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임애민 의원입니다. 2019년 10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붕괴, 화재,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빈집의 실태조사 및 대상 빈집의 확보, 안 제8조와 9조에는 빈집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과 예산지원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빈집의 활용과 홍보, 지도 감독 및 자료 확인 요청에 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애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우리 군에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4월 23일 개정되어 10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애민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지방공공기업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일 하수처리능력 10,000t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전환대상으로 우리 군의 경우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처리능력이 22,000t으로 지방공기업 전환대상에 해당되어 하수도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부터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호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호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1항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예산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예산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예산군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호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에 따른 경비. 2호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호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호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제1호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제2호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6조 회계 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 회계 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호 가용재원명세서. 2호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호 예산집행보고서. 4호 주요계정명세서. 5호 그밖에 필요한 사항. 6쪽 부칙 제1조 시행.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예산상설시장 옥상 방수시설이 2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486쪽.

저희가 전체 2,000㎡가 되겠습니다. 옥상이, 그래서 저희가 일단 누수가 돼서 거기에 방수시설을 전체 하고 홈통도 전부 교체를 해서 새롭게 시설을 정비를 하려고 저희가 대략 한번 사업비를 계산해보니까 2억 원 정도가 나와서 일단 금년도에 이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사업 구상이 다 돼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몇 가지 예산안을, 지금 이것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예산안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490쪽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도 우리가 5개 기업에 1억 원을 2,0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총 사업비가 1개 공장에서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가 대략 드는 것이고, 보조금은 몇 프로 차지가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공장을 지을 때 어떤 공정을 스마트공정으로 하는 것인데 지원되는 것이 총 1억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으로 해서 총 1억 원이 지원되는,

아니, 이게 5개 업체에 2,000만 원씩 해서 1억 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개별공장이, 1개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할 경우에 최고 1억 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50%, 도비 10%, 전에는 도비가 20%였다가 금년도에는 도비가 1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어쨌든 국·도·군비 합쳐서 최고 1억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1개 업체에, 그래서 저희가 5개 업체에 대해서 2,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1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1억을 더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1억이 아니고, 2억이 되겠습니다. 2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씩 5개 기업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공정을 하는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2,000만 원씩 5개 기업에 1억을 해주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듣고 싶어서요. 아까도 강선구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 정비사업에 2억이라는 예산이 세웠는데 예산을 세울 때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예산부터 세워 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예산이 맞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목적이 있고 예산을 세워야지,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것도 없이 예산부터 세워 놓고 쓰겠다는 게, 그런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것은 일단 저희가 옥상 방수하고 홈통 개선사업 해서 대략 사업비를 추산을 해서,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이 또 있잖아요?

그것은...

2,000만 원이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특별히 증감 사항이 없거나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과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 2,500만 원, 하단에 법정운영경비보조 4,600만 원을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으로 해서 6,500만 원을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운영경비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운영비를 줄 수 있어서 법정운영경비와 경상사업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은 전기, 상수도, 가스. 이렇게 탄소포인트를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각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하단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5만 원까지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 사업으로 800여 대 정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억 7,26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80대 분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사업비이고, 대당 925만 9,500원이 지원됩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5대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고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은 cc가 5,800cc 이상 대형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1,686만 원, 총 17개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승용으로 해서 1억 8,4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23대 분량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보조금으로 1,7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올해는 2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대당 1,5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소형화물은 5억 1,3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이것은 19대 정도 분량으로 해서 대당 2,7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차량 지원사업은 6대 분량으로 대당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중단에 시설비로 해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4,42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도비가 420만 원인데 이것은 가시박이라든가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소차 연료전지 보급사업도 대당 3,25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20대 분량 정도로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도 4,600만 원이 국비와 함께 예산을 반영했는데 20대 분량으로 대당 2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역시 국비, 도비, 군비가 반영돼서 총 20대 분량으로 대당 4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 5대의 알림판을 설치했는데 추가로 12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60대 분량으로 해서 일반용 가정에서는 20만 원, 저소득층에는 50만 원. 이렇게 해서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태계 교란동물 퇴치사업은 도비 3,8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베스라든가 블루길. 예당저수지 주변에 있는 생태계 교란동물을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은 올해 내포문화숲길이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돼서 2021년까지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환경교육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50%를 부담해서 환경교육이 필요한 단체라든가 마을에 가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저희가 대기라든가 3, 4, 5종 사업장이 있는데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20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은 일반용이 아니라 업체용 일반 보일러를 LNG나 저녹스로 교체했을 때 국비나 도비를 반영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에 대해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국비, 도비를 반영해서 3개소에 걸쳐서 지원을 계획이고 대당 8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기후변화 에너지 공간 조성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받았는데 보성초등학교 옆 어린이 공원에 자전거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멧돼지 포획틀 조성사업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10개소를 설치했는데 금년도에는 200만 원씩 해서 5개소를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고라니 포획보상금, 멧돼지 포획보상금, 유해조류 포획 포상금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거기에 맞게 고라니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멧돼지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유해조류 포획보상금은 신규로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에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시설비에 중간에 암하리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암하리 방죽을 저희가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데크가 노후 되고, 안전성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별도로 신청을 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금년도에는 설계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저희가 포획틀이라든가 전기울타리, 방조망, 철망 등으로 해서 자담 40%를 부담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상단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경감제로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에 있어서 축사라든가 농가에 피해가 있을 때 일정거리에 피해경감제를 매달아 놓고 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사업으로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군비 부담 없이 국비와 도비 50 대 50으로 해서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오염측정망이 예산읍 다목적회관 2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쪽에 설치가 하나 되어 있고, 덕산, 고덕 쪽에 서쪽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국비 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요청해서 1개소를 더 설치했는데 아직 장소는 저희가 추후에, 이것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설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측정망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효교천과 장복천 간 5.4km에 대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설계비로 8억을 확보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지원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미세먼지 불법배출원을 감시지원사업 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장비 구입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도 11월 달에 인원을 선발했지만, 내년도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불법배출원 감시원 24명 정도를 채용해서 읍면별로 사업을 감시도 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단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상단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2억 2,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A등급 같은 경우는 120원, B등급은 100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확대가 돼서 A등급은 20원이 인상된 140원, B등급은 120원. 이렇게 7,800만 원이 증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중간쯤에 폐농약 처리 수수료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방치된 폐농약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3t 정도를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몽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소송에 따른 지하수 등 감정용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10월 16일에 행정심판에서 기각돼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이 분이 행정심판이 끝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술 궐곡리처럼 그 지역에 지하수가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코자 감정 수수료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형폐기물 가구 같은 것을 내놓을 때는 읍면에 가서 스티커를 발급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자기가 그 물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여 자율적으로 내놓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 보급이 있는데 여기에 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종량제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소규모 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속형 종량제봉투 쓰레기통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는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1페이지, 상단에 클린하우스 설치로 5개소를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배정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불법투기단속 CCTV 설치 이것은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해서 스마트경고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1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노면청소차가 2대가 있습니다. 대형차 1대, 소형차 1대가 있는데 대형차를 저희가 2012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경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번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면청소차를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로 해서 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분뇨처리시설 관리위탁비로 6억 4,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비교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라든가 소비자 물가를 반영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이 2020년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 만료 전에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원가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의 원가계산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보시면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처리용역. 이것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말씀하셨다시피 반사필름을 저희가 이번에 250t 정도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1억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분뇨처리시설 TOC측정기는 물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COD로 기준을 했는데 요새는 TOC로 바뀌는 바람에 TOC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분뇨처리장에 새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대률리 실내체육관 보수공사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저희가 공사를 해보니까 내부는 예산으로 처리를 했는데 외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가 상당 부분 노후가 됐고, 그래서 외부에 시설을 개선해야만 깔끔하게 보수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군비를 추가적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읍 궁평리 LPG배관망 설치사업인데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금년도에 일부 사업비가 반영이 됐는데 국비는 맥시멈으로 다 받았어요.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된 사업비는 저희가 군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는,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44가구 중에서 22가구 정도는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LPG배관망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020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상단 부분에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현재 40t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70t 규모로 새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 도비 예산을 반영했고, 금년도에 10억 원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설치사업에 3억 3,700만원으로 이것은 저희가 3개소 정도 도비를 받아서 삽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신양천에도 얘기를 많이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민원 해소차원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대술 상항방산로 간이화장실인데 이것은 천방산 위쪽에 등산객이라든가 마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1개소를 7,000만 원으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경직성경비 고정비용이라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은 93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저희 계속비사업이 6건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는 지출액이 변동됐습니다. 2019년도에 지출액이 변동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이고, 938페이지를 보시면 상단 부분에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효교천 생태하천복원 신규로 해서 총 사업비는 98억인데 당해 연도 사업비 설계비로 8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리고, 하단에 보시면 역시 신규사업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사업인데 총 예산은 280억 6,400만 원이지만, 내년도 당해 연도 예산액으로 해서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저희가 세입은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으로 1억 원을 반영했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1,010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한 1억 100만 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하겠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38페이지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0만 원, 예치금 잔액이 2억 8,959만 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재활용 판매수입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출입니다.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 마을공공시설의 공공요금이라든가 상수도유지관리비, 주민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를 반영했고, 4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으로 중간에 선진지 폐기물시설 견학이 작년보다 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70t 규모로 새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추가로 반영을 했고, 대률리 강강수월래축제는 추경예산에 반영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1,8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쪽인데요.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 노후지원사업이 있고, 소규모 중소원예농가 교체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하우스시설을 교체하는데 현실적적으로 농가들과 대화를 해봤나요? 농가들과 대화를 해보면 지금은 시설을 32mm 파이프로 하게 한다는 말이죠. 32mm 파이프로 시설을 했을 때와 22mm, 25mm로 시설을 했을 때와 태양열이 들어오는 게 온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25mm를 농가들은 원하고 있다고요. 농가들은 원하고 있고 25mm로 60cm 간격으로 정확하게 지으면 실질적으로 무너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농식품부 설계가 내려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를 변경할 수 없어요? 지역 실정에 맞게,

지금 이게 내재형이라고 해서 각종 태풍이라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농식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표준안이 실제 농가들과 안 맞는다고요. 지금 농가들과 한번 대화해보세요. 그게 실질적으로 안 맞지.

처음에는 농가에서 반대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지금은 많이 따라주고 있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니까 가는 거죠. 60cm로 25mm, 1.5t만 해도, 안 되면 25mm 파이프 두께를 더 늘려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설원예가 하우스 온도를 높여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32mm와 25mm는 온도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공사비만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업비를 해서 사업비가 지금 100% 다 소진되나요?

이 사업은 거의 소진됩니다.

거의 소진돼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거든요. 32mm와 25mm 파이프에 비닐을 씌웠을 때도 32mm가 비닐이 훨씬 먼저 상해요. 그만큼 파이프 온도가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2mm가 제일 오래 가요. 실질적으로 22mm는 기상 이유 때문에 그게 안 맞는데 이 부분을 농가들과 실제 대화해보고, 하우스에 가서 온도를 재보면 32mm와 25mm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하우스의 목적이 온도를 올려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그냥 농식품부 지침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의 설계를 다시 해서 올려서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것, 그리고 원예작물 건조기사업 557쪽. 고추건조기라고 했는데요. 1억 5,000만 원.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게 1개예요? 여러 개예요? 건조기가,

농가에 우리가 보급하려는 사업이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지역은 예산군 전체적으로 주고요?

예.

이게 1억 5,000만 원이면 몇 개나 건조기 보급을 예상하고 있죠?

한 100여개 정도.

100여개요? 그러면 한 50%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이게 몇 평짜리죠? 300만 원짜리면, 1평짜리예요? 2평짜리예요? 1평 정도 되나요? 팀장님 이것 몰라요? 평수가 얼마나 되요? 그게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계획을 할 때는 항상 하는 얘기가 세부적으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하는 거지. 맨날 예산만 세워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 몇 평짜리를 할 것인지, 가격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하면 되겠어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철리 지원 쪽에서 봄배추 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우리가 봄배추를 수출할 때 평상시에 수출계획이,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야채가 폭락했을 때만 수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야채, 봄배추라든가 국내 시세가 좋으면 수출을 할 리가 없고, 국내로 수주하려고 생산자들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올해처럼 봄배추가 폭락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일부 수출을 해서 가격경쟁이,

그것이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큰 이득은 없습니다. 농가들한테,

농가들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후기 작물을 심으려고 하니까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단 작물을 치워야 되니까 후작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래서 보조금을 줘서 농작물을 수출해서 처리하는 쪽이잖아요?

앞으로,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그 부분을

수출물류비는 저희들이,

수출 쪽이 아니라,

일몰... FTA기금 관계로 해서 WTO에서 2020년인가 2023년부터는 물류비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전에 대비해서 하루 아침에 안 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죠. 폐기할 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4쪽에 농업드론 있지 않습니까?

예.

무인항공기. 신규사업이죠?

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농가라든가 농업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지원기준은 자담이 50% 부담해야 되고,

자담?

예.

50%, 50%예요?

예.

군비 50%? 자담 50%?

예.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예.

그래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1억을 세워서 10대인데 이게 앞으로 이런 것은 대중화가 돼서 농민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진짜 호응이 좋고, 많이 신청을 한다면 계속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예요.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이장님들의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가 안 되고, 정착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태죠?

올해 12월 말쯤에 농협에서 통보가 온 것을 보니까 대상자 카드 발급도 안 한 농가도 있고, 사용금액도 다 소진이 안 된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 내서 빨리 소진하게끔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착은 조금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안 되고 누락되어서, 이것이 날짜가 지나서 면사무소 그런 데에 가서 해달라고, 그런데 이미 그것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여성 농업인들이 종종 있어요.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여성 농업인이 바우처카드를 잘 소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중으로 제출해주시고 국장님, 오전에 심의한 다른 부서도 자료 요구한 것을 내일 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2020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산림축산과 총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6억 5,348만 원이 증가한 445억 6,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로 전년도보다 38억 4,971만 원이 증액된 218억 9,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료에 7억 1,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업임도, 구조 개량, 임도 보수, 사전 설계비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3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산불진화사업으로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기동대 인건비와 헬기 임차, 그리고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하단에 산불방지 관리로 1억 7,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유지비와 산불진화대 컨테이너 구입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중간에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방제를 위해서 6,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산림보호관리입니다. 산사태 및 피해목 제거, 인도의 잡초 및 잡목 제거 등을 위해서 1억 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7억 6,067만 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4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하단에 소나무재해선충병 예방약 나무주사로 전년에 비해서 3억 1만 원을 증액한 4억 2,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천연기념물 보호가치가 있는 높은 지역에 대해서 장기간 효과가 있는 소나무 재해선충 병해충 예방나무를 시설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2쪽입니다. 중간에 계류보전시설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9,687만 원을 증액한 2억 9,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3쪽입니다. 57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하단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전년에 비해서 4억 7,350만 원을 증액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제센터로 4억을 편성한 것으로 산불진화대에 근무하고 산불진화장비를 보관하던 구)담배인삼공사 예산지사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올해 12월 중에 철거 예정입니다. 따라서 산불진화대 사무실과 장비보관함을 신축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576쪽입니다. 중간에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억 7,6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77쪽입니다. 중간에 간선임도입니다. 대술과 마전에 2km 신설을 위해서 예산 4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방시설 구조 개량 등 안전조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8쪽입니다. 중간에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사업입니다. 예산읍 궁평리와 신암면 신택리 4km에 대해서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을 위해서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양묘장 관리입니다. 생육환경 적용이 필요한 수종을 우리 군 기후에 적응시켜서 활착율을 높이고, 관내 공원에 조경수를 활용하여 수목비 사업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복합문화센터와 맑은누리센터 유지에 2017년부터 산수유와 일본 등나무 둥1,100주를 하고 2020년도에는 1억 원을 편성해서 일본 등나무와 황금사철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579쪽입니다. 하단에 맞춤형 주민 녹지환경 조성입니다.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 6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면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도청 진입로 가로수와 화단 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중간에 명상숲입니다. 삽교초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중간에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사업입니다. 2억 3,2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장비,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냉동탑차, 임산물, 화물, 일반화물, 유통 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입니다. 1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과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중간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입니다. 5,199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1억 4,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중간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고덕 호음리에 있는 예당일반산업단지 내에 녹지구역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을 방지목적으로 차단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84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봉수산 내에 유아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숲체험원 조성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시설 및 사업단지 내에 실내정원 조성으로 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주민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터미널 녹지대에 수목 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주민의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덕산온천단지 내에 기반 정비와 산책로 수목 식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5쪽입니다. 상단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3억 1,1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표고 재배시설과 표고작목 구입,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산림조경숲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지 경관을 조성하고자 예산 주교리 유익아파트 옆 공간에 폭포를 조성하는 기반 정비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중간에 조림사업입니다. 8억 7,451만 원으로 경제조림, 공익림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지역특화조림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587쪽입니다. 상단에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 80㏊, 어린 나무 가꾸기 100㏊에 사업비 2억 7,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보호수 구분에 대한 외과수술 등 정비비용으로 5,4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등산로 정비, 신규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 1억 1,0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8쪽입니다. 상단에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정비 및 신규 조성을 위해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원 관리입니다. 9억 3,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공원 화단 조성·관리 및 출렁다리 문화광장 주변 경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중간에 도시녹지 관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6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중앙공원과 창소리공원, 예산공원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관내 등산로 정비 및 신설을 위해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89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상단에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문화체험대회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2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입니다. 운영매니저 급여와 산촌생태마을 보수공사비로 5,0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93쪽입니다. 상단에 소규모 등산로 정비입니다. 소규모 등산로 8km 구간 정비를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조림지 가꾸기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546만 원을 증액한 18억 3,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4쪽입니다. 중간에 도시숲 관리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100㏊ 2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95쪽입니다. 중간에 유아숲 해설 운영입니다. 유아숲 체험은 2개소 프로그램 위탁사업비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업 후계자 육성지원입니다.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및 발전경영대회 지원 등을 위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년도보다 12억 8,763만 원을 증액한 117억 3,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상단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5억 6,88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가축방역 소독약품 지원, 가축방역 긴급방역비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597쪽입니다. 하단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전년보다 1,020만 원을 증액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상단에 가축방역사업으로 6억 3,198만 원, 중간에 브루셀라 체혈 보정비로 1억 8,500만 원, 하단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으로 3억 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상단에 공수의배치로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0쪽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으로 2억 6,400만 원,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1억 4,2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6억 원, 구제역 예방백신으로 9억 2,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2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중간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가축전염병 방제약품 7,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상단에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상단에 축산농가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실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입니다. 1,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6쪽입니다. AI 발생 위험시기에 오리사육농가 휴업보상비입니다. AI 감염률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 방지로 동절기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 오리농장에 대한 보상금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위생 우수농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방역 유도를 위한 방역 우수농가 2개에 대해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근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3,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7쪽입니다. 상단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상단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으로 1억 125만 원, 양돈농가 육성지원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9쪽입니다. 상단에 축산인단체 행사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친환경축산교육 실시 및 선진지 현장 견학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6,000만 원, 학생 승마체험으로 6,272만 원을 한우개량 컨설팅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0쪽입니다. 하단에 양계농가 육성지원으로 7,785만 원, 한우개량 극대화 지원사업으로 1억 7,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1쪽입니다. 중간에 한우 육성률 향상 지원사업으로 1억 3,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2쪽입니다. 중간에 양돈농가 육성지원사업으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냉·난방시설과 급유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13쪽입니다. 중간에 중소 가축 생산성 극대화사업입니다. 양계와 양돈 생산성 향상 및 면역력 강화를 위한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낙뢰 피해방지사업입니다. 낙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낙뢰 및 과전류 차단장비 설치지원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벌꿀 저장용기 지원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벌꿀 저장용기 지원을 통한 고품질 양봉을 생산하는 것으로 양봉농가 경영 안정과 양봉사업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상단에 학생승마체험장 시설보강 지원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재구입비를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5쪽입니다. 중간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으로 3억 3,6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로 7억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상단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으로 6,000만 원, 축산물 이력제 지원사업으로 1억 4,6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7쪽입니다. 중간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2억 1,0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능력 젖소 개량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18쪽입니다. 상단에 낙농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원, 하단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9쪽입니다. 상단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입니다. 한우광역 브랜드 참여농가 및 경영체를 대상으로 전용 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으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광시한우 택배비 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전통 화식지원입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 화식사료배합기 등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란냉장차량 지원입니다. 식용란 수집·판매 업소에 계란 냉장유통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하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1쪽입니다. 상단에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으로 1억 1,1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중간에 축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은 2회, 광시 한우 홍보행사 1회를 해서 축산물 무료시식 행사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삽다리곱창 소비 촉진사업입니다. 삽교지역의 소비 촉진 행사에 축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지원으로 2억 5,668만 원, 액비저장지원으로 1억 1,200만 원,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으로 5억 9,3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6억 원,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25쪽입니다. 상단에 퇴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경종농가와 계약된 필지에 부속된 퇴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분뇨 분해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돈사 내부에 슬러지 피트에 축적되어 있는 슬러지 분해를 촉진해서 축사 악취를 저감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인근 축산농가에 대해서 악취저감제를 지원해서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정화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정화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지원 악취저감지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에 퇴액비화시설 및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입니다. 농림부로부터 2019년도에 액비유통지원센터 평가결과 우수법인인 예산친환경사업단과 영농사업단에 가축분뇨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퇴비장 지원입니다. 부숙된 퇴비 생산을 위해서 유진농축산 영농조합법인에 공동퇴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화입니다. 전년보다 3억 7,513만 원이 증액된 7억 5,1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전국낚시대회 지원으로 3,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은 베스와 블루길을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8쪽입니다. 상단에 내수면 관리운영으로 5,940만 원, 종자 매입 방류사업으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양식장 태양광발전 설비지원사업입니다. 전력비용 절감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삽교 평촌리 삽다리축산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설비하는 것으로 위탁기관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는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부터 631쪽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에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1억 1,200만 원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내용, 보조금 대상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은 내포 주변입니다. 덕산, 삽교, 응봉 쪽 이렇게 해서 오가까지도 포함해서,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축산농가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627쪽에 전국낚시대회 있잖아요?

예.

이것이 3,300만 원의 예산인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상금이 이것도 낚시도 하나의 스포츠화가 되어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마라톤 경기가 또 있죠?

예.

그런데 상품을 그때 보니까 필요 없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라톤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와서 많이 참석을 하는데 1등을 해도 상금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낚시는 1등이 500만 원이죠?

예.

그렇죠? 500만 원. 2등이 얼마예요? 300만 원?

예.

3등이 200만 원?

예.

그런데 필요 없이 상금이 낚시 같은 경우는 조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 없이 많이 세워 있지 않은가 싶어서 얘기하는데 마라톤 같은 경우는 1등이 한 7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것을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작년에는 3,26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산이요.

예, 작년과 올해와 똑같습니다.

올해도 그냥 변함없이 상금으로 나가는 거죠?

예, 상금으로 나가야죠. 상금도 나가고 운영하려면 경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쪽과 585쪽인데요. 도시숲 조성에서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숲이 2억씩 됐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들어서요.

산림공원과 생활숲이요?

예.

산림공원은 터미널 있잖아요? 터미널 쪽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 편의시설과 나무 식재를 할 거고요. 생활환경은 덕산온천 내에 기반조성을 하고 숲길도 만들고 나무 식재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억씩이요?

예.

그리고 여기 아까 미세먼지 저감, 594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에서 100㏊에 하신다고, 100㏊만 들었거든요. 여기는 어디를?

이것은 산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산에?

예, 똑같이 일반 산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쪽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카드 무료 발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노인 어르신 분들의 분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분실을 하니까 다시 신청을 하려면 읍사무나 면사무소에 가서 5,500만 원을 내고 다시 재발급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노인 분들이 분실했을 때 문제가 거동도 어려우신 분이 읍사무나 면사무소에 가서 재발급을 받을 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카드만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실하였을 때도 그냥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예산까지도 여기에 세웠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그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분실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카드가 사실은 본인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사진을 별도로 넣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충남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일반카드처럼 찍고 타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또 기사들이 카드를 다 검토해서 당신은 65세 이상 됐냐, 안 됐냐를 따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정 비율은 부담을 시켜야 그런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차원에서 노인 어르신들이니까 제 생각은 고리를 달아줘서 차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검토를 해볼 문제더라고요.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분실하더라고요. 보니까 팔팔 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읍사무소 와서 나도 잃어버리고 너도 잃어버렸다고 해서 막 오셔서 신청을 받는데 그것을 카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적은 돈이지만 나중에 한 번, 두 번. 노인 분들은 대개 다 분실할 수 있는 우려성이 많잖아요? 이것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이것은 충남도 내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별도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실하면 아이들, 젊은 사람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세금이 세어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참조해서 카드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검토를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649쪽 하단에 신양 하천간 도로 확포장이 3억이죠?

예.

이것이 하천정비사업이 아직 안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양에서 유난히 하천정비사업을 꼭 해야 될 데가 거기일 것 같은데 그러면 추후에 그것까지 안전관리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까지 생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예, 그것까지.

그것이 원래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하여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도로는 하천공사 할 때 손을 안 대도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조그마한 공사도 아니고, 큰 공사잖아요? 큰 사업비라 장기적으로, 그래서 하천정비사업이 원래 먼저 되고서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거꾸로 가는 사업 같아서,

하천기본계획에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영배 위 원 임애민 부위원장 박응수 위 원 전용구 위 원 강선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김 재 곤 경 제 과 장 박 문 수 환 경 과 장 이 덕 효 농정유통과장 이 종 욱 산림축산과장 김 영 일 수 도 과 장 정 재 현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광 욱 의 사 직 원 김 은 지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유 영 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