원을 추가로 할 수는 없나요? 2명이라는 숫자가 지침상에 내려와 있나요? ○

지침상으로는 특별하게 없는데 시단위로는 인원수가 많은 편이고 군단위는 보통 1명 내지 2명 정도입니다.

797개소는 주로 어디죠? ○

음식점, 학교, 기관, 단체들, 공공기업들, 편의점, PC방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지도단속요원의 숫자가 적어서, 아니면 2명이라도 한 달에 6일이면 너무 적을 것 같아요. 인원은 2명이더라도 내년에는 일수를 조금 늘려서 지도단속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네.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전체에 대한 약품을 이 업체에서 1년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에 전체금액으로 입찰하고 매월 필요한 약만 납품해서 이렇게 적혀있는 것입니까? ○

예.

그때 그때 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

예.

실제로 입찰에 응시하는 곳은 몇 곳이나 돼요? ○

재무과에서 해주는데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잘…….

재무과에 의뢰해서요? ○

예. 죄송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상황 6쪽에 금연 예방 교육, 금연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해서 실제로 몇 명 정도가 금연으로 효과를 보고 있어요? ○

금연 등록 대상자 중에서 6개월 성공자가 있는데 200명 중에서, 잠시만 건강증진팀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원주입니다. 지금 6개월 성공자 200명 중에서 10월 말 기준이 60명이고, 3개월 성공자가 142명입니다. 이 중에서도 성공률이 어떻게 더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 진행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진행만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하나의 프로그램 진행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군 관내에 흡연 관련 질병이 없어질 때까지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군민이 안심하고 건강과 안전을 맡길 수 있는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한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건의료원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준백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실군의회 제294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미 원무팀장입니다.(인사) 정현숙 진료팀장입니다.(인사) 김충금 감염관리팀장입니다.(인사) 안이숙 위생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정책방향, 주요성과, 중점 추진과제,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공모사업 추진현황’에서 저희가 CT 장비를 공모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선정됐죠? 거기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오타죠? 백만원인데 천원으로 잘못된 것 같고요. ○

네. 백만원이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CT를 구입하게 되면 판독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저희가 중앙의료원과 계약해서 현재도 일반 X-ray 같은 것은 전송해서 바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료원에서 3분 이내에 판독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줍니다.

그 영상으로 판독해서 보내주면 별도의 판독은 필요 없겠네요? ○

예. 그러죠.

우리가 기존의 X-ray 촬영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그것도 전송해서 중앙의료원에서 판독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X-ray 촬영을 하면 판독 결과를 얼마 뒤에 보내주나요? ○

빠르면 3분 정도입니다.

CT 장비가 와도 고가장비를 사 놓고 안 쓰는 일은 없겠네요? ○

저희가 CT를 설치하면 아마 사용은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일반 임실병원 같은 데에 CT가 있어서 촬영 건수를 봤더니 거의 연 500∼6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 CT를 설치하면 촬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CT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입이 되면 어느 곳과 운영을 같이 한다고요? 찍기만 하면 판독은 어디서 해줘요? ○

서울 국립중앙의료원과 저희가 계약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찍어서 해요? 아직, 없잖아요. ○

지금 X-ray도 촬영하면,

보내서? ○

예. 바로 전송합니다.

바로 판독을 받아서요? ○

예예.

거기에서 어떤 증상을 얘기해주나요? ○

그렇죠. 전문의들이 보고 골절됐으면 골절됐다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7억인지 7억7천만원인지 헷갈려요. 공모사업 추진현황에는 7억이고 군수 공약사업에는 7억7천만원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7억7천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

CT 기계 자체가 7억이고 7천만원은 영상의학과 시설비입니다.

? ○

예. 그래서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이 자료에는 CT만 넣어서 예산이 7억으로 표기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전산화 단층 촬영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매칭해서 한다고 했죠? 그러면 계약해서 운영비를 거기에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촬영을 해서 한 건당 판독비가 있습니다. 그걸 첨부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줍니다.

CT는 단가가 X-ray보다 비쌀 것 아니에요? ○

그렇죠 그건 별도로 설치하고 나서요.

건 당 얼마씩 한다고요? ○

예.

현실적이네요. 지금 맛집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금년에도 맛집을 지정하십니까? ○

아마 내년에 추가로

하시겠다고요? ○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지정이 올해에 됐기 때문에. 아마 맛집은 추가로 계속 지정돼야겠죠. 지정된 집도 그 기준에 누락 되면 탈락이 되야 하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겠죠.

탈락이 된 업체에서, 이건 민원이니까 그냥 들어만 주세요. 선정할 때의 서류를 봤는데 단순하게 고기를 구워 먹는 건 안 된다고 접수를 했더니 그러더래요. 삼겹살을 했으면. 그런데 지금 여기 맛집 지정 업소를 보면 여무누리 참예우, 다 한우로 돼있어요. 한우나 삼겹살이나 뭐가 달라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예를 들어서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알고 있습니다.

야심 차게 한번 해보려고 신청했는데 얼토당토않은 사유로 접수도 안 되고 탈락되어 버리면,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격년제로 하신다니까 금년 한해 관리를 잘해보시고, 잘돼서 계속 맛집으로 유지되면 좋겠고. 내년에 다른 업소에도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내후년이네요? 2년 후니까? 내년에는 없고 내후년에. ○

그것은 정확히는……. 지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저희가 내년에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추진 계획도 들어가야겠죠.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정된 맛집이 영원한 맛집은 아니거든요. 새로 추가되기도 하고 탈락도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지정 업소 22개소를 보면 거의 무난해요. 저희가 봐도. 그런데 사실 여기보다 더 맛있는 맛집이 관내에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내년에 한 번 더 공모를 받아서 같이 묶어서 시행규칙을 만들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제안하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보편적인 관내 업소들이에요. 지역민이 좋아하는 맛집도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보셔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셔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시장통 순대 같은 것도 빠졌어요. 그런 것도 들어가야 하는데.

뜻은 아셨죠? ○

예예.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자료 16쪽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하나는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하나는 행정소송을 했고. 하나는 행정심판, 하나는 행정소송. 그런데 같은 사람이네요? ○

유통전문판매업소 영업정지인데요, 과대광고로 걸린 것이거든요. 관촌에 있었는데 저희가 과대광고로 영업정지 두 달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행정심판을 해서 도에서 일부인용을 해서 영업정지 두 달을 한 달로 새로 처분했습니다. 한 달에 대한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고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자문변호사 심○

했는데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항소해야 돼요? 그냥 승복해요? ○

저희가 승복한 것으로 종결했습니다.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건 저희가 승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업소는 지금 폐업을 하고 전주로 갔습니다.

그것과 28쪽을 봐주세요. 거기도 연결이 같이 된 것 같은데, 28쪽을 보면 지도단속을 해서 벌금도 내고 정지도 되고 시정명령도 받잖아요? ○

예예.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지도하겠지만 사전에 더 철저히 지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당사자들이 잘못함에도 결국은 우리 관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과태료 같은 것은 다 받았어요? ○

과태료는 다 받았습니다. 미납한 업소는 없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아무튼 저희가 위생지도점검을 잘하고요, 대개 여기에 처분된 업소는 민원이 제기된 업소입니다.

. 내가 볼 때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불친절을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민원을 접수하는데, 그래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

예예.

보고서 27쪽을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받은 입원실. 입원실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또 나왔잖아요? ○

예예.

본 위원은 어쨌든 상위법이 그렇게 돼서 못 바꾸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시골에 있는 의료원을 현실화시켜줘라.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우리는 앞으로 의료원을 노인요양병원 쪽으로 가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건의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정부에 건의하셔서 시골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해주라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발굴이거든요?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임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골은 갈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진료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법으로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 한번 건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서로 건의를 해보자고요. 이유는 많아요. 타당성은. ○

사실 보건의료원은 요양병원을 할 경우는 보건소와 떨어져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위법이 이렇다고 알려서 이건 특별법으로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운용의 묘는 모르겠어요.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전제도 있고 그런 불이익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특별법이라도 연구를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건의를 한번 드린 거예요. ○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 가지 더요. 결산검사 지적도 받았죠? 결산검사할 때. ○

…….

해오세요. 지적받은 것을. 기금운영은 어차피 1억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아직도 1억이 안 됐죠? 96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

예.

지적사항은 지적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시고 업무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소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은 소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0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억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이명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임실군정 발전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시고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인 교육, 농기계 임대사업, 농산물 가공센터 내실 운영, 소득작목 발굴 육성 등 농가 편익도모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매진할 것이라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대상 부서인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장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천소영입니다.(인사) 생활자원팀장 김성규입니다.(인사) 농기계관리팀장 김양식입니다.(인사) 지도기획팀장은 공석으로, 김영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인사)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주심에 존경하는 이명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5쪽을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에서 작년 대비 금년의 임대료 수입이 좀 적어요. 그런데 임대 인원이나 임대 일수는 작년보다 현저히 적은데 수입이 거의 비슷해요. 이유가 뭐예요? ○

기계들이 나갈 때 고가의 기계들이 나가면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수치들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농가가 많다고 반드시 임대수입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고가의 기계가 나가면 올라갑니다.

말하면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고가장비가 보완됐다는 얘기네요? ○

예. 그렇죠.

712대에서 809대면 근 90여대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 임대수입이 올랐다? ○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이상 없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을 봐주세요. 우리 농촌지도자임실군연합회 국외연수가 어디로 갔죠? ○

인원 수를 얘기하시나요?

, 선진지 견학을 간 국가요. ○

지금 12쪽을 보시면 농촌지도자임실군연합회가 4번째에 있는데요, 대만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대만이고 마지막은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에 대해서 무역 거래를 단면적으로 배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기어이 밀어붙여서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임실군민 전체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예정되어있었지만 시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철회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사실 정말로 감사를 야무지게 해보고 싶었어요. ○

예.

정말이에요. 기관에서까지 이렇게 강행했어야만 했는가. 예를 들어서, 빗대서 얘기할게요. 우리 위원들이었으면 난리 났어요. 그렇지만 민간인이 이런 일들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나마 무마되고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우리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원과에서 일임을 다 하고, 물론 4-H도 있지만 해외연수를 가는 그 자체를 저희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격년제로 이 일을 진행해보라고까지 요구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참에는 정말로 장옥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책임의식을 지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고 더 살피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성재 위원님!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통과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성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공통부분은 빼주시고 과에 해당된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시 전시용 국화 품종을 다양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분화국은 조생종 품종으로, 축제 시기인 10월 상순에 만개하나 만생종 품종인 대국과 현애국은 10월 상순에 개화하기 위해서는 일장 조절 등의 기술과 암막 시설 등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국화 품목 다양화를 위해 암막을 설치하고 일장 조절을 통해 조형틀 현애국 26개를 시험 재배하여 전시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현애국을 100개로 늘려 생산하고 대국을 시험 재배하여 임실N치즈축제에 다양한 품종을 전시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0쪽입니다. 경관조성용 꽃묘 분양과 관련하여 구절초처럼 꽃묘 식재를 하지 않는 품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관조성 꽃묘는 코스모스가 추석과 축제 기간 내방객을 위해 읍면에 식재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지적사항에 따라 코스모스를 대체하기 위해 다년생 구절초 분화 1200개를 시험 생산하여 내년 초 산림공원과에 읍면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공원과에서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3천평 부지에 구절초를 시범 식재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년생 초화류 확대는 읍면별 식재지 상황 및 관리 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화종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1쪽입니다. 항공방제 운영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항공방제 비용은 행정 40%, 자부담 40%, 농협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비율을 높이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꾸준히 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농협에서 추가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방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기에 타당한 논리 개발과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농협 부담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쪽을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죠? ○

예. 있습니다.

2019년도에 수의계약을 총 5건을 하셨는데 맨 위의 ‘고추 실증시험포 관비시스템 보완 및 관수 시설 설치 공사’와 맨 마지막의 ‘잡곡가공센터 시설보강’ 사업은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관외 업체에서 했는데, 임실에는 그 업체가 없었나요? ○

잡곡가공센터는 2017년도에 준공되면서 집진 시설이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진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서 전에 시설을 했던 업자와 수의계약을 해서 미진 부분을 같이 조화롭게 맞춘 것입니다.

예. 그리고 21쪽을 한번 봐주세요. 21쪽의 ‘농업?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및 보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18년도 사업이 22개 사업이고 2019년도 사업이 18개 사업으로 총 40개 사업인데 2019년도 사업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만 2018년도 사업을 보면 26쪽에 ‘신품종 호두 소득화 기반조성’ 사업과 ‘노지고추 한해극복 관수시스템 설치’ 사업의 2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시범사업은 모두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보면 되나요? ○

기반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기자재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에 있어서 기자재 설치 같은 부분의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을 보시면 ‘새작목·새기술 도입 시범’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명 두 번째에 보면 ‘오미자 가뭄극복을 위한 자동관수시설 시범’ 사업 1개소를 했죠? 해보시니까 효과는 있었나요? ○

올해는 봄에 비가 적당히 내려줬기 때문에 시범효과를 뚜렷하게 보려면 봄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작년 가뭄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기후가 들쑥날쑥해서. 그러면 내년에도 이 시범사업을 확대실시할 계획이십니까? ○

예. 내년도에도.

외에도 우리 영농이 다각화되고 작목도 다양화되니까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애로가 적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님 질의에 부연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식사하신 후에 식곤증이 올 텐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을 봐주세요. 우리 임실군에서 주력상품으로 내놓는 과실류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

복숭아입니다.

. 이제 결과물이 나와서 그래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생산 포지를 많이 확충해주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숭아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주력상품으로 생산단지화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올해 유독 과일값이 안 좋아서 지금 생산자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농산물생산안정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지원 근거나 기준이 좀 불분명해서 아직 수혜자가 못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농촌활력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내부 지침을 변경하든지 바로바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홍성억 소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임실복숭아에 대해서 넌지시 주워들은 말이 있어요. “왜 복숭아가 경쟁력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답이,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느낀 결과물은 우리가 복숭아 생산자, 단체한테 지원금이나 기타 예산을 형평에 결여 될 만큼 지원해줘서 생산 포지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우리 기술보급과 박성희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임실군은 인구 대비 과수에 종사하는 인력, 생산포지 같은 것들을 정확히 따져보고 데이터화 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도 분석해 줘야 해요. 우리는 진짜 인구가 없어요. 지금 2만8천명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외지에 우리 농산물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치중해야 되지만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료돼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신경써 주시고. 저희들은 사실 가시적으로만 이렇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도하고 관심을 갖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현장에서 느끼잖아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런 업무보고 시간이나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약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과 기술보급과가 같이 소통하면 그나마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19쪽을 보세요. 우리 임실N치즈축제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지금 10월에 피는 꽃이 국화밖에 없죠? 우리 축제에 맞춰서. ○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10월 초에 피는 게 현재는 주로 국화가 되겠습니다. 분화국 쪽으로는 국화가 제일입니다.

.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축제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국화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만큼 10월에 축제가 많다는 얘기고. 식생능력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국화가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장려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축제 때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정말로 예산 낭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축제 시즌을 장기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분은 국화예요. 그래서 그걸 장려해서 기술보급과에서 계속 국화를 생산해서 축제를 잘 치러내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1년생이라는 거예요. 다년생을 장려해서 예산 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은 검토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국화 생산을 하고 설치하는 비용, 철거하는 비용이 분리돼서 발주하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구분을 못 해요.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 대안을 제시하라면, 다년생인 식물을 찾아보셔서 한번 식재를 하고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을 발현해서 그 현장에서 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환경요건 상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측면이나 계절적으로 온도나 기후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배제시키면서 재배할 수 있는 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

예.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개화 시기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밀원식물을 주종으로 해서 굉장히 널리 보급을 해놨어요.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마누카 나무가 자생하고 가로수로 식재를 해놓다 보니까 온 동네가 다 꽃나무로 번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주력상품이 꿀, 벌. 그걸 생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사실 부연 설명을 더 해보자면 우리 임실군에 밀원식물을 제대로 재배해 놓은 곳이 없잖아요. 간간이 조그맣게 자연 개화를 해서 나타나는 일부 군락지. 밀원식물이 없다 보니까 양봉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참에 이런 것을 하고 축제에 맞는 꽃 재배기술을 접목해보셔서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려나요? ○

적극 검토해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여러 번 했어요. 이기곤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리 임실군 농군에 얼만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는 3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0쪽, 축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중에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보급 시범’사업의 예산이 1억5천만원이나 들어가고 6월에서 9월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 같은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토종별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보급은 저희가 500군 정도 공급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현재 200군 정도가 농식품부 사업과 연관돼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종국적으로 62% 정도 목표 달성을 했고요, 부패병에 대해서 신문에도 가끔 나오는 게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 일부 폐사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억5천만원이어서 초기 시작 단계에 잡음이 좀 있었는데 100%를 보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임실군에서 이걸 실시했으니 정말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토종벌 보급에 임실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설운영사업소 업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사업소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염규훈 시설운영팀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시설운영팀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시설운영팀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운영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02일 시설운영팀장 염규훈 (선서문 취합 후 제출)

그럼,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규훈 시설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사업소 운영팀장 염규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운영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재 수영장팀장입니다.(인사) 송대용 군민회관팀장입니다.(인사) 최철환 사선대팀 주무관입니다.(인사) 엄기준 의견관광지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정책방향, 2019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집행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공원 및 종합경기장 운영?관리’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공원 이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축구장 충진재 교체사업 2억원,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4억1천만원 등 12건에 9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체육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안전한 운영?관리’입니다. 맞춤형 수영강좌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4건에 5800여만원을 들여 수영장 수질 관리 약품 구입 등 수영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민체육회관 운영ㆍ관리’입니다.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3건에 5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 된 시설물들을 보완하여 각종 체육행사 및 운영행사 시 군민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선대관광지 운영ㆍ관리’입니다. 사선대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4건에 1억3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광지 내 진입로 재포장 사업 등을 추진, 이용 만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견관광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 개보수, 의견공원, 김개인 생가 관리를 위해 4건에 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체육센터 현관 개선공사 등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쪽, 공모사업입니다. 임실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 사업은 4억1천만원으로, 10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임실종합경기장 개·보수 사업은 40억원으로, 사업내용은 현재 변경 중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5쪽, 2019년도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해 12건에 9억7천만원을 투입, 종합경기장 축구장 충진재 교체사업,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12쪽부터 14쪽의 201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통계목이 시설비인 집행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 내 야외화장실 이동에 대한 보수공사는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6쪽, ‘국민체육센터 안전한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4억1100만원을 들여 수영장 수질 관리를 위한 약품 구입, 기계실 펌프 수리 및 교체, 수영장 건물 및 저수조 청소, 수영장 여과재 교체, 체력단련실 기구 수리 등을 추진하여 수영장을 찾는 이용객들을 위하여 깨끗한 수질 관리는 물론, 맞춤형 수영강좌를 실시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7쪽, ‘군민체육회관 리모델링 및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한 시설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3건에 5500만원을 들여 내?외부 시설보수, 외부 옹벽 벽화사업, 오수관 교체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추경에 확보한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는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에 대해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는 물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비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사선대관광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한 시설관리 및 경관 조성을 위해 4건에 1억3700만원을 들여 진입로 재포장사업, 벽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포토존 설치 공사는 현재 시공 중으로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정비를 추진하여 쾌적한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의견 관광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해 4건에 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체육센터 현관 개선공사, 방부목처리공사, 화장실 개선공사, 야외공연장 시설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추경에 확보한 흙먼지 제거기 설치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경관 조경수 보식 사업과 캐노피 설치 공사는 시공 중입니다. 앞으로도 의견 관광지를 찾는 군민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억1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총 27억3800만원 중 21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서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영장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 관리를 위한 약품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하창고에 보관하여 관리대장에 입출 내역을 표시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 관리는 법적 기준에 맞춰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여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처리결과’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사선대팀이 문화관광치즈과로 편성될 예정으로, 문화관광치즈과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캠핑장을 조성,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시설운영팀장님이 답변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시설운영팀장님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시설운영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공모사업 선정 결과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번항, 임실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 공사 사업은 사업비가 4억1천만원인데 30%가 체육진흥기금 국비 1억23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 재원입니다. 테니스장이 일반 등이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과 제일 아래에 있는 테니스장 2개의 바닥 면이 12년 정도 돼서 너무 오래 돼서 전면 교체공사를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10월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임실종합경기장 개?보수 40억짜리는 당초에 실과별로 공모사업을 1건 이상씩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시설운영사업소에서는 소관 업무에 연관된 것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시군을 보면 막 구조물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까지 구조물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팀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 숙지하고 알고 있고, 지금 제 질문 내용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이 공모사업을 저희한테 설명하셨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군수님 결재도 없이 저희한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랬죠? ○

군수님 결재는 당초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고 거기에서 아마 설명했을 겁니다.

예산팀장과 체육청소년과장님이 거짓말을 했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각 과마다 어떠한 사업내용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 의원간담회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도 다 군민회관에 계시고 수영장에도 계시고 오수에도 계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종합경기장을 들어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입로를 막 올라가면 오른쪽에 수영장이 있고 좌측에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러면 테니스만 월례대회를 하더라도 차를 가지고 가면 진입로가 아주 복잡해요. 솔직히 주차를 제대로 잘 안 해놔요. 그렇죠? ○

예.

특히 큰 대회가 있는 날, 예를 들어서 군수배 축구대회 같은 날 보면 특히 거기가 주차하기 어려워서 복잡해요. 그렇죠? 사실이죠? ○

예. 그렇습니다.

계신 분들도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때 이 공모사업이 와서 팀장님께서 막 구조물이라고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막 구조물을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에 하는 공모사업이 됐다고 하니, 하는 건 좋지만 지금 테니스장이 돔 경기장으로 저쪽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테니스장이 너무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편의를 도모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씀은 안 드리고 그런 문제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막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대낮에는 경기를 치를 수 있지만 전기시설을 해야 되냐고 내가 질문을 했어요. 또 한 가지, 거기가 진입로인데 주차가 잘못돼서 진입로가 복잡하면서도 그 막구조물을 거기에 5개를 해야 돼요. 테니스장 2면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종합경기장이 죽어버려요. 저희 14개 시군 중에서 도민체전을 안 한 곳은 제가 알기로 임실군, 진안군을 포함해서 세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경기장의 길을 35사단 쪽으로 내는 이유가 앞으로 임실군도 도민체전을 치러야 된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라북도 전주에서 매스게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관통로가 뚫렸어요. 30년이 앞당겨지더라고요. 그렇듯이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임실군도 도민체전을 해야 된다, 도민체전을 유치하면 우리 임실군의 20년, 30년이 더 발전 된다. 도민체전을 유치하려면 지금 당장보다도 향후를 생각해서 이 막 구조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씨름장 뒤쪽이나 돔구장이 있는 쪽으로 옮겨서 해야 도민체전을 치를 때도 편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잘 해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

예.

알고 보니까 제가 김종민 과장님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전혀 몰라요. 막 구조물에 대해서. 그러면서 대답이 그래요. “아이고, 경기장 펜스를 설치하려고 이 공모사업을 한 것인데 지금 그쪽에서 너무 앞서나가 버렸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이야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향후 언젠가는 도민체전을 치르러면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제 생각이 맞을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누가 말씀을 했는지도 확인도 안 해보고 싶어요. 어느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테니스협회 회원들이 100여명 되는데 거기에서 장종민이 테니스장 막 구조물을 못 하게 해서 그게 안 됐다고. 이번에 행감 위원장님은 이명로 위원장님이지만 그건 위원장님 재량이에요. 집행부에서 원안도 안 올라왔어요. 설명만 하셨지. 위원님들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집행부에서 결재도 안 된 것을 저희한테 설명한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은 저는 깊이 생각해서 질문을 몇 가지 던졌던 것이지, 그런 시설물을 못 하게 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을 우리 군민들이 들으면 어떨지 몰라도 저는 제 지역구에도 발전을 위해서는 혐오 시설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10년, 20년 뒤를 생각한다면 어차피 땅도 매입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도민체전도 치르기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

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쪽으로 말했지, 테니스 회원들에게 막 구조물을 안 해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테니스회장님과 회원들이 저한테 쫓아왔어요. 제가 이제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 처음으로 말한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임실에 살고 체육에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지금 당장 거기에 막 구조물 4개를 설치하면 운동장을 망쳐버려요. 제가 잘 알아요. 저 체육인이에요. 저 관촌면 축구, 배구선수로 항상 출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체육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한 10년 후에는 어차피 우리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단기일 내에 도민체전을 한번 치르고 싶어요. 도민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그래야 숙소도 건립되고 모든 길도 뻥뻥 뚫려서 도로도 만들어지지, 그래야 경기장도 갖추고.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을 임실에서 치른다면 당구도 도민체전에 들어가더라고요. 당구장이 없어요. 대당구장. 생겨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래요.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구장을 하나 차릴까 하는 생각까지 하는데. 축구처럼 동호인들을 만들어서 항상 돌리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깊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분명히 임실군도 도민체전을 치르려면 큰 설계를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테니스 회원 어느 분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몰라도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좋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몇 사람이 쫓아와서 욕을 먹었어요. ○

위원님이 반대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겠어요.

어느 분이 말씀드렸는지 복잡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해결할 때 무응답이 이긴다고, 저도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여서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짚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6, 27, 28, 29쪽을 보면 체육시설 관리 현황이 나와요. 이용실적을 보면 ‘횟수’로 되어있어요. 군민체육센터만 ‘입장회원’, 이건 연인원일 것 같아요. 하루에 200 ∼ 300명씩 와서 활동하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여기도 ‘인원’이 맞는데 7만7770횟수로 행사를 치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연인원이죠? ○

연인원입니다.

? 이게 잘못된 거죠? ○

인원 수인데 잘못 적었습니다.

. 그런 것 같아서요. 지금 보면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것에 비해서, 어차피 우리 군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이득을 창출할 목적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수입액이 너무 저조한 편이에요. 의견 관광지가 200만원대, 군민회관은 1100만원, 운동장이 1800만원 정도 되고. 거의 군민체육센터에서 90% 가까이 수입이 발생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

체육시설은요, 군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종합운동장에서 우리 동호인들이 쓰는 게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씨름장 일부, 강진에 섬진강. 동호인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

동호인들한테는 테니스장은 동호회별로 10만원, 탁구장은 5만원, 족구장 5만원, 이런 식으로요.

최소의 운영비 정도만요? ○

예.

경기장 공간에 샤워 시설이 되어있나요? ○

샤워 시설은 없습니다.

시설이 없어요? 동호인들이 축구를 하고 샤워도 못 하고 그냥 가시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방안을 모색해보셨나요? ○

지금 직원용으로 샤워장이 있긴 있는데 옛날에 개방을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동네 목욕탕이 돼서 이게 관리가 안 돼요.

. ○

그래서 지금 일체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선하거나 겨울에는 상관이 없는데 한여름에는 동호인들이 야간에 운동하고 가게끔, ○

동네 사람들이 다 와버리니까요.

사람들이 와버려요? ○

운동하는 사람들이 간단히 샤워하고 가면 모르는데, 지금 테니스장에 샤워장이 있거든요. 테니스장 샤워장도 관리가 안 돼서,

목욕탕이에요? ○

관리가 안 돼서 거기도…….

그런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체육을 하는 동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잘해주고 그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은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추후 좀 더 동호인들과 상의하셔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은 보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원들은 당연히 개방하면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테니스장도 테니스장 회원들만 쓰는데도 아침마다 가보면 상당히 좀 그래요.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

전담 청소 요원을 하나 배치해서 거기만, 현재는 좀…….

제 뜻은 그런 애로사항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

위원님 뜻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해하셨죠? ○

예.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재 쓰던 대로 쓰고 곧 있으면 바닥 노면도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풋살장이랑 족구장이랑. ○

네.

결정사항은 아닌데, 할 생각이 있나 봐요. 족구장만. ○

예. 지금 그렇게 변경해서 문광부에,

다시 한번 재차 의뢰를 했어요. 어차피 할 거, 저쪽에 땅을 매입해서 옮겨서 해라, 여기는 주차장을 해야 한다. 적당한 자리로. 그리고 족구장도 그렇게 해야 도민체전 때 활용이 되지, 이렇게 붙어서는 못 한다고 했더니 그걸 한번 연구해 본대요. 검토를 해본대요. ○

체육청소년과에서 아직 결정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하여간 그것은 결말을 짓고, 사선대 관광지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면 뒤에 사선대팀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직개편이 돼서 다음에는 사선대관리소가 된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환경보호과에서 초화류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때 100억 이상을 사선대에 투입하면서 잘해놨는데 거기에 야영장을 하려고 19개를 해놨어요? ○

예. 데크 시설이요.

예. 데크 시설에 전기시설까지 다 해놨는데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돈을 100억 이상 투자해 놓고, 물론 사람이 와서 활용하게 되면 쓰레기만 남겨 놓고 가요. 그건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차가 없어서 여기에 와서 직접 샀는데 차가 있으니까 전주의 마트 같은 곳에 가서 물건을 다 사 와서 여기에는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실정이 돼버렸어요. 저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게 막아버리면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그쪽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문화관광치즈과가 관리를 한다, 또 사선대관리소에서도 문화관광치즈과가 관리를 한다, 하지만 문화관광치즈과는 사선대에서 관리를 한다고 서로 미루거든요? 마침 내년부터는 이것을 통폐합시켜서 사선대관리소를 한다고 하거든요. 하게 되면 야영장은 샤워 시설이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샤워 시설을 갖추려면, 거기가 지역에 낮다 보니까 하수 처리가 안 되죠? ○

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하면 사선대관리사무소 같은 식으로는 안 되고, 지금 관광치즈과로 편제가 돼버려요. 관광치즈과 중에서 한 개의 팀으로 합쳐지는 거죠.

현재 사선대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아침마다 봐요.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문화관광치즈과에서 그쪽을 관리한다고 하니 문화관광치즈과장님께도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상의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샤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샤워 시설은 금방 설치할 수 있는데 하수 처리가 어려워서 못한 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1박을 하든지 2박을 하든지 편리하게 머무를 수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마냥 귀찮으니까 그냥 쫓아내는 형식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지만 다니면서 들어보면 다 알거든요. 그러한 것을 방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예. 보충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민원을 받아서 저번에 팀장님과 통화도 했는데,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를 옮기는 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전천후가 생기면 베드민턴이 거기로 가지 않느냐, 지금 군민회관에서 하고 있죠? 배드민턴? ○

예.

그 공간을 탁구 동호인이 쓸 수 없겠냐는 건의사항이었어요. 거기를 쓰는 게 불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하니까 군민회관에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저쪽으로 옮겨가면 그 회관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식으로 건의를 해온 것이지, 옮겨 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현재 장소가 없어요. 군민회관이 비워지면 그 장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없겠냐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였었고, 막무가내로 옮겨달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 동호회에서 한 얘기들은 군민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해 달라, 지하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건의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보완 문제는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한 거니까 그거는 시설팀장님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고, 장소 문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군민회관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으로. ○

그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 오해가 생길지 몰라서, 동호인들은 군민회관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

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염규훈 팀장님! 시설운영사업소장의 공석이 언제부터였죠? ○

7월 인사 때부터입니다.

팀장님을 무시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시설운영사업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철회하고 싶었어요. 제가 염규훈 팀장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팀장한테 보고를 받고 팀장한테 질의하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집행부를 질책할 텐데, 공석이 5개월 가까이 있었으면 이건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이 남아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설운영사업소에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시설운영사업소장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면 이게 뭔 경우에요? ○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사업은 사업대로 해가면서 왜 그 의지는 집행부에 얘기하지 않아요? 소장을 배치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혹시 얘기해봤어요? ○

제가 볼 때는 배치를 해달라고 해서 배치할 가능성이 0인데,

아, 그럼 퇴직을 해 버려요 그냥. 열 받으니까. 예? ○

그렇지 않아도 곧 나가려고 합니다. 한 1년만 있다가.

염규훈 팀장님께서 참 예쁘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저희는 그래요. 저희 입장은 우리 염규훈 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말 난색하고 표현하는 방법도 불편한데 굳이 그렇게 뭇화살을 받을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

그렇죠.

자리 배치돼서 소장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줘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수혜를 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만 하면 이거 잘못됐네, 저거 잘못됐네. 나는 우리 팀장님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설운영사업소 자체가 운영이 잘못된 것을 질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배치가 왜 이렇게 불합리하냐는 것을 되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정리할 텐데, 우리 염규훈 팀장님이 위원님들 앞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번만 해주십시오. 불합리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겠다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시설운영사업소가 직제개편돼서 폐지가 되어버렸는데……. 폐지가 안 된다면 할 말이 조금 있는데, 어차피 폐지되는 마당에

폐지 안 됐어요. 아직 조직개편안이 안 왔어요. ○

어차피 한두 달 지나면……. 만약에 시설운영사업소가 존치된다면 저는 이것 하나는 건의하고 싶어요. 지금 시설운영사업소 인원이 13명이거든요? 나머지는 무기계약근로자가 35명 정도. 자잘한 몇백만원 짜리를 고치는 것은 기술이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좀 덩어리가 큰 것은 기술직 공무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와서 인맥으로 자문을 하고. 그것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잦다 보니까 기술직 공무원을 1명 정도는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좀…….

현황을 보면, 제가 살짝 봤는데 34명이네요. 34명의 조직이면 작은 조직이 아니에요. 작은 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대받는 것을 보면 저희가 참 안타까워요. 왜? 지금 적재적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정말 저희가 진심 어리게 고맙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가끔가다 한 번씩 위로도 해주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은 굉장히 왜소해져 버렸어요. 진짜로 존치돼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실군에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운영사업소가 폐지되고 어느 부서로 인입이 되어 버린다면, 사실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우리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임실군의 이미지가 개선되려면 스포츠 활동이 왕성히 돼야 해요. 그렇죠? ○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커졌나요? 스포츠 강국이기 때문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좀 못내 서운하더라도 의지를 모아서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존치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도 원하고 있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한 번이라도 뭐라고 하죠. 없어지면 어떻게 뭐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게 성의를 다해서 일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오늘 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시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을 보시면 ‘경영 효율화 및 자립 달성’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립 달성률을 제고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자립률을 몇 % 정도 되나요? ○

저희가 자립 목표로 몇 년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자립률로 보면 언제쯤이면 출연금 없이 완전 자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립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볼거리와 놀거리, 먹을거리 사업을 창출해서 조속히 자립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애쓰셨고요. 8쪽에 ‘경영 효율화 및 자립 달성’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사업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임대를 해줬잖아요. 식당과 체험을요. ○

자체 운영한 것과 임대해줬을 때 경영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

구조조정을 해서 인건비 정도는 가능할 정도로 자립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테마파크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시설유지보수 비용이거든요? 출연금의 대부분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예전부터 문화관광치즈과장님과 상의도 해봤지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군에서 출연해서 할 거, 군에서 해버리면 테마파크의 자립도도 높아지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매년 물먹는 하마처럼 한다고 하지만 그 거대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테마파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해요. 시설이 생길 때마다 테마파크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의 인원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제2숙소동도 건립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이 민간위탁이 쉽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숙박동이 완성되면 서바이벌게임장과 숙박동을 묶어서 위탁을 줘버리고 그냥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테마파크가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 좀 많이 해보시고. 지금 모든 게 테마파크 인근으로 집중돼 있는데 저번에 해당 실무 부서에게도 얘기했는데 그쪽에 공원화하는 것을 돈사가 해결이 안 되면 하지 마라, 괜히 옥에 티니까.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시설물들이 잘 지어 놓고 오점으로 남으니까. 그 부분을 아마 예산심의 할 때 삭감할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얘기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모든 사업들이 그 토지매입, 보니까 거의 토지매입이더라고요. 화물차고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사전에 계획 없이 일을 벌여서 그런 것 같은데, 테마파크 원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군에서 시책 자체가 그쪽으로 다 집중되어있는 통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 관리해야 된다는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테마파크 자립, 인건비 자립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자립은 어렵지 않겠느냐. 장미원을 조성하고 입장료 수입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시일이 좀 지난 다음의 얘기고요. 참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들을게요.

예. 말씀해 주세요. ○

네. 문화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황일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테마파크의 자립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저도 시기가 요하는 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 약 7억 정도의 출연금을 군의회에 요구해놨는데요, 사실은 7억 정도는 부족하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억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선 가능한 것은 유가공공장의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민간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최소 1년 정도를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3억 정도는 위탁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 3억 정도는 거기서 확충돼서 이런저런 시설들에서 조금 더 경영효율을 꾀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3∼4억 정도는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서바이벌게임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아까 우리 황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 직영체계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것과 묶어서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유지비용까지 포함한 경영 자립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미원 사업이 완공되는 2022년이 되면 입장료를 도입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립화가 가능하다, 우선 그때까지는 자립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첨부해서 아까 농촌테마공원의 돈사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도 악취 저감이 우리 문화관광치즈과의 치즈 산업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한 꼭지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취가 해결되지 않으면 치즈테마공원 자체가 사계절 종합관광지를 하는데 저해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접촉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수용이나 이런 과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출연금에 대해서 누차 제가 답변하기를 임실군의 홍보비로 생각하자고 주장도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준 출연금에서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군 출연금을 주느니 군에서 유지보수를 해주면 어때요? ○

유지보수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시설비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투입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많이 하고 있고요, 소규모 유지보수 시설은 어쨌든 시급성 있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테마파크에서 일정 부분 시설관리유지 예산을 놓고 쓰는 거고 대규모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계속 출연금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

제가 보기에는 공원의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대부분 그렇게 공공성을 인정해주면 좋은데 여기에 약간 색깔을 덧씌우면 “무슨 테마파크에 매년 7억씩, 8억씩 주냐?” 라고 곡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여나 테마파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 저하가 되지 않게끔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도 해주고 홍보도 했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볼 때도 솔직히 당분간 경영 자립화는 어렵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위원님들께서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회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 또 배석하신 관련 부서 과장님 및 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향후 (재)임실치즈테마파크를 운영하는데 적극 노력,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임실치즈테마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면,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기관 대표 및 직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관의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대표께서 답변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표를 대신하여 실무담당이 답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석근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관계 직원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소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임실군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02일 연구소장 정석근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9년도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석근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입니다. 금일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2019년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목표 및 추진과제, 2019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201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2019년도 ‘연구소 자립화 및 기반조성에 대한 연구영역 확대’ 라는 목표를 세워서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소 자립화 마련 사업, 연구개발 사업, 기업지원 사업 등 3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과제로써는 연구소 자립화 마련 사업에는 2과제, 연구개발 사업에는 4과제, 기업지원 사업에는 6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임실치즈 및 농식품 소재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우수한 옻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과실주 2종과 약주 1종을 개발하였고, 다음은 ‘자립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으로써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치즈숙성실을 운영하여 임실에서 생산되는 숙성치즈에 대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직접 판매함으로써 임실치즈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1600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3월 21일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한국산학연합회 공동개발 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소재 신소재 활용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취득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엉겅퀴, 독활 등을 하였고, 다음으로 옻나무 활용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취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옻나무는 간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만 억제 기능까지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임실치즈 지역특산물 명품화를 위한 명품기반 구축’입니다. 이 과제를 연구하여 특허출원 2건을 활용하였고 금년에는 특허 5건 등 지식재산권을 확립하였으며, 신제품 개발은 옻 과실주 2건, 옻 약주 1건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적 성과로는 논문 SCI급 3건, 포스터 발표는 5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입니다. ‘관내 낙농?유가공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유가공 및 식품업체 기술지원으로써 저희가 임실 관내에 생산되는 발효유 및 치즈에 대해여 완제품에 대한 미생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총 6회를 하였고 치즈는 99점, 요구르트는 80점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학교급식우유 및 발효유의 품질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가공 전문분야 양성을 위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목장형 유가공 교육을 4회, 임실치즈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12회를 교육한 바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4쪽과 5쪽의 2019년도 주요성과 및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9년도 중점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실치즈 숙성실 운영 사업’입니다. 임실치즈숙성실을 위탁운영 함으로써 관내 유가공업체의 숙성치즈 제조, 판매, 홍보 활성화 및 연구소의 수익을 창출하고, 향후 임실N치즈의 명품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숙성치즈 생산 및 홍보 판매를 위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요상황은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100g 단위의 제품을 소분 판매하고 있고, 금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HACCP 인증을 위한 제조실 및 숙성실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12월까지 일반인 대상 숙성치즈 및 발효유와 와인 판매를 지속적으로 해나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자립화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숙성치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품개발’입니다. 목적은 숙성치즈 표준화 및 분말개발을 하여 연구용역이 만료함에 따라 숙성치즈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숙성치즈 소비 및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숙성치즈 표준화 및 분말치즈 개발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젤라또를 이용한 숙성치즈를 포함하는 아이스크림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숙성치즈를 표준화하고 분말치즈를 완료하였고 가우다, 파마산, 베르크, 라끌렛 치즈에 대한 표준화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숙성치즈 아이스크림을 개발하고 숙성치를 첨가한 젤라또를 개발하여 치즈마을에 기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목적은 임실군 특화 자원인 엉겅퀴, 독활을 활용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 식품 소재개발 및 고부가 식품 개발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엉겅퀴가 여성 갱년기 건강기능에 좋고 독활은 관절 건강에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을 받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1월부터 참여기관 방문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12회 개최하였고, 전라북도 주관 전문가 컨설팅 참석 등 독활 임상시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결과를 받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엉겅퀴 임상시험 결과 분석 완료를 보고하겠고 독활 임상시험이 최근에 완료돼서 이것도 같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는 독활 관절건강개선 및 개별인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목적은 옻을 활용한 저염, 기능성 발효식품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옻의 우루시올 제거를 통한 다양한 제품의 소재화를 통한 옻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순창군과 공동으로 마케팅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여 옻나무에 대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1월에 상품화 유통 마케팅 전략을 팜넷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2월에는 사업단 운영 컨설팅 계약을 지역농업네트워크와 맺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3월에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및 인체적용전시험 과제가 선정되어 현재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비임상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개발된 옻 추출액과 관련돼서 막걸리와 옻 된장, 옻 간장에 대한 홍보 시제품을 생산하여 홍보 판매를 해서 임실치즈축제와 순창장류축제에 저희 직원이 직접 판매 부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별인정 완료를 통해서 옻과 두충이 추출된 추출액을 승인 신청하였고, 개별인정 소재 표준화 및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프롬바이오와 계속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석대학교병원과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하겠고, 앞으로 장류적용 상품개발을 순창장류사업소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색밀의 추출조건 확립 및 이화학적 성분 분석, in vitro/in vivo 상에서의 기능성 기전을 규명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국립식량과학원에 신규과제로 저희가 선정돼서 참여토록 하겠고, 금년 10월부터는 직무발명 통상실시권 이전에 따른 종자 분양을 요청하여 관내의 농가에서 유색밀을 생산하여 내년에 시험 후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색밀의 기능성 성분 함량력 증진을 위한 추출조건 최적화, 이화학적 특성 및 가공 특성 분석 추가실험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전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옻 추출물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연구비 6천만원을 받아서 옻나무 추출액을 이용한 비임상 독성시험에 대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비임상 독성시험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저희가 개발한 옻 추출물에 대한 시료 전달 및 독성시험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최종 완료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임실N치즈 공동브랜드 제품의 품질 안정화 제고’입니다. 임실 관내 생산제품의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임실N치즈 브랜드 위상 제고와 경쟁력 강화 및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브랜드 제품에 대한 위생 및 품질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대장균(군)에 대한 미생물 오염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지도하고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가 8개 업체에 검사지도를 하고 치즈 99점, 발효유 80점에 대해서 완제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급식 납품에 대한 업체별 완제품 검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기업애로 해결 프로젝트 사업 과제’입니다. 연구소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개선, 해결함으로써 관내 유가공업체와의 기술적인 네트워크 및 맞춤형 기술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연구소 직원 현장방문과 사업주 면담, 현장 확인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대안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피드백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현재 관내 업체 컨설팅을 35회 실시한 바 있고,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핵심인재 육성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치즈과학고, 관내 유관 기관에 대한 목장형 유가공업 종사자 및 낙농가들의 기초 및 향상과정 교육을 통한 자연치즈 및 발효유제품 제조기술을 겸비한 핵심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과로는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4H영농회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2회에 대해서 카티지 치즈 제조실습을 실시하였고, 한국치즈과학고에 대한 내용은 16명을 12회 교육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한국치즈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11월 14일에 카티지 치즈 제조실습에 대한 육성사업을 마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민간자격증 유제품가공사 제도’입니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목장형 유가공교육 이수자인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학생 및 치즈아카데미 교육생을 대상으로 원유를 이용하여 각종 유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유제품을 제조, 가공판매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유제품가공사 자격증 취득 검정시험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2월 하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 인원은 20명 정도가 되겠고, 유제품가공사는 3급 검정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허 기술이전 및 산업화’가 되겠습니다. 연구소에서 연구성과 보호 목적으로 확보한 지식재산권 중 산업화 유망 특허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 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금년도 특허출원 건수는 2건이 되겠고, 특허등록 건수는 5건, 기술이전 건수는 현재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현재 (녹음 청취 불가), 그다음에 지정환 피자에 대해서 캡사이신 할루미 치즈가 기술이전을 협의하고 있고, 쿼크 치즈에 대해서는 (녹음 청취 불가)과 협의가 진행되어서 아마 2건은 기술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특허 출원?등록을 통한 원천기술 보호 및 기술이전 컨설팅을 상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호, 제9호 및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확보 및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주요내용은 연구실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통한 안전관리 개선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배치 전후에 따라서 특수건강검진을 1명 실시한 바 있고, 금년 3월에는 누리앤소방전기안전에 대해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신규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출연금 6억7200만원, 영업수익으로써는 유가공 위탁교육 등으로 약 7300만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과학원 연구개발사업 등 보조금 수익이 약 16억8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21쪽, 주요 세출 내용은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제수당, 퇴직급여 등 약 3억15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기본경비로써는 복리후생비, 여비, 소모품비, 보험료 등으로 1억3800만원이 지불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6억2100만원이었는데 현재까지 15억51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약 60%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직제개정을 일부 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실장도 있고 팀장 2명, 개발실 실장이 있는데 오늘 직원은 팀장 1명밖에 안 왔어요. 행감을 받는데 최소한 팀장들은 다 와야 할 거 아니에요? ○

죄송합니다. 그동안 알아보니까 팀장들은 참석하지 않고 실장급에서만 참석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행정서류 상 보면 소장 및 실무자가 참석하게 되어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전략경영실의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원 정주희씨입니다.(인사)

처음으로 산하기관 행감을 하는데 최소한 실장, 팀장이 소장님을 보좌해서 참석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 실과는 다 최소한 팀장이, 팀장이 없으면 선임 주무관이 와서 배석해야 하거든요. 지금 소장님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됐죠? ○

9월 9일자로 와서 3개월 됐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9월이니까 8월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잘 모르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 담당실장이나 팀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

다음부터 이런 기회가 있으면 실장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처음으로 오셨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감에서 반납시켜버려요. 다음에 재감사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보고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는데, 2019년도 주요성과에서 ‘자립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보면 지금 ‘가우다 치즈 제조 및 판매’가 있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수입란을 보면 어디에 들어있는지,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전임 소장이 계실 때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자고 하니까 숙성치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겠다고 해서 토굴도 만들고 숙성실도 만들었어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면 수입이 나와야 할 텐데.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입을 보면 그 수입이 안 잡혀있어요. 20쪽을 보면. 모르겠어요. ‘이자 및 기타영업 외 수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상세한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네. 맞습니다. 치즈숙성실 운영이 사실 금년 5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에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의 성과를 보면 5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1600명 정도가 지나갔고 1일 평균 30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일에 30만원 정도면 kg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

보통 100g 단위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치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와인도 같이 판매하고 발효유와 같이 세트 메뉴로 숙성치즈를 맛보고 아니면 발효유나 와인을 한잔 마실 수 있도록 1인 당 5천원 정도를 받고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저희 출연금을 빼면 20억 정도의 국가보조를 받아서 연구개발을 하시네요? ○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 중에 우리 연구소 직원들이 제수당이나 이런 걸 받는 것은 없습니까? ○

일부 과제에 간접비라는 목으로 뽑아서 거기에 성과급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외에 별도로요? ○

예. 그렇습니다.

보면 경상비 지출은 2020년 예상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출연금은 거의 3억 넘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위원님, 죄송합니다면 몇 쪽…….

, 지금 내년도 출연금 요청을 금년보다 3억 넘게 더 요구하셨잖아요? ○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

사실 제가 와서 직제개정을 했는데 현재 책임연구원 1명이 결원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치즈개발실을 만들면서 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인건비가 약 41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관내 치즈 및 발효유 생산 농가에 대한 학교급식, 완제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 품질검사에 대한 내용을 전량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약 9천만원 정도의 재료비가 소요되는데 이 과제를 전담할 수 있는 연구원급을 한 명 채용해서 2사람이, 그러니까 실장 한 명, 연구원 한 명이 결원이 되어있는데 그 인원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9천만원이가 인건비가 2명이면 1억, 1억9천만원. 1억원은요? ○

1억원은 저희가 그동안 명절휴가비가 1인 당 30만원씩 2회 60만원 정도를 지불했는데요, 저희가 이걸 대폭 개선해서 본봉의 60%로 2회를 주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너스?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바로 전에 감사받았던 테마파크나 연구소에 일반 기업체나 사업체처럼 이윤을 남기라고 얘기는 못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출연금 규모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사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은 그걸 피부로 못 느껴요. 유가공 농가나 관련된 농가들은 연구소의 도움을 받지만 나머지 일반 군민들을 “연구소에서 뭐 해?”. 일반 군민이 볼 때는 눈에 딱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은 1년에 6억에서 8억, 9억, 10억 가까이 투자를 해야 되냐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연구소라는 것이 원래는 사업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는 거라 출연금을 주는 게 맞긴 맞는데 이게 출연금을 지급하는 규모에 반해서 느끼는 체감이 너무 약하지 않냐. 체감이 좀 돼야 되는데 99%의 군민들은 연구소와 관련해서 느끼지를 못해요. 축제 기간에 가도 연구소는 조용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최근에서는 관람도 하게 했더라고요. 계약도 하게끔 해놨는데 그런 부분이지, 일반농가에서는 연구소와 관련해서 느끼는 체감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물먹는 하마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내년에 새롭게 우리 농가들의 위생을 위해서 한다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출연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서 건강기능 펫푸드 산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게 약 500억 정도의 사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순창 장류사업소 하고, 저희가 식품연구소의 기능이 있어서 첨예해서, 하여간 그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자립화에 기여하겠고 출연금에 걸맞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석근 소장님의 약력을 잠깐 봤어요. 낙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제사업도 많이 해오셨고요.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 발탁된 배경이 뭐예요? ○

제가 2007년에 치즈밸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전문위원으로 위촉돼서 계속 관여를 했었고요, 그 이후는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사외이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임실치즈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게 간접적인 지원인 상황에서 마침 연구소장의 자리가 공석이어서 이왕이면 가서 직접 부딪혀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지원하게 됐고요. 지원한 가장 큰 목적은 제가 20년 이상 치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치즈가 개발됐다고 해도 실제 치즈가 개발된 게 아니라 제조법 확립 정도로 돼있고, 사실 대부분 스타터라고 하는 유산균은 100% 수입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고다 치즈를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쓰는 중온성 균이 실질적으로 포천에서 만들든지 임실에서 만들든지 제주도에서 만들든지 다 똑같은 균질을 써서 사실 차별화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으로 온다면 오리진이 한국인에 맞는 스타터를 개발해서 한국형 치즈를 개발해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왔고요. 두 번째는 14개 농장에서 생산된 임실치즈가 각각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균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표준화한다는 목적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임실 관내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서 유제품이라든지 발효유라든지 아니면 다른 농산물의 기능성을 밝히고 활성화해서, 저희 구조가 치즈를 연구하는 파트와 식품을 연구하는 파트로 두 파트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지원했었습니다.

. 우리 임실치즈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요, 지금 우리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는 치즈농협에서 원유 수급을 하고 있는데 치즈농협에서 원유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진짜로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임실N치즈를 특허출원 하기까지는 각고의 노력을 했어요. 임실의 고유브랜드를 만들자고. 그런데 원유는 각지에서 들어온 원유에요. 그렇죠? ○

예예.

소장님이 이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실군의 착유 농가가 48농가인가요? 아마 52농가 정도 될 거예요. ○

49농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쿼터로 운영 하고 있는 것 외에 잉여 생산원유가 남아요. 보니까 240kg씩 몇 번 갖다 치즈를 생산하는데, 사실 소소한 가격이에요. 치즈농협에서 갖다 쓰면 얼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갖다 쓰면 쿼터제로 운영하는 원유 외에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이 갖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위생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인원도 충원시키는데 우리 농가들 원유의 체세포 수나 세균 수들을 정말 적절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산기반이 구축이 돼요. 그렇죠? ○

예.

소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설립 취지가 그것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도 농가에서 직접 갖다 수급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충분히 남아 돌아가요. 나는 치즈농협에서 갖다 쓰는 자체부터 불만이 좀 있었어요. 왜? 임실N치즈를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브랜드화시켰는데 원유는 임실 거가 아니에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와서 이건 완전히 짬밥 덩어리도 아니고……. 우리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설픈 얘긴데,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소장님이 이 부분은 각별히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하니씩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1쪽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출연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소의 인건비 반영분이 저희 출연금으로 다 충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궁금해하는 사항이 뭐냐면, 소장님 외 직원들이 15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인원별로 본봉과 수당의 지출 내역을 받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김치환 문화관광치즈과장님도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인상분이 그 부분이에요. 수당 상승분. 정말로 우리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우리도 알아야 돼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인건비를 얼마나 지급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안이, 왜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이렇게 부족하고 불만이 많고 왜 도망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예.

, 본봉하고 수당.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죠? ○

예예.

그 부분들을 인원별로, 연구원별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 후에 나중에 군정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저희가 모셔놓고 얘기 좀 드릴게요. ○

예.

우리 임실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서 오셨다는데 충분한 여비를 못 드릴망정 그래도 위로는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네. 고맙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제출사항은 자료를 작성해서 문화관광치즈과를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다음에 36쪽과 39쪽, 49쪽과 50쪽 부분을 통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정석근 소장님께서는 지금 한 기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기업을 운영하는데 제일의 목표가 뭐죠? 이윤 창출이죠? ○

이윤 창출입니다.

여기서는 이윤 창출을 할 수가 없어요. 유지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출 내역을 보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요. 36쪽을 한번 보세요. 36쪽과 37쪽의 출장여비를 보면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지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목요연하지 않고 너무 무방비하게 지출되고 있어요. 보셨어요? 36, 37쪽이요. ○

네네.

소장님 실적은 아니에요. 전 소장님이 해놨던 사업을 전산 자료로 받은 내용인데, 보면 출장여비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분별하게 지급이 됐지 않냐고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기준이 가시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납득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오너라면 이렇게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되짚어 볼게요. 왜냐면 이것은 소장님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무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 예를 들면 앞으로 재직기간 중에 출장여비를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면 저희는 분명히 지적하고 그 책임을 추궁할 거예요. ○

네.

49쪽과 50쪽을 보세요. 위원수당을 보면 과연 이렇게 해줘도 되나 할 정도로 고단가로 지급해줬어요. 49쪽 하단부에 ‘심사위원 수당’, 그다음에 50쪽 상단에 ‘직원채용 면접위원 수당’, 그다음에 ‘제안서평가위원 수당’. 이 위원수당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직무에 맞게 이렇게 보수를 받아 갈 수 있었던 요인이 있는가 할 정도로 과하게 책정됐어요.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임실군의회 의원님들이 연구소에 대해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출연금 지원을 요구해요. 증액을. 물론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증원도 하고 인건비도 더 받아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그렇지만 이러한 소소한 것부터 주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안 받게끔, 꼼꼼하게 이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번 일은 어차피 우리 정석근 소장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차년도에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한다면 그때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충을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튼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머리 깊이 새기고 내년도 사업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구할게요. ○

예예. 위원님의 따끔한 충고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

여비와 관련해서 제가 와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교통이 어려워서 주로 출장을 가면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데 그때마다 다른 데서는 자가용 운행비를 소나타급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교통비에 일비를 더해서 진행되고 있고, 다만 출장이 많은 직원이 있고 없는 직원이 있어서 그건 한번 분명히 검토해서 출장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사비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저희가 1시간에 10만원이고 1시간 초과 당 5만원으로 15만원 정도가 책정돼있어서 실제적으로 조달청 쪽에서 하는 심사비보다는 훨씬 낮게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보통 차량을 가지고 가게 되면 유류비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버스비로만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직원별로 치중된 것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제가 검토하고 확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한번 할게요.

예.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 정석근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난 이상천 소장님께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풀로 잡아서, 또 보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저도 임실군청의 위원회에 많이 참석해요. 저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테마파크나 연구소는 그러는지.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조그마한 것이 눈이 보이니까 “너무 방만하게 하네?”, 그래서 삭감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잘 돼야 삭감이 안 되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석근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테마파크나 연구소나 똑같은 말인데, 방만하게 했으니까 기재하는 담당자한테 좀 자세하게 하라고 해야죠.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위원들은 뭐하냐고 다 그래요. 이걸 보고. ○

예. 꼼꼼히 체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참고로 실제적으로 심의비 집행과 관련돼서 내부, 그러니까 군청 직원이나 내부 직원들에 대한 것은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출자출연기관은 별도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참석인원을 대표와 회계담당으로 최소화시키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석근 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대표님은 4쪽 같네요. 2019년도 주요성과. 저희가 828농가에 1300톤을 계약했다가 813농가에 1286톤을 수매하셨죠? ○

보면 생산 농가는 1485가구로 좀 늘었어요. 출자 농가가 이렇게 많은데 계약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농가들은요? ○

있어서요? ○

하고? 수매할 정도의 농사는 아니다? 규모가? ○

지금 1300톤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이에요? ○

일시적으로 몰리니까? ○

꼬집진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 용량이 좀 부족하다는 건 들었어요. 인건비 현황을 보면, 대표님은 19쪽이겠네요. 저희는 17쪽인데,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가 줄었어요. 삭감됐어요. 2018년 급여보다 2019년 급여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

2018년도에요? ○

5천만원 정도 나갔다는 얘기에요? ○

줄었길래……. 2019년도는 10월까지만 한 걸 누적시켜놓은 거예요? ○

11월, 12월이 빠지고? ○

보면 ‘2019년 10월 기준’이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보면 총계를 낸 것 같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요.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요? ○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운영을 하셔서 B등급이 아니라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키기 바랍니다. ○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감에 처음으로 참석하셨죠? ○

그런지 자료가……. 12쪽을 봐주실래요? 12쪽에 세출란을 보면 지금 ‘잡곡’의 예산액이 1억9천만원인데 집행액은 2억4천만원 이거든요? 이런 항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면 기본급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급’도 약간 많아요. 그다음에 ‘잡급’도 1억4천만원인데 1억5천만원이 집행됐고 ‘소모품비’도 큰 건 아니지만 300여만원, 수선비도 마찬가지. 임차료는 1원이 많네요? 수치가 왜 이렇게 차이 나죠? 13쪽도 보면 ‘세금과 공과’도 예산이 1100만원인데 집행액은 2100만원이고. 운반비도 예산이 2150만원인데 집행액은 2354만4천원으로 돼있어요. 초과집행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에 딱 맞춰서 해야죠. ○

, 그 세금과 관계없이 세출표를 작성할 때 보면 최소한 예산과 집행액이 맞아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나 이런 것은 10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야 하는데 지금 이 세출서를 보면 집행액이 예산보다 훨씬 많은 데가 많아요. 목이. 지금 재료비를 보면 원재료에 잡곡이 있잖아요. 그게 1억9천만원인데 집행액은 2억4천만원이에요. 그럼 예산액에 초과됐잖아요. 이런 세출서는 없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