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최용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의회사무과장 김남호.

최용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최두현입니다. 의사담당 김금덕입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회기일정을 합리적으로 배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총 88일간 운영하여 조례안 및 예산안 등 105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장과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38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답변, 2020년도 본예산안 등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2차 정례회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내 의정연수 2회, 국외연수 1회, 민간위탁 조례 및 감사역량강화 교육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외연수는 선진지방의회 제도를 비교 시찰하고 생태도시와 연계한 문화관광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8박10일 일정으로 미국 동부지역 캐나다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제주에서 실시한 의정연수는 능동적인 조례 제정, 테마를 발굴하고 성공하는 소통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선진지방의회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 및 선진시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전문능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실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 의회보와 상반기 의정활동소식지, 회의록 등을 발간·배부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도 수시로 의회 홈페이지 게재 및 방송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농업인과의 대화는 담양군의 주역인 농축산임업인 등 200여명의 많은 농업인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농업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청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선진의회 구현에 반영하고 중앙과 집행부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내년부터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단체와의 공청회 개최, 의회보, 소식지 제작, SNS을 통한 홍보와 의원 의정활동 상황과 공약사항 등을 올레TV영상으로 송출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한 의회 환경 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님의 컴퓨터 모니터의 교체하였으며 2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실, 각 위원장실, 의원사무실 등 냉·난방기 청소를 하여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각종 필요 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 중 6건 처리완료하였으며, 5건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쪽,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9억6,350여만원 중 집행액은 7억9,530여만원으로 86%를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6,820여만원입니다. 앞으로 사유 미발생 예산과 유보액으로 책정된 예산을 제외한 잔액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운영비 있죠. 의원들 전체 담양홍보물이라든가 선물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의회에 손님들 오시면 의원들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데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배부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못했고요.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그때 드리도록 했었는데...
철원
정철원위원
손님들 오셨는데 그때그때 주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물을 준비하면 그런 것은 어차피 공통경비에서 나갈 것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미리 의원실에 갖다 주는 게 낫죠. 필요한 사람 쓰라고 하는 게 낫죠. 필요한 사람 주라고 해서 쓰는 게 안 맞잖아요.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그렇게 해서 장부에 올리고 지출내역을 올리는 사항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구매하면 적당히 배부하고 내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개인손님이 왔는데 주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배분해서 주면 손님 오는 대로 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용호위원장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번 보고할 때 제가 전문서적을 사서 비치해주라 했는데 그런 자료는 여기에 누락된 것 같네요? 필요한 전문도서는 매입해서 도서목록을 작성해서 어떤 자료가 있다 해야, 물론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법을 찾아서 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아날로그 세대이다 보니까 눈으로 읽으면서 봐야 머리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요. 기초적인 전문서적은 비치해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성석
김성석위원
이 앞번에도 필요한 것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목록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라 위원님.
미라
김미라위원
혹시 사무실에 문서파쇄기가 몇 대 이상 놓으면 안 된다는 규정 있나요?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버릴 때마다 다 찢어 버리거든요. 문서파쇄기가 필요한 데 놓을 의향 있으신가요?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의원사무실에 있고 전문위원실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필요하다면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의장님실 갔더니 의장님실에서도 찢고 계시더라고요. 생각하셔서 효율성 있게 쓰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호위원장
김현동 위원님.
현동
김현동위원
17쪽, 10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이에요?
예산이니까, 다음에 의회사무과부터 언제까지라고 표기를 해 주세요. 집행잔액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단위하고 일정을 표기해주시고, 올해 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직원현황이 비치돼 있는데 직원현황이 빠져 있고 사무감사자료에는 직원현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명단 이름으로 말입니까?
현동
김현동위원
예. 2018년도에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있네요. 제가 집에 책을 갖고 가서 실과 제목을 검토해봤어요. 70~80% 정도는, 물론 행정의 연관성인지 몰라도 개인적인 생각은 실과장님도 바뀌고, 서무도 바뀌고, 주무계장도 바뀌니까 제목도 바꿔야 해요. 10년간 우려먹은 제목은 너무 이것은, 의사과도 보니까 조금 토막만 슬슬 돌려놨네요. 우리 과부터 혁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 작년치 보고 베끼고 수치만 갈아 끼우지 말고 우리부터 혁신적으로 제목관리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하고, 감사자료에도 들어있네요. 작년에 15쪽, 4번, 회기운영 탄력 있게 운영.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뜻은 이거예요. 의사계에서 이것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는데 회기일정 법정기일이 88일이에요?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90일 이내.
현동
김현동위원
90일 이내로 잡되 자꾸 강조하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남4개 의원님들 나오시면 하루일정이에요. 40분 걸려서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의사일정 때문에 나오시는데 나와서 40분~50분 업무처리하고 애매해요, 점심 먹고 돌아가는데.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산업건설위원회도 보니까 산림정원과, 대나무자원연구소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아무리 면밀히 파고들고 해도 네 분이 발언하시고, 위원장님은 별로 발언 안 하시고 그러는데, 제 이야기는 5과~6과 해서 이왕 나온 김에 오후까지 운영하세요. 점심도 의사과에서 주는데 왜 오전만 한 두 시간 하냐는 말이에요. 나머지 일정은 자료수집이라든지 충분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일정을 줄이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매년 반복되어요. 10년 전에나 지금 의원들하고는 사고가 다르잖아요. 의회에 나오면 하루 정도는 그 회기동안은 몰입하려고 하시니까, 사전에 공부도 하시니까. 굳이 2개과해서, 행정사무감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산도 그러더라고요. 날짜만 늘어나는데 5일 할 것 2일~3일 하고 2일은 자료수집하고 공부하라고 시간을 주시면 탄력적 운영이 되지, 진짜 옛날 것을 탈피하라니까요, 옛날 사고를. 제목관리도 완전히 뒤집으세요. 혁신적으로, 행정이 연속이라 하지만 제목까지 연속입니까? 업무가 바뀌면 제목도 바뀌고 안에 내용도 바뀌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용호위원장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하시렵니까?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탄력적 운영은 의원님 개개인 의견이 다른데 의회운영위에서 회기를 잡을 때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일정만 잡잖아요. 그때 나오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일자는 안 잡잖아요.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구체적인 일정까지도 잡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자체적으로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내일 있는 것을 실과에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준비를 내일이나 모레로...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실과에서 계획 있어서 안 된다하면 몰라도...

최용호위원장
기록개시 해 주세요. 10개 과 정도 되죠? 4개 6과 나눠서 한다면 충분히 소화시킬 것 같고, 하루쯤은 부족하면 현장을 간다든지 하면 되니까 실과하고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고, 오늘 감사에서 의사과에 간단하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십사 참고해주시고, 저는 간단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의사과장님, 의정담당님, 의사담당님 세 분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자리 앉아있어 보니까 명패만 운영위원장이지 사실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의회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운영위원장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체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알고 다시 의장한테 보고한다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지적하면 그때만 대답하지 실질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이번엔 제가 거론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반영·시정토록해주시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