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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2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로 인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관광과, 재무과, 산업환경국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 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0년도 예산서안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억8천5백만원 감액된 64억7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관광자원개발 분야 균특 재원 지방이양에 따라 신규 보조사업 축소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58쪽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지질공원 브랜드 개발 및 등록에 천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4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 기금 예산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에 1천6백만원과 81쪽 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7백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87쪽 순도비 예산은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8억원,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사업 22억원, 마이산 관광단지 상징게이트 설치 10억원 등 11개 사업에 총 62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5천3백만원이 감액된 125억원으로 진안군 전체예산의 3.43%입니다.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입니다.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유료 관광지와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경유하도록 알선한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마이산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과 전주 한옥마을을 연계한 진안 투어버스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비 분담금입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연계 추진하는 전북투어패스 운영을 위한 시·군 부담금 예산 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관광박람회 참가입니다. 국제 및 전국규모의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진안의 관광자원과 축제를 홍보하고 홍삼․한방 등 진안 특산품을 알리기 위한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로거 초청 팸투어 추진입니다. 관광전문가 및 여행 관련 블로거를 초청하여 주요 관광지와 맛집, 문화 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메타세쿼이아길 주변 정비입니다.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구간이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매트와 안전표지판 설치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관광지 육성입니다. 마이산 스탬프투어 등 5개 사업에 총 1억5천만원을 마이 글로컬 코스개발에 2천만원, 마이 그린테라피 경관 조성사업에 1억천4백만원과 마이산남부 진입로 주변정비에 6억6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헬스 관광벨트 조성입니다. 마이산 북부 농촌테마공원 내 탐방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억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지질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국가지질공원 브랜드 개발 및 등록에 따른 연구용역비 2천만원과 지질공원 스탬프 투어와 홈페이지 구축 등 3개 사업에 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국가지질공원 탐방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우수 지질명소 보전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지질탐방로 개설.정비와 지질명소 안전시설 보강, 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조성입니다. 운일암반일암 내에 220m 보도현수교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 2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2021~2025년 동부권발전사업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시행 예정인 3단계 동부권발전사업 관광분야 사업 발굴과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관광단지 상징게이트 설치입니다. 마이산북부 관광단지 내 위치한 주요 관광시설 진출입로에 관광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장소로의 진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상징성 있는 관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마이산 북부 종합개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계획에 자유로운 구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북부 지역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역개발공모사업 준비에 따른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올해 준공한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물 내에 마이산의 역사·문화·지질·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AR, VR 콘텐츠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마이산 신비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마이산 남부 탑영제 상부 공터에 관광객 휴식공원과 돌탑 쌓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고원길 운영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진안고원길 14개 노선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고원길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 감동벼룻길 외 2개소 생태 숲 조성입니다. 전북대표 1000리길 구간인 감동벼룻길과 운일암반일암 숲길, 마이산길 3개소에 생태 숲과 쉼터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전북대표 1000리길 행사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1000리길 걷기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하여 걷기 여행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8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제가 좀 한가지만 궁금해서
58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만가요 4천2백?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4천2백5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지금 어디 우리가 지금 자체예산으로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게요 우리 진안무주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올해 7월 13일날 받았는데요. 50대50 부담을 하는 겁니다. 여기 4천2백50만원은 무주군에서 우리 진안군으로 세입으로 받아서 총 8천4백만원을 가지고 8천5백만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 지질공원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스탬프 투어 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홍보 동영상 이런 구축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우리는 무주군에 얼마를 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50대50 똑같이 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무주군 예산서에도 이렇게 써 있겠네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우리한테 보낸 걸로 되어 있는거죠. 세출로 해서.

김광수위원장

우리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우리는 우리 자체예산 이거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무주군 예산을 4천2백50만원을 받고 우리군 예산 4천2백50만원을 받아서 똑같이 8천5백만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우리가 무주군에는 안주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무주하고. 사실은 무주같은 경우는 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어도 우리 진안군에 떠밀려가지고 같이 우리하고 같이 간 것이고 거기는 지질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사업비를 줘서 우리가 개발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무주 것도 우리가 같이 개발을 해준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무주군 예산이고만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 269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예산서 272쪽 대표관광 육성부분에 밑에 쭉 내려오면 진안관광 리더양성부분에 2천만원이 서 있어요? 이건 지금 신규사업인거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올해도 2회 했고 작년에는 한번 했는데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누구를 교육을 시켜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북부 관광단지에 있는 상인들. 상인들에 대한 역량교육 강화 차원에서 선진지 보면서 거기에서 관광분야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거기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전문가를 이리 모셔와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요.

정옥주위원

가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1년에 몇 번이나 가가니 2천만원 지원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작년에는 한번 했고요.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거기 상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길래 2천만원을 지원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보통 25명 내외 이렇게 가는데요. 25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 1박2일로 해서 워크숍하면서 관광분야에 대한 역량 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 마인드 교육 함양시키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1박2일 치고는 너무 과하지 않나요? 예산이? 그리고 그 밑에
외빈 초청여비 해가지고 마이글로컬 코스개발 이것도 2천만원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것도 올해 새로 한 예산인데요. 우리가 외빈초청여비로해서 뭐냐면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으로 해서 글로컬 코스개발인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안했어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우리 진안관광지를 알리고 지역특산품을 알리고 해서 그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이 코스를 개발하는 걸로 그분들 초빙을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이것도 한번 하면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정옥주위원

그러면 새로운 코스를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관광탐방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분들이 선호하는 분야를 미리 알아봐가지고 지금 마이산 헬스관광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이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고 그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마이산 그린테라피 경관조성, 마이산 남부진입로 주변정비사업 이 시설비가 1억9천4백만원이 감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감 된건 아니고요. 작년 사업비에 비해가지고 2019년 사업비에 비해서 2020년도 사업비는 비교적으로 줄은

정옥주위원

그럼 사업이 진행이 돼서 양이 줄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상가거리 활성화 하는 것 그 사업비보다 여기 지금 관광단지 내에서 돼지문화 체험관에서 우리 막구조 있는 그 일대에 설치하는 새로운 사업인데요. 그것이 좀 줄었다 이 말입니다. 올해 사업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산은 지금 작년도에 이렇게 세워놨다가 지금 줄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시설비 자체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 줄었다고 치고. 한가지만 더
설명서 17페이지 AR, VR체험관이요.
이게 지금 원래 총 사업비는 16억 있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기획까지 다 넣는 사업비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건물 짓는데 16억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지금 내부 시설하는데 16억을 또 올린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외견상으로 볼 때는 저 건물이 어떻게 16억이 들어갔을까 그런 의문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올라온 16억도 지금 기계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정산을 어떻게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어진 건물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언뜻 생각하기에 저게 16억짜리면 다 고개를 갸우뚱하거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거기에서요 사실은 건축공사비는 총 16억에서 12억5천만원이 정확히는 12억5천만원이 들어갔고요. 16억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면적으로 따지면 그게 한 140평정도 되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한 8백만원정도가 됐습니다. 평당. 단가가. 표준건축비가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것이 한 650만원정도 됩니다. 표준건축비요. 일반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미장하고 페인트칠해서 일반 건축물로 해서 표준건축만 한 65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광체험 시설로 해서 이게 보니까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좋은 자재를 썼지 일반 건축물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16억이 다 건축비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12억5천만원 중에서 나머지 3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4D영상관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 아까 기계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기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의뢰를 요청을 해놨고요. 나머지 16억을 가지고 미디어아트존하고 AR, VR관을 만드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총 그러면 3억5천까지 하면 16억 세워주시면 19억5천만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4D영상관이라든가 미디어아트존, AR, VR관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사비는 총 12억5천만원으로 소방이라든가 전기검사라든가 건축공사 부대토목까지 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16억이 올라왔지만 내부기계 채울거랑 19억 갖고 안에를 채울거란 그 말이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올해 예산서 3억5천만원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그 분야는 4D 영상관 기계설비 하는 걸로 경리계에다 의뢰를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 기계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지 가서 어디인지는 모르니까 현지가서 확인한 건 아니고요. 전라북도에서 출연한 전북문화컨텐츠 산업진흥원이 있어요. 거기도

정옥주위원

아니 그 때 현장에 그런데 가서 그러니까 저도 아쉬웠던게 뭐냐면 지금 임실이나 어디나 다 이런 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무슨 이것도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게 예산을 잡았을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정옥주위원

너무 아쉬운 것이 옆에 옆동네에 잠깐만 갔다와도 이것은 계산이 나올 건데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예산을 잡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걸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올라온 예산도 이게 언제 어느 때 또 추경에 또 모자란다고 또 올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저희가 17년도 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었는데 그 때는 이렇게 저희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착오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전문가는 다 아니죠. 전문가는 다 아니지만 그만큼 성의가 없었다는 얘기 사업을 구상하려면 운영하는 데를 일단 여러군데 가서 보고 견적을 빼보고 상황이 어떤가 이런 걸 알아보고 사업을 구상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상을 해서 토탈 16억을 계상을 했는지. 건축비로 토탈금액이 다 들어가고 내부 금액이 또 16억이 또 올라가는 배가 되는 금액이 정산이 되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이죠. 머리 좋으신 분들이 왜 이런 구상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 때 계획을 잘못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알고 한건지 모르고 한건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린건 잘 모르고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세울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맡을 때는

정옥주위원

임실하고 전주 어디죠. 거기만 가봐도 딱 견적이 나오더만 왜 서너시간만 투자하면 가서 알아보고 충분히 견적이 나왔을 것을. 이 큰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구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착오 없도록

정옥주위원

죄송할게 아니라 계속 죄송했었어요. 지금까지. 한 두가지만 그런게 아니라. 그래서 짚는 거예요 지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전북문화컨텐츠 산업 진흥원에다가 면밀히 알아봤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정도 도면을 가지고 가고 현지확인까지 시켜서

정옥주위원

지금 건물 지은 내역 쭉 돈 들어간 내역서 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거는

정옥주위원

그 사업비 내역서 좀 빼서 이따가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참고로 그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심사를 다 받고 발주했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내역을 좀 볼라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내역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9쪽을 보시면 마이산 헬스 관광벨트 조성이 있는데요. 사업 위치가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남부와 북부가 같이 들어갑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산림 공약사업으로 해서 총 60억 사업으로 현재 지산림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선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 군비와 도비 합쳐서 50대 50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남부 북부에 기존에 관광시설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헬스관광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탐방객들이 관광도 하는 것이 목적이 있지만 거기에 건강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헬스 관광이라고 명명을 해서 하는데요. 지금 탐방로라든가 기존에 있는 관광시설들과의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하는 내용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2022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총 60억 사업으로.
준열

조준열위원

내년도에 그럼 경관 조명사업만 하시는 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내년도 이제 명상길도 일부 조성하는 것이 있고요. 명상길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가 연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연말에 나오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도비하고 확보해서 명상길하고 탐방로. 경관조명은 지금 올해 확보된 예산이 있어서 이 분야도 지금 내년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마이산 조망 8거점이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조성한다는 것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면 사방팔방 이렇게 이런 내용에서 이 명칭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이산을 보는 방향마다 시각마다 다 방향과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사방향이 아니고 중간중간에다 8방향에 대해서 포토존도 좀 만들어 놓고 볼 수 있도록 여러 자리가 있는데 그 8군데를 확보를 해서 마이산 조망할 수 있는 자리를 좀 확보하려고 8거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고요. 또 예산설명서 15쪽에 보면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매입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업 위치가 지금 단양리 산 75-1번지인데 지금 어디 위치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2017년도 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맞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억 예산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5억이 예산이 섰는데요. 5억 중에서 다 확보를 소비를 못할 거 같아 5억 반절만 1/2만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은 데가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지금 관광정보센터가 여기 있고요. 홍삼 스파가 여기 있습니다.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은 건 여기 파란색 맞은편 산등성이 여기 이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아서 금방 말씀 드린 거 같이 10억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았고 올해 예산 5억만 사용했고 내년도 예산 다시 5억 6천정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맡은.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체 중에서 승인해준 필지 중에서 사실은 2필지 매입을 했고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2필지는 3억 5천정도 소비했고요. 올해 2억 5천은 하여튼 연말 안에 이렇게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예산서 269쪽 첫 페이지 한 번 볼게요. 그 첨으로 우리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마이산 시티운영 하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시티투어요? 예.

이우규위원

이건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 합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 시티투어는.

이우규위원

간단하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 2개 여행사에 전주에는 남북 관광 이라는 데가 있고요. 수도권에 여행스케치라는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분들과 협약을 해서 1년에 60회 오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우규위원

60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 150회입니다. 제가 잘. 150회 오는 걸로 해서.

이우규위원

답변 잘하세요. 100회라고 해놓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건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100회 정도 계획을 하고요. 이것이 다 소비가 되면 추경예산에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2천만 원을 더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우규위원

과장님. 지금 본예산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본예산에 10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전주는 몇 회 오고 서울은 몇 회 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똑같이 50회, 50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50. 50.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50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인원은 얼마나 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인원은 보통 평균적으로 35명 내외로 오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35명?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30명이상 40명 이내 이렇게 해서 보통 35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정산 해 주는 것도.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오는 사람도 똑같이 40만원씩 주고 전주에서 오는 사람도 40만원씩 주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모집을 해서 오는 거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여행사에서요. 자기들 홈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많이 모집을 해요. 잘 많이 모집을 하고 사실은 이 저희가 150회 하는데 이것도 부족하더라고요. 이 예산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여행사 홈페이지라든가 광고를 통해서 자기들이 또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저한테도 계속 오는데 핸드폰으로 해서 계속 문자보내고요. 어디어디 관광객 모집한다고. 그러면 그 여행사 통해서 갔다 온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관광지 뭐 남이섬이라든가 남해안 이라든가 이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진안에도 마이산 투어 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언제 간다고 해서 모집을 한 35명 내외로 해서 합니다.

이우규위원

이제 잘 피드백은 잘 되고 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전국 투어패스 운영 시·군 부담금이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 투어패스 운영 시·군 부담금이 전체적으로는 이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13억 정도 내년도 계획이 13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전체적으로 70%는 도비 부담을 하고 30%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13억 중에 4억 정도 30%를 시군별로 분담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군이 30%중에 전체 중에서 한 6~7%정도의 관광 패스라인 구축하는 것 그니까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전라북도 관광홍보 하는 거에 있어서 시·군적으로 다 부담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이우규위원

어떻게 운영 하냐고요. 이것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도에서 이제 이건 운영을 합니다. 우리는 회비를 내면. 도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전라북도 전체 관광에 대해서 거기서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지역 가서 관광 홍보하는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 홈페이지 전라북도를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성하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도 구성하고 다른데 1년에 꼭 이렇게 관광 해외도 가고 국내에도 가고 관광박람회가 여러 차례 있어요. 그걸 전라북도.

이우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전북투어패스 운영하는데 왜 그 해외를 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 투어패스요? 예.

이우규위원

전북투어패스 어떻게 운영 하냐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전북투어패스요?

이우규위원

우리가 돈 2천 6백만 원 주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 하냐고 물어보는데 해외를 간다고 그러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 그니까 이 투어패스가 회빈데요. 시군별로 부담하는 회빈데. 도에서 운영하는 총. 지금 투어패스가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패스라인 구축 하는 거 그 거 말씀 드렸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지금 전북투어패스 운영한다고 우리 시군부담이 2천 6백만 원 낸다면서요. 그 얘기하는데 자꾸.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게요. 예.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투어패스 가맹점이 지금 80개소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가요. 80개소가 있고 거기에 우리 진안군도 지금 3개소가 있는데 공공에서는 두 군데, 그리고 한군데 이렇게 해서 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투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줘요. 전라북도 전체를 그중에 통합 관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80개가 13억에 구축 한다는 거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총 전라북도 부담금은 총 13억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30%면 우리는 부담금이 30%.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30%가 이제 4억 정도 되는데요. 4억을 시군별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4억?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4억을 가지고 시군별로.

이우규위원

그럼 3개면 2천 6백만 원이 많은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것도 이제 재정자립도 하고 관광객 수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비율로 하는데 우리가 한 6%내외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80갠데 우린 왜 3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시설이 저희가요. 투어패스로 할 수 있는 데가 마이골 작은 영화관하고 작은 영화관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안고원 치유 숲하고 탑사 이렇게 입장하는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관광지가 돈을 내고 들어 갈수 있는 데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관광지가 이 3군데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는 돈 받는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죠. 결국은. 예. 돈 받는 데가 많이 있지를 않다 보니까 한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우리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가 3군데 영화관 들어있는 이런 영화관은 다 들어가니까 뭐 빼야겠네요. 빼면 몇 개 안 되는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영화관 다. 예.

이우규위원

이게 투어패스를 한다는 것이 우리 진안군도 투어패스에 들어가서 뭐 도장 찍거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골고루 돌아간다 그거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제 카드로 보면 그게 한 개인적으로 구입하면 8천원이고 8천원가지고 하루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그건데 그걸 가지고 하루 동안에는 다 이렇게 3군데를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데 지역관광 좀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좀 저렴하게 할인해줘서 이렇게 하자는 차원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그거 팔아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얼마 들어와요? 1년에?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우리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해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올해 판매액에 400%를 넘게 했는데요. 지금 26,000매인가 그 정도 저기를 했는데 그거 이제 사실은 판매를 26,000매 정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어온 게 얼마냐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 아닌데요.

이우규위원

우리한테는 안 오겠지. 당연히 작은 영화관 이런데 가는 돈이 얼마냐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 가는 돈이요?

이우규위원

아 거기에서 팔아가지고 거기서 갔으니까 거기서 그거가지고만 가니까 돈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 8천원에 샀어. 우리 작은 영화관도 갔어. 아까 우리 3군데 가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가면 그 사람들이 돈 안내고 가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죠.

이우규위원

그 작은 영화관에 얼마 갔고 아까 두 군데는 얼마 갔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판매량만 했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요.

이우규위원

조사를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조항만 아는 사항이죠. 이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예. 판매.

이우규위원

우리가 전북투어패스 해가지고 우리 시군부담을 2천 6백만 원을 군비로 주면 우리 군에 얼마정도 이 낙수효과가 있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그게 지금 그거하려고 지금 이 예산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모벨앱 유지보수 이거 한번. 이게 뭐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 이게 1천 1백만 원 있는 거요?

이우규위원

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진안군 홈페이지 내에 이렇게 관광분야에 대해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올해 바뀐 걸로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돈.

이우규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유지보수비니까요. 이게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래서 이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이거 정확히 유지보수 얼마큼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죠, 지금? 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개별적인 홈페이지가 몇 개있어요? 개별적 홈페이지 구축하고 있는 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관광분야는 저희 과 하나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뭐 다른 것은.

이우규위원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구경한 게? 지금 올해 지금 처음 지금 지질공원 홈페이지하고 운일암 반일암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 운일암 반일암하고 지질공원은 없앴습니다. 올해.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다른 것도 하나도 없었냐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관광분야는 하나로만 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하나로만 하면 되지 왜 여기 따로따로 홈페이지 구축하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것은 전산분야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유지 관리 하는 차원이고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이우규위원

뭐에요. 홈페이지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기존에 관광분야 마이산 이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 진안군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

아 거기 홈페이지에.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지질 공원 이라든지 운일암 반일암을 감해가지고 하면 되지 다른 홈페이지를 왜 구축 하냐고 이거 물어 보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 그거요? 이게 저기 지질공원 인증 받을 당시에 지질공원은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우규위원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질공원 인증조건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우규위원

예. 운일암 반일암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운일암 반일암도 물론 여기에 일부는 있지만 지질공원하고 지금 새로 사업 이제 지금 구름다리라든가 캠핑장이라든가 새롭게 마무리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아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아니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과장님 지금 그 업무 정확히 안 되는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요. 그 저기.

이우규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문화관광 홈페이지 내에 그 전체에 홈페이지 내에 운일암 반일암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창을 만든 다는 건 모르는데 각자 지금 개별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되어있는 거잖아요. 예산서에.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것은 여기 공공운영비 문화관광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유지보수 이것은 기존에 있는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 하는 거고요.

이우규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알았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종합관광지에 문화 그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자꾸 다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마이산 야영장이라든지 우리 관련된 시설들을 거기다가 붙여서 하면 되지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할 필요가 있냐. 물어 보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운일암 반일암은 캠핑장 운영을 하게 되면 별도로 예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 탐방객에 대해서 미리 사전예약제가 되다 보니까요. 운일암 반일암에 대해서는 캠핑장이라든가 구름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약을 받아서 별도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지질 공원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질공원은 지질 공원 할 때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되어있다고 협약했으니까 그건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 예약시스템은 어떤 홈페이지 들어가서 창 만들어서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한다는. 그거 완전히 유치원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세요? 홈페이지가 뭔지 알고 지금 말씀하세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기요.

이우규위원

저기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저기요라고 하시면 안 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까 금방 말씀하신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고 지질공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새로 신규로 제작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 과장님 명확히 답변을 뭐냐면. 유지보수를 물어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홈페이지 있죠? 우리 문화관광에 관련된 홈페이지 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거기는 유지보수 하는 것은 유지보수 한다고 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우리관광에 대한 홈페이지가 필요하면 거기다 다 넣을수 있다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질공원은 협약을 맺었으니까 따로 해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문화관광뿐만 아니고 여기서 청소년 야영장 이런 것도 우리 진안군에서 싹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넣어서 하면 되지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 홈페이지가 뭔지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 자 탐방로 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예산서 273페이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탐방로 경관조성사업은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 경관 조성 사업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우리 지금 그 북부마이산에 경관조성 했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건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해서 17억 사업비로 해서 상가거리에 했고요. 그다음에 상가거리 상단부 그 돼지문화체험관에서 우리 홍삼축제를 열었던 그 막 구조 광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올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3천.

이우규위원

그 지금 우리 그 경관조명 사업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탐방로 경관조성사업인가요? 올해 한 것도?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새로 잘 되어있어요. 잘 되어있는데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야간에 우리가 마이산이 야간에 올수 있는 관광지가 아니란 거예요. 야간에 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관광지 관광정책에 두 가지 정책이 있긴 한데 사람이 모이면서 그 관광 시설을 하는 사업이 있고 그 편의시설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사람을 오게 사람을 올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사업이 두 가지 인데 우리 진안 마이산에 있는 경관조성은 두 가지에 부합하지 않다. 왜 그냐면 그 경관을 보기위해서 사람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미 사람도 오지 않는데 경관조명을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런 사업을 해놓으므로 인해서.

이우규위원

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관광시설 사업은 두 가지 에요. 관광시설에 사람이 많이 와 마이산에 막 백 만명이 온 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해야 되겠죠. 도로 넓히고 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마이산에 사람을 오게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구봉산에 구름다리같이 시설하니까 사람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이산에 경관조명시설 사업은 경관조명사업은 그걸 보려고 사람도 오지 않고 사람도 없는데 그 시설 했다는 거예요. 그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거 뭐 그거 보려고 사람이 오겠어요? 그 시설을 보려고 경관조명을 보려고 오겠냐 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여건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되고 그러면 앞으로는 좀 달라.

이우규위원

어떤 여건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 이제 야간에 볼거리가 없어서 그동안 맞습니다. 그걸 해놨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변화될 요인은 앞으로 예측은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러더라도 그 지금까지 이 캄캄하게 해서 관광 저녁에 볼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다는 앞으로 이런 자원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감으로 인해서 그래도 관광여건을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 관광과장님으로써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거예요. 정확하게 정책 정확하게 어떤 정책을 해야 할 것인지 정확히 하셔야지 시설해놓으면 올 것이다. 이렇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제안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관광분야 전문가들이 마이산에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 사업을 동부권 발전 사업이나 대표관광지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하면 여건이 개선이 분명히 될 것 같다 그 제안을 주셔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셔서 우리도 이거 반영 하게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전문가 의견을 주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도 검토는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까 두 가지에 어떤 거에 부합 되냐고요. 두 가지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은 그럴지라도 앞으로는 또 여건이 개선될.

이우규위원

정책은 그 때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때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해야 이게 정책이에요. 그냥 아니 그 돈 수십 드려가지고 해가지고 백 년뒤에 마이산에 사람들이 저녁에 온다고 해봐요. 싹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시기와 적절하게 정책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투여가.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우리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이우규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경 경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생태관광 기반구축 및 관리에 대해서 280페이지. 그 5천 7백을 증 했는데 생태문화체험 행사 지원금에서 1억 7천 5백을 또 감했어요. 이렇게 같은 분얀데 280페이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같은 생태관광인데 왜 5천 7백을 증하면서 생태문화 체험행사 지원에서는 1억 7천에 감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 행사비만 가지고 따지는 건데요. 이게 고원 길 운영 하는 걸로 해서 고원 길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올해까지는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도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올해 대표관광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원 길 운영 뭐 이런 관련해서는 대표관광지 사업하고 성격이 안 맞다. 그래서 사실은 도비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5천만 원을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일부만 지원을 해서 천만 원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그랬고.

박관순부위원장

그 설명은 좀 이해가 안가고요. 280페이지 보면 예산서 280페이지 보면 똑같은 제목인데 생태관광 기반구축 및 관리 해가지고 5천 7백을 증했어요. 그런데 바로 두 줄 밑에 보면 생태문화 체험행사 지원해가지고 1억 7천을 감했거든요.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똑같은 생태관광지로 해서 하는 건데. 왜 증을 해놓고 또 감을 했는가 똑같은 분야 아니에요? 같은 레벨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예산서상 표기상 문제 인거 같은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 죄송합니다. 여기 시설비 중에서 세부사업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5천만 원만 도비가 감이 된 부분이고 그 감된 부분을 군비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기 세부사업을 우리가 표기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표기를 잘 못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저희가 아. 당초 에는요. 생태관광 자원 발굴 관리로 해서 올해는 그 사업을 통합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부기를 하나 더 늘렸어요. 올해는 용담 감동벼룻길생태 숲 조성으로 해서 부기를 하나 늘리다 보니까 2억 만큼에 대한 생태관광자원 발굴 관리가 빠진 거예요. 올해사업에서는 부기를 하나 늘리다 보니까. 전체사업비에서는.

박관순부위원장

감동 길은 감동 그 저 벼룻길이에요? 뭐예요? 벼룻길은 다른 그 저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제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내년에.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내년에 신규 사업이고요. 그런데.

박관순부위원장

이거 기숙사비에서 뺀 거 아니에요? 1억 7천은? 감해진 것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작년에는 생태관광 기반구축 및 관리에서 이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분야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그 생태관광에서 빠진 겁니다. 시설비 부분만큼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전체예산에는 변동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 드린 데로 도비 보조에 대해서 5천만 원을 줬었는데 올해는 1천만 원 주다보니까 그만큼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변경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거 수치로 해서 별도로.

박관순부위원장

지원 해 놓고 이게 같은 레벨이잖아요. 생태관광지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체험비에서 1억 7천을 감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에는 변함이 없는데 아까 부기로 하나 더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27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주천 생태공원 하는데 한명이 상주를 합니까? 180일씩 이렇게 있는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거기 관리 인원 1명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관리인이 1명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주천 생태공원 비료작업 인부임 해갖고 그 위에 보면 고용산재보험에서 5천 1백만원이 들어있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요? 이게 기입을 잘 못한건가 고용산재보험에서 5천 133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보험이 1명에 대한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요. 지금 5천 133만5천원은 그것은 보험료가 아니고 기본급 인부임들 풀베기 면적이 넓어서 인부임들 위에 풀베기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거기 풀베기하고 관리하는

박관순부위원장

인부임으로 해야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고용산재보험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고용산재보험은 3백만원 밑에 되어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315만8천원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밑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 그 요율입니다. 요율 그니까 5천 1백 인부임에 대한 6.15% 요율을 하면 3백만원 산재보험료 들어간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6명에 대한 15%에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3백만원이 들어간다. 이 얘기이고만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6명에 대한 6%요. 6.15%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좀 이해를 잘못했네요. 그렇다면. 예 잘 알았고요. 해설사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해설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 해설사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270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6명 12월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들이 한달에 몇 번씩이나 운영이 돼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5번에서 6번씩 나오고 있고요. 교환하면서 그 다음에 지질공원 해설사하고 문화관광해설사

박관순부위원장

지질공원해설사도 따로 8명이 있고만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문화관광하고 병행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질공원해설사만 따로 4명이 있고 문화관광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람이 4명 있고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6명으로 되어 있고만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6명인데요. 문화관광만 하는 사람이 있고

박관순부위원장

지질까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질까지 다 포함해서 그 분야

박관순부위원장

포함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중복된 인원이 되지 않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것은 한사람이 한달에 보통 5번에서 한 6번정도 나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여기 270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6명 또 넘겨서 보면 274페이지 보면 지질공원해설사가 8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인부임 인건비랑은 다 따로따로 계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14명이잖아요. 총. 그런데 문화해설사 4명이 지질공원해설사 4명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이 계산 수치가 틀리지 않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업무가 지금 지질공원해설사 분야하고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그 업무 할 때마다 날짜마다 틀린다말이예요. 근무시간이 틀리고요. 근무시간도요. 그러면 지질공원 분야하고 문화관광 분야하고는 분명히 업무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지질공원하고 문화관광하고는 인력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보험료도 그렇고 하루 일비도 그렇고 여기는 따로따로 계상이 다 되어 있단말이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일비는 이게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도에서 뽑은 인원들이고요. 의원님 그게 문화관광해설사는 도에서 뽑아서 그 단가가 도에서 책정된 금액이고 지질공원해설사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문화관광해설사는 한달에 15일씩을 하고 지질공원해설사들은 한달에 9일 일을 한다 이 얘기인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5일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박관순부위원장

15일과 9일 그 시간차이를 4명이서 양쪽을 하고 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외국인 통역사들이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외국인이 진안 관광객의 얼마정도 나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작년에 지금 우리가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3개분야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일지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전에 근무일지를 한번 확인했었는데 올해 자기들이 안내해준 것이 한 1,200명정도 이렇게 안내 해준 걸로 외국인들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혹시 외국인들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 해보셨습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만족도 조사는 안했고 하여튼 그분들 얘기 해주면 어떠시냐고 하면 흐뭇해갖고 안내는 잘해드리니까요. 그분들이 그리고 같은 자기들끼리의 같은 옛날에는 국적이었다 보니까 그 친밀도 면에서는 아주 좋은거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 해설사나 통역하시는 분들 잘 관리해가지고 우리 지역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272페이지인데 관광자원발굴 및 관리에 대해서 제일로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해갖고 2천만원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글로컬 코스개발이란게 뭐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게 올해 새롭게 생긴 예산인데요. 새로 반영한 예산인데요. 이게 마이 글로컬 코스개발이라고 해서 글로벌과 로컬에 합성어인데 외국인들을 우리 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관광지라든가 특산품이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이렇게 돌면서 우리 지역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관순부위원장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이게 외빈이라면 외국인을 얘기하는거예요? 아니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외부에서 모셔오는 외국인들이 되겠습니다. 다.

박관순부위원장

또 바로 그 밑에 보면 마이 그린테라피 경관조성사업해가지고 있는데 작년대비 1억 9천420만원을 감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감한 이유가 뭐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뇨. 이 사업이 작년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작년 사업비보다 이만큼 1억 9천이 작년 사업비보다 좀 줄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1억 9천을 작년에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 올해보다요. 올해보다

박관순부위원장

2019년도에는 9억을 가지고 했는데 2020년도에는 7억을 갖고 하겠다 이말이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내용이 좀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 사업 물량이 좀 줄어서

박관순부위원장

사업 물량이 줄어서 그런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경관 조명 부분에 있어서 좀 줄어서 사업 물량이 줄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한게

박관순부위원장

여기 북부마이산 시내 조명한건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분보다 내년도 분이 조금 줄어서

박관순부위원장

2019년도에는 그 시설을 하다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그런 관리비가 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들어갑니다.

박관순부위원장

2019년도에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건 둘다 신규 사업이고요. 새롭게 하는 시설비고요. 관리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박관순부위원장

아 그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7억이나 들여서 지금 아까 우리 이우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요. 여기는 이것은 지금 2020년도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반영하는건데요. 70%는 도비 우리 군비 30%해서 하는데 여기 그린테라피 경관 조성에 1억 1천4백이 들어가는거고 남부마이산 진입로 주변 쉼터 조성하고 일부 하는거 이 두가지 사업 하나가 6억 들어가는 거하고 해서 두가지 합쳐서 이 두 사업에 7억 2천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박관순부위원장

남부마이산 조경사업은 뭐 하시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조경사업이 아니라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에 거기가 밋밋하고 그래서 그것도 대표관광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주셔서 들어가는 부분에 쉼터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문한 거 잠깐 정확하니 질문하고 갈게요. 지금 마이 그린테라피 경관조성하고 마이산남부 진입로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총 7억 2천 들어왔단 말이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방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도비가 70%고 군비가 30%라고 말씀을 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금방 그러면 지금 군비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것은

이우규위원

자꾸 착오 있다고 하시지 말라니까 여기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대표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거 거고요. 70대30은 이것은 순 도비입니다. 지금. 전체 대표관광지 사업은 70이 도비 그 다음에 30은 군비 그리고

이우규위원

잠깐만 마이 그린테라피 경관조성하고 마이산남부 진입로 주변 정비가 대표관광지 사업입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도비로만 다 확정을 하면 다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30%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될 사업이 있겠고만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우규위원

도에서 하는 대표관광지 사업이 7대 3이면 지금 여기 마이 그린테라피하고 마이산남부 진입로 주변정비 사업은 순 도비로만 지금 확정했기 때문에 다른 대표관광지 사업에서는 7대 3이 아니고 우리 군비 부담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사업이 있냐고 물어보는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다 30% 범위내입니다.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우규위원

그러면 왜 이 사업은 7대3이 아니고 왜 순 도비로만 하는거죠? 전체로 예를 들어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거기 보면요.

이우규위원

정리해서 말씀 주시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정리해서 말씀주세요. 우리가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체험행사가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올해 했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올해 지질공원 지금 14개

이우규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어떤 프로그램을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고원길 행사는 크게 3가지입니다. 달빛 걷기, 별빛 걷기 그리고 14개 구간에 대해서 바람 이는 고원길에서 나서 14개 구간에서 탐방하는 거 그렇게 크게는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우규위원

별빛걷기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 사업은 딴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 지질공원 그 사업이 아니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 지질공원요?

이우규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서 273페이지에 지질공원 행사운영비하고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행사가 있어요. 4회에 1백만원씩 4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지질공원 프로그램 어떤 거 운영하냐고 물어보는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여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질공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체험행사 그거 말씀하시죠.

이우규위원

예.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냐고 물어보는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게 지질공원 해설사들 다른 시군 다른 지질공원 해설사들과 연계해서 합동교육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해서 다른 데에 비교 검토하는 교육 그런 겁니다. 지질 해설사들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인데요. 다른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행사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해설사들

이우규위원

제목 잘 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제목 달면 우리가 지질공원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까 어떤 다른 위원님이 한번 물어보시게 있는데 274페이지 예산서 지질공원탐방 활성화 기본조성 있어요. 이게 뭘 한다는 거죠? 사업이 정확하게 뭐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이우규위원

예산서 274페이지 시설비에서 국가지질공원 탐방 활성화 기반조성 해갖고 2억짜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게 우리가 올해 7월달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면서 그때 협약사항에 국가지질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탐방로 안내라든가 위험구간 개선하는 사항이라든가 안내판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뭣을 하겠다는게 아니고 그냥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것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위험구간 안전시설 부분하고 크게는 위험구간 안전시설하는 부분하고 안내판 지금 정비가 많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을 해서 어디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산서는 올라왔다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요. 5군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질공원 5군데에 대해서 탐방로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고 안전시설 해주고 그다음에 안전표지판 같은 거 이렇게 해주는 5군데에 대해서 총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

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리고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조성사업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감리비가 3억 5천 있는데 왜 여기 감리비를 넣죠? 내가 보니까 우리 진안군이 감리비를 감리비 대상이 안되는데 감리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 건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일반 토목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구봉산 구름다리 할 때도 그게 총 25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 그중에 감리비 2억 1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우규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니까 구봉산 했으니까 감리비 넣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 이것도 이 분야가 아주 고난이도의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지 공무원들이 일반 건축물을 하나 짓는 그 사업이 아닌 225m를 하는데 그 사업이 아니면 감리비가 있어 외부 전문가가 있어서 그 분야에 자격증도 갖고 있고 그 분야 경험 있는 자가 이걸 감리를 해주어야지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을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전 차원에서 이 부분은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지고 감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우규위원

법에 없는데 했다. 그 말씀이세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법에 이게 의무사항

이우규위원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에 안들어 있어요? 그 사항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의무사항 아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우리 진안군에 보면 법에 명확히 되어 있지 않는데 감리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보고요. 도 감사할 때 이 시설사업하면 감리가 다 와서 하잖아요. 그리고 한 두어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마이산 관광단지 상징게이트 설치 사업을 할려다가 그 사업이 우리 의원들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업이 약간 변형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의원들이 했는데 그 사업이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간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약간 변형해가지고 스파하고 산약초타운 진출입로에 이런 뭘 하겠다고 이렇게 한 사업이 옳은 정책인지는 잘 구분이 안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변형되어서 들어온 이 마이산 상징게이트 설치사업이 그게 정말로 꼭 필요한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제출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셔서 저희가 도하고도 한번 상의를 했었습니다. 도 관광총괄과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목은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목 바꾸기는 어렵고 다만 세부적으로 그 내용은 좀 현실에 맞게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줘서 사실은 저희가 로타리에서 에덴장 구간에 그 상징게이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여의치가 않다는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홍삼스파 입구하고 산약초타운 입구에다가 거기도 밋밋하고 대표관광지 지역은 맞는데 기존 경관 조명한 것도 연계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적정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업을 일부 변경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정말 마이산 관광지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판단을 했을 때 상징게이트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봤단말이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꼭 돈을 쓰기 위해서 자꾸 사업을 변경하는거 아닌가 정확히 우리 진안 마이산에 어떠한 시설이나 어떠한 것들을 해서 이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이 돈을 도에서 이 사업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마이산에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걸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이산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마이산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이렇게 도심지하고 가까이 있는 관광지는 우리 마이산밖에 없다. 또 단점도 있죠. 출입구가 2개가 있어가지고 좀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할텐데 그래도 정말로 마이산에 어떻게 이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하고 주민들하고 친화적인 관광객들하고 친화적인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게 즉흥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돈은 많이 투여하지만 항상 제자리걸음밖에 되지 않는 이런 마이산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즉흥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즉흥적으로 한건 아니고요. 대표관광지 사업 5개년 사업계획으로 계속 이렇게 용역을 해왔는데 그 용역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그 의견을 준 사항이 용역결과에 있어서 의견을 준 사항을 우리가 여기다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거든요. 8쪽에 있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보면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용역한 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언제 끝나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에서 15년까지 5년 1차 그다음에 2차는 2단계가 2016년에서 20년까지 내년까지 끝납니다. 2단계는 그러면 이것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되는데요. 3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반드시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1단계 사업 2105년도부터 2019년까지 했고요. 아까 그것은 동부권 발전사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관광지는 2015년도부터 19년까지이고 2단계가 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이건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올해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이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할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5년동안 할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야지 행정절차 이행도 하고

김광수위원장

봐봐요.아까 지금 우리 1차가 2019년도에 올해 끝나요. 대표 육성사업이 그러면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2차에는 어느 것을 할 것인가 그 용역이 아직 안됐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있습니다. 제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은 금액까지는 결정이 됐는데요. 대표관광 사업은 11개, 11개 사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1개 사업인데 지금 내년에 하는 사업이 지금 28쪽에 보면 하나, 둘, 셋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내년도하는 탐방로하고

김광수위원장

8개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9억 1천 드려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지금 2020년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1차사업으로 9억1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5개년동안 총사업비는 얼마에요? 2024년까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매년 10억씩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광수위원장

매년 10억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00억 내려온 건가요? 그러면 2015년도 그때부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단계마다 한 번에 다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육성사업으로 대표관광 100억인가 배정이 전라북도에서 진안군에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10년간

김광수위원장

10년간 그러니까 연 10억에서 뭐 100억 범위 내에서 10년간 쓰는 사업비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중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 70%, 군비가 30% 맞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00억중에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요. 10억은 전액 도비고요. 거기에다 우리가 군비를 조금 더

김광수위원장

또 매칭을 해야 된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매칭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100억중에 그러면 전체 사업비 13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네 대표관광 사업이 10년 동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맞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게요. 아까

김광수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과장님께서 지금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우리 대표관광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표관광지를 육성하는데 우리진안군은 지금 마이산 도립공원이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대표관광지가 여기를 육성하기 위해서 100억을 줘요. 지금 10년동안 1년에 10억씩 근데 2019년까지 벌써 50억은 써버렸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다 썼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죠. 이젠 50억 남았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50억을 썼는데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누가 보더라도 대표관광지 마이산도립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11억 8천 썼어요. 도비 7억 2천에 우리 군비 4억 6천 붙여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작년까지 해서 지금 50억에서 30%로면 65억을 투자를 한 거예요. 대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금액이 정확한 건 아닌데

김광수위원장

아니 어쨌든 간에 그간에 내용상 금액을 보면 근데 별로 대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65억을 투자를 했는데 예산수치상으로 정확히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6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5년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볼 때 그저 그냥 그저 그런 거 작은 것들 해가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 새로 시작하는 2차도 내년부터 지금 2차 새로 시작하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11개 사업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용역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9억 1천이에요. 9억 1천인데 도비가 8억 6천이고, 군비는 5천만원뿐이 투입이 안 돼요. 내년도 사업에 그러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예산 투자를 할 때 내년도사업은 지금 군비가 5천만원이면 9억 1천중에 5천만원이면 군비가 몇 프로에요. 영점 몇 프로인가요? 0.5프로인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 정도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게요.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비율이

김광수위원장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과장님이 과연 도에서 10년동안 마이산 주변 마이산도립공원을 진안군 대표관광지로 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전라북도에서 100억을 주는 이유는 마이산을 물론 진안군 대표관광지 이지만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도 육성활성화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맞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진안군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는 대표관광지를 육성활성화 하기 위해서 우리 진안군에 마이산에만 마이산도립공원에 100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거기에 군비를 30프로 넣을지 20몇 프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데도 할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도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10년동안 대표관광지 육성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과연 실효성 검토랄지 예산을 투자했을 때 효과나 관광객이 올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전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거예요. 지금 5년 투자했잖아요. 50억에다 우리 군비까지 65억 투자했어요. 2015년도 2019년까지 그런데 눈에 보이는게 없어요. 나타나는 것도 없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의원님들 보시기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항상 대표관광지 사업을 하고 연말에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받을 때 올해는 좀 일부분야에서 행정적으로 못 맞춘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인센티브랑 받고 그랬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타시군은 얼마나 못하는 거예요. 국비가 도비로 갔다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요. 그래서 도에서 평가할 때 마이산지역에 집중화하고 진안군은 효과가 있는 걸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광수위원장

지금 아쉬운 것들이 봐봐 여기도 보면 내년도 사업도 보면 9억 1천이 들어갔는데 사업비를 보세요. 그냥 이게 과연 이런 돈들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참 귀중한 돈이고 마이산을 도립공원 대표관광지 육성화 하려면 좀 더 세부적이고 뭔가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것들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마이산 진입로 주변 정리하는데 6억 6천 쓴다는 얘기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여기에 새로운 조경수도 심고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 지금 밋밋하게 있는데 쉼터 만들어서 좀 볼거리가 없이 그런데 거기 입구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려고 이게 이 부분도

김광수위원장

마이산 진입로 쉼터라고 하는 것은 남부마이산 진입을 지금 거의 관광버스로 진입을 안 하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관광버스도 하고 거의 탐방로 만들어 놓고요. 입구에 주차장에 차 받쳐놓고 걸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관광버스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8~90프로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탐방로를 지금 관광객들이 절대 걸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걸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등산객들 진짜 등산하시는 분들 차, 제일 밑에 주차장 새로 조성하는데 거기에 주차해놓고 등산하시는 분들은 걸어가지만 일반 관광객들은 거기에다 주차한다고 그러면 버스기사 많이 혼날 거예요. 관광버스타고 놀러 오신 분들한테 마이산구경오신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쉬운 것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100억씩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100억을 투자를 해야 되고 이미 65억은 투자가 됐고, 앞으로 65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인데 이게 과연 우리 진안에 맞게끔 사업들이 설정이 됐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군청에 우리 담당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하신 게 아니고 도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내실을 하신 것처럼 하시는데 과연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진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쪽용역이나 아니면 그쪽 관련된 분들한테 어필을 해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사업이 대표관광지 육성하는데 무슨 스탬프 투어 물품제작 기념품 제작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표관광지 유지 관리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인제 맨 아래 시설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만에 특성 있는 사업으로 발굴하다보니까 이 분야가 발굴이 됐는데 이건 세부적으로 실시설계 때 저희가 근방 위원장님께서 말씀 그런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려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지금 9억 1천중에 군비가 5천만원인데 내년도는 많이 늘어나겠네요. 30% 부담을 하려면 내년사업비에서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30%까지는 그건 내년도 사업에 봐서 내년도 사업 내용에 봐서 인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30%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군비가 30%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비율인데 그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것은

김광수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도 81억 6천5백만원보다 74억원이 많은 156억 7백만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 사유로는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상승, 주택 신·증축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억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의 대형화 추세로 2,000cc 이상의 배기량 소유차량이 증가하여 1억 3천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가 국세의 지방세 이양정책의 일환으로 세입과목이 신설되어 69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3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100억 7백만원보다 4억 1천9백만원이 증액된 104억 2천6백만원입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전년대비 이자수입 8억원 지방소득세(취득세보전분)이 3억원 증가하였으며 수렵장사용료 2억4천5백만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 10억원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억원 등이 사업완료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조금은 3억2천9백만원으로 국비 개별주택가격산정 및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6천만원과 도비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 6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규모는전년도 예산 421억 1천5백만원에서 40억 5백만원 증액된 461억 2천1백만원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439억 2천1백만원이고 그 외 경상비 및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1억 9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2단계)입니다. 기존의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6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차량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앞자리가 3자리인 신규 번호판 도입으로 기존 장비로 번호판 인식이 어려워 장비 교체 등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공공건물 재해공제비 입니다. 군 건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 및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사 옥상 방수공사 입니다. 군청사 최상층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냉방부하를 감소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8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사, 의회 및 군민자치센터 석면텍스 교체공사 입니다. 석면 함유량이 높은 천장텍스를 교체하기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천면 주민자치센터 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옥상방수, 외벽도색, 화장실 리모델링 등의 시설보수를 위하여 5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안천면사무소 옥상 방수 공사입니다. 손상된 옥상 방수층 보수 및 누수를 막기 위하여 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천면사무소 주차장 보수공사입니다. 주차장 노후화로 균열발생 등 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유휴 공유재산 발굴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인력운영비는 2020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와 호봉 인상분 및 공무직 임금협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9억 6천6백만원이 증가한 439억 2천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51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52쪽에 보면 이번에 지금 지방소비세가 우리지방으로 이양돼서 69억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올해부터 신설된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올해부터 신설된 과목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전주시 같은데는 얼마나 늘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전주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바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우리 같이 작은 시군은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지방소비세를 이전해주는 것이 우리 재정에 우리 군 재정에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일단은 지방세 소비세 과목을 신설을 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제 좋은 부분이고요.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데 계속해서 지금 지방에서 7대 3이나 6대 4정도로 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차원에 일부를 좀 국세로 지방세를 이양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는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해주는 정책으로 2010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김광수위원장

부가가치세를 5%이전을 해주는데 전체적인 대한민국 부가가치세 5%에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5% 각지자체로 이양을 해주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초로 6%왔었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 5%, 2014년도에 취득세률 인하하면서 11%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15%으로 오르고 단계적으로 지금 내년에 21%으로

김광수위원장

전체 부가세 5%중에 우리가 그걸 올린다는 거예요? 아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전체 부가세의 2010년도에 5%시작했던 것이 단계적으로 연도가 가면서 지금 현재는 21%, 내년도 21%로 지금 배분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김광수위원장

부가세의 21%를 지방전국 시군에다 옛날 5%였던걸 이양해준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 이양분하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지 교부금 그건 안 줄어드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인제 올해 사실은 공문 온걸 보면요. 균특 보조금이 이양됨에 따라서 저희가 인제 재정보존을 69억 받는 걸로 그렇게 왔고요. 한번 균특보조금이 그럼 저희가 우리가 얼마가 줄었냐 예산계에 물어봤더니 52억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52억정도 줄고 96억 왔으면 전체적으로는 좀 더 많이 온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계속 이런 것이 났다? 이런 방향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방으로 재정되는 게 났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러니까 국세를 저희가 국세대한 80대 20이니까 이 부분을 지방에서도 뭐 좀 40%, 30%이정도 올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국세를 이양해서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고 또 이 부분도 사실은 3년 한시적으로 한다고 왔는데요.

김광수위원장

3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도에서나 저희가 인제 이렇게 얘기해보면 지자체별로 각 협조를 해가지고 계속이사업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계속 오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광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입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3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어요. 군민자치센터 임대료가 지금 6개 단체에 지금 9십5만2천원이 되는데 연 임대료인가요? 이게 1십5만7천원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6개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단체가 많이 있는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14개 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감면받는 단체도 있고 이래서 단체적으로 받는 부분은 1년동안 지금 예산액을 적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6개단체만 받고 뭐 보훈단체랄지 자원봉사센터 이런되는 다 무상임대인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
준열

조준열위원

문화원이랄지 이런데는 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개별법령에 있는 데는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14개소에서 6개 단체만 이렇게 받고 있고만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52페이지 보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공유재산 임대료 해가지고 나오는데 군유재산임대료 해서 4천7백의 수입을 보고 있는데 여기 6만9천5백원 680건 이렇게 있는데 6만9천5백원은 토지세입니까? 토지임대료 입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여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임대하는 것을 넣어놨는데요. 6만9천5백원이라는 것은 꼭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평균값으로 산정한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토지분이에요. 뭐 주택분이에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군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6만9천5백원이라는 숫자가 뭐 1000평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건수가 있으면 나가는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사용료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출기초를 예산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산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산출기초를 넣을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땅은 뭐 몇 평방미터로 했는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가 인제 재산임대료는요.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토지는 토지공시지가 그다음에 건물 이런 일반건물은 실가표준액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틀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관순부위원장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6만 9천 5백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기준점이 어디인가를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총 임대료에 평 값으로 봐주시면 편하실 것은 같은데요.

박관순부위원장

총 4천7백에 대한 6백8십으로 나누면 6만 9천 5백원이 나오죠. 그런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이걸 산정을 했냐 이 말이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기준은 아까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할 때요. 각 주택이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기준가격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 명시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적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평균가를 산출을 한건 아는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게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은 몇 평방미터 이상 주택은 몇 평에 기준을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를 할 때는 뭐 땅 적거나, 작은 것만 임대하라 이런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박관순부위원장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6만 9천 5백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 기준점이 어딘가를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니까 총 임대료의 평균값이라고 봐주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박관순부위원장

총 4천 7백에 대한 6백 8십으로 나누면 6만 9천 5백원이 나오는데 그런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것을 산출했느냐 이말이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기준은 아까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해서 부과를 할 때요. 각 주택이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기준 가격이 틀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여기다 명시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이렇게 산출 기초를 적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니까 평균가를 산출한 것은 아는데 그 기준점이 있을거 아니예요. 땅은 몇 평방미터 이상 주택은 몇 평의 기준으로 해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할 때는 땅이 적거나 적은것만 임대해라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박관순부위원장

예. 확실한 답을 못듣겠네요. 64페이지 한번 더 물어볼께요.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했는데 이게 예산액을 4천 9백을 해놨는데 이것은 고시가격을 가지고 수입을 잡은거예요. 아니면은 지출을 얘기한겁니까 이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부분은 보조금 세입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개별주택가격 산정하는데 국비가 4천 9백 6십6만9천원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런거 산정할 때 보조금 이렇게 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개별주택가격 산정하라고 국가에서 각 지자체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읍면에 지금 인거비랄지 또 소요되는 경비랄지 이런 부분을 읍면 재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는 예산서 58페이지요. 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17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금고 예금 해놓은거 수익인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금고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 60페이지 보면 전년도 수입해가지고 1억 5천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 지난년도 수입이요?

정옥주위원

예.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것은 전체 세외수입에 대한 작년에 저희가 체납된 금액 받을 부분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아 체납액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각종 여긴 다 여러분야 지방세 체납된게 다 들어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 세외 수입 부분만

정옥주위원

아 세외수입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체납된 것이 뭐가 있나요? 거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금 상당히 한 지금 현재 17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 관련한 책임보험이랄지 이런 부분 못 받은 부분이 한 4억 좀 넘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사용료로 해서 원광허브랄지 우리 사용료 못 받은 부분들하고 대체산림조성 사업비 이런 부분 안들어온 부분 그니까 작년에 받았어야 될 부분 작년까지 받았어야 될 부분들 중에서 체납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까지 계속 안내면 무슨 조치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계속 안고갈 수는 없을꺼 아니예요. 이걸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데요. 시효소면 기간이 지났다거나 또는 행불이 됐다거나 재산이 없다거나 이런부분을

정옥주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을 하고 떨고 가야될꺼 아니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결손처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어차피 세입을 많이 봐야되니까 재무과는 몇 가지 더 여쭤볼께요. 우리 지금 고향마을 아파트 임대료 있죠. 우리가 총 몇 세대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진안군이 갖고있는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총 40대입니다.

이우규위원

40세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40세대에서 34개소만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 6개소는 어떤거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공보위가 5분이 쓰고 있고요. 부군수님 관사로 하나 쓰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그러면 그 한 개소에 1년에 임대료가 우리 공무원들이죠. 지금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공무원들

이우규위원

얼마정도 되나요 이게 한 채당 그건 평수가 좀 다르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이제 500만원해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한 금액이 조금씩 틀려가지고요. 월 26만원정도 25만원

이우규위원

월 25만원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그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LH에서도 임대하잖아요. 임대사업하잖아요. 거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거기는 얼마씩 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 고향마을 아파트 내에있는 LH공사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LH공사에서 일반 개인들한테 주는 임대료 말씀하시는거잖아요. 그럼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알아보고 말씀주세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10만원밖에 안 받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25만원 받으면 안되잖아요. 이것도 복지인데. 이게 현격히 차이나면 안된다 그니까 거기는 또 50만원 받는데 우리 25만원 받는다 그럼 그것도 안된다는거죠. 그니까 적당한 뭐 정확하게 그 액수를 정확하게 딱 맞출 수는 없지만 그 형평성은 좀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 56쪽보면 2019년도 제휴카드에 따른 수수료가 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지금 1700만원인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1700만원입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 이게 지금 법인 우리 법인에서만 쓰는 건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제 이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각종 보조금 주잖아요. 민간인들한테 그러면 민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카드로 보조금 카드로 발급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0.5% 정도 사용한 금액이 포인트식으로 적립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하는 복지카드 총무팀에서 저희 복지카드라고 복지포인트 주는 카드에서 주는 사용액에 대한 일정부분 포인트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실과에서 일상경비 사용하는게 있어요. 그 부분들 이제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면 적립되는 부분을 군에다가 1년분을 사용한 것을 정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전에는 우리 군민들이 농협에서 카드를 만들면 이런 것도 수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 고향사랑 장학금 이렇게 포인트로 해가지고 줬던 이런거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없어졌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장학금으로요.

이우규위원

고향사랑카드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도 이 카드를 만들면 거기에서 포인트 같은 것을 일부를 고향에다 주는 이런게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저희 지금은

이우규위원

법인만 있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군유일반재산 매각한거 있어요. 58페이지에 8천만원인데 이거 뭘 매각했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올해같은 경우 지금 11건정도 11필정도 매각을 했고요. 지금 매각 농협에서 양곡 보관창고 한다고 연장리꺼 땅 바로 인적토지 2건 사간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운에서 토지 하나에 소유주가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그런거랄지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일반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 좀 폐하천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용도폐지를 하고 일반재산으로 돌린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매각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7천 4백만원정도 지금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필요할 때 토지나 이런것도 매입을 하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것도 돈이 들어가는거잖아요. 사실 일반재산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확히 실태 완전히 파악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일반 재산은 제작년에 2018년도 좀 일단 일제조사를 다 했고요. 행정재산 같은경우는 저희가 올 해 만 3천필지

이우규위원

잠깐만. 일반 재산 확인했는데 거기서 이건 매각을 해야되겠다. 이건 우리 군에서 꼭 필요치 않다고 한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 매각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이우규위원

이거 관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런 것은 매각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없었고요. 본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용도가 폐지됐으면 안내장은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경우 매각 신청을 했을 때만 지금 매각을 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 필지가 얼마나 되냐고요. 우리가 관리를 안해도 될 필지가 어느정도 되냐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 관리를

이우규위원

아까 얘기한 용도폐지나 이런거 해서 우리 일반 재산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매각을 하거나 이런 건이 몇 건이나 되냐 이말이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가 유휴지로 해서 상반기 때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한 것은 1100필지정도

이우규위원

1100필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그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로 나간 대부건수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긴 한 150건수 가량 좀 늘어났더라고요. 대부 그동안 이제 사용하고 있으면서 대부계약을 안한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 그런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대부를 좀 신규계약을 하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앞으로 우리 일반 재산을 관리할 때 우리 군에서 필요치 않은 부분은 매각을 매각할 수 있는 재산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한 계속 관리할 재산 이 분류를 해서 매각을 근다고 그쪽에서 안 사가면 어쩔 수 없는것이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야된다. 관리하는것도 돈 들어가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행정재산중에서 일반 재산으로 분류할 것은 어느정도 됩니까. 그거 확인하셨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행정재산에서 지금 일반 재산으로

이우규위원

넘어갈 수 있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조사가 정확히 나와있는건 아니고요. 한 80여필지 되는걸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빨리 조사하세요. 빨리 조사해서 행정재산에서 행정에서 꼭 필요치 않는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일반재산은 우리가 필요한것도 사기도 하지만 군민들한테 빨리빨리 우리가 필요치 않은 재산은 정리해야됩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59쪽 불용품은 어떻게 매각합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가 캠코라고요. 온비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올려가지고 경매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 캠코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불용품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받아가기엔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겠네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막 올리니까 저 멀리서도 사러 오고 그러더라고요. 차 매각 같은 것은

이우규위원

근데 이것을 우리 군민이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런게 군민들 요구가 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가 한번

이우규위원

검토를 하셔서 우리 홈페이지에 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우리 군민들한테 매각하고 개인적으로 매각이 여의치 않고 낙찰이 안되면 전국에 불거나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불용품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59쪽 그 아래쪽에 보면 59쪽에서 넘어가서 금고 출현 협력사업비 그 다음에 보면 기타 그 외 수입이 있어요. 1억 5천이 기타 그 이외의 수입이 뭔가요? 기타 그 외 수입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제 저희가 그 외 수입이라고 딱 세입과목에 명시가 안된 부분들은 이제 그 외 수입으로 해서 큰 과목은 잡고 있고요. 실과소에서 만약에 보조금을 그 해에 집행을 했는데 원래 지금 회계연도가 바뀌어가지고 12월말까지 반납을 못 받았다거나 하면 1월 초에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조금한 부분 10 몇 만원 5만 얼마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타 세외 수입으로 해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회계관련된건 투명하지 않을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니까 12월 말일까지 저희가 이제 사업 보조금이 정산이 원래 다 해야되는데 안되는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확인해보니까 다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정산을 못 받았어도 가정산 해서 받습니다. 어떤 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했는데 5만원이 남았어요. 근데 그냥 12월말까지 아 이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만원 남아서 아직 반납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가정산을 해서 제출하냐는 거예요. 연도 말까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한테 뭐 제출하는 것은 없고요.

이우규위원

그럼 이제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회계 되어봐야 안다는 거네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그런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회계가 투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입 부분들은 일단 예산을 예측해서 세워놨다가 정리추경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결산 되기 전에 2회 추경이랄지 이런 부분때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 그래서 회계는 투명하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부분 285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7쪽에 공공건물 재해공제비가 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건 지금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뭔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거 작년도 예산을 기재를 빼먹었습니다. 작년에 1억 9천만원이 세워졌었거든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요.
준열

조준열위원

아 올해 1억 9천이 있었는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해마다 지금
준열

조준열위원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계약이 되는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해마다 계약이 되는 부분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 난 그래서 계약이 이것이 올해는 안되고 내년도 하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재가 좀 빠졌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또 우리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01쪽에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301쪽?

박관순부위원장

예.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 나오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여기 인원을 몇 명이나 금년도는 한명인데 작년도는 몇 명이나 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 3명 지원을 받았고요.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2013년도에서 17년도까지 2015년도에서 17년도까지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요. 3년동안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주게 되있는 부분이거든요.

박관순부위원장

금년도에 정부에서는 1060만원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것 같고만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2019년도 대비 약 4400만원이 삭감을 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 줄어들은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3년동안 지원을 받아가지고 2명분 지원 받은 부분이 끝났고요. 2016년도에 2명을 채용해서 올해까지 2019년도까지 3년동안 지원을 받고 나머지 한명은 6개월 채용을

박관순부위원장

남아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남은 부분이 있어서 6개월 부분만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주는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여기 인력지원 인건비 지원에서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가 했는데 인원이 예산이 정부 보조가 없어지는고만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3년동안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6개월만 지원 받으면 3년을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돼서 재원을 못 받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사회복지 인력은 어느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회복지직

박관순부위원장

사회복지직에서 일하는 분에서 특정인을 3명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3년동안 지원을 했다는 얘기네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특정인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사회복지직 인력을 지자체에서 많이 뽑아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요. 그래서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채용한 지자체에서 채용한 사회복지 직렬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는것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2명 2017년도에 1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3명분 인건비를 지원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2016년도에는 얼마나 보조를 받았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2016년도예요?

박관순부위원장

예.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2016년도에 2명을 뽑았으니까 2017년도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2017년도에는 지원을 얼마나 받았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올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작년도 예산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올해 예산하고요.

박관순부위원장

올해 예산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올해 지금 6천만원 저희가 국비로 총 사업비는 6천이고요. 국비로 4천 2백을 받았으니까요.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 사항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이 줄었는가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서 291쪽 한번 볼게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여기에 보면 군청사 의회 및 군민자치센터 석면텍스 교체 공사가 있고 이게 2억인데 또 여기에도 감리비가 있어요? 감리비가 왜 감리비가 여기 들어있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건축 허가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거 보세요. 건설 산업 진흥법하고 건설사업 시행령에 보면 여기는 감리 대상이 아니예요. 이런 예산서 쓰시면 안돼요. 어디에도 기준이 없는데 감리비를 예산을 넣으시면 지금 계속 그래왔다는거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전에 우리 여기 본청사나 텍스할 때는 예산 세워서 할 때 감리비 안썼어요? 근데 갑자기 왜 감리비를 넣었어요? 그전에도 안했는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금액이 좀 크고 많아가지고 감리비를 넣었습니다.

이우규위원

본청사할 때 예산이 더 많았을텐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군민자치센터 석면 텍스공사 5천만원 지금 했고 감리비는 올해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왜 5천만을 세우고 2억은 세우셨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한번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예산 세우시면 안됩니다. 법에 명시되어있는데로 하셔야돼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법에는 나와있을텐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가 있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관은 뭐고 부서는 부서도 있고 기관도 있고 시책도 있고 시책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추진비 다 이렇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 과에는 지금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안세워져있고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만 세워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군청시책 그니까 뭐 국도비를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상급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유대 관계를 갖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업무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이제 부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진안군 전체적으로 이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기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하여튼 해이해져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법률에 의해서 이게 할 것 같은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그 지침이 다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좀 이름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시책 주친 업무 추진비 이렇게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상당히 돼요. 5억 4천이나돼요. 이게 1년에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왜 재무과에 물어보냐면 재무과에 이게 들어있어서 물어본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랑 들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이것을 법률에 근거해서 어디까지 하라고 하면 거기까지 풀로하는게 아니고 그 아래로 할 수 있는거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제 전체적으로는 진안군에 얼마 이렇게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기준경비로

이우규위원

배정을 어디까지가 상한이라는거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상한

이우규위원

거기를 딱 픽스해서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예. 그렇죠. 거기까지가 상한이니까 그 이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우규위원

안써도 된다는거잖아요. 이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안써도 되지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써야 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운영?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기관

이우규위원

아니 군수님 몇 달 안계셔서 기관 운영 안써도 충분히 잘 기관 돌아갔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 부군수님이 아마 쓰실것인데요.

이우규위원

부군수님 군수꺼 못써요. 부군수님꺼 따로 있는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그니까 부군수님꺼 쓰신다고

이우규위원

부군수님꺼 썼겠죠. 그니까 군수님꺼 못쓰잖아요. 안써도 기관 잘 돌아간다 이런뜻이예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 과장님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4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5%인 8억5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198억8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8%인 29억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시가스 공급공사 11억4천6백만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7억5천7백만원, 기업환경조성 3억1천3백만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9억4천3백만원, 동부권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 24억4천5백만원 등 94억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억6천8백만원, 홍삼연구소 운영지원 9억8천7백만원, 제13회 진안군 마을축제운영 2억6천만원, 인삼면자피해방지 개토지원 4억원, 농산물 포장재지원 4억2천만원, 고추시장운영 2억2천9백만원 등 104억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삼한방분야는 홍삼연구소 운영지원 9억8천7백만원, 진안홍삼가공제품 품질인증제 3억1천만원, 홍삼가공시설지원 2억4천8백만원, 인삼면자피해방지개토지원 4억원 등 71억8천7백만원을 편성했고 농산물유통분야는 농산물 포장재지원 4억2천만원, 고추포장재 세척기 및 건조기 지원 1억6천8백만원, 소규모 이중비닐하우스 지원 4억8천3백만원,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전출금 8억원 등 55억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분야는 도시가스공급공사 11억4천6백만원, 농공단지활성화지원 1억8천7백만원, 산업단지관리운영 1억2천8백만원 등 16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청년분야는 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억6천8백만원, 일자리 창출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억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7억5천8백만원, 청년권익증진 2억3천2백만원 등 28억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마을공동체 분야는 제13회 마을축제운영 2억6천만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9억4천3백만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구축 2억5천만원 등 26억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3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4쪽에 세입부분에 전주권 로컬푸드 식당 사용료가 지금 1천4백9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식당은 거기가 두군데가 있는데 두군데 치인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두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다른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고 우리 로컬매장쪽에 있는 쪽이 저희가 임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거기가 상호가 뭐죠? 상호명이 식당.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두루미 밥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두루미 밥상 것만 지금 임대료가 나가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로컬 진안홍삼 홍삼 판매 체험관 사용료는 1층에 있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건 홍삼한방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저쪽은 하나 있는 식당은 개인이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고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국고보조금 중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전략산업과에 들어 있는지 잘 몰라서. 64쪽에 보면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로 가야하는데 왜 여기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게 신재생에너지 그런 차원으로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신재생 에너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지역경제팀에서 에너지 관련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거든요.

이우규위원

LED조명은 에너지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신재생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에너지 효율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53쪽에 보면 무릉능산 약초 시설 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주천에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주천에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건물에 체험시설이 뭐가 되어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딱히 체험시설이기 보다는 거기에 약초를 재배를 하면서 거기 와가지고 약초 재배시설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이 조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운영자를 이번에 저희가 교체를 해가지고 3년 동안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3년 계약금이 7백6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연간 사용입니다. 그거는.

박관순부위원장

연간사용이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사용료 이렇게 내고 거기가 운영이 될까요? 이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거기에 운영자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어서 응모를 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잘 된다면 다행이고요 54페이지에 보면 구봉산 판매장 사용이 있는데 거기는 터미널 앞에 주차장 앞에 건물 말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일반인들 판매장은 임대료 없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일반인들이 하는 건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저희 시설 임대하는

박관순부위원장

그 시설 말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 307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산서 312페이지 보면요. 고용촉진 및 안정부분에 지금 6억4천백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거의 보면 청년일자리 이런 쪽이 삭감이 됐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업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셨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사회적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기업체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네 군데가 있는데 이를테면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1개 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신규 기업이 인증을 받을 것을 대비를 해서 국도비를 또 이렇게 과다하게 내시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삭감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략산업과 내년도 예산에선 증감액이 8억5천1백만원인데 이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겠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삭감이 된 것

정옥주위원

예 여기서 6억4천 얼마가 되니까
그리고 홍삼연구소요. 318페이지. 지금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저번에 행감 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반납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환수 하셨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아직 환수는 안됐는데 그 15억9천만원에 대해서 얼마를 환수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얼마를 쓸 것이냐 그런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제가 전액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전액을 반납을 해야 우리도 출연금을 주는 것이지 그거를 얼마를 자기들이 임의대로 얼마를 남겨놓고 준다는 것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100% 반납하는 걸로 하고 수정해서 가는걸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의결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정옥주위원

확실히요?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반납비 이쪽으로 되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재무과 세입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건 추경 때나 거기 자료화로 되나요?
이거는 이미 책자로 됐으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협의해서 바로 조치할 겁니다. 실무적으로 아직 얘기가 덜 되어 가지고

정옥주위원

그럼 전액을 다 반납하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설명서 8쪽 진안고원행복상품권 발행 운영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상품권이 얼마나 판매 됐는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5억원어치
준열

조준열위원

5억원 정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판매됐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내년도에는 한 9천만원뿐이 보상금을 10프로의 보상금을 주는 거죠? 9천만원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9천만원이? 내년도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근데 이런 지금 전통시장 그쪽에 있는 분들 상가 업주들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하고 진안고원상품권하고 헷갈려가지고 엊그제 내가 인삼을 사러 갔었거든요. 터미널 앞에.
그 업주도 모르는 거에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만 쓰는 걸로 진안고원 상품권도 그런줄 알고 이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권 관계를 홍보를 해서 우리 진안고원 상품권은 전통시장 외 전체 다 쓸 수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가맹점으로
준열

조준열위원

그렇게 업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고원 상품권이 가맹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60개 점포로 다 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주변상가 그쪽에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전통시장에 온누리 상품권도 가맹점으로 되어 있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진안고원 상품권도 되어 있고 두 개 다 되어 있고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터미널 앞에 그런 상가들은 그걸 헷갈려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을 군정 소식지라 할지 이런 데에다 홍보해서 가맹점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산설명서 26쪽에 보면 농식품기업 원료수급안정화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래기공장 운영하고 있는 부귀 그 AT영농조합법인에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 그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여기 사업내용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시래기 원료 그 수매용 저온저장고입니다. 이게 시래기 원료를 사다가 그 가공하기 전에 보관하는 저온저장창고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 저온저장고를 이제 설치하는 사업이고 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공장이 가동 되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그 우리 도시가스 공급하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도시가스 공급을 하면 우리 전체 도시가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그 수해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지금 현재 저희가 총 2,703세대를 잡고 있는데요. 진안읍 일원에.

이우규위원

2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2,703세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2,700세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그런데 지금 1,518세대가 공급이 되고 있어가지고 퍼센테이지로는 56.2%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2,700세대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전체 이게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2,700세대 다 하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총 예산은 저희들이 35억 6천만 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네? 35억 밖에 안 들어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설치비가 그렇습니다. 35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 배관이나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부담이 해가지고 이미 다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우규위원

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그러니까 가지배관 이게 우리 그 단계별로 해가지고 단독세대 공급 하는 데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전체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냐고요. 2,700세대 하는데 국가예산까지 포함해서 전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정확히 정리해가지고 알려주시고요. 자 일단 그건 저 팀장님이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서 주시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5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우규위원

아. 520억?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국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우규위원

예. 전체가. 주변설관 가지배관까지 다 합쳐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한 세대 당 따지면 얼마나 한 세대 당 2,700세대하면 한 20억쯤 들어가는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2천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이우규위원

한 새대 당 2천만 원 정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그 이제 우리가 도시가스의 수혜 우리가 520억 들어가지고 수혜 세대가 2,700세대 정도 되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나머지 이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면지역이나 그런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라고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군비나 국가 예산을 들어서 이제 못 받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좀 그 사회복지과 하고 연관이 되기는 한데.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을 할 이제 이 사업을 하는 2,700세대는 계속 그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우리 예를 들어서 동향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해줄 수 없잖아요. 도시가스 해줄 수 없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그 동향 같은데 예를 들어서 면지역은 에너지 소외지역인데 그 지역들은 어떻게 할 거냐.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읍에 아까 얘기한 2,700세대는 우리가 국비나 우리 군비를 들어서 에너지를 수혜를 받았는데 그 외에 이 받지 못한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우리 군민인데 어떻게 이 부분은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에너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고요. 매년 한 600세대 이상을 저희들이 뭐 보일러 교체랄지 그다음에 뭐 LED조명 교체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리고 에너지 그 가스 관련해서 타이머 콕 그다음에 뭐 금속배관교체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사업이 직접수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그 도시가스에 수혜에 대한 돈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건 이제 우리가 사회취약계층 이건 이제 사회 그냥 그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그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취약이라는 것은 이 도시가스를 수요를 받지 못한 지역은 이런 걸 취약지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 에너지 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 310페이지 좀 볼게요. 그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가지고 영세 소상 공인지원 사업하고 추석맞이 귀성객 노래자랑 지원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작년에는 8천만 원 이였는데 1억 1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3천만 원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그것만 늘었나요? 아니면 추석맞이 귀성객 노래자랑도 늘었나요? 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2천만 원 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2천만? 총 3만 원이 늘었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추경기준으로 그렇고요. 예. 본예산 대비로는 3천이 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 그러면 그 추경에도 이게 지금 추석맞이 귀성객 노래자랑은 그대로 1천만 원인가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제 그 추석맞이 귀성객 노래자랑 가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상공인들 얘기가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혹시 그렇게 얘기 못 들으셨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증액하려는 좀 노력을 했는데 전체 그 예산 그 운영사정상 본예산에서는 1천만 반영 되는 걸로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추경 때 좀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 상공인들도 그렇고 우리 귀성객 오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 와서 그 처음에는 별로 안와가지고 저도 가서 앉아있는데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늦게까지 아마 행사가 진행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얼마냐고 그랬더니 예산이 뭐 그 정도 된다고 그래서 아 그 상대적으로 좀 적기는 하더라고요. 그 부분 잘 좀 보세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예산서 315쪽 한 번 볼게요. 마을 기업 육성.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마을 기업 육성은 우리가 마을기업 몇 개나 운영하고 있는가요? 이렇게 육성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현재 지금 5개입니다.

이우규위원

5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5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합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그니까 여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이제 보시면 이제 저기 마을기업 고도화라고 해가지고 마을기업 고도화라는 게 연매출이 1억이 이상 그 되는 그 마을이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지금 마을기업사무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 여기를 이제 뭐 연매출 2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6개월 이상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 제약들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인건비를 또 지원을 해줍니다.

이우규위원

아 그건 민간이전에 그 밑에 있고 그 위에 마을 기업 육성.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여기에는 지금 저희는 이제 해당기업은 없는데 1~2년 차에 한에서 거기에 마을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을개발 사업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1~2년차가 다 경과가 되가지고 지금 지원대상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 세웠던 건 어떻게 됐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다. 불용처리입니다.

이우규위원

다 불용처리 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올해도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는 신규기업 그런 지정에 대비해서 여기 뭐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또 매칭해서 도비도 내려오고 그래서 군비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개 마을 정도 되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새로운 마을을 발굴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저희들이 그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좀 마을단위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 운영이 안 되서 올해 1개 마을 기업을 취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그 마을기업도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마을 만들기에 관련된 마을이잖아요. 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뭐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측면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마을 만들기가 좀 잘 되어있다. 이렇게 외지에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론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은 잘 육성이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가셨으니까 잘 육성을 해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롤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많이 도움을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을 기업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하나가 제대로 되면 이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좀 될 텐데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 같아요. 자꾸 안 되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이우규위원

마을에서 조금 되면 또 좀 마을끼리 좀 의견이 좀 나눠져 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잘 관리하고 해서 하여튼 기업들이 마을기업이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됩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광수위원장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2쪽 그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 마을 만들기 자열 개발 해가지고 작년에는 1억 5천 7백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9억 4천 3백 무려 7억 8천 6백이 늘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3마을을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보통 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보통 이제 뭐 마을 문화센터 그런 거를 짓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회룡1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복지센터 하고 박물관을 건립을 하고 있고요. 상가막 같은 경우는 마을체험관하고 돌담길 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사업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괴정마을은 문화 복지 센터하고 숲길조성 여길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보통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건물유지비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 마을에서 충분히 유지할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저희들 판단에는 뭐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고. 예. 공모에 응모하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준 사항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우리 동향 봉곡마을 같은 데는 마을 자체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보면 사업을 시작해놓고 이게 침체되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상당이 많거든요. 아까 우리 이우규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마을기업도 우리 동향면 그 천반산 같은데서 올해 반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볼 때 운영상 진짜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잘 좀 파악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의원님 말씀대로요. 주로 농촌체험 휴양 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취소도 하고 그렇게 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거 취소를 하면 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그니까 지원 이라는 게 건축비나 이제 뭐 그런 게 지원이 된 경우가 있고 거기서 마을 만들기 차원으로 해서 그 조성되어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초기사업비가 뭐 과다 투자됐다 그렇게 생각 되는 데는 어떻게든 키워보는데 그리고 운영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도 계속 운영비만 지원하는 구조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좀 수술을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또 그 밑에 보면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조직이라고 했는데 작년대비 1억을 증 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무슨 뭐 행사라든가 이런 건 줄인다고 했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줄인다고 했는데 이게 중간 책을 지원하는 이유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중간 지원 조직 이라는 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매년 운영상황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전북도에서 그 평가를 했는데 우리 그 진안 마을 만들기 센터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3천 7백 5십만 원을 증액을 시키면서 군비도 그만큼을 추가로 지원을 해라 해가지고 그게 7천만 원이 늘은 부분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됐고요.

박관순부위원장

이게 1억이 도비란 얘기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아니. 도비 군비 매칭인데요.

박관순부위원장

매칭이잖아요? 5천. 5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그러니까 도비가 이제 정확히 3천 7백 5십이 늘었고요. 운영비로만. 군비도 3천 7백 5십이 늘었고 그다음에 저기 최우수평가등급을 받아가지고 사업비 일부를 증액을 시켜준 부분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무튼 우리 진안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자랑스러운데 잘 좀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예산서 328페이지 보면 고추시장 운영부분에 밑에 보면 일반 보전금을 지금 2억을 삭감하는 것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게 올해 건고추 수매장려금을 2억을 반영했던 부분인데요. 건고추 수매장려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근거도 없고 사실 건고추 수매를 지금 농협에서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만큼을 내년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농가에 보조해주던 걸 지금 삭감한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건 지원을 안해주겠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보면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해갖고 3억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건 저희가 원래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가 선정이 되면 이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쉽게도 공모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삭감할 예산이다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떨어지기 전에 이걸 올려나 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또 뒤에 333페이지 보면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 해가지고 9천 5백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고요? 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거는 조공에서 사과 공동출하 농가 거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동 선별비 그러니까 인부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아까 물어본 농식품 맞춤형 지원 이 3억짜리는 삭감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이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활인동 넘어가는 잡곡가공 공장 있죠? 잡곡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좌포에요?

정옥주위원

여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기술센터 있는 쪽 말씀하십니까?

정옥주위원

기술센터 말고 강정골재 넘어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강정골재요?

정옥주위원

잡곡가공 공장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거기 지금 가동이 되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건 기술센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기술센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율무 공장 지원해 준건 어떻게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시설은 운영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그 시설은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율무 가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농가들이 개인 출하하고

정옥주위원

가공을 안한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가공은 안했답니다.

정옥주위원

개인 출하을 하고 가공은 안한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아니 그래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직접 생물을 판매를 해버리고 가공을 안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래도 인제 많이 출하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걸 집에서 가정에서 먹을거라든가 조금씩 할 사람들도 가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근데 그걸 가운데 이쪽에 읍내권에 놓을라다가 또 그쪽이 많다고 그래서 그리로 그때 끌어가는데 그걸 가동은 하고 있고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가동하고 있는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건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정옥주위원

그런 걸 점검을 좀 하셨으면 해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왜 그러냐면 대농들은 솔직히 그냥 가공 안한채로 팔기도 하고 그러지만 소농들은 그때 잡곡공장도 문제가 됐던 것이 수수 같은 거 집에서 먹을 용도로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장수 가서 가공을 해오고 그래서 좀 시끄러워거든요. 근데 율무 공장도 중앙에다 놓자 했는데 또 그쪽이 뭐 집단 농사를 지은다고 해서 그리 끌어가는데 그 소규모로 짓는 사람들도 좀 가공을 할 수 있게 그게 상시 가동을 해야 우리가 해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점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제가 현지확인 해가지고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서 322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2020년 진안군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게 내년도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하고 마을만들기 지부협의회에서 여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2억 3천9백을 확보를 한건데요. 군비 포함해서 이게 마을만들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하는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경관 조성,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경관을 조성한다고요. 경관. 어디에다 경관을 조성 하는거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마을단위로 경관조성

이우규위원

마을 단위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마을을 어떤 특정 마을을 했나요? 아니면 마을만들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 마을에 한다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마을만들기 지부협의회는 28개 그 마을이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관 조성하고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전체는 아니고 특정마을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28개 마을은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28개 마을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 327쪽 한번 볼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영지. 우리 지금 지원하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영지를 한번 심으면 3년동안 이렇게 수확을 하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연작피해가 좀 발생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주민들은 영지를 하는데 우리는 영지를 하는 사람만 거의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다 영지를 하지는 않는데 영지를 한번 했어요. 다음에는 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으로 그 사람 지원이 안되죠? 지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편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부인 이름으로 하고 자신 이름으로 하고 옆집 아저씨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이게 옳은 거냐 물론 한 사람한테 계속 지원한다 이런 뭐 그런게 있어서 그렇기 할텐데 이게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 영지를 하는 사람이 A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영지를 계속 하는데 계속 3년 단위로 이렇게 시설을 보강하고 또 새로 놓고 해야 되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한번 받으면 안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는 보조를 못받고 타인 명의로 해서 받고 하여튼 그 사람이 어차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불법하라고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영지 같이 이렇게 특화된 작목이나 이런 것들은 기준을 정해서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편법으로 하는 것은 뻔히 알면서 편법으로 한다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제가 확인해가지고

이우규위원

담당자는 알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또 할 수 있게 그래야 또 영지를 잘 키우고 하는 거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328쪽 보면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전주직매장 운영관리라고 있어요. 우리 농특산물 전주직매장이 있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전주 로컬매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아 로컬매장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로컬매장을 우리가 지금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운영비를 이렇게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거는 지금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주로 홍보예산입니다.

이우규위원

홍보예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로컬매장 홍보

이우규위원

홍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또 판매장 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2개소 이건 또 뭐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장이 총 5개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우규위원

5개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마이산 남부쪽에 앞에 좀 비가림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익산 방향쪽에 있는 그 판매장이 간판이 지금 노후화 돼서 거기를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331쪽 한번 볼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사업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거죠? 이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농산물 가공시설이나 기계 그 다음에 체험 시설 이런 걸 지원해주는 건데 그 대상이 최근 3년간 매출 평균이 10억 이하인 그런 6차 사업 인증업체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운장식품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운장식품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운장식품은 뭐하는 회사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기름을 생산하는데 입니다.

이우규위원

생 들기름을 한다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건 공모해가지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응모해서 선정이 된

이우규위원

응모해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응모를 몇 건이나 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당초에 3개소 했다가 우리가 2개소 선정을 해서 1, 2순위를 올렸는데 한군데가 떨어졌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렇게 우리가 6차산업 할 수 있는 대상이 많나요? 우리 진안군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6차산업 인증업체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인증을 한 업체를 지금 지원하는가요? 인증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인증을 받은 업체만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인증을 받은 업체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인증 받은 업체가 30군데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22개 업체입니다.

이우규위원

22개 그러면 22개중에서 이렇게 지원 받은데는 몇 군데나 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1개소씩 공모에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2017년부터 계속 1개소씩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받을 데가 많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건 좀 잘해서 우리 인증 받은 업체, 앞으로 인증 받을 업체들을 잘 관리해서 6차산업을 인증을 받게도 하고, 받은 업체들이 꾸준하게 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산업을 육성해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아래 보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김치가공공장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5천5백7십6만7천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뭐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냉 설비라고 해가지고

이우규위원

예냉?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원료인 배추를 급속히 냉각을 시켜가지고 보호관기관을 좀 이렇게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 설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여기 지금 김치 가공공장이 어디인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부귀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부귀? 신규업체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니요. 부귀김치가공공장은 지금 계속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우규위원

매년 보니까 그 농협김치공장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매년 사업이 들어가고, 매년 지원이 돼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에 김치가공공장이 몇 개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부귀 김치가공공장은 여기 밖에 없고요. 절임배추를 하는 백운농협 같은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여기 있던데 농공단지에도 삼식품이라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건 민간기업에 삼식품

이우규위원

거기도 부귀 조합원에 관련된 되기는 하지만 거기도 우리 진안주민들이 직원으로 채용되고 있고 진안에 그 생산되는 그런 갓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재배해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업체도 지원요구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게 뭔지 물어봐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거기도 우리 진안에 있는 사업체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너무나 계속적으로 와서 보니까 편중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산서 322페이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331페이지 농식품기업맞춤형지원 신규로 하는 가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건 아까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박관순부위원장

했던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공모에 선정이 안 돼서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정예산

박관순부위원장

삭감하려고요. 2억 1천만원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 동부권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작년 2019년도 24억이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4천5백을 더 업그레이드 했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한방클러스터사업이 말이 많던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뭐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뭐 잘해보려고 하고요. 그간 성과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젠 내년부터 내년에 저희가 2021년부터 3차년도 인제 계획이 들어가거든요. 연구용역을 해서 발전절략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24억중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출연금이 9억 9천만원이 있어요? 출연금도 들어가요? 여기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홍삼연구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박관순부위원장

홍삼연소얘기에요. 한방클러스터 대여 있구만요. 여기에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페이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박관순부위원장

323페이지요. 연결되어서 쭉 내려오다 보면 306번에 출연금이 있잖아요? 같은 사업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출연금은 32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관순부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건 홍삼연구소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이 아니고

박관순부위원장

홍삼연구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클러스터사업단에 홍삼연구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클러스터사업단은 별도고요.

박관순부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거기는 인제 클러스터사업단 도비보조하고, 군비보조 나가는 되고요. 출연금 예산 나가는 되는 홍삼연구소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같이 묶어져있어요. 보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아닙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306항목에 출연금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게 홍삼연구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홍삼연구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나열로 봐서는 홍삼클러스터로 사업인데 뭔가 잘 못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세부사업명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세부사업 명에는 홍삼클러스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홍삼연구소 사업이라면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렇게 큰 사업을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있다는 게 말이 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죄송한 게 아니라 이런 건 좀 적은 돈도 아니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근데 죄송한데 그건 수정하기로 하고요. 출연금 예산은 홍삼연구소가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325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용역비가 있는데 동부권 한방클러스터 육성용역이라고 있는데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동부권이라고 그러면 이쪽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6개 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6개시군도 다른데도 홍삼하는데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각기 식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는 천마, 임실은 치즈, 그런 식으로 각기 거기에 고유한 식품을 육성을 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식품마다 나름 특색 있는 식품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홍삼만, 우리 것만 하는데 4천만원이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건 용역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로 용역을 하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이건 다하게 지금 묶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 년간 제3차년도 그걸 추진을 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전절약을 잘 세우고 그다음에 클러스터사업단에 역할이나 정책성도 명확하게 하려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간 할 사업을 지금 용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5년 장기계획 세우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예산서 324쪽에 보면 진안홍삼브랜드홍보를 2천만원씩 6회 1억 2천하고, 체험홍삼 관광활성화 7천4백만원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걸 홍삼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동부권 홍삼클러스터사업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직접 하신다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그리고 참고로 밑에 있는 홍삼체험 관광활성화 이건 홍삼축제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홍삼체험 이건 홍삼축제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홍삼축제 때 이건 고려홍삼선발대회랄지 홍삼주제관 체험관 그런 운영하는 예산들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다음에 진안홍삼 브랜드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2천만원씩 6회에 걸쳐서 하신다는 거예요. 방법이 어디 가서 어떻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여러 군데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TBN교통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축구단에다가 저희가 또 지면 SNS 이걸 또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영화관하고 정부메이져영화관 17개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홍보영상을 송출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효과는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강남고속터미널에다가 홍보영상을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일부러 거기를 한번씩 지켜보고 있는데 진안홍삼이라는게 이게 문자로 크게 송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보는 사람들은 진안에서도 홍삼이 생산이 되는구나 최소한 그 정도는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홍보는 잘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진안홍삼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볼 때는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품질 인증 업체제품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뢰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그 예산서가 지금 박관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참 보기가 헷갈리는데 지금 출연금 306억 9천 5백은 거기에 있고, 또 이게 지금 품질인증 추진하는데 3억 1천 특화소재 개발하는데 4억 4천, 신제품 개발하는데 5천 5백, 홍삼기업지원 하는데 1억 9천 이렇게 해서 지금 9억 9천인가요. 지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9억 9천 5백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다음에 홍삼클러스터 사업단운영 저쪽에 지금 한방센터있는데 거기에다가 운영비 2억 5천 2백을 주는 거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맞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민간경상사업 클러스터사업단에 주는 돈이 8억 1천 5백 맞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거기에는 지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거기에 지금 운영비로 2억 2천 5백을 주고 판매장 지원하는데 천만원주고 제품다양화 하는데 1억 주고 마케팅홍보물 제작하는데 2억 7천주고 맞아요? 전부다 이 예산서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해외수출활성화 위해서 1억 3천주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추진 됐어요. 전년도에 올해 2019년도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해외수출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예산이 줄었어요. 1억 9천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2억 4천이 줄었구먼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지금 해외수출활성화를 위해서 뭣을 어떤 것을 했나 사업들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미국에 FTA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FTA인증 받으려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허를 출원 한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그런데도 비용을 들고 그리고 해외 나가가지고 또 수출할 사항을 위해서 마케팅을 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박람회가 있으면, 우리가 시식용, 시음용 홍삼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참가중이지만 터키 할라 엑스포 참가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홍삼연구소 출연금에 대해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우리 예산서에 어디에 어떻게 좀 다 홍삼연구소 출연금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정리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나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게 지금 동부권 한방클러스터사업을 아까 박관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요. 이게 예산이 균특하고 도비가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동부권 한방클러스터사업단 예산하고 홍삼연구소 예산이 혼재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출연금 심의요구서에서 보면 총 올해 2020년도 요구액이 10억 2천 8백이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출연금요구 한 것이 출연금운영사업비만 거기에는 인제 인건비가 6억 3천 경상비가 3억 4천 8백 안전관리장비 장비유지보수비 5천, 그다음에 주요사업으로 18억 6천 5백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예산서에 홍삼연구소관한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어디서 찾아볼 길이 없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제가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김광수위원장

인건비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출연금 안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324페이지에 보면 출연금해가지고 가공제품 품질인증제가 있고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인건비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318페이지에 그건 따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따로 있어요. 318페이지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홍삼연구소 운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김광수위원장

이쪽에 또 따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9억 8천 7백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에.

김광수위원장

그다음에 유지비 5천. 왜 우리한테 요구한 건 10억 2천 8백, 기관인건비가 6억 3천, 홍삼연구 우리 2020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하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지금 여기 홍삼연구소 출연기금들이 제가 다 틀린 것 같아서요. 홍삼연구소 운영지원이 9억 8천 7백,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그때 출연금 심의할 때 저희가 인건비 6억 3천 4백을 말씀드렸고요. 경비로 3억 4천 7백 6십해서 9억 7천 8백을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9억?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9억 7천 8백?

김광수위원장

9억 7천 8백?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여기 홍삼연구소 운영지원 9억 8천 7백은 뭐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인건비하고 경비입니다.

김광수위원장

9억 7천 8백인데, 9억 8천 7백으로 되어있어요. 여기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천만원을 지금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수정예산 때 삭감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천만원이 누구 주머니 쌈지 돈이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기가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이렇게 틀려놓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우리 예산계장님 확인 못하셨어요? 아니 이게 우리지금 홍삼연구소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아까 얘기한 동부권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하고 같은 맥락을 같이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클러스터사업단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클러스터사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권식품클러스터사업에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삼연구소 고유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동부권 클러스터사업단 안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사업안에요.

김광수위원장

홍삼연구소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안에 그게 목적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삼연구소에 고유 목적사업 그게 국비하고 균특 예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삼클러스터사업단 그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자체고유사업 그게 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운영비 같은 게 따로 나와 있냐면 홍삼연구소 운영비는 지금 순군비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쪽에 따로 편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318쪽에 홍삼연구소 운영은 이건 순군비라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9억 8천 7백이 여기는 천만원을 빼야 되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고, 323쪽부터 시작하는 동부권홍삼클러스터사업단은 국비, 도비 뭐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삼 브랜드나 홍보나, 홍삼 체험관광 활성화 이 부분 축제 때 우리예산인데 도에서 이정도 지원을 받는다. 이 사업비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쭉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325,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 이것도 지금 24억 4천 5백에 같이 들어 가있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326페이지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이전까지 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여기 출연금은 뭐에요. 지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동부권 발효식초 그 말씀입니까?

김광수위원장

아니요. 진안홍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검증 및 산업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것도 홍삼연구소에서 하는 건데요.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고중성 지방 혈증 개선 연구라고 해가지고

김광수위원장

이것도 출연금에 해당되는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어떤 출연금이에요. 이것은? 도에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원래 균특으로 했다가 도비로 전환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비로 전환 된 거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걸 출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우리가 홍삼연구소에 출금연금형식으로 줍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출연금으로 쓴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28억 9천 3백만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출연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잘 알았어요. 하여튼 아까 324쪽 같은 경우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진안홍삼 브랜드홍보 균특에서 도비로 전환해서 지금 지방 그리해서 들어오는 거죠? 전환해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억 2천 이런 건 잘 좀 활용을 해서 진안홍삼 홍보하는데 1억 2천씩이나 들이니까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51쪽부터 농산물유통가격안정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인제 100억달성이 됐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내년에 8억하면 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이 농산물수급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이 돈을 쓰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100억에 대한 몇 프로를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니 우리 조례에 기금 총액에 당해년도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기금 총액에 10%?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10억 내에는 쓸 수 있다는 얘기 구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쓰는 프로수보다 품목이 그때 정해져 있던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열거는 아니고 등 했기 때문에 예시에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정옥주위원

그때, 그때 현황에 따라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뭐라고 되어있냐면 쌀, 고추, 사과, 수박, 인삼, 한우, 흑돼지 등에 품목을 등에 개통 출하한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정옥주위원

명확히 선은 없고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건 위원회에서 별도로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기 나름이겠네요. 그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