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므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완입니다. 제30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11월 26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0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함형완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송흥복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08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반대 촉구문을 청와대, 국회, 국방부, 강원도, 강원도의회 및 전국 시군구 의회에 같은 날 발송하였으며, 원안가결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외 7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제30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단해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앞에 나가서.

이미 합의된 내용인데.

합의된 내용이 아닙니다.

합의된 게 아니예요?

등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예, 김형실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의에 의해 되었다는 점에 본 의원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때 다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견이 전달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새롭게 의결을 하여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3항에는 의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조 위원회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장을 포함한 7인이든 6인이든 얼마든지 열릴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 의회가 개원 이래 거의 30년 동안 의장이 예결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적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등 대외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고 중요하기 때문이며 지금까지 이어온 관례입니다. 또한 법률 등에서 의장 추천과 의회 추천 두 가지가 있으나, 의장 추천으로 되어 있는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여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의장이 본인을 추천하는 형식은 조례 규정상 문제는 없겠으나 본인이 본인을 셀프 추천하는 행태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는 국회의장이 위원회로 출석하는 것이나 과장급 회의에 군수가 참석하는 것과 같아서 고성군의회와 고성군의회 의장이 품격을 스스로 낮추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광역의회나 기초의회 어느 곳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다만, 기초의회의 특수한 경우를 봐서 계수조정 시에는 위원들 간의 합의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시어 고성군의회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그래서 관련된 규정과 그리고 사전에 의원들이 모여서 합의가 있었던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협의한 다음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0년 전통으로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구성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왔습니다. 또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한다라고 김형실 의원께서는 주장하고 계신데, 본 의장이 7인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는 우리가 의회의 회의 원칙에 있어서 가장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의원 6인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그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가부 동수가 나오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흠이 생기는 것이 첫 번째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건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어떤 사안들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그러한 사항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시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인즉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흠집이 있다고 해서 회부를 할 경우에는 다른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면 그 위원회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회부가 되어도 그 인원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전에도 그렇게 결정된 내용이 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결의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이렇게하든 저렇게 하든 다수결의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그리고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보게 되면 이것은 어느 맥락하고 일치하게 되냐면 의원의 수가 아주 적어서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곱명이 여섯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의원이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려고 했으나 다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일곱명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거기에 관한 결정을 아마 여섯명의 의원들이 부의장실에 모여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곱 명으로 구성하는 걸로 논의가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김형실 의원께서 거기에 관련해서 ‘나는 그렇게 한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회의를 주재하신 김일용 부의장님께 ‘보고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다시 물었었을 때는 ‘여섯 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일곱 명이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규칙에 보게 되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하고는 물론 의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원의 결정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일곱 명이 최소 의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안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시정,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 우리 지방자치의회에 있어서의 문제점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의장의 권한도 권리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러한 제도적 미흡에 의해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삭감 조정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 동등한 권리가 우리가 의원의 수가 많으면 다른 의원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상쇄되어 지게 합니다만 우리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에서는 그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의장의 권리가 배제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관이 주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의장의 권한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좌석에서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그래서 아직 말이 안 끝났으니까 좀 있다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자리에서 토론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좌석에서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지금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안 5조에 타 기관에 재정적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 비율을 협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재정계획에 보면.

예.

그러면 어떤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속초에서는 1학년 때만, 신입생만 얘기하는 거예요 신입생. 속초에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의 기준인데 그건 처음부터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는 2학년이던 3학년이던 언제든지 포괄적으로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쪽에서 타 기관이나,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자체는 관계 없이?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나 어디에서 지원이 있으면.

지금 지원 금액에 대한 협의 사항에 대한 부분은 분담 비율에 대한 거고요. 분담 비율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교복 구입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게 교복 구입지원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그 외에는 교육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분담금이면 강원도, 고성군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바뀌다 보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시책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복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새로운 것들이 계속 요구가 발생이 될 것이고 그것을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그러면 고성군 교육경비에 관련된 조례도 충분히 재검토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어떠한 충분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18개 시군 아니면 전국에 있는 조례를 토대로 해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에 조례를 보게 되면 재원을 당초 예산안에 계상한 지방세 10%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18개 시군에 보면 전전년도의 결산액의 10%가 많아요 결산액의 10%. 자, 그럼 실질적인 데이터도 결산액이 더 가깝다고 봅니다 결산액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과 결산을 보면 1억 이상의 갭이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요. 이런 교복비 할 때 전체적인 교육경비를 조례 개정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예산산출을 봤을 때 충분히 자 치과에서 고민 조금만 해보면 재원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을 했을 때 다른쪽에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보니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입니다. 비용 산출내역 부분에서 하나 질문할게요. 1인당 지원 금액을 30만 원 정도로 했는데, 동복 1벌, 하복 2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30만 원 내에서 기준이 동복은 한 벌로 돼 있고 하복은 두벌로 이렇게.

기준이?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동복 한 벌을 선택하 든 하복 두 벌을 선택하든 30만 원에 한해서?

30만 원에 한해서 동복이 한 벌 기준이, 하복이 두 벌 총 세 벌입니다.

총 3벌이라구요?

예, 하복 두 벌, 동복 한 벌.

아니, 그러면 비용추계를 하는데 지금 1인당 세 벌을 가지고 30만 원 하면 90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가요 아니면 30만 원 내에.

30만 원 되면 그 세 벌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교복이 10만 원 정도 하나요?

지금 하복 같은 경우, 동복은 조금 들수 있는데 하복은 그 정도……3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하복, 동복 세 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세한 사항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소요예산을 2020년 신입생 기준으로 추정을 하셨어요. 우리 조례에 2학년 3학년 전입생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예.

그럼 신입생 말고 전입생 기준은 추정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이게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는 저희가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이 274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비용추계는……

조례에 지금 전입생까지 다 포함을 하셨다면 추경에 하실 때는 그것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난 해에는 신입생이나 아니면 전입생이 파악이 됐습니까?

그건 수치로 저희가 나온 것은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 예산을 추정을 하실 때 우리가 조례를 전부 다 포괄적으로 풀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인원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따져서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복 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는 ”강원도 교육청 등 타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 금액 등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매년 군수가 정한다.” 지원 금액을.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 군수가 매년 정하는 건지, 또 여기에 관한 규칙을 매년 군수가 정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 없이 임의로 고성군수가 이걸 결정하는 건지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고, 지금 강원도 교육청 하고 했을 때는 아마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분담 비율이 정해져 내려와서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원도 교육청이 아닌 타 기관일 경우에 어떤 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타 기관들이라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고성군의 지방세수입이 우리 고성군청 직원들의 인건비에 미달할 때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 것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 교육계에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를 미달할 때는 원칙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금하고 있는데 또 교복 구입비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된단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원 금액은 군수가 정한다라는 내용은 교육지원법이 사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저희 강원도하고 제안한게 60%를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15% 이상을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나온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은 60% 이상을 자기네는 못 지원해준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지원금액에 대한 게 조금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앞으로 도교육청이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 그러면 우리 지방비는 거기에 따라서 좀 적게 책정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오히려 이게 지원 금액이 많아질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아마 분담 비율을 얘길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강원도 교육감의……강원도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군수들은 사실은 이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대다수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청에 협의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5% 이상은 더 지원해 줄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도에서 20%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65%를 해주는 걸로 해서 저희는 지방비 15%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교육청하고의 그런 힘겨운 싸움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 수입에 따라서 교육경비가 저희가 10%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변화에 맞게 저희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깁니까?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아니 상위법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위반하고 있는데 지금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해 주겠다고 하면 현재 위반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위반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상위법령을 무시하고 우리 자체 조례에 의거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

상위 법령에 우리가 위반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 좀 하고요. 일단은 지금 대부분 지자체들이 교육 경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맞게.

맞게 아니고 줄여야 하는데.

상위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위 법령에 의한다면, 상위 법령에 맞게 한다면 줄여야 될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 또 교복비 지원에 관한 것이 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어기면서 계속해서 예산을 팽창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답변을 안 했어요. “매년 군수가 정한다” 이건 매년 군수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것은 교복이라는 게 금액이 계속 일정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금액이 교복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좀 변동되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규칙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을 하던가, 아니면 달리 해서 이것이 임의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것도 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은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응중입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고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센터 신축 주차장 부지 외 1건이고 건물은 금강쪽빛 DMZ 복합 커뮤니센터 신축 1동외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 취득대상 토지는 2건, 건물 6건으로서 먼저 토지입니다. 토지는 2건 6필지 6,496㎡ 6억 3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는 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센터 주차장 부지는 거진읍 거진리 242-2번지 일원외 3필지에 1,012㎡에 6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내면 정수장 확충 부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내면 마달리 산 112번지 일원으로서 5,484㎡에 1060만 원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6건 6동에 10,120㎡에 286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티 신축은 사업 위치는 거진읍 거진리 237-3번지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3,5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고성군 복합국민체육센터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천진리 329-8번지 일원 군유지 3,700㎡에 추진한 사항으로서 89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명태음식 전문 식당이 되겠습니다. 거진읍 거진리 340-29번지 외 3필지에 군유지 1,750㎡에 사업비 12억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상 1층으로 명태식당과 부산물 점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에 추진하는 고성군립 간성도서관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간성로 107번지 군유지 3,820㎡에 44억을 투자하여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토성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토성로 167-6번지 현 공공도서관 위치에 22억을 투자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전문교육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간성북로 87번지에 19억을 투자해서 지상 1층 규모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총괄표는 붙임1, 관계법령은 붙임 2, 참고도면은 붙임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6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46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취득 대상은 토지 2건, 건물 6건으로 토지는 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센터 주차장 부지와 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현내 정수장 부지 매입 등 총 6,496㎡ 6억 3천만 원, 건물은 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센터, 고성군 복합 국민체육센터와 명태음식 전문 식당, 고성군립 간성도서관과 토성공공도서관, 농업인 전문 교육기관 등 총 6동에 사업비 286억 원으로 신축 및 증축하는 것입니다. 본 심의 대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회복, 소득 창출 기반 마련 및 전문 농업기술 지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기능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이동)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취득 부지를 여기서 의결이 되는 건가요,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여기서 의결이 되어도 위치가 변동되었다던가 용도가 다시 변경된다면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쪽빛 DMZ복합커뮤니센터 신축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요, 첫 번째는 우리가 최초에 그 부지를 계획했던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는 군유지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옆에 건강 생활지원센터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을거라고 보는데요. 얼마 전에 통통통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바로 뒤쪽에, 같은 행정 구역에. 그래서 그쪽에 평가를 받을 때 평가단들께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금강쪽빛 관련해서 우리가 주장을 했지만 평가는 안좋게 나왔단 말이죠,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복 기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기능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해서 안 좋은 평가가 나왔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금강쪽빛 하고 비슷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할 때 실제로 과거에, 아까 제가 서두에 데이터를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실질적으로 거기 옆에 6리보다는 5리 주민들께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건강생활지원 센터가 보건소 대체를 한다고 지을 때 위치를 6리 주민들,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던 5리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안 했고, 6리 주민들한테 이용 주민설명회를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불만이 표시가 됐고 또 불만의 표시에 대안으로서 한전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토대로 보게 되면 현재 거기에는 거진에 유일한 야외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으로서 어린이공원이 없어져야 될 것이고 또 어린이 공원에는 농구장 리모델링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몇달 안 됐습니다 바닥을.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기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기회비용적인 부분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단 지금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 제고의 차원에서도 마땅하다고 보고 앞으로 공간적인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자고 하려는 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5리 주민들도 그렇고 6리 주민들도 그렇고 불만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당초에 국비사업 유치 부지가 그리로 정해서 일단 추진되었으니까 예산 전에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심의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린이공원을 이동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차후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변경이 되게 되면 저희가 1회 추경 이전에 다시 한번 심의를 받으면 되니까 우선 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충분히 그렇게 고민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에, 일단 선정이 그쪽이 됐으니까 기대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한번 반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 속에서는 편의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아까 제가 고민했던 또 걱정이 됐던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어느 공간에 만들어 졌을 때 걸어서 5분, 아무리 늦어도 걸어서 5분, 10분 안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면 그 분들이 이동해서 운동하는 이동 간에 운동도 되고 또 이동하면서 장도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년도에 바뀔 2020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예비비에 관련해서 내용이 확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다 풀어져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재원들이 많다고 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다룰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이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부족함 없이 또 현재 예산에 쫓기다가 이용의 가치를 적게 하지 말고 최대 활용하라는 그러한 방침이라든지 또 지침이라던지 내려왔으니까 그런 충분한 열어 놓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물 중에요. 6번에 기술센터에서 전문교육관 신축하시는데 국비는 확보가 된거나요.

지금 국비만 확보돼서 국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국비, 군비 50대 5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된거예요.

국비확보 돼가지고 국비만 예산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본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국비가 반영이 됐나요.

2020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확보를 이번에.

내시만 받아 가지고.

아시다시피 기술센터에서 이미 사업해서 오랜 세월이 지난 부분 또 신축해야 되는 부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 신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국비를 지원할때는 국비를 우리 군비보다 더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계산 없이 그냥 50대 50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으로 이게 하신 겁니까, 타당성을 검토하신 겁니까?

이건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상에 보조비율이 50대 5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50%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 신축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19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면 1항에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강원도 관할 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고 했는데 강원도 관할 지역이라면 강원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접 생활권은 설악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를 벗어난 인접생활권을.

강원도를 벗어난 지역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인접생활권은 강원도 인접이라고 했는데 범위가 실질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인접 생활권이라고 하면 강원도에 붙어 있는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이쪽만 얘기하는 건지 서울, 인천, 경상남도 이쪽은 안되는 걸로 보거든요.

저희 규정상 480㎞ 당일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너무 멀리 갈 수는 없고요. 당일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제한 두고 있습니다.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제한되어 있다면 인접생활권 자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 경기가 충분히 갔다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접생활권은 제재는 수탁자가 합니까 고성군이 합니까?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매년 합니까 3년에 한번 합니까?

매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심의위원회가 몇분이 계시죠.

지금 열 분 이내로 지금 규정.

열분이서 결정하시는 건 좋은데 인접 생활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접 생활권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고성지역만 있었는데 지금 병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고성 지역에, 속초 지역까지로 관내로 접어 주고 그 다음에 인접시군으로 잡고 강원도를 잡고 그 다음에 인접시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 중에 지금 인접 생활권을 강원도를 벗어난 인접 지역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인접 생활권이라고 해서 서울을 가능하다고 했는데 청주가 포함이 안되면, 청주로 따지면 거리상으로 비슷할 수가 있는데 청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정확한 거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당일,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 왕복을 하는, 480㎞를 저희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480㎞ 이내로 들어오면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지금 대체적으로 이용자들이 자기가 다니는 병원을 가기 때문에 그 병원을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조례 자체에 운행 지역이 이렇게 인접생활권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관할지역과 지금 말씀하시는 왕복 480㎞ 이내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으면 문제가 안생기는데 인접 생활권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접시군, 도 같은 경우도 거리상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상도쪽으로 갈 수 있고 충청도 쪽으로도, 한방이라든가 이런쪽은 충청도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열어 놓고,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에 이렇게 인접 생활권이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벗어날 경우에는 조례 내용에 명시가 된 대로 운행을 안 했다고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생활인접이라는 것은 조금 포괄적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저희는 해석을 해서 그러한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럼 제가 수정 제안을 하면 차라리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은 강원도 관할 지역과 왕복 500㎞ 이내로 한다고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왕복 500㎞는 도로 여건이 더 좋아지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저희가 그래서 조례에 안넣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제한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인접 생활권 문제라는 거거든요. 어디에 의미를 두겠어요, 인접 생활권을.

인접생활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강원도를 제외해 놓고라고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광위적인 어떤 편의를 본다라고 하면 단순한 숫자로 거리를 제한 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리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일단 과장님 워낙 강력하게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양보를 하겠는데 인접 생활권을 한다고 했는데 심의회 끝나면 이 자료 꼭 챙겨서 어디어디 가는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요. 조금 전에 김형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조는 심의위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예.

제5조에 보면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릅니까?

똑같은겁니다. 지금은 현재 심의회가 구성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 조례가 발족이 되면 증진위원회.

증진위원회로 바뀌는거죠. 이거 혼돈이 없었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10명의 심의위원이 있다라는 얘기시고, 앞으로는 15명 이내로 하시겠다는 얘기시고.

예.

이거 혼돈이 없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이 주민복지실장, 안전교통과장, 건설도시과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조례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증진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글쎄 이것이 꼭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본 의원의 의견은 복지실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안전교통과장. 보건소장 정도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다 보니까 그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명 이내의 위원이, 지금 사실은 앞서 우리 김형실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킬로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한 부분은 좀 전문적인 위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전문적인 위원은, 그래서 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은 어떤 분들을 선정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혹시 제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관련 단체라던가 학식이 있는 대학 교수님이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당연직 위원에 복지실장, 교통과장, 보건소장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건설도시과장님을 당연직으로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거리 관계라든가 도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쪽에서.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보건소장님의 당연직 그 부분은 충분히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리관계나 도로 관계, 거리 관계 부분들은 지금 규정이 487㎞ 이내에도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검토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과장님 간단한거 하나 질의할게요. 관리 운영 수탁에 관해서 21조에 있나요 3항.

예.

「군수는 수탁자 선정시 이용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차량 콜 시스템을 갖춘 법인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교통약자 분들이 콜을 했을 때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두 사람이 같은 코스에 있는데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콜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을 가면서 합승을 할 수 있나요.

특별한 경우, 휠체어를 리프트 차량 이런거 아니라고 한다면 탑승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거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쪽 시스템 자체에서 콜을 같이 넣어 주기 때문에 합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저희 콜센터가 강원도 총괄로 저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콜을 받으면 저희 쪽에 통보가 와서 기사한테 바로 해서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그런데 콜센터에서 통보를 받을 때 같은 위치에 가는 건 확인 되는데 거기 경로에 있는 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다 나옵니다. 등록 돼 있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도 그쪽에다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다뜹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조례가 관련 사항은 미비하지만 그런 관계들이 많이 민원들이 발생해서 조례를 만드는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담을 때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운영 지침이라던가 저희가 수탁자가 3년마다 계약을 하게끔 돼 있는데, 선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운영 지침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