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2.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택련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 예산 358억 392만 9,000원보다 51억 1,714만 원이 증액된 409억 2,10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도 정비사업을 위하여 중동 간상리 군도 22호선 정비공사 외 10건에 42억 215만 원을, 미보상체불용지보상금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중소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외 11건에 37억 5,958만 5,000원을, 지역현안도로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에서 344쪽 중간부까지 교량 및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배상금, 차선도색및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47억 9,5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4쪽 하단 도로보수 물품 구입에 2억 4,700만 원을, 교량유지관리에 10억 8,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원을,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4억 8,000만 원, 다음 346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27억 4,900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15억 원을,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사업에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에서 348쪽까지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에 27억 5,886만 8,000원을 편성하고, 349쪽에서 353쪽 상단부까지 관정 양수장 정비에 11억 44만 7,000원을,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에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등 90건에 40억 7,9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353쪽 용배수로 자조정비에 2억 원,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저수지제당 정비사업에 4,600만 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하단 소하천 정비사업에 낙동 구잠리 터진목 소하천 정비 외 10건에 12억 81만 3,000원을 편성하고 355쪽 하천 개보수사업에 13억 1,1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에서 357쪽 중간부까지 하천 수문관리지원에 1,586만 원을, 세천정비사업에 중동 오상1리 까치골 세천정비 외 32건에 28억 8,535만 원을 편성하고 계속해서 357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입석천 정비 외 4건에 46억 5,200만 원,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도 세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2억 9,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하단부터 361쪽까지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7억 4,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5쪽 세출 예산 하천 제방 개보수사업에 28억 8,421만 8,000원을 하천 및 수문관리에 4억 6,5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기성제방 정비사업 3,000만 원을,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1억 6,000만 원,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골재장 운영사업에 3억 1,883만 9,000원을 367쪽에서 368쪽까지 행정운영경비 3,5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73쪽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7억 2,627만 4,000원이 감액된 40억 1,0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 임대 수입 600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250만 원, 사업 수입 18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 4,785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71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고 74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18억 9,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설과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42쪽에 읍면동 제설작업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4,320만 원.

예.

그런데 이거는 보통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트랙터에 해가지고 읍면동에 밀고 다니고 하는데 특별히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중요한 재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장비가 나가서 하고 있고요. 읍면 자체별로 보면 옛날 쓰레기 치우고 하는 환경정비차량에다가 배토판을 부착을 하고 거기에 모래 살포기하고 얹어가지고 그래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설작업 장비 임차 이거는 뭐죠?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시의 장비만 가지고는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반장비 3대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그런 장비 임차비입니다.

그 밑에도 시설장비 유지비, 그러면 이거 시설장비를 계속 보관합니까? 이렇게 1억 7,000이나 되는 거 이거는 뭐죠? 하단에? 임차를 계속하는데……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4,200, 5,850 이렇게 해서 임차하는데 이만큼 들어가는데 또 유지비 하는데, 임차 했을 때 쓰는데 1억 7,000까지나 유지비가 들어가요?

아, 그게 저희들 장비하고 읍면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트랙터 부착형이라고 해가지고 배부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전부 정비하고 하는데 이게 뭐 대수가 적은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보면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 구입 해가지고 200만 원짜리 5대 1,000만 원 하는데 이렇게 1년에 5대씩 구입을 새로 합니까?

그게 이제 사실 읍면에 각 리동마다 각 전체다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일부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입 니다.

도로 제설작업 이거는 상주시 전체를 도는 거예요. 밑에 꺼? 1,000만 원짜리 1대 여기 위에 것은 트랙터에 부착형이라서 200만 원 밖에 안 가는데 그 밑에는 도로 제설작업 제설기라 하니까 1,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시내에 그냥 비치해 두는 겁니까? 읍면동에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몇 페이지?

344쪽!

344쪽.

예. 자산취득비!

아, 그거는 트랙터 부착형에 대한 그게 오래되고 해가지고 못 쓰는 거 저희들이 좀 지원해가지고 새 걸로 교체해주고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 트랙터 부착형은 2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또 여기 밑에 있는 제설기가 1,000만 원이나 가서 이게 뭐 색다른 게 있는가 해서 저는……

아, 그거는 청소차 하는 데는 금액이 조금 크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가고요. 트랙터는 배토판하고 좀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조금 전에 이경옥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이어서 도로 제설작업 제설기 이거 1대가 올라왔는데 1대 하면 충분합니까?

예?

청소차 부착형!

예.

트랙터 부착형 말고 도로 제설기 1대가 올라왔는데 이거 1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 다른 데는 다 있고요.

다 있어요?

예. 각 읍면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읍면에 보면 오래 되고 해가지고 못 쓰는 게 발생이 되거든요. 감가상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자, 이제 전 지역이 다 그렇기도 하겠지만 특히나 저쪽에 산간지역 쪽은 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트랙터 부착형은 마을 안길 정도 제설작업 하는 데만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충분히 공급이 되어서 원활하게 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화현지구 소규모 저수지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추진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 위치를 위로 올라갈까 밑으로 내려올까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그게 지금 환경영향평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는 거는 확정이 되었고요.

어지 위쪽? 밑에 쪽으로?

그게 당초 했던 대로 해가지고……

당초에 했던 대로.

예. 지금 확정이 다 됐습니다.

하여튼 좀……

예. 내년에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하면서 병행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좀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용배수로 자조사업 지금 예산 좀 세웠는데 이거 수요가 상당히 많죠!

지금 올해 보면 본예산 3억 하고, 추경에 3억 해서 한 6억 정도 했거든요.

예.

했는데 이제……

과장님 이 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조금 문제가 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가구에서라도 불편하거나 필요로 해서 우리 시에서 자재를 대주고 공사는 본인들이 직접 하는 이런 용도였는데 최근 지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전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이게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지고 있어요.

그래 당초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금액대로 하다보니까 10m, 20m 남은 거를 가지고 사업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일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 사용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게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수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특정 한두 명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까지를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래 적으로는 사실은 없애야 될 그럴 예산 같습니다.

이게 수요가 급증하다보니 전부다 지금 포도 품종 갱신하면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그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리를 해주시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 그게 의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희들 행정에서 볼 때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한두 사람이 사용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사업까지 전체 해주는 게 아니고 자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주고 있지만 이게 뭔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제 U관 300짜리 100개 이러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기준 없이 원하는 농가에는 그냥 우리가 계속 시에서 대주고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못 받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아마 향후 한 2∼3년까지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요.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갈 건지 지금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개발지원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3억하고, 추경에 3억 해서 총 6억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일단 내년에는 일단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2억 원만 편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고요. 이게 사실 지금까지 했는 게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거를 완전히 100% 없애기도 참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죽 면사무소에 가보면 신청 대기 타고 있는 농가가 거의 100농가 이상 대기를 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준을 저쪽에는 안 되니까 그전에 신청 들어 온대로 100개고, 200개고 줬는데 딱 50개로 한정을 둬서 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나름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데 이걸 예산을 세워서 시원하게 밀어주든지 아니면 좀 우리 행정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어떻게 보면 참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성이 제기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해오던 거니 당장 없애지는 못하는데 유난히 저희 저쪽 중화지역이 포도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쪽이 지금 수요가 제일 많고 우옛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우리 국장님 같이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예. 위원님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장목 제거 예산이 사실 수요가 많죠. 이것도.

이게 지금……

큰비가 와서 냇가가 시원하게 한번 떠내려가면 유수지장목이 없는데 우리 치수사업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유수지장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시겠습니까?

근래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병성천이나 이런 큰 하천에 중간부분에 가면 실질적으로 버드나무가 이게 나무 거의 성목형태로 지금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톱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실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되고 해서요……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8,000만 원 가지고 수요가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유수목 제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0쪽 미불용지 보상금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올해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나요?

아, 그거는 지금 한 거의 집행이 다 되고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년도도 5억 정도 세우면 이게 쓰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얘기시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대로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촌지역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조금 덜 들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신가요?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는가하면 보통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같은 거를 하다보면 동네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가지고 내가 사업은 승낙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등기 이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미리 공사는 하고……

예.

이제 추후에 그거를 등기를 다 이전을 해서 보상금을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하여튼 현재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되고 보상금을 지급을 안 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외답삼거리 그 다리 있는데서 남상주까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중장기발전계획에 저희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재원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려고 해도 저희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데 계획 자체가 없어서 예산확보를 저번에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국도3호선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남천교해서 둑방 따라 올라가는 길.

그게 지금 이제 건교부나 이런데서 보면 당초에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읍면지구를 포함을 해서 4차선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구간이 동 구간만 되다보니까 사실 동 구간은 지금 국도든, 지방도든 간에 시에서 실질적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2020년도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뭐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를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들이 이제 그 동 관내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국도25호선 지금 우회도로가 지금 낙동 쪽에서 와서 지금 부원까지 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환경학교로 해서 연원 쪽으로 우회를 시키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국도3호선은 이제 백원 쪽에서 환경학교 쪽으로 해서 연원 쪽으로 넘어와서 해가지고 이제 좀 큰 틀에서 저희들이 시내를 우회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사업비 잔액가지고 용역을 지금 발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럼 용역 중이라는 얘기죠.

예. 그게 되면 저희들은 그런 큰 사업을 가지고 큰 SOC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지금 현 상태대로 저희들이 국회의원 힘을 빌릴 때는 그런 큰 틀을 일단 마련을 해놓고 나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일단은 3호선 우회도로는 지금 현재 그거는 저희들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동 지역 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불가능해서 계획이 전혀 없단 말씀이에요.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백원 연원으로 해가지고 환경학교로 해서 면지역……

예. 큰 틀로 돌리는 방법을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를 교부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방법 자체만 변경된 것이지 그거를 사업을 진행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성동초등학교 초등학생 사망사건도 큰 트럭에 그랬잖아요.

예.

이 우회도로가 있었으면 그런 트럭들이 시내에 아이들 아동보호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을 다닐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우회도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민들이 요구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용역 중이고 뭐 이렇게 계획 중이라는 말씀은 좀 시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이 예산을 빨리 용역 결과가 나와서 다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도시과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예.

보고서 345쪽에요. 농촌공사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등 해가지고 운영경비하고 3억이 올라왔네요. 이건 매년 이렇게 3억 만 주는 겁니까? 농촌공사에?

예.

제가 묻는 거는 우리 지역에 보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도 3억이고, 올해도 3억이고, 또 내년에도 3억 이러면 이게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 시설 한번 따져보고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차라리 관리하든지 이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농촌공사 가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고 또 장비가 부족하다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래 이게 이제 시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쓰는 거는 똑같은데 이게 사실 관리구역이 이제 농촌공사하고 저희들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전에 보면 농민들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수세를 받고 할 때는 사실 농촌구역에 편입을 안 하려고 계속하다가 지금 수세가 없어지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편입을 또 해달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면적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수요를 봐가면서 좀 모자라고 하는 것 같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요. 또 문제점이 뭐 있는가 하면 이제 수로를 장비가 와서 치우면 거기에 있는 철거 했는 모래라든지 했는 거 그거를 그 자리에 그냥 놔두고 버리지를 않아요. 다른 데로.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전에 환경단체에서 뒷조사를 해가지고 갖다버린데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를 청소를 하고 나면 그 찌꺼기를 어디 갖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두니까 그게 거기서 또 풀이 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를 좀 해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친수사업입니다. 세입 예산에 보면 74쪽에 보면 하천 골재 판매대금 해가지고 18억이 되어있네요.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골재가 그렇게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골재 낼 그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쪽 편에 도남골재장은 거의 종료가 다 됐고요. 지금 금곡골재장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저게 지금 육상골재 허가가 좀 많이 나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재 소비가 조금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평입니다.

앞으로 골재가 이제 이게 금곡이나 도남 쪽에 소진이 다 되면 건설업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걸로 아는데 이런 거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병성천하고 일부 찾아보고 했는데 저게 지금 대학교 앞에 하상정리도 하면서 사실 일부 골재를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했는데 실제 좋은 골재가 지금 아시다시피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지방하천에서는 그런데 어차피 골재를 하려고 하면 낙동강에서 사실은 채취를 해야 되는데 낙동강에서는 또 4대강 하고 나서는 허가를 일절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곡골재장이 내년 이상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시에 골재 수급 상태 이런 거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골재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골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짜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또 금곡에서 나오는 폐석 안 있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그거를 일부 지금 매각을 했는 상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 매각을 했습니까?

예. 작년에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가지고 일부 지금 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덜 나간 부분도 있고요. 또 원석에서 모래 채취하고 나면 또 막석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발생되고 나면 그거를 또 매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파쇄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골재를 재생산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에서 하여튼 철저하게 해주시고 특히 또 25t트럭이 많이 다니니까 주민들이 또 불편을 많이 겪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기사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택련 과장님 올해가 마지막 보고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참 대단히 아쉽네요. 과장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제도적으로 좀 연장하면 좋겠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제 제설장비관계 말씀하셨는데……

예.

지난해에는 평년대비 눈이 좀 적게 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년도……

아! 19년도.

2019년도가 눈이 전에 보다 덜한 해 아닌가요?

이게 이제……

아니 통계상으로 전에 보다 눈이 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적게 온 걸로.

예. 조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제설제 구입이 1억이 돼 있는데!

예.

이게 작년도에 염화칼슘이나 또 다른 거 제설제 라면 뭐가 있는 가요? 염화칼슘 말고 모래로 하는 가요?

이제 염화칼슘하고 저희들이 이제 중화지역에는 주로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염수라고 있습니다. 염수탱크를 이제 화북하고 저희들이 모서 쪽에 큰 탱크를 두 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염수를 받아서 염수를 살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환경오염 관계가 조금 대두가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충북 쪽에 항상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충북은 이제 개인들한테 이거를 용역을 줘서 하다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염수를 그냥 도로에 갖다가 붙는 형태거든요. 그래 되다보면 이게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상당한 문제성이 발생이 됩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그 주변에 고기가 다 죽더라고요. 민물고기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염화칼슘 이런 거는 눈이 적게 와도 비축 해놓으면 이거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 2019년도에 눈이 적게 와서 상당히 나는 비축되어 있는 게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재료비를 많이 안 들여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쓸 수 있다면 또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거는 얼마나 놔 둬도 관계없을 겁니다.

예. 알 수 없으니까 사놓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말씀드리고요. 이게 예산서하고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지난번 국회의원 읍면 순회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신순화 위원님 이야기했던 김천 쪽에서 점촌 가는 방향 우회도로 하는 그 관계가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초산선이라고 그러죠. 25호선.

예.

25호선에 대해서는 출발지부터 청주까지 가는데 4차 구간이 확장, 포장 안 된 데는 상주구간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께서 건의를 해가지고 저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거의 확보된 것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지금 파악한 거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게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국도25호선 상주～보은 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부시장님, 지금 시장 권한대행과 그다음에 국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사실은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4차선을 하는 거는 지금 통행 대수라든가 이런 게 워낙 지금 적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제 내서 신촌에서 화서IC 간……

예. 맞아요.

11.3km 구간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지금 사업을 아마 내년도에 실시설계부터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 구간은 김재원 국회의원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또 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을 제기하고 특히 서원 구간에 가면요. 눈 오고 이랬을 때 차가 여러 번 사고 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이 근무하시든 다음에 떠나시든 간에 그 구간은 국가에 또 도에 촉구를 해가지고 좀 조기에 추진되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로보수 물품 구입 안 있습니까? 그죠?

예.

도로보수 물품 구입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를 다 발행하고 있어요.

예.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보수 그 물품 구입뿐만 아니고 우리가 상주에서 공사발주 하는데 공사에 들어가는 재료가 많이 있죠. 그죠?

예.

되도록 우리 뒤에 팀장님들 잘 들어보시고 상주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되도록 역외 다른 데서 구입을 하지 않도록 좀 권장도 하고……

예.

또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건 되도록 상주에서 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지역경제 역외 유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도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송주수입니다. 2020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117억 3,312만 5,000원보다 111억 7,052만 4,000원이 증액된 283억 3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은 계획적 도시개발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대비 39억 177만 4,000원이 증액된 132억 6,1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소송업무 수행과 미지급용지 및 도시계획 시설 편입 토지 매입 등을 위하여 4억 3,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하단부터 374쪽 상단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대비 38억 7,663만 4,000원이 증액된 128억 2,5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로부분은 함창 윤직사거리 회전교차로 외 1건에 8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로부분에는 함창 훼밀리식당 앞 중로 개설공사 외 6건에 30억 5,8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부분에 함창초등학교 뒤 소로 개설공사 외 32건에 86억 6,5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의 주된 증액 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사업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374쪽 상단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낙양동 사고위험지역 휀스 설치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대비 41억 2,930만 6,000원이 증액된 86억 7,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3억 원, 시청에서 제일은행간 전선지중화사업 부담금으로 8억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8,000만 원, 그리고 남성동 동성동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에 국도비 포함 33억 2,167만 원, 계림동지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사업에 역시 국도비 포함해서 3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대비 37억 3,299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6,9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아름다운 도시 조성사업에 도시경관위원회 운영 수당 등 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등으로 2억 4,2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북천야외음악당 및 공중화장실관리 인부임, 공공운영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4,2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존 가로등 유지관리비와 시가지 야간조도개선 사업 등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42억 9,0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자전거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2억 8,1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중간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성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에 6억 원,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국토종주 자전거길 펜스 설치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78쪽에 주민참여형 간판개선지원 시범사업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하실 계획이신지?

예. 그거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우리가 시내에 경기도 안 좋고 또 우리가 올해 청리하고 공성에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일반인들이 상가에서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300만 원 한도 내에서 80%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 20%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개인에게 300만 원 한도에서 하나 해가지고는 그게 안 나와요. 하나 해가지고…… 그래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청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공성이 올라왔죠!

예.

공성이 공모사업으로 된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 공모사업으로 된 부분인데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성 같은 경우에는 LED로 합니까?

예.

LED로!

간판을, 예.

왜 그런가 하면 LED로 해야지 에너지 절약하고 이러죠.

예.

그런데 이 주민참여형 이게 이제 하나 해가지고는 옆에 하고 모양새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래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희망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옆에 가게들끼리 두 집이나, 세 집이 한 몫에 할 수도 있고 또 한 집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공모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20개소가 분할해가지고 LED로 교체 해가지고 미관이나 이런 게 한 군데 해가지고는 모양새나 이런 부분이 예산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참여형 예산은 참 좋은데 근데 이 부분도 공모사업이나 이래가지고 같은 예를 들어서 골목이라고 그러면 골목을 전체 다를 해야지 이게 환경정비도 되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죠.

예.

수반 많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띄엄띄엄 이렇게 해나봐야 모양새도 안 나고 그런데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일단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쪽으로……

미비점이에요. 미비점을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데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도 간판 개선하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처음에 자부담이 한 20% 이렇게 들어가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신청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다 해놓으면 참 좋은데 이게 띄엄띄엄 그렇게 해놓으니까 보기가 싫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78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42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예.

이게 시내 위주인지요. 아니면 어디 계획하고 계시는 데가 어디 인지요?

근데 이제 가로등 전기 요금부터 해가지고 기존 가로등 유지관리 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 우리가 시가지 조도개선사업을 또 이제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로등 요금부터해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신설하는 거 하고 전부 합친 겁니다.

예. 이제 설치 및 유지관리로 42억 정도 하셨는데.

예.

이게 우선순위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업량은 많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좀 기준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해서 정말로 다수의 인원이 많이 사용하는 곳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공고 있는 개운천 있죠!

예.

개운천 그쪽으로는 너무 지금 보안이 가로등 자체가 없어서 너무 보안이 허술해요.

예.

그래서 뚝방따라 공고학생들 있고 그쪽으로 한번 밤에 나가보시고 가로등이 필요한지 보안등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창수 위원하고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주민참여형 간판개선지원사업은 우리 시 자체비로 하는데 한 개당 300만 원 해서 시 보조 240, 자부담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 20%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78쪽 상단에 보면 240만 원 곱하기 20개소 해가지고 4,800이 올라 왔거든요.

예.

그러면……

보조금입니다. 그거는, 자부담은 빼고.

예. 그러니까 자부담은 60%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25%? 75%, 25%?

20%입니다.

20%!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성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은 이거 공모사업을 면 단위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시 단위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뭐 시 단위도 해당사항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했는데 주로 이제 집단화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이제 시내 풍물시장 골목길은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간판이 정돈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쪽 상점가 쪽으로 남성동 쪽으로는 간판이 정말 가지각색이고 없는 집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 공모사업을 좀 같이 시내 쪽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혹 내년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시내 간판개선사업을 이렇게 주민참여형 개선사업 해가지고 20개소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미비할 거고 오히려 또 우후죽순처럼 간판 모양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상가 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도시재생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좀 맞춰서 발 맞춰서 시기적으로 간판개선사업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공성면 보니까 도비는 1억 5,000이고, 시비가 4억 5,000이면 거의 70%가 시비인데 이렇다고 봤을 때는 거의 시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거를 청리에 제가 거의 매일 가는데 혹시 현장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2019년도에 3억에 대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혹시 확인 해보셨어요?

예.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아직 간판개선사업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청리면은 올해……

예. 그러니까 올해 사업인데 지금 이제 한 달이 남았잖아요.

준공이 12월 20일까지인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디에 가도 간판개선사업을 한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업체에 줬는지 어떻게 이 사업 집행이 되는 절차가 어떤 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당팀장님과 주무관님이 현장에 가셔서 정말 이 3억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수정하고 해가지고 현재 일 시작한지는 한 달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제 한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놓으면 완전히 안 바뀌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매일 아침에 가요. 청리를, 그런데 아직도 간판개선사업이 된 곳이 한 곳도 없고요. 뭐 그분들이 언제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20일 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업을 주민들이 신청하신 분이 누구 어떤 분이신지 확인을 하셔서 이 3억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하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앞서 두 위원께서 짚었던 부분인데 희망자에 한해서 간판정비를 하면요. 투자대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시범사업으로 하시려는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어떤 한 면이나, 한 통로나 이렇게 하면 일체 정비가 되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띄엄띄엄 했을 때 우리가 투자대비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장기미집행 도로들이 좀 많죠?

예.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은 과장님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장기미집행은 현재는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일몰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은 이제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1년에 한 10억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 6월 말로……

과장님 10억 정도 해서 토지보상 해서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꼭 필요한 도로인데 장기간 계획은 세워놓고 개설 못하는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좀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현장 확인을 하시죠!

예.

우리가 중로 확포장 예산 올라온 거 있죠?

예.

이거 다 현장 확인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때는 먼저 우선시 돼야 될 데가 있고 또 후순위로 미뤄도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쪽에 화동 같은 경우 지금 경북상회에서 화동택배 있는 데까지가 급합니까? 아니면 저쪽에 양지, 평산 쪽으로 나가는 화동주유소 쪽 도로가 급합니까?

그건 우리가 면하고 상의를 해서 면에서 또 이렇게 신청을 했고 해서 그래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신청을 한 거네요. 자, 이 도로는 2차선 도로에요.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에 도로는!

예.

통행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소재지 사거리에서 저쪽으로 화동주유소로 나가는 도로는 저쪽에 외곽도로 4차선에서 화동주유소까지는 2차선으로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

거기서부터 소재지 사거리로 이어지는 도로가 1차선도 안 됩니다. 아니 이런 도로가 우선시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우선해야 될 도로와 차 순위로 미뤄도 되는 도로의 구분을 안 하고 예산을 올리세요.

일단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내니까……

확인해보시고.

예. 시내니까 우선에 보니까 집을 철거해야 될 것도 있고 커브머리에 그래서 그래 선정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 도로도 올라온 예산의 도로도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2차선도로라서 통행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가보시면 모란식당으로 해가지고 뒤에 화동주유소로 있는 도로는 1차선도로도 안 나옵니다. 아니 면에서도 이런 도로를 올리면 잘못 업무파악하고 올리는 거지 화동면에서는 뭐를 한답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그거 한번 현장 파악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보시고 꼭 필요한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관창고 구입 화동하고 화서에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겁니까?

예? 다시 한번 더……

민방위 장비 보관창고 구입을 하는데 이게 화동하고 화서가 되어 있네요.

예.

우리 시에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컨테이너를 구입해가지고 배부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를!

예.

컨테이너가 어떤 컨테이너죠?

보통 일반.

뭐 보통 사이즈가 36짜리 쓰죠.

예. 36짜리 정도.

36짜리가 500만 원씩 갑니까?

그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36짜리 250만 원이면 떡을 치고 사는데 500만 원 곱하기 1을 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까?

내부 자재 포함해가지고 공사비까지……

내부 자재 포함해서요.

예. 구입비입니다.

기존에는 어디다 보관을 했어요?

면단위 일반창고에 같이 보관을.

면사무소 일반창고에다 보관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관창고를……

예.

그러면 기존에 쓰던 장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장비를 따로 또 구입을 한다고요?

장비 구입이 아니고 아까……

아니 그래 컨테이너 하고 500만 원……

예. 거기에 선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반해도 과장님 300만 원이면 하고도 남아요. 무슨 500만 씩. 그리고 우리 장비 임차비 올라와 있는 게 있네요. 이게 02입니까? 06입니까?

장비 임차료는 화재 발생했을 때 거기에 주로 면에서 쓰고 우리가 재배정 해드리는 화재 발생에 주로 02가 많이 사용됩니다.

02 1대가 60만 원합니까?

거의 55만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통상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데 좀 과하게 올라와서 사실 큰 거는 아니라서 말씀드리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물품 구입 이 물품이 어떤 겁니까? 415쪽.

소화기, 화재감지기 두 가지 물품을 지금 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저희 모동에 1건 있었고, 얼마 전에 화동에도 1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본인들이 안전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가야 되는데 화재가 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전소 몸만 빠져나오는 정도 이래서 우리 특히나 취약계층에 이런 소방장비 같은 거는 감지기, 이거 무선 감지기 요새 돈 많이 안 들이고도 감지 되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것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취약계층이 이런 재난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에 말입니다.

예.

재난취약계층 소화기하고 감지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소화기는 이해하는데 감지기가 저희 집에도 지금 해놨거든요.

예.

해놨는데 감지기보다 차단기가 더 안 났습니까?

누전 차단기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가스차단기. 취약계층에 해주는 사업이 따로 있는데 감지가 제가 봐서는 별 효과가 없어요. 물론 말입니다. 가스레인지에 타는 부분 연기가 나고 이런 부분 감지는 되는데 그게 그렇게 연로한 어른들한테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차단기가 더 안 맞는가 싶은데……

예. 제가 알기로 다른 부서에서 차단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한 번 더 검토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있잖아요. 하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예.

취약계층에 하는 부분을 바꿀 수 없나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거를 바꿀 용의가 없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지기가 물론 감지 부분은 있잖아요.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실제로 제가 가스레인지에 올려놨다가 연기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동네 저희 마을에 우리 동네는 다 있어요. 감지기를 달고 소화기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 한번 다시 검토하시는 게 안 낫나 싶고, 이제 도내 예비군들 훈련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동.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차를, 이거 사실, 이 차비 주는 건데 이게……

예. 버스 임차해서 훈련소까지 태워주고 마치고 돌아오는 임차료입니다.

그래 지금은 예비군훈련 어디로 가요?

포항이나 영덕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데 가는 것도 있지만 대대 가서 훈련 받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이게 과연 참 돈이라는 걸 결과적으로 차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참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안 하면 안 돼요?

이때까지 하고 계속 했던 사업을 좀 저거 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으로 다른 부분을 해가지고 소득 향상이나 그런 기반적인 거 해줘야지 이거는 소비성이잖아요. 차비를 주고 이런 부분은 이게……

예.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됩니까?

올해까지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입니다.

과장님!

예.

주요사업만 간단하게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8쪽 상단부 버스 노선개편 연구 용역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개편 연구 용역은 노선 및 대중교통체제의 문제점을 정밀진단하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중교통 체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공공버스 운영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금년도 6억과 내년도 4억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편성한 사업비 계획에 따른 내년도 대중교통체제 연구 용역 결과를 봐서 사업을 하려고 금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440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상주터미널, 함창터미널, 화서터미널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터미널 개선사업비로 1억 9,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택시 및 전세버스 음주측정기 구입 설치 지원사업으로써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제도입니다.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에 1인 1회 2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은 불법주정차지역 주차차량에 대해서 실시간 사전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표시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 7월 9일자로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소화전 154개소에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소방차 및 긴급차량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6,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입니다. 효과적인 교통안전시설을 보급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선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비를 포함하여 예산 5억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단횡단 방지휀스를 상주시 함창읍 일원 그다음 횡당보도 투광기 10개 지점에 24개소,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주정차단속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쪽 상단에 5030 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시내지역 속도 하향으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써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을 통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4개 면 7개 마을에 213개소에 총사업비 22억의 사업비입니다만 국비는 산업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직접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만 10억 1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85쪽 되겠습니다. 85쪽. 세입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1억 7,4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금년도에 비해 6,8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공영주차장건립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와 86쪽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30억 5,465만 1,000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금년도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457쪽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보다 1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1억 7,4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함창읍 오동리 공영주차장 확장공사에 5,000만 원, 남성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14억 원, 낙양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25억 6,529만 1,000원을 편성하고, 하단부분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도에 착공하여 2021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59억 2,000만 원으로 2020년도에 20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2021년에 3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차타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택시 감차가 작년도에 6대 했죠.

예. 그렇습니다.

3,300에 했는데 올해는 8,000만 원 올라 왔는데 개인택시 할 계획입니까?

예.

8,000만 원하면 신청자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수요조사 하셨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걸……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택시 음주측정기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로 주고 법인은 법인 주려고 이래합니까?

그렇죠. 예. 전세버스도 마찬가지고요.

7대!

예.

그러면 법인은 이제 법인에서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측정을 하고.

예.

개인택시는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지부에 해가지고……

개인택시지부에서, 개인택시가 바로바로 나오는데 개인택지부에 안가잖아요. 뭐 차를 가지러 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 있겠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7쪽에요. 자전거 보관소나 공기주입기나 자전거 거치대나 작년하고 똑같아요. 사실, 보관소 설치를 똑같이 8개, 3개, 15개 보관소 설치를 더 확장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시설이 노후화되다보니까 교체하는 것도 있고 확장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예산도 똑같고!

거의 할 데는 거의 다했으니까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공직에 작년에 했는 부분에 예산을 하면서 자꾸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 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는 부분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관소도 거치대 이렇게 해놓으면 자전거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참 속된 말로 파손된 자전거도 많고……

파손된 자전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회수를 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관리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말입니다. 공 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인데 삼상 안 있습니까?

예.

삼상화사업이 이게 상주에 이제 예산을 이래 확보 해놔도 한전에서 돈이 모자라서 사실 예산이 계속 남는 경우가 많은데 맞잖아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6,000만 원 감액시켜서 4,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수요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상주 시비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한전에서 이거 사실 안 되는 부분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전에 금년도 누적 적자가 1조원이 넘습니다. 사업비가 한전에서 85%, 90%를 되다보니까……

제가요.

예.

여기서 이런 말씀을 과장님 말씀 도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한전은 전국에 하나입니다. 지자체가 아니에요. 가령 의성 같은데 삼상을 넣으려니까 그 옆에 안계나 거기서 가까워요. 단밀에서 오면 그런데 낙동강을 가도록 그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어요. 썩어 빠진 거예요. 그게 사실. 한전에 적자가 얼마건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제가 한전에 각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가령 예를 단밀에서 오면 한 500∼600m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우물을 건너가서 1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도 나 모른다는 식이에요. 그래 놓고 한전에 적자가 많다. 이거 사실 국회에서 이런 질의가 나와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게 현 시스템이에요. 현 시스템. 그래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삼상화 예산을 우리 상주시에서는 예산을 잡아 놔도 한전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데 적자가 그렇게 많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넣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도에서 해가지고 그래 했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이거 이런 폐단 안 없어지고는 말로만 앞에서 좋은 소리하고, 그래 이거 4,000만 원 이래가지고 과연 그러면 내년에는 몇 군데 할 계획이에요?

예. 내년에 세군데 할 계획입니다.

4,000만 원으로, 그러면 거리가 짧은 감이 있어요.

저희들이 기존에 신청을 받아서 한전에 기 통보했습니다.

벌써 확정 되었지 않습니까?

동막1리 하고, 낙동 두군데 하고요.

어디어디 입니까?

동막1리 하고, 낙동 분황, 구잠 1, 2리.

참 이 부분이 삼상 부분이 가령 저장고나 이런 부분에 잘 안 되가지고 사실 농민들이 삼상이 안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주려고 해도 한전에서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안 되는 부분 어떻게 중앙이나 이런데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빈 버스로 다니는 경우도 많고, 기껏 타봐야 한두 명 타고 다니기도 하고, 보면 손실보상금, 유류대 지원, 무슨 지원, 무슨 지원해서 우리가 여객으로 나가는 돈이 대충 잡아도 100억 가까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 주민들이 원하면 과장님한테 협조도 구하고 강요 아닌 강요도 해서 이쪽에 노선 하나 넣어줘라 이러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여기 최소한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든지 몇 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한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줘야 돼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지금 과장님이 교통에너지과장으로 좀 오래 계시면서 일단 감사하다는 제 인사가 아니고 주민들의 인사를 대신 전하면 쭉 다니다보면 버스승강장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산뜻하니 깔끔하게 잘 돼있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어른들이 많아서 대신 인사를 전해드리고 이게 이제 모든 일이 투자대비 효율이 나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예산을 거의 한 80, 90억 되는 예산을 우리가 여객에다 주고 하면서도 불편은 불편대로 또 겪어요. 어른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앞서 과에서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451쪽에 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사업이 2,000개소 예산이 있어요. 하단에. 451쪽 하단에.

예.

그다음 장에 보면 가스안전 자동차단기.

예. 타이머콕.

예. 이게 1,360개소 우리 지난해에도 이것 좀 했죠.

예.

마을회관이나, 마을회관만 있습니까? 아니면 취약계층?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앞에 점검해서 점검비용이 3만 1,180원이고 또 뒤에 설치비용이 5만 원이고 이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앞에 숫자만큼 뒤에 타이머 달아주는 숫자가 적은데……

기존에 달아준 타이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마을마다 집집이 다는 못 들어가 봐도 회관 같은데 가면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더라고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도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좀 늘려나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거의 시골에 들어가 보면 다 고령화가 돼서 우리도 불을 켜놓고 있다가 다 태울 때가 많은데 이런 사업은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해주시기 바라고 443쪽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이 사업은 아마 시내 권에 주로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그죠?

예.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주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가지고 담장을 주차장 하는 사업이라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신청자가 2명인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 좀 줄였습니다.

하여튼 시내만이 아니고 저쪽에 면지역도 해당이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439쪽에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이거 원래 6억으로 계상되어 있었잖아요.

예. 금년도에 6억 있었습니다.

6억 인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 사업 시행이 안 돼가지고 금년도에 해야 될 건데 안 해가지고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신규로 국비 2억 내려와서 금년 사업과 관계없이 내년도 사업 더 세운 겁니다.

6억인데 2억 감액됐잖아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6억은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놨고요. 4억 추가로 세운 겁니다.

추가로 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고 그다음에 440쪽에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예.

함창하고, 화령입니까? 상주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창하고, 화령은 제가 못 봤는데 상주에 많은 건의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외부인들이 오면 함창터미널에 상주터미널이라고 표시가 안돼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요. 상주 분들도 그렇고. 이제 저는 모르고 터미널에 이야기를 하니까 터미널 높은 데 좀 표시를 하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예.

상주터미널이 오는 쪽에 저쪽에서 오는 쪽 외부인들이 올 때 터미널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거를 좀 넣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건의도 있었어요. 있으니까 과장님 여태까지 참 업무를 잘 수행해오셨는데 저도 그 현장에 나가보니까 표시가 없어가지고, 도로에는 건설과에 이야기 해가지고 표시가 지금 돼 있는데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처음 오는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새로 채용되신 분들도 오면서 터미널표시가 안 돼가지고 좀 혼란스럽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부분 환경개선 할 때 운영비를 지원해주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표시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