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살펴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과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체 지원 조례안

강선구 의원입니다. 2019년 10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예산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노인공동생활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또한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노인공동생활제를 비롯한 본 조례의 지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노인공동생활제를 위한 예산군수의 지원과 책무를 수립·시행하고 지원사업의 예산지원과 지원 중단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사업신청의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은 노인 공동체를 통하여 고독사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은 도비지원 사업인 공동생활제 홈 운영사업과 예산군 공약사항인 행복한 노인의 집 운영과 관련이 있으며, 예산군의 독거노인 공동생활지원 사업인 행복한 노인의 집은 초기사업 리모델링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5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생활제 및 행복한 노인의 집은 총 6개소로 2020년에 3개소 신규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내 홍성군 외 5개 시·군에 이어 어르신 공동생활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예산군 또한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 진다면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제의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회계 연도간 재정수집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쪽, 본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정의입니다. “경상일반재원”이란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을 말한다. “최근 3년”이란 결산년도를 기준에서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기금의 조성 재원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 등 군수가 적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전입금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내용인데, 1호에서 결산상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해당하는 금액으로, 2호에서는 결산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항에서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데, 1호에서는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및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기금의 조성액이 전년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전출로 사용하는데, 제1호에서는 예산군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제2호에서는 재난·재해의 예방 및 복구, 제3호에서는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제4호에서는 지방채 및 내부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 제5호에서는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고, 제6호에서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처 용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한 회계연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액 총액 중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입니다. 기금관리는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예치·관리하고 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심의토록 규제하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은 1호에서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또한 3호에서는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호에서는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이며, 위원회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사유서가 없고 다음 쪽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리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주민갈등 ( 및) 또15.16 불편을 초래해 온 지역의 행정구역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해서 금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를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지역과 또 주민갈등 또는 불편을 초래해 온 지역의 행정구역과 이장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장 정수는 312명에서 315명으로 3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교읍 목리가 현행에는 이장이 1명으로 1리에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목리를 2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1리, 2리로 분리를 해 가지고 1리는 기존구역을 유지하고 신설되는 2리는 내포신도시에 이지더원 아파트가 그쪽이 신축이 완료되어 주민입주가 됨에 따라 가지고 금번에 분리를 이렇게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응봉면 입침리는 현행에 보면 1리, 2리 두 개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1리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2리와 3리도 분리를 해서 2리에 중촌지역을 2리로 유지를 하고, 이목동을 3리로 금번에 분리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암면에 두곡리가 보면 현행에는 1개로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1리, 2리로 분리를 해서 1리는 현재 지역을 유지를 하면서 2리는 삼신아파트 지역을 분리를 해서 2리로 신설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설명 드린 행정구역 이장 정수 조정에 따라서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아파트 지역 그 반 신설과 일부지역이 반조정 등을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아파트를 관할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삽교 목리, 신암면 두곡리 지역을 아파트와 아파트 외 지역으로 분리 후에 아파트 지역의 반을 신설을 하고 지역과 주민갈등을 초래해 온 응봉면 입침 2리 지역을 분리를 해서 반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현행에 삽교읍에 목리가 현재되어 있는데 그 1리는 1반, 2반 현행에도 1반, 2반이 되어 있습니다만 1반, 2반을 지역은 유지를 합니다. 하고서 다만 목리 2리에 있어서 신설된 2리에서는 이지더원 아파트를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는 이지더원아파트 동별로 해서 반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3개 반을 목리 2리에 13개 반을 신설을 해 설치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응봉면 입침 2리 2리는 현재 2리와 3리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당초에 2반, 3반으로 해서 배나무골까지 나누어 있었습니다만 지역을 분리를 해 가지고 입침리 2리에 2반 배나골 일부를 유지를 하고 한 지역을 입침 3리 1반을 1개 반으로 이렇게 금번에 분리해서 그렇게 반을 신설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암면에 두곡리에 보시면 현지에 현행에 보면 7개 반이 있습니다. 7개 반이 있는데 7개 반까지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7개 반과 지역은 유지를 하면서 두곡 2리 금번에 신설된 두곡 2리에 삼신아파트 지역 그 지역에 동별로 여기도 동별로 해 가지고 3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동별로 해서 3개 반을 금번에 그렇게 신설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세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리를 구분할 때.

예.

최소 세대수는 몇 세대이고, 인원은 몇 명인가요?

최소?

예, 세대수.

지금 현행에 보면 최소 세대라도 인원, 그런 규정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 간 그 편의를 위해서만 동의를 하면 분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절차가 저희가 매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읍·면별로 이제 신청을 받아요.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읍·면에서 보통들 보면 저희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내포지역은 특수한 경우라 분리가 되는 거고, 또 음봉 입침리 같은 경우는 지역이 1개리가 지역이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뭐 경로당 자체도 따로 분리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같이 하는 게 ‘어렵다.’, ‘불편하다.’ 또 이동거리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가 현지에 가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 가지고 거기서 종합해 가지고서 금번에 분리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 면단위 가면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면 한 50세대나 100세대 미만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데가 들어오면 지역 현재 주민들하고 화합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상당히 이렇게 잡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 대상이 되나 하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도 지금은 목리 같은 경우도 현재 이주민 택지에 있는 이장님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지더원 아파트까지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데 어렵답니다. 사실은 이지더원 아파트에 보면 외부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 마을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질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을 계속 고충을 토로 했었거든요. 해 가지고서 기왕에 이런 게재에 분리해 각자 거기에 맞게 마을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삼신아파트 지역 같은 데도 사실은 진지하게 그런 부분 기회가 됐는데, 이번에 신청이 돼 가지고 거기 아파트 지역은 ‘분리 해 주는 게 맞겠다.’ 해 가지고 금번에 분리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아까 입침리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 간의 또 그런 지형적인 여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얘기해 가지고 금번에 해소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삼신 아파트 같은 경우처럼 아파트 주민만 동의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전체 그 리가?

같이 돼야 되요.

같이 그럼 몇 퍼센트가 없고요? 전체 다가. 어느 정도 가결할 정수가 돼야 하는 거예요?

전체 주민의 3/1 이상.

3/1이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삼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어서 했는데, 우리 군민이 자꾸 주는데 시골가면 갈수록 인구는 주는데 자기들끼리 안목이 있어 가지고 자꾸 분구하려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동네에서 한 60가구, 한 70가구 된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쭉 안 맞아. 그럼 ‘나가자. 나가자.’ 그런 거면 좀 자제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최소한에 이렇게 되면 회관 지어주면 1억 원, 이장비, 무슨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거든 우리 생각에는 동네 하나 분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회관이면 회관, 관리비 줘야지 이장수당 줘야지 회관 지어 줘야지. 그럼 몇 억 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 같은 경우는 신암 같은 경우라든가. 해 나가라도 못 했었는데 이번에 돼 가지고 분구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현 기존에 있는 특히 면 단위 같은 데는 섣불리 해 주면 안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줄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들었습니다만 그 요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차 밟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나 이런데 해 가지고서 최소 인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거리라든지 이런 것부터 위에다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게 그러니까 이 분구하는데 보면 큰 동네는 안 해요. 조그마한데 자기들 싸움하다가 나간다니까.

지형적인 지역으로 해 가지고서 서로 왕래가 어렵다든지 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있잖아요.

동네가 같이 이루어 졌다면 그렇게 그런 부분이 없을 텐데 지형적으로 어떤 중간에 산이라든지 뭐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로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가 왕래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또 농촌지역 인구가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동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뭐가 되는 거 같은데.

참고 하세요.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구를 이제 목적과 이유가 타당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분구를 하나 하면 경로당도 해 줘야지 회관 지어 줘야지 뭐 부녀회관 지어 줘야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어지간하면 지금 동대표가 다 있고 그 사람들 관리체계에서 자기들 대표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주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예.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돼요. 이게 삼신 아파트라든가 이런데도 뭐 이지더원 같은 경우하고는 특별한 예외지만 삼신 아파트 같은 데는 거기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사실 그 주민들이 어떤 표현을 하지만 완전하게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요.

예, 그런 것이 있는 거 같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 데를 분구를 해서 또 회관도 지어 줘야 되고 모든 게 필요하니까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이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최명락입니다.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또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총괄내역입니다. 재산은 취득에 있어서 매입 토지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부지 매입 7필지에 8,017㎡이고 금액은 30억 4,500만 원입니다. 건물은 10동으로서 1,659㎡이고,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에 있어서는 광시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면적은 1,200㎡ 금액은 3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으로 토지는 7필지에 8,017㎡에 금액은 30억 4,500만 원이고, 건물은 11동에 2,859㎡로서 금액은 34억 1,500만 원이며 총 18건에 10,876㎡로서 금액은 6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광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소재지는 광시면 광시리 48번지이고 면적은 1,200㎡이며 추정가액은 33억 6,000만 원이고, 취득 시기는 2020년 1월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생활인프라 확충과 체육문화 저변 확대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광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개요입니다. 체육활동 수요증가에 따라서 문체부 공모에 선정돼서 전천후 체육시설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위치는 광시면 광시리 48번지 한우테마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면적이 1,200㎡으로 주요시설은 실내체육관, 샤워실, 탈의실 등이며 총 사업비는 33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기금이 1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과 2021년 2년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1월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했으며 12월내에 2020년도 본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기금 10억 원과 군비 설계비 1억 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6쪽에 2020년 1월에 실시설계와 행정절차에 거치고 8월에 착공해서 2021년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7쪽입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토지는 예산읍 주교리 258-2번지 6필지이고, 면적은 8,017㎡이며 추정가액은 30억 4,500만 원으로써 취득 시기는 2020년 3월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예산읍 주교리 258-2번지 외 4필지로서 면적은 1,659㎡이고, 추정가액은 5,500만 원입니다. 본 취득사유로 본 토지 및 건물매입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구)충남고속정비공장 일원을 매입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건립 사업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부지 매입사업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원도심에 방치된 구)충남고속정비공장 일원을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행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 출산 극복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장물을 철거한 후 충남개발공사에 매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258-2번지 외 6필지이고, 면적은 8,017㎡이며 사업량은 주택 75호를 건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억 3,000만 원으로써 국비가 26억 8,000만 원, 도비가 97억 원, 충남개발공사에서 66억 5,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혼주택으로서 59㎡가 30호, 44㎡가 23호, 36㎡가 22호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예산군에서 부지매입이 지장물 철거 후 충남개발공사에 부지를 매각하고 충남도에서는 도비 97억 원을 출자하고, 충남개발공사에서는 군유지 매입 후 사업시행 해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9쪽에 입주자격은 예비신혼부부와 결혼 7년 이내 부부, 청년층이 되겠고, 입주기간은 출생자녀수에 따라 거주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6년이고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36㎡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9만 원이고 44㎡는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11만 원, 또 59㎡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음 장에 10쪽 매입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258-2외 6필지이고 소유자는 ㈜충남고속 등 3인이 되겠습니다. 김홍경, 이성열, 김성관씨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총 7필지에 8,017㎡이고 건물은 10동에 1,659.1㎡입니다. 소요매입 예산은 31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조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이번 12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되면 2020년 3월까지 감정평가와 부지를 매입하고 4월 중에 건축물 용도폐지 및 철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6월까지 지장물 철거와 오염토를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6월중에 군의회 간담회를 거치고 8월중에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9월까지 사업계획 승인과 부지에 매각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착공해서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위치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빨강 선을 한 부지가 사업대상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계속비,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읍·면분, 계속비사업,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2020년도 기획담당관에서는 지난 연도보다 12억 원이 감소된 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 중간에 보시면 대외홍보용 영상제작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신규로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는 군정홍보라든가 군정 전체에 대한 영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0만 원 세워 가지고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118쪽입니다. 상단에 분야별 맞춤형 정책개발 워크숍으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4월에 덕산리솜에서 공무원과 그리고 의원님들 모시고 워크숍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시간이 짧고 여러 가지 불비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시간을 충분히 이틀 정도 잡아 가지고서 담당 팀장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책개발를 할 계획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하단에 예산군개발위원회 단체 보조 사업은 지난 연도와 똑같이 2,000만 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중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발굴용역 1,900만 원,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발굴용역에 1,900만 원, 2030 예산군 중장기 발전종합개발 수립에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매년 금년도 시행 했습니다마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14개에 대해서 14개 광역별로 2건씩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10개 사업을 발굴했는데, 금년까지 했지만 내년도에도 할지 확실히 금년도에 시범으로 했지만 내년도 계획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사업비 용역을 편성해 갖고 지역사회맞춤사업 발굴은 매년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에 대해서 공모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구)충남교통정비공장 사업 발굴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새로운 사업 발굴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고,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계획 중에서 90% 정도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또한 충청남도종합계획과 여러 가지 도에 장기발전계획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새로운 발전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연구원출연금 3,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7,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3,000만 원만하고 금년도에는 3,000만 원과 4,000만 원은 미세먼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역을 않고 기본적으로 시 단위에는 5,000만 원, 군 단위에는 3,000만 원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활력창작소조성 사업이 13억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현재 디자인 설계를 끝나고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중에 착공해서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1100기념관조성건립 사업입니다. 전체 금년도 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에서는 46억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본예산은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년도에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정부에서도 신속집행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편성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비 쪽으로 8억 원만하고 나머지는 미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예산소식지발간에 5,640만 원하였는데, 금년과 같이 똑같이 계상하였고 123쪽입니다. 중간에 군정홍보 광고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사 33개 언론사에 대해서 연중광고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군정 홍보방송 광고는 4,000만 원을 하였는데, 이것은 스팟 광고를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MBC, TJB, 충남방송사 등 4개에 방송사에 스팟 광고를 연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동영상 홍보 보도제작 자료 제작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제작해 가지고 네이버나 다음 등에 배너로 활용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아래에 보면 군정홍보 방송 광고 제작입니다. 2,200만 원인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방송사에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도 김영철에 동네 한 바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내년도에도 몇 개 6시 내 고향하고, KBS방송에서 나오는 예능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기로 1억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TV뉴스 보도방송 저작권료 6,600만 원인데 이것은 3개 방송사 MBC, TJB, 충남방송사 측에서 저희들이 보도자료 등에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간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4쪽입니다. 중간에 군정홍보 전광판 유지 사업비 4,6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역 군내에 한국유통하고 분수광장에 두 군데 전광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교육에 촬영 및 장비유지비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125쪽, 상단에 보시면 영상촬영 드론구입비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드론이 큰 거하고 작은 거가 있는데 보통 수명이 3년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준에 활용하는 큰 드론이 현재 수명이 오래됐고 또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한 두 달 동안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상드론 장비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 보면,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지난해도 했지만 풀 용역비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억 원을 세워 가지고 21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충남도나 중앙부처에도 공모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비계획서 타당성용역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읍·면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9쪽입니다. 읍·면은 전체 12개 읍·면에서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자본지출 해서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예산읍은 지난해보다 3억 1,900만 원이 증가된 4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다 읍·면이 감소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지난해보다 9,300만 원이 증가된 3억 5,9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24쪽에 보시면 증가된 내용은 회의실에 대한 시설비에서 6,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통리장활동비 지원이 지난해보다 6,500만 원이 증 됐는데, 이것은 기준에 통리장 이장 수당이 월 20만 원이었다가 10만 원 증가된 3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로 늘었습니다. 다음 쪽 825쪽에 주민자치센터는 4,100만 원 지난해와 똑같고, 예산읍 지역개발 사업에도 지난해보다 3,000만 원 증가된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4억 원 지난해와 똑같이 4억 원 하였고, 827쪽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9,400만 원 지난해 2,2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비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3쪽입니다.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전체 19억 8,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6,3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동일하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35쪽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지난해보다 1,500만 원이 감소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복합지원센터 운영은 지난해보다 1,100만 원 증가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통리장활동비지원에서 똑같이 이장수당에 올랐기 때문에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도 중간에 보시면 6,900만 원 지난해보다 200만 원 증가되었고, 840쪽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지난해와 똑같이 2억 5,000만 원, 하단에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보수가 지난해 600만 원 증가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술면입니다. 845쪽, 대술면도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증가된 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종전과 같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847쪽도 상단에 통리장활동비도 수당 인상에 따라서 9억 6,000만 원을 편성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지난해와 똑같이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49쪽, 하단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2억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가 지난해보다 1,300만 원 증가된 5,600만 원에 계상됐는데, 이것은 시설비, 청사관련 시설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신양면입니다. 신양면도 지난해보다 5,200만 원이 증가된 1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동일하게 3,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55쪽, 상단에 이장 통리장활동비도 수당 인상으로 3,000만 원 증가되었고, 중간에 주민센터 운영도 지난해와 똑같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도 2억 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857쪽, 중간에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보수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시면입니다. 861쪽, 광시면은 지난해보다 5,200만 원이 증가된 1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63쪽에 통리장활동비도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상단에 3,750만 원 지난해보다 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하단에 보시면 광시 작은도서관 운영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 사업도 2억 원 동일하게 넣었고 867쪽에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보수는 지난해보다 3,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흥면 871쪽입니다. 대흥면은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증가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4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다음 쪽 873쪽, 통리반장 활동비도 수당 인상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운영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에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 원 넣었고, 하단에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보수는 지난해보다 1,600만 원이 증가된 3,900만 원이었는데, 면 청사에 외벽도장공사가 지금까지 해서 1,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879쪽,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지난해보다 2,100만 원이 감소된 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700만 원이 감소되었고, 881쪽에 통리장활동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지난해와 똑같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3쪽에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비 보수는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증가된 3,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가 증가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7쪽입니다.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지난해보다 1억 5,800만 원이 증가된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000만 원이 증 됐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이 증가되어 가지고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9쪽에 통리장활동비도 수당 인상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890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도 지난해보다 200만 원 증가된 3,500만 원하였고, 덕산면 종합복지센터운영이 지난해보다 1,200만 원이 감소된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도 2억 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였고,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보수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지난해보다 7,300만 원이 증가된 8억 6,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감소되었고, 900쪽에 통리장활동비도 수당 인상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901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지난해보다 150만 원 증가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03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2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는 지난해보다 1,800만 원이 증가된 3,300만 원 하였는데, 봉산면사무소에 청사보수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 고덕면입니다. 고덕면은 지난해보다 1억 500만 원이 증가된 1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감소되었고 909쪽에 통리장활동비도 수당 인상에 따라 증가하였고, 하단에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작년하게 동일하게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에도 중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도 2억 원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912쪽에는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보수에서 지난해보다 2,200만 원 증가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고덕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916쪽, 지난해보다 6,500만 원 증가된 8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감소되었고, 다음 쪽에 통리장활동비도 수당 인상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0쪽에 주민생활편익사업도 2억 원 편성하였으며, 921쪽 상단에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보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 오가면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 1,100만 원이 증가된 1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감소하였고, 다음 쪽에 통리장활동비도 이장 수당 인상에 따른 증가되었습니다. 중간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지난해보다 1,800만 원이 증가된 5,3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건물 보수가 1,5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삼학사 추모제향 행사가 기존보다 500만 원 감소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8쪽에 주민생활편익사업도 2억 원 동일하게 하였고, 929쪽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보수도 지난해보다 800만 원이 인상된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935쪽입니다. 기획담당관소관 계속비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활력창작소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 4,100만 원이고, 2019년도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은 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산1100년 기념관 조성 사업에 신규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7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6억 1,400만 원을 계상하고, 2021년도에 62억 2,300만 원, 2022년도에 70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하는 포괄기금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포괄기금은 전체 자활기금 외 전체 7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연도 말 기금조성계획을 보시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94억 7,900만 원에서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6억 원, 지출이 12억 원해서 2020년도 내년도 말 조성액은 198억 5,7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12쪽입니다. 기금에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98억 5,700만 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26억 원에서 총 조성규모는 22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10억 3,900만 원 융자금 회수가 2억 4,4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94억 7,900만 원, 이자수입이 3억 원, 기타수입이 3,000만 원에서 전체 수입액 계는 21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비융성사업비가 2억 3,500만 원, 융자성사업비가 10억 원, 예치금이 195억 5,700만 원에서 21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이자수입이 자활기금 등에서 3억 원, 그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에서 자활기금 자활센터 사업수입이 3,000만 원이 되겠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에서 농업발전기금 대금회수 수입이 2억 4,400만 원, 예치금회수에서는 자활기금 등 전체적으로 194억 7,9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1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음 쪽 보시면 수입액은 210억 9,200만 원이 되겠고 전년대비해서 35억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예치금으로써 예치금에 양성평등기금과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에서 전체적으로 20억 8,400만 원, 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3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정유통과에서는 융자금업무대행수수료에서 3,500만 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융자금에서 10억 원 다음에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2억 원 등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예치금으로써는 농업발전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6억 9,200만 원이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에서는 예치금으로써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에 67억 8,100만 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 중에 117페이지에 있잖아요?

예.

대외홍보물영상제작비?

예.

이게 뭐 홍보 제작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동안에 보면 군에 외부 손님이 온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영상 틀어 준 게 사실 없었거든요. 관광 쪽은 있겠지만 군정이라든가 관광 믹스시켜 가지고 한해 대표적인 사실은 영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서 내년도에는 6분짜리 하고 3분짜리 이렇게 두 가지로 해 가지고서 군에 앞으로 발전계획이라든가 관광지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동영상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군 홍보 제작하고 관광 제작하고 분리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르죠. 왜냐면 관광 쪽에서 하는 것은 순 관광지 중심이지만 이쪽 군정기획파트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군정 살림살이 여러 가지 함축적으로 현재 미래발전계획 같은 거라든가 그 사업을 홍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서.

군수님 순방할 때 보면 쭉 다 나오더구먼.

그것은 한 20분짜리기 때문에 사업 중심이고, 이것은 사업 중심이 아니고 우리 미래상이라든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디서 외부 손님이 오더라도 틀어줄게 없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제작을 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군수님 읍·면 순방하는 건 사업 중심으로 쭉 나왔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 외부에서 손님 왔을 때 그거 틀기는 안 맞고 해 가지고.

쭉 틀어 주고 홍보만 하면 되지.

그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 갖다가 어디에 쓰려고 해요?

외부에서 손님들 올 경우에.

손님들 오면 그거 틀어주고 앉아 있으라고 해요?

아니, 잠깐 5분, 3분 이렇게 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은 타 시·군도 가게 되면 한편짜리 道도 보면 그것이 있는데 우리 군은 그것이 없어 가지고 어디가나 다른 거 틀기도 그렇고 해 가지고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118페이지 좀 한번 봐요. 워크숍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요? 뭐 효과가 있어요?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안은 아이디어가 한 60건 나왔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게 31안건인데 사실 의원님도 그 때 참석하셨지만 시간이 짧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워크숍에서 뭐 안건 도출한 거 하나라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동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받은 게 67건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 낸 사람들이 누구요?

직원들이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직원들끼리 직원회의에서 해도 될 일 같은데 우리 다 가서 뭐 리솜 가 갔고 한다고 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사실 모든 워크숍이라는 게 부서장들을 넣고 했었는데 그것 보다는 작년도에도 올해도 시행했지만 팀장들도 왔지만 내년도부터는 부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실무진이나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이틀이나에 하루씩 해 가지고 심층적으로 한번 토의할 수 있는 방안인지 여기서 저희들은 부서장도 같이 하게 되면 사실은 워크숍 아닌 워크숍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의미성이 뭐 효과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만큼 효과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실무진이라든가 팀장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한번 토의 하는 것이 그냥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색다르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은 빼고 사실은 이제 실제.

직원들끼리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되겠어요?

대화하다 보면 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게 지난번에 할 때도 느낀 점이 예를 들어서 이런 워크숍을 한다고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다 초빙을 해서 테이블에서 분야별로 워크숍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전에 뭐 이러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둔다든가 무슨 뭐 그런 개발 이런, 이런 이런 개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예시를 해 준다든가 대충 이런 거 뭐 알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서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거 뭐 굳이 이런 걸해야 되나.

금년도 저희들이 그것이 있었어요. 당초는 어떤 과제를 좀 주고서 했으면 어떠냐는 데 저는 좀 반대인데 그것보다 차라리 격이 없이 그냥 대등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데 사실은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가지 과제를 놓고서 사전에 주지시켜 놓고 그걸 가지고 심층 토론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않고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말씀 하신대로 좀 그렇게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선 체계적으로 해서 좀 도움이 되게 해야지 무슨 일회성, 돈 2,200만 원이 보통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돈 2,200만 원씩을 써 가면서 가서 식사나 하고 오고 그런 것은 좀 불필요하다고 느껴서 좀 하는 것은 좋은데 체계적으로 무슨 발전적인 사업이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워크숍을 해야지 일회성 같이 그런 게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적으로 우리가 했던 거보다 실패한 게 있어 좀 미흡한 게 있어 가지고서 내년부터는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한번 봐 봐요. 127페이지 보면 풀 경비가 너무 여기저기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것은 지금 풀로 쓰는.

이것은 군종합추진 수용비 이것도 풀 경비죠?

예.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읍·면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것을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건비라든가 갑자기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인건비가 기간제가 필요할 때 쓰고 또한 거기에서,

알기 쉽게 얘기해서 돈 이렇게 놔두고서 필요한대로 갖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긴급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게 예산을 세울 때 어디에 목적사용금지원칙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목적하고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풀 경비를 여기저기다 군정종합추진비 이것도 풀 경비이고 군정종합용역추진비, 지역개발종합추진비 이거 다 풀 경비죠?

여기에 지금 보면 126쪽 하단에 군정종합운영 및 지원이 있거든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배상금 이게 사실은 풀로 쓰는 거 우리뿐만 아니라 읍·면까지 왜냐하면 당초에 행정을 하다 보면 긴급하게 발생되는 것이 있고 예산에 부서에서 편성 안 된 거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협조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봉현 위원님

123쪽 보면 군정홍보 있잖아요? 홍보를 쭉 해 가지고 인화비 9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뭐 인화하는 거예요, 이게?

사진인화 하는 겁니다.

군수님 나와서 계속 찍은 거?

밖에 나가서 찍고 하는 거, 인화비 나오고. 활동하는 거,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액은 261억 2,87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3억 1,46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중반에 보시면 자체행정운영에서 대체인력제운영근로자 보수에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에 따른 인력대체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 산업재해보험금이 7,200만 원, 고용보험부담금이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15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인사시스템에다가 복무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지원으로도 3,000만 원 또 바로 밑에 민간단체법정보조 운영비 보조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지원에서 2,000만 원 해서 금번에 5,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홍성지청 산하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는데 관할이 보령시청 외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해서 분담하는 분담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4,000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 원씩 인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지원 기준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증액요청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사업비로 3,000만 원, 운영비로 2,0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3대치안정책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율방범대무전기구입으로 1,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기존에 무전기 30대를 금번에 교체를 하게 되는 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010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 돼 가지고 사용이 어렵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읍내자율방범대기능보강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구)읍내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열약해 가지고서 금번에 구)상인회 사무실 거기로 이제 사용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무실을 사용안 할 때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에 보시면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신규 사업만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축하금 지원으로도 1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3회로 분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자녀가구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3,6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1억 원 이내 대출금 이자를 4.5% 전액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한 10가구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다자녀가구 주택구입대출금 이자지원에서 2,25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5가구 범위 내에서 1억 원 이내 대출금 이자를 4. 5% 이내 전액을 지원코자 이렇게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쪽, 중단에 공무원교육에서 위탁교육비로 해 가지고 2억 5,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근로자집합교육이라든지 행정역량강화교육 등 공무원들 6개 분야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쪽에 보시면 공무국외여행 지원으로 해 가지고 공무직근로자 국외연수로 2,500만 원, 퇴직예정공무직근로자 국외연수 1,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국제화 여비에서 공무원국외연수 50명 정도 해 가지고 2억 2,500만 원, 공무원국외배낭연수로 30명 정도 7,500만 원,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연수 24명 정도해서 8,400만 원을 금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에 보시면 맞춤형복지제도 중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을 해 가지고 14억 1,900만 원을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통점수 900점에다가 건강검진 근무실적 이런 부분들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하고 군의원님, 그리고 청경, 공무직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맞춤형복지제도 시행으로 이것으로 4,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기간제분들한테 해서 상·하반기 20만 원씩 해서 4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모님과 효도여행 및 자녀와의 추억여행 지원도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박 2일 국내여행을 이렇게 하는 데에 따른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 상단에 보면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복지직이라든지 민원분야, 운전, 보건 등 8개 분야 한 230명 정도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내년에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한마음대회는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 사항은 격년제로 해 가지고 공무원하고 본청, 읍·면 공무원들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또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해서 2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군청 어린이집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상단에 새마을운동추진지원이 여러 개 돼 있는데 내용은 지난해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새마을운영비지원에 있어 가지고 5,519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 공공요금, 또 사무실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서도 협의운영비가 3,300만 원 계상 됐는데, 이것도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사무실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하단에 보시면 법무행정지원에서 소송수행수임료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우리가 각종 소송 수행하는 경비가 한 40회 정도 계상을 해서 1억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근래에 보면 금년도에도 벌써 한 40건 정도가 소송을 수행하고 했고 지난해 46건 그 이전에 43건 등이 요즘 축산이라든지 환경관련 이런 소가 많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고 해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 중단에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에서도 주민자치센터운영 2,400만 원, 복지사업 2,000만 원, 시범사업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주민자치사업 발굴 또 읍·면간 경쟁으로 가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52쪽에 충남형 주민자치시범사업 발굴 및 후속지원 사업은 예산읍주민자치회가 충남형 주민자치시범 읍·면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도 3,00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도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1,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53쪽에 상단에 민간이전에서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서 1억 2,700만 원 계상했는데, 이는 직원사무국장이라든지 팀장, 인건비, 사무실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봉사센터 밑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7,725만 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시설이 노후해 가지고 창호라든지 유리, 화장실 등 리모델링을 추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교육장 시설보강은 3,513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제빵기계라든지 냉난방비, 환기시설 등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자원봉사센터운영에서 1억 2,236만 1,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문봉사단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운영비 또 각종수당, 급식비 등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4쪽에 자원봉사자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으로 5,812만 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전산코디, 교육코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거점캠프운영으로 1억 800만 원이 도비·군비 각각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읍면 거점센터에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으로 5,800만 원은 현재 행복코디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중단에 보시면 정보통신시설현대화에서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예산군스마트안전지킴이 구축해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써 취약계층으로서 읍·면에서 성범죄자라든지 출소자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가정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바로 밑에 전자팩스시스템구축으로 해서 6,6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전자팩스가 2013년도에 구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이 노후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설을 재구축하는 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에 중단에 보시면 방범CCTV현장 장비유지비로 해 가지고 1억 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무상서비스 1년 기간이 경과되면 무상서비스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CCTV 277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 용역비 8억 3,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관제원 20명을 두고 지금 관제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내년도 1년 단위 운영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관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있어서 방범용CCTV설치 2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개소에서 한 30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방범용CCTV 기능보강 사업은 20대 정도를 노후 된 CCTV에 대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번호인식 CCTV기능보강 사업도 2개소 정도를 6,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기능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여성안심귀갓길 CCTV설치도 5개소 한 10대 정도를 내년도에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기능비상벨시스템구축도 8,700만 원 이것도 안심귀갓길이라든지 공원 등 30대 정도를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상단에 보면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구입비로 해 가지고 계산용 소프트웨어 일반수용비에 5,500만 원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충남도하고 MS사간 소프트웨어 구매협약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 사용권에 대한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 참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 중단에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구입으로 해 가지고 1억 8,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컴퓨터를 내년도에 한 140대 정도 이렇게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1쪽, 중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총무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 10억 원, 또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이라든지 산업재해보험금, 고용보험 부담금 이건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6억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2쪽에 상단 중단쯤 보시면 성과상여금 해서 공무원들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26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연금부담금 또 이제 연금이라든지 보전금, 퇴직수당, 재해보상금, 이런 모든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비율에 의해 가지고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39페이지에 결혼축하금 준다는 게 아까 설명할 때 들으니까 1인당 100만 원씩 140명이라는 거예요? 1년에 100만 원씩 3년 준다는 거예요? 아까 무슨 소리인가.

1인당 지급액은 300만 원인데요. 이것을 3회에 걸쳐서 분할해 가지고.

100만 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300만 원 주는 거예요? 1년에 100만 원씩 3년을?

예, 결혼해 가지고.

예산에 계속 3년 동안 거주할 때?

예, 그렇죠.

신랑, 신부 둘 다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여기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140명에 300만 원씩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예산이에요.

아, 1년 치 예산이지, 죄송합니다.

예, 예.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

예.

주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5,000만 원이잖아요?

예.

지금 기획실에서 한 6,300만 원이 있고, 총무과 6,200만 원 정도만 1억 3,000만 원 되잖아요? 군정시책추진비가? 그런데 지금 총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예산군에 한 2억 6,200만 원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양 쪽에 기획실하고 총무과 하고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50%인데 총 시책업무추진비를 두 과에서 50%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세워 놓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마 기준액이 있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도 기획실하고 총무과는 군정업무를 전반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총무과에다가 양쪽으로 나눠서 했는데 또 이제 용도별로 또 맞게 집행을 하는데.

아까 기획실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풀 경비를 많이씩 잡아놓지 말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다가 어느 정도 해 놔야지 이렇게 다 풀로 잡아놓고서 이쪽에 갔다가 쓰고 저쪽에서 갔다가 쓴다고 하니까 너무 예산 편성할 때 말이요. 전부 다 풀 경비로만 뺀 것 같아 가지고, 곳곳에 각 과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서 이게 어떤 예측 불가능 상황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포괄적으로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총 추진비에 한 50%를 두 과에서 다 갖고 있으니깐. 139페이지도 보면 제일 하단에 저 출산 인식개선 포스터사진 당선작 시상이라고 했잖아요, 320만원?

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 출산에 대한 인식들을 개선해 보자고해서 저 출산 관련한 그 포스터라든지 사진 같은 거 그런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 우수작 우수작품 같은 거 선정해 가지고 전시하고, 시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출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또 인식 같은 걸 새롭게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스터를 공모해서?

포스터 또 사진.

사진 공모해서 당선작을 전시도 하고?

예, 예. 전시해 가지고 알리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참여함으로써 저 출산에 대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또 그런 관심도도 유도를 하는 그런 측면이.

아이디어 내시는 분들 참 아주 무지하게 현명한 아이디어를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예, 이상우 위원님.

예, 이상우입니다. 저기 143페이지요.

예.

국외업무여비 있죠?

예.

거기 보면 공무직 근로자 국외연수로 250만 원 10명 있죠?

예.

그런데 그 밑에 해외 국제화여비 공무원들은 450만 원이네, 그래서 그렇죠? 50명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에 보면 공무직 국외여비라 해 가지고 공무직근로자 국외연수 250만 원 해 가지고 10명해서 회당 25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국제화여비 거기에서 공무원국외배낭연수 30명, 250만 원 단가로 했잖아요?

예.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공무원들은 이게 국외연수하면 이게 시·도 道주관으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보면 추진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데 또 어떤 우리 정책적으로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250만 원 정도가 같으면 이쪽 근거리라든지 날짜가 얼마 안 되고 어디 근거리 다녀올 수 있는 건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같은 경우는 날짜가 경과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고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공무직들은 평생 유럽이나 뭐 다른 데 못 가네요? 금액이 적어서?

공무직들은 여기 우리 450만 원씩 한 것은 업무 관련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직들은 이런 고유 업무가 그런 부분들이 각 함께 멀리갈 수 있는 그런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면 퇴직명예예정공무원도 350만 원씩 잡혀 있잖아요?

예.

퇴직예정공무원은 연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건데 여기 350이면 이 공무직들도 그 수준은 되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 국외여비 밑에 부분 보시면 퇴직예정 공무직 근로자 연수가 있죠? 5명 해 가지고.

아니에요. 24명이요. 24명.

24명 있는 우리 공무원들 해당되는 거고.

예.

그 위에 공무국외여비에 보시면 공무직근로자 국외연수 250씩 이렇게 있고 바로 밑에 퇴직예정 공무직 근로자 국외연수 해 가지고 수준을.

수준을 같이 맞춰.

차등을 두는 것 같다. 먼저 번 지적해 주셔 가지고 차등 없이 하는 것으로 거기에다 맞췄습니다, 단가를.

그러면 해외연수 배낭여행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네, 그 수준 못 가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게 남들이 볼 때 ‘공무직하고 정규직하고 차등을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번에도 지적도 해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금 위원입니다. 148쪽과 149쪽 그 다음에 150쪽 그게 우리 총무과에서 소관인 관리하는 단체 관변단체가 두 가운데 바르게 하고 새마을 있죠?

예.

예, 거기에서 그 운영비 있죠? 새마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그것하고 바르게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예.

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 2,200?

예.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면 우선 인건비 같은 데서 사무실 운영비는 거의 대동소이 할 텐데 인건비가 새마을은 지금 두 분이 이렇게 근무를 했고, 바르게는 한 분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아마 단가 차이 정도가 이렇게 거기서 아마 차이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두 명이 근무하는 거 언제부터 해요?

새마을이요?

예.

지난해부터 이렇게 한 명이 ‘혼자하기 어렵다.’ 해서 시간이 이제 똑같이는 못 주고 해서 한 명을 보조성격으로 해 가지고 한 명을 더해서 두 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작년까지 한 명이었다는 부분에서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났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같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굳이 새마을과 바르게가 분리해서 지금 여기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추가로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졌나 싶어 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새마을 지도자 학예수련대회 그것도 내내 앞전에 148쪽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성사업보조에 쭉 03번까지 법정운영비까지 있고 그 밑에 또 다시 세부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그거 따로 놓고 바르게 역시도 분리를 해 놨기에 예산 세울 때 누락이 돼서 세웠는지 아니면 분리를 한 이유가, 149쪽에 새마을 지도자 학예수련대회 있죠? 사무에서 바로 아래 법정운영비 바로 밑에 1,000만 원하고, 307번 민간이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알겠는데 거기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성격에 따라 분리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부기한데도 달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성격 차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같은 뭐 촉진대회이라든가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선진지 견학이 다 포함이 학예수련대회도 같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 성격에 따라 가지고서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목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분류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명확히 ‘뭐다.’, ‘뭐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 때 아마 부기를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바르게 역시도 그렇고 그것을 한 곳으로 묶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예,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이유가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이게 굳이 이렇게 분류할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합산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6쪽에 예산군 군청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어린이집 원생들이 작년하고 뭐 이렇게 증감이 좀 있어요?

저희가 정원이 지금 저희 정원이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원아 수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28명 정도로 이렇게 내년도에 입소가 될 것 같아요.

현재 다니는 원생들하고 포함해서잖아요? 추가 원생이 몇 명이나 돼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몇 명이죠?

현재는 2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 줄어드는 거네? 한 사람이?

내년도부터 한 명이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다시 등록하는 사람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

아니죠.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이 또 이제 나가고서 새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얼마간에 조금 뭐가 있을 거예요.

원생이 좀 많이 차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애기가 없어서 그런 건가 공무원들만 여기다 맡기는 거죠?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167쪽.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3억 2,223만 6,000원 12%가 증 된 1,277억 6,173만 4,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 5개 사업지원에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중간부에 보시면 3.1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설치 이것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충청남도 최초 만세운동지가 예산으로 동남쪽으로 이미 공증됨에 따라 여기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내년도에 6,000만 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령사정비사업 1억 원은 의원님 사업비로 충의사 경사로 난간 7,000만 원, 바닥석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중간부에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셔틀버스 교체로 기준년도가 8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신규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중간부에 보시면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행정도우미 19명, 179만 5,000원에 대해서 읍·면, 공공기관 복지시설 내 배치 근무인원으로 해서 4억 4,3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62명, 이동가사도우미 인건비로 37억 1,3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하단부를 보시면 장애인가족 거주지 처우개선 아름다운 집 종사자 22명 근무연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1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상단부를 보시면 장애인일자리지원 9명 읍·면 공공기관 복지시설입소자 행정도우미로 20시간 89만 7,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억 1,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하단부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44시간, 88시간, 120시간 등을 나눠서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비로 1억3,0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하단부에 보시면 자활근로 세차, 건강원, 부품조립, 희망나누미 등 사업단에 참여 소득창출 기능력 배양사업비로 12억 3,6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청년저축계좌 사업비로 19세에서 39세 차상위 계층 중 이를 갖고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월 10만 원씩 적립시 정부에서 월 30만 원씩 매칭 3년 후 탈 수급 조건으로 1,440만 원을 지급 전세자금교육비 등 자립자금으로 사후 신규 사업자로 해 가지고 1,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비로 13만 7,200개 수급자 32매, 시설수급자 18매, 수급자차상위 사회복지사시설 입소자 4,700명에 대해서 2억 2,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로 29개 사업 주민복지과 대한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 대해서 인건비로 5억 1,5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경로당개보수기능보강 사업비로 자체 수요조사 12개 읍·면 48건 3억 4,835만 2,000원 개소당 지원 한도 3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지붕누수, 화장실보수, 도배장판, 보일러교체 등 사업비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비로 난방비 내 동절기 32만 원, 냉난방비 하절기 10만 원, 양곡비 연간 8포 해 가지고 택배비 등 해서 8억 8,1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상단부에 보시면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1,600명 생활관리사, 관리사 등 해 가지고 113명을 인건비로 해서 예산노인종합복지관 기독교연합재단에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20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부를 보시면 행복한 노인의 집 리모델링 신규시설 리모델링 2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4,000만 원 또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주 수거로 해 가지고 개보수비 예산리 6리, 주교 2리, 2개소 개소당 250만 원씩 해서 도배장판 등 지원 신규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상단부를 보시면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만 65세 이상 돌봄생활관리사 113명 교통비, 통신비, 지원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중간부에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 등 5개 사업을 선정해서 만5세 1인당 월 5만 원씩 해서 부모부담금 및 미지원시설운영비 지원해서 4,860만 원,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비로 25개소에 대해서 3억 5,481만 6,000원, 영유아간식비로 1억 2,600만 원 등 해 가지고 7억 9,8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어린이집 통합차량 카시트설치 지원 사업비로 관내 어린이집 30개소 446대 대당 10만 원씩 해서 4,460만 원을 신규 사업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부를 보시면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지원으로 어린이집 30개소에 대해서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아동양육비지원 등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18세 미만 1인당 20만 원씩 해 가지고 학용품 등 해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부를 보시면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예산가정상담소 소장 1명, 상담원 2명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비로 1억 2,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부를 보시면 다함께 돌봄사업비로 은혜도서관 위탁비, 인건비 5,000만 원, 운영비 360만 원 해 가지고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상단부를 보시면 성폭력상담소운영 총 직원 4명 소장 1명, 상담원 3명 등 인건비, 운영비로 해 가지고 2억 1,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부를 보시면 아동발달지원계좌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가입아동 최대4만 원까지 아동저축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적립금 6,489만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부를 보시면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새감마을 가연성 외장제 드라 이비트 교체 공사, 상수도 배관공사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직원 포괄 운영비 2개소 및 25만 원씩 해 가지고 냉난방비 78만 9,000원 등 해 가지고 5,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맨 윗부분을 보시면 학기 중 토요일 오후 급식비 지원으로 18세 미만 결식아동 1인당 5,000원씩 해서 전자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3억 4,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결식아동급식비 이것은 토요일이 아니고 전체 토요일을 제외한 급식비로 18세 미만에서 결식아동지역아동센터 11개소 등 해 가지고 9억 6,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부분을 보시면 아동수당 급여지원 만 7세 미만 월 10만 원씩 해서 26억 9,8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부를 보시면 행복키움 수당지원으로 만 24개월 미만 아동 월 10만 원씩 해서 5억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8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공공 예금이자액 120만 원, 기타잡수입 600만 원, 지난 년도 수입 1,200만 원,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2억 5,101만 2,000원, 시·군 의료급여 관리 인건비 5,442만 3,000원, 시·군 의료급여 관리 사용인건비로 해 가지고 1,088만 4,000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6억 6,881만 3,000원 등 해서 전년도보다 1억 1,632만 2,000원이 증 된 10억 5,03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82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의료급여관리사에 2,206만 2,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920만 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위탁금으로 해서 6억 3,147만 3,000원, 사무관리비에서 784만 원 등 1억 1,632만 2,000원이 증 된 10억 5,453만 4,000원으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8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87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액 13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 50만 원, 과년도 체납액회수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1,064만 6,028원, 융자금회수에서 1,5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3,026만 9,000원이 증 된 4억 7,7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8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고지서발송 및 프린터기 구입비 등 120만 원, 국내여비에서 100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3,000만 원, 예비비에서 4억 4,524만 6,000원 등 전년도보다 3,026만 9,000원이 증 된 4억 7,744만 6,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16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금 있죠?

예.

가정 성폭력 상담소요. 과장 설명 해 봐요, 1억 1,400만 원 그 다음에 이쪽에 218페이지 여기는 또 성폭력상담소 이 두 가지 차이가 어떤 거예요? 가정 하나 앞에 써놓고는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소장도 틀리고요. 또 사무실도 틀리고, 또 업무도 또 틀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것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폭력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그것을 추가로 전혀 없다가 이번에 처음 주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한 가지로 통합은 안 될까요? 같은 거의 이쪽에 성폭력 상담소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한 가운데는 소장 포함해서 3명이고요. 늦게 한데는 공모사업 된 데는 소장 포함해서 직원 상담원 3명해 가지고 총 4명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 뭐 성격이 비슷한 거 같은데 따로 이게 보조금이라도 나오는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봉현 위원님.

269쪽 보면 동학혁명기념공원 있잖아요? 예산이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그거 기념탑 하고 뭐 해서 성역화 되는 거 아니에요? 269쪽, 동학혁명기념공원 관리, 그 땅 넓잖아요. 넓은데 이 정도 갖고 되겠어요? 관리돼요?

예, 공공근로를 계속 2명 정도씩 거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 관리는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해서 1년이면 몇 번 정도는 벌초를 싹 해 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또 지저분한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300만 원정도 인부임 더 세운 거거든요. 이 정도면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0

먼저는 왜 방치했다가 이번에 다 하고 정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요.

예, 예.

않고 그냥 먼저 마냥 놔두면 개인이 와서 그렇게 정리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하려고 일부러 300만 원 정도 더 인부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저기 탑은 어떻게 했어요? 탑?

탑은?

그거 말썽 많더니, 탑 한다는 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지금 계속 제작 중에 있어요. 그게 당초에는 스테인리스 이런 거로 하려고 하다가 기념사업회나 거기 유족회에서 돌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또 사업기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돈도 더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내년 1월까지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 하더라도 기념사업회나 유가족들 그런 사람들 의견을 많이 따라줘야 맞아요.

다 의견 다 들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말썽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가 어떻다 계속 하더라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정완진 위 원 김봉현 부위원장 이상우 위 원 김태금 위 원 김만겸 (이상 5인)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윤 기 성 기획담당관 신 경 호 총무 과장 김 승 영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주 호 미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재무 과장 최 명 락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의 사 직 원 박 찬 동 기 록 김 선 숙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정 완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