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경철 의원 발언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새마을체욱과, 회계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 02분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020년도 세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86억 2,827만 원으로 금년대비 22억 8,4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9988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시민체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사업은 26억 2,056만 원 감액된 7억 1,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내년에는 복지회관 건립이 없으며 마을회관 건립은 1개소입니다. 마을회관 부분보수를 위해 63개소에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입니다. 국민운동단체 교육 및 연수는 7,014만 원 증액된 1억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격년으로 시행한 새마을, 바르게살기단체 해외문화체험과 선진지견학 워크숍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1쪽 중간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행사 및 대회지원비는 금년대비 2,700만 원 증액된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격년사업인 양단체 수련대회 경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51쪽 하단 도비보조사업으로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비를 2,500만 원 증액한 1억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내년이 새마을운동 50주년이 되는데 기념행사 개최비 증액입니다. 다음 252쪽 중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비로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단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비를 금년대비 1억 4,482만 원 증액한 5억 5,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선진가정실천다짐대회 1,200만 원, 새마을재활용품모으기 상사업비 지원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년에는 개발지원과 사업비를 협조하여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새마을과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중간부터 259쪽까지는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입니다. 금년대비 2억 7,167만 9,000원 증액된 18억 3,6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은 수영장 안전지도자 2명 증원 인건비와 진출입로 확장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0쪽부터 265쪽 시민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5,025만 2,000원 증액된 8억 6,5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운동장 및 체육관 구관 의자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 중간입니다. 시단위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로 시민체육대회 개최로 4억 5,405만 원 증액된 6억 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로 출전경비인상과 도단위 체육대회 과목변경으로 6,020만 원 증액된 4억 7,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하단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로 5,224만 원 증액된 9억 1,1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훈련지원 숙소 지원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 중간 상주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억 2,200만 원 증액된 17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하단 상주시체육회 운영지원비로 1,0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사업비로 1,220만 7,000원 감액된 1억 3,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 도장애인체육대회 시설비 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 하단부터 274쪽 중간까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35억 7,682만 8,000원 증액된 67억 5,1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동네체육시설 정비와 게이트볼 비가림시설 2개소 4억 4,000, 화남다목적구장 건립 3억, 패러글라이딩 훈련장조성 1억 2,000, 야구장시설확충 1억 4,000, 상무유소년합숙소 인조잔디교체 3억, 또 샤워장 등 정비비 2억, 진입로포장 1억이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12억 2,788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중간부터 277쪽 중간까지 생활체육 활성화비는 지도자 인건비 인상분 1억 2,355만 6,000원 증액한 7억 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중간부터 279쪽까지는 새마을체육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금년대비 1,865만 4,000원 증액하여 4억 2,4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시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년대비 1억 5,468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6,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새마을체육과 소관은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금년대비 2억 4,548만 4,000원 감액된 12억 1,6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민간융자금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금년대비 9,080만 원 증액된 4억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지원자금 민간융자금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 2억 5,247만 9,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 좀 물을게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동수위원
우리 이번에 시민체전 내년에 하는 해지 않습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읍면동 지원금이 얼마씩 돌아갑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3,000명 이상은 1,050만 원, 2,000명 이상은 1,000만 원, 2,000명 내외는 950만 원.
김동수위원
아! 이게 차등지원비가 되는구나!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조금……
김동수위원
차등을 뒀구나…… 예. 잘 하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유소년축구단 말입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대회 성적은 괜찮습 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성적은 아주 좋지는 않고 중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상무팀이 임기가 마지막이고 유소년체제로 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유소년도 상무라든지 만약에 시민구단이 설립이 안 된다면 유소년 축구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김동수위원
그러면 과연 유소년축구단 이 체제로 우리 상무, 시민구단으로 유지를 하려면 선수 수급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유소년축구 말입니까?
김동수위원
예. 그대로……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유소년축구는 지금 프로산하구단으로 우선 첫째 학생들이 오려고 노력하고 이외에 축구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선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시민구단체제로 간다면 선수 수급할 때부터 중학생부터 조금……
김동수위원
체계적으로……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우수 선수를 우리 구단에 유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우쨌든 간에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야구장 동호인 인원이 우리 상주시 지금 얼마정도 되나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야구동호인은 한 6개 정도해가지고.
김동수위원
6개 팀.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김동수위원
6개면 리그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경기도 하고 있고 도 단위의 리그전 대회도 나가고 있고……
김동수위원
아! 도에도 나갑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도 단위 리그전도 출전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직장부가 있습니까? 뭐 클럽대항입니까? 직장부 대항입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거의 클럽이고 직장은 시청하고 그렇게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예. 그리고 우리 새마을지도자상사업비로 나가는 게 있는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뭐 고철모으기 1등 팀, 헌옷모으기 1등 팀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사업비 나가는거 1등, 2등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던데 1등은 얼마 나갑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1등은, 1등 1위하면 3,000만 원 지원하고요.
김동수위원
아! 많이 나가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2위하면 2,000만 원씩 2팀, 3위하면 1,000만 원씩 3개 읍면동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모든 새마을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신 거 같은데 잘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뒤탈이 없도록 이야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최경철위원
예.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267페이지에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 훈련숙소 짓는데 5,000만 원 예산이 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삼덕리에 짓는다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최경철위원
숙소를……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삼덕리에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모텔이……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최경철위원
삼덕리에 모텔이 있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농원하던 자리에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삼덕리에 모텔이 있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 삼덕리 경천대 가다가 좌측 편으로 농원하고 식당하고 같이 하는 안쪽에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아! 그러면 그거를 샀습니까? 우리 시에서……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산거는 아니고……
최경철위원
그러면……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경철위원
임대료 얼마주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임대료를 지금 5,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1년 동안 이분들이 방 5칸을 계속 와서 머물면서 훈련하기 때문에……
최경철위원
1년 사글세 식으로……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합니까? 올해만 합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매년 지원……
최경철위원
매년 그러면 5,000만 원씩.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기 와서 계속 머물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와서 연습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최경철위원
삼덕리라 하면 어디쯤 됩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러니까.
최경철위원
경천대.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경천대 가기 전에 왼쪽 편에 커브 틀어서 바로 있는 왼쪽 모서리에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임대료가 5,000만 원이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최경철위원
괄호해서 임대료 이런 거 같으면 더 알기 쉬운데 그냥 숙소지원 이러니까 임대료 같으면 이거 뭐 5,0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이거 차라리 보증금을 많이 주더라도 그래 하는 게 낫지 매년 5,000만 원 들어가는 거 이것도 적은 거는 아닙니다. 이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거는 뭐 다시 한번 더……
최경철위원
저쪽으로 착지하는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최경철위원
착지 퇴강 쪽에 거기는 뭐 다른 빈말은 없고요? 그 동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지금까지는 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없고……
최경철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시민프로축구단 전환용역비해가지고 2,200만 원 세워 놨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시려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내년이면 상무구단은 이제 저희 상주시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 2021년도부터 시민구단을 운영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용역도 주면서 공청회와 그렇게 한번 개최해서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싶어서 이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애 쓰십니다.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저는 250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금 4,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2018년에는 했는데 2019년에는 안한 격년제 사업인건 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격년제사업입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거는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아! 이거는 금년까지는 도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해가지고 마을주변에 담장이라든지 좀 지저분한 부분 동네 저수지라든지 이런 거를 좀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도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시군 공히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편성된 예산입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건 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거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저희들도 이거를 읍면별로 들어오게 되면 그 심사를 해서 적정한데 1개소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민지현위원
여기에 보면 환경정비도 있는데 그 마을테마 만들기도 있어요. 이게 환경정비를 하면서 벽화마을조성 뭐 이런 내용인 건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민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다양한……
민지현위원
그럼 여기……
임부기위원장
아니 잠깐 이게 3,45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표기되어 있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금년까지는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경상북도에서 전체 이 3개 시군 다주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된데만 줬는데 내년부터는……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29%에 우리시비가 71%라.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 되었습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선진가정문화 실천다짐대회 이것도 격년제 사업인 거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격년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하고 하는 사업이라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민지현위원
아! 추경에 2019년도……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위쪽에 새마을재활용품모으기 운동 상사업비지원이 있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거는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아! 그거는 제가 다른 지자체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거 한번 알아가지고……
민지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업이 시작된 기간은 어떻게 되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저게 이게 사업이 되면 내년에는 고철모으기를 읍면별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해서 그렇게 하반기에 결정이 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성적순으로 해서 읍면동에다가 사업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민지현위원
이 재활용품운동이 시작된 연도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거죠? 보니까 여기에 고철이나 헌옷 모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는 조금 뭐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혹시 어떤가요? 이게 현실성에 맞는 사업인건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사업이 아무래도 헌옷모으기라든지, 고철모으기, 헌옷모으기 정도 하면 한 1년에 5,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새마을회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이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환경정비도 되고 또 다른 사업도 이래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하는 게……
민지현위원
사실 이 운동의 취지는 정말 좋은데 이게 예전과는 상황이 계속 달라지니까 현실상에 맞는 사업인지라는 그 생각도 좀 들고 조금 다른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만 고집을 하는 거 보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뭐 헌옷……
민지현위원
없는데 헌옷을 모으고 고철을 모으는 거는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그리고 259페이지에 일반보전금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2019년도에는 안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부기변경 된 내용인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프로그램 강사……
민지현위원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강사수당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과목에 있었는 건데 이게 이제……
민지현위원
변경된 건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경된 겁니다. 요가, 댄스스포츠, 다이어트체조 이런 거를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265페이지에 여기 시민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관람석 개보수가 있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일부만 교체가 되더라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유가 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이 시민운동장 메인테이블, 메인관람석 주변에 한 1,000여석 하고 그쪽이 지금 많이 낡았고 많이 좁아서 불편합니다. 그쪽하고 체육관 구관이 지금 오래 되어 가지고 많이 부서진 것도 있고 이래서 그쪽 650석 정도하고 그렇게만……
민지현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도 사실 간격이 정말 좁고 의자도 작아서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추후에는 어떻게 그쪽도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쪽도 저희들이 이게 국비신청해 가지고 받은 사항인데 그쪽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틀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본부석 쪽만 하자 이래 가지고 내년부터 또 기금을 받아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앞으로 그 부분도 사실 본부석 의자만 교체를 한다는 거는 사실 형평성에 잘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아무리 낡았다고 하더라도……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민지현위원
다른데도 시민들이 다 불편해 하시는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에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이 2억이 지금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금년에도 추경에 2억 2,000만 원 추가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비 12억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고 또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라든지 관중동원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경비가 부족해서 이제 비록 내년이 마지막이지만 좀 활성화 시켜서 좋은 이미지로 상무를 운영하려고 2억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2019년과 별다른 건 없고 그냥 금액만 증액이 되는 내용인가요. 이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아까 최경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연구용역비가 적혀져 있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 시민프로구단 창단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민지현위원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금액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민프로축구단 전환을 하게 되면 1년에 뭐 예상되는 시비라고 할까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창단 첫해에는 지금보다도 지금 시비가 금년이라든지 보면 한 14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첫해는 한 15억 정도면 시비가 추가되면 2부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해 정도 되면 추가로 한 5억에서 10억 정도가 좀 증액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넉넉잡아도 한 70억 정도면 시민구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예상되는 비용인 거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민지현위원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국가대표훈련장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훈련장 부대시설 설치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아까 전에 숙소임차료로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러면 숙소 임차비용으로 매년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대시설 설치는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거는 지금은 없고 지금 국가대표 패러글라이딩협회하고 들어가는 게 지금 운영관리를 만약에 국가대표 훈련만 했을 경우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활성화 되고 관광하고도 연계되고 거기가 이제 한번 임도가 나게 되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좋아가지고 일반시민들도 패러글라이딩 안 타더라도 전망차원에서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추후에는 관리하는, 관리를 해줘야 되지 싶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민지현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거만 들지 다른 거는 크게 추가비용 들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이쪽에 패러글라이딩장을 사실 이전까지는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국가대표훈련장으로 전환되더라도 똑같이 신청을 하고 사용이 가능한 내용인가요? 이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와서……
민지현위원
국가대표 훈련을 할 때만 사용을 못하고 그 이후에는 시민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254페이지 밑에 부분 함창읍 증촌 삼거리 ‘바르게 살자’ 표지석 설치 이거는 어떤 의미로 세우는 겁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여기 이제 보면 상주시내에도 바르게살기에서 ‘바르게 살자’라는 게 있고 또 몇 군데 읍면에도 이런 게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창읍에서도 이 표지석을 설치했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함창읍에 특별히 한 거는 함창에서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위치가 삼거리 쪽이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뭐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돌로 세우는 거예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돌로……
신순단위원
돌로……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알겠고요. 아까 이제 시민프로축구단전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거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제 시민들 요구가 우리 또 의회에서 하지마라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되니까 시민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가는 게 우리 상주시에 도움이 되는지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거로 인해서 상주의 브랜드가치가 얼마나 높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서 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또 여기 이제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주지 말고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가능성이 진짜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가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제 체육회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그 우리가 행사보조사업으로 거의 9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일회성 그리고 하루에 끝나는 행사는 사실은 우리시를 알리는데 큰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2박 3일씩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전국대회 이런 대회 유치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거 유치 한번 해보면 다른 시군에서 기득권 가지고 있는 데에서 그런 걸 대회 유치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볼링이라든지, 농구, 테니스 이런 종목은 저희들이 기득권을 조금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대회유치를 하고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 상주시에 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이제 숙박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큰 대회를 유치하면 굉장히 활성화 되는 거 같아서 굉장히 좋데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제 그냥 하루에 끝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주시에 큰 경제적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대회 유치에도 전국대회 정도를 유치를 해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회 유치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9988국민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센터 수영장 이 한 건만 우리 25m로 계속 설계가 되어 가는지, 안 그러면 50m로 그거 또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또 문체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했고 저희도 그렇게 신청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50m레인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다 사업비가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 100억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다른 인근 시군에서 25m하는데 보니까 보통 150억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 50m 레인을 했을 경우에는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리고 레인도 8 레인이고 다이빙이라든지 부대시설 또 관람석이라든지 이런 거해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김천을 보니까요. 김천도 준공을 200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330억 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거 사업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벌써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25m 레인을 하면서 50m를 추후에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고 생각해 봤습니다만 규모가 안 맞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안 그래도 자꾸 비용추계 부분을 보면 이게 참 25m를 해서 이렇게 전체를 하는 것도 이 금액 가지고 제대로 이걸 하겠느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이게 전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50m로 가기는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꼭 앞으로 10년후에라든지 꼭 이런 것을 가지고 대비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지가, 부지선정하기가 우리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처해져 있는데 이런 부지가 정해져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나 비용추계 보면 모자란다든지, 기획을 잘못해서 이렇게 짓고 나면 다음에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갈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가야 되는가? 안 그러면 레인을 50m로 조금은 무리가 있더라도 시비에, 가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체육과 문화와, 문화예술 체육 이런 것들이 수평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의 예산이나 이런 금액들이 조금 남아 있는 거일수록 몇 백억 정도는 많게는 더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판단을 잘 협의를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강경모위원
대폭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리고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야구장 하시는데 아주 이번에는 열악한데 신경을 좀 쓰셨네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를 다 깔아주면 좋겠습니다만 내야에만 우선 깔아가지고 그래도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강경모위원
이 부분이 어린이들도 같이 하는 곳 아닙니까? 혹시.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소년도 와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서 이게 뭐 예산이 크게 조금 모자라고 이러는데 인조잔디 앞에서만 아이들이 많이 다칠 수 있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어린이들, 자라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유소년은 지금 매주 주말마다 연습을 하고 또 대회도 많은 대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쪽으로 유소년야구장도 따로 좀 건립을 하는 방향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인 야구장하고 유소년야구장하고 폭이 좁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맞습니다. 안동이나 뭐 저쪽으로 가보면 잘되어 있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강경모위원
저쪽으로도 잘되어 있는 곳이 많고 벤치마킹 하시든지해서 체육도 빨리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프라가 잘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83쪽에 새마을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안전기금특별회계.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거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사업 민간융자를 작년에 예산은 7억 세워 놨는데 올해는 5억이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뭐 대출이 안 되는가요? 지원하는 분들이 적습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이제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는 이 기금에 있는 전체 기금가지고 돌리고 돌리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회수가 좀 덜되어 가지고 이게 기금이 어느 정도 충분히 보충이 되면 조금 늘리고 저희들 기준은 거의 5억 내외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변해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자를 해 줘서 원금을 변제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안 되어서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단 말이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안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그러면 변제가 안 되면 그 변제 안한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거의 독촉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주민소득지원자금에는 뭐 회수가 안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변해광위원
결손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거의 결손처분은 사망했을 경우에 예년에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해 가지고 하신 분이……
변해광위원
그럼 이거는 은행업무한테 맡겨 놨다 은행에서 이 여수신을 담당할 거 아닙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대행하고.
변해광위원
농협에서 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변해광위원
자금은 우리시 예산으로 드리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신용대출이에요. 아니면 담보대출이에요. 뭐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담보입니다. 담보. 거의 담보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담보대출을 함에도 변제가 안 돼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독촉장도 나가고 가산금도 물리고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하고 있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건 정상적으로 은행 대출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수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미변제된 분들이 많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변해광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비중이 많은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다 그러면 융자를 해주고 다시 회수하는 것도 정확하게 해야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야 또 다음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저희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 변제가 어렵다해 가지고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럼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담보에다가 또 소송까지 갈 그런 게 있어요?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느냐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담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해광위원
그럼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3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주민소득지원안정자금 융자내역과 그리고 변제내역, 상환내역.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생활안정지원자금 민간융자 1억 원 이거는 또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신설한 예산이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거의 계속 매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저소득층인데 왜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새마을체육과로 넘어왔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넘어온 거는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넘어온 거는 아니고 이 특별회계가 주민융자금지원 특별회계가 양쪽에서 따로 하기가 거북하니까 저희과에다가……
변해광위원
아, 특별하게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내에서……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것도 뭐 융자대출입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신용대출이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거의 담보는 없고 200만 원씩 저소득층 아파트 들어갈 때.
변해광위원
그냥 삭 주는 거예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아니 삭 주는 거는 아닙니다. 주는 거는 아닌데 그게 이제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변해광위원
1인당 200만 원 한도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1억이면 500명입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거의……
변해광위원
이용도가 없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받아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변해광위원
없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3주공 들어갈 때 받아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민간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해줬단 말이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얼마씩 나가요? 예산이 이렇게 섰지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도 몇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 세울 필요 없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래도 이게 이제 보니까 주민 소득자금하고 저소득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점차 없애는 추세 그런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도 한 3년 치를 비교분석해서 이런 예산이 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고 통과가 되면 다른 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과하게 잡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냥 의례적으로 작년에 기안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그대로 한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래도 이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없애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변해광위원
그러면 해마다 비교분석했을 때 5,000만 원 정도 나갈 거 같으면 왜 이렇게 과하게 1년을 1억씩 예산을 세워 놓느냐 말이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잖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84쪽에 예비비 3억 4,000 이거는 무슨 이야기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순세계잉여금……
변해광위원
특별회계기금 예비비로 놔둔 거예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남은 거는 예비비로 놔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뭐 다 질의하셨던 내용들은 빼고요. 저희 정기룡장군 국궁대회가 열려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서 열립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저희 충의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강창교 옆에……
이승일위원
강창교 옆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정비공사가 또 4,5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거 때문에 대회 때문에 4,500만 원입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거기 시설이 가보시면 아크릴로 지붕을 씌워놨는데 거기가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까 비도 많이 새고 이렇게 해서 그거와 더불어 옆에 뒤에 또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고 이래서 뒤에 가리는 거 하고 같이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이거 제가 국궁장터는 제가 그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이게 지금 남산에 있는 국궁장터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 가 보셨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저도 여기 한 열 번 정도를 가 본거 같은데요. 이거 뭐 안 맞아요. 솔직히. 거기 바람도 많이 불고 강 옆이라서 솔직히 애기하면……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비바람이 좀 많이……
이승일위원
그렇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이거 국궁하시는 분들 이거 어디 좀 국궁장을 옳게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거 그리고 지금 여기가 강변이라서 이게 전부다 설치하는 거 자체가 다 바퀴 달려서.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형식적으로 따나……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대부분 다 그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허가가 안 나서, 그렇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데다 4,500만 원씩 투자할 하게 아니라 하나 지어야죠. 옳게 된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국궁하시는 분들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제 하는데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대까지 거리가 과녁까지 150m가 되는데 이게 진짜로 터도 좀 구하기도 사실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하기는 진짜로 다른 시군에 번듯하게 잘해 놔서 상대적으로 뭐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 하는 거는 맞습니다. 공감은 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면 국궁장이 몇 개씩 있어요. 군단위 같은 경우도 몇 개씩 있고 한데 상주는 옳게 되어 있는 국궁장이 없어요. 그렇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남산은 옳게 되어 있어요.
이승일위원
거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옮겼으면 해서 자꾸 이거 뭐 정비하고 이런데 돈 쓰지 말고 차라리 이 돈 모아서 하나 지읍시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건 맞는데 이제 우선에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 정도로 좀……
이승일위원
그리고 저도 거기 가 봤는데요. 임시 거처할 수 있을 정도는 되요. 당장 예산 투입 안 되어도, 계속 할 거 같으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옮길 거를 가정하면 임시정도 쓰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비오고 당장 비가 오면……
이승일위원
비 왔을 때 비 안 새요. 거기 가 봤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작년부터 해서 올해 얼마나 많이 왔는데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금년에도 저도 비올 때 안 그래도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승일위원
그래 그건 대충 땜방하면 되지 이거 굳이 사소한 것에 들일 필요가 없어요. 단지 급하게 되면 일부 조금 대주는 거 이런 식으로만 좀 하고 새로 지을 돈으로 쓰시는 게 더 안 낫겠어요? 국궁장 설립하는 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지으려면 안 그래도 부지부터 해가지고 아무래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보수는 좀 해 주는 게 맞다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일부 보수는 하더라도 이게 4,500만 원씩 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짓는 거로 성격을 좀 바꾸자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어차피 지금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뒤에 바람 막는 것도 그 우사에 시설하는 그런 거로 해가지고……
이승일위원
전부다 비닐 죽 내려놓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제가 열악한 거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 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열악하니까 멋지게 한번 지어드리자는 거예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몇몇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프로축구전환 용역비해서 저희가 2군을 하려고 연구용역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1군을 하려고 용역비용을 세우는 거예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1, 2군 보다도 우선 이거를 시민구단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승일위원
말아야 되느냐?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거 용역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된다라고 치면 저희가 포인트를 어디로 맞춰야 됩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하게 되면 우선은 출발은 2부 리그부터 출발입니다.
이승일위원
당연히 뭐 1부 추가되는 거 없으니 2부로 추가되는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출발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1부 리그 승격까지는 한 5∼6년 정도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부 리그 승격을……
이승일위원
그럼 최종은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한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이승일위원
그런데 1부 리그 승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물론 뭐 프로는 돈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구단도 운영하는 거 봐서는 한 70∼80억 정도면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일위원
1부 리그를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아니 1부, 2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1부.
이승일위원
1부를 70억에서 80억으로 운영을 한다고요? 최하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는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수원FC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한 100억 정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올라오는 광주 같은데도 80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부 팀들은 보통 뭐 지금 60억에서 8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시단위에서 보조, 시도단위에서 한 40억에서 6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보조가 내려오니까 이돈 가지고 운영을 하겠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비가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도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도하고는 아직은 이야기를 안해 봤습니다만 도하고도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승일위원
단순히 시에서 무조건 용역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도하고 협의를 좀하고 연구용역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변해광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건데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제가 사회복지과 오면 다시 질의드릴 건데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작년 35억 2,470…… 아니 3억 247만 9,000원에서 지금 1억으로 했던 게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낮아져서 이거밖에 안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이제 저기 당초……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170억, 올해 120억, 50억 밖에 안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증감을 따져 보면 그런데 이거 사업비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예비비는 어차피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전체 사업비……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는 7억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게 기준을 이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거치기간도 있고 분할 상환하는 기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7년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돌리려면 저희들이 5억 정도해서 이래 돌리면 어느 정도 이게 사이클이 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아니요. 그거는 주민소득지원사업 민간융자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아! 예.
이승일위원
저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단에……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이자율 몇 프로인지 아세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소득주민소득자금 이거는 이자율이 몇 프로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1%입니다.
이승일위원
이거는 1%.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건 담보대출이라고 그러셨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밑에 거는 당연히 신용대출일 것이고, 그렇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유는 모르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좀 늦었지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최경철위원
내년 20년도 끝나고 나는 거 같으면 상무축구가 다른 데로 꼭 가야 됩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최경철위원
아! 그거는 우리가 계약이 그래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더 이상 저희들이 프로연맹하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3자 협약을 했는데 더 이상 연맹에서 저희들한테 주기 어 렵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시민구단을 만드는 거 같으면 뭐 80억씩 이래 든다고 이러는데 사실 저쪽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상무를 더 붙잡고 있는 게 비용적으로도 우리가 좀 득이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다음에 또 이쪽 편에 273페이지에 보면 유소년 인조잔디 정비공사 이런 것도 내년에 6억 이래 세워 놨는데 예를 들어서 상무가 떠나는 거 같으면 유소년도 같이 떠나야 됩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상무 프로구단이 없어지면 유소년도 없어집니다.
최경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놓고 또 떠나는 거 같으면 그것도 손실이니까 어쨌든 간에 상무하고 다시 좀 재계약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차라리 그게 더 합리적이지.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말씀은 당연히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셔봐요.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패러글라이딩 우리 유치를 하셨는데 우리 체육회에서 노력을 하셔서 하셨어요? 안 그러면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이거를 유치를 했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체육회도 뭐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거의가 우리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노력해 가지고……
임부기위원장
그래 되었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경제적인 효과나 우리 지역에 오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MOU도 체결도 안했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확정된 게 없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한테 확정되었다고 지금 협회에서 공문온 거는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공문을 내가 요구를 하니까 없었어요. 이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러다가……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아!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약속이 이행이 안 될 적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거기다가는 지금 기존 있는 나는 중동 걸로 알았는데 지금 현재 하려는 거는 묵상 뒤쪽에 각근사 올라가서 위에 무슨 산이라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매악산.
임부기위원장
예. 매악산 정상에서 새로 개설하려고 그러는 거더라고 보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러는데 이러려고 하면 거기 길이나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면 우리 간접자본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돈이.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런데 우리 각 지자체에서 상비군 훈련하는 거를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각 시에서 부담금액이 얼마 안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최고 많이 들어가는 데가 보면 평창군에 해서 3,437만 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1년 이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지금 2억이 되거든, 2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내년에도 자꾸 하려고 하면 할게 많아요. 이게. 사업이 안 그래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임부기위원장
이게 숙소도 무조건 자꾸 임대만 해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모든 위원들이 처음에는 유치가 되었을 적에 아! 이게 참 잘되어 가지고 상주가 그동안 뭐 축구센터가 안된 거를 그래도 대체로 그게 들어 와 가지고 괜찮은 거로 생각을 했는데 계약이나 모든 조건으로 봐서는 아직 이게 미완성이란 말이라요? 이런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거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지금 MOU는 체결 안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확정 공문도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도도 개설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지금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장
이게 했을 적에는 다음에는 이게 이 사업이 꼭 되었으면 상주에 꼭 있어야 되지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안됩니다. 이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왔다가는 지금 계속 지금 2017년, 2018년도를 보니까 지금 다섯 군데를 왔다 갔다 했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계속. 정착 했는 게 아니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패러글라이딩협회가 지금 이제 새로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계약부터 옳게 되고 또 상주에 어떻게 자기들도 투자한다하는 이래야 되는데 그쪽에는 투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냥 그저 와가지고 뭘 하고 가야 되는지 그냥 연습만 하고 먹는 것도 다 줘야 되는 건지 이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먹는 거는 안 줍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경제적인 효과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잤을 적에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와서 했을 적에 안 그러면 단양같이 뭐 이게 일반인들도 와서 많이 이용해 가지고 그런 관광객들이 동호인들이 와가지고 상주에서 해주면 좋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걸 과연 할 수 있느냐?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임부기위원장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사실 유치할 때 계획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우선은 국가대표훈련장이 유치되면 국가대표들이 와서 우선 해 보고 그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국대회라든지, 세계대회도 유치하고 해서 관광 쪽하고 연계해서 이 선수들한테 대해서는 당장 득은 없지만 관광객들이 옴으로 해서 저희들도 단양처럼……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훈련장으로서의……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체험비행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또.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중동에도 사실은 예천하고 경계에 또 하나 있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저는 사실은 처음에 거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좀 낮거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높이도 낮고 착륙장도 산 어느 정도 중턱에 있어가지고 낮아서……
임부기위원장
그래 경제적인 유발효과나 지역에 또 알리는 효과 이런 거로해가지고 하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지 또 이 사람들이 더 좋은데 조건 좋다고 가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주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지금 먼저 해놓고 나서 뒤에 아무 계약도 없이 해놓으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괜히 우리 과장님 애만 쓰고 문책만 받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래 좀 꼭 해주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모두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상무축구가 없어지면 유소년축구도 없어진다는 말씀을 금방 했잖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러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또 올해 1년 해놓고 사장되도록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이거 해 놓고는 그래 하다 보면 내년 공사하다보면 일 끝나고 유소년도 상무와 같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임부기위원장
아니 다음에 필요한 게 계속 필요할 일이 생기면 관계없어요. 할 수가 있어요. 해 줘야 되는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유소년축구가 없어진다면 지금 벌써 동요하고 있을 건데요. 유소년축구가 그렇죠? 지금.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아직까지는 뭐……
임부기위원장
학부형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금년에도 선수들이 와가지고 하고……
임부기위원장
그래 저희들은 이제.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아무래도……
임부기위원장
유소년축구도 해가지고 우리가 선수를 육성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연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상무가 가게 되면 말 그대로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거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임부기위원장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때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만약에 뭐 상무도 없어지고 시민구단도 창단이 안 된다면 그런 뭐 우려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을……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시민구단이 선다면 유소년축구기금 안 내려오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래도 상무축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7억 얼마가 내려왔잖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도 차단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상주시가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시로서는 제일 낮은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일부는 내려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낮은데 과연 해 나갈 수 있느냐? 우리 지금 세금으로 월급도 못 주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제고를 해 봐야 되거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 뭐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 시민구단이 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상무를 운영하면서 10년간의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또 상무축구로 인해서 상주가 알려진 거 때문에 이게 시민구단이 창단이 된다면 계속해서 연계해서 앞으로도 우리 상주를 알릴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어느 홍보수단이나 방법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보다도 뭐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물론 시민들의 뭐 혈세로 만들어지는 구단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과장님 이거 한번 봤어요? 며칠 전에 TV에 나왔는데 스페인에 우리 대한민국선수들이 가가지고 지금 5부 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 성공적인 사례 보셨는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7부 리그에서 올라왔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 완전 기적을 낳았더라고, 전설이더라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 연봉 없어요. 구단주만 하나 있고, 자발적으로 와서 죽기 살기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계속해 가지고 5부 리그까지 올라갔는데 진짜 그게 이제 1부 리그나 2부리그만 올라가면 엄청난 효과를 일으킬 수는 있어요. 사실은.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 과연 그런 의지가 있고 구단주가 활동해가지고 선수만 그냥 자발적으로 데리고 오는 연봉 없이.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 사례를 한번 인터넷으로 보시고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이야기입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또 잘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또 아까 체육센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주차장에 보니까 잔디보도블럭 다 교체하려고 그러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다는 아니고 지금까지 했는데 남은 잔여 부분을……
임부기위원장
바꾸려는 이유가 뭐라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일부는 지금 교체를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좀 울퉁불퉁.
임부기위원장
바꾸고 있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또 잘못 잡았잖아요? 그것도.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이제 그거만 하면 지금 제일 안쪽으로 게이트볼장 쪽으로……
임부기위원장
교체를 이미 많이 하고 있다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울퉁불퉁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인터로킹을 고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울퉁불퉁하고 그게……
임부기위원장
좋은 점도 있고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처음에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햇볕도 덜 받고 이래 했는데…… 저는 봐서는 이거를 뭐 파손이 되었다거나 이래가지고 교체하는 거 같으면 이유가 되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가 지금요. 진짜 예산을 알기를 우리 시청 앞에도 봐요. 1년도 안 되어서 바꿔치웠어요. 시청 앞에 남산 앞에 말이라요. 그것도.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이제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이게 그런 형태로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된 거 아니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만들 적에 그러면 옳게 만들어야 되지 그런데 우리 박물관에는 잘하고 있잖아요? 또 외국에는요. 돌 쪼가리쪼가리 다 만들어가지고 도로를 하고 있어요. 가로, 세로 10cm짜리를 깔아가면서……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유동인구가 없는 데는 보면 잔디가 잘 자라고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임부기위원장
아니요. 우리는 그냥…… 안 그러면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산을 왜 낭비를 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 일 없도록……
임부기위원장
낭비를 안 하고 쓰셔야 되지, 그런 걸 염두에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래해 가지고 안 되니까 ‘아! 다음에 교체해 가지고 치우면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거를 안 되도록 시행착오 없도록 일을 해야 되지 자꾸 우리시는 해 놓고는 뒤에 고치는 게 일이라는 이야기라요. 그거를 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시행착오 없도록 하는 이런 일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소득자원사업 융자상환내역과 2017년부터 19년까지 그다음에 생활안정지원자금융자상환내역,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총예산 규모는 국비 2,100만 원 포함해서 전년대비 70억 5,400만 원 증가한 총 77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과 결산은 지출관리와 복식부기회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결산검사추진 등에 전년대비 5,700만 원 증액된 1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쪽 중간에 계약 및 물품관리는 계약, 물품구입, 차량관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차량유지비 등에 전년대비 1억 3,500만 원 증액된 1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차량 등 정수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부분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는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와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청사관리 및 보수비와 사벌 낙동면 행정복지센터 석면교체와 외서면 행정복지센터 전정포장 등에 전년대비 1억 1,900만 원 감액된 1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아래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공통직무수행경비와 회계과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6,600만 원 증액된 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인력운영비는 공통인건비와 회계과 인력운영비로 전년대비 50억 1,500만 원 증액된 72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수인상, 승진 승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 기금전출금으로 청사건립기금적립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맨 마지막에 하단 사회복지 인력인건비 지원.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건 제가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질의하기는 할 건데요. 지금 저희가 각 사회복지단체 그러니까 저소득주민들한테 지원 나가는 인건비가 어차피 여기 이 인건비인 거하고 비슷한 거죠. 성격이……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이거는 우리 공무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이건 공무원 보수에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아! 그게 아니라……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무원으로 들어가시나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이거는……
이승일위원
아! 단순히 주민센터가 아니라 여기까지도, 희망복지지원단.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러니까 주민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승일위원
아! 이쪽으로 파견된 거예요? 그러면.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이쪽에……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지원해 주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09페이지에요. 하단부에 중동면 죽암리 농산물집하장 보수공사 1,0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이 부분은 98년도에 중동면 마을에서 부지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해 농정과에서 이거를 농산물집하장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이 집하장이 노후화되어서 집하장으로서 용도가 쓸모없게 되어서 농정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과에서 넘겼습니다. 넘겨서 이제 있는데 이 건물을 우선 아직까지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성이 있어서,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죽암리에서 땅은 기부채납하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사용은 죽암리에서 사용하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하다가 농산물집하장으로서의 용도가 안 되니까……
변해광위원
뭐 인센티브용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그래 해준 건가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때 ‘98년도 이 사항은 농정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하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사실은 이게 저도 그 집하장 같으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변해광위원
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들 시 소속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부지부분은 보니까 거기서 기부채납을……
변해광위원
시 소속으로 재산으로 잡혀 있어서……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걸 시 예산으로……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보수 편성을 해 놨단 말이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무양청사 건너 부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확보를 10,000평을 지금 공유재산매입 건이 통과되었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왕 이렇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고 공통적인 안건인데 이왕 하는 김에 그쪽에 총 부지면적이 한 3만평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 건을 나머지 2만평도 다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노인회관도 그쪽으로 가고 노인복지회관도 그쪽으로 가고 또 우리가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적십자, 거점병원 적십자병원 부지 그것도 그리로 가고 그래서 나중에 그쪽으로 광역화시켜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면 아마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지금 현재 전부다 부지 때문에 모든 게 거의 스톱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데 그래서 이참에 한번 기안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 드릴 때에도 그런 특수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지금 우리 청사 통합청사기금도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추경까지 해서 내년도 20억까지 다 하면 1,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 되면 통합청사건립기금이 다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걸 계속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돌릴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서……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래 좋은 기회가 있고 자금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저도 동감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축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한번 지리적인 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앞이 사거리고 저쪽으로 북천이 흐르고 북천 옆에 또 우회도로가 생겼고 중앙에 25번 국도가 지나가면서 또 저쪽 상주장례식장에서 경북대로 가는 우회도로만 하나 낸다고 그러면 위치적으로 봐서는 우리 상주시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 이 참에 내년에 통합기금도 지금 현재 새로 조례가 끝나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끝나게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은 충분하니까 우리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토지매입을 그 참에 하는 것이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사용하기 위한 것은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왜냐 하면 또 일반주택도 없고 농지만 있을 뿐이고 보상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격도 제일 싸고 전번에 보니까 54만 원 나왔더라고요. 사실은 실거래가는 그렇게 안 가잖아요. 한 30∼40만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데 거기가 제일 적당할 거 같아요. 우리가 부지가지고 이러니저러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참에 한번 좋은 안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우리 남원동에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리뉴얼사업 우리가 같이 병행을 했었었죠. 350억 가까이를 했었었는데 우리 남원동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우선이 된다고 뭐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었고 리뉴얼사업해서 거기에 많은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들어온다고 거의 한 1년, 2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기다려왔었었는데 이게 몇 번 논의를 하고 조금 머리가 이제 우리 담당하시는 분 팀장님이나 많이 머리가 아프셨죠. 이래 저래 많이 좀 그래 하셔 가지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위원
힘은 많이 들었었습니다만 또 그렇게 힘이 뭐 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또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은 아닌 거 같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리뉴얼사업 하려고 했던 저 장소에 지금 전체적인 남원동 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를 옮긴다든지 이런 계획을 진행을 그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산도 아무것도 없고 저걸 전면 어떻게 안 올라오는 이런 내용으로 말 한마디에 내용이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그걸 가지고 1년 동안을 계속해서 뭐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서로 논의를 계속하던 중에 도중에 어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담당팀장님도 고생을 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인데 물론 그것을 잘하고자 했었던 내용들인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없어졌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남원동이 왜냐 하면 민선5기 때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원동이 시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에 주치하고 중심센터가 되도록 그쪽으로 가려고 누차 논의되었고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 그래도 종전에 우리가 리뉴얼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행정동에 남원동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고 하나는 생활 주민편의동 해가지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남원동이 그리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관련부서하고 해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답변을 뭐 이렇게 해보겠다. 안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느냐 안하느냐 그 답변을 항상 요구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시민들 혼란스럽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강경모위원
하면하고 안하면 안해야지, 행정이. 그래 되어야 되는데 가다가 뭔가 머리가 아프니까 전면 폐지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 리뉴얼사업 하던 장소에 계획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요.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이런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하려고 하면 또 뭐 내년에 본의 아니게 국회의원 선거 있지 시장 뭐 재선출해야 되지 그럼 또 시장님 들어오면 거기 또 물어가지고 하니 마니 또 매번 이래 다람쥐 챗바퀴식으로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장이 누가되든지, 국회의원이 누가 되든지, 이거 해야 될 체계적으로 해왔던 행정들은 연속성으로 맞춰서 나가야 되지 이거 뭐 사람 한 명 바뀌고 뭐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뀐다고 해서 모든 행정들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래서는 안 된다. 물론 뭐 제 혼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시면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 공감대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의회가 끝나고 나면 다음 의회 또 시작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도 매번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행정을 이래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이야기하다 보면 또 의회되면 한마디 하면 또 하는 거 같이 가는데 또 보면 원점이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내가 여기서 내일 모레 한 열흘 동안 이래 계속 이야기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제가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계획수립을 해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할 것인지 복지타운은 어떻게 뭐 분할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예산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답변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안 그래도 과정은 우리 위원님께서 다 말씀드렸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는 지금 리뉴얼사업 한 개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해서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명확한 것은 행정동은 종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대로 오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만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그전에 하던 리뉴얼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우리 평생학습원을 그쪽에 갈 것인지 뭐 아니면 또 기획실에서 하는 SOC공모사업 안 있습니까?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안 올린 이유는 그대로 리뉴얼사업을 간다고 해도 이게 본예산에는 사실은 예산이 필요 없고 추경에 세우면 되거든요. 저희들 이게 주택공사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에 안 올린 이유는 그런 사유였고 그렇게 해서 행정동은 무조건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데 옆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에 결정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경모위원
예. 내년 연초에 계획을 내는 거는 내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별동으로 이거 계획을 하시는지 이거를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토지를 분할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어차피 건물을 전번에 할 때는 이어서 하기로 했거든요. 이어서 했는데 중간에 구분을 두고 행정동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걸 별동으로 짓는 거 보다는 이어서 짓고 구분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리 문제가 생겨서요. 건물을 띄워놔 버리면 이쪽 건물 따로 관리, 이쪽 건물관리 밑에 설계나 이런 게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도 이중으로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그러면 밑에는 같이해서 위에를 따로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관리 부분 때문에……
강경모위원
그래 이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열 명한테 물으면 열 명 다 틀립니다. 내용이, 우리 남원동에 계시는 분들 열 명, 이통장님 열분 모시고 한 말씀씩 하시라고 하면 열 분 다 틀립니다. 내용이. 내용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별도로 하든, 같이하든 이래 같이 하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이게 뭐 큰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위원
별도로 움직이면 그것만 추진해서 나가면 되는 사항이고 그렇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위원
내용이.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위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시에서 앉아 계시지 말고 남원도 나와 보세요. 나와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 답을 앉아서 하시는 게 조금 무리성이 있는 거 같고요. 안 그러면 우리 남원동 뭐 전체적인 회의를 한번 거치시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다 저렇다 답을 바로 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국장님이 아니면 누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밖으로 꺼집어 내지 않고 계속해서 안에만 들고 있으면 이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12월이 가기 전에 남원동에 통보를 하세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통보를 해서 이것을 분리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함께 갈 것인지 이번 연말 안까지 결정을 내고 나서 그다음에 분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통합을 하든지 하나씩 하나씩 수순을 밟아 나가잔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검토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위원
12월에 저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4페이지 정수물품구입해 가지고 차량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차료해서 우리가 차를 거의 리스를 하고 계시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리스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일단 리스를 하면 저희들이 목돈이 차를 구입하는데 안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키로수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리스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연료비하고 사용자 과실로 인한 수리비 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리스회사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보험료 안 들어갑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합니다. 경비절감차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신순단위원
경비절감, 장기렌탈하고는 어떻게 되요? 리스하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아니 이게 뭐 리스가……
신순단위원
이거는 리스하면서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렇게 보면 이제 차량금액이 대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스하는 금액이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1년에 1,020만 원 밑에 스파크 같은 경우도.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게 3년이면 3,000만 원이 넘어요. 그죠? 차 한 대가 얼마인데요. 스파크 차 한 대가…… 이제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그전에 모 의원님께서 이거 리스로 바꿔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우리가 하는 거랑, 그다음에 리스하는 거랑, 장기렌탈 하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게 리스차량이에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목돈이 안 나간다는 거뿐이지 사실은 그에 대한 이자를 다 우리가 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걸 굳이 리스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다음에 308페이지 보니까 은하수조명. 밑에 시설부대비용에 은하수조명설치 해서 2,000만 원이 있어요. 그건 뭐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설치해놨습니다만 시청 주변에 12월에서 1월까지 연말 분위기로 나무에 이렇게……
신순단위원
아! 예. 알겠고요. 그 밑에 행정재산 부지매입 해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제일 밑에 줄……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행정재산……
신순단위원
5,000만 원.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아! 예.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스마트혁신밸리 그쪽 부분에…… 이거는 이제 예비비성격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필요한 땅이 생기면 아니면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스마트혁신밸리 주변에 축사부분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팔려고 해서 사들인 그런 경우거든요.
신순단위원
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변해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시에서 사실 뭘 하나를 새로 이렇게 건립을 하거나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땅 매입 건이 잘되지 않아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건너고 안 건너고 해서 땅값이 거의 4배, 5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래 노인회관,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우리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적십자병원에 하는 거점책임병원 이런 거 까지 한곳에 다 집중화시키고 그래 어르신들이 노인회관이 건너간다고 해서 말씀이, 좀 거리도 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통합적으로 가면 버스 운행을 해도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돌고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해 보시면…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 때문에 너무너무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땅 때문에, 그러면 복지센터 노인회관 같이 들어가 버리면 이 자리에 사실 보건소에 주면 돼요. 그러면 산후조리원 건립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 이제 큰 틀에서 좀 봐가지고 이렇게 모든 재산 공유재산을 할 때도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검토를 진짜로 이렇게 검토에서 끝나지 말고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예산규모는 4개의 정책사업에 85억 25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4,8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의회청사 담장정비보수 등 청사시설관리 및 의료장비보강사업에 5억 7,730만 3,000원과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 확대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사업 등에 4억 20만 4,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직급별 인력변동 및 인건비단가 변동 분을 반영하여 1억 4,75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부터 430쪽 중간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입니다. 직급별 보수교육 등 보건인력 교육강화와 의료시설장비보강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등에 전년대비 5억 7,730만 3,000원을 증액하여 33억 6,1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419쪽 하단 보건의료기능강화의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에 전기분전함 설치, 담장정비, 조경식재 등 시설관리 및 주차장유료화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2억 5,626만 1,000원을 증액하여 16억 7,8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24쪽 하단 지소 진료소정비에서 보건지소 옥상방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800만 원을 증액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427쪽 상단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에서 예방접종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 등 의료장비보강에 1억 6,16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8쪽 상단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전액 기금지원사업으로 1억 3,029만 4,000원의 기금이 증액됨에 따라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하단부터 444쪽 중간까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및 감염병예방홍보사업, 취약계층 및 어린이,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4억 23만 4,000원을 증액하여 25억 6,1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430쪽 하단 감염병예방을 위한 취약지방역소독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8,448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5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2쪽 중간 감염병예방홍보사업 홍보물제작 및 세균수측정 장비구입 등에 1,23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상단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감액으로 455만 4,000원 감액하여 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5쪽 하단 성인예방접종지원사업은 전년도사업부족분 반영과 국도비 증액에 따라 1억 8,858만 8,000원을 증액하여 6억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중간 국가예방접종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같은 쪽 아래 국가예방접종 고위험군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은 신규사업으로 340만 원과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39쪽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로타바이러스 및 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에 6,10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중간 보건소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에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국도비증감에 따라 2,568만 6,000원을 증액하여 6,0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3쪽 중간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 결핵검진에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으로 2,261만 원을 증액하여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중간부터 451쪽 중간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지원,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4억 9,9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 모범음식점 홍보용 책자제작 및 바른식생활프로젝트 어린이뮤지컬공연, 음식점 위생등급 관련 컨설팅 지원 등 좋은 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1,475만 원을 증액하여 4,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446쪽 중간 어린이 신나당 섭취 줄이기 사업과 식중독발생 사후관리강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국도비 증액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9쪽 하단 공중위생업소관리에서 가격표시판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990만 원을 감액한 1,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중간부터 498쪽 중간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생략하고 498쪽 중간부터 501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에 전년대비 1억 4,757만 4,000원 증액된 19억 6,0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인력운영비에서 직급별 인원변동과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단가변동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청사 에너지안전진단비 상단에요? 이게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작년보다 좀 올랐고요. 진단비 자체가……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421쪽입니까?
이승일위원
421쪽 상단.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청사 에너지안전진단비.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에너지진단비. 예.
이승일위원
매년 올라오는 거 같은데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매년……
이승일위원
무조건 하도록 시행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거 금액이 이렇게나 오른 이유가 있나요? 작년대비해서 좀 올랐던데……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게 반영된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냥 단순히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물가 인건비 상승 대비.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하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다음에 426페이지에 보니까 진료의약품 구입이 어차피 하나는 그냥 뭐 진료…… 이거는 어디 거죠? 둘다 보건진료서 거 아닌가요. 그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앞에는……
이승일위원
다른 건가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고……
이승일위원
아! 보건지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뒤에 거는 보건진료소입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하세요. 지금 어차피 연간 구매해야 되는 약품들이 대충은 잡혀져 있잖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소요……
이승일위원
그 예방접종 관련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 약품은 따로고 이거는……
이승일위원
따로 있나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진료약품입니다.
이승일위원
이건 순수 진료약품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진료약품,
이승일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매하는 겁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단가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필요한 약품 있을 때마다 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연간 계획을 잡아놓고 하시는 거예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연말에 초에는 지소, 진료소와 의료약품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필요시에 긴급약품은 따로 또…… 보통 처음에 입찰할 때는 1년간의 소요약품 예상 소요약품을 받아서 견적입찰로 구입하고 또 중간중간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이거 보통 연초에 일단 대충 지금 다 필요약품들 저거는 다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보건지소라든지……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지금 이제 12월에 받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입찰 주는가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1월에……
이승일위원
1월에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지금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네요. 이게요. 그냥 예산만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지.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이렇게 이제 견적입찰해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긴급약품으로 구입하고……
이승일위원
아니 50만 원, 300종 2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 전체 3억이.
이승일위원
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이 예산범위 안에서 일단 구매를 하고 대부분 이정도 예산가지고 1년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여기에 그럼 긴급의약품이든 어떤 거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1월에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24페이지에요. 이거 의회청사 잔디식재, 담장정비 및 조경공사 정문등 주변정비공사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전체 저희가 담장을 한 번도 정비를 안해가지고 정문 쪽에서부터 저 위쪽까지 담장이 많이 낡았습니다. 허물기만 하고 정비를 못해서 그걸 깨끗하게……
이승일위원
아니 허물었으면 그냥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지 않나요? 굳이 그거를 담장……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기가, 공공청사가 보기가 조금 이렇게 정비를 하고 시민들께 개방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개방되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요.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을 거 같은데요? 아니 지금 보기 좀 나쁘신가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담장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깔끔하게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맘플러스센터 쪽으로 민원인들 의견도 있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기가 좀 그쪽에도 조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승일위원
아니 조경을 할 거 같으면 여기 정문 쪽에 담장허물고 하면서 그 나무 이식을 한 게 아니라 전부다 잘랐잖아요? 나무를……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큰 조경이 아니고 담장 쪽으로 이렇게 예쁘게 좀 조경을 하고……
이승일위원
아니 거기에 큰 것도 있었고 작은 것도 있었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게 있으면 큰 거는 다른 데로 옮거나 해서 작은 거를 그쪽으로 옮기시면 되죠. 그런데 이미 큰 나무는 다 잘라놓고 새로 조경수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식재해서 옮기면 될 문제를 가지고 나무 키우기도 힘든데 그렇지 않나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잔디는 어디에다가 식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담장하고 정문은 그렇다고 치고, 잔디식재는 어느 쪽으로 하시려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정문 쪽에는 큰 나무들만 있고 밑에가 잔디가 거의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거기다 잔디를 또 심는다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청사를 좀 깨끗하게 정비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봐도…… 일단 알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이거는 적십자병원하고 성모병원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응급실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응급실 지원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거 시에서 의견 같은 것들 좀 낼 수 있나요? 응급실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건의는 드리고 합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오진이 너무 많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되는 게……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인데 응급실에 갔는데 오진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응급실에서……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이제 응급의학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많이 늘었는 이유가……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아니 인건비를 지원하면 좀 올바른 의사를 앉히든지 해야지, 막말로 이상한 사람 앉혀 놓으면 안 되잖아요. 돈만 나가고…… 저만 오진을 세 번 정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 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 겪어 봤으면 모르겠는데 응급실 죽으라고 가니까 오진하고 있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그 다음날 다른 병원 가니까 뭐 새로 저거해서 입원하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분들도 여러 번 오진 당하신 분들이 계실 거 같아요. 저만 세 번 당했으면…… 그런 거 같으면 이게 좀 뭐 이러나저러나 예산이 들어가면 운영에 대해서 일정부분 전체적인 관리는 못하더라도 의견표출은 좀 있어야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32페이지에 이주및재해보상금해서 방역 및 감염병관계 민간인 피해보상해서 100만 원씩 2명 이거 계속 올라오던 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방역, 지금 방역이나 감염병 관계해서 민간인이 방역하는 활동에서도 혹시 민간인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이승일위원
피해를 보게 되면 보상을 해주겠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피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승일위원
뭐 그런, 그럼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 한 거네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비비…… 예.
이승일위원
이거 그러면 집행은 계속 됩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지금까지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집행이 된 건 없고 그냥 예비형식으로 그냥 세워만 놓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한 가지만 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436페이지에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 대응요원이 몇 명입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대응요원은 저희 감염병팀의 팀원하고 보건소 보건위생과 팀원이 대응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 보면 이거 키트구입해서 2명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재작년 거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 저희가……
이승일위원
이거 키트는 다 있나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훈련이 이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고 이거는 올해 새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거는……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훈련에 관한……
이승일위원
훈련에 대한 거는 해야 되는데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이 생물테러 같은 게 있었을 때 그걸 감안해서 키트를 저희가 시에서 장비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 장비가 현재 다 있느냐라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작년에는 2개 밖에 안 올라왔던데 2명분 밖에 없던데……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 대응요원별로 키트가 다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승일위원
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키트는 그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2개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생물테러가 예를 들어 일어났다. 테러가…… 키트 2개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
이승일위원
그럴 일이야 없기를 바라는 거지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도에서도……
이승일위원
도에서 받기 전에 다 죽죠. 그렇잖아요? 생화학 테러인데, 생물테러가…… 받기 전에 다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방어체계는 만들어놔야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게 레벨A와 레벨D가 있는데 레벨A는 2개가 있고 레벨D는 300개 이상 충분히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레벨A는 뭐고, 레벨D는 뭐에요? 그럼 레벨별로 다 있는 거예요? 레벨A, B, C, D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레벨A는 검사요원이 쓰는 소독검사요원이 쓰는 레벨A고.
이승일위원
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대응요원들이 쓰는 거는 레벨D입니다.
이승일위원
차이가 뭡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검사요원이 쓰는 레벨A는 더 완벽한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생물테러의 기본요건이 뭐에요? 그럼 생물테러라는 기본 전제가 어떤 기본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생화학……
이승일위원
생화학 쪽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검사요원하고 대응요원하고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언제죠. 일본에서 생각이 안 나는데 생화학테러났었던 거처럼 그련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투입되는 요원들이 이 키트를 해서 가서 검사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검사요원……
이승일위원
그렇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검사요원은 따로.
이승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오늘 급작스럽게 테러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D급 가지고 거기 가라고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생화학 무기라는 게 이제 그……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호흡기도 있을 거고 접촉도 있을 거고 피부 접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A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보호하는 것일 거고 D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호흡기면 호흡기, 피복이면 피복 그런 식으로 나눠질 거 같은데 전체는 다 아닐 거고 그렇죠? 그러면 A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최소한 2개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좀 키트를 구매해야 되지 않나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훈련비만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키트구입비도 올라오고 되어 있는데……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 훈련은 이제……
이승일위원
아니 이거는 격년제로 한다고 치고 당연히 그러면 이것도 올라와야 되는데 키트는 꾸준하게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키트도, 그래야지 뭐가 대응체계가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좀 틀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게 맞는 거 같은데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장비가 비싼가요? 장비 그렇게 비싼 거 같지는 않던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레벨A가격은 500만 원 정도.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게 A하고 지금 D만 있다면서요? 그러면 B와 C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A하고 D만 있나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용으로는 A와 D.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용으로 딱 나눠져서 내려오는 거에요. 아니면 레벨별로 다 있는 거예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레벨별로 병의원……
이승일위원
병의원들은 레벨별로 다 있는 거고 보건소는 A하고 D만 내려오는 거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부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462페이지에 보면…… 예? 건강증진과에요?
임부기위원장
건강증진.
신순단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네. 보건위생과에 이번에 행사홍보물품으로 구입되는 비용이 총 얼마정도 되나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행사물품이 저희가 팀별로 있어서.
민지현위원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도 사실 적지 않은 비용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에 맞지 않는 홍보물품 구입이 상당히 많았고 하나당 단가가 너무 높은 물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 이런 행사를 하는데 왜 이런 물품을 홍보 물품으로 주지? 물론 받으시는 시민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좋을 수 있지만 사실상 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주는 홍보물품으로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고 홍보물품을 구입을 할 때 유념을 해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는 이제 감염병에서는 손세정제, 비누 그런 쪽에 감염병에 관련되는 홍보물품을 주로 하고 진드기매개감염예방을 위해서는 토시라든가, 마스크 그런 걸 관련되는 거로 하고 꼭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참여하시는 분들께 앞에다가 스티커 같은 걸로 내용을 해서 부착해서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물품에도 그런 거를 어떤 식품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스티커를 붙여서 꼭 그 물품이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 스티커로 홍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민지현위원
저번 생각나는 물품들이 뭐 샴푸, 린스만 해도 하나당 2만 원대가 넘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건위생과인지 모르겠는데 믹싱볼을 구입하는데도 몇 만원씩 구입이 되고 볼펜 구입에도 만 원 이상으로 책정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사용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물품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439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약을 구입하고 있는데 우리 65세 이상에 대해서 해주려고 그래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80세 이상의 취약계층.
임부기위원장
80세 이상 취약계층.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의료수급권자 대상으로……
임부기위원장
의료수급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깥에서는 맞으려고 하면 상당히 가격이 비싼데 이거를 그래 어떻게 쓰는가 싶어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80세 이상의 노인취약계층으로……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또 그 한센병관리말입니다. 결핵하고 한센병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네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 이거 감염병관리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 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보면 이제 우리 한센병이 지금 있어요? 우리 상주에……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희 공검에……
임부기위원장
그분들도 이제 다 완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분들 생활정착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생활정착이지 이제는 한센병으로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럼 이게 이제 한센병시설운영이라 하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결핵환자 관리 전담을 하는데 이거는 뭐 자격이 어떤 분이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간호사입니다.
임부기위원장
간호사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호사 한 명을 해가지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간호사가 하면 어느 분이든지 웬만하면 다 할수 있겠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한 분 더 이제 별도로 개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38억 2,254만 7,000원 증가한 117억 1,4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451쪽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활성화사업에 1억 3,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단부분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1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8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인건비 금연클리닉 운영 등에 총 3억 6,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입니다. 내년도 생활밀착형 SOC복합화 사업에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상 3층 규모로 3개년에 걸쳐 완공할 계획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9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관련은 38억 6,958만 5,000원 증가한 66억 4,26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단부분 출산장려활성화사업으로 4억 4,103만 원을 출생아건강보험료, 난임부부검사비, 행복한 임신지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59쪽 하단부분부터 460쪽은 모자보건교육프로그램 활성화사업으로 영양요리교실운영 등을 포함하여 4,602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460쪽 하단 부분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출산육아지원 사회분위조성사업 관련하여 4억 9,966만 원 감소는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5억인데 465페이지에 도비보조금 1억 1,250만 원 지원받는 부분으로 세부사업을 변경 및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1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 9,6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지원사업 2억 원, 기타영유아건강검진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비지원 등에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2쪽 되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5,000만 원,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 1,700만 원, 환아관리 지원사업 7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63쪽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관련 세부사업으로 난청조기진단 300만 원, 청소년 산모의료비지원 60만 원, 표준 모자보건 수첩지원 6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관련입니다. 인건비 2,727만 9,000원과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14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하단부부터 465쪽 중간부분까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14억 2,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사업 5억 원과 하단부분 공공산후조리원설치지원사업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의료취약계층방문관리 강화사업관련 1억 1,84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시민만족 방문서비스 활성화 관련하여 9,28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67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지원사업 1,200만 원과 방문건강관리사업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되겠습니다. 우리마을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 관련하여 660만 원 편성하였으며 468쪽 맨 아래 부분부터 470쪽 중간부분까지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강화 관련하여 노인보건사업 등에 1억 3,77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단부분부터 471쪽 상단부분까지는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하여 4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중간부분부터 474쪽까지는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하여 치료비지원, 센터지원, 재활시설운영 등의 세부사업에 6억 9,9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하단부분부터 484쪽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료관리비지원사업 안심센터 운영과 함께 프로그램지원, 공공후견사업, 쉼터지원사업 등에 13억 6,69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487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건강도시 활성화관련 건강도시 만들기사업, 건강마을조성사업 등에 6,08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하단부분에서 489쪽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검진 및 진료기능 활성화관련 세부사업은 민원인대상 검진 및 진료사업 강화, 찾아가는 학교구강보건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등에 1억 9,04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부터 497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관련 세부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인건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구입, 강사수당 등에 1억 7,7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7쪽 하단부에서 498쪽 상단부 되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지원 관련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저희과는 열린 시정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462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지원해가지고 올라온 거 있죠? 중간쯤 462페이지.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위원
우리 난임부부 지원을 이렇게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 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위원
얼마나 제한하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에서 신선배아가 3회였는데 7회로 늘어났고요.
신순단위원
7회로.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동결배아 인공수정도 3회였는데 각각 2회씩 확대되는 과정에서 늘었습니다. 예산안이……
신순단위원
아니 이제 저는 이거를 찬성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 우리 뭐 인구증가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임부부들이 사실은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위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열 번 이상도 하시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제한을 하지 말고 횟수제한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거를 좀 예상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횟수 제한은 거의 없는 게 맞는 거 같 아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게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 주위 분 한 분도 보니까 열 번을 해도 안 되는 경우 있더라고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금액이 워낙 커요. 그리고 물론 산모한테 고통도 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열어놔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저는 459페이지에 출산축하해피박스 지원을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해피박스에 어떤 게 들어가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미역, 기저귀, 함창 명주 조끼, 내의.
민지현위원
소고기……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소고기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이게 출산을 하면 일괄적으로 그냥 지급이 되는 거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주민등록이 저희 시에 있고……
민지현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예시로 서울시에 보니까 출산축하용품을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 보다 사실상 정말 출산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자신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좋은 생각 같으신데 저희들 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금연상담사가 있는데 금연상담사 이거는 전문적으로 어디 배워오셔 가지고 상담해 주시는 겁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 상담사 자격요건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일단 기본적인 면허증을 가진 분에 한해서 또 저희들 관련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최경철위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아침에나 어제 저녁 안동MBC에 한번 보셨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분만취약지역……
최경철위원
예. 그거 때문에 우리가 우리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취약지역을 누락을 시키는 바람에 우리 상주에서 한 800명 이상 산모 분들이 손해라면 손해지만 억울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상주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제가 좀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청소년 산모의료비지원해서 60만 원 밖에 없어요. 이게 지원 신청한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낮은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없고요. 기준이……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처음 세워 놨으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기준이 18세 이하 청소년인데 임신했을 때 120만 원까지 사실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위탁해 놓고 그 아이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기금인데 한번에 120만 원 세워서 없으면 이 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 생기는 거…… 아니죠. 전년도에 있었잖아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있었는데 올해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신청하는 사람은 없어서 그냥 계속해서 60만 원.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승일위원
120만 원까지 지원은 가능한데 일단은 세워놓기는 이렇게 세워 놓는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에요. 이것도 좀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해서 민간이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주는 거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옆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열 분이 계신데 그 열 분하고 우리 건강증진과 직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예방치료재활관련 서비스도 하고 홍보도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여기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총괄은 거기서……
이승일위원
총괄은 거기서 하고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저희들 지도감독하면서 같이 협업합니다.
이승일위원
그 밑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해서 이것도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전부다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밖에 없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이거 작년에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보조금인데요. 시군에서 계속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국비보조로……
이승일위원
저희 정신질환 앓고 있으신 분들이 상주시내에도 꽤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장애등록 된 분이 한 400명 되고 저희 센터에 178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게 좀 되나요? 도움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이제 첫 사업이라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냥 작게라도 일단 한번 해 보시겠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왜냐 하면 요즘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사건사고들이 꽤 많이 일어나잖아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기에는…… 혹시나 모자라면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을 세우시든지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언론사 등 홍보비 300만 원 되어 있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400……
이승일위원
478페이지 하단.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70……
이승일위원
478페이지 하단입니다. 언론사 등 홍보비해서 300만 원.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홍보비는 별도로 또 493페이지에 보면 각종 홍보물 교육자료해서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별도 300만 원 왜 또 필요한 거죠. 이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언론사에 배너광고하는 겁니다. 치매관련해서 그 치매관련 사업 안내에 보면 뭐 배너해서 더 광고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언론사 어느 언론사에 배너 광고를 하고 있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관내 있는 언론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치매극복 하는데 언론사 관내에 있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상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승일위원
별 필요 없을 거 같은데요. 이거는…… 482페이지에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여기에 있는 강사수당하고 496페이지에 있는 강사수당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 차이가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달라요. 강사수당이……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496페이지.
이승일위원
482페이지하고요. 496페이지에 있는 강사수당이 좀 다릅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는 어떤 책정 기준이에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대부분 강사님들은 7만 원부터 20만 원까지인데 그 급에 따라서 강사 분들 가격이 다릅니다. 시간별로……
이승일위원
책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시간도 있고 강사에 1급, 2급, 3급 이런 수준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릅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여기 482페이지에 있는 강사님들은 시간을 조금 더 오래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급수가 높은 건가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시간을 오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일위원
시간을 오래 한다고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11만 원, 14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10만 원이 다 일정 정액이에요. 거의.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네.
이승일위원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한 시간당 차이라는 거에요? 아니면 두시간당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식……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두 시간 하면 주로 예를 들어서 7만 원 같으면 14만 원 이런 식으로 드리는데 앞에 신체활동 뒤의 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프로그램운영이 거의 한 시간에서 길어야 두 시간인데 치매 같은 경우는 두 시간이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럼 치매는 두 시간 넘어가니까 14만 원이라고 치고요. 시간당 강사료죠. 강사료가……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영양플러스나 지역사회 재활사업 뭐 각종 여기 496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이거 한 시간으로 봐야 되요. 두 시간으로 봐야 되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한 시간에서 두 시간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앞에 있는 거는 거의 두 시간, 세 시간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요? 482페이지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한 시간에서 거의 네 시간까지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작년부터 조금 궁금했던 거기는 한데요. 건강마을이라는 게 뭡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
이승일위원
486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아! 이거 이제 주민밀착형사업으로 도주관인데 2014년부터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5개년 사업인데 2014년도에는 모서에서 실시되었고 지금 올해부터는 모동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스스로가 그 마을에 건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 지역은 뭘 해주세요.” 하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모든 걸 연구를 해서 뭐 뇌튼튼행복마당, 메아리교실이라든가, 튼튼관절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희들 검토해서 건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뭐 그런 의미면 건강마을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5만 원씩 40명해서 갔다 온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해외비교견학해서 또 200만 원 1명이에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아! 이게 뭐냐 하면요. 도의 사업인데 도에서 잘하는 건강마을팀원 한 분하고 공무원 한 분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는 겁니다. 저희시가 가는 게 아니고요. 도 주관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도주관사업인 거는 알겠는데……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1명 이러면 이 1명이 누구에요. 도대체……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이제.
이승일위원
어차피 그쪽 마을에서 뭘 하시는 분……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선택을……
이승일위원
애햄 하시는 분이 가시겠네요. 그러면……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더 여쭤볼게요. 497페이지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이 어떤 거예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400……
이승일위원
의약품등구입해서 500만 원 2종 되어 있던데……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아! 여성 어린이특화사업 이러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 아동센터 8개소 위주로 해서 뭐 신체 영양활동 하는 사업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임산부교실을 더 확대해서 그 프로그램하고 또 방문하는 어린이들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프로그램.
이승일위원
보건소방문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오면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러면 이제 진료실, 구강보건실 또……
이승일위원
아니 그거는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은 아니잖아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게 이제 어린이특화사업이고 같이 말을 붙여놔서 그렇습니다.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이승일위원
그러면 여성.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어린이.
이승일위원
띄우고 어린이특화사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거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산 표기 자체가……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성․어린이.
이승일위원
여성어린이가 아니라 여성·어린이 이렇게 간다고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맞습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다음 498페이지에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왔던데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보니까 2,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거는 왜 늘은 거예요. 갑자기 또.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 이렇게 확대 늘린 게 아니고요. 저희시가 잘한다고 2,000만 원 더 준겁니다.
이승일위원
아! 도에서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지금 여기 시립요양병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양 병원.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여기 지금 입원한 환자 중에서 100% 상주시민은 아니실 거 같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거의 한 열분 정도 외에는 보니까 상주시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열 분 외에는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도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90쪽에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방문 간호사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방문 간호사 여기에 우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시정되었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아! 현재는 간호사 다섯 분, 사회복지사 네 분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사 네 분 중에 두 분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조율 중에 있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두 분 정도는 거기 사회복지업무가 방문보건에 필요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국장님도 들으셔야 되요. 신규발령으로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1명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어요. 국장님?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저희들 7기말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시정을 해서 여기서 사회복지사 뽑지 말고 이쪽에 결원이 있을 적에는 여기서 데리고 가고 여기에 간호사를 뽑으라고 그만큼 약속을 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21명을 뽑았는데 그동안……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앞으로 뭐……
임부기위원장
이게 시정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이런데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면 그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만큼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21명 지금 채용을 했어요. 그래 지금 그전보다는 2명은 줄었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 하는 척만 했지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치 되도록 그래 해주세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오늘 대답했으니까 이제는 시행하시겠지.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네.
임부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