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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2

최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제30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나금례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20일 장수군수로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한국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한국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희

한구희위원장

한국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신바 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본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 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장수군 2020년도를 세우는 예산과 2019년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어느 때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국희

한국희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나금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금례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금례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례

나금례부위원장

나금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김용문위원장

나금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회부된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본예산 개요, 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을 활력있는 지역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안전 환경, 적극적 지방재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장수군에서는 한정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림분야와 사회복지 및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민선7기 공약사업을 재정 건전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793억 4,914만 8천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11.36%포인트가 증가한 387억 1,192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3,419억 1,605만 3천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보다 8.47%포인트가 증가한 266억 9,312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4억 3,309만 5천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47.29% 포인트가 증가한 120억 1,8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6억 105만8천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세 수입 103억 2,779만 3천 원, 지방교부세 197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 54억 6천만 원, 보조금 12억 53만 5천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25억 7,065만 9천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괄내역에서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33억 8,243만 5천 원으로 세출예산의 1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직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물건비는 291억 9,709만 7천 원으로 세출예산액 7.7%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0.15% 포인트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18.68% 포인트가 증가한 1,213억 1,719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32.98%를 차지하며 자본지출은 1,467억 6,723만 9천 원으로 세출예산안에 38.69%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17.88% 포인트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467억 6,723만 9천 원으로 세출예산 안 38.69%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17.88%포인트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47억 9,477만 5천 원으로 세출예산액의 1.26%를 차지하면 전년대비 18.32% 포인트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는 159억, 589만 원으로 전년대비 97.14%포인트가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79억 8,452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66.33% 포인트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과 6쪽의 기능별 점유율 및 부서별 점유율, 7쪽과 8쪽의 예산안 검토방향과 주요개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안 관련 행정절차 등 주요 검토사항으로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19년도 당초 예산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일 경우와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 이상인 경우에 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군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심사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투자 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세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2억 3,800만 원 1건이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 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정수물품 미승인 예산은 군정홍보 용 전자액자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00만 원 1건이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 1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원, 토지취득의 경우 1,000㎡ 이상의 경우 처분의 경우 2,000㎡이상인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예산은 금강발원지 문 건립 4억 원과, 장수 실내테니스장 설치 12억 원, 2건이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 14쪽, 출자. 출연, 민간위탁 의회승인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승인.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결과 출자. 출연 및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는 예산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인큐베이터 사업. 출자 11억 2.500만 원 1건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안건은 수정예산에 장수한우지방공사 한우구입 지원 출자금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장수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본예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104개 사업이 제출되어 2020도 본예산에 68개 사업 15억 3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법령에 근거 없는 지방보조금 예산요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확한 지급대상 및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법령 및 조례에 지출근거가 없는 예산 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편성에 적정선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에 100분의 1이내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3,419억 1,605만 3천 원의 0.96%인 33억 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검토사항으로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43.63%포인트가 증가한 175억 1,852만 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주민세 3,732만 원, 재산세 1억 7,172만 8천 원, 자동차세 1억 7,140만 원, 지방소비세 101억 1,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01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1,799만 9천 원, 지방소득세 1억 6,375만 6천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0.08%포인트가 증가한 88억 8,181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97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4억 6천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38억 2,545만 5천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50억 3천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먼저 공통적 사항으로 급여인상 및 공무원 정원 확대, 공무직 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예산증가로 2020년도 기준 인건비 한도액 대비 편성액이 3억 7,213만 5천 원이 초과되어 기준인건비 관리가 필요하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의 경우 2019년 대비 19억 780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쪽, 물품 구입 예산 산출내역이 미 기재되어 담당부서 외에는 수량과 단가 파악이 어려운 것이 6개 부서에 12개 사업이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부서별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총 826개 사업에 3,357억 3,196만 4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민선7기 공약사업 반영내역으로 총 103개 사업에 223억 6,379만 8천 원이 반영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 증감 총액은 374억 3,309만 5천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14억 807만 4천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98억 7,755만 9천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583만 9천 원, 농공지구 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0억 7천만 원인 각각 증액되었고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3억 8,267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주요세출분야 중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49개 사업으로 351억 482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1쪽,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검토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및 민간위탁관리 철저의 내용과 73쪽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현황 지방보조금 한도액 및 기준인건비 한도액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내용으로 2020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기획조정실 1개, 주민복지실 2개, 일자리 경제실 1개, 안전재난과 1개, 환경위생과 1개로 총 6개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장수군은 총 6개의 기금을 5개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요 수입계획 466억 5,962만 1천 원은 먼저 전입금에서 재난관리기금 3억 원,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 시도비 보조금 2억 5천만 원, 융자금 회수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8억 7,05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6개 기금에 447억 5,09만 5천 원이고, 이자수입도 6개 기금에 4억 8,81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3억 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액이 7,231만 3천 원 보다 많음으로 적정합니다. 기금의 주요지출 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4개 기금 8억 2,270만 원, 융자사업비는 2개 기금에 10억 3천만 원, 예치금은 6개 기금에 448억 692만 1천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에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성과분석 자료를 토대로 각 기금에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조용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김용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기준인건비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수군에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예.

김용문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2019년도에는 3억 1,800만 원, 내년 예산에는 3억 7,2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괄적인 예산은 조금씩 늘어난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 전문위원님!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기간제나 공무직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기준을 초과했는데, 그 전에는 기준 인건비 초과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다행이 조금 더 지금 현재 늘어난 것에 대해서 패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인건비 분야가 날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인력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세외수입이 조금 줄었네요? 6억 정도가.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예.
졍복

장졍복위원

6억 정도가 줄은 이유는 왜 그런가요? 다른 것들 담배소비세 줄어서 그런가요?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담배소비세가 가장 많이 줄었더라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군 살림과 직결되는 수입인데 조금은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증가 됐어요. 19억 원이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왜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가 됐어요? 23페이지 거의 20억 정도가 증액되는데,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전에도 보면, 이것이 모든 행정장비들도 계속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전에 예를 들면 흑백으로 하던 것도 칼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많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20억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런데 조금씩 아끼려고 하는 전 과에서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4페이지, 내년도 인건비가 18억 더 인상됐어요?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예.

유기홍위원

인원이 늘어요. 원인이 뭐에요?
광래

노광래전문위원

최근에 공무직도 더 추가로 이렇게 뽑았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유기홍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조정실 있잖아요. 6페이지, 약 60억 정도가 내년 예산액이 더 적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
광래

노광래전문위원

페이지가 어디?

유기홍위원

6페이지 봐요?
광래

노광래전문위원

예비비나 이런 부분이 아마 기금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원래는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거나 ..(청취불능).. 발생했던 부분이..

유기홍위원

아니 다른 실과는 별 차이가 없는데, 조정실에가 많은 차이가 나요?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13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미승인 예산이 있어요. 이것 2건 밖에 안 나오지요?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집행부에다 예산 세우려면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으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해도 이런 것은 완전히 예산 삭감할 미리 정해 놓았구먼. 그리고 지금 24쪽에 보면, 각종 물품구입 시 산출내역 미기재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산출내역 없이 그냥 예산만 편성했다는 것 아닌가요?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사업 설명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어떤 품목을 얼마에 몇 개를 사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력을 알 수 없게 편성된 사항들이 있어서..
화식

최화식위원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구먼요. 심의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실 것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예산 총규모에 2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운영에서 2019년도 보다 2020년 예산이 줄을 것 같아요. 0.96%가.
용호

조용호전문위원

네 줄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왜 그러지요?
광래

노광래전문위원

이 부분은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내년도 소득사업 융자를 실행할 예산편성에 의해서 30억 정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자심사를 못 받은 도민체전 내년 추경 안에 아니면 의결되기 이전에 투자신탁이 가능하는 가요? 도민체전 참가가 2억 3,800만 원인데, 투자심사가 안 되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어 아니면, 추경에 해야 돼,
광래

노광래전문위원

제가 예산 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아마 중간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아니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삭감예산 검토할 때도 필요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전체적으로 보면 68건인데, 이것이 힐링을 읍면에다 줘서 아마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힐링 준 규모하고 읍면별로 분류를 해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해요. 저쪽 예산계에 다 요구를 해 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재무과에 대한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예산 설명 시에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나 국도비 내시되어서 반복되는 사업 일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전년대비해서 얼마 정도 늘었고, 줄었고 정도만 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해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부터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남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370억 7,300만 원 보다 55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2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가 421억 8,1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 5,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549억 2,800만 원 보다 6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12억 7,309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608억 2,2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예산서 15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일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서 국내여비 희망복지 지원서비스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에 비해서 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생활복지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 지원료로 전년에 비해서 1,2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 상담실 설치로 신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로 6억 7,500만 원 보다 2,200만 원이 감액된 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으로 200만 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전년도 보다 천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전답직원 인건비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에 전년보다 5,500만 원이 감액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실태조사비로 신규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전년보다 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례관리 사업운영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다음 장입니다. 공무직 인건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통합사례 지원에 사례관리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례관리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통합서비스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에 사무관리비로 재해구호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재민 구호물품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보훈관리 지원에 정인승 기념관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내용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념관 보수공사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행사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제례봉행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충일 행사에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 현충일 행사 참석보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수당 지원 호국보훈수당 지급으로 6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망위로금 지급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산 기념관 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호국조성 조성비로 시설비에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호국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호국공원 조성사업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충시설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충혼탑 국기게양대 교체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자원봉사 종합센터 직원 인건비로 9,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지원 코디네이터 지원 5,800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센터 사업지원에 3,300만 원을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정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600만 원을 센터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단체 활성화에 사회단체 예산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상이군경회 사업 외 11개 단체에 사업비 지원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운영비 지원에 상이군경 외 11개 단체에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로 43억 1,500만 원을 전년에 비해 5억 5,900만 원이 증액이 된 4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복지지원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비로 전년에 비해 3,800만 원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보조금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 보조금으로 300만 원이 전년도 보다 감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산 장제급여로 다음 장입니다.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으로 1,700만 원을 전년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통합조사 추진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 자활센터 사업비로 1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천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사례관리 지원으로 참여자 사례관리 인건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센터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로 2억 2,300만 원을 전년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 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에 전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전년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키움통장에 전년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신규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에 청년 저축계좌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푸드뱅크 사업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외 14개 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연금 지원에 전년도 보다 8,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장애수당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급에 전년보다 100만 원인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차상위층에 대한 지급에 장애수당으로 전년도 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전년보다 8,100만 원이 증액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험료로는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으로 인건비에 전년 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건비에 7,500만 원을 보험료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작년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인건비 5,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전년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에 17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급여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달 장애인 방과 후 서비스 지원에 이것 또한 신규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발달장애 학생이 방과 후에 활동지원 서비스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로 신규 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전년도 비해 700만 원이 증액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개인운영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지원에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3,500만 원은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장수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장수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전년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전년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인건비 1억 4,700만 원을 관리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종사가 장애인 특별수당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다문화복지 한 부모가정 지원에 1억 3,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 부모 가정 생활자립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권익증진으로.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저 출산극복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성복지추진회 국내여비로 청소년 업무 추진에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여성지도자 교육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일센터 지정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여성취업지원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설계사 활동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8쪽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비해 8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지원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센터 운영 지원비로 전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으로 전년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조성에 전년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사업으로 전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혼이민자 통. 번역 서비스 지원에 1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어 교육 운영으로 200만 원인 감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도비 종사자 인력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에 글로벌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 지원으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으로 도비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이 감액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군비 종사자 인력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복지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자조모임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사회복지 공동육아 나눔센터 운영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 2,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건강한 가정조성 부모교육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육성지원에 학생의 날 행사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청소년 안전망 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추가분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추가분에 4대 보험료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운영비 참석수당, 실행위원회 각종 행사시 홍보물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청소년 실태조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문화체험활동실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건비 무기게약직 근로자 보수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군비 인건비 추가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휴일근무수당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 구입과 컴퓨터 관리비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년에 비해 400만 원을 증액된 금액이며,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청소년 지도사 공무직 인건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지도사 공무직 인건비 추가분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분은 시간외 수당이나 각종 수당 4대 보험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청소년 건강지원에 일반 보전금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공설묘지 관리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장례식장 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입니다.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노인복지 지원으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기초연금지금 지자체 보조 사회보장적 기초연금 지급에 19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1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자체사업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 부족분을 군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료 경로식당 지원 자체사업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부족분에 대한 군비 예상입니다. 다음 경고당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내용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운영비에 1억 9,600만 원을 경로당 냉. 난방비에 2억 6,400만 원을 경로당 간식비에 5,8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자체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예산 성립입니다. 다음 경로당 냉.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양옥 택배비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례금 양곡비 지원에 전년도 보다 4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특별 냉. 난방비 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냉난방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 난방비 지원에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소 당 월 냉. 난방비는 20만 원씩 주는 것이고, 난방비는 170만 원씩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경로당 보험료 지원으로 2,600만 원을 경로당 공동 급식운영비에 7억 1,300만 원을 읍면 대표경로당 공동 급식비 운영에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 2억 2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에 노인복지 생활프로그램 지원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로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추진에 전년도 보다 3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8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니어 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공단 부담금으로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공단 부담금으로 9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지원에 특별근무수당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지원에 특별 근무수당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행 보조기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회 운영으로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2,800만 원을 전년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전년도 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회장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지도자 교육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회장 장려금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 전년 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된 응급관리요원 인건비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전년 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사무관리비가 댁내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및 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공동운영비로 댁내장비 및 관용차량 유지보수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업무추진에 700만 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입니다. 목욕권 인쇄비용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욕비 지원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 미용 지원사업으로 이.미용권 인쇄비용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미용비 지원사업비로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 8,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비로 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위탁사업으로 가는 사업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3,4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맞춤형 운동 처방관리사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공동 작업장 신축 개관식에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일자기 공동 작업장 물품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또한 신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지붕보수 공사에 신규 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향상에 보육서비스 증진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전년보다 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보조교사 연장교사 지원으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담임교사 지원으로 600만 원이 증액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집 운영에 차량운영비 지원에 1,300만 원을 어린이 집 교제 교구비 지원에 400만 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 집 지원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집 교원 보수교육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ㅐ 0세~2세까지 보육료에 전년보다 7,000만 원이 감액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전년대비 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지원에 9천만 원이 감액된 3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어린이 집에 냉. 난방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전면 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 근무 장려수당 자체사업비로 보육 교직원 근무 장려수당에 4,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어린이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개보수 사업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출결시스템 구축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육 지원사업 추진에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지원에 800만 원을 어린이집 한마음 대회 지원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국도비 부족분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인 감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차량운영비와 교재 교구비, 간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전년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는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전년 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조식 아동급식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아동 대상 생활안정지원에 가정위탁비 소년. 소녀가장 지원으로 전년도 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 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디딤 씨앗통장 사업비로 전년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수당 지원으로 전년도 보다 1,200만 원이 감액된 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전년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7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318 해피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국도비 분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분 7,100만 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지원으로 급식비 지원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자체사업에 8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에 스포츠와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다음 장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 3천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추가 지원으로는 7개소에 4,4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공기청정기 렌탈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신규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어린이 날 행사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다음 장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국도비 분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군비 추가분은 3,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드림스타트 사업 행사추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실무자 업무추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교육 및 정서발달 서비스 지원에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드림스타트 참여 실비보상금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등 건강발달 서비스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사업 행사추진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 보전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교육 및 정서발달 서비스 지원에 1,300만 원이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보상에 200만 원을 증액시킨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주민복지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를 포함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주민복지실에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전출금이 2억 8,4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의료급여 관리사 수당 800만 원인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7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급여 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의료급여 시. 군비 부담금으로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및 구료비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6,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인부담금 보상금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600만 원을 요양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민복지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인건비 근로자 보수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금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45만 2천 원이 감액된 2억 4,26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보다 1억 7,379만 원이 증액된 95억 7,56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페이지 1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농촌유학생 센터 운영지원에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등 이장단 상해보험 지원에 636만 원, 도지사 민생탐방에 300만 원, 효율적 통계조사 운영에 1,696만 4천 원, 학교교육 지원에 7,250만 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60만 원, 지역으뜸 인재육성 지원에 9,900만 원,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3,250만 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41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49쪽입니다. 군정 및 대민업무 수행 공공운영비에 전년보다 1,217만 원이 증액된 1,817만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화 700만 원,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 협의회비 200만 원, 전라북도 시장. 군수 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특례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특례군 도입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용역 부담금 4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군정수행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주요행사 등 관련업무 추진에 2천만 원, 주민화합과 참여행정 및 대민활동에 2천만 원, 주요시책 및 군정 활동업무 추진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사무관리비입니다.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씩, 22명 분 1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군민의 날 행사 운영, 군민의 장 폐 및 메달 제작에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전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91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추진 관련 현수막 제작에 5만 원씩 48매 240만 원 계상하였고, 급량비 야간근무자 8천 원 213명분에 대한 480만 원, 급량비 휴일근무자 8천 원 *118식 한 명에 대해서 94만 4천 원, 신년 연하장 제작에 2천 원씩 500장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행정업무 수행에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군정 및 행정업무추진에 1,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년보다 150만 원이 증액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간부회의실 노트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 콘선트 행사운영비 장수군 빨간 맛 소통 콘선트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전년보다 253만 원이 증액된 4,5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사랑 위원회 장수군 지구 협의회 사업지원에 2천만 원, 법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업 지원에 1,200만 원, 민주 평통 자문회의 사업지원에 1,378만 원, 전년보다 25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청소년 통일 현장체험비가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전면보다 35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민주 평통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에 전년보다 35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전년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되어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맞이 행사 전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물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향우인의 밤 행사가 2천만 원 전년에는 본예산 없이 추경에 세워서 증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하부조직 이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장기근속 퇴임이장 공로패 20만 원 2명 * 7개 읍면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에 200만 원씩 10병 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우수이장 포상 133만 원, 30명 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전년 보다 185만 2천 원이 증액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체육대회 마을 분리로 이장 2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185만 2천 원 증액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식대 12천 원 * 212명분 25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동복 7만 원씩 212명 1,4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벤트 경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상금에는 355만 원, 행사물품구입에 20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자율방범대 자녀 장학금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1인당 200만 원씩 15명분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700만 원씩 7개소 4,900만 원, 자율방범대 연합대 300만 원씩 1개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지원에 3천만 원씩 2대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단 상해보험 지원 보험금 이장단 상해보험 가입에 6만 원씩 212명 1,2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민생탐방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조직관리로 기타직 보수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고용보험료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원, 공무직 산재보험료 부담금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고용보험료 5,500, 산재보험료 4,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된 2억 4,74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기본급이 3,522만 6천 원, 주유수당이 715만 6천 원, 보험료가 5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기본급 전년 보다 1,965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4,08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본급에 1억 320만 원, 주유수당 2,146만 6천 원, 보험료에 1,62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대체인력에 전년보다 2,233만 2천 원이 증액된 5,86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에 4,300만 원, 주유수당 894만 4천 원, 보험료에 67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 보다 115만 2천 원 증액된 1,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특별임용 면접수당에 20만 원씩 5명으로*5회 500만 원, 사령장 용지구입에 천 원씩, 1,000매 100만 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4명 *10회해서 280만 원, 공무증 제작에 13천 원*100명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년보다 1,986만 3천 원 증액된 2,75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지방 인사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756만 8천 원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제7회 장.무.진 공무원 한마음행사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이 섰었는데,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순연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제8회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우수읍면 특별운영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제9회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민소통관리 일반운영비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전년보다 100만 원 증액된 50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임차료에 15만 4천 원, 12월 분 184만 8천 원 계상하였고 정수기 임차료 67만 천 원, 복사용지 구입 82만 5천 원, 사무용품 구입에 72만 원, 고충민원처리 사례교육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대민업무 추진 등에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전년보다 170만 원 증액된 1,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공무원 표창 수여로 민주봉사 상, 매달 175만 원, 민주봉사 상 상패 35만 원, 우수공무원 시상 상패 5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퇴임행사 전년보다 130만 원 증액된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로패 480만 원, 30만 원씩 16명분이 되겠습니다. 꽃다발 5만 원씩 16명 분,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퇴임식장 준비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에 9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될 경우 비용보장보험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청원경찰, 체련행사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한마음 체련행사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전년보다 1억 948만 원이 증액된 12억 1,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33만 원씩 916명분에 12억 1,8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공무원 제안시상금 20만 원씩 32명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발전 기여공무원 선진지 견학 65만 원씩 30명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금 공모사업 및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개선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전년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실, 당직실, 피복비, 전년보다 1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실 피복비 전년보다 1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직실 피복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전년보다 667만 원 감액된 1,74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기본급 1,15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유수당에 240만 8천 원, 연차수당에 55만 1천 원, 명절휴가비에 20만 원, 4대 보험료에 2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당직실 운영, 침구구입에 36만 원, 무기계약 등에 24만 원, 정수기 임차료 5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군수실 및 부속실 일반수용비 전년보다 200만 원 증액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청사, 청소용품 및 화장실 소모품에 1,300만 원, 청소용품 마대구입에 437만 원, 태극기 구입 220만 원, 간행물 구독료 576만 원, 군청사 당직비 5,892만 원, 직원 및 이장 업무노트 3,060만 원, 청사 및 방역소독 용역비 250만 원,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 720만 원, 장수군 행정지도 제작 1,500만 원, 산업안전관리 위탁용역 2,0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표구입 1,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770만 4천 원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운영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전년보다 272만 원이 증액된 1,0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무후생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직실 청소기 구입에 20만 원, 구내식당 물품에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관 운영에 사무관리비 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 5,189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사송 국내여비 35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지원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무직 노조 사무실 복사기 구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계업무추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4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전년도 보다 183만 원이 증액된 1,30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통계연보 발간이 400, 홍보물 유인이 100, 도급보조원 71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통계조사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북사회 통계조사요원 인건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전북사회 통계조사 운영에 3,48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에 사무관리비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임용자 자체 직무교육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 교육과정 위탁교육비 3천만 원과 직원 역량강화 교육 1억 원, 장수 아카데미 위탁운영에 1,700만 원, 장수 아카데미 운영 300, 기타교육 운영비 1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장기 교육과정 국외연수여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에 국내여비 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15억 9,040만 원과 글로벌 체험, 인재육성 해외연수자금 출연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등학교 기초학력 향상지원에 4천만 원, 농어촌 교육 특구지원에 1억 원 다문화 이주여성 영어보조강사 지원에 6,700만 원, 자유학기제 특기 적성 프로그램 지원 4천, 야간자율학습 간식비 지원 1억 원, 특성화 전문반 고등학교 육성지원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에 4,700만 원, 기숙형 고교지원에 5,900만 원, 교육환경개선에 1억 원, 전북의 별 육성지원에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의뜸 인재 육성지원 출연금 지역 의뜸 인재육성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 지역 의뜸 인재육성 고등학교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유학 센터 운영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운영 지원이 행사운영비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 출연금 계약학과 출연금 3억 7,3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억 5,744만 원이 증액된 것은 2학기 2개 학년 운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평생교육지원 중장비 자격증 취득 및 생활용접 실시 반 운영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사무관리비, 전년보다 2,668만 6천 원이 증액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통신 사무용품 구입에 140만 원, 정보화 교육에 32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백업테이프 구입 225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7,52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산실 동산종합보험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본인확인 서비스 요금 132만 원, 업무용 PC 유지관리 1,700만 원, 부대시설 유지관리 1,005만 4천 원, 장수군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1,305만 6천 원,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352만 원, 전산실 시스템 유지관리 1억 24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정보통신 업무추진비 정보보완 및 개인정보 시스템 746만 원, 정보통신 시설물 마을방송 장비 점검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에 8,1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시군 부담금 604만 원, 지방행정 통합정보 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 시군 분담금 646만 원, 온나라 시스템 상용SW유지관리 1,171만 2천 원, 온나라 시스템 운영지원 시군 부담금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공공기반시스템 재해복구 스토리 증설용 디스크 구입에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구축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다기능 사무기 125만 원씩 80대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위협대응 시스템 구축 9,43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부망 방화벽 시스템 9,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 행사실비 지원금 마을정보화 마을 행사 및 회의 참석보상이 70 계상하였고,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1,26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사무관리 통신실 운영 소모품 구입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행정전화요금 통합 납부 4,320만 원, 일반전화요금 132만 원, 이동전화요금 720만 원, 데이터용 전용회선 요금 1억 320만 원, 전화용 전화회선요금 260만 8천 원, 버스 와이파이 회선요금 108만 5천 원, 관광지 및 공공 와이파이 회선요금 91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관리 3,69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교환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암호화 시스템 유지관리 1,167먼 3천 원, 사무실 네트워크 시설보강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도↔군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분담금 2,47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네트워크 스위치 구축 4,870만 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2,090만 원, 아이피 전화기 구입 51만 원씩 18대 9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환경조서 옥내마을방송 시설구축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일제전화방송료 전화회선 요금 1,653만 6천 원, 옥내마을방송시설 운영관리 3,503만 원, 마을방송 주장치 기능개선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구별 세대 수신기 보급 27만 5천 원씩 30가구 8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 보수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5천만 원씩 4명 2억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과 상여금 6급 이하 502명, 17억 6,878만 8천 원, 청원경찰 26명 7,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복사기 임차료 1,161만 6천 원, 신문구독료 280만 원, 복사용지구입 274만 8천 원, 사무용품구입 150만 원, 사무실 유지관리 625만 원, 정수기 임차료 7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단체문자 발송요금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1,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3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군수실 21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군수실 1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본 외 480만 원 추가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완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완입니다. 2020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43억 4,900만 원 보다 23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8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취불능). 보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청취불능).. 중심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수입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6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85억 8천만 원 보다 4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52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8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600만 원 증액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단계 2단계사업 6,100만 원이 증액된 6,100만 원을 계사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4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일반관리비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 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인건비로 54만 원을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7,3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7,1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 지방세 수입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20년도 분 자체 부담금에 2,2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외 징수 일반운영비로는 전년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계관리 지원 일반운영비에는 전년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900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40만 원을 감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는 1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소규모공사 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소규모 사업 측량설계를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산관리로서 11억 3,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계남 호덕리에 있는 남초등학교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에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제회비하고 청사 및 읍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번암과 계남 복지회관에 LED 등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 32억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700만 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80만 원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인건비 보수 봉급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전년보다 9억 1,500만 원을 증액한 276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급여인상분 2.8%에 따른 5억과 정원 추가 10명에 대한 반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전년도 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0억 9,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급여인상분 6천만 원하고 정원 추가되는 1명분에 대한 4천만 원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95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급여 인상분에 2억 9천과 정원 11명 추가에 대한 5억이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입니다. 900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직급보조비로 3천만 원이 증액된 9억 8,3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정원 중가분에 대한 반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된 46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공단 전국 지자체 산정분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도로 보수원 보수에 1억 5,100만 원에 증액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로원 2명 분에 대한 다른 부서에서 계획된 예산을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 계산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 하단부에 여권사무대행인력 보수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님 질문 시간인데요. 본 질의는 15분씩 먼저 드리고, 추가 질문 10분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께서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하시는데 20분 한 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먼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15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그것이 군민건강보험료 지원이 1,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옛날에는 만 원 미만에 대해서 줬었는데 그 단가가 13,550원으로 올랐어요. 그 미만이었던 사람만 지원이 된 것을.

김용문위원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지금 160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여기에서 9,500만 원 예산이 올해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이것 몇 명에 대한 마스크가 몇 개를 여기다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이에요. 몇 명이나 되고,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이것은 1,919명이고,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고 1인당 50매씩입니다. 1년분이에요.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해 가지고 3,6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몇 페이지요?

김용문위원

173페이지, 여기 대상을 보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외소득이 50%이하인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분들이에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이것이 지금 수급자 중에 청년인 사람으로 해서 만 19세에서 39세 해당되는 사람이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10만 원을 내면 30만 원은 정부에서 보태주는 것이예요.

김용문위원

. 그러기는 그러는데 여기 보면 50% 기준중위 소득이란 말여, 50%이하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 기준.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주로 차상위 계층입니다.

김용문위원

차상위 계층인 줄 아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50%단 말여, 그러니까 급여가 가령 기준이 300만 원이다고 하면 150만 원 받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아니 급여 급액보다는 소득 인정액이니까요. 이 분이 차상위 계층 청소년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50%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에 청소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데, 급여가 가령 100만 원인데, 50만 원 받을 경우 여기에 명시 해 놓은 것이 그것이에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김용문위원

우리 팀장님 한 번, 설명해 봐요?
순덕

장순덕사회보장팀장

차상위 계층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 사람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용문위원

. 가령 100만 원이다고 하면 50만 원 이하로 받았을 경우. 급여가 받았을 경우만 지원이 된다.
순덕

장순덕사회보장팀장

예. 아까 말씀하신 300에 150% 정도.

김용문위원

. 예, 알았습니다. 지금 193페이지, 청소년 보호에 8,300만 원인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청소년 건전육성에.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여기 지금 청소년 상담실이 작년에 까지만 해도, 보조 사업비로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영으로 들어오니까.

김용문위원

.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그 다음에 206페이지, 이. 미용비 지원이 지금 8,6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 회수율이 옛날에 보다 10%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70%였는데, 지금 80%가 더 들어와요. 말하자면 우리가 대부한 이용권.

김용문위원

9천 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월. 그러는데 본위원이 몇 번이고 지적을 했었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미용비에서는 큰 혜택이 없다. 우리 예산가지고 지급을 하되, 지금 이.미용비만 인상시켜 놓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올해, 내년에 할 사업 협약을 했고요.

김용문위원

지금 목욕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수혜를 입고 있잖아요. 5천 원에서 4천 원 정도에서 2,500원, 1,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미용비는 미리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상을 못하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미용비를 혜택을 본 분들은 본다고 하지만, 보지 않은 분들이 그만큼 문제가 돼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내년에 협상을 우리가 12월말 안에 해야 되거든요. 이. 미용실하고..

김용문위원

어떠한 방법이 됐던지 간에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협상이 안 되었을 때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 돼요. 가령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어떤 상품권이랄지, 이런 것들도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 돼,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이익이 창출이 되었지, 보통에 우리 주민들은 그만큼 문제화 되어 있다 말여요. 그만큼 증액된 요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협약할 때, 최대한..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김용문위원

들어봐요.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이 관계는 다른 방법이라도 모색을 하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협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된 일이 아니고, 그러면 목욕 티켓 같은 것은 처음에 목욕비 같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목욕비 같은 경우는 운송을 해 주고, 그 분들이...해 주면서도 5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인하시켜가지고 계약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미용비는 지금 그때의 이. 미용비 보다 높은 단가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은 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207페이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이것도 위탁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이번에 위탁으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김용문위원

다음에 행정지원과 249페이지, 군정 및 대민업무 수행에서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장. 군수협의회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 비용이 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지까지 정했던 금액이 400만 원이었는데, 10여 년간 400만 원으로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시장. 군수협의회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부담금이 300만 원이 늘었고, 법제화 추진 특례군 법제화 추진 부담금이 200만 원, 그 다음에 특례군 공동연구용역 부담금이 417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시장. 군수협의회 부담금은 없었어요? 전라북도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없는 것을 올해 있었지요 왜 없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었지요.

김용문위원

추경 예산에..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본예산으로.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250페이지, 빨간 맛 소통 콘선트요. 그것이 지금 100%가 증액이 됐는데, 왜 2천만 원이 됐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천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부족해서 무대설치비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향시스템이 300, 영상시스템 제작하는 것이 300, 사회자가.

김용문위원

아니 영상 시스템 같은 것이 우리 장수군 홍보물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영상물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우는 절약해서 하려고 생각을 해 줘야 돼요. 또 군수께서 직접께서 하기 때문에 가령 음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보완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것이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러지요.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한 것이 유튜브로 송출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음향이나 이런 장비들이 맞아져야 하는데, 우리 장비 가지고는 할 수 없는이런..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향우인의 밤 행사가 있어요. 작년에 추경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성립 됐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여기는 향우인의 밤. 지금 여기에 보면 장수군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 및 협력 사업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협력사업 어떤 것을 활성화 시킬 것이에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농산물 같은 것도 저희가 판매를 계속 추진을 하고, 그리고 각종 저희 홍보 상 이런 것들도 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에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설명서를 보면 향우인의 밤 행사지원에서 숙박비가 없는데, 잠자는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에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잠은 저희 방화동이나 와룡 휴양림에서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김용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거기도 정당하게 예산지원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해야지, 우리 군에서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숙박비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무료로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운영하는데, 그러는데 이것은 정당하게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지 2천만 원 속에 거기는 그 분들이 왔다고 그러면은 우리 위원이나 군수가 그 사람들 와가지고 그것을 무상으로 해 주는 가요. 이것은 잘 안 맞은 얘기에요. 이것 포함을 시켜야지. 여기다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 그것이 개인 것 입니까? 방화동이나 와룡이..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서는 안 돼요. 평등하게 똑같이..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얘, 알았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252페이지, 보건지소 직원 ..(청취불능).. 몇 개월째 공석이에요. 1명씩, 2명씩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몇 개월 째 공석이에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지난 부분적으로 1년여 되는 데도 있고,

김용문위원

왜! 그래요. 도대체가 지금 각 보건지소에 다른 데는 충원이 되면서 거기에는 여기에 보면 물룬 휴직자 대체인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체인력이라도 써가지고 그것 팀장을 해 줘가지고 군민들이 어떤 문제가 안 되게 만들어 주어야지 계속 뒤쪽에 4군데 계속 결원이잖아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대체인력을 쓰라고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257페이지 장수군 애향재단 지금 1억 5,500에 감소가 된 이유가 뭐예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장학금이 타기관하고 중복이 된 경우 100% 다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문위원

타 기관에서 장학금 주는 것.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점검할 수가 있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타 장학금 주고 나면 장학재단에서 그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급을 하지요.

김용문위원

아니 공적인 것은 충분히 검토가 돼요. 공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만은 학교 같은데서 사회단체별로 주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점검이 안 될텐데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한국 장학재단에 다 입력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주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마을방송 애쓴 쓰신 줄 알아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애는 쓴 줄 아는데 아직까지도 부진해요. 지금 어떤 마을은 이방이 한 분인데, 3개 마을로 분포가 되어가지고 산이 막히고 그런데는 잘 안 돼요. 안테나를 세운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이것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면에서 하잖아요. 지금 군에서는 못하잖아요. 면에서는 일괄 방송을 하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군에서.

김용문위원

군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읍면에서는..

김용문위원

읍면에서는 되고 있는데 이 방송이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실험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마을방송 주장치 기능 개선한다고 했어요. 70개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것 가능 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애를 쓴 줄 알아. 이것이 우리 군에 전부다 애를 쓰는 줄 아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 지고 여기에 해 놓았으니까 점검을 하시고, 해가지고 면에서 방송한 것이라든지 산이 막혀가지고 저런 데는 안테나를 세운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해 주실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문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지방소득세 통합신고 센터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5명이 계속 근무를 하는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5월 달 한 달간 운영을 합니다.

김용문위원

한 달간 운영 계획이에요. 그렇게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것이 되면 세무서에 대한 민원서류도 발급이 되는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중요한 것은 세무서에 다가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그 비중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남원이나 진안에 가지 않고, 여기 군에서 납세 증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용문위원

그것 받고 민원서류는 안 되고,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기본적인 것만 저희는 하지요. 수입증지나 이런 것 하고.

김용문위원

그런 쪽에 가령 우리 민원센터 365코너 같이 가령 거기에서 등기부 등본이 발급이 되거든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런 것은 하지요.

김용문위원

등기부 등본이 발급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선거 때 해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현장에 가면 그런 서류라도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금 이것 1억 5천이 용역비 인가?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3억 5천중에 1억 5천이.

김용문위원

행정, 일반재산 다 해당이 되는 거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렇지요.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행정이나 일반재산까지 전체를..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김용문위원

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언제쯤 끝나는 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끝납니다.

김용문위원

어떤 이 관계를 정확히 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복지실장님!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실,과 중 에서 그래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위원

우리 실장님이 넉넉하시잖아 예산도 항목이 많아가지고 정말 몇 가지에요. 한 250가지 300가지 됩니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한 300가지 가까이 됩니다.

유기홍위원

그것 다 외우시지. 우리 실장님!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다 못 외웁니다.

유기홍위원

모르겠어요. 복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삶의 질 향상이니까, 복지가 어떤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요. 복지예산이 많으면, 자활은 상당히 전년대비 내년 증액이 많이 되네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위원

이전 때문에 그래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장소이전하고요, 거기에다 시설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도 들어가야 되고, 직원 휴게소하고 거기에 꼭 반영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근로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요. 저쪽에 향토 버섯 있는데 있지?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배지 만드는데요?

유기홍위원

거기 가서 내가 직접 휴게소가 방에 쉬는데, 들어 가봤었어요. 얘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너무나 열악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또 쉬는 시간이 조금 뭔가 안락하니 그런 것 쉴 수 있는 그건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심부름센터는 주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시장 보는 것입니까? 같이 봐 주는 것이에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시장 봐서 갔다. 주기도 하고.

유기홍위원

민원업무도 하고.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띄는 것 그런 것도 같이 대신 가서 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근 조금 모자라는 1억인데 인건비가.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인건비가 3명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유기홍위원

인건비가 7천이고요. 그러면은 운영비나 이런 것이 직원들이 몸으로 뛰어야 할 그런 일이이에요. 심부름센터이니까 말 그대로..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를 이용하는..

유기홍위원

운영비는 거기에 비해서 적네. 인건비만 많지.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운영자체는 말하자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갔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 심부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주로 유지비가 들어가요.

유기홍위원

차가 몇 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차 2대로 들어가는..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직원 3명 중에서..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2명은 ..(청취불능)..1명은 내근을

유기홍위원

1명은 내근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서 많은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취약계층인데, 몇 명이 1일 몇 명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 평균 나오지요, 이런 많은 예산을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올해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해가지고 홍보에 주력을 많이 했고, 실적은 조금 처음하다 보니까 저조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유기홍위원

작년 예산하고 같은.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아니 작년에가 아니고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더 증액이 돼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증액요? 예. 여기 재료비 여기에 사업비라고 써져 있는 재료비가 조금 증액 됐어요.

유기홍위원

500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위원

마스크 이것이 선거법 때문에 우리 군 전체는 안 된다고 했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수급자들이 약 1,900명에 1인당 5만 원 꼴이구먼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위원

1인당 하면은 이 돈이 나오지요? 9,500이 나와요. 그래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래가지고 50매씩 1년분으로..

유기홍위원

50매를 가지고 1년을 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1년 합니다. 품질은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 매칭 해가지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많이 증액해가지고 할 것은 없고요.

유기홍위원

의료원에서도 하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의료원하고는..

유기홍위원

달라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뭐예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지휘향상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을 우리 관내 우리 군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처우를 개선하고 그래 야기 때문에 사회복지 사업법에도..

유기홍위원

교육비 그런 것도.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교육도 시키고 실태조사도 해서 처우를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요구사항을 들어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실태조사도 전반적으로 운영 근무실태조사 같이.

유기홍위원

영. 호남이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위원

전라북도 이슈 경상도 쪽, 사회복지사들이 여기에 와서 한누리 전당에서 교육 하루 받았어요? 제가 그때 참여했었는데. 그것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것은 보수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유기홍위원

그런데 연구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연구원을 누구를 보고 연구원이라고 해요. 연구원.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실태 조사할 때, 이것은 조사 학술용역 연구원이 누구냐면 용역을 할 대, 이것은 인건비 아니고 400만 원은 조사하는 사람의 인건비이고, 용역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한 것이고, 400만 원은 사업비입니다. 설문조사할 때, 사업비.

유기홍위원

설문조사요. 그 현충시설요. 충혼탑 계단 다 정비 좀 했어요. 쭉 올라가는 계단.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지금 예산은 세웠습니다. 계단은 정비를 좀 했는데, 어르신들이 주로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가다 보니까 난간을 좀 해 달라고 얘기가 됐어요. 짚고 올라가기가 힘들고,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다고,

유기홍위원

계단이 넓잖아요. 양쪽 난간을 해 달라고 하는 거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난간을 해 달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난간 할 돈하고 그 다음에 국기 게양대가 잘 못 위치를 잡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 하고 그렇게 해서.

유기홍위원

중앙 분리대 뭐예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가운데 다가

유기홍위원

계단이 넓잖아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가운데 다가

유기홍위원

중앙 분리대를 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하고 양쪽으로 잡고 올라가는...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계단 있지요? 계단이 층계 칸이 굉장히 넓어요. 넓고 그것이 고르지 못하는데 그것 다시 했어요? 그것을 정비를 해야 돼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가을에 했는데요.

유기홍위원

했어요. 그것을.. 중앙 분리대를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데.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유기홍위원

그것 해야지요.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은 뭡니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계속사업인데, 청소년 문화센터예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청소년 문화센터에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인건비 2명만 해당이 되는 것은 뭐예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공무직 인건비, 공무직이 2명이거든요.

유기홍위원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이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위원

이것이 7,600만 원 그러면 이것도 다 거의 인건비네, 하는 사업은 뭐예요? 나머지는 운영비에요. 연구개발비는 어떤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통합지원체제.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해서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연구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유기홍위원

장계 장례식장은 1월에 착공을 합니까? 내년 1월에..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착공은 아무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로 이관이 되면 동절기에는 바로 못하더라도 성토작업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늦어도 3월에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기홍위원

어쨌든 북 4개면 쪽에 바라는 숙원이니까 빨리 이번에는 아무튼 첫 삽을 떠야 돼요. 그러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래야지요.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뭐예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유기홍위원

그런데 7개소애서 각 2명씩.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들이 옛날에 5만 원씩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타 시군도 다 10만 원씩 10만 원 이상씩 받고 있는데, 이번에 5만 원 더 올려서 중간에 가야 될 것 같아서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10만 원으로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위원

이것이 하나의 처우개선이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위원

이것 외에는 어떤 그런 수당이나 받는 것이 없잖아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다 명절수당도 조금씩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다 들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실장님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요? 지금 정보화 마을 육성이 한참 각 읍면별 마을에 그것을 많이 육성을 했었는데, 지금 전년대비 거의 감액이 많이 됐네. 지금 없어져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장계 동동마을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활동적인 그 전처럼 활동적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도에 평가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유기홍위원

줄었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몇 개 마을을.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동동마을, 별헤는 마을 안양마을하고 2군데가 있었는데, 안양 마을은 없어졌고요.

유기홍위원

안양마을도 없어졌다고 해. 회관 2층에 있었는데, 거기도 없어졌고, 지금 없어지는 추세예요? 전부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유기홍위원

역할이 없잖아요. 크게 없지요? 그러면 정리해야지요. 몇 개나 돼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 1군데 뿐입니다. 그런데 행자부하고 도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도 없앨 줄 알았는데 평가해서 보통으로 나와 가지고 내년까지는 지원해 보고 또 내년에 다시 운영 상태를 확인을 해서.

유기홍위원

하는 일 없이 사무장 하나 두고 급여 줬었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 하나 운영하고 있고, 또 시설대관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운영이 남아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어떤 특별한 목적 어떤 효율이 없다면 많은 예산만 들일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지요. 그 다음에 빨간 맛이라는 이름은 한우, 사과, 오미자 이런 것들 때문에 빨간 맛이라고..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조금 어색한 것 같아.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빨간 농산물을 의식해서

유기홍위원

연구해 봐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빨간 맛 소통 콘서트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좋은 그런 인레인이 있을 것 같아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청취불능).. 여기가 붉은 것이 지금 이것이 천만 원 이었는데, 올해 더 천만 원을 올려요. 뭐가 부족했어요. 작년에 해 보니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음향시설도 그러고 무대도 그러고, 약간 미흡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실시간 유튜브에 바로 중계를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유튜브 중계는 그것은 더 예산을 올려도 좋은데, 음향 있잖아요. 여러 차례 시설사업소에 다가도 얘기를 했고, 산디관 이런데 음향을 좋은 것 하나 갔다 놓아요. 보통 500만 원 600만 원 음향 하나가 7~800만 원씩 해요. 음향 하나하는데,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스피카 좋은 것 하나 갔다 놓으면, 음향이 팡팡 울릴텐데, 굳이 여기 음향이 얼마요? 음향시스템이 여기도 300이네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또 무슨 선양회인가 거기는 700이예요. 음향이 이래서 되겠어요. 좋은 시설에 음향하나 좋은 시설을 하나 놓으면 사회자만 하나 데리고 오면 사회자가 보면 되는데,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절약 할라고 하고, 무슨 사회자가 무슨 200만 원 입니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하루 일당이 200만 원이에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렇게 많아요. 사회자가. 사회자 200만 원이면, 인류 가수에요 데리고 오는데 200인데,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좀 유능한 사회자들을 섭외 할라고 하려면 그 정도 가수나..

유기홍위원

무대설치 500만 원, 이것,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무대를 별도로 설치를

유기홍위원

콘서트 하는데 무대 설치를 한번 만 딱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 바뀌어야 됩니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여러 시스템들이 가야 하기 때문에 무대 전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시간 됐어요. 만족도가 어때요? 작년에 해 보니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좋았습니다.

유기홍위원

좋아요,.그래요 그러면 지속 사업으로 해야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시간 됐으니까.
국희

한국희위원장

추가 질문 하시지요?

유기홍위원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복지실장님한테, 세출예산 157쪽에 보면 하단 부에 주민복지실 센터에 다가 상담실을 설치를 하신다고 했네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애초에 주민복지실 했을 때, 상담실을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 자체가 반듯한 네모가 아니고 건물구조에 따라서 만들어 지다 보니까 조금 상담실 설치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설치를 안 했는데,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주로 주민복지실에 상담실이 없으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되고, 읍면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현직에 있어봤지만 장계면에는 활용 안 하고 있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것 설치 민원실 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은 별도 공간이 있으니까 상담을 하니까 그런가 몰라도 상담하시는 데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설치를 하신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사회 복무분야가 있어요, 공익근무 이 사람들 군복무 대체요원들이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특혜 받은 것 같네, 봉급도 받고, 중식도 주는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군인 주는 것은 똑같이 줍니다. 군인들도 복무할 때, 봉급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예비군들 군인들을 뭐라고 하지, 집에서 다니는 사람들, 상근예비역도 중식을 주는가요? 도시락 그래서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중식비는 아마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아마 똑같이..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돼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저희가요. 12명.
화식

최화식위원

많네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시설만 있는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안전재난과에서는 다른.
화식

최화식위원

복무기간?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똑같아요. 군인하고.
화식

최화식위원

똑같아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의료원에 의사들은 3년이단 말여요. 공중보건의 잖아요. 그 다음에 축산과에 수의직들도 아마 복무대체하고 있고, 사회복지, 잘하고 계시지요. 이 분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전부다 장수군내 출신인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 우리 지역사람들이지요. 자녀들..
화식

최화식위원

185쪽에 하단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여성지도자의 교육이 있는데, 총 1,300만 원을 감을 했어요. 왜 감을 했어요? 교육 같은 것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목을 변경을 해서 그 다음 장에 보면 1,300만 원을 여성공동주관 기념행사 지원으로 세웠습니다. 그쪽에서 1,300만 원을 원래 합해서 있었는데, 목 변경으로 해가지고.. 따로 세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192쪽에, 다문화 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해가지고 다문화 고향 나들이 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가지고는 1,200만 원, 그 밑에 고향나들이 자체사업으로는 9천만 원인데, 더 많이 보내줘야 할 입장인데 감을 했어요. 자체사업에서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 갔다 온 사람들이 2년 넘어 또 다시 가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도비사업은 그대로 쓰고 군비에서는 조금 절약을 해도 될 부분이라서..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해마다 300만 원씩 해가지고 30가구 정도는 고향나들이를 했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에, 그렇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우리 다문화 가족이 250가구가 된다고 했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200쪽에 알아보기 위해서 공설묘지 매입정비라고 했는데 이것 공설묘지는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하시는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장계 공설묘지를..
화식

최화식위원

금덕리 쪽에.거기 말이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장계 넘어가다 보면 계북 넘어가는데 좌측에 공동묘지. 풀베기 작업하고 그래야 되니까.
화식

최화식위원

풀베기 작업만 했구먼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겨울철 폭설이 왔을 때, 공설묘지를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에요. 본위원이 현직에 있어봐서 알아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풀베기 작업만 했는데, 필요하다면 시기가 겨울에 묘지를 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추석.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미리 지금 사전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언제 폭설이 내릴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묘지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폭설이 와가지고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산림과, 건설교통과, 이리저리 물어보면, 못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설묘지 관리가 주민복지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만약에 대비해서 폭설을 왔을 때에,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셔야 되겠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3쪽에 보시면,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증액을 해 줘야 만이 노인 여가에 ..(청취불능).. 2억 200을 감을 했어요. 감액 사유가 뭔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이것이 일단 11월,12월, 1월,2월 공동급식비를 지원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9억 얼마? 그랬는데 일단 실질적으로는 12월부터 거의 경로당 운영을 하더라고요. 실태조사를 저희가 다 가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실태조사를 1월 달 12월 달 다 조사를 나가봐서 하고 있다고 하면은 추경에 증액을 해 주더라도,
화식

최화식위원

현실에 맞게끔 해 주었구먼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현실에 되도록 너무 많이 안 하고 있는데도..(청취불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당연히 주면 안 되는데 11월 달에는 거의 운영을 안 할 거예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거의 안하고 12월부터 하기 때문에 3개월 계상을 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용을 한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노인생활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3,500만 원 1개소에 500만 원씩 드리는데, 지금 읍면별로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것 현황 알고 계신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면별로 다 똑같이는 안 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한문 하는 산서 같은 데는 그런 것 하는 것도 있고, 또 노래교실 하는 면도 있고, 번암 같은 경우도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고니, 노인복지, 노인들이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조도 하고, 그러기에 계남면에 예를 든다면 그대 한 때는 계남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아마 장수군에서 백화여고 합창단이 처음 생기면서 지역주민들을 모셔놓고, 복지회관 2층에서 노인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면서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더 지원이 되더라도 노인들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자체적으로 또는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니까 면단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노인복지회관이 장수에만 있지만, 향후 저쪽에 장계에 다가 노인복지관 분관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끔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 다음 205쪽에, 노인회 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작년도에는 3,700만 원에 800만 원을 증액된 4,500만 원 가지고 2020년도에는 노인의 날 행사 지원할 계획입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의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했었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하면서 읍면별로 가 내시를 해 준적이 있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 내용으로 하실 것인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가 내시이고, 이것은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 그 다음에 노인회,..(청취불능).. 전화가 왔어요. 강력히 하던가 무슨 수를 내야지,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 참석인원에 비해서 배정을 한다고 그렇게 했었다면서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가 내시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것이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2019년도 우리 장수군 노인회가 6,866명입니다. 이것이 10월. 빼달라고 할 때가, 장수 1500명, 산서 862명, 번암 972명, 장계 1,315명, 천천 811명, 계남 770명, 계북 560명이요. 노인의 날 행사 했을 때, 50%만 참석을 한다고 해도 3,000명이 왔어요. 그 면마다 행사할 때, 들쭉날쭉해요. 작년에는 많이 왔다 가도 금년에는 무슨 수가 있어가지고 늦게 올 수도 참여율이 저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 읍면별로 배정을 했을 대에는 공정성 있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 다음에 208쪽,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노인일자리 공동 작업장 물품구입에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에도 다 실과마다 12개 사업이 그냥 물품 구입한다고만 하지, 세부 산출내역서가 없어. 산출 내역서를 표기를 해 주었으며 좋겠는데, 아무래도 공동작업장이 뭐가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닌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거기 사무실에 들어갈 책상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의자..
화식

최화식위원

산출내역서를 미리 예산서에다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노인복지관을 지붕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 준공이 언 제 되었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2009년도인가 했던 것 같아요.
화식

최화식위원

오래 됐네요. 지붕이 작년부터 세 가지고 비가 오래 같은 경우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덕석을 갔다 덮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건물이 노후가 되면 보수할 때가 있으면 바로, 바로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산책이고, 210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0~2세, 그 다음에3~5세, 또 양육 수당 지원사업 이렇게 보니까 인구가 감소된 다는 것을 체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3억 1,6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을 했어요. 이것은.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대상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것 진짜 큰 문제네요. 더 확대해야 좋은 것인데, 이렇게 감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인구가 줄어든다는 겻이 심이 유감스럽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은 이상 마치고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251쪽에, 이장단 상해보험 가입이 있어요. 이것이 3월25일부터 가입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끝타는 것이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이장님들이 상해보험 수혜 받은 것 있던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없는 중에 우리 이장님들이 사고없이 한 해를 잘 보냈구먼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만약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넣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맞고,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2명 수혜를 봤다고 하네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 다음에 252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프로그램 발표회는 24일 날인가 예정되어 있던 만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24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내년부터는 빨리 댕기는 것이 안 낫겠어요. 12월이면 항상 행정적으로 바쁘잖아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야 하실 것 같고, 본위원이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프로그램 발표회하고 특별 운영비 지원을 해 줘요. 금년에 발표를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는데 1,300만 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점심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어차피 발표회가 나눠 먹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어차피 그 면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운영비 지원해 주는데, 전체 해가지고 50만 원만 증액을 한다면 대상 1팀에 280만 원, 300만 원주고, 최우수 1팀에 240만 원, 10만 원 올려서 250만 원, 그 다음에 우수상 1팀에 180만 원 200만 원, 장려상 4팀에 150만 원, 50만 원만 올리면 되겠더라고, 딱딱 끓어지게 놓지 어떻게 280, 240, 180 하는 것 보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어차피 읍면에 돌아가면서 나눠 먹기 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생각 좀 해 주세요.
종수

배종수예산팀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 다음에 군정발전 기여공무원 있어요. 65만 원 이것 몇 년째 65만 원 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행가는 것도 어떻게 변동을 한다던데, 거의가 제주도로만 갔었는데 동해안 쪽이라든가 예산 1인당 65만 원, 물가가 오르고 했는데, 언제 치가 65만 원요 본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좀 올리세요. 선전지 견학 갔을 때, 떳떳하게 잘 좀 갔다 오게끔 해 줘야지. 그래야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할 것이 아닌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 다음에 257쪽, 추가 질의할게요. 시간이 끝났네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재무과장님! 지방세 세외수입 업무 우수 포상금이라고 있네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포상금을 잘 내는 사람들한테는 포상금을 주시는데 포상금 그 반면에 체납자 중에서 우리 명품관 식당하고 계시는 분 있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 분은 명품관 계약은 몇 년 이에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5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남았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1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또 계약을 하실 것입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가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담당부서가 있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체납을 하시는데 자꾸 거기다가 명품관을 주시면. 여기 과장님한테는 아니신데 말씀 한 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체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꼭 명품관을 재계약을 하셔야 되겠는지 그것은 네가 모르겠지만, 우리 장수군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그 계약을 하시면 그 사람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장수 사람 아닌 사람한테 꼭 줄 수는 없습니다. 장수 사람으로 한 번 해 보셔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것은 경쟁해서 일반 경쟁해서 한 번 할 것이에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
금례

나금례위원

예산계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종수

배종수예산팀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제 업무 아니라도 좀 생각을 해 보세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서 여기 보면 군내 군유지라고 했는데, 군유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렇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군유지를 분양을 하시고, 그 분양하시는 그것을 다른데다 사시면 안될련지,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점용하는 경우 5년 동안 점용을 일시 점용을 하는데, 점용료는 실질적으로 얼마 안 돼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소규모 같은 것은 임대보다도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에서 16쪽에, 고등학교 특성화 전문반을 육성지원해서 백화여고 실업계반이 폐교로 됐네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폐교 됐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학생 수가 적어서 폐교 됐어요. 아니면 실업계가 없어졌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학생 수가 적어서 그 과가 없어졌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은 진안에서나 전주에서 안성에서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가 없어서 안 와요. 그런 면도 있겠네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20페이지, 농촌유학생센터 운영지원 신규 내에?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유학생센터가 산서에 어울더울 농촌유학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여기는 농촌유학생이라고 하면 뭐 고등학생도 오고, 대학생도 오고, 다 오는 거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아니 대학생은 안 되고요. 초. 중. 고등학생만.
금례

나금례위원

22페이지, 디스크 구입에서 재보니까 재해복구 스토리지 증설이라고 했는데, 재해복구 스토리지 증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통기반시설이 있어요. 공통기반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사업설명서에서 5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에서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이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면 사회복지사님들이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봉사를 못합니다. 왜냐면 일 하시는 것에 비해서 급여가 작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급여 받는 것 이외에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현충시설 8페이지, 보면 충혼탑 계단 분리대 시설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시는데, 육십령에도 충혼탑이 있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거기도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계단이 옛날에 공사를 하면서 단의 높이가 높고, 또 노후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자연석으로 꾸며 놓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몰딩 부분도 파손이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는 산림청하고 잘 협의하고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거기 사전에 조금 얘기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산림청이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면 거기는 육십령은 우리 장수군만 아니라 전국에 다 오셔서 등산객들이 보는 자리입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 주십사 합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국.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모두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지원이 되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지원이 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크면 어린이 집을 갑니다. 다 보내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장계 어린이 집에서는 장계마을은 면 마을은 다니는데, 예를 들어 계북면 하면은 계북면에만 딱 와가지고, 실고 가는데 원촌이나 그쪽에서는 너무 멀어서 양악 쪽에서는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안성에다 문의를 하니까 안성에서는 그러면은 엄마 주소나 아빠 주소를 옮기면, 거기까지 태우러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왜 인구를 빼앗겨요? 장수군에다 해야지.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계북면에 왔다가만 가지 말고, 계북에서는 매계에서 월현, 농소, 연동 그렇게 매계에서 타게끔 또 원촌가면 파곡, 외림, 을곡, 양악, 당저해서 원촌에서 타게끔 그렇게 한 번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어린이만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지점에서 반듯이 태워서 갈 수 있도록 어린이 집에 다가 지시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면은 출산장려금까지 주면서 인구를 늘리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한테 무관심을 하면 안 되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중, 고등학생들은 택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것이라도 해서 하게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학생들 통합택시 지원하듯이 아무튼 고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우리 회관 큰 마을, 회관에서 남자 어르신들 따로, 여자 어르신들 따로 있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운도익주는 하나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큰 마을에는 운동기구를 하나씩 더 넣어 주었으면 싶습니다. 왜냐면은 여자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있으면 남자 어르신이 운동하려면 못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위원님 실내용은 남녀 따로따로 넣어주었고요, 외부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마을에서 설치를 하는 운동기구라서..
금례

나금례위원

그것 말고 회관 내에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안마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남녀 경로당에 따로따로 드렸는데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없는 마을이 있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래요. 저희가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해서 하시고, 공동급식이 지급하는데, 우리 노인들이 많은 회관, 또 노인들이 적은 회관 있잖아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동 급식비가 똑같이 들어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금례

나금례위원

인건비 말고.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인건비 말고, 급식비, 간식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야지요, 많은 회관은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간식비랄지 운영비랄지 그런 것이 적어요. 그러니까 격차를 둬서 하시게 그럼..마이크 꺼봐요..(청취불능)..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지원과장님! 향우인의 밤 행사 2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래가지고 행사 향우인들 가면 행사를 했어요. 저도 거의 끝날 때까지 행사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우기까지 위원님들의 찬반이 참 많았어요.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행사자체도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무의미해요. 가수 불러서 한 두 명 불러가지고 노래만 부르고 그 다음에 부패 밥 한 그릇 먹고, 신나는 사람은 계속 춤도 추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앉아 있다가 그러고 숙소는 어디 있었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방화동에서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방화동 숙소 몇 개 잡아가지고 가서 숙소하고 이튼 날은 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이튼 날은 우리 관내 주요 유원지..

유기홍위원

예산 있으니까 아침 먹고 그러고 갔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버스 몇 대로? 서울에서는 몇 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2대요.

유기홍위원

전주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안줬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버스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전주 1대 주었는데 바로 그날 갔고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이 버스가 5대에 다가 1일이라고 해 놓았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서울 쪽에 2대, 전주 1대 이렇게 했었고 내년에는 서울 쪽에 3대, 전주 쪽에 2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기홍위원

서울 1대, 전주 2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아니 올해는 서울 2대, 전주 1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서울 3대, 전북 쪽에 2대 이런 식으로..

유기홍위원

그런데 전주에 2대라는 버스가 필요합니까? 요즈음에 자가용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향우회원들이 와서 술 한 잔씩 하고 나면,차량 끌고 가질 못하니까

유기홍위원

여기에서 잔다면서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아니 재경 향후외원들만 잡니다.

유기홍위원

전주는 안 자고, 그냥 가고.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요.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 세워 주셔야지요.

유기홍위원

내년에 그러는데 사실은 물론 가서 고생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큰 사업해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지역 고향에 봉사해야 할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정말 고향에 이런 큰 행사를 지원비까지 다 식사하고 잠재워 주는 것 까지 다 해가지고 와서 참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숙박은 자부담으로 작년에도 했습니다. 숙박은 자부담으로 해서 했구요. 본인 부담으로..

유기홍위원

2천만 원 가지고 그것이 안 돼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왜 안 돼 2천만 원 가지고.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2천만 원 숙박비는 안 되고, 그렇게 향우회원들한테 그런 어떤 혜택을 제공을 해줘야 더 우리 애향심을 가지고 저희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아달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 더 나서고 이번에도 하니까 나서고 했었는데, 여기까지.

유기홍위원

사과 얼마나 팔아줬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팔아 줬습니다. 여지까지 없다 보니까 향우회원들도 너 네들이 뭐 했는데, 우리가 해줘야 하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유기홍위원

여기에도 음향시스템이 220, 그 다음에 무대 백드롭 120만 원, 아무튼 산디관 음향을 고치세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문체사업소에 저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스피카 정도 하나만 놓으면 돼요, 맨날 음향에 몇 백만 원씩 들이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서 자율방범대 이번에 차량 2군데요. 어디 어디예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산서하고 계남입니다.

유기홍위원

산서. 계남, 올해는 어디 했어요? 장수 했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장수하고 장계.

유기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나머지 연차적으로...

유기홍위원

연차적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정말 이 젊은 방범대원들이 야간 학습하는 학생들 돌보고, 자기 어떤 그런 것 봉사정신으로 정말 고생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분들은 차량뿐만 아니라, 제복 있지요? 신발, 이런 것들도 예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이달에 있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24일 날 발표회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어쨌든 읍변 별에 1년 동안 예술 프로그램을 갈고 닦아 가지고 그날 발표회를 해서 그 면에 위상을 올리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읍면별에 주민참여도 참 많아요. 그런데 대상이나 무슨 1등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렇게는 않고요 평가위원회들이 평가를 해서..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인 잘 평가를 해서 작년에 1등 했어요., 이번에 잘하면 1등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애향교육진흥재단에 지금 출연기금 적립금이 10억이에요. 그리고 장학금 지급이 얼마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5억 6천입니다.

유기홍위원

5억 6천인데, 연. 고대 서울은 얼마 줘요. 입학하면.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각종 장학금으로 해서 대학생 반값 장학금이라든지 고등학교 신입생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연. 고대만 특별히 했다고 해서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안 줘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리고 예체능으로.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체능 순위에 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것도 지급하고 있고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농어촌교육특구 해 가지고 계속사업인데 이것이 1억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 9개교 이고, 백용성 조사 항일유적 역사탐방 7개교는 어떤 내용이에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 전에 고구려 탐방 체험했던 것을..

유기홍위원

그렇지. 그러면 일본이에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백용성 조사가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독립운동 자금을 대 주었잖아요.

유기홍위원

그렇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도 항일유적이 독립운동 자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고구려 유적만 봤는데, 지금은 그런 우리가 항일운동을 했던, 지역 또 가기 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항일운동 유적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셨던 지역을 방문 가서 순회를 하고 이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예산은 어디 교육청에다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잘 백용성 조사님의 발자취를 잘 구상을 하셨네. 전에는 고구려 발자취 있었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내나 백용성도 이쪽에 조선쪽에 흑룡 강이나 이런 쪽에 아닙니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백용성 조사가 독립자금을 모아가지고 김구선생님한테도 전달을 했다고 하니까 김구선생님이 가는 데는 다 백용성 조사에 의해서 항일운동을 했던 지역으로..

유기홍위원

대학 학과는 지금 1학년이 2학년 올라가고, 이번에 신입생 받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이번에 학생은 몇 명이에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3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30명, 지금 현재 1학년은 정원은 몇 명이에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30명인데 현재 28명 수강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28명 2명 미달이에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미달 있었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아니 미달이 아니라 포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했어요.

유기홍위원

청년농업인 육성인데, 농업에 어떤 전문분야가 있어요. 전공 대학교이니까 농업에서도 어떤 전공 우리 특성에 맞는 무슨 전공이 있어야 할 것 아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1년 동안. 뭐예요. 사과 어디 오미자 이런 쪽에 연구했습니까? 양파 이런 쪽에 뭡니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농업 전반적으로 해서 어떤 시스템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요즈음 시스템 쪽으로 전부다 하기 때문에 그런.

유기홍위원

그러지요. 이번에 1학년 2학년 올라가면, 앞으로 3년 내년에 내 후년에 졸업생이..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아니 4년간 갑니다.

유기홍위원

4년간. 그러니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4년제입니다.

유기홍위원

내년 내명년에,, 내년에 3학년 내명년 4학년.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아직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올라가고 그 후년, 그 후년에..

유기홍위원

추가 할까요?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러시죠.

유기홍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평생교육지원 사업이 있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이 사업은 장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일반인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크레인 이라든가 용접,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에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가지고 해마다 천만 원씩 했었는데 이것 호응이 좋으니까 사무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증액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겨우 500만 원 밖에 했습니까? 이런 것은 짜요. 다른 사업들은 팍팍 올리면서..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하셔야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용접에 수요가 없어가지고, 학교하고 협의한 결과 중장비만 있어가지고..
화식

최화식위원

학교에서도 홍보 좀 하시라고 하셔야겠어.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장계 고등학교도 그 앞 쪽에 보면 특성화 전문반 고등학생 육성지원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2,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또 일자리경제실에서 장계 고등학교도 군민들한테 홍보 좀 철저히 하라고 해 주세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일자리경제실에서는 특성화 명작육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600만 원 있어요. 장계 고등학교에다만, 일자리경제실에서 해 주고, 행정지원과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홍보도 안 하면서 없다. 장계 지역주민들만 장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가. 장계 고등학교를 뭐라고 좀 해 주십시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천천도 있고, 계북도 있고, 계남도 있는데, 또 번암, 장수, 산서도 다 있는데, 장계 지역주민들만 상대로 할라고 하기에 없다고 해. 그것 뭐라고 좀 해 주십시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재무과장님한테 할게요. 5쪽에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업무 우수 읍면 포상금이 있어요. 일선에서 읍면 직원들이 지방세 세금 받는 데에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체납자.. 하지만 읍면에서는 전문 세무직이 있어도 다른 업무에 치중에서 세금에는 치중을 못해요. 그래서 공무직들이 거의 세금 받는 것에 심혈을 기울리고 있는데,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면에는 형평성에 안 맞더라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세금을 잘 내다가도 어느 업체가 얼마든지 있으면 군에서 받는다고 하지만, 받기 쉬운 것은 군에서 받고, 받기 어려운 것은 면에다 읍면에다.. 그런 패단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금을 받으러 가도, 돈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죽어도 못 받아요. 그런데 세금 받으러 다니면서 그 직원들 노고는 생각을 해 줘야지, 그래서 평가하는 것 보니까 세정평가 연말 우수 읍면 시상 220만 원 1위 80, 2위 60, 3위 40, 노력상 4개면에 10만 원씩 주니까 이것은 그나마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따른 읍면 포상 700만 원 이것 개정 좀 하십시오. 받으러 다니면서 어느 면에는 그냥 놀고 있습니까? 죽어라고 발로 뛰어도 세금 안 주는 것은 죽어도 못 받아요. 그런 고통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1위 100만 원, 2위 85만 원, 85만 원이 뭡니까? 줄라면 80만 원이고 90만 원이어야지 3위 70, 4위 55만 원, 5위 40만 원, 그러면 2개면에는 없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아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선위의 경쟁을 해가지고 읍면 간에 세외징수를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있더라도 5위, 6위, 7위는 그냥 놀고 있습니까? 다 돌아다녀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5위는 3개면에는 어느 정도 똑같이 나눠주던지 해야지, 1위는 100만 원 이런 데를 조정을 해가지고 받는 것은 마찬가지요. 공무원들 하는 것은 놀고 있습니까? 다 해 봤잖아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우리 이승희 팀장님! 읍면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읍면에서 세금 받아 봤으니까 그래서 감안을 하셔야지,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청취불능)...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6개월 정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1,500만 원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유기홍위원

..(청취불능)..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것은 하고 있지요? 담당부서에서..

유기홍위원

그 소득세 청사 내에다가 통합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민원과, 재무과에 다가.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민원과에 다가.

유기홍위원

그것은 근무인력이..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가 3명이 있고, 남원 세무서에서 1명 지원이 나옵니다.

유기홍위원

세무서 4명이라고 해 놓았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전체가 4명인데요. 근무인력이..

유기홍위원

그러면 세무서 이 분들이 연중 근무를 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3일 날 협약식을 하고 나면, 빠르면 12월 중에 한다든지, 리모델링이 일단 끝나야 되거든요.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나면 내년도 초에는 아마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홍위원

국세, 지방세도 1명, 남원 세무서에서 1명이 나오고,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에, 세무서에서 1명이 나옵니다.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그래요. 연중 근무이고, 지금 전에는 축협에.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것은 지방소득세 건강보험관리공단이지요. 2층에서 근무를 했었고. 남3개면에 지방세를 거기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한 달 동안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북 4개면에 또 3명이 나와 가지고 그것은 전주에서 나와 가지고..

유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북 4개면하고 여기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본다는 얘기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통합해서 2개소만 운영을 한다는 것이에요.

유기홍위원

다르잖아. 진안하고 남원하고,.세무서 관할이 북4개면은 진안 쪽이고,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남원에서도 나오고 전주에서도 나와 가지고.

유기홍위원

같이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한다는 얘기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2개월 동안에 운영을 하고.

유기홍위원

이것을 홍보를 하세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이장님.

유기홍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해가지고, 세금관련된 것 업무를 남원으로 가고 진안으로 가고 그래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이제 얼마나 편리해요. 여기 와서 하는데,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최화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재무과장님! 이것 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계남면사무소 신축계획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장기 계획 누락이 된 것은.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하고 군 관리계획을 12월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도에다가 투융자 심사 의뢰를 해서 초에 끝나면 그리고 나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냥 이어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을 금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 민원대행차 나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그쪽에 재산관리 한 것 보면, 참 잘하더라고요. 위성사진까지 지목은 무엇인데 현황은 무엇이고, 훤히 거의 출장들도 많이 하고 관리를 정말로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체계적으로 그런 전산화 내지는 위성사진도 해서 보존 부적합 한 것은 과감히 우리 군민들에게 팔아서 돌려주고, 이번 결과가 내년이면 끝나는 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에 저희들 마무리 하려고 하고
국희

한국희위원장

자료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3억 2천만 원인데, 금년도에 5천이고 내년도에 1억 5천이면 2억이면 되는데.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1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러면 연도별 예산현황에 더 넣어줬어야지, 끝나 버리는 것으로 했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국희

한국희위원장

총괄 계획도 아니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총괄 계획은 했어요. 올해.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려, 그러면 어떤 수량이 나왔는데, 아니 여기 계획서에는 20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서 금액이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지금 산서 복지회관이 거의 준공단계가 됐는데, 그러면 사용 또 허가가 나야.. 바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하고 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는데 나중에 준공식이나 이런 것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언제쯤 되는 것이에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가 사용허가를 맡으면 저희들이..
국희

한국희위원장

언제 쯤 될 것 같아 사용허가가..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는 12월 중순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희

한국희위원장

금년 넘어가야 생겼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그 정보화 마을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양마을 한 군데 있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안양 마을은 없어졌고요.
국희

한국희위원장

여기가 어디에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장계 동동마을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동동마을. 거기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 1,200만 원은 그 분 한 분이 아주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장

나는 안양마을인 줄 알았더니. 거기는 없어졌구먼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장

옥내방송 인원도 많고 그러기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가 3,500이 내년에 필요하고 하는데, 그것 하나 시계가 느려지는 것 부속 바꿔주면, 그것이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 안 되는가요? 물론, 많이 그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 주었으면 하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래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직원들이 마을 출장할 경우 그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아니 젊은 사람은 그래도 나도 할 때 보면 버벅 거려, 버벅 거리기도 하는데 하물면..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아니 그것 근본적으로 못 고치냐는 것이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러면 통째로 다 바꾸어야 하는데.
국희

한국희위원장

통째로 바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던 자치프로그램 비단 우리 주민자치만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생활문화 사업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쪽에 다 주기도 하고 이쪽으로 갈아탔다가 저쪽에 갔다 해, 그런 것으로 봐서 발표회를 읍면 문화프로그램 발표회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아까같이 그 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오고, 오전부터 와가지고 연습도 하고 또 식사도 와서 하면서 준비도 하고 그래서 시상금으로 1,30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서요. 나머지 700이 사무관리비로 서는데, 이것을 나는 꼭 자치 프로그램만을 해당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 읍면 발표회라고 해가지고 문화원에 다가 민간이전경비로 주어서 그 분들을 아까 같이 시상금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러니까 문화 프로그램 발표회라고 해서 주민자치하고 생활 문화 프로그램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됐던, 1개씩을 올려가지고 하면은 관계가 없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민간단체가 아닌 줄 알아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쪽에서는..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 돈 안 받는데도 올라 온다니까.생활문화 동호회에서도 금년에는 생활문화 동호회에서 지원을 받다가 내년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또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이 읍면에서는 그렇게 해줘요. 뭔 얘기인가 못 알아들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아니 알아 든는 데요. 그것은 참.
국희

한국희위원장

왜 그러냐면 일례를 들어서 발표회 안 나오고, 노래 교실이나 이런 것이 없는 데는 이것이 전시밖에 못하는 읍면이 나와요. 공연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일례를 드는 거여,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래서 같이 2가지를 공유해서 발표회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오고 그럴텐데,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전혀..
국희

한국희위원장

자치위원들도 오고 생활문화 회원들도 오고, 내내야 그 군민이 군민이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명칭은 하나로 가야 하는데,
국희

한국희위원장

명칭을 아까 같이 읍면 문화프로그램 발표회로 고치자 나는 그 얘기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그것을 항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항의를 받는다고?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네 저희는 그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문화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를 빼 버리고 한다면
국희

한국희위원장

아니 그것을 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프로그램이 됐던, 이쪽 프로그램이 됐던 읍면에 하나씩은 출전을 시키면,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명칭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주민자치위원회.
국희

한국희위원장

결국은 1,300이라고 하는 것이 상금이 아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러니까 뭔 상여 상금도 아니면서..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강사료를 주는데,
국희

한국희위원장

강사료를 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장

기존에 주고 있는 것을 이것을 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상은 그 밑에 행사운영 발표회 프로그램 700만 원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아닌데, 거꾸로 알고 있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아니 상금?
국희

한국희위원장

아니고 7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음향이고 이런 것이고.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니까요.
국희

한국희위원장

1,300이 주는데 강사료로 준다니까. 상으로 안 주고.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런 것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장수사랑 상품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자. 이 얘기에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명칭이.
국희

한국희위원장

명칭을 바꾸면 되지. 한 번 의견을 들어봐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194쪽에 신규로 해서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 새로 생겼어요? 그 분들이 공무직이 됐내, 공무직 2명, 7,600만 원,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이것이 청소년 상담센터에 있던 사람들인데요.
국희

한국희위원장

나는 상담센터 있는 분인데 이것이 새롭게 돈이 내려왔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아니 돈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국희

한국희위원장

아니 신규라고 되어 있어?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이름표가 바뀐 것이지요. 목이 바뀐 것이지요.
국희

한국희위원장

나는 새로 돈이 온 줄 알고 알았습니다. 203쪽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 30억을 추가로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거의 참여가 될 것 같아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래서 저도 의정자료로 활용도 할 필요성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개요하고 금년하고 내년이 달라질 텐데, 공익형이 있고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에 9개월 자리는 어떤 분이 할 수 있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정식으로 요청을 할게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 다음에 205쪽에 노인의 날이 100만 원씩 올랐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100만 원씩.
국희

한국희위원장

100만 원씩 올려서 일단은 군단위로 합치는 것은 나중에 한 번 간담회를 걸쳐 보고,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또 어르신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간담회를 걸쳐가지고.
국희

한국희위원장

알았어요. 마지막 하나 더 노인 맞춤 서비스가 신규 사업으로 이것이 많은 돈이 새로 생겼어요. 9억 7,300인데 기존에 있는 돌봄 서비스하고 이번에 새로 마친 서비스를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그것도 역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료를 어떤 분들에 대한 기존에 돌봄 서비스하고 새로 생긴 돌봄 서비스 이것을 확실하니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의정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관 셔틀버스 그것이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그때 시설사업소하고 의료원하고.
국희

한국희위원장

지금 2시로 늦추었어 그래가지고 수영장을 활용을 하는 주민들의 또 줄었어 지금 그래서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저희는 시설사업소하고 의료원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수영장.
국희

한국희위원장

시설사업소에서 수영장 버스가 따로 있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아니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논의를 한 번 했어요. 했는데..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래서 내가 제안을 드리자면, 기사 1명 채용하고, 버스 1대 사기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우리 여행사에다 그 타임만 한 번씩 뛰어 달라고 하는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 번.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시설사업소에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국희

한국희위원장

수영장 차량이라고 버스에다 붙이고는 못 다니고, 앞에다가 복지과 운행 차량이라고 해서 다니라고 했지.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관에서는 우리가 그 사업할 때 준 버스를 내 놓겠다. 그러면 인원이 없으니까 자기들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람이 버스를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운행으로 다니는..
국희

한국희위원장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운전까지 하시는 거예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할 형편이라서 시간.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러면 간단하니 답이 나왔네 인건비 보존을 해 줘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래서 버스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줬던 버스를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국희

한국희위원장

아녀,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때 협의는 그때 했었는데요. 그러면 지원 인건비를 주면 안 되냐 ..(청취불능).. 시설사업소하고.
국희

한국희위원장

감사 아니까 직접 얘기를 하셔도 돼? 아니 어떻게 됐던지 실장님! 산서에 다수 인원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를 해 주시면 돼 그것만 해소하면 되니까 나는 부담스럽게 버스를 사고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여행사에 오고 계약을 통해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1시에 끝나고 나가는 것으로 돌려주시면 그 민원이 해결이 되는데,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이것은 그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수영장에 오시는 분들을 복지관을 안 가고 다시 복지관 직원이 운행하는 차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가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정할 시간을..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러지 복지관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는 왜 수영장 손님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말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을 2가지를 다 해 보자 해가지고 결국 복지관으로 넘겼잖아요. 그때 수영장 차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한 번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셔 봐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주민복지실장님! 독거노인응급 알림서비스 부착된 것, 그것 약을 독거노인 알림서비스 하는 분들이 약을 갈아줘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마을출장가가지고 집마다 독거노인 집에.. 떨어지거나 조금 뭔가 상태가 안 좋으면 다른 기계를 가지고 가서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그것 소리가 난다고 약이 떨어진 것 같다고 다 빼버리고 안 트는 사람들이 많아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런데 그 분들이 수시로 나가니까 그 분들한테 바로 바로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금례

나금례위원

그것 조사를 해서 빨리, 빨리 갈아서 해 줄 수 있도록 왜냐면 노인들이 시끄럽다고 다 빼 버려요. 그러니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우리 응급알림 서비스 하는 분들한테 지시를 할게요.
금례

나금례위원

지시 좀 하세요. 그래야만이..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금례

나금례위원

회관에 가보니까 그런 것을 개선 좀 해 주십사 하고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