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5분자유발언

(……)

이미 합의된 내용인데.

합의된 게 아니예요?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그래서 관련된 규정과 그리고 사전에 의원들이 모여서 합의가 있었던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협의한 다음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0년 전통으로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구성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왔습니다. 또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한다라고 김형실 의원께서는 주장하고 계신데, 본 의장이 7인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는 우리가 의회의 회의 원칙에 있어서 가장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의원 6인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그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가부 동수가 나오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흠이 생기는 것이 첫 번째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건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어떤 사안들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그러한 사항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시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인즉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흠집이 있다고 해서 회부를 할 경우에는 다른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면 그 위원회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회부가 되어도 그 인원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전에도 그렇게 결정된 내용이 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결의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이렇게하든 저렇게 하든 다수결의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그리고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보게 되면 이것은 어느 맥락하고 일치하게 되냐면 의원의 수가 아주 적어서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곱명이 여섯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의원이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려고 했으나 다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일곱명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거기에 관한 결정을 아마 여섯명의 의원들이 부의장실에 모여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곱 명으로 구성하는 걸로 논의가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김형실 의원께서 거기에 관련해서 ‘나는 그렇게 한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회의를 주재하신 김일용 부의장님께 ‘보고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다시 물었었을 때는 ‘여섯 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일곱 명이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규칙에 보게 되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하고는 물론 의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원의 결정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일곱 명이 최소 의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안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시정,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 우리 지방자치의회에 있어서의 문제점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의장의 권한도 권리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러한 제도적 미흡에 의해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삭감 조정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 동등한 권리가 우리가 의원의 수가 많으면 다른 의원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상쇄되어 지게 합니다만 우리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에서는 그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의장의 권리가 배제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관이 주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의장의 권한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좌석에서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그래서 아직 말이 안 끝났으니까 좀 있다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를 얘기합니다.

강원도를 벗어난 지역을.

저희 규정상 480㎞ 당일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너무 멀리 갈 수는 없고요. 당일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제한 두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가 충분히 갔다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매년 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열 분 이내로 지금 규정.

지금 인접 생활권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고성지역만 있었는데 지금 병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고성 지역에, 속초 지역까지로 관내로 접어 주고 그 다음에 인접시군으로 잡고 강원도를 잡고 그 다음에 인접시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확한 거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당일,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 왕복을 하는, 480㎞를 저희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체적으로 이용자들이 자기가 다니는 병원을 가기 때문에 그 병원을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접시군, 도 같은 경우도 거리상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상도쪽으로 갈 수 있고 충청도 쪽으로도, 한방이라든가 이런쪽은 충청도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열어 놓고,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인접이라는 것은 조금 포괄적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저희는 해석을 해서 그러한 단어를 넣었습니다.

왕복 500㎞는 도로 여건이 더 좋아지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저희가 그래서 조례에 안넣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제한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인접생활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강원도를 제외해 놓고라고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광위적인 어떤 편의를 본다라고 하면 단순한 숫자로 거리를 제한 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리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