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등 17건의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36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건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긍심과 혼이 깃든 민주역사의 자산인 3·15의거,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10항쟁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미래세대에 전승시킬 전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부지 내 해양수산부 소유의 마산합포구 월포동 1-2번지 일원으로 우리 시 소유의 구.마산세관 부지 마산합포구 월포동 2-219번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마산해양수산청과 협의하였으며 부지면적 9,002㎡, 연면적 8,300㎡,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하여 전시실, 수장고, 민주도서관 등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지 교환에 의거 부지매입비는 없으며 건축공사비는 303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6차 지식산업센터 건립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진해구 구.육대부지에 조성 중인 연구자유지역 내에 부지면적 9,628㎡, 연면적 1만 5,000㎡, 지하 1층, 지상 8층, 총 사업비 248억 5,200만 원 규모로 건립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의 입주공간으로 구성하고 시제품 제작소, 기업 커뮤니티공간 등 창업지원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한 관리 및 봉사활동 지원을 통한 범시민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해 성산구 상남동 37-7번지에 부지면적 730.5㎡, 연면적 1,635㎡, 지하 1층, 지상 3층,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건립하여 대강당,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이행복센터 건립 건입니다. 시립 봉화어린이집의 시설 노후화에 따라 마산회원구 석전동 272-1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11.2㎡, 연면적 1,500㎡, 지하 1층, 지상 2층, 총 사업비 40억 원 규모로 건립하여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소계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창의의 숲) 건립 건입니다. 소계동에 온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도시활력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창구 소계동 714-2번지에 부지면적 736㎡, 연면적 1,720㎡, 지상 4층, 총 사업비 42억 9,700만 원 규모로 건립하여 실내놀이터, 어린이집, 마을카페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소계지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 건입니다. 소계지구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에 주민공동체시설과 복지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창구 소계동 71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267.1㎡, 연면적 1,500㎡, 지하 1층, 지상 3층, 총 사업비 54억 300만 원 규모로 건립하여 공동체 공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여좌지구 새뜰마을 우리이음센터 건립 건입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교육, 복지시설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진해구 여좌동 4-9번지에 부지면적 534㎡, 연면적 900㎡, 지상 3층, 총 사업비 24억 9,000만 원 규모로 건립하여 경로당, 마을식당, 작은도서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육군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건입니다.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노선이 육군종합정비창 부지 일부를 통과하여 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 및 창고 등 국방시설을 창원시에 양여하고 육군종합정비창 인근 토지와 창고 등 대체시설 조성 후 국방시설 본부에 기부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의창구 동읍 남산리 207-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8,934㎡, 창고건물 3동 661.5㎡, 총 사업비 48억 3,100만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건입니다. 성산구 사파동 법원 주변 단독주거 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 및 지역보건의료 기반 조성을 위해 성산구 사파동 64-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969.8㎡, 연면적 6,750㎡, 지상 2층, 건축공사비 79억 8,800만 원 규모로 건립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825㎡, 공용주차장 33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진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확장 건입니다. 진동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확장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421-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750㎡, 총 사업비는 15억 3,800만 원 규모로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창원소방서 봉곡119안전센터 건립 건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하여 의창구 봉곡동 61-2번지에 부지면적 611㎡, 연면적 850㎡, 지상 3층, 건축공사비 23억 3,200만 원 규모로 건립하여 차고, 회의실, 의용소방대 사무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창원소방서 외동119안전센터 건립 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사의 업무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급증하는 소방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산구 외동 853-13번지에 부지면적 1,164㎡, 연면적 1,500㎡, 지상 4층, 건축공사비 41억 2,200만 원 규모로 건립하여 차고, 회의실, 의용소방대 사무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삼진119안전센터 건립 건입니다.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575-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065㎡, 연면적 850㎡, 지상 2층, 건축공사비 23억 2,900만 원 규모로 건립하여 출동대, 차고, 의용소방대 사무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신월민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주민들의 양질의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창구 신월동 68-5번지에 부지면적 752.3㎡, 연면적 1,100㎡, 지상 3층,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로 건립하여 민원실, 도서관, 강의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상남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입니다. 상남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내에 주민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성산구 상남동 89-3번지에 기존 지상 2층 구조에서 연면적 436.84㎡ 1개 층을 증축, 총 사업비 10억 원 규모로 건립하여 주민커뮤니티시설, 실버카페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진전면 용댐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여름철 피서객이 많은 지역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곡안리 476-5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억 원 규모로 부지면적 2,284㎡에 주차장 87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3페이지, 가주동 주포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건입니다. 진해구 가주동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가주동 41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100㎡, 총 연장 480m, 도로폭 6m, 총 사업비 10억 4,100만 원 규모로 마을진입로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건입니다.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6·10항쟁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마산합포구 마산항 친수공간사업 부지 내 국유지와 교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15의거,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10항쟁의 민주화운동은 우리 창원의 자긍심과 혼이 깃든 역사적인 자산인 만큼 민주주의 전당 건립은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되어 창업 및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한 창업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업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원은 국내 최대 기계산업단지로서 지난 40년 간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성장을 견인할 첨단기술 중심의 창업과 벤처기업의 부재로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는 만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입니다. 그동안 성산구 상남동 새마을회관 3층 일부를 무상임대 사용했으나 사무공간의 협소로 종합센터 건립요구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및 27만 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한 관리와 봉사활동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범시민자원봉사 참여문화 확대를 위한 단독 공간으로서의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아이행복센터 건립 건입니다. 현재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위치한 시립 봉화어린이집은 1985년에 준공된 것으로 영유아의 안전 및 시설협소 등 이용불편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배관누수, 단열 등 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이행복센터 건립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공보육시설 확충 및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육지원과 출산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소계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2019년 하반기 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91억을 투자, 다함께 어울림센터 등 6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온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시설로는 주차장, 실내놀이터, 마을카페 등입니다. 사업비는 42억 9,700만 원입니다. 의창구 소계동은 남해고속도로, 경전선 철도 등으로 인해서 고립, 단절된 지역으로 주민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거점공간이 조성된다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계지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건입니다. 이 또한 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을 위한 마을공동체공간을 조성해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공동체 공간을 통해서 주민복지 및 도시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좌지구 새뜰마을 우리이음센터 건립 건입니다. 진해구 여좌동 돌산마을은 2016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장기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022년까지 총 사업비 54억을 투자,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내의 부족한 돌봄시설, 마을도서관 등 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육군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건입니다.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노선이 육군종합정비창 부지 일부를 통과함에 따라서 편입부지 내의 산업폐기물 창고 등 육군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을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육군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은 창원시와 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에 따른 것으로써 군사작전상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파동 공영복합주차장타워 건립 건입니다. 성산구 사파동 64-2번지는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일원은 창원지방법원, 인근 상가, 법조사무실,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야간 모두 주차장 확보율 40% 미만 지역입니다. 2019년 9월 복합공영주차타워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으로 공영주차타워와 지역주민 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지방법원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주민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확장 건입니다.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미완료된 상황에서 2007년 6월 준공되어 2011년까지 미보상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해 오다가 소유지의 원상회복 요구 등 사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현재까지 보상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진동 시내버스 환승센터의 확장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청사 건립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소방청사의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재건축해서 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령 30년을 경과한 노후청사,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청사, 도시개발계획, 소방력 재배치 등을 고려 3개의 소방청사를 선정해서 우선 현대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봉곡119안전센터는 33년 된 노후건물로 근무공간이 협소하고 또한 차고의 높이가 낮아서 규격화된 소방차량 격납이 불가한 실정이며, 외동119안전센터는 건령 약 40년 된 노후건물입니다. 현재 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 2개 부서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진119안전센터입니다. 차고 및 대기실의 미분리, 여직원 대기실의 부존재, 여직원 대기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북산업단지 및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증가로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축 건립 건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신월민원센터 건립입니다. 37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주민자치공간 및 여가시설의 부족, 주차시설의 협소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지상 3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 30억 원이며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의 증축 건은 2019년 10월 경남형 생활SOC사업 즉, 주민자치센터의 복합화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3층으로 한 층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은 실버카페, 주민커뮤니티시설, 마을도서관, 건강센터 등입니다. 다음 진전면 용댐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마산합포구 진전면 곡안리에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87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행락철 유원지 이용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취득대상 농지를 임차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매년 늘어나는 피서객들의 주차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가주동 주포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건입니다. 진해구 가주동 주포마을은 37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입구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도로 확장구간은 길이 480m, 폭 기존 4~5m에서 6~7m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포마을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에 실린 순서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제가 시정연구원에 질의를 드려봤는데 이 민주주의 전당, 3페이지입니다. 타당성조사가 12월 말에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민주주의 전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혹시나 반대한다고 생각할까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산화되신 분들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이런 것은 좋은데, 약 300억 되지요? 300억 되는 건물을 짓는 것이 합당한가, 왜냐하면 주위 시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3·15든 부마든 관련된,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실을 만들고 또 전시하지 못하는 것들을 수장하는 수장고를 만들고 또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 전당의 고유의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질의는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타당성조사를 사전에 되기 전에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의무조항에 되어 있는 사항은 500억 이상 우리가 지방재정법 37조하고 국가재정법 38조에 보면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비 3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행조건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 금액에는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완전히 이렇게 먼저 시행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순서인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부연을 하면 이것이 30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면 저희 그때 한번 야구장 명칭 때문에 집행부에서 명칭선정위원회를 정하고 거기서 밀어붙이려 하다가 결국은 의회에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의회랑도 소통도 적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타당성 조사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갈 것이면 왜 타당성조사를 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라, 의무사항이라서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으려 하는 친수공간 부지가 사실은 통합 전 2009년도부터 해서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민주화단체에서 하고 있던 부지였습니다. 부지였고 그 주변에 김주열 시신인양지가 연접해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것이 최적의 장소인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정연구원에 나온 사항을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한 4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더 추가해서 일단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모든 역사적 정황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에 현 부지가 최적의 장소가 될 것으로 확실시한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시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의회 패싱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2차 추경을 할 때도 성립전예산이 안 되어야 될 부분들을 성립전예산으로 수립을 해 와서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막무가내를 부렸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의전 문제도 있었지만 의회 의장과 시장은 제가 볼 때 동급입니다. 만약에 의전을 간소화시킨다면 시장의 축사도 축소를 시키고 의장은 안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지금 저를 포함한 동료 위원들은 민주주의 전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 지금 올라온 것은 교환에 관한 것도 왜 그쪽이 지금 구.마산세관 부지하고 그다음에 해양신도시 부분의 땅과 교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못 들었어요. 제가 요청을 하니까 알아보니까 중간보고가 얼마 전에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공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계획안을 통과해 달라는 것은 그냥 눈감고 해 달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저는 세 가지를 다 의회 패싱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더 좀 진정성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진행상황이나.

두 번째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 시설 부분이 이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동안 관심을 갖고 이것을 지켜왔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안에 무엇을 전시할 것이며 무엇이 전시가 안 된 부분들을 수장고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잡아서 실시설계는 다시 또 별도로 할 것입니다.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광주 5·18부터 해서 전국의 민주화기념관 내지 전체를 돌아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려놓은 부분이고 이것이 지금 100% 딱 이대로 간다고는 저희들도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가는 것이 전체 민주화 어떤 건물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넣어 놓은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실시설계용역 들어갈 때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건물 짓고 그 안에 뭐가 넣을 것이 있겠지 하시면 맨날 저렇게 솔라타워 꼴 난다니까요. 솔라타워 지금 어떻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땅값이 빠져있어 그렇지, 그냥 국비, 도비 합쳐서 300억이라 하지만 땅값 빠져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업이에요. 그냥 건물 하나 300억짜리 짓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갈지 어떻게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짓자고 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일단 상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이 실시설계를 별도로 다시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라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빠진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게 되면 들어가야 될 자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답변을 못 합니까? 지금 3·15의거, 4·19혁명, 10월 부마민주항쟁, 6·10항쟁 이런 사건들이 4개 이상 민주화 운동의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자료들이 김주열사건부터 해서 그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교육장도 있고 전시실도 있고 자료전시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엄청난 자료들을 다 전시하고 교육장으로도 써야 되고 미래세대에게 역사를 보여주는 어떤 장소가 되는데 왜 그것 답변을 못 해요? 구체적으로 정해졌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것이 민주주의 전당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참석을 거기에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고 어떤 형태로 가야될지는 지금 여기서 확정할 사항이 아니고 다시 저희들이 설계공모라든지 모든 사항을 해서 구체적 안이 나와야만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아니 그러니까 3·15, 4·19, 10월 부마항쟁, 6·10항쟁, 김주열시신 떠올랐던 장소 아닙니까? 그래 그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하고 전시공간 또 교육자료 이렇게 미래세대에게 이렇게 우리가 교육시켜주는 교육장 등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협의해서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아예 준비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지금 민주주의 전당 건립은 이것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주주의 전당 건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각 민주화운동단체의 대표들이 다 참석해 있습니다. 3·15, 4·19, 또 6·10항쟁 다 참여해서 우리 시의회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 안에 어떤 콘텐츠를 구성하는가, 지금 기본계획의 큰 틀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사항들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의를 하는 데 답변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또 의논하고 용역결과가 지금 12월 24일 날 최종 보고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서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

국장님, 지금 민주주의 전당 건립 여기 예정지가 4개소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여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4개소가 있다 했는데 그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혹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개소라는 의미가 우리 행정과장님이 조금 개념을 달리하는데 이미 저희가 기재부하고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할 때도 현 친수공간 부지 내에 하겠다고 확정적인 상태에서 국비도 받았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3개소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그 지역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3개소는 지금.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공론화가 다시 해양신도시매립지에 대해서 올라와 있더라고, 기획관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론화가 되면 이 해양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여기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나왔습니까? 시에서.

지금 위원님, 해양신도시 부분하고 친수공간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아니 다른데,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신도시 부분은 아마 소관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론화과제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지금 우리 해안을 끼고 있고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의 그 의미를 둬서 거기에다 민주성지를 연결해서 3·15의거탑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양신도시 매립지에 대한 여기 공론화과정이 끝나서 여기 안에 어떤 구조물이 들어오고 어떤 형식의 우리 시에서 지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여기 하고 있는 장소가 저는 아까 4개소라 그랬길래, 아 다른 데도 보고 있더라면 여기가 아니라면 이 공간을 우리가 말하자면 해양신도시가 구성이 되고 앞에 왔었을 때 우리가 관광특구로 한다면 거기서 가포로 거기서 연육교로 해서 간다면 이 민주성지가 여기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부지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네 군데가 있다고 하셨기에 여기가 아닌 다른 장소가 3개가 있으면 거기도 용역을 맡겨서 거기도 타당성검사를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친수공간 부지가 해양신도시 저쪽부터 이쪽에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까지 약 한 2.1km 구간을 해수청에서 거기 공간을 확보해서 이미 친수공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마 잔디하고 이런 것이 다 심어지고 조성이 되면 시가 결국 그것을 관리권을 이관 받게 될 텐데 그 중간에 이 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마산 쪽에 많은 시민들 또 전국의 민주화운동 상징인 마산 쪽에 시민들이 관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전체 바운더리가 민주공원화 되고 그 중의 하나가 이 건물이 민주주의 전당이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들어서면 정말 이것이 하나의 민주주의 전당으로서 외부에 민주공원화 되고 안에 들어오면 모든 민주화 관련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저희는 가장 적지라고 판단하고 행안부에서도 이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현장에 와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갔습니다.

역사성에 의미를 두고 추진하는 일은 국책사업이든지 시책사업이든지 이것에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 부지가 적당한지는 한 번 더 검토가 됐으면 하는 짧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가 어쨌든 우리 허성무 시장님도 그렇고 해안선을 따라서 지금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러면 우리 해양신도시가 만약에 거기에 상업시설이 많다라고 하면 관광객들을 유치했다 하면 민주성지보다는 이 건립이 다른 쪽으로 가고 여기는 국가에서 하는 국가적인 국립현대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갤러리라든지 해서 어린이나 남녀노소가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이 앞번에 우리 뭡니까, 시예총에서 기자회견 하신 것 있잖아요? 국립박물관을 하나 우리 시에 해양신도시에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기자회견문을 봤어요. 그것이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우리 시에서 갖고 올 수 없는 일이 국가에서 국립박물관을 우리 창원시에 그런 신항만 쪽에 놓아지면 앞으로 해양신도시하고 연결된다라면 민주성지가 차라리 다른 곳에라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 친수공간부지는 현대미술관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 시부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친수공간부지는 좀 좁고 현대미술관은 오히려 해양신도시 안에 다른 콘텐츠하고 연계해서 가야 되고, 여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걷고 또 전 국민들이 앞으로 남영동에 있는 민주인권관에 버금가는 또 부산에 있는 민주공원에 버금가는 이런 공간으로 저희는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들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특별회계 재산인데 지금 공시가격이 69억 8,900만 원이면 이것이 해양신도시는 특별하게 지금 안 그래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의 사업을 하면서 특별회계 재산을 그냥 여기 사업비에 불포함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개략 보면 공시지가가 70억 가량 되면 실제 가격은 감정하면 이것이 한 110억에서 120억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사업계획에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주철우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이 뭡니까? 그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이것이 어떤 위치에서 하겠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가 급해서 이것이 지금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이렇게 심의에 올려서 분란을 만드느냐는 이야기지요. 집행기관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막 이런 것을 무시해요. 그런데 위원들이 무슨 요구를 하거나 입법요구를 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그것이 안 되어서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집행기관에서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왜 했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면 되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대단히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 왜, 완공일이 202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절차가 한두 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들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것부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일 맞습니다마는.

아니 답변만 하라고. 이것이 절차상 맞는 것입니까? 뭐가 그래 급합니까? 급한 사유가 뭐예요?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은 300억을 대규모.

300억이 아니지요, 이것이 부지가 특별회계 자산인데.

어쨌든 건축비만.

그것도 특별히 왜 건축비만 합니까? 부지, 특별회계 자산인데 이것이 다른 특별회계 돈, 해양신도시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자산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자산을 여기서 무단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에다 포함을 해야 되지요. 단순한 우리 일반 시 행정재산이라든지, 아 일반재산이면 모르겠는데 특별회계 특히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재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에 포함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본래 이것 민주주의 전당을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무시되고 있는 데 대해서 위원들이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으로 결정됐습니까? 이것이 본래는 서울, 광주, 마산 이래서 국책사업으로 서로 어디를 한다 이러다가 지금 은근슬쩍 허성무 시장 들어오고 난 뒤에 마산은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 보면 국비가 121억 3,800만 원, 시비가 127억 4,600만 원에 이것이 지금 부지값 하면 우리 시는 한 250억 가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문건을 국책사업 결정의 비율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것이 감안이 없습니까?

이것이 사실 조금 저희가 금년에 이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데에 부산하고 그다음에 대전이지요, 대전하고 우리 창원이 이렇게 하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광주하고 남영동에 있는 민주인권기념관 그것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광주도 무산되고 우리 창원도 무산되고 남영동으로 감으로 해서 창원마산의 민주주의 전당 건립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올해에 우리가 부산하고 대전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국책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 이것을 올해 안 하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만 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과정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비사업을 이번에 확정을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그 문건을 가져오라고. 이것이 비율을 얼마를 어떻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산이기 때문에 부지까지 포함되어서 그 비율대로 가야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특별회계 그것은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하나, 그다음에 특별회계 재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시유지라고 그냥 다 시유지가 아니에요. 특별회계 시유지는 특히 틀리다 이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서 실제적으로 추진은 2024년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 지금 재정상황으로 보면 이것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의창구청이 돈이 없어서 계속 오래둠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 100억이나 더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024년 목표로 해서 30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 더 지연이 되면요, 이것이 몇 십억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주라고요, 이 설명은. 그다음에 국책사업 결정 건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문건도 같이 지금 이 설명이 끝나기 전에 전체 17건을 다 질의·답변 하고 난 뒤에 심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세요. 그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민간지식산업센터에 공실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보니까 봉사자들의 원활한 관리 및 지원으로 지역주민 복지향상 기여이다 했는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계장님, 제가 자원봉사센터도 가봤는데 지금 우리가 45억을 들여서 3층을 해서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뭐 다용도실, 조리실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상업지구입니다, 상업지구.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달리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상업지역이 맞지요? 공공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창원에 13만 명, 마산에 9만 명, 진해에 4만 명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창원시 인구에 이것이 몇 퍼센트냐 하면 30%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이렇게 빼면 한 40% 정도가 자원봉사자인데 자기가 자기 봉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명단을 13만 명 창원에는, 27만 명의 명단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괜찮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상남동 상업지역에 평수로 하면 이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공시지가는 200에서 370 사이.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어떻게 해서 200만 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공시지가 정확하게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시유지는 저희들이 한 4만 5,000필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창원 우리 관내에 외곽지역에 아주 싼 지역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아까 계장님 설명대로 하면 좀 크게 지어야 되는데 이 땅보다도 싸고 너른 데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답변하시는 것이.

저희들은 행정재산은 전체 합쳐서 4만 5,000필지나 되고 일반 필지는 한 6,000필지 정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하고 협의는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10년 가까이 했다는데 협의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시유지 다른 데 알아본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나중에 또 토론시간 있으니까 그때 또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생리 조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물류과 과장님께 선결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신용카드 전용주차장 설립에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주차장 전체 계획에 대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 시급에 대해서는 아주 동의합니다. 저도 그 옆에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파동을 가보시면 법원 주위로 가보시면 주차장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인근 주택에서는 너무 또 반발이 심하고 또 식당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위에. 그래서 외부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아까 말씀 중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진짜 그것은 제가 꼭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방을 하는 것이 좋겠고 평일 날 거기에 하는 것도 제가 동의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직이 항시 근무하는 것이지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아까 과장님 자꾸 답변이 변호사협회의 민원이라 하는데 지역주민들 민원도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그 주변에 또 경매라든지 축구경기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주택에 있는 주민들 민원이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그 주차타워가 생기는 것이 제가 본 위원이 주장할 때는 저 위에 동성아파트 맞은편에 주차타워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밑으로 잡았더라고. 이것은 뭐 어떻게 변호사협회에서 이야기했던 것만 했습니까,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의문인 것이 이 부지에 150대 정도 대는데 여기가 왜 무료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요? 나는 법원주차장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 공영주차장인데 어떤 데는 23대만 대어도 다 요금을 받는데 여기는 왜 150대나 대는데 왜 지금까지 무료로 이용을 하게끔 했습니까? 그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나요?

자료 요청이요.

예.

아까 질의 관련된 자료 요청입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민원이 법원에 오는 사람들이 수요 예측을 잘 못해서 바깥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150대 가량의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초과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지어야 될 상황이 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료 요청이 뭐냐 하면 법원에서 어떤 자구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주고받은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진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확장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창원소방서 봉곡119안전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개 한꺼번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센터는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 받은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지어주려고 하는데 봉곡119 포함해서 세 가지 다입니다. 세 가지 다 안전진단을 받은 것이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삼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가 내려앉는다고 하는데 그런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봉곡119.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봉곡동 33년 됐고 외동은 40년 됐고 신월은 37년 됐습니다. 가음정은 몇 년 됐습니까? 조사 안 했지요? 가음정도 한 40년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 그럽니다. 사실 이번에 가음정을 넣기로 했다가 제가 조금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성주동도 지금 소방서에 대해서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부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몇 번 이렇게 의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뭐 꼭 추경에 넣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꼭 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봉곡하고 외동하고 삼진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신월민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면 안 되는데 신월민원센터 건립이 어디 있나? 그러면 신월민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남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지금 2018년, 19년도에 회원수를 보니까요, 뭐 한 10%도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층에 건물이 증축 전에하고 증축하고 생기는 것이 헬스장하고요, 주민들 공감대 이렇게 마을도서관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지금 인원수가 주중에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사용하는 이 회원들이.

행정과장 김찬일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중에는 400명 정도 이용하고 주말에는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지금 200명이 그날 제가 질문드렸듯이 헬스장 인원이라고 하셨는데.

행정과장 김찬일 주말에는 헬스장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찬일 예예, 주말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증축 후에 건물 해봤자, 지금 헬스장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족해서 지금 늘리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찬일 예예, 지금 전체적으로 협소합니다, 이용 주민에 비해서요. 그래서 지금 탁구장 같은 것은 동사무소 3층 회의실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탁구장은 동사무소 3층을 쓰시고 있다고요. 다른 것은 놔두고 지금 헬스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김찬일 예?

헬스장 인원이 몇 명 정도, 회원분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행정과장 김찬일 프로그램별로는 지금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다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증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남동 같은 데는 다른 타 헬스장도 있고 지금 시민생활체육관도 있고요, 주위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도 헬스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조건 증축이 우리 민간 이렇게 소상공인을 죽일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민 생활체육인으로서 이렇게 생활체육을 늘려가는 것은 좋은데 민간하고 이렇게 행정하고 좀 보조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행정과장 김찬일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헬스장을 더 늘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과장 김찬일 예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찬일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남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은 원래 처음에 주민들 요구가 3층을 좀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지어달라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2층으로 올렸고, 또 이것이 프로그램을 지금 회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행정자치센터 3층에서 한 번씩 프로그램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냐 이러는데 우리 상남동 같은 경우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좀 이렇게 동도 주민자치센터도 이렇게 좀 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각 단체회의가 있다 보면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깔아 놓으면 그것을 치우기가 힘듭니다. 우리 상남동 같은 경우 한 47통 있고 우리 사파동은 76통이 있습니다. 사파동은 76통, 상남동 한 47통 정도 있는데 그것을 옮기고 프로그램을 한다 하는 것은 참 정말로 힘들고, 그래서 이 요구사항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2층을 올리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 또 이번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인구가 보면 상남동이라든지 사파동이 하나의 인구가 많습니다. 사파동 같은 데는 4만 9,000, 상남동 약 4만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2만 7,000 나오는데요.

인구가 많이 줄었긴 줄었는데 원래 많을 때는 5만 9,000까지 됐습니다, 사파동. 그런데 필요하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 비례해서.

김경수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뭐 삭감 부결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설명은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전면 용댐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도 옆에 앉아 있으니까 상당히. 제가 적정 부지를 확보하는 데 지역구 의원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리 밑에 통로도 있는데 그 옆에 딱 그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은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한 700평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평수로 보면.

김상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당부말씀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기 오기 전에 6월 준공이라 되어 있는데요, 준공 꼭 지키시고요. 그다음에 진출도로 부분입니다. 진출도로 저희도 들어가면서 잘못 들어가서 농로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아마 성수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현장에 있는 화장실도 갔다 왔는데 화장실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 부서에서 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주동 주포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보상을 하다 보면요, 땅은 한 50평 되는데 10평 들어가고 40평 남는다 이런 부분도 아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다 매입을 해 줍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인근 옆에, 그 필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옆에 또 자기 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요, 땅값이 상상외로 비쌉니다. 평당 지금 한 300만 원 갑니다. 300만 원 가는 땅을 지금 이것이 상상외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가다 보면 우 쪽을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땅이 잠깐 보수 뭐 협상이 안 되면 이것 또 빼고 좌측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밑으로 위로 나눴을 때 좌우측으로, 이런 농로를 보상을 주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그런 현상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협조만 잘 되면 되는데.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지금 저희들이 이것 사업을 추진할 때 올 3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소유자분들하고 마을주민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두 사람 때문에 이 사업을 망칠 수도 있어요, 한두 사람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예산을 딱 정해놓고 나면 이 예산이 좀 부족하면 이 사업이 자꾸 연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성실하게 해서 보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중식 후에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태현입니다. 이것을 지금 토론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몇 분의 위원님들도 만나서 협의도 하고 다시 보고도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앞서서 과장님, 아 과장님 안 계시나?

국장님 계십니다.

아 국장님, 약간의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먼저 그날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절차상 하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절차상 하자 그것부터 먼저,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알고.

과장이 화장실 간다고 늦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위원장님 현장에서 지시한 부분이 아마 교환의 협의 부분이 먼저 선결되어야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 협의를 먼저 해 버리면 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오히려 승인하는 데에, 거꾸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어야 그쪽에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여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절차가 맞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장소를 한 네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현재 실시코자 하는 이 자리에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것을 더 심도 있게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 네 군데를 두고 한번 협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장소는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전당 건립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의회의 대표자격으로 이천수 의원님하고 또 의원님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고 있고 또 이것을 국고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따오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도 현장에 과장님하고 사무관이 두 번이나 왔다가 가면서 여기에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거기 친수공간이 약 2.1㎞ 되는 그 구간 안에 일부 전당 건립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장소가 최적지이다 이렇게 행안부에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산, 대전, 창원, 세 군데가 같이 경합을 했든가 신청을 매칭사업 한 것으로 아까 전에 보고를 하시던데 그렇게 했을 때 국고보조비가 약 120억 정도가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것이 확정됐습니까?

예, 전체 사업비는 국비가 120억이고 도비, 나머지 시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우선 그 사업은 최종적으로 전체 사업은 확정이 됐고 내년에는 설계비만 지금 기재부에 국회에 가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위에 중앙부처 기재부하고 우리 창원시하고는 확정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이 부산하고 대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은 우리보다 규모가 작게, 부산은 이미 민주공원을 과거에 국비를 받아서 조성해 놓았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민주공원 안에 이번에 전당 건립을 별도로 조그맣게 건립하는 것으로, 국비가 전체 60억으로 부산은 결정이 됐습니다.

대전은요?

대전은 40억입니다.

아 그러면 두 군데 다 같이 결정은 났는데 우리가 최고 보조금이 많다, 그렇지요?

예, 부산은 이미 민주공원 할 때 국비가 좀 지원된 부분이 있고 우리 창원은 이번에 민주주의 전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예산을 국비를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이 약간의 앞서서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 집행부에서는 절차상이라든지 등등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이미 국비가 120억이 결정이 나버렸으면 좀 그것한 말로 이 사업을 취소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는데 아까 제 이야기대로 여기 위원님들이, 다른 네 군데 장소를 한 번 더 재심사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 지역으로 위치를 한정하고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현장에 행안부에서 왔다갔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 지금 여기 국비가 4억 9,600만 원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떠한 근거로 내려왔는지 국비 내려온 근거되는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이런 것 안 할 것이지요? 최종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했다고 이렇게 사업을 막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돈 들여서 뭐 할 것인데 그냥 협의된 대로 해 버리면 되지. 이것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2억이나 돈 들어간.

6천만 원.

6천만 원.

그 자료들 가져와보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돈이 600만 원도 아니고 6천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것을 이것을 무시해 버릴 것 같으면 지금 중간에 결과 나오고 난 뒤에 용역을 중단하고 그때까지 정산하고 돈을 회수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끝까지 해서 돈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용역을 한 부분이 사실은 위치 선정 부분도 있지만 기본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됐는데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야. 보통 사업은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에다가 기본계획 수립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돈이 얼마 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확정해야지. 이것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국비가 내시된 것이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국비 내시된 내용에. 지금 국비가 작년에, 아 지난 5월 달인가 내시됐는데도 그것이 예산에다가 통과되어 있는데도 이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에 안 올린 것들도 있잖아요. 아니 이것이 업무가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는 지난 언제이고, 5월 달에 추경이 있었나? 그때 추경 때. 3월 달에 있었어? 3월 달 추경에, 3월 달 추경에요? 그것이 지금 국비가 1억인가 확정돼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안 올리는 것이 있다고. 그런 것도 안 올리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됐는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막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이 사업이 이렇게 안 해도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님,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딸 때도 우리가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중간 된 데까지 그쪽에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추진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올해 예산을 확보 안 하면 부산하고 대전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서 2021년도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확보를 못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국비가 확보돼서 내려온 것은 이것이 지금 이번에 안 한다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번에 안 하면 국비가 저거가 회수해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그렇느냐 이 말이야. 이것만 회수해 가고 다른 것은 회수 안 해 갑니까?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를 한번 내시 받은 것은 가져가면 안 된다고 충분히 중앙부처에 설득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이야기들을 보면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절차상에 하자가 좀 있거나 앞뒤가 순서가 바뀌어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의원들 설득해서 막 통과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에요. 그리고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떡하면 안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평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타당성조사도 결과가 안 나왔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이야기야.

사실상 타당성조사는 12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만 중간보고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콘텐츠 구성이라든지 큰 방향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 마무리 되면 다시 위원장님께, 이것 승인해 주시면 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국비가 확정이 됐는데도 지금 이번에 여기에 안 올라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말한 대로 하면 이것이 4억 9,600만 원이 기재부에서 아직 국회의 승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내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받았는데 왜 그것은 공유재산 취득에 안 올리느냐 이 말이야.

그 다른 것이라는 것은 뭘?

그런 것이 있어요.

다른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다른 사업에. 다른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은 올리고 어떤 사업은 안 올리냐 이 말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업은 케이스마다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이것하고는.

그래서 내가 확인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것 공문이 확정된 것이 안 내려와서 안 올렸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느냐 이 말이야. 이것 확정돼서 공문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왜 집행기관에서 하는 말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이런 절차를 안 해도 된다 하고 어떤 것은 불리하면 그것이 확정된 문서가 안 왔기 때문에 심의도 못 한다 하고.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제가 국회의원실로부터 두 달 전에 그것 받아서 자료 다 줬거든요. 그런데 왜 안 올렸냐 하니까 그것 확정된 것을 못 받아서 못 했다고 그래. 그것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 기재부에서 예산서에 들어가, 우리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시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 있는 것을 그러면 그것이 확정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부의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인쇄 되어서. 그것 들어와 있는데 왜 그것을 확인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 서류를 못 받았대, 확정된 것을. 그 심의를 안 한 것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되는데.

사실상 위원장님, 정부가 국회 예산을 통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하는 부분이고 보통 실무적으로는 가내시라든지 보조금 내시문서가 가내시가 다 왔습니다. 가내시가 온 상태에서 실무적인 작업은 심의는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국비하고 도비 내시된 공문 전체를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확정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이것 위원장님.

아니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가내시된 내용들을 다 가져와 보라고.

예, 그것 지금 예산부서에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가져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론을 말하기 전에 저 주철우라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 의원으로서 의회 구성원의 일원이라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의회 패싱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교통물류과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같은 의회 구성원인 동료 의원께서 한 1년 남짓 많은 부분을 시정하고자 노력했지만 부서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더 짓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라고도 이야기했었고 그동안 위탁주차장사업을 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더라고요, 부과세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의원이 찾아서 바로잡으라고 했는데도 잡지 않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집행부에. 이 사업은 제가 규정할 때는 한마디로 국가가 전액 법원의 부설주차장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시간까지 저한테 자료 제출 안 하셨지요? 아까 자구노력을 위한 자료를 달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반대하시는 것이지요?

예.

또 반대하시는 분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최영희 위원님.

예, 원안대로 찬성입니다.

예, 찬성하는 분 계시기 때문에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