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11월 29일 백인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1월 26일 박희정, 김민정, 방진길, 배상신, 백인규, 복덕규, 정종식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11월 21일과 25일 제출된 2020년도 본예산안 등 2건은 11월 21일과 25일 각각 각 상임위원회에, 11월 21일과 25일에 제출된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11월 18일과 25일, 29일에 제출된 포항시 국가전략특구추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11월 11일, 18일, 20일, 21일 제출된 2020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등 7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11월 21일과 28일 제출된 2020년도 재정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등 3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11월 25일과 28일, 29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대변하고자 노력하시고 포항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당초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재정 확장 운영기조로 최대한 편성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포항사랑상품권 2,000억 발행, 포항블루산단임대료지원, 강소기업육성 생태계조성 등 지역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응하고 배터리종합관리센터 및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건립 등 우리 시의 산업체질개선을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영일만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특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영일만관광특구 활성화포럼, 국제크루즈유치, 비즈니스호텔 전환, 해병문화특화거리조성, 호미반도살림복지단지 조성 등 미래관광문화도시 예산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산천 및 구무천 생태복원사업, 오어지둘레길 마무리, 중앙동, 신흥동, 포항구항 도시재생사업, 미세먼지 도시숲 조성 등 도시환경, 도시재생, 도시녹지 확대 그리고 다자녀가구 상수도주차요금감면, 대학생 주소이전 지원, 고1까지 무상급식 확대, 금년에 이은 산모교육복지 등 다목적복지관, 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등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아동 청소년 및 주민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명품 녹색복지도시를 지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일읍 사무소에서 인주IC간 도로개설, 국지도 20호선 건설,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건립, 중앙상가 및 흥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침수예방사업에 집중하고 흥해특별재상사업 지원, 장동천, 대화천, 택전천 정비,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건립 부지조성 등을 통해 포항시를 안전하고 시민의 삶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벼병충해 친환경항공방재사업 및 어촌뉴딜300사업 등 농업 및 수산 분야 환경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6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조 8,345억 원보다 1,74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7,343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조 5,823억 원보다 1,52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43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522억 원보다 2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감소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3억 2,300만 원이 감소한 3,772억 7,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181억 6,100만 원이 감소한 48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940억 원이 증가한 5,0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50억 원 증가한 5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81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6,88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958억 5,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73억 8,7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1,5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6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8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까지 9개 기타 특별회계에 951억 원을, 9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792억 원 등 총 2,743억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에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149건에 3,075억 4,700만 원으로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1쪽부터 19쪽까지 주요투자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추가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는 2조 2,355억 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조 2,130억 원보다 2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264억 2,200만 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9,010억 원보다 254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90억 7,800만 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120억보다 29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8억 500만 원이 증가한 56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2억 원이 증가한 6,01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2억 6,800만 원이 감소한 612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6억 8,500만 원이 증가한 7,10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174억 8,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30억 1,0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254억 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00만 원 증액 편성,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증액 없이 변경 편성하였고 청소사업특별회계는 8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억 원 감액,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9억 2,200만 원을 감하여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24건에 211억 9,100만 원으로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9족부터 30쪽까지 주요투자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당초예산안 및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 혁신경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사업 및 미래관광활성화사업에 집중 편성하는 등 환동해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소중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시민과 함께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쳐나는 포항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당초예산안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졍해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시된 세계경기의 하향흐름은 올해 더욱 가속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미중무역 갈등 확산으로 세계교역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기의 빠른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경제환경 악화에 인구 증가률의 빠른 둔화라는 국내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는 당분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극복해야 할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11월 15일 포항 지진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진의 여파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 위험지역이라는 오명으로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철강경기 불황 심화로 지역경기가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발표로 포항지진이 인재로 판명되었고 피해복구와 지역재건을 위한 지진특별법 제정과 정부지원 등을 통해 포항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의회는 시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지역의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성실하게 2020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피해지원사업과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심사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은 확실히 지원하고 선심성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은 면밀한 검토와 삭감으로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예산편성은 없는지 심사하여 지역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시의회가 지역경기를 되살려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